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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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흥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청소행정 업무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로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상도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김만식 재활용계장입니다. 박정헌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정재진 재활용시설계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김흥섭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초읍, 양정출신 이석조 위원입니다. 22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처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연구용역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했습니다. 내용이 뭔가하면, 지금 개금에 있는 재활용시설을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바로 민간에게 위탁하는게 좋겠다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 재활용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게 어째됐는가 하면 의회에서 여러차례 개선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면, 22명으로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30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인력이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때 실제적으로 보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거의다 운영하고 있고, 구비가 거의 안 드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그 인력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로 구비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130명을 60명 수준으로 해서 한다면 구 예산도 절감될 뿐 아니라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사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의회와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재활용사업소 민간위탁용역을 실시하므로 결론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집행하는 것은 그거는 업무를 잘못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시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의회 협조없이 실시하다보니 결론적으로 예산낭비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수거에 있어서 3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억 6,313만 8,000원이네요. 227페이지에, 재활용사업소 운영의 기타보상금에 한번 보십시오.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008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2억 정도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제가 결산서에 보니까 2008년도에는 2억 6,774만 9,000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보다 1억 4,06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 재활용수집을 해가지고 판매하는데는 생곡에 있는 재활용 수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생곡에 매립장을 설치할 때 부산시와 생곡에 있는 주민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생곡에서 받아주는걸로, 거기에 판매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보면 파지값이라든지, 재활용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재활용 수집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양은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가격면에서 거의 반 수준 정도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집장려금이라는 것은 우리 민간단체, 즉 아파트라든지 여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데, 이것은 구예산도 있고, 시에서 재배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그런데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집장려금이 2008년도에도 2,400만원, 수집물량이 2008년도하고 2009년가 다른데도 금액이 똑 같이 나왔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거는시 재배정금액이 2,400만원이 내려오면서 구 예산도 2,400만원을 책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매년 2,400만원씩 책정되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2008년도 보다 대폭 감소했는데도 장려금은 똑같이 지급되었고, 또 일반운영비도 집행액이 9,635만 4,000원으로 2008년도 8,955만원 보다 680만 3,000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은 감소하고 또 운영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이러면 재활용사업소의 운영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청소 업무는 우리의 청소 업무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으로써 세출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적으로도 시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까 이야기한 재활용사업소 인건비입니다. 아까 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것은.

위련

김위련위원

일반 운영비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온다고 인건비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 지금 일반운영비가 인건비라 하셨는데, 여기 일반운영비가 680만 3,000원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200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감소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러면 뭐가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론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근로자 보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하셨는데, 2009년도가 지금 수입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운영비용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그렇다고, 수입이 적어졌는데 인력을 더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보면, 노임단가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는 하루에 3만 1,050원이 되든게 2009년도에는 3만 2,000원으로 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직접 현장에 안 가봐서 우리는 글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판매수입은 감소하는데, 운영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 그게 계산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입으로써는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하는데는 전혀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재활용에는 인력이 얼마나 많이 충당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사업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30명 정도씩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자활사업자를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은 계산을 해 보니까 재활용사업소의 수입과 적자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용역을 민간인으로 하는게 안 낫겠나해서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경제가 살아나지를 않고, 또 공공근로라든지 자활을 쓰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지금은 60명에서 65명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면 2009년도에는 공공근로를 썼다는 말이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와 자활근로가 대부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 썼으면 운영비용은 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로 꼭 써야 될 사람이, 차를 운전한다든지, 경비를 한다든지, 필수적으로 그걸 해야 될 사람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전체적인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니까 거기에 준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남기주 국장님, 김흥섭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부암동, 당감1동 석광준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에 있어서 현재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0만매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현재 재고량 숫자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공공마대도 같이 좀 포함해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24페이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을 얼마나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품목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은 길거리 청소를 하기 때문에 죽비를 반제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매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해서 씁니다. 그리고 장갑이라든지, 삽, 제초하기 위한 호미라든지, 쇠, 쇠스랑 등의 여러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반 음식쓰레기,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재재발 지역을 상대로 무차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주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단투기가 실제적으로 근절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건에 대해서는 어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의 의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민 참여수거제라든지, 또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골목길 청결봉사대 운영, 우리 동네 청소날 운영, 무단투기 상설기동반 처리, 또 감시카메라 운영, 주민홍보 등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무단투기라 하는 것은 우리말에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지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750건 정도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실적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광준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는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찾기가 어렵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무원이나 감시카메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맞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다가 지역주민의.

수용

권수용위원

무단투기 보상제가 폐지되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보상제가 2008년도에 180만원 편성되었다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180만원, 그러니까 한 30건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신고자를 분석을 제가 2008년도 지급된 내역을 쭉 분석해 보니까 28명에게 지급되었는데, 타 구가 6명이고, 경남이 3명이고, 쭉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스파라치 문제 때문에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 있는 타 구에도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비디오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51건을 촬영해서 가져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하는 그런게 한 10건 정도씩 해마다 정보공개청구도 오고, 문의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건 정도, 2008년도에 편성해서 하는 그 효과 보다는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스파라친가 그것 때문에도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 하면 조례가 무형무실화 되지요? 그렇지요? 무단투기보상제를 부활할 용의는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도 주민들의 협조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돈 문제인데 한 30건 정도 되는 18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연초되는 것 같으면 예산 다 떨어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80만원, 180만원, 과장님 그러시는데 25개 동에 180만원이라 하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거는 무단투기 단속제도가 실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단투기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동마다 보면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소과에 얘기하면 바빠서 못온다 이런 사항이 많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무단투기 보상제를 부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 보상금을 담배꽁초 그런거 주워서 주고 그럽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일반은 종량제를 무단으로 버릴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6만원 줍니다. 그리고 만일 그걸 자납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8만원을 내는데, 그래도 우리는 보상금을 6만원을 줘야 됩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하면 3만원을 받는데, 6,000원을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또 올해는 무단투기 보상금 편성을 안 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내년에는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전 구민이 감독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린코리아 공공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9,840만원에서 지출이 9,551만 8,030원이고, 불용액이 288만 6,070원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2009년도 클린코리아 공공사업이라 하는 것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심지는 물론, 인근에 보면 오래된 묵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명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리고도 방치된 곳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관내에 위원님들 보시면 상가 인접해 있는 곳이라든지, 곳곳에 오래된 수년 묵은 쓰레기라든지 작년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앞으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조금전에 석광준 위원님이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진구가 이 종량제 봉투가 부산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구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해서 비싸다는 말을 듣게 하는지? 질도 떨어지고, 봉투가 비싸다는 말씀 많이 하시던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 봉투가 제일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타 구와 비교해 보는 것 같으면 봉투의 종류가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20ℓ, 50ℓ, 75ℓ는 저희 구가 제일 비쌉니다. 비싸고, 100ℓ 같은 경우는 영도구가, 북구가 제일 비싼 것이 한 3건 정도되고, 세군데가 보면 우리 보다 같거나, 비싼게 30ℓ 같은 경우는 우리가 1,350원인데, 해운대구는 1,400원이고, 5ℓ 같은 경우에는 230원인데 270원, 그리고 10ℓ 같은 경우에는 450원인데 47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제일 비싸다는 것은 세 종류는 저희 구가 비싸고, 수영구가 제일 비싼게 3건, 해운대구가 4건, 북구가 3건, 영도구가 1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부분적으로 비싸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7가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7가지 중에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종류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5ℓ와 10ℓ가 제일 많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5ℓ와 10ℓ에 대한 단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5ℓ는 저희 구가 230원인데, 동구가 230원, 동래구가 230원, 북구가 260원, 그리고 금정구가 230원 쭉 연제구, 사상도 230원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5ℓ, 10ℓ가 많이 그렇는데 10ℓ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50원입니다. 450원인데 저희들보다도 비싼데가 북구가 비싸고, 해운대가 비싸고, 금정이 저희랑 같고, 수영이 우리보다 보다 비싸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보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결국은 조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체 우리 부산시내 종량제 봉투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하고 특히 많이 사용하는 봉투값이 전체적으로 부산시내에서 비싸다는 그런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 3동, 개금2동 출신 한나라당 박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진구 행정에 정말 큰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흥섭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결산서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전년도의 집행 실적이나 사업의 규모나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 가지고 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는 부분, 예측 못했던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가감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었던 종량제 봉투 내용인데 본 예산서 241페이지를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에 본 예산이 1억 3,36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서 14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2억 4, 857만 8,000원으로 1억 49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증액 비율이 73%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년동안 필요한 소요 예산의 57% 밖에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본 예산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본 예산 편성 당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경비의 57% 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1차도 있고,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편성하면 된다는 안일한 예산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낮은 실제 소요 경비의 57% 밖에 되지 않는 것을 편성한다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계속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를 보시면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마대 제작 이래가지고 집행을 2억 9,869만 45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 241페이지, 242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종양제 봉투 제작, 결국 공공용 마대 제작, 이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합해져 있습니다. 합해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이고, 각각의 금액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예산계장을 사오년 했습니다. 먼저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당초에 지금 기획조정실에, 당시 기획감사실입니다. 예산 요구를 하기를 2억 8,732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5,700만원 정도를 감한 2억 2,986만원을 확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다가 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8,619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 뒤에 내역서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4,366만 3,000원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지출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당장 나가야 될 것이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우선 그러면 이것을 뒤로 미루자 이래가지고 감해 가지고 그래된 것이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어떤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의식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량제 봉투, 무상용 봉투, 사업장 봉투, 금액이 다 있습니다. 이래이래 되었는데 왜 결산서에는 묶어서 했느냐? 이것은 보면 아시는 것처럼 편성 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구분을 해서 안 하고 묶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각각 금액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무상용 봉투가 본 예산에 444만 5,000원, 사업장 봉투가 본예산에 6,025만 9,000원인데 1회 추경때, 2,869만 1,000원을 감했고, 사업장 봉투 판매 수수료가 8,000만원인데 사업장 봉투 판매 수수료가 8,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감했고, 공공마대가 1,575만원 그래서 예산이 3억 34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이 된 것이 3억 25만 8,000원해서 불용액이 8만 3,000원이 생겼는데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2억 4,849만 5,000원이 되었고, 공공마대는 1,575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무상용에 444만 5,000원, 사업장 봉투에 3,156만 7,000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박현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2억을 기획조정실에 예산 배정했다고 했지요? 끝다리 빼고, 우리가 본 예산에서 8,600만원을 삭감한 것을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삭감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확인을 해 가지고 재고량이 많이 있으니까,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서 추경에 다시 하도록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이것은 감 해도 되겠다고 과장님 인정을 하셔서 그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지, 5대 의원들 어떻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5대 의원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예산 쓸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급한 것을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8,600만원을 손을 봐가지고 감액한 것이라고.

