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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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 강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보건환경국 5과 1사업소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2명에 현재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이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업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쳐 설명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팀 송두영 팀장입니다. 시립의료원설립팀 신서호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남명희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방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윤광선 식품위생팀장은 가정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가 중이라 다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인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 손에 우리 성남시 모든 건강이 달려있는 것 같아서 참 중요한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애들 매점이 있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 매점에 가보니까 유명브랜드 과자류는 1000원, 2000원으로 단가가 비싸니까 아이들이 잘 사먹지 않고 1000원 미만의 과자류를 찾는다고 해요. 시중에는 1000원 미만의 과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점 주인께 여쭤봤더니 1000원 미만짜리 과자를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공장이 있나 봐요, 비매품이 많더라고요. 비매품공장 같은 데는 허가나 점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들이 싼 것을 찾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학교에 납품하는 제조업소 명단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합니다. 만약에 제조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트랜스지방의 함량이 많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학생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냉동피자도 팔고 있고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자에는 어떤 어떤 성분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성분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피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동해서 먹는 부분은 신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먹게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컵라면요? 컵라면은 유명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을 텐데요.

선임

김선임위원

못 팔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컵라면은 칼로리가 높고 어린이 비만과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교매점에 들어가는 제품에 성분표시가 안 되어 있다든가 무허가 제품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급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매점에서 사먹는 경우가 참 많은데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매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중점 단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과일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위원이기 이전에 학부형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꼭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일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일가격도 만만치 않고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배가 불러야 되는데 가격이 비싼 대비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엊그제 급식관계자 교육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니까 과일이 변질우려가 있고 계절성으로 구하기가 힘들고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 주는 것이, 냉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6페이지를 보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우리 먹거리의 위생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절실하지만 요즘 건강의 트렌드가 체력을 단련하는 스포츠센터라든가 헬스센터 그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 본 위원도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굉장히 열악하게 환경이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위생상태가 안 좋은 것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이 되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됩니다.

김순례위원

여기를 특별히 점검한다든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위생은 철저하게 많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느 지역에 있는 모 헬스센터를 한 1년 이상 다니면서 이런 데가 점검이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매니저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위생점검 받냐?”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게 급하지요, 먹는 것 깨끗하게 먹어야 하고 집단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다중이 운동을 위해서 오고 먼지의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일정 면적 이상은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생점검은 우리시 위생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공중위생을 직접 전담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식품안전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사실은 공중위생에 소홀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은 공중이용시설 관련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앞으로 구청 관계자 회의를 한다든가 우리가 직접 지시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청소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청소용역업체 자체를 또 관리하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 직무대리할 때 성남에 38개 정도의 용역업체가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됐고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상당히 이용도가 많거든요. 헬스센터가 지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요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해서 식품판매소에 대한 어떤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베네피트를 주는 것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는 기준 같은 것은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학교매점에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입찰해서 매점에 들어가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판매업소의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내부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어디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고 누가 어디 불량한 데를 지정한다거나 누가 부탁한다거나 의뢰를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현장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직원의 올바른 판단, 개인적인 소신이 많이 필요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방금 지적하신 김순례 위원님 이야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헬스장 같은 데를 가보면 환풍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사실 그 공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데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활동은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정책인 것 같은데 저는 전담요원을 뽑아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마다 관변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정해진 역할들이 없어서 이것저것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사업에 같이 연계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법적지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소수정예 멤버를 배치하고 그 외에 같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라도 각 동마다 또 학교마다 하면 전 시민에게 파급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하도록 연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YWCA 등등해서 50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감시원들은 나름대로 해당학과를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린이식품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차례 교육을 시켜서 나갑니다. 아까 김해숙 위원님 하신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청소년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지요. 동마다 청소년육성위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우리가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감시원하고 보조원으로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또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더 광범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만약에 정식요원들이 가서 5개 품목을 조사를 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가면 10개 품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성남 전체에 대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활용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은 기존에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른 부서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산을 특별히 들이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사전예방강화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진작 알았으면 활용을 했을 텐데 저는 몰라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알아보고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해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효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보도자료를 많이 못 냈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실질적으로 버스에도 있고 동마다 LED전광판도 있잖아요. 대시민 홍보에는 대중이 많이 움직이는 데서 내용을 그때그때 잘 해서 안내를 해주면 홍보가 굉장히 잘 될 것 같거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광판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얼마나 잘 많이 넣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전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훨씬 더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