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정, 경리, 세입 징수, 재산관리 등 총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 중 현원 24명으로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 수 확충 등 8 건의 주요업무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2010년 지방세 수 목표액은 324억9천800만원으로 2010년도 7월말 현재 21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 부과는 4,603건, 9억1천600만원으로 연납부과율 23%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적정사용 여부 등 세무조사를 철저히하여 잠재 세원 을 발굴함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집중할 예정이며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여 단 한 건의 부과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 부과 내역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 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우리군 세입 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세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당초 누락 세원 발굴 목표액 2억원 중 현재 농업법인 부동산 및 창업 중소기업 감면 , 종교단체 고유목적 외 사용여부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천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인 지방 소득세 누락 및 학교법인 목적외 사용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ㆍ군 합동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로 지방세 신고납부 미이행 취득신고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 발굴 목표액 2억원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ㆍ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군 소재 18,509호 모든 주택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 을 받은 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ㆍ공시하는 사업으로 관련 국세 와 지방세 를 부과하는 기초를 닦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1차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사를 실시하여 18,408호에 대해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신축, 멸실, 구조변경, 증축 등의 변동사항 발생분 101호에 대하여 2차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검증 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추진하겠으며 주택가격 결정 에 대한 이의 신청 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211억4천400만원으로 납세편의시책 추진 및 체납 지방세 자진납부 독려와 신속한 채권 확보와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으로 현재 175억원을 징수하여 82.8%의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금후 강력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5백만원 이상 고액ㆍ고질체납자 85명에 대하여 군청 담당급 이상 82명을 징수 책임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군내 508개 전 마을에 대하여 군ㆍ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1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실시하여 체납 지방세 를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 4개반 15명을 편성, 연중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가상계좌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율을 20%이상 확대 시킬 예정이며 모든 카드사, 모든 지방 은행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시책을 더욱 확충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171억4천100만원으로 신속한 채권확보와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을 통해 현재 138억8천800만원을 징수, 81%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병행해서 세외수입 고질 체납분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연간 이자수입 목표 22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고이율의 자금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휴면예금, 카드 포인트 등 방치된 재원을 세입 조치하는 등 작은 세원 이라도 누수없이 관리하여 부안군의 유용한 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확한 지출 ㆍ 결산 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에 대한 결산 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세입 ㆍ 세출 결산 지침회의를 거쳐 결산 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 을 선정, 지난 6월에 2009년 세입 ㆍ 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 결산검사 승인 신청 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회의 승인 을 얻는 대로 2009년 결산검사 결과를 9월중에 고시 및 공개 예정이며 결산검사 결과 중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10월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용하여 부안군 재정 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누수없는 예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속ㆍ투명ㆍ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조기집행 목표액 1,395억원 중 1,411억원을 집행하여 60.7% 집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견적 입찰 및 소액수의 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 하여 투명한 계약 업무를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계약 소요일수 단축과 경비 절감을 위하여 온라인 전자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 계약 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수 시ㆍ군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발주공사에 가능한 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지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출 과정이 투명하도록 하겠으며 온라인 전자 계약 은 당초 2억원 이상 공사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체로 확대하여 전자 계약 의 조기정착을 유도 하는 등 계약 업무와 관련한 행정서비스의 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리 국ㆍ 공유재산 으로는 토지 25,049필지 23,222천㎡, 건축물 430동 53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료 변상금 등 국ㆍ 공유재산 관리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을 3억2,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상반기 중에는 1,508건, 9억8천9백만원의 세외수입 징수하여 목표대비 304%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ㆍ 공유재산 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고 1,841필지의 국ㆍ 공유재산 대부 계약 을 체결하고 39필지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국ㆍ 공유재산 의 통합전산화 자료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중 합병 대상 토지에 대해 이동 신청 을 하여 재산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세원 과 무단점유자를 발굴하는 등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로 누락되는 세원 을 최소화 하여 