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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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재무과장님은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숙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담당 박만호 계장입니다. 재산관리1담당 조승래 계장입니다. 재산관리2담당 이병건 계장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광식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393만원과 1,13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 말고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 예측 산출이 가능하여 보이는데 견적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산출이 가능한 내용 같아 보입니다. 물탱크 청소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역은 결산내역이 불용액이 전혀 없거나 약간의 차이만 납니다. 그러나 사무관리 중 각 실과 정수기 임대사용료 폐기물 처리비는 1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고, 공공운영비의 교통유발금 내용과 주차관재설비는 2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9만원과 13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문 위원님! 폐기물 처리비 하고 또 뭐 말씀하셨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정수기 임대사용료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근접해 있는데 이것만 유독.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폐기물 처리비와 정수기 임대사용료의 불용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용비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으로서 한달에 49만원씩 해서 12달 588만원을 청소대행업체인 남양산업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일반쓰레기 나오는 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직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총무과에서나 국장님이 실제 직원들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굉장히 점검을 하고,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는 테니스장에다가 구비를 해서 음식물 먹은 것은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봉투 구입비에서 조금 돈이 남은 잔액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연 쓰는 양이 있을 것이고 해마다 증감하는 양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보니까, 물탱크청소비 이런 것은 거의 근접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연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일반쓰레기 봉투를 쓰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1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삼백구십 얼마 중에서 큰 불용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임대사용료도 그 물 예측이 항상 되지 않습니까? 정수기를 이렇게 200만원 이상, 물 값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수기 임대료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정수기 임대사용료는 렌탈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렌탈비는 각 실마다 몇 개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정수기가 많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1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정수기 사용료 지급이 웅진코웨이에서 렌탈을 하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2008년 12월분부터 2009년 11월분까지는 2009년도에 12회분을 납부를 하고, 2008년 12월분을 2008년도 회계연도에 기 납부를 해서 2009년도에는 11개월분만 납부를 함에 따라서 돈이 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지만 마지막 추경이 12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시기를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올 1월에 발령받아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는데 담당 직원이 작년에 한달 납부한 것을 이번 예산 잡을 때 그것을 감액을 해야 하는데 업무를 놓쳐서 그렇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데 여기서 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삭감할 수 있으면 다른데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으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시로 내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공공운영비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서 경감한 내용을 시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니까 일반 청사와 식당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식당도 쭉 몇년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고, 여기 청사도 그대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렇게 약 1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세워서 경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발을 작게 했다고.

영미

문영미위원

경감을 했는데 추경에 줄이지를 않았더라고요. 1차, 2차 추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기는 한데 573만 5,000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던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393만 8,000원만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언제 시에 냅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본 예산 편성된 예산하고,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573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경감될 것을 예상하고 추경에 179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가 경감될지 몰라서 조금 여분을 남겨놓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털은 것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재설비라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본 예산에서 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털은 것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이 140만원이나 반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견적서 같은 것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주차관재설비라는 것은 기계하고, 전기 소모품 교체비용입니다. 그래서 주차관재 설비가 언제 고장이 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돈이 남을 것 같아서 2차 추경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하루에도 서너번씩은 설비를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정비를 잘해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와 관련해서 110페이지에 보면 구민을 향한 열린청사에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 1층 화장실 개수공사와 15층 화장실 남녀 개수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화장실이 다 있는데 유독 대관을 하는 두 곳의 화장실을 개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하 1층 화장실 개수공사는 지하 1층에 보면 지하 대강당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사를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기수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성의 변기수를 높이기 위해서 화장실을 교체해서 수리를 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물론 두군데다 예식장이나 행사 대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구주민이 저렴하게 대여하고, 많은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려서 지역주민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수확보도 어렵다고 어제도 저희가 첫날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합니다. 대관료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저렴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금 낮습니까? 높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 대관료는 우리 부산진 구민 외에는 대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실비에 가까운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대관료가 너무나도 낮은 것은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다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진구민한테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조금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부산시 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무료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앞에 보니까 이 관련해서 화장실 보수도 하고, 예식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관료는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약한 돈은 아닌데 주민들 생각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여기를 몇 달을 기다리고 있을만큼 싸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구청 자체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너무 낮은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와 비슷하게 저렴하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일단 한번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고진현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구민을 향한 열린 청사 시설비 구청 게시판 정비공사비가 2,954만 3,47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공사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 내용은 2008년도에 결산추경이 끝난 이후에 국정에 관한 업무를 잘했다고 해서 시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 받은 것을 각 구에 3,000만원씩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결산 추경이 지난 이후에 받은 포상금이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게시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2009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 공사를 하게 된 사유는 지금 밖에 있는 게시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정이나, 의정을 홍보하는 게시판이고, 하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게시판인데 지반이 침하되는 바람에 급하게 수리를 하게 되어서 이 사업을 올려서 저희들이 상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와서 2009년도에 공사를 하고 40만원 정도 남은 공사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이 2008년도 2회 추경 후에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공기부족으로 한 것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때 이 내용을 2009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 안 된 편성을 구정게시판에 시행했다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혹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그 당시에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구정질문 등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은 관련 법령과 계획이 명확한 실적 등을 토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해 결산심사 준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재무과의 업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그 밑에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 그 밑에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이 세개면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핵심적인 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 하고 재정운영이나 회계 제도에 대해서 업무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하는 부서고, 저희들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효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늘과 같이 결산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서 지출원인을 해서 왔을 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제대로 되어 있는 원인행위를 했는가, 그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연후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 전체를 말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재무보고서 작성은 주관이 어디서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재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 한 것을 전부 자료를 취합을 합니다. 해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만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재무보고서 맨 앞에 보면 성도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의뢰를 할 때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책임검사 위원은 의원님이 책임결산검사 위원이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는 진구청장 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구청장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진구청장이 회계법인에게 검토보고를 의뢰를 했고, 이 회계법인은 진구청장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결산보고서 말고 구청에서 발간한 재무보고서를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회계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기준에 따라서 검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어느 정도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 다음에 보통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에 의뢰할 때 수준을 중대하게 왜곡하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해 달라.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한지, 안한지 모르겠는데 보통정도만 되어도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계법인에서 말한 것이, 이렇게 의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의뢰를 누가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 의뢰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면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 동일하게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의뢰를 할 때 이렇게 최소한도로 하지 말고 조금 단계를 높여서 할 의향이 없는가를 말합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최소한으로 안 하고,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면 아마 그 분들이 저희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 모든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보내서 그 기업에서 회계하듯이 해야 하면 기백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행정안전부에서 그 한 내용은 전국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재무보고서 내용은, 그런데 그 분들한테 수당준 것은 우리 구가 전국에서 제일 싸게 주었다고 나왔었는데, 그것이 많게는 서울에는 1,000만원 넘게 준 곳도 있고, 저희들은 300만원에서 조금 작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검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20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며칠이라든지, 1월에 며칠에서 며칠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앞으로 정확한 재무보고서가 나오려면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그렇게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도상으로 재무과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 생각에는 20일이라고 하더라도 인원을 더 투입하면 좀더 정확한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소위 회계법인에서 낸 재무보고서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보고서 내용 첫째 보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은 이것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 수치가 맞는지 정말 어느 정도 적법하게 예산항목대로 지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할 때 수준을 이렇게 아주 두가지를 정해놓고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중 정도로 올려주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권고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 제도 하에서는 그렇게 하면 전문가가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아직 안 해보셨잖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기일도 아마 더 주어야 될 것이고, 자료도 아마 그 사람한테 수시로 주어서 검토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중급 이상으로 검토가.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에는 회계법인에서 전문가를 더 투입하고, 수수료를 좀더 주면 제대로 할 것 같은데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 사람들한테 수당만 많이 준다면 얼마든지 안 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검토하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재무보고서 작성하는데 공인회계사가 몇 사람을, 한사람입니까? 예산이 280만원인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두사람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1인당 140만원의 수당으로 두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결산서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당이 28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140만원으로 두사람의 회계사를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20일간 재무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106페이지에 재무과의 사무관리에 보면 재무보고서 작성에 드는 예산이 지금 거의 580만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작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하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도 따로 선임해서 결산검사 보고서도 작성합니다. 여기 드는 예산도 몇 백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청의 1년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이 집행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예산에 드는 돈이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그래서 이 결과물들이 최소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우리 1년 예산 흐름을 볼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는 것이 배용준 위원님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의 규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규정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상급기관에 대한 의견서나, 요청서는 낼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 단위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도 이 재무보고서가 제대로 쓰여져야만이 예산이 투여된 만큼의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아마 배용준 위원님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서로 집행부와 의원들이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나만 더 109페이지에 청사위탁관리 용역비가 5억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하고, 2007년도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료 과장님께 좀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제가 2007년, 2008년은 질의하실 줄 모르고 자료 정리를 안 해왔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 앞선 자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결산예산 하실 때에는 3년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도 3년치를 물어볼 줄을 모르고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8년은 5억 5,000만원 정도.

