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상열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이 설명하셔야 하지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이 익산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이 현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해당 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오준위원
제안설명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예산 설명만 듣죠.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 바로 다루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양해해 주시고 중요쟁점 사항만 보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 소로 3-51호선 예산 9,600만원 삭감하면, 지금 다 끝났나요? 공사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마무리 됐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99페이지요,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사업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대수목원이 어디 부분을 원대수목원이라고 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새한주유소에서 황등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왼쪽으로 수목원이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옛날에 배수펌프장 있던 데 거기인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펌프장 앞쪽입니다. 주차장 사이요.
경민
백경민위원
거기에서 농로로 해 가지고 천변로 타고 미륵사지까지 연결되는 도로 말인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창원시에 가서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직원도 가셨고, 타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많이 오시고 시민단체에서도 오셨었는데, 이게 희망연대에서 창안사항으로 해 가지고 채택된 그런 건이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자전거도로 지금 현재 개설하는 것을 실태조사를 저쪽 창원이나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안 한만 못한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는 농사짓는 분들이 농로개념으로 쓰는 데를 지금 자전거도로로 변형시켜놨잖아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병행이지만 그 사이가 1.5㎞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하나로에서 교량 있는 부분에서부터 미륵사지까지가 주 쟁점이고 저희들이 시가지 외곽에 선정한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마한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큰 차량들이 다니는 쪽은 빼주고 자연풍경을 바라보면서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시설로 거기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용역이 끝났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분권교부세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10억을······.
경민
백경민위원
내시를 받았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받아서 집행을······.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용역 조사해서 어느 규모로 어떤 설치를 하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이래야 되는데······.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희망연대 말씀도 듣고······.
경민
백경민위원
용역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추경전······.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이걸 하반기 때 실시한다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시행중에 있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용역도 안 끝났는데?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는 얘기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결과가 나온 뒤에.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8.5㎞, 농로를 이용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도로를 한다, 우려되는 점이 많은 데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이 금마면 미륵사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중간에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로에서 임상교가 있습니다. 임상교 옆에 제방이 탑천이 있고······.
경민
백경민위원
그 실태는 저도 직접 자전거로 왔다 갔다 몇 번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자기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미륵사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사후관리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농로하고 중복 사용되는 부분, 바쁜 농사철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자전거도로 폭이 약 1.5m입니다. 타고 다니는 폭이.
경민
백경민위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개선해야 된다는 또 부분이 있어요. 담당직원을 한번 불러서 얘기를 또 하겠지만 담당만 좌불안석 할 게 아니라 위에 국·과장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결과보고서나 그런 걸 보고 복안을 내리고 행정에서 반영할 때 한번 손대놓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희망연대도 말씀하셨고 자전거에 관련된 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휴식공간들을 전부 계상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건 설계 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어떤 단체든 어떤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토론이나 세미나, 여론조사까지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면 행정이 착오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편성해서 행정위주로 막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그런 누수가 생기니까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위원
저 한 가지만.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장오준위원
예, 보충질의.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하나 제안할게요. 우리시에서 자전거도로에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시내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위험하고 부담스러워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에 초점을 맞추려면 거기에 따른 법률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보상관계 이런 것들도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마 다른 시·군들은 있을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예산만 무작정 투입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업도 희망연대에서 시민단체에서 제안하기 전에 의회에서 제안한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하나로 대로변에 미륵산까지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주자, 라고 누차에 걸쳐서, 속기나 시정질문 하신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창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NGO단체에서 딱 얘기하니까 우리시에서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보면······.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가지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이라니까요, 이 사업이.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희망연대에서 시민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채택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실추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여기 보면 본예산에 10억 5,700만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본예산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설명서에. 내가 올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예산서를 봤는데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있었나, 그랬는데 본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표기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2010년도 상반기 때 저희들이 2009년 하반기 때 하고 2010년도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분권교부세 사업이라.