수용

권수용위원

재고량이 많이 있어서 추경까지는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삭감해서 추경에 하게 되었다 그래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재고량이 있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래야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전1, 범전, 연지 출신 김일출 위원입니다. 전자에 전부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가 아까 이야기하시는 일곱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일곱가지가 전부 5ℓ부터 100ℓ까지 몇 매가 제작이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한 472만 2,500매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많은 봉투가 제작이 되는데, 그리고 공공용 마대도 무단투기용이 5만 6,250개하고 가로청소용 9만 6,000개 이렇게 되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께요. 지금 보면 10ℓ 봉투를 보게 되면, 우리가 450원, 기장군은 300원, 그 다음에 30ℓ는 1,350원, 강서구는 780원, 이렇게 높낮이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실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을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구가 보면 다른 구와의 관계에서 봉투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고지대가 많고 다른데 비해 가지고 생곡에 가는데 보면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청소 예산이 책정이 되고 봉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봉투 가격을 결정한 것은 언제냐 하면 2003년도 12월달에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7년 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보면 2003년도에 환경부에서 지금 주민 부담률을 90%까지 조정하라고 계속 세번이나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인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가와도 관계가 있고 주민들이 당장 가격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예산만 충분하고 재정만 넉넉하다면, 재정자립도가 저희 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인상을 한 이후로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안 올리고 올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올려야지요. 필요하게 되면 내릴 수도 있고, 안 올린다, 올린다, 그 목적성을 두지 마시고 올려야 될 때는 올려야지요. 그리고 내릴 수 있으면 내려야지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어떻다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저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작에 신경을 써주시고, 가격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봉투 제작하는 공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인쇄공장?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세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태창하고 제일하고 장애인협회하고 그래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세군데가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보면 태창비닐, 제일화학, 장애인자립협회 이 세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태창, 제일, 장애인자립, 그리고 공공용마대를 한미포장산업이라는데서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전체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무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달가격으로 해서 조달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면 동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봉투에 보면 인쇄 다 되어 가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업체에 안 하고 또 그래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렇게 여러군데 해 놓게 되면 관리가 힘들고 또 불량이라든가 또 봉투 몇 매를 찍어야 되는데 몇 매가 더 나와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한군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하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태창에서 봉투 인쇄는 부산진구만 인쇄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 하는데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태창은 부산진구만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두군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장애인자립협회 같은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의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를 비롯해 가지고 다섯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태창만 우리 부산진구를 하네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 태창만 우리 구에서만 합니까? 태창도 다른 구에 것까지 하면 되는데 태창은 우리 구에만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영업입니다. 태창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태창 한군데서 우리 구에 했습니다. 그리고 쭉 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그냥 상품 찍어내듯이 그래 찍어 내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비닐협회에 조합에 가입된 단체로써 조달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쭉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태창이 능력만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16개 구·군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태창에서 왜 한군데만 하느냐 하는 것은 태창의 능력 문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봉투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한번에 다 찍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1년에 세 번 정도 나누어서 찍습니다. 한꺼번에 찍어가지고 보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집행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매금액하고 제작하는 단가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10ℓ 같은 경우에는 450원에 팔지만, 제작단가는 28원 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왜 제작하는데는 28원 밖에 안 되는데 판매는 450원이냐, 그것이 청소 처리를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리비의 90% 이상을 환경부에서 하라하듯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비싼 것이 너희가 업체에다가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니가 하는데 조달단가에 보는 것 같으면 10ℓ 같은 경우에는 28원, 20ℓ는 47원 이런 것으로 딱 그래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동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동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는 보안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완시설은 왜 하지요?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위조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보관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반입, 반출시에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갈 때는 보안서약징구서를 징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작기간 중에는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점검도하고 완료가 되면 회수를 하고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동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동판 관리는 당연히 지하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봉투를 찍으러 갈 때, 동판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 따라 가야되겠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갖다 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한번 찍는데 보통 10ℓ 짜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몇 시간 걸립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판은 어떻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보안서약서를 징구를 하고 그런식으로 저희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저녁에 퇴근시간되면 동판을 어떻게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완전히 다 찍을 때까지는 회사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4시간 계속 있어야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판은 공장에 있고 우리 직원은 당연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있어서 동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되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허술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1년에 태창 같은 경우에는 4,300만원, 제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이런식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위조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봉투가 예를 들어서 10매를 찍는데 사람이 안 지키고 있으면 더 찍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뢰를 해야지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봉투 제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고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아주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직원이 지키고 서 있다는 자체도 그렇고, 또한 동판을 가지고 와야지요. 당연히 가져와서 넣고 그 다음날에 또 찍고 이렇게 해야 관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고 온다는 것은.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동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보시겠다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판의 크기가 몇 미터씩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안 되면 크레인이라도 들어야지요. 그렇지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 신뢰를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징구할 것을 해 갖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법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법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신뢰를 못하고 그러면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한번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찍어가지고 해운대에서 나와가지고 부산진구 것이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동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처방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때 대구에서 부산진구청이 찍힌 봉투가 해운대에서 팔리고 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해운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위조 봉투라든지 위법 사항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해운대경찰서에서 부산진구청 봉투, 거기 찍힌 봉투하고 이것이 다른데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찍힌 것하고 해운대구청에서 찍힌 것하고 봉투가 같다고 찍힌 직인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들을 찾아서 확인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동판은 돈하고 직결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격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것이 유출이 되고 나면 쉽게 이야기하면 추가로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4만원 짜리가 40만원도 될 수 있고 4만원 짜리가 2만원 짜리가 될 수도 있고 적정 수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문제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판 관리를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다시 할께요. 여기 제가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이 쓰레기 봉투를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이것 뭐가 잘못되었는지 보시고 저한테 정리를 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여기 보면.

일출

김일출위원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인쇄도 그렇고요, 위에 마크도 그렇고, 인쇄가 가로, 세로가 틀려져 있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바로 전의 봉투고, 이것이 근래 봉투입니다. 왜 마크를 이쪽에도 붙이고 하느냐 하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만, 화폐에도 보면 비표 넣듯이 비표를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으면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표를 넣어 놓은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글자도 가로로 들어가고, 세로로 들어가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봉투 안에 보면 비표를 몇 개를 넣어 놓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봉투 크기도 틀려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춰보시고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맞으면 맞는 것으로 넘어가고 틀리면 틀린다고 합시다. 그 봉투도 틀리고 봉투 크기도 틀리고, 글자도 틀리고 다 틀려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여기 보면 과거의 봉투입니다. 최근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회사에서 찍은 것이 아니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은 과거에 몇 년전에 찍은 것이고 이것은 최근에 찍은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공장이 틀려서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가짜가 나올지 이것 진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거는 몇 년전에 찍은 과거 봉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걸 보면, 우리가 그냥 납품을 받는게 아니고, 전문검사소에 가서 검사의뢰를 해서 용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걸 다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납품을 받습니다. 그 시스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그 봉투가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현재 봉투가 아까 오래된 것도, 지금 현재 봉투가 제작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오래된거는 봉투가 제작이 안 되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동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작이 안 되는 그 동판.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오래된 동판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확인이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확인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하면 오래된 봉투라도 물론, 지금 제작이 안 된다 하지만 장롱 속에 넣어놓다 보면 지금 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봉투규격이나 글자가 다 틀리니까 이것 혹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내가 색안경 쓰고 아까 얘기하신다는데 그거는 적절치 않은 언사고, 그거는 감정표현이 좀 있는 부분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실게 아니고, 저는 지역대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저렇게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어? 이 봉투가 틀린다. 어?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의심이 가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걱정과 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거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동판관리라든가 이것도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께요. 이것 지금 현재 우리 이게 동판관리도 물론 힘들고, 과장님 이하 다 수고하시는건 압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성들이 우리가 볼 때 제기가 되니까 참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해운대나 북구 같은데는 바코드를 찍는다던데,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바코드도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할께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아까 내가 의심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쓰레기 봉투의 크기, 글자, 인쇄 등을 다 이런걸 제작을 했는데, 이런 동판을 맡겨놓고 24시간 수십만장을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무원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한번에 원스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나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양시나 일산 쪽에 보니까 이 종량제 봉투의 생산관리를 원스텝으로, 그러니까 동판만 갖다 주고 나면, 공무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를 통해서 그 제작과정을 전부 다 보는거에요. 그리고 에러가 나오면 즉시즉시 처리가 되어 버리고, 예를 들면 만장을 찍다가 에러가 나오고 이러면 거기서 즉시 처리되어서 하고, 여기 모니터에 앉아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어떻게 되는건가, 몇 장인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원스텝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고양시나 일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우리 진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조금 저하고 이야기가 될 부분이 있으면 한 업체를 한번 불러서 한번 정리를 한번 들어보고, 오르면 아, 그것 참 좋다. 동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게 된다면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바코드 문제를 지금 김일출 위원님이 제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아마 4대 때 5분 발언인가 구정질문에서 바코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넘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바코드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을 검토를 한번 했던 모양입니다. 해 보니까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선 비용이 좀 든다해도 이게 부정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바코드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김 위원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들도 아까 일산이라든가 이런데, 부산에서도 다른 구에 하고 있는데가 있다 하니까 이거는 연구해서 하여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종량제 봉투가 관리되고, 또 제작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대표입니다. 과장님께서 김일출 위원님한테 색안경을 쓰고 본다, 이런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무엇을 맡기는 것 같으면 그걸 신뢰하는게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김위련 위원입니다. 남기주 국장님, 또 김흥섭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게 많아서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청소차 주차비가 1,332만 2,000원이고, 청소차 운전원 급량비가 1,483만 3,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대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차량대수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청소차 주차비가 1,105만원, 청소차 운전원 급량비가 1,08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전년도 보다 청소 주차비가 227만 2,000원 증가하고, 또 급량비도 403만 3,000원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청소차 주차비는 어디냐하면, 어린이대공원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는 청소차가 5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비인데,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하고 급지가 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쉽게 얘기해서, 주차비 금액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이가 1,105만원하고, 1,332만 2,000원하고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운전원 급량비 관계는 저희들 보면, 청소차 운전원들이 15명 중에서 보통 8명 정도가 아침에 5시부터 출근해서 9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아침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조기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매일 작업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결기동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청결기동반은 뭐냐하면 특히나,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도 청소를 서면지역이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동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 기사가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급량비가 한 끼에 5,0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기동반은 2008년도에는 가동이 안 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소를 2008년도 보다는 2009년도에 더 많이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청소차 주차비가 올랐고, 또 급량비가 아침 조기작업을 그러면 2009년도에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위탁금에서 음식쓰레기 공공 및 민간시설 위탁처리비가 16억 424만 3,000원이 지출되었네요. 그러면 음식쓰레기 수거량이 2009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각각 얼마나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보면, 처리량이 2만 4,926t이고요, 2009년도에는 2만 4,126t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다면 음식쓰레기 수거량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처리비는 2008년도가 2009년도 보다 1억 5,947만원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어째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게 다 올라간다는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처리량이 줄었다 아닙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요, 처리하는데 든 비용이, 위탁처리비가 2009년도가 2008년도 보다 1억 5,947만원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째서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이렇게 큰 돈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건 보면, 수영하수처리장은 우리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이 2월달부터 9월까지 고장이 나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느 2월달부터 7월달까지?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2008년도 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09년도는요? 계속 처리가 되었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지금 하수처리비가 많이 쌉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쌉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은 톤당 1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왜 수영하수처리장에 많이 주면 될 것 아니가,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보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250t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구별로 다 처리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기계고장이 났다고 했잖아요? 하수처리장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그때 고장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무려 7개월이나 고장이 났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하기야 수영하수처리장이 싸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같은 양의 일을 처리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보다는 지금 시간이 12시 17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다시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위련 위원님께서 2008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고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 문제가 있어서 가동되지 않아서 민간업체에 위탁한 양 때문에 비용차이가 좀 났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의뢰한 톤수가 1,376t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3,104t입니다. 처리비용은 2008년도에는 2,346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5,587만원입니다. 차이가 3,200만원 밖에 안 납니다. 오전에 답변하셨던 내용하고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예산을 쭉 살펴보면, 2회 추경에 1억원을 예산편성을 한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쭉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마다 공동주택에 연말되어서 처리를 한 것이 그 해 지출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 안 되었더라고요. 안 되어서 그리하다 보니까.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08년도 그러니까 처리한 처리비가 2009년 보다 대폭적으로 올랐다는건에 대해서 말씀아닙니까. 거기보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저희들이 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도오지텍이라는데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10만 6,900원, 그리고 11만 2,000원으로 보면, 2009년도에 가격하고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처리단가가 2008년도가 2009년도 보다 높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만, 그런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처리단가가 높은게 아닙니다. 아니, 단가는 좀 달라집니다만, 수거방식에 있어서 2008년도에 삼득산업이나 경도오지텍 같은 경우는 주 6회 했습니다. 오전에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야 했습니다. 주 6회 수거해서 처리하는거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 신생업체 네오엔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상처리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야 정확한 답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다 보니까 주 6회하고, 주 3회 하다보니까 톤당 처리단가가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전에 답주신 부분이 충분치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보시면, 예산이 16억 426만 4,000원 편성되어서 집행이 16억 4,024만 3,410원 지출되어서 불용액이 2만 590원이 남았습니다. 얼핏 보시면, 예산편성도 아주 잘되었고, 지출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불용액도 거의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우리 부산진구청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5군데가 있습니다. 수영하수병합처리장과 민간업체 4군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은 제가 봤을 때 2008년도에 처리량이 1,376t, 그리고 2009년도에 3,104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민간업체에 처리 위탁한 양 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단가는 1만 8,000원인데, 다른 민간업체는 10만원이 넘어가는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6만원, 7만원, 8만원 이래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쿼터제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산지역 것만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민간업체도 이렇게 처리단가를 보시면 천차만별입니다. 다 틀립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5만 8,570원은 5월까지 했었고, 또 5월 이후에는 6만 4,000원을 했었고, 삼득산업 같은 경우는 7만 3,000원도 있고, 8만 3,000원도 있고, 피마 같은데는 7만 3,000원이고, 네오엔 같은데는 6만 8,000원입니다, 톤당 처리단가가.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서희건설은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게 여기는 부산시에서 출자를 한데입니다. 출자를 해서 일반 삼득이나 피마하고는 단가차이가 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단가차이가 난다는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민간업체라도 자기네들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비용절약의 방식에 의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기업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는게 아니고,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불용액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건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났다하면 그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좀더 저렴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많이 했으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았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영처리장은 1일 처리량이 120t 정도되고, 서희는 1일 처리량이 2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영은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하는거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가 출자를 해서, 생곡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리량이 적은 반면에 처리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다가 쿼터제를 줘서, 저희들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오엔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정관에 있습니다. 삼득이나 피마에 비해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해서 용역업체가 실제적으로 여기를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가 네오엔을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우리가 용역비를 더 올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상으로 처리를 한 그 부분도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거가 여기 한번 와봐라해서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처리비용을 줄이려고 가능하다면 단가가 낮은 네오엔이나 이쪽을 저희들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구민들이 낸 세금,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렵고한데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절약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네오엔은 2009년도 신생업체입니다. 신생업체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은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당연히 그건 좋은 일이지요. 서비스를 받아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므로써 그 처리한 양만큼의 우리 예산을 절감한 부분인데,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처리량에는 별 변화가 없어도 이런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은 부분, 또 주 6회로 운영을 하다가, 주 3회로 변경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차이가 그렇게 1억여원이 넘게 난다라고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야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단지 수영하수처리장 이 부분만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계산차이가 3,240만원 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1억 얼마가 차이가 나는 것을 그걸가지고 다 답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불충분하셨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뭔가 처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가능하면 처리단가가 좀 저렴한데로 우리가 위탁량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감량에도 노력을 하고, 처리비가 적게 들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명시이월이 1,000만원이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생활폐기물 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가 2009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본 예산에서 2008년도 12월에 편성된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권고사유가 있길래, 회계 1년동안 이상이 걸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시·도, 그리고 자치구에서 용역입찰하는데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구에서 용역을 하는게 맞느냐, 아니면 광역단체로 확대해서 용역을 하는게 맞느냐,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못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4월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은 1회 추경에서 완전히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외적인, 우리가 업무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하고 시·도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용역을 못시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원가산출을 매월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08년도에는 1억 700만원 편성하고, 2010년도 본 예산에는 9,500만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니, 95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예, 했다가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 실시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수용