은숙

서은숙위원장

5억 500만원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위탁 관리 주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탁 관리 주 내용은 시설을 관리하고, 미화하고, 안내하고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시설에 9명이고, 미화에 11명, 안내 2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선정 할 때 입찰을 본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공개입찰을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예상금액이 미리 사전에 정확히 예측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용역을 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을 줄 때, 얼마 이상으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니요. 이 금액을 내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저희들이 얼마에 용역을 줄 것인지 알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이 예정가격이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정가격 5억 2,700만원 예산이 성립된 것은 그러니까 2008년말 11월이나, 12월이었을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8년 중순쯤에.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그 금액이 1년 뒤에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용역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서 총액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제 말씀은 사전에 예측된 5억 2,732만 3,000원 입찰을 받아서 딱 그 금액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해서 집행을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닙니다.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12등분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미리 예측 가능한 금액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업체가 되든지 그 금액에 해야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자기들이 그 금액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약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되든지 상관이 없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자기들이 원가계산 해서 이익이 나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나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원가분석을 용역기관에 주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가격은 원시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 사람이 이 금액에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응찰은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9년도 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올해 했을 때는 240명인가, 전자입찰을 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인원이 11명에 그 외 다른 시설비나 다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앞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전년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입찰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원가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에 하겠다는 것이 나왔을텐데 늘려 잡은 이유가 있는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이 늘려 잡은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원가 계산을 용역의뢰를 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나온 것은 자재대가 인상되었지만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재무과에서는 실무 담당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원가계산이 된 것인지 확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전문인력이 되면 용역을 주지를 않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외부업체는 어느 업체가 이것을 분석을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부산대학교에 용역의뢰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부산대학교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 때 되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앞에 연도는 어디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3년 전에 한 것이니까 3년 전의 서류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대학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니! 이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원가용역 준 것은 이 금액이 아니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분석을 하는데 그 업체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이 용역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된 것이 3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 그 관계는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맨날 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듣기에는 재무과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으니까 맞게 했겠지 하고 그냥 집행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확인을 하셨을 텐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우성에 2009년도가 마지막으로 3년 계약이 마지막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한 것은 지금 3년 전에 원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기관을 선정한 것은 3년 전이지만 해마다 올해 내년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상의하고 검토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창식 용역금액이 5억 5,4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계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외부위탁을 했지만 그 자료를 받아서 수치들이 맞나 확인은 여기서 반드시 해마다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창식 그것은 해마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용역의뢰가 오면 원가계산 책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오면 원가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예정가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원가계산이 5억 5,400만원이 나오면 그것을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보다 금액이 낮은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보아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용 확인이 안 되고, 만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원가계산을 외부에 용역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구청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용역 주는 원가분석을 우리가 못합니까? 용역비 얼마 주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창식 그것은 제가 3년 전에 한 것이 되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능력으로 우리 15층짜리 건물 하나, 외부용역 그것도 일부분 시설운영 하는데 원가분석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냥 옛날에 했으니까 이것은 외부용역 주는 것이 맞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도 알고,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고 틀린 점을 찾아서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배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자료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아니고,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부의 어려운 점이나 배용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의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이 자리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 공무원이 외부용역을 주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능력으로 구청의 용역을 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용역 필요 없이 구청 공무원이 원가를 산출하도록 하라고 지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은 법에서 외부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공무원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주용역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었더라도 검토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되었는지, 몇 명이 되었는지, 무슨 사용량을 얼마를 잡았는지, 이런 것이다 검토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관계는 그 당시 담당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답변을 그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원가 용역 결과가 오면 지난번의 위탁용역 주었을 때 결과물 하고 대비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년씩 몇 년 전부터 위탁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1, 2년 해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창식 그것이 최소한도 200페이지 이상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0페이지라도 직원 한두명이 내용 검토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창식 그것이 전문용어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검토하기는 벅찰 것입니다.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마시고 세부항목을 보시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물을 때 주 내용이 이런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창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부를 해서 오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큰 금액을 단 한줄로 외부위탁 주고 끝내었으니 이것은 적법하다. 그러면 이것을 심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일일이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을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것 같고, 어느 분야는 앞으로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어주시면 제일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줄로 그냥 뭉텅거려서 관례대로 계속해 왔고 조금씩 인건비때문에 인상됩니다라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받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하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성에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때 용역을 하셨던 그 분들이 어떤 부분에 용역을 준 것을 모르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시설하고, 미화하고, 안내 측면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지, 말씀을 못하셔서 쩔쩔 매십니까? 이해가 안 되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배용준 위원님 하고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특히 청사 관리하고 회계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셔서 제가 할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데 아까 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한테 검토할 때 1명 해서 20일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니, 2명.

최진규위원

아! 2명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1인당 10만원씩 해서 1명 해서 28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예산서 보면 1인당 10만원 해서 1명 해서 30일 곱하기 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명 해서 20일 이내 해서 그래서 280만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1명 한 것이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1인당 1명 해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실제로 한 것이 2명이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1명으로 해서 안 맞다 아닙니까? 1인당 10만원 1명 곱하기 30일로 예산서가 되어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일 이내 하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규정에 위반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할 때 2명 곱하기 14를 해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실제로는 2명이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방금 최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서에는 한사람이 30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실제 운영은 그러면 2명이 14일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왜 그렇게 바뀌었죠? 처음에 예산 계획서 세울 때 30일을 한사람으로 세운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실무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사람이 와서 30일 동안 상주해서 서류를 검토하기에는 너무 비능률적이고 계약상 어려움이 있어서, 두 사람이 와서 함께 한 사람은 분야를 나누어서 두사람이 같이 하면서 이 계약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14일 해서 280만원 지출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바꾸셨다는 이야기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공인회계사 자문을 한두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셨는데 예산 계획서를 세울 때 미리 그렇게 세우셔야죠. 매년마다 300만원 올리는데 예산 계획서에는 한사람 올려놓고 실제는 두사람 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처음 예산 계획을 세울 때 14일 곱하기 2명 곱하기 10만원으로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처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예산 계획을 왜 이렇게 주먹구구로 올리냐는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결산은 또 다르게 집행되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계획 세울 때는 이것 바로 잡아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두사람이 14일로 10만원 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회계담당

박만호 사실 수당 관계는 회계공인사들 하루 일당이 10만원 갖고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결산심사위원들 하루 10만원 상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마다 재정 관련해서 1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오면 하루에 이삼십만원 이상 주어야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10만원으로 정한 것은 행정안전부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박만호 그것은 아니고 최소한 경비로 하기 위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소한 경비로 예산을 감안해서 잡았다.