부안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하인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방지대책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과오납 발생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 적용율의 소급 인하로 발생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를 포함하여 과오납 방지대책으로 세무공무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담당자 착오에 의한 과오납율을 낮추고 있으며 국세 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주민세 부과자료를 신속 정비하고, 자동차 등록 망을 이용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사항을 정비하는 등 부과자료의 착오를 최소화하여 과오납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납세자 가 신뢰할 수 있는 부안군 세정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4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 철저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리기준 부합 토지 29건을 매 각하 여 3억5천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행정목적 사용 외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 및 읍면 국ㆍ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법률 적합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용으로 사용 할 계획이 없는 재산은 용도변경 및 폐지를 하고 사용수익 및 대부 계약 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 을 확보하고 부안군과 민원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강화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자동차세 연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문자메세지, 현수막, 전광판 안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결과 2010년 4,603건, 9억1,600만원을 부과하여 연납비율 23%로 전년 대비 46.7% 증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도 연납율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자동차세 부과 전부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지방세 결손처분 철저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결손처분 시 사전에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 및 행불자등 징수불가 시 결손처분을 실시하되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재산조회를 연 2회 실시하고 결손처분차 전국 재산조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표준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결손처분자 은닉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착오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내업체 생산 물품 우선 구매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예산 사업 설계부터 관내 생산업체 건설자재 설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 총 관급자재 구매 561건, 166억3천700백만원 중 관내 관급자재 424건, 125억8천600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와 도내 생산자재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질문 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산면 같은 경우에 군유지 임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지 수가... 그런데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촌에는 인력이 거의 노후화가 되가지고 그 노동력은 거의 상실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임대해주는 군유지 임대료가 그 주변의 사유지 보다 더 임대료가 높아요. 그러면 매년 인상폭을 계산방법이 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걸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임대료는 해마다 올라가고.... 지금 시골에서 노인 인력들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옆에 땅 같은 것은 그냥 지으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임대료는 높아지고 있어요. 해마다. 그래서 물론, 군 세수확대방안이나 세수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누락없이 관리는 되야 맞겠죠. 그러나 그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임대료 조정 하실 때에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기간 제와 무기 계약 18명을 포함, 40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민원실 운영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일 평균 방문 민원인은 550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절의 생활화를 위해 매주 2회 직원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수 직소 민원의 날 운영, 민원인과의 소통을 위한 고객의 소리함 운영, 편안한 분위기를 위한 민원실 문화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신속한 전화민원 처리를 위해서 종합민원실 직원은 실과소의 업무 분장 내용을 숙지하도록 함은 물론 군 행사 개요 등을 주 1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보다 나은 친절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감동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2일 이상 유기 민원은 13,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다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실시와 3일 이상 유기민원을 무작위 추출하여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는 등 보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행정을 추진하였고, 금후에도 모니터링과 처리과정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다 빠른 유기민원 처리 상황 통보로 민원인이 친절을 체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측량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 요청 건에 대하여 실질적 검사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1,840필을 측량검사 실시하였으며 지적확정측량 대상지역 지구계 분할측량검사와 지적재조사 사업대비 지적기준점 321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확성을 유지토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와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분에 대하여 등기 촉탁하는 사업으로 현재 4,080건 등기촉탁에 2억4백만원이 경감되었으며 토지이동이 정리된 필지에 대하여 월 4회 정기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속ㆍ정확한 등기촉탁 시행 으로 주민 편의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ㆍ등 기자 료 일치화 추진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 부안군 전체 필지의 대장과 등기부를 대사 하여 일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부안읍 외 3개 면을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계화면과 보안면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변산면, 진서면 전산자료 정비를 실시하여 공적장부 상호일치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ㆍ공시 사업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 가결 정 및 공시로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 ㆍ공시 후 소유자에게 통지 하였으며 금후에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 ㆍ공시 후 통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신청 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처리건수는 5,963건이 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67개소에 대해서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부적정 정밀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관리사업입니다. 