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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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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헌

장세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국제적 망동에 대하여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독도로 가는 삼봉호 선상에 있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우리나라 땅 울릉도·독도에 애정을 가지시고 험난한 파도를 무릅쓰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 문제는 지난 8대 의회에서 독도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9대 의회에서는 독도특위를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울릉도·독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독도수호에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독도관련 현안사업이 잘 해결되도록 강력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시 17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되었으며, 동의가 가결되면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되어 의장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이영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독도에 가는 삼봉호 선상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광복 65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다는 일본 총리의 담화 발표가 있었지만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왜곡, 고위관료의 망언, 일본방위백서 등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도발 중지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 문부성의 독도표기 오류 교육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침탈 야욕과 책략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는 제242회 임시회를 우리땅 독도에서 개최하고,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고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을 중지하고 대한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둘째, 일본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 침탈해 간 문화재를 즉각 반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집행부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독도에 도착하여 독도 선착장에서 개최되는 본회의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이 세계만방에 알려지고 일본의 독도 도발 중지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