권수용위원

2010년도에 넘긴 예산이 1,000만원으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0년도에 원가산출을 하겠다는건데, 그러면 2009년도에 용역을 하지 않고, 2010년도에 민간위탁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산정을 해가지고 이미 재무과에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수수료 산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고도 수수료 산정에 문제가 없다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니,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2010년도에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했고,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2009년도에는 아예 이런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2010년도 4월달에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2010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매년 하지요? 이것.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고, 2011년도에 하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자꾸 이게 늦어지는데 용역산출이 빨리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걸 하는데, 산출근거가 나와야 예산편성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 빨리 좀 해 주셔서 우리가 원만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다지출과 과소지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시설 및 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서 전기, 상하수도 요금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2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7,682만 5,000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니지요. 예산현액이 3,889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건물유지비 말씀 아닙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활용사업소 시설 및 공공운영비에서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3,899만 7,000원이지요? 그러면 지출은 3,147만 6,000원 했으면 과소지출이 되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유류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620만원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유류비가 624만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지출은 849만 1,000원으로 초과지출 되었습니까? 이렇게 전기료 및 상수도요금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 집행액을 유류비로 융통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예산안에 보면, 이게 편성목 안에서는 융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쓸 수 있지요. 쓸 수 있는거를 썼겠지만, 예산운용에서 과부족이 발생하면 추경에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예산의 경직성을 없애기 위해서 편성목 안에서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제도가 되었더라도 추경에 얼마든지 융통해서 쓸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추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해서 쓰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예산 안에서 보면 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편성목 안에서 이걸 세부적인 사업 안에 그걸 조정한다는 것을 추경에서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행정의 낭비입니다. 예산의 원활함을 위해서 바로 편성목 안에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 안에서 보면 전기요금이 그러면 좀 많이 나가고, 상하수도 요금이 적게 나가고 했다고 해서 이걸 추경에 한 목, 한 목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행정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다시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꾸 전용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예산이 보면 본 예산에 624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유류비를 312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얼마가 되었는가 하면 936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게차 유류비 같은 경우는 849만 1,000원을 지출하고, 86만 9,000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다지출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조정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혹시 제가 또 잘못 볼 수도 있었는데, 이런 과소, 과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 임정영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 박현고 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 황옥순 계장입니다. 위생지도계 정종화 계장은 복지비 주관하는 회의가 있어서 26일, 27일 양일간 회의에 참석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중위생계 김만용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2009년도 결산서를 참고를 하고,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보전강화해서 맑고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231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추진협의회 역할이 무엇인지, 또 협의회 위원수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맑고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는 사실 우리가 제일 근간에 한 것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우리 환경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위원은 총 21명입니다. 공무원이 4명,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17명입니다. 그래서 총 21명이고, 수당은 민간인들한테만 지원되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속에. 그래서 총 21명에 대해서 지출하는 위원수당입니다. 1인당 7만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면 225페이지에 2008년도에는 위원수당이 1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거의 2배로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원래는 2007년도 이전에는 사실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구 재정이 원체 안 좋다보니까 위원회수당을 계속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정말 위원회를 개최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사실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위원수당의 80% 밖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불 저희가 좀 해서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어서, 구 자체 예산사정상 그렇게 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분기별로 하고, 2009년도에는 자주 했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그러니까 2006년, 2007년도에는 거의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도 하고, 위원들 임기가 보통 2년입니다. 2년인데, 1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나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위원회를 그만두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걸 좀 활성화해서 우리 구의회측에서도 그때 당시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걸 1년에 한번 정도해서 이걸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도 좀 그래해서 저희들도 이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자주 개최가 되고, 많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회의를 연 회수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1년에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연 4회 이내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회수를 못을 박은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어도 모든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안 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보통 다 개최를 합니다. 하다못해 전반기, 후반기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개최하는데, 사실 여러가지 예산상 이렇게 수반이 되어서 사실은 그렇게 자주 회의를 개최 못했던 그런 사항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적었던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거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거의 2배로 증가한 걸.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2008년도 1번 했다가, 그때는 1번 밖에 못했고, 2009년도에는 2번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5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의 국내여비에서 취약시간대 환경순찰공무원 여비가 216만원,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 정착의 국내여비에서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활동여비가 360만원, 또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에 국내여비에서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여비가 140만원 전액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월별 단속활동 실적하고, 적발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취약시간대 환경순찰공무원 여비지급은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요즘 같으면 소음, 분진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주로 측정하는 시간대가 낮시간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로 심야시간대라든지, 저녁에 잠을 잘 때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이 자연적으로 자기 업무시간 외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측정하러 나가게 되면 직원이 2인 1조가 되는데, 2시간 정도 시간소요가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216만원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실비로 직원들이 밥 사먹고, 나갈 때 출장비 정도는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여비가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거는 그 돈을 다 썼다고 뭐라하는게 아니고, 저도 그거를 지난해에도 이런 질문이 있어서 돈 다 쓴 이유는 금방 과장님처럼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월별 단속활동 실적하고, 적발건수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환경관계는 지금 현재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세세한 자료는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오염유출 사고라든지, 동천 같은 경우에는 오염유출 사고가 또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시료채취 같은 것도 저희들이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의한 야간 소음측정 등도 우리가 11건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20회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식품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처분한 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정확하게 저희 자료는 건수 1건까지는 안 나옵니다. 약 230건 그러니까 230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그 다음에 허가취소, 시정, 시설 개수, 고발 등 총 230개 정도를 했고요, 공중위생업소는 대략적으로 약 50건 정도 처분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이걸 좀 상세히 알고 싶은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김위련 위원님 앞으로 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김채근 과장님과 각 계 계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부암동, 당감1동 출신 한나라당 석광준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야간단속을 몇 회 정도 실시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회수는, 평균적으로 월 5회에서 6회 이상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일주일에 3번 나간다하는 그런걸 하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월 10회 정도 가까이 저녁에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니까 저희 관내는 영업정지업소가 평균 사오십개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주로 주류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야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간에 영업정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주간에는 안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꼭 단속업무, 변·퇴폐 단속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항상 야간에 영업정지 확인차 나가야 되고, 또 업소에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단속여부차, 홍보차도 안 나가게 되면 업소가 너무 무질서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실시 결과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도 철저히 하셔서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공중위생업소는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2009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과장님이 단속을 하고 싶은대로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은 계속 감원되고, 일은 자꾸 늘어나고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신고 건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생식품수거차량도 의회에서 발의해서 저희들한테 차량도 제공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동력을 해 주므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들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계신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일단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좀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수질환경보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 특별회계 2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액이 4억 6,077만 7,000원, 지출액이 7,302만 5,240원, 불용액이 3억 8,775만 1,760원입니다. 어떻게해서 이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조월연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하수 특별회계인데 2007년 7월부터 생겨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주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지하수를 사용해도 무제한으로 지하수에 대한 요금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부터 지하수사용료에 대해서 1t당 한강물수계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입니다. 톤당 80원을 순수한 가정용은 부과를 안 하고, 사업용이 우리 관내에 300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년간 1억 8,0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특별회계 수입금으로 2007년도부터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지금 불용액은 예치금입니다, 예비금입니다.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보조관측망 외에는 저희들이 보조관측망을 2009년도에 6,000만원 정도해서 보조관측망을 4개소 설치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에는 별달리 인건비, 무기계약직 상용 인건비 외에는 별도로, 지금 현재로는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량 다 저희들이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돈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전부다 예비비로써 나가는거 저게 전부다 부산은행에 정기적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다음년도는 잡는 것이 정당하다고 안 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게 저희들이 내년도 새 예산 편성할 때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계속 세입으로 잡아 들어갑니다. 돈은 현재 쓸 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소위 말해서 저축해 놓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김채근 과장님, 각 계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공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초읍, 양정 출신 한나라당 이석조 위원입니다. 2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각한 실정인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구단위로써 환경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수립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차량이라든지, 일반 대형건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금액이 한 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7.5% 정도는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한 3억 5,000만원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맑고푸른 부산진협의회라는게 우리가 환경단체입니다. 순수한 환경단체인데, 이 환경단체에서 우리가 말하는 환경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해서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대공원에서 학생들을,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숲체험교실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또 저희들이 수질정화로 해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천이 특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수질을 많이 개선하고 좋아졌는데,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히 내수면에 배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전체적으로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관내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미수금이 조금 있는 편인데, 직원들이 노력해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으로 크게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좀 높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관내음식점 쓰레기나 자동차 정비사업소 또 주유소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점검을 잘 하고 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239페이지를 한번 더 봐 주십시오. 