장오준위원
나는 본예산에 10억 5,700만원이 있는데 내시만 했다가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다시 왔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298페이지에 영정통길 특화거리 조성공사 있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 1,600만원 삭감하고 6,200만원이면 다 완료짓나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용역비 계상된 것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계획서는 그러면 용역조사 끝난 다음에 나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실시계획은 전혀 없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차액을 저희들을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용역결과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자세한 자료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실무계장을 한번 면담시켜 주세요. 자료 가지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자전거도로 백경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을 더 물어보고 싶어요. 원대수목원에서 금마 미륵사지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로도로 부근은 일부 했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일부 500m정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8월 달이 다 갔거든요. 8월 달이 다 갔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잡은 것은 당해연도, 회계연도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결정되면 공사기간이 2011년 말까지라든가 이렇게 차후에 기간설정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날씨가 추우면 시멘트가 안 굳어요. 그렇죠? 얼면.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는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공사를 한 것이 왠지 시멘트가 전에 같이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얼어가지고 부슬부슬 하는 그렇게 농촌에 공사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시청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을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을 돈을 다줬다고 하면 시청에서 담당자가 감독을 잘못했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시공됐다면 잘못된 것이죠.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공사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내가 아는 것도. 그래서 공사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레미콘 회사 있죠, 아무리 바빠도 레미콘이 나오는 강도인가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잘 보셔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공사가 왜 그러냐면 아마 모래가 바다에서 나오는 모래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바다모래를 염분을 빼지도 않고 그냥 물 부어가지고 시멘트하고 비벼버리니까 그게 제대로 굳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뿌려버리면, 그런 것은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그때 얼어가지고 공사를 부실공사를 해 놓고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어요. 이건 공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라, 그런데 업자가 처음에 왔을 때 내가 공사를 하지 마쇼, 땅이 얼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 나중에 부실공사 되니까 하지 마쇼, 하니까 공사기간이 12월말이면 12월말까지 해야 돈을 타려면 공사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잘 하겠다고 한 공사가 그게 얼어가지고 공사가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업자한테 덧씌우기 해라. 덧씌우기를 반절쯤 하더니 업자가 나한테 와서 공사비는 그만두고 내 사무실까지 다 팔아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쇼, 그렇게 하니까 내가 공사한 분 사람하고 원수졌습니까, 와서 목매달고 사정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전거도로도 결론적으로 시멘트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시멘트는 가급적 필요한 지역 외에는 쓰려고 안합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자전거도로가 농로성격으로 제방이 포함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좋은 자제를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트랙터가 과적이 돼서 다니다보면 회전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는 상당부분이 파손돼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실시공이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 특히 하천제방을 이용한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더 취합을 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시공방법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어차피 사업하시면 하시고 나서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지, 우리 과장님 젊으시고 유능하신데 이런 것 하나하나 지적돼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에 하실 때, 거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자전거도로 내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트랙터도 많이 다니고 차량도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거기가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 도로에다가 과연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확장을 하면 넓어집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하천을 수반한 데는 하천기본계획 설계시에 저희들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도록 상폭을 좀 넓히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농로나 이쪽 부분은 확장계획은 없고 그게 비법정 도로로 말씀하신 대로 농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시발점으로 잡아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방안에서 한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그쪽 지역만 아니라 그 둑을 타고 가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미륵사지까지 가는 도로가 자전거도로라 하면 자전거만 별도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자전거도로 아니에요, 전용도로라 하면. 그렇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전용도로가 있고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겸용도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갈 수밖에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잘 좀 연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보니까 돈이 10억 이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아직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설계가 안 나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했으면 예산 이번에 통과되면 이것 가지고 설계 내가지고 하면······.