담당

회계담당

박만호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수당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것은 저희들이 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그리고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 책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본 예산 잡을 때는 두사람을 채용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14일간 10만원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15만원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제대로 된 예산 계획서를 올려주시고 집행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청사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예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4억 1,6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4억 1,600만원에 아까 위탁 용역이 들어간 것입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청사임대료로 얻어지는 총 수입은 얼마인지? 청사 일부 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임대료로 들어오는 총 수입은 얼마이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청사 임대료는 2억 3,2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에 비해서 수입이 굉장히 적은데, 뒤에 보니까 혹시 청원 경찰은 구청에 몇 명이 근무를 하시는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10명 근무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아까 청사 위탁관리에 전체 인원이 22명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2명이 5억 2,00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인데, 그런데 청원이 10명인데 얼마가 인건비가 잡혀 있느냐 하면 4억이 약간 넘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청원 경찰도 위탁 업체에 의뢰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10명 하고, 22명의 차이가 사실상 금액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22명 인력이 5억이나, 지금 청원 경찰 10명에 4억 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안내도 2명이 들어있습니다. 청경도 안내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전부 위탁업체로 줄 의향은 없으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청경은 안내를 한다기 보다는 방호가 주 목적입니다. 우리 청사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호해야할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청사가 임대가 주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목적으로 쓰는 이 청사를 남는 공간을 임대를 주어서 우리한테 드는 행정비를 조금이나마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경비로 쓰기 위해서 남는 공간을 임대로 주는 것이지 청경은 우리 청사의 행정적인 주 목적을 위해서 있는 청경이고, 그 다음에 용역시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 전체 청사를 시설이라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청경을 용역을 주는데 같이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검토해본 적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이 주 목적이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죠. 청사를 임대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너무나 비대하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입구에는 청경이 안내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만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는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지금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입장이나, 구청의 입장이 사실은 요즘에 이 분들도 근로자인데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정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러면 정년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채용을 하지 마시고 위탁으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106페이지에 이것이 지금 중복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예산서 하고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최진규 위원님이나, 배용준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복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알기 쉬운 재무보고서 제작 주민홍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배부를 하였는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주민홍보용 알기 쉬운 재무보고서 말씀이시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통장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자생단체 등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해에만 한번 한 것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시책 사업으로 한번 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의인데, 청사유지관리비가 14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비가 37% 정도 5억 2,700만원, 월로 하면 4,400만원, 그러면 청소 용역업체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미화가 청소를 뜻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청소하면 청소 도구는 우리가 별도로 사주어야 될 것이고, 청소하면 청소하는 사람이 세제라든지 가져오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또 원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료를.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용역비 주 된 것이 청소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시설 관리가.

영석

이영석위원

시설 관리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하에 가면 여러 가지 우리 청사에 전기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그 다음에 각각 층에 시설을.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 보면 청사 기계 전기 설비 유지관리비도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청사 기계 전기 유지관리비가 1,600만원 정도 별도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청사 기본유지비도 삼천 얼마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 회사에서 입찰을 해서 받아갈 때 정확한 입찰의 범위, 청사 일반관리비에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한다. 청소 지시를 누가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용역하는데 다 넣어서, 청사관리비가 지금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용역 업체에 넣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렇게 전부 다를 용역에 줄 수도 있습니다. 전부다 주면 용역비가 이 5억 수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청사관리비가 있으면 용역 범위를 줄여서 세출을 줄이든지, 제가 볼 때는 월 4,400만원을 단지 청소만 한다. 그 다음에 청소에 따른 부대 용품 재료도 다 지급한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용역준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용역회사에서 해야 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역할이, 그것을 위원님한테.

영석

이영석위원

시설 유지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중복은 아닌지, 청사 기본유지비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전기 설비유지 관리비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 범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용역범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저는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을 보면.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 하고, 107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측량수수료가 3건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활용도 증대 부분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3건에 측량수수료가 5,862만 2,4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3개를 몇 건을 측량을 하셔서 5,800만원이란 돈이 작은 부분이 아닌데 과연 몇 건이나 측량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측량수수료 5,800만원이 106페이지에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106페이지, 107페이지 세군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을 다 합하면 5,8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먼저 106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측량수수료 2,800만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금동 198번지 8-25번지외 28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있는 1,199만원에 대한 것은 초읍동 산 51-4번지외 20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찬우

김찬우위원

1,839만원.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 부전동 576-1번지외 21필지에 대한 측량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측량을 한번 하고 나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한번 측량하고 나면 기간이 무한한지, 유한한지 안 그러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측량을 5년마다 한번씩 해야 한다. 10년마다 한번씩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측량이 정확하게 몇 년마다 한번씩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땅 내용도 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땅도 있고, 안 변하는 땅도 있습니다.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 지적공사 이야기를 들어 보면 10년에 한번씩은 측량을 다시 해야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측량을 한번 해서 다시 분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재 측량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측량수수료는 면적당 틀리죠? 지금 건당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지당 하는 것인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측량수수료는 면적당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보면 측량을 하는 부분이 지적과도 측량을 할 것이고, 건설과, 건축과도 측량을 하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재산관리하는 부분 이 3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1년에 몇 건이 있다고 하면 통합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측량비도 세군데로 나누어놓았지 않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 재산이 국토해양부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 재산이 있고, 시 재산이 있고 이렇습니다. 재산에 따라서 돈이 오는 데가 다르거든요. 그렇고 측량을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땅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안사안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과를 한꺼번에 묶어서 측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전 과가 아니라 재무과만 세군데로 나누어놓았는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돈이 다 목이 다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111페이지 국유재산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841만 3,880원이 있더라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김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국유재산 시비보조금 반환금 저희들 돈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시비에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돈이 남으면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서 혹시,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는데, 예산서 내용하고 조금 달라 보여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산서에는 본 예산에 1,841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용이 이것이 무엇이었는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내용이 보존지출에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 과목이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남아서 반환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남아서 반환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특히 청사관리 부분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은 안하셨는데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계에 보면 사무관리비 불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19%, 21%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상비입니다. 늘 지출되는 비용인데 이 예산의 불용율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불용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본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하고, 세심하게 예산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하는데 본 예산에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세울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들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각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자료는 즉각 보고해 주시고,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구세과장님은 구세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승인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김용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구세관리계장입니다. 강태인 재산세1계장입니다. 이원우 재산세2계장입니다. 전문수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우호기 과표평가계장입니다. 이인활 세외수입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회 추경할 때 864만원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928만 8,530원이 과도하게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928만 8,000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연도 폐쇄기 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공매수수료, 이것이 500만원을 그대로 집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과재적부심사, 과표표준심사,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회의 개최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하고 회의 개최를 실제 안 했습니다. 회의 개최를 하면 수당을 주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10만원이 남았고요. 나머지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안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아도 되는 그런 사안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거쳐가지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년 동안 한번도 안 했다는 말이다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116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하고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이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의 2,990원을 빼고 거의 집행이 다 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 업무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2010년도 2월달 업무계획보고한 것 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정리팀 신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간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1년 지난 체납세부터 해 가지고 계속 연차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직원들한테 포상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1년차 체납세는 100분의 1, 그러니까 체납 금액의 1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년차는 100분의 3, 그 다음에 3년 이상은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위에도 징수포상금, 밑에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6페이지를 보면 징수기간하고, 징수실적하고 징수금액 하고 결손처리된 금액이 나오거든요. 지금 6페이지를 혹시 과장님 보고계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6페이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6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업무보고에서 출력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것이 2009년도 것을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가지는 하나는 지방세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밑에 것은 세외수입 포상금입니다.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징수금액보다 결손처리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위에도 체납세징수포상금 밑에 세외포상금해 가지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거의 예산만큼 집행을 다 하셨더라고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사실상은 포상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이 팀장이 한 명이고 팀원이 두 명인 것 같아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시범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징수가 2억 6,000만원을 했고 결손처리를 1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 실적은 13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결손처리를 해 버렸는데 이렇게 반 이상을 결손처리하는데 포상금에 대한 적절한 지급이 맞는지 무언가 징수실적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11억이라는 금액을 결손처리하고 난 이후에 지금 각 목별 지금 두군데 다 보니까 포상금은 거의 다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1년 안 된 체납세는 포상금이 없거든요. 1년 이상된 체납세 징수할 때,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예산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징수 금액이 2억 6,000만원 나누기 3을 해봤습니다. 1인당 8,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열두달로 구분을 하면 1인당 700만원 정도 한달에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팀에서 3명이 운영을 하면서 징수 실적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는 11억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결손을 11억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3억에서 11억을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거둘 수 있도록 과에서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결손처리가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116쪽에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도 연관되는데 거기에 예산 현액 2,541만원이 이것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통합발송 우편요금이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한편당 220원 해 가지고 7만 7,000건에 2분의 1 이것을 3회 발송하겠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595만 79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발송을 안 했는지? 또는 세외수입이 수입이니까 거두어서 우편물을 줄였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건수가 조금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과에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것을 통합해 갖고 고지서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과태료라든지 다른 세금 체납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래 같이 보내다 보니까 건수가 주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볼 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지 싶은데 117쪽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수당에 보면 지금 예산 7,99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을 원 예산에 보니까 8,60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1차 추경에서 382만 6,000원을 감액했고 2차 추경에서도 229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용액이 319만 8,730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징수라든지 이런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할 일이 적어서 시간외근무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굳이 시간외근무를 할 필요가 없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시간외수당이 보면 저희들이 업무 끝나고 1시간까지는 기본수당을 주고요. 1시간 이후에 각 직급별로 계산을 해서 수당을 주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근무를 적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이 최근에 와가지고 휴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미집행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감액을 1차 추경, 2차 추경해 가지고 약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시 300만원이 넘게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자체에.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맞는데 원래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기준이 다 있습니다. 사람 숫자, 그 다음에 각 직급별로 단가 이래가지고 예산 편성 기준이 있는데 그래 편성하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가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자꾸 남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구세 세입 목표액 달성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안에 02 공공운영비 이것도 우편요금?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지방세의 정기분이라든지, 독촉고지서라든지 안내문, 이런 것을 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산시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단가 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이것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세입결산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입결산 개요하고 수납액, 세째줄에 보면 세외수입 마이너스 32억 7,900만원되어 있더라고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4페이지에 세입결산의 개요있지요? 둘째줄 끝부터 세째줄 세외수입이 마이너스 32억 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사유는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거기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봤을 것입니다만, 세입결산 총괄에 보시면 자금 없는 이월액 해 가지고 39억 정도가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2008년도 보건소를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5억, 6억 정도는 받고,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파기되어가지고 38억 정도가 자금 없이 이월처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그것이 자금 없이 이월 하는 이것은 완전 허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세입은 목표 초과를 했습니다. 한 6억 5,000만원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은 12억 8,600만원인데 지출은 1억입니다. 여기서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특별회계는 각 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하거든요. 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페이지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특별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세과에서는 일반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5페이지에 제목이 보니까 개선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 목표액 미달 징수 이래놨는데 포상금과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징수실적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낮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한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특히 거기 보면 2009년도 세외수입 달성율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99.97%인데 2008년부터 92%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조해진 사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이 보건소 매각대금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 매각대금이 안 들어왔다고 회계결산 권고사항에 구의 재정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이렇게 결론 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저도 구세과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왔는데 제가 2009년도 세입 부분을 점검을 해보니까 2008년도 비교를 해 가지고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0.6% 줄었습니다. 줄었고, 다음 세외수입은 반대로 0.6%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체납세정리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연중 두차례 체납세 정리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분도 우리 각 직원들도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징수책임제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 공매수수료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500만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이 있을 때는 공매처분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외도 마찬가지로 1년에 두차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월 3회 재산조회를 거쳐가지고 체납처분을 하는데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급여 각종 채권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부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각 실과에 세입 부분이 많습니다. 세외수입담당계장이 이 사람들 매달 모아가지고 체납정리보고회를 합니다. 아까 체납정리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 10월부터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는 전문적인 처리가 안 되니까 체납정리팀에서 전문적인 사항은 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 이것이 폐쇄기가 끝나면 각 세외수입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일반적인 대책 외에 좀 특별한 색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주민들한테 결국해봐야 저희들이 안내장 보내고 큰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문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근에 여수시에서 세외수입 납부를 좀 쉽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는 여수시만 특별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 가상계좌납부제도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가상계좌납부는 저희들이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가상계좌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이 지금 세외수입에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지금은 주로 주정차과태료 그쪽 중심이지요?