동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3,300만원 정도가 반환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써는 사실은 더이상 삭감할데도 없고, 이거는 전체 시비입니다. 시 보조금으로 작년에 3억 1,000만원인데 그래서 거기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다 사용을 했어도 좋은데, 이게 어차피 절감 목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게 시 보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시에 3억 3,000만원 반납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동천하천 쓰레기 선박이 몇 척이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3척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 동천이 많이 깨끗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욕심이라고 하면 고기가 살 수 있는 동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전1, 범전, 연지동 김일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동천이 많이 깨끗해졌고, 많은 투자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2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9년도 동천 하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3,333만 8,890원인데, 수집운반처리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사상구에 있습니다. 중간폐기물 처리업체인데, 풍림입니다. 제가 업체이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풍림이라는 사상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업체하고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는 2005년부터 동천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가 갈수록 많아지니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을 특별히 처리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톤당 약 16만원 정도 단가 계약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207t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10t 차로 10대 정도 되는데, 양이 진짜 너무 엄청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수시로 하게 되면 계속 수시로 없애야 되는데 그래되면 수의계약 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돈을 묶게 되면 상당한 돈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톤당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가계약에서 이 업체가 적정하게 되어서, 이 업체가 톤당 제가 알고 있는 가격은 약 16만원에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7t 그러니까 총 금액이 약 3,300여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가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 협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조금 청소행정과에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전량 구비로 처리해야 되고 구비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 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천위에 있는 부유물질이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대부분 봐서 특정산업폐기물에 속하는 그런 물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폐기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하기에는 선별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려면 전량 구비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비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구하고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너희 구에서 처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너희 부산진구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너희 구에서 이 정도는 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청소비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니까, 국·시비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쓰레기 청소도 좀하고 우리 하는 것이니까 크게 그런 것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시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해서 지금 현재 위탁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쪽으로 잘 다닙니다. 보니까, 일반생활폐기물 처리로 되는 것 같은데, 폐기물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거나 이렇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도 사실은 실무과장이지만, 저도 가서 간혹 그럽니다. 담당 우리 직원이 별도로 있고 또 계장이 있고한데 무슨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싶지만, 실제로 견학을 시켜드리면 이 폐기물을 한달에 한번도 처리를 잘못합니다. 그래서 특정장소에 모아 놓습니다. 한번 처리할 때 삼사십톤씩 처리를 하니까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의식이, 저도 부산시민입니다만, 사실은 비가 좀 오게 되면 유해성폐기물을 굉장히 많이 밖으로 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동천에 유해성폐기물이 많이 떠 다닙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비만 조금 오면 전체적으로 각목, 건설자재라든지 별의 별것이 다 나옵니다. 한번 수집 장소에 위원님을 안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폐기물 업체가 어디라고 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풍림.

일출

김일출위원

폐기물 처리 산출 근거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과정은 직접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넘깁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돈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폐기물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치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풍림이라는 업체가 처리업도 제일 원활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도 잘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실제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처리업체한테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폐기물은 우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상구에 있는 중간폐기물 업체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 업체 계약을 위해서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렇게 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연히 원가산출 근거에 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합니다. 그냥 해 가지고 톤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음에 우리 담당계장이나 저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 3동, 개금2동 출신 한나라당 박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현재로 저희 부산진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6종입니다. 2007년도에 각 기금들은 집행은 각 과에서 하는데 돈의 관리,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돈은 우리 과에서 이것은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여유분이 있으면 전부다 은행에다가 정기적금 형태로 이윤 발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25페이지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1억 2,166만 230원이 있습니다. 7월 30일 현재는 얼마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7월 기준해서 1억 1,400만원 정도 그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억 1,429만 8,000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수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배분을 해놓는 비율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배분해 놓는 비율을 보면 환경위생과에는 7월 30일자 현재로 보면 8,231만 3,000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3,198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판단해 봤을 때, 보통예금에 너무 과하게 보유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며칠전에도 제가 실무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출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안 된 것은 산출해서 다시 정기적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기금사업목적이 타 기금하고 약간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기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수시로 들락거리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과징금으로 벌금형으로 부과를 했다가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이 돈을 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은 항상 일반 보통예금 통장에 별도로 600만원 정도는 꼽아두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외에는 꼭 은행에 정기적금해서 조금이라도 이윤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셔서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34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고유사업의 지출계획이 당초에 6,691만 7,000원에서 결산서 346페이지 보시면 2009년 5월 12일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8,691만 7,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되었는데 실제로 지출액은 당초 지출계획 수준인 6,736만 2,000원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한 것이 2,000만원 같으면 30% 증액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결산서에도 전혀 내역이 없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입니다. 이 2,000만원이, 그래서 시에서 예정에 없이 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이 삼무삼친거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서면에 롯데백화점 주변에 우리 의료허브해 가지고 지금 롯데주변에 의료관광지를 나름대로 시하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우리 업소에서 외국인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업소들을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무삼친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트렌스지방 안 쓴다든지, 원산지표시해야 된다든지, 이런 삼무삼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삼무삼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업소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한 업소당 간판, 사실 비용입니다. 이 2,000만원이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목을 딱 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2,000만원은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쓰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0개 업소를 정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1,980만원을 우리가 간판대금으로 해서 지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는데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결산서에도 전혀 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역이 없고 그래서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역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증액된 것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 당초 지출계획대비 증가율이 30%입니다. 30%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에 사전승인없이는 아마 지출항목에 금액을 수정하는 것은 법규 위반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도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번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실에다가 이것이 왜냐하면 돈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의회에다가 의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기본법에 보니까 50% 이상 10분의 5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보니까 운용계획결산은 30%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봤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하시고요. 또 지출계획현액을 한번 보십시오. 지출계획현액 8,691만 7,000원 중에서 지출잔액이 1,95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2.5%나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저희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HACCP이라해 가지고 우수관리지정업체 이것이 소위말해서 식품제조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전체적으로 교부를 해 줄 때, 이 돈을 별도로 500만원을 HACCP이라고 우수지정관리업체에 인정을 해 주라고 줬는데 우리 관내에는 우리 관내에는 식품제조업체가 유통업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제조업체는 사하구나 기장군이나 변두리에 있지 우리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수관리업체를 지정할 업소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자연적으로 500만원을 할 수 없이 집행을 못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중에 저희들이 과오납금 반납금이라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돈을 받았던 것을 다시 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일부 조금 집행하다 잔여 부분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돈이 남아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부산진구에 진작에 출자할 사업이 없다면 아예 예산에서 뽑지를 말았어야지요. 부산진구에는 식품진흥에 관계는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불을 안 했다. 이러면 이것은 소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시 지출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우리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요식업자에게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09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요식업자 중에서 융자를 받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14개 업소에 5억 2,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은 13군데에 1인 한 업소에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3년 거치해 가지고 2년 분할상환이니까 굉장히 저리입니다. 한 곳에는 화장실 개선 자금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별도로 나갔습니다. 나가고 총 14개소에 우리가 5억 2,000만원 융자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이 가능하면 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생교육이나 회의가 있을 때, 영업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면 조건만 되면 융자를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볼때는 구비가 아니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 안에서 나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가 대부산진구입니다. 부산에서 아마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요식업소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융자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요식업자가 커 나갈 수 있도록 부산진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얼마전에 제가 금정구를 지나가다 보니까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플랜카드가 부산대학 지하철 역사 앞에 상가 골목에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런 플랜카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저는 개인 소신입니다만, 우리 위생업주들 1년에 한번씩 꼭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교육을 제가 직접 시킵니다. 물론 단체 위탁이 되지만, 제가 한시간 별도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꼭 필요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여러 가지 자격요건도 그렇고 또 아직까지도 우리 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공서에서 돈 갖다쓰면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데 요건만 구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시에서 총괄하는 관리기금이니까 저희 구가 가능하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업주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현수막 거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래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현수막도 걸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보통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3조에 보시면 제13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래가지고 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이하 심의위원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식품위생기금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총 저희들도 현재 인원이 7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구성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음식협회지부장하고 저희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서 단서조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식품기금을 관리하는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신다면 제반 비용이 또 소요가 되지요? 각 기금별로 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할 때마다 제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 전체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관리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부분은 사실은 일반 기금하고 상당한 기금조성의 차이가 많습니다. 다른 기금을 위에서 배정을 받아서 갹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어찌보면 상당히 불미하다고 그럽니까, 단속을 해 가지고 업소에 영업정지 대신에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 돈을 받아서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자활기금이라든지, 예술기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것은 통합을 해도 어떨까 싶은데 저희 기금은 통합하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현철