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국고지원으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이것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시비를 또 첨부를 해야겠네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총괄사업이 나왔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시에서 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튼튼하게 잘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로하고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새한주유소에서 도로 따라서 쭉 가면, 이 문제는 안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대수목원에서 금마까지 총 연장길이가 여기 나온 것처럼 8.5㎞인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농로가 아까 말씀드린 1.5㎞는 본 사업 구간에서는 용역은 임상교, 하나로를 기점으로 해서 가고요, 이쪽 농로는 비법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안 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수목원하고 농로를 이용하는 하이킹코스나 이렇게 같이 어차피 마한로가 이쪽에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자연스럽게 트랙터라든가 경운기가 다니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총 연장은 몇 ㎞나 돼요? 얼마나 돼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9.8㎞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왜 본위원이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사실적으로 폭이 4m잖아요, 계획상. 자전거도로에서 폭이 4m가 필요한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4m면 잘하면 자동차도 교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거든요. 과연 자전도로에서 4m의 폭이 필요할 것이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폭을 좀 줄이고 연장을 맞추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적게는 최소폭이 1.5m입니다. 그런데 왕복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4m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니까 편도 1.5m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양쪽으로 하면 3m 아니겠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현재 계획은 4m인데 이 폭을 줄여가지고 3m로 줄이고 차라리 사업량 8.5㎞에서, 총 연장이 9.8㎞라면서요.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 1.2㎞구간입니다. 수목원에서 임상교까지가 연결코스가 비법정 농촌도로이기 때문에 농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8.5k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탑천 하천정비계획을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한번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륵사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장이 약 10km정도 되는데 10km를 완주라고 표현을 하나, 하여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곳곳에 쉼터라든가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 이러한 것들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마니아들 의견도 받고 또 지역주변의 마을과 연계된 정자라든가 또는 새로운 법면부지를 갖다가 확충을 해서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하이킹코스에 편익시설이라든가 공적인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분권교부세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같이 병행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총 연장에 맞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수해복구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기 못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신 도시개발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우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오준위원
과장님 언제 오세요? 행사 끝나고 몇 시에 도착할 수 있냐고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정확한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95억 이상이 피해액입니다. 복구액은 200억, 300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해액 95억이 저희들 맥시멈인데 어제 국장님도 1시까지 그분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100억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한 분야가 아니고 도로나 하천, 교랑, 산사태, 농경지 이런 다 분야 쪽에서 피해액이 산정이 돼가지고 관련 중앙부처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실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삭감액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재해지역과 일반재해지역의 차이는 일반지역의 5:5로 시비부담금이 50%가 되고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20%의 시비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장오준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아니까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시간적으로 오늘 오후까지는 행안부 전산망에 입력이 돼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행사스케줄 보니까 11시 30분이면 다 끝나는구만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장오준위원
피해조사 하고 우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와서 하는 것은 11시 30분이면 끝나고, 11시 30부터 12시 20분까지 오찬을 하시는구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나간 것은 행안부 총괄 실장님하고 소기옥 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현장안내 겸 피해상황설명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 자료는 국장님의 일정자료이고요, 어차피 이 자리에 건설과장님하고 재난안전과장님이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두 분의 오늘 하루일정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두 과장님이 여기에 있으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도청에서 입력 작업에 투입이 돼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도청에 가 계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 그것이 절충이 돼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무과장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늦을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익산시를 위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답변을 해야겠지만 우리 익산시의 어떤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01쪽에요, 함열농협 자재창고 옆 진입로포장해가지고 5,000만원이 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연장 200m에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밑에도 지금 용안면 송곡마을 외 1개소 옹벽설치공사도 1,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조성 돌의자 설치도 1,500만원이 있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라고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담당계장님들이 지금 거기에 차출돼 있습니다. 같이 업무가 연돼가지고.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와서 달라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 삭제합니다. 그러면 깎이면 깎는다고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확실히 담당이 와서 해야지. 지금 추경에 이게 급한 겁니까? 다른 예산도 지금 중요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은 대충 이렇게 하고 없다고 하고 올리지를 말아야죠, 건설과는. 