부안군 전체 도로와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각종 공적장부 전환 및 도로명 주소 시설사업 및 도로명 주소대장을 작성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22개구간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정비와 25,772개의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을 설치ㆍ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규건물 및 누락분 추가 설치, 지번 논리오류사항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입니다. 토지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토지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종합정보망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280개 지역지구에 대한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3,700 건의 지적데이터를 정비하였으며 8개의 지역지구 정리 및 타 기관에도 토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자료정비로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소유권 정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유권변동자료 정리 및 조상 땅 찾기, 사단ㆍ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속 정확한 소유권변경 정리로 주 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개량 94동, 빈집정비 210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읍ㆍ면 희망물량 조사 및 사업량을 배정하였고 대상자별 사업 선정 및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주택개량은 18동 완료하였으며 빈집정비는 115동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 2차 주택개량 37동에 대하여 2회 추경 예산 확보 후 시행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중 이거나 미착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및 내부 집 수리 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안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계약 사업자로 선정하여 3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추진 중 이거나 미착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터넷 건축 인허가 관리 사업입니다. 온라인으로 건축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 건축 인허가 사업으로 현재 1,807 건의 인ㆍ허가처리와 모항 관광숙박시설 기공식과 NH농협 연수원 기공식 등을 마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등기촉탁 대행으로 군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토지정보시스템과 세움터 시스템을 상호 연계함으로서 정보교환을 통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주공4차 보금자리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입니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부안읍 봉덕3지구에 500세대의 주공 4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LH본사에 보금자리 임대 아파트 변경 심의 요청을 한 상황으로 변경 심의 내용은 734세대의 공공임대를 500세대의 보금자리임대로 사업비를 648억원에서 950억원 정도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현재 LH공사의 재정 악화로 전국 442개 사업지구를 전면 재검토중에 있으며 우리군 봉덕 3지구는 사업취소 대상은 아니지만 12월 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9월까지 대규모 사업장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 되며 우리군의 경우, 10월경 운영계획 조정 시 착공시기가 결정 될 것으로 판단, 2011년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설계도서 제작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 마을회관, 노인정 등의 표준설계 작성 용역 사업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에 군비 1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9월 설계용역 착수 후 12월에 설계도서 제작사업을 마무리 표준설계도서 지원을 통한 주민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 편익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 건의 지적사항 중 2건 추진 중이며 5건 완료되었습니다. 20페이지,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건축물 신축 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형물, 조경수 식재 등을 의무 화하기 위한 제반행정 조치 관련 지적사항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 건축조례에 조경을 하도록 관련규정을 명시하였고 부안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운영 및 지원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대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2011년 예산 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공부정리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공공사업 등으로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및 합병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후 대상 토지 자료조사,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 등을 거쳐 8,859필지의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 시 농가에 부담이 되는 폐기 물 처리비용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09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읍면단위별 폐기 물을 통합처리 할 수 있도록 읍면에 통보하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미 등재 건물 건축물 대장 등재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미 등재 건축물에 대해서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등재 신청 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전자민원 및 방문민원 접수 시 순회 출장하여 건축물 대장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읍ㆍ면별 실태조사 후 여건 충족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09년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52동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업물량 100동을 확보,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빈집정비 사업도 210동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규모 저온저장고 신축 시 설계비용 등 농민부담의 부가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표준설계도를 활용, 군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프로그램을 구입하였으며 요청 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종합민원실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죠.

부안지역자활센터 위탁 계약 인데, 일단은 신청 은 민원실에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자활센터에 위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동에 얼마씩 합니까? 일률적인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1동에 저희들이 사업량이 100동이거든요. 일률적인 것입니다.

평 수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얼마?

250만원씩.... 동당....

250만원씩?

예.