박현철위원

통합을 해서 통합위원회 과장님 참석하시고, 부구청장님은 어차피 모든 기금에 다 관여가 되실 것이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는 이야기니까, 저희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위에 상부에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불용률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예산 현액이 8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112만 4,000원의 불용률이 14.1%나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혹시 일반운영비의 본 예산이 얼마에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100만 4,000원이 본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얼마가 삭감되었는 줄 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300만 4,000원이 1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서 2,100만 4,000원을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 1,300만 4,000원을 삭감하고서도 불용률이 14.1%나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또 다시 한번 이런 불용액 많으면서 삭감을 하고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 정착 기타 보상금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 비용 33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이 2009년도 몇 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2009년도 상반기인데 제가 월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월부터라고 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5월부터가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중·고가 70개교가 있는데 학교 담장을 경계로해서 200m.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은 5월부터로 알고 있고요.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4만원에서 7명, 12개월 3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전담관리원이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입니다. 8개월을 하면 활동비 지급 나머지 4개월분 112만원은, 4만원 곱하기 7명 4월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112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에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액을 맞추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내다 보니까 산출근거상의 금액에 맞추어서 근거를 하다보니까 이래된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잘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에서 자동청소선 설계 용역비가 51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청소선 설계 용역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던 사업인데 어떻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비 1억을 예상하고 선박비를 잡았습니다만, 이 8,000만원 고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동청소선 구입에 대해서는 자동청소선 설계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재천입니다. 저희들 과에 계는 7개입니다. 차례로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손기수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김용수 시장육성담당입니다. 박상철 산업담당입니다. 최우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최현복 산림공원담당입니다. 이재영 취업지원담당입니다. 문병숙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24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님외 여러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5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57페이지 보시면 전포 배수지 쌈지공원 정비비로 3,516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3동 343-8번지 일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는 2,000만원이 집행되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쌈지공원이 조성된 후에 주민들의 이용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계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쌈지공원 조성되어 있는 두군데는 이번에 하고 난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간다고 봅니다. 접근성도 용의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 말씀드리면 바로 밑에는 전포1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성된지가 상당히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좀 넓기도 하고 그 안에 가면 경로당이 두개 있습니다. 할아버지경로당, 할머니경로당 두개 있습니다. 트렉 전체를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워킹트로킹을 만들어서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가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양정2동에 이번에 마을 최상단에 쌈지공원을 조그만하게 지었습니다.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이용도도 낮고, 또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된 그 설계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전포배수지 쌈지공원 같은 경우 크고, 안에 더군다나 경로당도 있고 워킹트렉도 있고 참 좋은 환경이지요. 그렇게 입지 선정을 잘 해서 조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양정2동의 경우에는 괜히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째 다른 것도 그런가 싶어서 우리 양정2동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구의원이 되었지만 제가 참 빈축논란에 많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현장답사를 가고 해서 제가 좀 주민들의 요구대로 수정해 달라고 제가 사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방문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평상시 관리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은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쌈지공원이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데가 103군데입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가 원래 동에나 이런데 또 안 그러면 은행이나 이런데를 보고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린오너제도를 만들어서 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번 정도 동에서 주가 되어서 마을청소하는 청결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도 주고, 나무도 가꾸고 하는데 만약에 나무가 죽었다든지 하는 내용은 저희들한테 동장이 공문을 올리면 나무를 보식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만, 그래도 내집처럼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꽤 쓰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양정2동 같은 경우는 나무심은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언제 보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식해 주시고, 또 양정에 보면 꿈동산어린이공원이라는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공원으로 고시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으로 된데가 약 10군데 됩니다. 10군데 되고, 그 다음에 10군데 관리 안 하는데는 또 그게 별도로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고시는 되었지만, 아직 공원은 조성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고시 안 된데가 약 27군데 정도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거는 언제 할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1만㎡ 미만은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고, 1만㎡ 이상은 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1만㎡ 이상되는 큰 공원은 시장님이 하시면서 예산도 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시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구비도 좀 첨부하고, 시비도 첨부하고 해서 이걸 해야지, 지금 수 십년, 5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양정2동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아까 전포배수지 보니까 쌈지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다, 경로당이 있다는 말에 제가 귀가 솔깃합니다. 우리 양정2동에는 정말 노인들이 길거리 앉아 놀고, 골목길 안에 땅바닥에 앉아 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진구에서 거기까지 영역이 안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 동순방하실 때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정은 부산진구가 아니냐?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도 거기까지 손이 안 미칩니다. 호소를 암만해도 안 되는걸 제가 이번에는 나오면서 꼭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이것 50년, 어디가서 얘기하면 참 창피한 일입니다. 대 부산진구에서, 그렇지요? 이것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고, 또 연지어린이공원도 그렇습니다. 50년 이상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빨리 좀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방치하다 보니까 전부 무허가 건물이 꽉 들어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또 도시미관도 흐리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또 어린이공원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가 뛰어놀 자리가 하나 없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가 정말 보기 흉한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금 또 50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 조성하려고 하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거기 좀 많은 힘을 써 주시고, 꼭 어린이동산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잊지마시고 가슴에 꼭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개금배수지는 원래 그 장소가 수도용지입니다. 지금도 수돗물을 펌핑해서 하는 배수지입니다. 말씀그대로. 그 위에 잔디가 있고해서 관리가 안 되던 부분을 수도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에 잔디밭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자해서 그거는 용지확보하는데 상당히 수월했거든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양정이나 그런데서는 처음부터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문제나 그런게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지금말고 저 앞전에도 저희들이 시에 공문을 올리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조재천 과장님, 각 계장님! 무더운 날씨에 공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초읍, 양정동 출신 한나라당 이석조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네에 주인이 없는 유기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반려동물 하는 것은 집에서 안고 방안에서 키우는 그걸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마당에서 일반적으로 키우는 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광견병 예방주사를 위해서 받아 봤더니 총 5,000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칩을 내장을 한다든지, 전자태그를 목에 단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관내 16개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4,000두 정도는 저희들이 시술을 다 하고, 나머지 부분도 올해 들어와서 약 400두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은 신고가 오면 명지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면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호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중에 개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 좀 관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양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고양이 관계는, 고양이는 개체수가 개처럼 손에 잡히는 숫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고양이 중성사업을 한번 해보자해서 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배정된 숫자가 30두로 해서 한마리당 9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에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양이가 잡히면 그쪽에다 넘겨주면 거기서 중성화시술을 하고 난 뒤에 방사를 합니다. 더이상 개체수가 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완벽한 관리가 안 되어서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각 동네에 고양이 울음소리로 잠도 제대로 못이루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50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황령산, 백양산, 엄광산 등에 어느 정도 방제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솔껍질 깍지벌레는 통상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해충구제를 하는 계획을 시에다 보냅니다. 2009년도 한 해는 백양산 일원에 30㏊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약제는 포스타민이라고 조달청에 요청해서 825만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급을 줘서 그 분들이 나무를 드릴로 뚫고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저희 전문 녹지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보고 피해 사항이 있는 것을 유심히 봐놨다가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방제가 완벽하더라도 인근 구에서 제대로 방제가 안 되어서 다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크게 한번 났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유기동물을 민간위탁해서 보내면 끝이 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물유기견보호소에 보내놓고 저희들 수의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수시로 가서 우리가 보낸 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약 열흘 정도를 맡겨놓고 나면 그 분들이 임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 보니까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위생상태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작년에 말고 재작년에도 신문에 나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보호소 소장님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디다.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10일 정도 보호하고 그 뒤에는 자기 임의대로 처분하면 보신탕집에 팔고 이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가 보신탕 파는 것을 추적해서 했는데, 그건 뭔가하면 그 개를 보고 여러가지 병도 없다해서 가정집에다가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2만원, 2만 5,000원 정도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분양하면 참 좋은 일인데, 언론에 나왔다시피 이렇게 보신탕집으로 팔려나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박현철 위원입니다. 조재천 과장님,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지적이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틀동안에 부산진구청에 4개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느낀 점인데, 정말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이런 부분이 예산의 편성이 좀 안일하고 집행이 좀 느긋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 보시면,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9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에 국자나 시자가 없으니까 전체 100% 구비겠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래갖고 10원도 안 쓰고 100%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왜 만들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각 구별로 만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기구와 유사한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기구로써 설치가 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에 과다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통폐합을 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생발전협의회 이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흡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그 예산을 남겨놓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예산을 1차, 2차 추경 때 삭감을 했었으면 다른 쪽에 가서 유용하게 쓰여졌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두 기관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분쟁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상시기구로 놔놓은 것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SSM이라해서 대형마트들이 구멍가게들을 흡수하는게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요즘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직인 공무원말고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아주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몇 분들도 다 영입해야 됩니다. 대학교수 내지나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생발전협의회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은 없애라는 부분이 작년도말에나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1회나 2회 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시기가 지금 안 맞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 연말에 없애라고 공문이 왔다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반기에 뭉쳐라, 이렇게 불필요한 조직을 통합하라는게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전반기때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반기 안에서도 아무런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이 협의회가. 단 돈 10원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은 활동이 없는 것 보다는 명절 때, 설과 추석에 보면 저희들이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E마트나 큰 업체들하고 약 26명이 모여서 명절 2주 전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서로간에 가격담합을 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가격을 너무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그냥 사장되어 있다는건 아니고, 행정은 쭉 합니다만, 이 상생협의회 이거를 운영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쨌든간에 좋은 취지의 협의회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했으면 그것이 잘 활용이 되어야만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협의회든지간에,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후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위원회든, 협의회든 구성이 되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재천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부암동, 당감1동 출신 한나라당 석광준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우리 이석조 위원님의 유기견이나 유기 고양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행정감사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57페이지,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당감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당감시장, 당감골목시장, 당감새시장 3개의 점포가 29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서로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현대화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수없이 가서 머리를 맞대고 또 양보하자고 해서 그만큼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3,000만원 줘서 용역안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들은 그 용역안에 더 포함시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 나오는대로 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다 해서 당감시장 전체를 그 계획에 의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당장 2,000만원을 들여서 정자벤치를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놔서 하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시장상인이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당감시장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시면 당정협의체를 통해서라도 본 위원이 팔을 걷고 나서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52페이지, 이거는 내가 우리 계장님하고 산에 가서 춘기 큰나무 공익조림해 놓은 것을 가서 한번 현장확인한 자리입니다. 