오후에 축조심사를 할 텐데 축조심사 전까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우리들 보고 예산을 다루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그 뒤에 302페이지 보세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염화칼슘에 2,35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우리가 기정예산에 8,400만원이 있었어요. 8,400만원이 있었는데 2,300만원을 어떻게 책정해서 추경에 세웠는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올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상 매년 세웠던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재료비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재료비를 일시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당겨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게 않도록 사전에 재료비를 구입해서 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염화칼슘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2,300만원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올 3월 달에 눈이 많이 왔다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올봄에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지역 전반적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특히 고갯길이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303쪽요, 도로유지관리 화물트럭 1톤짜리하고 제설작업용 살포기 구입 1톤짜리를 하고 해서 1,800만원, 1,000만원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염화칼슘을 쓰다보니까 각종 차량들이 노후돼 있고 또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시설로 구입하는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에 2010년 본예산에 세웠어도 됐을 텐데 그랬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 재정여건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삭감돼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올라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올라와서 삭감된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서 삭감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302페이지 상단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서 원팔봉 삼거리 부분까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용역자체가 끝났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용역완료 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도시개발하고 이렇게 연계된 사업이라 잘 아시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이고 사업의 주체는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체육공원에서 원팔봉 가는 도로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본 사업을 요청을 해서 18억이라는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총 97억······.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선을 인도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지만 본 도로가 도로망 계획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35m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약 97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에다가 칭찬 좀 해 주고 싶어요. 나름대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누차 이걸 강조를 했었는데 한때는 모 과장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 길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전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2012년까지 이 사업 추진하는데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아이들한테나 시민들이 피해 없게끔 잘 마무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잘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오준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염화칼슘,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2,350만원······.
장오준위원
2,300만원이면 몇 톤 정도 더 구입할 수 있나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약 70톤 정도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70톤? 그러면 우리가 눈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예산 다 있나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확보돼 있고요, 염화칼슘이······.
장오준위원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을 우리가 살포를 할 때 액비로 하나요, 그냥 고체 그 상태로 뿌리나요? 우리가 올해 차량을 구입을 했죠? 액비로 뿌리는 차량을?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액비로 뿌리는 차량을 구입했는데 차량구입이 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차량은 노후돼서 내구연수도 있고 염화칼슘을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3대씩을 요청했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앞으로 염화칼슘을 액비로 쓴다니까요, 과장님. 그전에는 고체상태로 해서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도로에다 살포를 했는데 앞으로는 액비로 쓴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눈 녹음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제설이 빨라진다고 그래서 그 차량도 우리가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차량이 필요하신가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내년부터는 액비로 전체적으로 포설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여기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망성 금지~신덕간, 왜 삭감했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용지보상이 지금 지연돼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하고 절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로 우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적극 설득을 해서 그때 협의가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1년이 지나면 도로개설비만증액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개입을 해서 좀 하셔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할게요. 배상금 지금 우리가 50만원씩 본예산에 17건이 있더라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17건, 그런데 이 배상금 어떤 배상금을 말하는 건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도로를 관리측면에서 보면 도로상에 아스팔트가 파였다든가 어떤 맨홀단차로 인해서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배상금을 50만원 이하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5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보험처리를 삼성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가 늘어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차원에서 긴급히 보수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매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런 배상금 문제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가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도 학곤선요, 학곤선 들어갈 때 이번에 거기 파여가지고 타이어 펑크나가지고 보상 청구한 것 있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장오준위원