그게 평수에 의해서 다르게 해줘야 원칙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장 정흥귀입니다. 특화산업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특화산업과는 지역브랜드담당, 특화작목담당, 누에특화담당, 누에타운 운영담당, 판로개척담당으로 5개 담당에 현재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부안군 통합브랜드 이미지 마케팅과 신성장 특화작목 개발 프로젝트,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등 총 18건입니다. 먼저 3쪽, 부안군 통합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부안참뽕, 곰소젓갈, 참신해, 천년의 솜씨,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에 대하여 그간 활용과 홍보실적으로 각종 공문서 , 인쇄물 등에 활용하고 TV, 라디오, 신문, 월간지 등 지상매체에 홍보하는 한편, 특히 제주도와 삼성 홈플러스에 지난 3월에 천년의 솜씨를 입점하여 월 110톤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지난 4월에는 NH 홈쇼핑에 천년의 솜씨 약 28톤과 오디 약16톤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5대도시 및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판매에 집중하고, 10월에는 통합브랜드 조례 제정 과 브랜드관리 위원 회 설치 운영하고 12월에는 브랜드 상표법에 의한 상표 등록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성장 특화작목 개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7대 특화작목은 감자, 오디, 유채, 한우, 밀, 곰소젓갈, 부안김입니다. 그 중 우리 과 소관인 감자, 오디, 유채의 올해 품목별 작황소득으로는 하우스 감자가 1,728동에 63억원, 참뽕 관련 산업은 390ha에 16억원과 유채를 포함해서 총 226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성장 특화작목 개발계획 을 수립을 위해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신품목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2009년 9월에서 올 7월까지 130농가, 211ha에 대하여 5억2천8백만원의 예산 으로 바이오 디젤용 유채 생산농가에 핵타당 250만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유채생산결과 48농가에 85ha에서 64톤을 수확하여 3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149ha에 대해서는 2억6천만원의 복구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유채특화사업 채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경관작물 직불제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을감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17억원의 사업비로 이중 비닐하우스 129동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 대상농가 선정과 자재 공급을 올 3월에 완료하였고, 하우스 설치 및 정식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 감자생산 작황을 분석해 보면 1,728 동의 감자를 재배한 결과, 63억원의 소득을 올려서 농가당 평균 3천7백만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가ㆍ농협ㆍ유통업체 조직화로 명품 감자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연간 30동에 대하여 3억6천만원의 예산 으로 특화작물 단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 대상농가 선정을 지난 2월에 완료하고 1차로 13동을 지난 8월초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로 17동을 올 말까지 설치완료하고, 내년도 특화작목 지원계획을 9월중에 수립하여 신성장 특화작목 발굴에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명품 수박단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지와 비닐하우스 수박밭 140ha에 대하여 9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연작피해방지용 종합미량요소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량요소 비료를 주기전과 준 후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당도가 11브릭스 이었으나 올해 당도는 12~12.5 브릭스까지 당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작황은 72억원의 소득을 올려 농가당 평균 9천2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작목반 활성화와 명품수박 생산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내년도 명품수박 육성계획을 9월중에 수립해서 차별화된 수박을 생산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디 냉동창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63동에 대하여 5천8백만원의 예산 으로 오디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을 위한 냉동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에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6월에 1차로 12동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올 말까지 2차 사업을 완료하고 9월중에 농가별 실태조사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고품질 명품 오디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8천만원의 예산 으로 뽕 재배농가의 균핵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자재 3종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 후 6월에 1차로 436농가에 약 7천만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2차 사업을 마무리 짓고 9월중에 농가별 실태조사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디 규격출하 포장재 6종에 대하여 1억8천만원의 예산 으로 오디 농산물의 명품 유통을 위한 규격출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 을 완료하고 6월에 1차로 380농가에 대하여 6천7백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2차 사업을 완료하고 9월중에 내년도 농가에 보급될 포장재 규격을 결정 할 예정 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오디뽕 전문 소규모 가공유통업체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 뽕잎 등 잠업산물 가공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오디의 안정적인 출하를 위한 가공유통시설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사업계획 수립과 보조금 교부 결정 을 완료하고 1차 부분정산을 6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2차 사업을 10월중에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부안 참뽕 브랜드 홍보마케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4억3천만원의 예산 으로 참뽕 브랜드, 오디생과, 가공제품, 누에타운 등 홍보ㆍ마케팅하는 사업으로 그간 홍보현황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IC 야립광고와 KBS 등 공중파 TV 방송 홍보, 지하철 3 호선 환승역 조명광고, 지하철 TV 방송 광고와 대도시 APT 엘리베이터 홍보를 올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매체별로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사업비를 집행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디생과 택배출하 지원사업니다. 