개금동 산 53-4번지 위치에 있는 왕벚꽃나무 1㏊ 200주 식재기간은 2009년 3월 4일부터 2009년 3월 29일 공사기간은 약 25일, 추진방법은 도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도급을 주고 난 뒤에, 원래 공사라는 것은 보통 금액에 따라서 도급자가 2년에 3%의 금액을 예치합니다. 그러면 2년 안에나 3년 안에 그에 대한 당초 계획에서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것은 공사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잡풀이 나서 잡풀크기가 나무 보다 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지금 고사된 것이 좀 많이 있습디다. 우리 계장님도 보셨고, 또 지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하니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너무 관이 적다보니까 이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주위에 나무가 굉장히 큰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주대를 매놨는데, 물론 그 분들이 바빠서 못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끈을 매놓은 것을 풀어서 또 만들고 해야 될텐데 처음에 할 때부터 딱 묶어놓으니까 나무가 크지를 못해요. 그런 것이 있어서 살 수 있는 나무도 고사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을 좀 하고 싶고, 보통 나무를 심으면 물집을 만들어서 지주대를 세워서 지주끈과 나무를 고정을 시키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주끈을 풀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빠진 듯합니다만, 챙기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잡풀 나 있는걸 빨리 제거 안 하면 산나무도 다 죽지 싶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 정도의 나무에 잡초 있는 것을 전부 다 베기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물론, 단속을 해도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단경작하는데가 있어요. 우리 계장님이 매일 뛰어다녀도 혼자서는 다 못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좀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은 물론, 무단경작하는 분들이 그걸 심어서 영업적으로 한다는게 아니고, 아침 일찍 가서 하는 그런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 몇 십년 전부터 해 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큰 태풍이나 호우가 왔을 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 있는 토사들이 유입해서 하수구를 막으니까 하수구 물이 범람해서 가정집을 침수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청장님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해서 제가 약 1,200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타당성을,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가 풀씨를 뿌려놨는데 그 풀씨를 제거하고 또 나무를 조그만 고추 내지나 배추포기를 심어 놨더라고요. 이번에 2차로 어떻게 했는가하면 각 동에다가 나머지 또 유실수 내지나 이런걸 심어 놓은 사람들에게 동에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 수확물만 수확하고, 2번 다시 무단경작을 하지 않도록 확약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는 아니지만, 차차 완전히 없어지는게 저희들이 목표를 100%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호스를 깔아서 산 물을 식수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호스를 지금 보니까 각 산에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산에도 많이 가 보고 했습니다만, 약 10년 이전에는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많지 않아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산물을 의지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일부분이 노출시켜서 물 먹는 부분이 조금 있습디다. 옛날 보다는 많지가 않는데, 저희들이 법규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도법이나 산지관리법이나 환경정책법이나 이런데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계도를 해서 자진철거토록 유도를 하고, 그런데 그걸 땅 속에 묻으면 또 안 되지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그 물 받아서 어디 쓰는가 하면 나무에 물주고 하지, 그거를 식수로 음용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여시아나균이나 이렇게 해서 청설모가 다니고 하는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면 대장균도 허용치를 벗어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음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깨어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백양산 애진봉에 갔습니다. 가니까 철쭉을 심었는데, 거기는 경관이 참 좋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김위련 위원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한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춘기 큰나무식수에서 우리가 엄광산을 갔는데, 거기에 제목이 키큰나무 왕벚꽃을 심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큰나무 왕벚꽃이 우리가 유인물 받았을 때는 키가 2m, 직경이 3㎝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현복 산림공원계장님이 우리 안내할 때는 왕벚꽃이 상당히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또 풀씨도 새로 심어서 풀도 많이 나 있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 산 저쪽 편으로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에는 키가 한 1m나 되나요? 또 이것도 3㎝가 뭡니까? 정말로 이렇게 작은, 풀이 더 키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이런 것 하나하나 하시는데 정말 수고하시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만, 기왕에 같은 금액에 다 샀을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럴 때는 전부다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고 하니까 신경을 좀 더 써서 기왕이면 좋은 품종, 좀 충실하고 튼튼한 그런 나무를 골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나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내 일처럼 신경을 쓰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조림목이 아니고, 공익조림인데 무단경작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개금2동 EM발효제 뒤에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나무를 사서 무단경작지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 동의하에 나무를 심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나무가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근경 몇 센티미터해서 들어오는데 아마 보신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도 한번 더 해보고, 만약 그 사항이 있으면 바꾸어 심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왜 그런가하면 잡초가 키가 크면 이 나무가 살지를 못합니다. 나무가 가리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재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김위련 위원님과 석광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도 잘 해야되고, 또 관리하면 첫째 산불조심입니다. 아무리 많이 심어놓은들 뭐할겁니까? 한번에 다 없어지는데. 산불관리는 어떻게 하는거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산불관리는 저희들이 하절기를 지나서 10월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산화경방요원이라 해서 40명을 정예요원으로 선발하고,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5월 15일까지로 산화경방기간으로 봅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그 40명 이외에 공익요원 10명이 저희한테 주어진 1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 직원들이 31명입니다만, 31명이 A조, B조로 나뉘어서 토요일, 일요일없이 관리를 합니다. 그 분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본부요원 한 두사람 내놓고는 전부 다 나가서 현장을 돕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작년에는 산불이 한건도 안 났습니다. 저도 토요일, 일요일없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열심을 쏟아보니까 되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도 공감입니다. 나무를 아무리 잘 심어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불이 나면 모두가 허사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애진봉에 철쭉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그간에 심어놓은 철쭉이 17만본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심어놓고 나면 바로 물도 주고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해서 지금 사후에 죽은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상태를 제가 보아오고, 저도 일이, 7개 계가 상당히 큰데 수시로 시간만 나면 저희들이 오후에 애진봉까지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관리자 보고 지시하고 하는 식으로 아주 간단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나왔겠나,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양산에 거기가 불이 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조림이 참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불이 나는 바람에 다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잘 하셔서 철쭉제가 매년마다 될 수 있도록, 불이 나면 철쭉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그걸 명심하시고, 다음 제가 하나 질문을 할께요. 서로 머리를 좀 써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1억 4,919만 8,630원이 넘어와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 민간보조 예산액이 1억 4,919만 8,63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어떤 시장에 무슨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한게 총 7건이 됩니다. 부전시장과 부전상가, 평화시장, 부전마켓타운, 서면시장, 전자종합, 골드테마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1억 4,9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부전시장에 반아케이트를 하다가 공기부족하고 민원인들이 명절 때 장사를 해야 되겠다. 공사를 하지마라해서 공기대로 못하고 한 그게 저희들이 불가분 올해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생긴거고, 명시이월은 부전상가에 아케이트가 쭉 나와 있는게 340m 정도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공기부족이 되어서 그게 작년도에 일을 마쳐야 됩니다만, 올해까지 넘어온 그런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집행을 못하는 사업에 한해가지고 이것도 명시이월 한번 더 하면 사고이월로 하지요? 명시이월에서 한번 더 하면 사고이월 되는거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역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자부담 10%만 있으면 자금만 주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자금을 주기위한 지출원인행위를 2009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행위를 했으면 그런데, 이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이것 돈 1억 5,000만원 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남은 집행액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을, 이게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2008년도 사항이지요. 2008년도에 사업인데,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올해 조금전에 말씀하신 해를 넘겨서 올해 3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원래 이 부전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같은게 보통 한 20억씩, 30억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1억 5,000만원 이건 참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도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남겨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정리가 잘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토요야시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은 매일 나가는거고, 저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날 토요야시장 때문에 가서 좀 일찍 갑니다. 가서 그 시장 안에 둘러보면서 공사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일일이 다 챙겨봅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이 약 5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획일적인 건물이 아니라서 아주 기복이 심합니다. 거기에 다 맞추려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설계하는데도 그렇고 해서 약간만 틀어지면 그 헌집에 비가 새거든요. 또 비가 들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비새는 부분은 지적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때그때 가서 그 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더 지적할께요. 그런데 이런 공사들을 상인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못한다, 이런거 이래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었다, 돈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실제 이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켜 주는데, 지금 당장 그렇더라도 차후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미 하시는 일이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부전시장이라든가 어떤 시장이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김일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테니까 과장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등의 활성화 사업비 예산현액 46억 1,485만원 중 40억 536만원이 집행되고, 5억 1,461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사업비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합계금액만 표시해 놓으면 결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내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일출 위원님이 조목조목 안 했다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사업장별로 결산내역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해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부전시장 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관련자는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은 혐의가 없다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무원이든 누구든 현재.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리 구청의 감시감독 의무가 있는거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부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부실공사가 되고,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부전시장 아케이트 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행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완벽한 보수를 이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혈세가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위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쌈지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원바닥이 모래로 깔아졌습니다. 주위에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현판식하는 날도 행패를 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어떻게 우리 지금 초등학교에 빨갛게 깔아진 정도로 보수가 될런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양정2동 쌈지공원 말씀이시지요? 제가 훑어 봤습니다. 공사기간이 4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끝났고, 또 공사규모가 439㎡입니다. 좀 크지요? 백 몇 평인데, 그 자체가 옛날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고 해서 동에서도 건의가 올라오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쌈지공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쌈지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시에 건의를 했더니 시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1억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부산시 도시녹화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점토블럭 포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거기 부산시 도시녹화심의에서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하는데 지금 이거는 좀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해서 심의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론, 교수님도 계시고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 도로 올렸더니 그 분들이 2차에서는 토포장을 하자, 마사토 플러스 석회를 해가지고 뭉쳐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그렇게하면 좋겠다해서 그래서 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690만원 주고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약 100만원 주고 수도장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공원등을 한 두어개 설치했지요. 나머지는 입찰을 봤는데, 공사도급비가 약 8,600여만원 됩니다. 도급을 그 설계대로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처음에 하고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와도 그게 그냥 흘러내려가고 하는 흙은 아니거든요. 당장 공사를 했는데 그걸 공사를 시에다가 얘기해 봤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걸 할 때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고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해 놓은걸 가지고 별 하자가 없는데 보기가 당장 그렇다해서 고치려고 하는건 시에서 얘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더 보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우리가 법규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그걸 고치도록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하는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다른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에 올록볼록한 인터로킹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고친다는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좀 두고보고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창문도 못열어 놓겠다고 매일 나와서 떠들고 할머니들 앉아있으면 여기 못쓴다하면서 자꾸 이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안 나온답니다. 그 쓰는 것도. 그래서 시끄럽고 이래서 어느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많은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앞으로 고려해 보고 불편 안 하게끔 해 주고, 나무도 죽었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이 거기와서 노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소음 방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먼지가 난다는 말씀이신가 모르겠는데요.