그럼 앞으로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이 확대될 것입니다. 언제쯤 되면 전체가 다 시행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진현 위원입니다. 결산세입분야 통계는 구세과에서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08년도 예산서 9페이지 봐주십시오. 2008년도에 총 예산이 일반회계 21억하고 특별회계가 117억 1,389억이 맞습니까? 2008년도에 세입 예산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고진현 위원님 2008년도 예산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세입 예산 이월액이 389억이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이 특별회계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포함해서 맞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2009년도에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일반회계가 181억, 그 뒤에 보면 특별회계가 8억 5,600만원, 이것이 지금 190억 지금 넘어갔는데 389억에서 이것 빼고 나면 199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이 2008년도에는 체납되어서 이월된 부분이 특별회계하고 포함해서 289억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월될 적에는 일반회계가 191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74억 포함해 가지고 365억이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에는 일반회계 181억하고 특별회계 8억 5,600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199억은 기록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남은 잔액이?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9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결산서 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6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하고 포함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칸 일반회계가 191억, 그 다음에 10페이지 특별회계가 174억 이래가지고 2개 합쳐서 365억이 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미수납액 하고 포함 다해서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미수납액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부분을 뺀 금액이 다음 연도 체납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칸에 결손처분이 있지요.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칸에 미수납액이 있고 이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을 389억에서 이 두 부분을 빼고 나면 199억이 남지 않습니까? 2008년도 넘어온 금액이?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원래는 389억이 2009년도 세입 부분에 보면 총괄부분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지요? 제일 앞에 두번째 칸에 거기에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38억 하고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기록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기록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08년도 것이 2009년도 예산서에 389억이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389억이 결산에 나타나있는데 2009년도 결산에 190억 밖에 안 나타나있습니다. 나머지 199억이 지금 어디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이 서류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것은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하고 고진현 위원님께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못된 것은 맞지요? 확인해 주세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구세 세입 목표액 달성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우편발송료라 해서 795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두번째 116페이지에 보면 역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또 나타납니다. 여기도 역시 약 40%의 불용액이 됩니다. 595만원 우편발송료로 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보면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나타납니다. 거기는 집행잔액이 660원만 남아있습니다. 똑같은 우편요금이고, 똑같은 고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앞에 구세 세입목표액 달성해서 나오는 것은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라든지, 독촉고지서 그 다음에 안내문 이것을 발송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이것은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금 체납액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발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체납금액이 있으면 전부 통합을 해서 그렇게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우편료가 되겠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사람에 따라서 통합발송 하는 고지서는 어느 시점에 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보면 260원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2차 추경에서 약 2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660원이 남았고, 여기서 보면 앞에 두가지의 공공운영비는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서 전혀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이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541만원 하고 약 600만원이 남았으니까 퍼센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거습니다. 지금 결산할 때까지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산추경 때는 조정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 곳은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두가지는, 고지서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데.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도폐쇄기는 12월달 지나서 다음연도 2월까지 계속되거든요. 예를 들면 1월달에도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조금 감안을 해서 아마 다 감액을 안하고 넘어온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마지막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는 진짜 나이스하게 삭감을 잘 하셔서 확실히 된 것 같은데.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연도 중에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끊어졌고, 체납세 부분은 계속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체납 건수가 적어서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이틀동안 하면서 불용액이 10% 넘어가면 엄청나게 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서 예상을 하신다고 해도 너무.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금 줄여서 세심하게 하셔서 구세과에서 더 많은 구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고진현 위원님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2008년도 사항별 설명서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가 전년도 이월액이 15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앞에 연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하고의 관련성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이월액을 계산해서 더해서 예산 현액을 계산하는데 전년도 이월액의 개념을 저도 회계에 대해서는 애매하던데, 순세계잉여금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납액에서 지출액 뺀 차액이 2009년도에 그러면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말입니까?

명시이월 금액 그 다음에 사고이월 금액, 계속비는 없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잔액.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말씀은 2008년도 이월액이 2009년도 예산 현액에 안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계산기를 놓고 한번 이 부분 진짜로 빠진 부분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체 징세를 담당하고 있는 구세과를 보면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소폭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과정으로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특히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관리팀을 만들어서 그 노력을 하신 결과가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징수 현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0.6% 정도 징수율이 높아졌고, 결손처분도 올해는 많이 하셨네요? 2009년에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27%대로 낮아졌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부분은 0.6%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세외수입은 올라가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노력한 부분도 있고, 제 나름대로 지방세 부분을 사유를 분석해 보라고 하니까 결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면허세 같은 경우도 경기부진으로 해서 체납된 업체가 많다. 그 다음에 앞에 신성건설 부도 관계, 그 다음에 롯데호텔 감면 부분, 그 다음에 사업소세 같은 경우도 중소형 사업장의 경기 부진,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년도 부분도 2008년도에는 삼화 가족 재산 그것이 고질 체납자가 해결이 되어서 과년도 부분을 많이 올렸습니다. 한 6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한 고질체납자 큰 건수도 없었고 해서 조금 부진한데, 앞으로 지방세 부분도 열심히 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순수 지방세가 69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의 2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구세과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수납액 1% 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당공무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어쨌든지 부산진구의 재정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수익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업으로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고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수고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시세과장님은 시세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김동근입니다. 2009년도 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수 시세관리계장입니다. 이영태 취등록세계장입니다. 현선재 주민세계장입니다. 이성헌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전중열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자산취득 내용에 080 ARS 가상계좌시스템 설치로 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일반 징수시스템에서 가상 계좌시스템으로 징수시스템을 변경한 후에 세입 증가 등 효율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2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ARS 가상계좌 납부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기간은 작년 2009년 2월 16일부터 금년도 2010년 6월 30일까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납부실적은 8,691건에 12억 7,800만원, 그리고 과오납 환부 실적은 9,725건에 1억 2,700만원, 그리고 우편요금은 약 2,2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세정업무 연찬회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또 지방세정발전포럼 우수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이 아까 구세과에서 이야기한 세외수입에도 적용이 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세외수입은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외수입은 적용이 안 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혹시 세외수입에 적용할 용의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물론 저희들이 시 하고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세외수입도 가상계좌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0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액이 37억을 결손처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기상계좌시스템 적용해서 징수 업무에 대한 특별한 것을 일반 징수시스템 말고 가상계좌시스템을 했을 때 여기에 또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도 080 ARS 가상계좌시스템을 가동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계속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외 보면 미수납액이 많은데 징수업무에 대한 특별한 복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저희 세무직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서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등록세 때문에 2009년도 업무실적 4페이지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것 들고 계십니까?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한 것을 들고 계십니까? 보면 등록세는 저의 상식으로는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체납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세 체납액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세관