1억5천만원의 예산 으로 오디생과 판매망 확대를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부안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택배비 지급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사업 정산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판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부안뽕 CEO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오는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간 잠업농가와 잠업관련 사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안 뽕산업의 발전을 위한 뽕나무 재배기술, 가공제품개발, 시장 마케팅 등 혁신능력을 배양 교육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탁교육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대행사업비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에 CEO 아카데미 입학식을 시작하여 내년 4월까지 8개월간 내실있는 알찬교육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안누에타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산 마포리 유유마을 내에 연면적 2,260㎡, 2층의 규모로 부안 뽕산업 홍보를 목표로 개관 운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8일에 개관 후, 8월15일 현재 약 4만여명의 인원이 관람ㆍ체험하여 약 7천여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입장객 6만명 목표를 위한 유치홍보와 근무자서비스 친절교육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10월중에 수변생태학습장과 대형주차장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 테마별 기획행사 프로그램도 개발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사업입니다. 강산명주, 내변산, 갯마을, 삼해야마코 4개 업체에 대하여 37억원의 예산 으로 가공생산시설의 기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생산라인 등을 자동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중에 사업장별로 기계설비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70% 전체 공정으로 생산시설 기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시설 기계 설치를 금년 중에 마무리 짓고 사후관리 현장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ㆍ특산품 홍보관과 서울 등 대도시 현지에 부스를 설치하고 부안몰과 온라인상의 대형쇼핑몰인 G마켓 등의 공간에 1억8천만원의 예산 으로 국제식품전 등 각종 홍보행사에 참가에 참가를 하고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국제식품전 등 각종 홍보행사에 참가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부안몰에서 약 5억원의 판매고를 올리는 한편, G마켓에서는 1억1천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마케팅 극대화를 위해 서울, 부산등 대도시 위주로 홍보를 집중하고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업체들에게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부안몰과 기획이벤트를 통한 판매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동브랜드 홍보용 농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쌀과 오디를 제외한 농산품에 대하여 8월부터 약 3억9천만원의 예산 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추진계획으로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수요조사를 8월중에 완료하고 대상업체 품목선정과 사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원품목 브랜드홍보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품포장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5개 년간 총 6개소에 21억원의 예산 으로 저온저장고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에 대상 업체를 선정ㆍ완료하여 8월 현재, 70%의 공정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향후 10년간 사후관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 질문 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복합관광 농업으로 농업정책 전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복합관광 농업으로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정책 전환에서는 2009년도에 비닐하우스 359 동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95 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부안군 통합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추진 등 총 11건입니다. 24쪽입니다. 부안군 통합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추진을 잘 하라는 지적사항으로써 추진상황은 부안군 통합브랜드가 2009년도에 개발되어 각종 공문서 , 인쇄물, 가로등, 홍보 싸인 등에 활용 홍보하고 있으며 전주 MBC-TV 환경 캠페인과 관광홍보 캠페인을 완료하는 등 매스미디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브랜드 조례 제정 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특산품 고품질 브랜드화 추진으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 대표브랜드로 성장 발전시켜 통합브랜드 이미지를 정착시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특산물 홍보관, 판매관 운영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김제역 홍보관은 임대 계약 기간 인 오는 9월까지로 상품 진열과 매장관리자 친절교육 등을 충실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안 홍보관은 운영관리 부족으로 잠정 휴관 조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중인 부안몰 운영자와 홍보관 지속여부를 협의 판단한 후에 홍보관을 정비해서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그간 추진으로는 내변산 오디막걸리 생산시설현대화사업과 부안강산명주, 오디주 현대화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갯마을 뽕잎절임 김치라인과 뽕잎절임고등어 생산라인 자동화 설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대상 사업장의 HACCP시설과 공조시설, 자동화설비 중 뽕잎음료시설, 전기, 설계감리 시설사업을 완료하고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ㆍ특산품 판매장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써는 상서 특판장과 격포 특판장 모두 사용 기간 만료 했음에도 미반환되어서 부안군에서 명도 소송 제기 결과, 화해권고 결정 판결로 현재 건물인도와 변상금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장을 직접 경영할 것인가, 위탁경영할 것인가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대표브랜드 천년의 솜씨 홍보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라디오, 전광판,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전광판에 광고하고 있으며 홍보용 물병, 앞치마 등 홍보물과 홍보전단을 제작ㆍ배포하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영등포점 등 120개소와 제주도 우리마트 등 3개소에 전국 최고의 명품 부안쌀 판매점을 개설하였습니다. 29쪽, 뽕나무 식재량 수급조절 철저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876농가, 340ha 전국 최대규모의 뽕나무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디뽕나무 식재 지원을 중지하고 농가자율 식재 독려 및 오디 소비추세 관망을 통한 생산량 수급 조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0쪽, 오디 냉동창고 지원사업 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냉동 창고 지원 예산 2억9천만원을 편성해서 63 동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오디 판매 택배비 지원 배송업체 다원화 검토입니다. 현재 지금 오디생과 택배비 지원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편성해서 현재 농가에게 택배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배 배송업체 다원화 문제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택배비용에서부터 서비스, 오디상품의 출하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우체국을 통한 택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우체국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2쪽, 오디뽕 비가림하우스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누에특화에서 2009년에 비가림 하우스에 38동에 5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는 2009년도 50동, 7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2010년에는 50동, 8억8천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수요조사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일원화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업무 협의한 결과 비가림하우스 보급과 재배관리 등을 감안할 때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기술센터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업무 조정한 바 있습니다. 34쪽, 소규모 저온창고 표준설계 제공 및 이동식 건축 검토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관련 제4조에 의하면 시설물의 준공 동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된다고 규정도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있어 이동식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님을 비롯해서 의원 님들 저희 신설된 과로써 저희들이 의원 님이 지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전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버는 농업, 돈버는 군민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입니다. 