사진이랑 찍어가지고 다 청구하던데.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절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타이어 파손된 것도 해 줘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도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도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염화칼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2009년도에 말에 눈이 많이 왔던가요, 금년 봄에 눈이 많이 왔던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금년 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 순천을 갔다가 오는데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순천으로 해서 전주로 오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염화칼슘이 잘 뿌려져가지고 눈이 많이 녹았는데 익산을 와서 보니까 익산은 염화칼슘을 하나뿌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은 시장님이 선거 때문에 그런가, 예산을 덜 세웠는가, 다른 목으로 세웠는가,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염화칼슘이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그렇게 작업을 안 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작년에 9,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9,000만원 가지면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 작업률이 떨어집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게 계절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요구되는 노선들이 관외도 많이 있습니다. 시 외곽으로. 그래서 오전에 왔다가 그날에 전부 녹으며 괜찮은데 1차 작업을 하고 2차에 눈이 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육교, 평화육교라든가 모현육교, 고갯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집중으로 뿌려주지 않으면 차량통행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사고위험도 높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그 내용은 맞아요, 우선 도로가 높고 교량인데는 자주 뿌려줘야 된다는 건 맞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게 뿌린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차원으로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해 주셔야지 다른 지역은 염화칼슘이 잘 뿌려져가지고 도로가 잘 녹았는데 익산에 와보니까 익산에 뿌려지지 않은 것을 보니까 짜증나더라, 그거예요. 왜 익산은 안 뿌려지는가. 앞으로 그것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도 눈이 보면 오면 염화칼슘 뿌려야죠, 그렇죠?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잘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보신 구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그때 원대 앞으로 오면서 보니까 익산을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뿌려져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하시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설차량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차량은 모래, 염화칼슘을 포함해 가지고 차량 뒤에다가 혼합을 시켜서 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액상이죠, 액상으로 뿌리게 되면 첫째 장점이 빨리 녹는 것, 그다음에 차량 부식문제가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최근에도 액상을 가지고 직접 먹어서 시험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만큼 친환경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 차가 몇 대나 있어요? 지금?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현재 15톤짜리가 3대, 8톤짜리가 1대, 2톤짜리가 5대, 1톤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눈오면 제설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대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년도 대비를 위해서 예산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금 차 1대 구입해가지고 충분하게 서비스가 들어갑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완주하고 경계가 되는 데가 삼례지역입니다. 삼례 쪽에서 익산으로 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외곽지역 특히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시 이미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눈이 오면 예보를 봐가지고 밤 12시부터라도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외곽에 근무를, 위원님들 협조 하에 사무실이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요, 시내주요도로 인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시내주요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시종점은 별도 지정되지 않고요,
김연식위원
지정이 안돼 있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시내간선도로에 주요 노선별로 포진하다보니까 어떤 단일사업의 시종점이면 말씀드리기가 쉬운 데요,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연식위원
시내전역입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시내전역입니다.
김연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하나로 도로변 영등동, 부송동 쪽에 보면 경계석도 있고 그러는데 멋있게 화려하게 잘 해 놨던데 그런 식입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런 식은 아니고요, 밑에 302쪽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은 희망근로자를 대동해서 시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존보도블록 자체 사용가능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바로 하고 부족분만 저희가 구입해서 포설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위원
그런데 일거리창출은 보면 이런 사업은 경계석도 있고 보도블록사업은 업자들이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일거리창출은 보면 동도 마찬가지이지만 면단위도 보면 공공근로 있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식위원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 잡초제거도 하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서 한이던데. 그래가지고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민원이 엄청 생겨요. 서로 해 달라고.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경계석을 일거리창출을······. 업자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걸로 봅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 업자가 아니고요, 공공근로 차원에서 파트별로 있습니다. 풀 뽑고 하는 산림공원과도 있고 파트별로 있고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은 희망근로자들, 공공근로 차원에서 기술이 조금 습득돼 있던 사람들을 연령별로 해서 65세 이하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업자로 주는 아니고 그 모집된 인력 노임으로 환산해서 주는 것이예요.
김연식위원
그런데 일거리창출이라면 어려운 사람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게 어려운 사람을 모집해서 쉽게 얘기해서 노하우가 비축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말로 노가대 참여했던 그런 분들을 저희 수로원들이 한명씩 감독을 붙어가지고 현장사업을 10m가 됐든 20m가 됐든 거기서 직접 포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연식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사업비 받고 과연 한다고 할까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부족합니다.