이경수 등록세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때는 체납이 안됩니다. 반드시 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과소신고 했을 때 세무조사를 나가서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체납이 되고, 가끔가다가 상부관청에서 감사가 나와서 이것은 너희가 작게 신고 받았다고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면 그것이 잘 납부가 안 되고 대부분 체납이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차세 부과 징수 부분이 있던데 저희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면 은행이자 2배 정도의 할인혜택을 주죠?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보통 10%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실적을 비교를 한다고 보니까 2008년도에는 연납 실적이 6.5%, 2009년도에는 5.7%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홍보가 되어서 퍼센트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물론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조금 침체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좋은 할인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압류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압류는 예금은 바로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금에 대한 압류 부분이 있더라고요. 6페이지 예금 압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세관

이경수 시세관리담당 이경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압류는 통상적으로 전국 금융연합회에 조회하는 것은 체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반은행에 조회하는 것은 좀 소액도 가능하고요. 사실 예금을 압류를 해놓으면 추심을 합니다. 추심을 하기 전에 사실상 흔히 하는 말로 깡통계좌라고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압류는 해 놓았는데 사실 돈이 어떤 경우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도 우리한테 조회가 됩니다. 1,000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380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추심을 안 하고, 좀 큰 경우에는 대부분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

영숙

배영숙위원

건수는 139건인데 징수 건수는 54건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세관

이경수 흔히 하는 말로 잔액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 남아있어도 우리에게 조회가 되거든요. 사실상 우편 요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던데 우리 구의 시세의 수입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은?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연간 목표액이 시세가 1,675억원입니다. 현재 7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1,111억 정도 해서 목표액 대비 66.4%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년도는? 이것은 올해 것이고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전년도는 제가 아직 자료를.

용준

배용준위원

2009년 결산인데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전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면 총 목표액이 1,719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목표액은 1,739억 5,800만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101%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년대비 올해 수입 목표액이 한 사십몇억 줄었는데 그 차액은 왜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 구에서 수입으로 하던 2만대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작년말로 해서 부과징수권이 부산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징수권 자체가 우리 구가 아니고 시로 넘어갔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시세과의 주 업무가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구의 자주 재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확충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지금 시세과에서 받는 것은 취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주 세원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업무하실 때 시세과에서 4억을 총 경비를 쓰셨는데 하면서 주 업무내용이 자주재원 확충인데 자주재원 확충하신 것이 2009년도에 혹시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확충이라면 가능하면 체납액이 없도록 전액을 다 징수하는 것이 저희들의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한 66.4%가 몇 월 달까지?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7월말까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작년 같은 경우 101%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100% 이상은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징수결정은 우리 구에서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혹시 과소 계상하거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은 달라지는데 목표율을 초과달성한다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세수목표를 좀더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목표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목표액은 시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정해주는데 과거에 못받은 금액도 있을 것이고 올해 더 해서 세수증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저희들이 계속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목표가 내려오면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로 보태는 것은 없습니까? 목표를 더 받아보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사실 목표액 대비해서 100%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적이 비슷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0% 넘는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만 특별히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저희들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 생각에는 목표달성율이 100% 이상 될 때에는 목표를 좀더 높게 잡는 것이 일하는데 좀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가능하면 목표액을 높여서 징수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시 수입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이득은 많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시세과도 마찬가지고 시세수를 거두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시의 세금을 거두는데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 우리 시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우리 구의 예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체육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진만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영 문화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조흥제 예술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최효술 체육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성훈 구정홍보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배영숙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부산진구신문 원고료를 보시면 예산은 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지급이 480만원으로 인상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20만원이나 초과 지급을 했던데 통상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이 잡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지급을 하고, 몇 사람한테 지급을 한다고 초과예산이 잡힌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연초에 부산진구 구보 조례가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필 1점, 사진 2점, 그리고 만화 1컷을 그려서 매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원고료는 인상이 되다보니까 120만원이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통계목에서 일부 세부내역을 조금 조정해서 예산 추경 없이 저희들이 추가 지출 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보면 구 홍보위원 수당이라고 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한테 들려오는 제보에 의하면 친목단체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먼저 묻고요.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하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홍보위원은 원래 중앙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홍보위원회가 없어진 구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홍보위원회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예전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되는 인원을 한 사람이 3회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1인당 5만원씩 300만원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현재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없으면 이것은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위원회가 친목단체로 흐른다기 보다도 나름대로 월례회 시마다 우리가 한달동안 일어난 구정의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이라든지, 구정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주민들한테 폭넓게 계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꼭 필요한 단체를 다른 구청에서는 왜 없앴을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부 구청은 남아있는 구청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사회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체육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약 2,000만원에 가깝던데 이 사업이 생소해서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체육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어떤 여가활동으로 심신단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저희 구가 25% 해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검도장, 태권도장, 수영장 같은데 월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 하고 혹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체육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일단 예산이 책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달에 29명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구청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받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신청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정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동에서 일단 추천을 받아서 동별 1명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기준은 정해져 있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기준은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자녀 중에, 법정 영세민들 중에 조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그 다음에 그래도 체육관이라도 갈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학생들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보시면 황령산레포츠공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관리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137페이지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청원경찰 해서 인건비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근로계약자 보수 관련해서 나간 것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관리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레포츠공원에는 기능직 직원 한명이 총괄 책임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상용직 직원 한명이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두사람은 주야간 전체를 경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공익근무요원이 15명, 그 다음에 자활근로가 10명, 공공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전체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총 31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31명이 레포츠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업무가 다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공익하고, 자활하고, 공공근로는 전체를 매일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시설물 관리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설물 관리나 청소같으면 공공근로나, 자활 인력이 한다고 보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최근에 채용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았거든요. 특별히 채용을 꼭 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기능직 한명이 전체를 관리하고, 상용직 한명은 공익이나, 자활이나, 공공근로 인력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치를 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청경 한명은 낮에 무엇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청경 두사람은 주야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낮에 근무하시는 분 업무가 무엇인지요? 야간 말고, 낮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청경은 야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불순한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훼손한다거나 하는 것을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사람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 두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합해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야간 청경을 써서 인건비를 지출할 이유가 있는지 첫번째로 궁금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야간 무인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레포츠공원은 개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엄격하게 외곽에 담이 없고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공원은 다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공원은 개방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쪽으로 용역 의뢰를 한다면 사무실만 할 수 있지, 주변에 순찰을 하면서 레포츠공원을 훼손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순찰도 돌아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원경찰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훼손이라는 부분은 건물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레포츠공원 전체를 말합니다. 운동기구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다른 일반 백양산이나, 엄광산이나 이런데는 그런 경찰이 없어도 중간중간에 체육시설이 훼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CCTV를 몇 대를 설치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무인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진현 위원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만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밤에 경비를 어디 서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외곽순찰만 합니까? 아니면 경비에 대해서 주위를 야간에 경비하는 목적은 황령산레포츠공원은 항상 주민들이 운동장에서 걷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뭐 청소라든지?