먼저, 우리 부안뽕에 대해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로 단일화를 해 줬으면 합니다. 보니까 부안뽕, 부안참뽕, 오디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뽕나무 참뽕나무에서 오디가 나오니까 부안참뽕오디라고 하는 것이 좋을는지, 확실하게 명칭을 해 줘야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 쭉 간이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채에 대해서 봅시다. 물론, 유채가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부안군이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읍 사계절 휴양지이기 때문에 봄에 유채꽃을 같은 값이면 관광지쪽에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심었으면 합니다. 금년 봄에 부안읍에서 썬키스로드에 유채를 양쪽에다 심어서 많은 효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좀 집단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곳에 유채를 심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또 거기에 나온 이익보다는 보조금 이 더 많아서 보조금 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할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감자에 지원하는 것하고 특화작목에 지원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같은 특화작목인데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국비를 보조 받아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값이면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줘야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8페이지, 수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이 특화작목인가, 아닌가... 명품수박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안 들어가는 것인가... 9페이지, 냉동창고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뽕나무밭 면적에 따라서 냉동창고를 주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필요 없이 주민 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인지... 번호순에 의해서 주고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가공업체에 대해서 말씀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농가를 약 2억을 주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오디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가공유통시설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시고요... 17페이지,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인데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에도 과연 우리가 보조금 을 줘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조금 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회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분명하게 튼튼한 사업체에도 군에서 보조를 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뽕, 부안뽕.. 그 관계는요....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뽕관련 용어는 확실하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안뽕이냐, 부안참뽕이냐, 부안오디뽕이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영식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획일적으로 일원화해서 브랜드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5쪽, 바이오 유채생산 관련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썬키스로드 유채는 솔직히 제가 볼 때에는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부안군은 전부 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역별로, 구역 별로 구분해가지고 경관, 볼거리 농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감자관련 비닐하우스와 단동으로 실시하는 특화작목 비닐하우스 지원관계는 현재 1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관계는 내년도 사업에 반 영해 서 똑같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의원 님이 말씀하신 8쪽 수박은 대부분 줄포해서 많이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화작목은 아닙니다만 옛날의 명성을 한번 되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품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도가 고창은 평균 브릭스가 12.5~13브릭스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옛날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한번 명품을 붙여봤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9쪽, 이 관계는 지금 오디 냉동창고 이것도 지금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뽕재배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12쪽, 오디뽕 전문 소규모 가공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유유마을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누에타운 앞에 보면 개인적으로 뽕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다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뽕을 환을 만들고 여러 가지 뽕잎차를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영식 의원 님께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청취불능)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은 건실한 기업에 국비,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왜 이런 건실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뭔가 조금 객관적이고 명분있고, 수긍이 갈 수 있는 업체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적은 돈이 아니고 약 37억을 4개 업체에 주는데 그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를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안줘서 될 것은... 충분히 자생력 있는 회사는 주지 말아야 하고 자생력이 없이 확실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체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4개 회사에 1개 회사당 5~6억 정도 국비와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1억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각 회사별로... 알았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하는데 적극 참고해서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