김연식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금 어디라고 말씀을 못하시니까 말씀 못하겠는데 그렇게 시급한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다면 배산입구에 웨딩홀 있습니다. 웨딩홀 입구가 보도가 파손됐어요. 거기 경계석도 놓고 보도블록 교체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요. 아까 시종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부위별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가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시 간선도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그렇게 시급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지금 가볼 수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말로 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자면 변두리지역의 공사를 착공해 놓고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지금. 흙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다니기 엄청 심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도로가 아주 좁아요. 교통량이 엄청 많은데 도로가 좁고 꼬불꼬불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의 위험의 하루면 몇 수십 번씩 겪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 도로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포장을 못해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도로인데도 다니질 못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는 데가 있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7억이 계상됐다면 그 인건비를 활용해서 약 2억 정도를 절감하겠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돈을 아껴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 한 도로 활용한 것입니다.
김연식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내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걸 먼저, 예를 들자면 일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나는 시에서 하는 것이 나는 좀 거시기한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다 집중을 해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먼지 먹고 고통 받고 있어도 그런 걸 별로 염두해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데, 우선 사람들이 많이 도는 데만. 왜 그러냐면 영등동에서 부송동쪽에 거기 과장님도 아시죠? 아, 과장님 부서가 아니네요, 건설과이니까.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노동청 앞으로. 경계석을 얼마나 멋지게 잘해놨어요, 물론 나 그거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과연 그렇게 잘 해야 되는가, 더 시급하고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하면 좋죠, 그런 것은 우리시가 예산도 어느 정도 풍족하고 잘 될 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선 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없는 사람들한테도 모든 사업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김연식위원
소외된 곳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은 아니신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 쪽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내중심가 외적인 소외된 지역에도 익산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301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아름다운 조성거리 해서 돌의자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숙원사업에 대한 목이 5개가 나와 있는데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업을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름답게 도시를 만드는 건 좋지만 돌의자를 지금 시기에 이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건 그닥 꼭 필요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할 만큼의 중요성이 어떻게 고민이 돼서 사업을 배치를 하셨는지, 예산이랑.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아름다운 거리를 말씀하신 게 하나로 상징거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하나로 도로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하나로. 전자랜드에서 변전소까지.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하나로 도로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사실. 꼭 그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길이 매끄러운 것도 아니고 돌 조형물이 저게 뭐냐, 익산시가 돈이 그렇게 남느냐, 라고 하는 얘기가 시민들 입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돌 하나 더 놓잖아요, 제가 보기엔 욕 먹을 사업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것 하는 것은. 그래서 1,500만원 이 돈 들여서 이것 하는 것이 그러니까 추경에 넣을 만큼의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반론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납득을 하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담당과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적인 설명은 어렵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쨌든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2쪽 아래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일자리창출관련 인도제초작업 및 도로환경정비 해서 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아까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업자를 시켜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희망근로자들을 사용을 해서 인건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 축소된 금액 8,000만원이 감액된 것이죠.