진현

고진현위원

청소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면, 며칠 전에도 제가 가로등이 나가서 몇 차례 독촉을 해서 좀 달아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는데 저녁에 그런 것을 감시한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관리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사실 얼마 전에도 황령산에서 좋지 않은 불상사가 일어나서, 내용을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데 인사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부산진구신문 발행사무관리입니다. 부산진구신문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신문은 우리가 한달간 일어나는 구정의 종합소식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구정소식, 그 다음에 알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생활정보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실어서 구민들한테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특히 의정소식을 포함해서 종합 홍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현재 부산진구 구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금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홍보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신문 인쇄비로 8,22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해서 192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진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부산진구신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진구신문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루에 방문자 수가 들어갑니다. 평균 하루에 얼마정도의 방문자수가 들어갑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에도 신문에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대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홈페이지를 보도록 유도하고 신문 인쇄를 줄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한 때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우리가 10만 세대로 보았을 때 전체 구민들한테 다 돌아가도록 인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더러 나오고 있었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현재 5만부 정도는 발행을 해서 나름대로 동에서 주민들한테 배부도 하고, 우편발송도 하고, 다중집합체에 꽂아 놓기도 할 경우에 이 정도는 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수를 조금 줄이는 것은 예산하고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진구신문의 역할이 지금 부산진구 구청 홈페이지 하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신문은 어디까지나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구청 홈페이지는.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좀 중복되는 성향이 많다 아닙니까? 공고가 난다든지, 하는 일의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다 나는데 꼭 신문 아니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차라리 구청 홈페이지 옆에 조그맣게 운영을 하면 되지, 꼭 신문 홈페이지를 가지고 하루에 드나드는 수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옆에서 배너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거면 가지 말라고 해도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진구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자료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월 평균 4만 2,000명, 2008년도에는 4만명 조금 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 생각에는 부산진구신문하고 구청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 합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신문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다보니까 신문을 저희들도 이메일로 받고 합니다. 일단 많은 아날로그식 신문을 만들어 내는 것 보다는 이메일수를 확보를 많이 하고 있다든지, 우리 구정을 꼭 홍보해야 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메일도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문화산업육성 관련해서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제 개최와 구민 서예휘호대회 개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문화백일장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문화체험축제마당은 조금 제쳐 두더라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상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가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모전시회 개최 같은 경우는 밑에 구민서예휘호대회 개최보다 예산이 약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거기 보니까 많은 이유가 상장 및 상패 제작에서 밑에 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몇 명이 작품을 내게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품공모 전시회 같은 경우는 7, 8월 중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상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4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상자는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총 159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159명한테 모든 상장과 상패 제작을 해주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액자 및 족자도 제작을 해줍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액자 하고 족자 이 부분은 수상작에 대해서 액자 하고, 족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백양홀에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액자 하고 족자를 별도 만들어서 전시용으로 제작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민서예휘호대회 여기서도 그러면 수상자는 몇 명이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구민서예휘호대회는 작년도 총 10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작은 50명이 나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이것은 수상자가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 800여명 참여해서 209명이 수상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문화백일장은 이런 제작비가 100만원 가까이 밖에 안 들었는데, 문화예술품 공모전시회를 개최한 이 부분의 족자는 4배반 정도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 숫자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이 들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시를 한 작품수가 많았기 때문에 전시용으로 제작한 부분이.

영미

문영미위원

초중고생 이것은 전시회를 안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액자의 종류가 틀립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액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구민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액자 55점, 족자가 84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대회는 그림 52점, 시화 6편의 작품을 액자를 제작했기 때문에 개수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209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확 줄어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구민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좀 큰 것도 있고, 들쭉날쭉 종류가 다양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을 보면 언제부터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몇 회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 개최하면 3회가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각 구마다 나름대로 축제를 한두개씩은 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지역적인 전통성이 있는 그런 구에서는 수영야류라든지 전통을 살린 축제를 합니다만 저희들 부산진구에는 전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맨 처음에 이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우리가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을 전 구민이 참여해서 우리 전통에 대한 인식고취라든지, 부산진 구민의 애향심을 결집시키는 차원에서 축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위에 구분에 보면 문화사업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험 축제마당은 축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문화인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회, 2회 때 장소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기서 보니까 그림으로 한다든지 나타나 있는데 전반적인 문화체육과에 보면 무용에 대한 것이 빠져있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참여하는 것 보다 정말 문화산업을 육성한다면 그 저변확대를 원한다면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축제 시에 저희들 공연 행사도 있고, 전통혼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소리나, 전통 무용, 그 다음에 우리소리 배우기, 민요부르기 이런 공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가서 보는 것이지, 이 사람들 문화의 육성사업하고는 제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문화체험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도 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제의 의미보다는 저변적인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타이틀에 맞게 한다면 더 많이 우리가 부산진구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 문화가 많이 열악하다 아닙니까? 차라리 조금 그런 소외된 사람들, 무용이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더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1,071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정홍보 시책추진비로 집행된 것이 546만 4,000원, 그 다음에 보도 및 공보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된 것이 5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46만 4,000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 전체의 구정홍보비로서 우리 기관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장님 참석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구정홍보 추진비이고, 보도 및 공보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라든지, 각종 홍보관련된 단체 간담회, 그 다음에 기자실을 5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523만 9,000원 정도 집행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현재 7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이 8,700만원인데 지금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 당시에는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7개 과정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수당이 4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총 8,7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9,000만원 집행되었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해서 애당초 7,000만원이 잡혀있었고,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해서 2,000만원 있었는데,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는 평소에 구민들이 여기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 현장을 답사하고 이 부분은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부분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봅니다. 원하는 학교가 있을 때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최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동네 체육시설은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경우, 다음에 구 의원님들께서 우리 동네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여론을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 중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9,000만원 정도면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예산을 돌려서 이 쪽에 많이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큼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어서 그래도 9,000만원 정도 확보된 편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는 많고,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요가 많으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작정 우리가 체육 운동기구를 늘인다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산지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자체가 좀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 정도 수준 같으면 그런대로 저희들이 1년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체육시설이 주로 공원이나, 산지에 합니까? 동네나 혹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데 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경로당에 시설하는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 관리라는 차원에서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경로당에는 아예 체육시설 계획이 없습니까?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특정한 건물 내부에 전 구민들을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에 경로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설치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몇 명쯤 됩니까? 밑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지도자도 있던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내려와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각종 어른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체육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 한분해서 총 7명인데 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우리가 연중 6회 지속적으로 한두달씩 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들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명이 순회를 하는 곳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여섯분이고, 노인들을 위한 지도자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명은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배치가 되어서 각종 우리 수영장이나, 다음에 그런 장소에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회 지원금은 강사 지도자비 빼고 따로 주는 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생활체육회가 구청 14층에 있습니다만 각종 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다음에 자체 행사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연합회 일부 보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구비 5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생활체육회 지원금말고도 또 기금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별도로 900만원 나가는 것이 있던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별도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진구체육회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 하고 다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진구체육회라고 되어 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체육시설에 등산로도 포함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27개 정도를 별도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가리지 않고, 여기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현장 확인 후에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든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산지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 주변, 동네는 학교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여유가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시면 백양로 그러니까 개금3동 LG아파트 뒤쪽 경계가 사상구 하고 부산진구 하고 나뉘어지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과장님 사상구 하고 부산진구 쪽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이라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다녀 본 적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비교가 어떻게 되든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상구 같은 경우는 경계 지점인데 집중적으로 조금 면적을 넓혀서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예산을 할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저희들도 더러 산지에 가면 조금 넓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 지점이 되다보니까 항상 비교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구 의원 당선되고 난 이후에 김찬우 의원님 하고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사상구 하고 부산진구의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다. 한번 우리 구 의원 두분이 양쪽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보니까 너무나 빈약할 정도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쯤 예산을 조금 더 배용준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데에서 절감을 해서 이 쪽에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하셔서 요즘에는 건강을 중요시 여기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낮 시간에 등산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시설 확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반드시 확인해서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꼭 가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충질의.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현장을 지역경제과 하고 다녀왔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기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혹시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리 자체가 저는 솔직히 관리를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재가 되다 보니까 5년 정도 지나면 다 썩고, 뼈대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지역경제과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예 못쓰면 철거라고 합니까?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필요가 없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이라도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바닥이 나서.