월연

조월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행패를 부리는거라. 거기 와서 논다. 이제 자기들은 불편한데 당신네들은 좋게 여기에 와서 노느냐? 우리는 불편하다. 창문도 못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좀 고려해 주시고, 나무도 심은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나무 부분은 지금 계절적으로 그래서 조금 나무가 옮기고 나면 나무가 몸살을 합니다.그래 저희들이 입을 따고 하는데, 그 뿌리가 활착이 되고나면 아마 내년 봄에는 느티나무 심어놓은 이 부분들이 아마 활착이 잘 될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동사무소로 해서 관리도 하고, 이제는 동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동장 이하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민원유발되는 사항은 동에 있는 자생단체 8개, 9개 되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서로간에 소음이나 이런건 그렇게 해결해야지, 저희들 보고 돈을 들여놓은 것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운동기구도 몇 대 놓는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적게 놨다고 그 날 막 불평을 하던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제가 가 봤는데, 운동기구도 물론 헬스클럽 가서 쭉 있는 것하고, 거기는 그냥 산책하러 나와서 노인네들 오십견 안 오도록 팔 돌리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구색을 갖춰놓은 것이지 거기서 운동의 어떤 희열을 느낀다는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제가 둘러보니까 운동의 스페이스라는건 하고 난 뒤에 행동반경이 있는데 너무 많이 촘촘하게 해 놔도 안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더 증설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구민들은 이제 약속을 왜 그렇게 했느냐? 몇 댄데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조월연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데 운동기구 설치할 스페이스도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좁아서. 그리고 주민들과의 약속은 점토블럭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점토블럭이 왜 친환경적이 안 됩니까? 점토는 흙인데, 점토는 흙이기 때문에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이고, 점토블럭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마사를 뿌려 놓으니까 지금 한번 안 가 보셨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가 봤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가 보시면 비가 오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레 비오고 난 뒤에 가 보니 약간 이렇게.

위련

김위련위원

씻어 내려가서 거기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디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또 그 정자가 너무 높이 있어요. 언제나 비가 오면 씻어 내려올 가능성은 100%입니다. 또 비가 오면 그 밑에 주민이 살고 있는 마당까지 내려갑니다. 거기 담뱃집 있지요?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그 집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고 또 점토블럭을 했더라면 그 자리에 먼지가 그렇게 안 납니다. 흙이니까 바람이 불면 창문으로 흙이 들어오지 이러니까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이 거기 차도 대고 편리하게 썼거든요. 썼던 사람들이 거기 차도 댈 수 없고 하니까 거기 화가 났는데다가 또 자기들이 하겠다던 설계대로 안 했는데다가,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창문으로 들어오는데다가 비가 오면 그 흙토가 마당까지 들어온다든지 그러니 화를 안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노는 사람들조차 미워지는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점토블럭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무 이야기 했습니다. 나무가 지금 계절이 아니라서 뿌리를 안 내렸다고 하시는데, 지금 거기 가 보시면 나무가 4그루 다 죽어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도 챙겨보시고, 밑에 바닥은 점토블럭을, 가능하면 그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시에다 얘기하고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심재하입니다. 도시안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환경관리담당 김성도 계장입니다. 다음, 도로보수담당 김선명 계장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정환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창홍 계장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민방위담당하고, 반광호 도로조명담당은 개인적인 사정과 휴가일정이 겹쳐서 참석이 부득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 3동, 개금2동 출신 박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어떤 때 지출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비비는 소관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비비를 쓰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승인을.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면 요구를 하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말 그대로 예비비는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재난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는 아마 주로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예비비는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기치 못한 일, 긴급한 일, 그렇지요? 이럴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255페이지를 보시면, 부산진구청에서 예비비 지출결정한 것이 총 7건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만, 255페이지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자료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진구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만 말씀드릴까요? 도시안전과에서 예비비 지출결정한게 8,03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8,03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752만 3,000원을 지출하고, 5,277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건에. 이는 불용률이 66%에 이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전체 예비비 불용액과 대비하면 도시안전과에서 발생시킨 불용률이 99%입니다. 전부 다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예비비 지출결정시 비용산정에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이 중에 기본조사설계비 3,180만원의 경우는 2009년 7월 16일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써 결산추경에 편성된 2차 추경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비로 응급복구비 1억, 공공시설복구비 6,620만원의 부족분으로 예비비 3,180만원 편성한 겁니다.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예비비 지출결정일이 피해 발생일로부터 호우가 7월 7일하고, 7월 10일 2번 왔습니다. 그러면 7월 16일을 기준했을 때 피해 발생일로부터 137일이나 지난 2009년 11월 30일에 지출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출일자는 2010년 1월 25일인 점을 볼 때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한 것 같은데 그러면 2009년도 2차 추경이나 2010년도 본 예산 편성 후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결산서 343페이지를 보시면,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에 7억 9,055만 5,000원에서 9억 555만 5,000원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4,456만 2,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6,099만 2,580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재난기금에서도 이 부분을 지출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하셨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결산서 343페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관 사항은.

현철

박현철위원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고, 결산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6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산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고. 분명히 제가 결산서 343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예비비로 쓰느냐는 말씀이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재난관리에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꺼내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09년도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이게 가능했습니다. 11월 30일날 지출결정을 하셨고, 지출은 1월 25일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과장님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긴박하고, 긴급한 사항인 것 같았으면 7월 16일날 호우가 오고난 이후에 8월달에 바로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셔서 지출하셨다면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137일이나 지나고 난 이후에 예비비를 지출하셨다는 것은 다른 어떤 2차 추경이나 재난기금에서도 집행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라고 봐지는데 굳이 왜 이걸 예비비에서 빼 쓰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박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당시 아마 7월달 사실 호우 왔을 때는 제가 담당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와서 제가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담당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섭섭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오시면서 자료검토도 안 하시고, 공부도 안 하고 오셨다는 말씀 같이 들리는데, 좀 소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재난관리담당 김정환입니다. 송구스럽게도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두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3,100만원 집행내역 부분은 지금 공사에 대한 예산이고, 예비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 다음 두번째 불용처리된 부분은 7월 7일, 7월 16일 두차례에 걸쳐서 폭우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은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해서 선 복구차원에서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고, 국비는 나중에 편성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여입시키면 그 돈은 자연히 불용처리로 되기 때문에 그게 불용처리되는 것이지, 그걸 돈을 집행 안 한게 아니고, 선 집행한 그 결과물에 대한 예산을 추후에 받아서 여입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용처리된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은 불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비로 선 집행하고, 국비가 저희들한테 불입이 되면 그 돈을 그대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대 12대 18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비가 12월 22일날 2차 추경을 할 때 시비가 응급복구비로 1억,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6,620만원, 2가지가 내려왔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가지를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자꾸 혼돈하시는데 보상비도 있고, 기본설계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상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이 2개인거는 맞습니다. 불용률이 높다는 부분하고, 시기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하고 국비하고 저희들 일반 기금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워낙 피해가 커서 그 시 보조금 보존 차원에서 결국 그 예산을, 보조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를 일부를 포함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추가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급하게 승인받아서 집행한 내용이지, 저희들 예산은 이미 그때 고갈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 이 성격을 나중에 검토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년 예산집행할 편성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같이 예측못한 예산이 2억 3,0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4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줄여볼께요, 답해 주신 것을. 시비가 늦게 와서 우리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 구비도 2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 보조금하고 저희들 집행잔액하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고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요청해서 시비를 반납해야 될 이런 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를 떠 내려 보내지 않고, 당해년도에 사입을 하자는 취지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부내역은 제가 박현철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라시면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 시 보조금,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 그 다음에 3,100만원에 대한, 왜 예비비를 사후에 승인하게 되었는지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제가 우리 위원회 열리기 전에 이미 도시안전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황령산레포츠공원 제2차 재해복구비하고, 범천2동 만리산체육공원 일원의 재해복구비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이게 예비비 지출할만큼 급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 말은. 급한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 요지는. 이게 급한거였으면 7월 16일날 비가 와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즉시 예비비를 꺼내서 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즉시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그때 피해발생보고액을 시에도 보고하고, 소방방재청에도 보고하고, 저희들 가용재원 2억 3,000만원이 2009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미 그 자원은 다 고갈되고, 또 추가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서 4억을 집행하고, 시 보조금 국비내려온걸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보조금에 대한 부족한 금액을 마지막에 6,000만원을 반납해야 될 처지에서 저희들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만리산하고, 이런게 그때 설계상이라든지 워낙 많은 피해지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그게 바로바로 설계가 안 나오고 해서 좀 시기적으로, 고의로 늦춘게 아니고 인력수급문제라든지 워낙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경위하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지금 이 내용의 답변이 제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정환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임기규 국장님, 심재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64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도로환경개선의 시설비에서 도로유지보수비가 1억 5,98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 여기 시설비에서 도로유지보수비해서 1억 5,9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맨홀보수에 약 7,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소파수선에 약 7,000만원, 그리고 도로시설유지보수에, 도로시설이라고 하면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그리고 기타 주민편익시설물 보수에 480만원, 이런 식으로 주된 내용은 맨홀보수하고 도로에 군데군데 조금씩 파이고 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소파수선이라고 하는데, 그 소파수선에 약 1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천 몇 백여만원은 기타 나머지 그런 부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겠는데, 내용을 예산서 형식으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결산서는 예산서 편성내용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 편성한 내용대로 결산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추진내역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265페이지를 보십시오. 도로조명유지관리에서 기전시설 전기요금이 8억 335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전기요금을, 2008년도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 보면, 전기요금이 7억 3,790만 6,000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6,544만 5,000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마 한전에 전기요금 인상분도 있고, 저희들 해마다 보안등도 신설하고, 가로등도 신설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억여만원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5,719등이 있고, 가로등이 8,836개가 있습니다. 전체 1만 4,555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증가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올해도 아마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가 되면 저희들 아마 결산추경에 모자라서 다시 좀 더 보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전하고의 계약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 사용량만큼 내는 부분이 있을거고, 등 하나에 얼마씩 내는 부분이 있고.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은 확실하게 모르시네요? 구청에서 이거는 관할하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한전하고 계약된대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한전하고 저희들 보안등 하나에 얼마 이렇게, 자료가 꼭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 것도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절약할려면 저희들 지금 어둡게 하면 절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즈음 새로운 LED라든지 전력소모량이 적은쪽으로 하면 되는데 초기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지금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만히 보수도 하고 설치도하고 새로 교체를 할려고 하면 아마 지금 현재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해마다 땜질식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굉장히 머리도 많이 쓰고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우리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전기 보안등이라든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기요금 관련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하시고, 268페이지를 보십시오.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예산 현액 500만원 중에서 117만 7,000원이 집행되고 382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률이 무려 76.5%나 됩니다. 이 불용률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국비가 76%, 지방비가 18%하고 자부담이 6%였는데 2008년, 2009년도였는데, 2008년도에는 희망하는 사람들 다 받아가지고 조치를 해줬는데 2009년도에는 국비가 먼저 자금이 고갈되어서 국비가 76%를 부담을 해야 되고 지방비를 시비가 9%, 구비가 9%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5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시비가, 국비가 먼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금이 전부다 고갈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해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남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충분히 있었다면 이 돈은 하나도 안 남아도 될 일인데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결국 사업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국비가 제대로 자금조달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풍수해보험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해를 입으면 엄청나게 재산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주는데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모아서 보험을 들어주고 본인은 만약에 보험료가 1만원인 것 같으면 본인은 600원 정도 내고 우리가 9,400원을 보험료를 우리가 내가지고 집이 어떻게 파손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침수가 되어서 TV라든지 동산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면 거기서 보험회사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는 사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요즈음같이 기상이변이 잦고 또 지구가 물난리다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 시점에 국·시비 지원을 다 정하고 이렇게 사업을 안 할 것이 아니고 구비를 추가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구비를 내서라도 보험료가 얼마 안 되니까 보험을 들어서 큰 이변이 있을 때, 대책을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비의 사정상 다 못하고 있는데 김위련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로라도 이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맞습니다. 큰 돈 들기 전에 작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343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결산을 보면 당초 지출계획액이 7억 9,05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5월 18일하고 이것은 결산서 347페이지에 보면 상세히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5월 18일과 8월 11일에 9억 555만 5,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켰으나 지출액은 당초 지출계획액보다 적은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7억 4,456만 2,000원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지출계획액이 당초 이렇게 작으면 7억 9,055만 5,000원에서 9억 555만원을 증액시켜놓고도 실제 지출액은 당초지출액 보다 더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재난관리 이런 부분은 아까도 부분적으로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시비나 국비가 보조가 되면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이것은 불용을 해서 안 쓰고 다시 보전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한 불용도 마찬가지로 먼저 4,850만원 같은 경우도 선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국·시비가 보조가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비지에다가 다시 예입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안 쓰고 국·시비로 전액 다 쓰고 모자라는 것만 우리가 쓰고 이런식으로.

