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안중 수정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8월4일 부안군 조직개편에 따라 본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안군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안중 수정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께서 사회 적기업 육성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또는 각종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미리 좀 서류를 제출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주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이 어떠한 수정안 이 되겠고,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또는 여기에 사회 적기업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미리 서류를 안주는 것인지 위원장 님께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상임위 열기 전에 5일안으로 미리 서류를 주셔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님으로부터 사전에 수정안 이나 심사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님들께 전달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께도 제가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 적기업 육성은 전문위원 께서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사회 적기업 수정안 조례는 1차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했고요. 금번에 수정 된 내용은 위원 회의 구성 명칭 변경안입니다. 안 제5조에서 지역경제과장은 민생경제과장으로 변경이 되었고, 지역경제담당은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부분은 종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이 수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난 7월27일 제214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 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군 계획시설 (근린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건설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군 계획시설 부안 자연생태공원 변경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안군 줄포에 있는 갯벌을 배경으로한 자연자원 보존과 더불어 지역환경에 적합한 자연생태의 장을 조성하여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 들에게 자연생태에 대한 학습과 탐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줄포면 일원에 기 지정되어 있는 군 계획시설 근린공원을 확장 변경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 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면적 45,000㎡에서 773,130㎡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과 지방의회 의 의견청취, 참고자료로 부안군 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안입니다. 부안군 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안입니다. 부안군 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조서입니다. 기정변경입니다. 기정에 독바위공원이 있어서 변경은 부안자연생태공원으로 근린공원 지정안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516-1 일원이며, 면적은 기정 45,000㎡에서 변경 728,130㎡, 변경후 773,130㎡입니다. 최초 결정 일은 1994년3월12일에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사유서입니다. 면적은 증이 728,130㎡입니다. 대상지는 줄포천 하구의 저류지로서 갈대숲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보존 및 관리가 요구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방문객에게 여가 및 휴식, 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 습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더불어 합리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군 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세부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쪽 주 민의 견 청취사업입니다. 기간 은 2010년6월7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 2개사 게재, 전라일보와 전주매일에 게재했으며 줄포면사무소 게시판, 부안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 의견청취했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줄포면 우포리 516-1일원 사업비는 389억8천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79억8천5백만원, 생태학습관 126억3천1백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우선 갈음하겠습니다. 기타사항도 도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군 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는 2010년8월1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8월1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줄포에 있는 갯벌을 배경으로한 자연자원 보존과 더불어 지역환경에 적합한 자연생태의 장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 들에게 자연생태에 대한 학습과 탐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 지정되어 있는 독바위 공원을 확장변경 결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줄포면 우포리 516-1번지 일원에 당초 시설규모는 약 45,000㎡였습니다만 금번에 773,130㎡로 변경 확장하여 전체 728,130㎡가 확장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군 계획시설인 독바위 공원 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으려는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기 전에 2개의 일간신문과 면 게시판, 부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생태공원 내에 인위적인 시설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부안군 도시계획 위원 회의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며 군 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 건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