찬우

김찬우위원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운동시설을 보면 거의 녹슬어 있거나, 거의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여기가 보면 개보수니까 개보수를 하시려고 하면 관리 측면에도,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 확충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은 말 그대로 개수, 보수 비용이고, 관리 비용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관리비용은 별도로 책정한 부분은 없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관리가 필요할 때는 어느 예산으로 집행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시설비에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체육시설 개보수 안에는 개수하고 보수와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작업까지 관리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갑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산 과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28쪽과 129쪽 보면 심사위원수당이 문화예술품 공모 전시회 개최, 거기에도 심사위원수당, 그 다음 구민 서예휘호대회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도 심사위원수당이 쭉 있는데 심사위원수당 개정 과목이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수당으로 그렇게 개정 과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최진규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수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사위원수당이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수당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챙겨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예산 편성 행정관리 지침을 잠깐 봤는데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수당으로 제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하부에 보면 불법게임기 관리 부분에 몰수게임기 보관 창고 무인단속 경비가 78만 얼마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차량 운반비도 보면 칠백 얼마가 잡혀있고 그럼 이 양이 굉장히 방대할 것인데 몰수게임기를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개금2동에 가시면 자원회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청소시설로 계속 내려오는 건물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무인단속을 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구청에서 별도로 임차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이 우리 시설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임차료는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좀 동떨어집니다만, 참고적으로 게임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처리는 의령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 지위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창고가 차면 의령으로 실어가서 거기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고물처리비라든지 부산물처리비라든지 해서 그것이 다시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처리만 해 주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별도로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처리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리하는데 운반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운반비라는 말씀은 지금 여기 철거차량 임차료 이것은 경찰이 단속해 가지고 그것을 차에 실어가지고 개금2동 창고까지 가는 운반비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요는 이것이 구 예산에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바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가능하고 내지는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부산물처리비를 구 수입을 잡아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불법게임기는 전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문화보존하는 자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포동에 구상반려암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상반려암은 저희들이 관리인을 1명 두고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밑에 사시는 분인데 그 분이 수시로 구상반려암을 학생들이 찾는다든지, 평소에는 문을 잠궈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공근로를 통해서 여름 같은데는 주변 청소를 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2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혹시 과장님, 한번 방문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더러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지금 일본학자들도 거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도로확장하고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했다가 시 예산이 되어서 다시 주지들이 땅을 안 내놓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찾아 올라가기가 엄청나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가까운데도 표지판을 안내할 수 있는데 감로사 쪽으로 해서 올라가보면 못 찾습니다. 전포동 사는 사람도 구상반려암 보물이 있다는 것을 듣기만 들었지, 어디에 있는지도 못 찾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서 찾는다고 주위를 찾아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더 체킹을 해서 지금 앞에 현판도 낡아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철망이라든가 노후 된 부분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생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생활체육육성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일반운영비에 2개 잡혀있는데 생활체육센터 전기요금하고, 황령산레포츠공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센터가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말씀하시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거기 쓰는 전기세가 1년에 한 99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되고 황령산레포츠공원 전기요금이 830만원 정도됩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저녁에 가로등 켜지는 그 전기요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무실내에 쓰는 전기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에는 야간조명이 없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축구장에는 없고 테니스장이라든지 우리가 센터 외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황령산레포츠공원 전기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생활체육센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저녁에 배드민턴 치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센터는 낮에도 실내는 불을 켜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거기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용료 안에 전기료를 상쇄할 만큼의 사용료가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센터는 전기료를 별도로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놓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 전기료를 안 받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낮에 전기를 켜놓는데 별도의 전기세를 안 받는다 사용하는 사람에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받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용료는 받는데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전기요금을 상쇄할 만큼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센터 연간 수입이 지난해 2,460만원 정도.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용료가 2,400만원 정도 나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정도로 들어가면서 충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133페이지입니다. 부산진문화원 지원육성비를 보면 이것이 예산서 시비가 2,860만원인가 이렇고 구비가 3,790만원인가 이렇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것은 보면 시비가 높고, 구비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유일하게 이것은 구비 부담이 더 높았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50 대 50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 편성하는데서 조금 꼬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비가 지원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시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안 맞았다든지 지금 그것은 미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뒤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예술학교운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술학교하고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제가 총무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 예술학교 운영시간이 방학 때 하고 방학이 아닌 평상시하고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방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은 일수가 짧기 때문에 특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는 거의 하루종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매일 6시부터 8시까지는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방학 때도 오후 8시까지, 평소에도 오후 8시까지 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년 열두달 6시부터 8시까지는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는 별도의 담당 직원이 근무를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담당직원이 항상 예술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야간수당을 받으면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야간에 말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주지가 부산진구여야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진구 아동만 포함됩니까? 확실하게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나 그 다음에 부산진구 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별도로 없고 선착순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선착순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이 신청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술학교에 들어가는 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이 넘지요? 그런데 저소득아동들의 이용 비율은 몇 퍼센트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너무 퍼센트가 적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적은 편입니다만, 실제 저소득층학생들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참여가 4% 밖에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혼자서 가정적으로 부모가 한쪽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혼자서 구청을 찾아와서 수업을 받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교통편에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 위치가 조금 그런 부분의 불편함도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한 이틀 정도 올라가서 보니까, 아마 방학이 끝나고 낮시간대여서 불이 다 꺼진 것 같습니다. 3시전에는 그 공간은 활용을 하지 않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원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각종 좌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11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평생학습관은 생긴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루종일 운영을 하고 있고 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휴 공간 필요시에 저희들이 항상 우리 직원들 교양강좌라든지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시면 제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아까 7개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현재는 8개 과정에 21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개반 이용 아동 수는 몇 명인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작은 것은 10명 정도 그 다음에 20명 내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350명 정도가 학기당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에 바우처에 관련되는 것도 있기는 하던데 이런 예술학교운영을 하려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런 문화 혜택을 경제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구청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술학교가 생겼다면 혹시 이것을 바우처로 돌릴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통 때문에 사실상 이곳까지 와서 수업을 받고자해도 올 수 없는 아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쿠폰제도를 활용해서 구청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 학교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제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어느 정도 한번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프로그램이 무료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4% 밖에 저소득층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료강좌를 구청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으신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술교육을 받기는 상당히 부담감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구에 전 청소년들이 자율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술적 취미라든지 소양을 함양하고 누구나 열린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취지라면 저소득아동한테 먼저 기회가 가야 하지 않을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아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접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또 동을 거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널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띄운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꼭 구청에서 직영처럼 운영을 해야 된다면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 기회가 유료가 아니고 무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예술적인 소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서 어린이합창단 강사수당이 있고 여성합창단 운영 중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어린이합창단 강사수당은 월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은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근거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매주 연습을 토요일하고 있고 아이들 특별연주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행사 참여라든지 조금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린이합창단들도 월에 1회 한번하고 여성합창단도 월에 1회 한번씩 하더라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 1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같은 1회인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머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 한번 연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 강사 같은 경우에는 두분만 필요한데 어린이합창단 강사는 왜 3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어린이합창단은 83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급반이 있고, 파트가 있으면서 연령이 되어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반주 한사람은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율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안무를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인솔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2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린이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의 강사를 조금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조금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원이 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아무래도 구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이고 특히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신문도 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 지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이 예산이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쓰여 지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오늘 결산검사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예산에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고, 또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민원여권과장님은 민원여권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과장 권중영입니다.