위련

김위련위원

국·시비가 나오기전에 급하면 그냥 예비비로 쓰다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일단 예비비나 재난관리비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우선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국가나 시비의 보조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먼저 쓰고 나서 국·시비가 없다 고갈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예비비로 쓰는 부분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지요. 아까 풍수해보험 사업비에는 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푼도 못 썼다고 하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풍수해보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정도가 막상, 호우가 내려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하수도 범람해서 침수가 되고 하는 이런 사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관련 사항을 예비비로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도 고유사업비로서 예비비 아닙니까? 재난이 났다고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풍수해보험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풍수해보험 사업비로서 쓰기에는 성격상 맞지를 않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아까 보험비는 얼마 안 드니까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고 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면서 여기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쓴다면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지출 성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전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우리가 편성하고 지출할 때는 예산과 다를바가 없지요? 똑같지요? 기금운용계획도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은 같잖아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같은데 기금지출계획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주먹구구식입니다. 불용률이 이렇게 많고 이럴 때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시 기금도 특별회계처럼 사항별 설명서에 작성해 놓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도 사항별 설명서에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작성해 놓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부전1동, 범전, 연지 김일출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많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내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아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사항별 설명서 2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이렇게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이 7억 3,816만 1,000원 되어 있고 지출액이 6억 5,087만 5,200원, 확인이 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결산서 부속서류에 211페이지를 다시 넘겨봅니다.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광고물 시범거리 관련은 거의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211페이지 보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시설비 보조금 집행현황 이래가지고 2009년 예산액이 7억 1,591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 집행액이 6억 1,863만 200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은 2009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액이 6억 1,863만 200원이 되었지요? 그래갖고 집행잔액이 9,728만 5,800원, 이것은 2009년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233페이지 다시 넘어갑시다. 그것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시설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어 있는데 3,224만 5,000원, 이것이 이월이 맞지요? 무슨 이월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 온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에 5,721만원이 예산 현액에서 나와가지고 지출하고 3,224만 5,000원이 다음 연도 2009년도로 넘어온 것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에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시설비 이월사업비, 2008년도 이월사업비 실시용역비를 제외하고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67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해야 됩니다. 이것은 2008년도 쓴 금액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가 2009년도에 쓴 것으로 결산내역 설명서에 같이 올려놓은 이유가 잘못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 말씀드릴께요. 2008년도에는.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끝나면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2008년도에는 2,496만 5,000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에는 기존간판, 신규간판, 간판제작 설치,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 실시설계용역비를 빼고 난 이후 2009년도 예산에 집행한 합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 2,591만 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6억 1,863만 200원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에, 확인 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211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액이 2009년도 것입니다. 7억 1,591만 6,000원하고 집행한 금액이 6억 1,86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하면 2009년도 것인데 여기는 6억 2,591만 2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아까 아름다운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비 뺀 나머지, 그렇지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2009년도에 7억 1,591만 6,000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산 현액이 그러면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기존간판 철거 벽면 정비, 신규 간판 제작 설치, 간판 제작 설치 물품구입조달 수수료가 2009년도에 쓴 금액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7억 1,591만 6,000원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지요? 확인됩니까? 확인 해 보십시오. 빼 보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께요. 시설비가 본 예산에 7억 1,591만 6,000원인데 2008년도 이월액이 3,224만 5,000원이 보태져가지고 7억 4,816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6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아마 김일출 위원님께서 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실시설계용역비가 2008년도에도 지급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도 왜 지급이 되었느냐? 그것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아닙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더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보면 2008년도 이월사업 및 실시된 것을 제외하고, 제외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에 쓴 금액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지요. 2008년도에 김일출 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 2,496만 5,000원이 지급된 것은 용역비 전체자 지급된 것이 아니고 절반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이 2009년도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2009년도 예산에 집행 합산 금액이 이것 아까 이야기 안 합디까, 7억 1,591만 6,000원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009년도 본 예산이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지요. 2009년도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것도 2009년도 쓴 지출액이예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맞는데요.

일출

김일출위원

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맞는데요가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보면.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잠깜만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아름다운광고문화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 일반회계에 2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7억 8,836만 8,500원을 지출액이 6억 8,953만 8,000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9,830만 410원이 불용액입니다. 너무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어느 곳에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름다운 광고문화조성 관련한 예산은 간판시범거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간판시범거리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각종 공사 같은 경우는 우선 공사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그 10억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가 보면 설계금액이 9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9억 5,000만원이 되든지, 10억을 넘지는 안 하겠지요? 얼마든지 몇 퍼센트 정도는 남습니다.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적어도 십 몇 퍼센트 정도 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에 관련된 사업예산은 기본적으로 한 15% 이상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불용액을 과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억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당연히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 5% 정도가 남고, 95%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보통 낙찰가격의 88%선에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물론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88%, 87%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5% 이상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것, 전화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은 거의 맞출 수가 있는데 항상 사업 예산 중에서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15% 이상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다고 약 1억 가까이 불용액이 남는 것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100억짜리 공사 같으면 15억 정도는 남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해마다 이렇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간판시범거리는 작년에 마무리했고 저희들 구에는 올해는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보면 주로 각종 메디컬스트리트하는 그 부분에 간판이 보면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한 시범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국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월연

조월연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없는 사업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이 남은 불용액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불용액은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목적사업에 쓰고 남는 것은 해당 회계로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방금 조월연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은 어느 거리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지금 현재 주로 각종 병의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건너편에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애초에 간판이 몇 개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애초에 간판이 백사십 몇 개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몇 개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1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애초에 계획보다 개수가 이만큼이나 줄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기본적으로 남는다. 설계에서 남는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본적으로 남고 설계에서 남고, 개수도 줄어서 남아버리면 계산이. 도시안전과장 심재하 개수 관련은 어차피 영업 점포가 하다가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장사가 잘되어가지고 2층 쓰던 사람이 3층까지 같이 써 가지고 면적은 같지만 점포수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간판이 줄어들고 늘고 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인데 좌우지간 일반적으로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잔액은 항상 적어도 십 몇 퍼센트는 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10%가 남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개수도 이만큼 줄었는데 개수도 근 10% 가까이 줄었는데 계획한대로 개수가 이루어졌으면 돈이 모자랐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그래도 돈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야지 예산을 넘어 설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무슨 계산이 그런 계산이 있습니까? 개수도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0% 작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10%도 남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돈 남은 것이 20% 넘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0% 넘지는 안 하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그렇는데 주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생각하지 않은 부분, 누락된 부분,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다보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부분도 더 쓰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별로 안 남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사업장별로 나름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방금 주신 답변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심재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딱딱한 분위기가 되어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초읍, 양정 출신 한나라당 이석조 위원입니다. 2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노점상에 대해 상당히 예산 투입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 부산진구내에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부산진구에 노점상이 여러 수 백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실한 대책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롯데백화점 뒷편쪽에도 노점시범거리라고 해서 일정구간에 한 60대 정도를 사실상 일정한 시간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허용을 했다고 그럴까, 그렇게 허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규격을 일정하게 하고 포장마차 모양도 이쁘게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음식류 같은 것을 조리할 때 불결하지 않도록 저희들 수도도 놔주고, 전기도 해 주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기본적인 사항은 중앙로라든지, 큰 도로 쪽은 노점상이 안 나오도록 나름대로 막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24시간 근무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노점상이 사실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대도시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부전시장 노점실명제와 부전2동 노점거리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 일간지에 부산진구청에서 불법전단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절시키겠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불법전단지가 아직도 거리에 나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불법전단지 관련은 역시 아까 노점상하고 마찬가지로 대도시 내에 사실은 어느 시 할 것 없이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는 가정주택지까지도 불법전단지가 무단살포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엄청나게 많이 단속해서 지금 아마 과태료 처분한 것만 해도 일억 몇 천여만원 과태료 처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태료를 처분해도 실질적으로 거의 납부를 안 하는 쪽입니다. 말 그대로 맘대로 해라하는 식으로 흔히 말하면 세상 막 사는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사람, 차에 꽂는 사람, 애들 보면 낯뜨거운 그런 것 있는 사람,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아레도 경찰서 생활안전과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하려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독버섯처럼 정말 근절도 안 되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단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아이디어를 내서 불법이 통하지 않는 부산진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석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창고개방해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입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한테 연락하셔서 그걸 바로 조치하도록, 창고개방이니 무슨 마트 그런거 거기 바로 전화번호하고 다 찍혀 있으니까 동장님한테 연락하셔서 바로 신고가 되서 철거하고, 단속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임기규 국장님, 심재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부암동, 당감1동 석광준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조 위원님이 한 질의인데 264페이지, 노점상시범거리조성에 보면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이라고 있네요? 이런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는 부전동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관련된 부분들하고, 저희들 국장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이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하시는 분 중에 노점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노점업주들 자기네들끼리 친목회처럼 해서 대표가 한 사람 참석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저는 왜 그런가하면 확실히 몰라서, 조금더 알고 싶고해서 그러면 여기도 보면 전체적인 불용처리 금액이 약 400만원 돈 되는데 이거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노점시범거리는 실제 사업비가 좀 많았습니다. 1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사백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시설비에 시범거리조성을 하면서 상수도 설치하고, 2,850여만원, 하수구도 다시 설치하고 약 4,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금액은 400만원이지만 전체 1억 4,000만원이라 본다면 집행잔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사업잔액은 조금씩 사업비에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8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