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수철 민원계장입니다. 김상열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손해숙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주민희 행정정보계장입니다. 정선조 여권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배영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142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다과코너운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 예산에 120만원이었는데 지금 173만 3,710원을 지출을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과는 업무추진비 성질로 보이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 생각이 좀 잘못된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민원실 다과 그것은 우리 인터넷이 민원실에 2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와서 자료도 검색하고 해서 예산 과목 이것은 예산계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목이 맞는지, 틀린지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다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만큼만 써야 되는데 조금 늘었더라고요. 다른 민원실에도 다 이런 다과를 제공하는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다른 과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민원실만 제공을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초과해서 쓴 사항은 목이 같으면 조금 많이 쓰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적게 쓰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다과코너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과를 제공하면 사실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이 방문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끝없이 증액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올해, 작년도 그렇습니다만, 한달간 하다가 너무 소진이 많이 되면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요새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음료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제공에 대한 일관성은 없어 보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기본적인 차 종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하는데 과자, 사탕 이런 종류는 가끔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을 본 예산에는 56만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7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2회 추경 때 보니까 감액을 하고 14만원을 남겨놓으셨던데 아예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이라든지 또 민원을 이의신청한다든지 이런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년에 몇 회 할지는 예측이 잘 안 되고 해서 4일 한다고 해놨는데,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 공무원들 위원님들은 수당을 안 주거든요. 안 주고 민간인들은 주는데 7만원씩 주는데 한번 했는데 민간인들이 두 분 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위원이 몇 명인데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0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0명 중에 민간인이 2명 들어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민간인 5명입니다. 의원님이 두분이고, 대학교수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명인데 참여를 안 해서 집행을 안 했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이 회의 발생 사유가 예측을 해서 한 달 뒤에 한다 이것이 아니고 민원서류가 갑자기 접수되면 급하게 이틀 뒤에 개최하고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자기 일정이 바쁘니까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이 바빠서 못 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0명 중에 민간인이 2명이고 의원님이 몇 명인데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의원님이 2명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은 공무원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총무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5명입니다. 의원님이 두 분이고 대학교수 두 분이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해 가지고 960만원이 지출 되었던데 이 무인발급기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8개인데 장소는 일곱군데입니다. 가야홈플러스, 백병원, 부전1동사무소, 등기소, 홍제병원, 동의의료원, 우리 구청에 2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보수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연간 지급합니까? 월간 지급을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연간인데요. 전자기기는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에 의거 기계는 1년에 유지보수비를 이것은 물품가격의 8% 이하를 연간 지급하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고장 신고가 접수가 되면 처리 기간은 며칠입니까? 무인이라서 고장이 날 수 가 있을 것 같은데.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고장이 나면 기계하고 우리 구청하고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자 메시지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고치러 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백병원에 고장난 것은 며칠 만에 수리를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백병원에 설치 된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났던데 그것은 며칠 만에 수리를 하셨는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최근에 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바로바로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직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며칠 전에 제가 백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며칠 만에 수리를 하신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근래의 사항인데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이라든지 유지보수업체에서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빨리빨리 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이 즉시 보수업체에 연락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각 지역에 분산을 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의도라면 그것이 즉각 처리가 되어야만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겠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것들을 보수업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고장이 나면 즉각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부서가 어려운 점이 많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142페이지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공공서비스가 친절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 안하니까 친절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맞춤친절서비스 정착이라는 세부사업에 780만원, 그 밑에 운영비 하고 포상금 합해서 7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공공서비스 창구 서비스도 친절보다는 고객이 만족하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민주화는 오래전에 우라나라는 되었습니다만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놓으니까 조금 공무원이 어느 정도 해도 자기가 불만하다든지, 또 자기가 하러 온 서류가 규정에 위반되어서 못해주면 화를 내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우리 직원들도 좀 무심하게 어서오세요 인사를 안 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우리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객을 감동시킬 정도로 친절하게 최선을 다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친절이라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친절할 필요는 없죠. 해명을 따로 모셔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리비에 보면 친절교육 강사 수당 65만원, 전화친절도 측정 330만원, 그 밑에 143페이지 친절공무원 시상 120만원, 친절에 전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제가 1층에서 경험한 사례입니다. 지금 창구에 인원이 몇 명이 있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이 4명이고, 전부 하면 15명 됩니다. 가족관계라든지, 문서접수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을 줄을 구분하다 보니까 어떤 줄은 계속 대기자가 많이 생기고, 어떤 줄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은 통합민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무라든지 오는 순서대로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이 그렇다 아닙니까? 통합민원이기 때문에 밀리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네사람 다 전체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3년 전부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올해 접수할 때에는 특정 줄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관계등록부 그런 것은 있고, 이미용실 업무라든지, 진정서 문서 접수라든지 이런 것은 한사람이 지정되어 있고, 일반 주민등록 등초본을 뗀다든지, 인감증명을 뗀다든지, 건축물 대장 뗀다든지, 토지대장을 뗀다든지,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것은 전부 같이 합니다. 먼저 오는 순서대로 4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업무까지도 같이 하면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간 날도 그 줄만 대기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주민들도 짜증을 내고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었는데 다른 줄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통합민원을 해서 구청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하지 말고 한군데 모아서 빨리빨리 해주라, 구청 방침도 그렇고, 정부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따로 해놓았는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특별한 전문가만 해야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구라도 4명의 어느 줄에 가든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4월달인가 경험했는데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은 통합민원을 하고 있는데, 가족관계 등본, 이미용 업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은 좀 따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에는 못 할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친절에서는 형식적인 돈 보다는 그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게 그 쪽에 돈을 만족하는 그런 용도의 돈을 맞추어 쓰셔서 통합해서 누구나 주민들이 볼 때 은행처럼 똑같이 되면 전체가 똑같다는 인식이 들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만 보면 불만이 쌓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절하면 뭐합니까? 만족이 없는데요. 공무원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구민들은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옛날 방식의 친절보다는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짜실 때도 어떻게 하면 만족을 하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외근 업무가 많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여권 관계 홍보라든지, 여권을 우리 구서 많이 하면 우리 수입이 됩니다. 문서를 사송 하는 각 동에 문서 배부도 하고, 법원에 가족관계 서류하고, 또 민원 행정동에 지도하러도 가고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나면 임대회사에서 처리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 곳에서 합니다. 아까 연간 유지보수비 그 돈에 부속품값 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민원여권과 예산이 9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가 1억 700만원입니다. 약 12%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세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안 내면 영치도 해야 되고 외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도 물론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많이 잡혀 있지 않나, 내년 예산 짤 때는 좀 참고해 달라.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는 외근비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고, 우리 과는 또 직원이 36명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도 내년 예산 짤 때에는 한번더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검토를 해 봐도 만약 우리 구에 여비를 13일분 편성해서 다른 과는 주고 있는데, 우리 과는 줄이면 직원들이 우리 과는 근무 안 하고 다른 과로 갑니다. 월급이 줄어 드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성상 왜 외근이 없겠습니까만 잦지는 않을 것으로 아는데 예산금액의 약 12%를 여비로 쓴다. 좀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146쪽 인건비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이 6,060만 1,000원이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2차 추경에서 406만 9,000원이 감액된 금액이거든요. 그랬는데도 또 다시 102만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을 400만원을 줄이고 또 다시 100만원을 남아있는데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외수당과 관련되는데 그러면 시간외수당하고 관련해서 예상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급수별로 연간할 수 있는 시간이 틀립니다. 작년 같으면 5급은 22시간, 6급은 21시간, 7급 이하는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에는 최대한으로 예산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짜서, 작년에 보니까 22시간 할 수 있는데 평균 보아서 시간외근무를 18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 연말 되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예측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되지를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어떻든 인건비 하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늘려 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쓰다가 남으면 추경에서 줄이고, 줄이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큼 차기 연도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도 있다는 말씀 같거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깊이 생각해서 예측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용회선사용료 482만 4,160원이 있습니다. 통상 사용료라고 하면 1년동안 변동이 잘 안 일어나야 될 것인데 이것이 본래 본 예산에는 396만원이었는데 약 86만 4,160원이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지출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회선사용료를 한국통신공사 KT에 사용료를 줍니다. 케이블사용료를 주는데 관공서에 설치한 것은 안 주고, 우리 밖에 민간인 설치한 것은 돈을 주는데 작년에 가야홈플러스에 연도 중간에 설치하는 바람에 회선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한대 더 사는 바람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추가 답변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대 더 추가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반갑습니다. 고진현 위원입니다. 조금전 배용준 위원이 질의한 친절에 대한 내용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여권과장으로 와 보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친절하게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건 들어오면 70%는 공무원 너무 잘 한다. 이런 사람도 오고 50～60%는 불친절하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비율이 그런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직원을 사유서를 쓰게 하고 부서장이 교육을 시켜서, 교육시킨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심한 분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 넘기기도 합니다만 너무 벌을 자꾸 주어 보아도, 너무 형식적으로 교육 안하고도 했다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바꾸어서 그것을 우리가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해서 사유서는 쓰지 말고, 우리가 중재를 해서 불만이 있는 민원한테 통화를 해서 화해를 시키고, 사과를 드립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민원봉사실에서 목격을 한 사람인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와서 안내를 받고 있는데 좌석에서 과자를 먹고 앉아있으면서 참 황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으로 올리고 하는데 청 안에 투서함이라든지, 민원인 불편사항이라든지 함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앞에 보면 불편사항, 공무원 친절하게 잘하는 사항 쓰는 엽서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앞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잘 하시는 분은 상도 주고 해야 하지만, 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기왕이면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는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가장 가까이 접하는 부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진구청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민원여권과 2009년도 결산을 보니 불용액이 0.2%로 상당히 낮습니다. 많은 예산이 주민들의 민원 처리나 직원의 친절도 교육, 그리고 여권업무 등으로 적절하게 잘 쓰여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