경애
이경애위원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일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 일자리의 제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의자 같은 것 만들지 말고 사람들 고용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해 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의미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했을 때 사실은 시가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고. 혹시 제가 바라보지 못한 어떤 이면에 더 큰 의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1년에 330명 계상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국고의 지원이라든가 이쪽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8,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지역경제과로 다시 환원을 해서 그쪽의 일자리창출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넘길 수는 있다는 거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을 그쪽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경애
이경애위원
무슨 과로 넘긴다고요? 지역경제과로 넘긴다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아마 기존에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을 갖다가 상계처리 해 준겁니다. 미리 쓰고 쓴 만큼을 저희들이 선 투자했다고 보시고요, 그 쓴 만큼을 다시 저쪽에다 빌려왔던 것 다시 주는 차원에서 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2쪽 중간에 보면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덧씌우는데 금액이 이 정도면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 하시는 겁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소규모 파손된 지역입니다. 아까 배상금 같은 것 5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듯이 이 소파보수가 안 돼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애
이경애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거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시내 전역이에요. 어느 특정지역은 아니고 소파보수라는 것이 1m*1m도 있고 깊이로 보면 15㎝가 파여가지고 오토바이가 가다가 쓰러져버렸다던가 이것은 도로시설유지관리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도로하나 개설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비에 계상을 해 주심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교통의 편리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대단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4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집행을 하실 텐데 어디어디에 하실 것인지 자료를, 지금 계획 세우셨을 것 같은데 계획 있으시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그 위치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04쪽에 보면 마지막에 도로관리심의회 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없는 돈이 생긴 거 맞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7만원씩 6명이 4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다는 뜻입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되고요, 일반인들 참석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회의가 이것은 특별회의인 것처럼 이 사업만을 위해서 꾸려진 회의인 것이잖아요. 6명이. 공무원을 제외한.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4개월 동안 4번의 회의를 한다는 뜻인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회를 합니다. 1/4분기, 3/4분기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소요된 재원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4번의 회의를 하는데 매회 어떤 목으로 쓰길래 한 사람당 7만원씩 배정이 되는 겁니까? 회의하는데?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회의라는 것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지하매설물이 상하수도, 통신, 가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사업시기를 같이 맞춰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그 회의 때 참석하는 민간인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수당이에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수당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수당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가는지 근거조항을 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근거조항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최삼배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주택관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하고 일하고는 연계되는 것인데, 그렇죠?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돈이 많아야 일도 많이 하는 것인데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하반기에 무슨 예산가지고 살림살이 할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익산 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12억이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역세권 개발관련 용역비인데 LH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고 추경자원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시다가 다음 사업으로 연계가 된다는 겁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이게 탄력을 받으면 바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지역의 출신으로서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역세권개발은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익산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어떤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많은 재정적 압박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사업이 딜레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딜레이 된 건 없고요,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장오준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이걸 역세권개발을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단순한 역세권개발이 아닌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새만금과 관련된 역세권, 그걸 지금 부각을 시키고 우리 역 주변에 LED 산단과 우리 익산의 강점들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장오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LH공사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답변이, 추진하면 미팅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어떤 정확한 얘기가 안 되고요, 이것은 제가 풀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보고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장오준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시민들의 기대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사업들이 우리 표현으로 물 건너갔네, 어쨌네, 이런 소문들이 돌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협약서 내용을 제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지하도 폐쇄에 의한 보조금, 지금까지는 대림건설에서 지불해서 우리시에서 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추경에 이번에 보니까 한달에 450만원씩 5개월치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께서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중앙동에 와서 약속했고 송학동에 와서 약속했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약속된 사항인데 이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버스를 운행을 하셨더라고요, 버스를. 27번, 28번, 47번, 또 몇 번입니까, 5대 정도 운행을 하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송학동 전 지역에서, 모현동 일부 지역에서 차량을 타고 내리고 하면 별 불만이 없을 텐데 버스 타는 데도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정해진 그 부분은 내심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한달에 45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셔틀버스 충분히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버스공제조합에 주지 말고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당초에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버스노조와 택시노조가 이 사항을 알았어요. 우리 주택과에 노조단체에서 한 20명이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앙동 측과 노조 측과 또 제가 만났는데 둘이 분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측에서는 무료로 하면 처음에 1,000만원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충하고, 절충하고 한 결과 450만원으로 하면 버스노조와 택시노조가 서로 합의하겠다, 해 가지고 그 금액이 결정이 된 겁니다. 당초에 셔틀버스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딱 됐는데 그것을 택시노조에서 알아가지고, 택시노조도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조율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역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시장실 점거하고 데모하면 다시 환원해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노조에서 와서 하니까 노조측 얘기를 듣고, 그 양반들은 어떤 이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수혜를 받아야 할 우리 주민들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라도 잘 해야 되고 그러는데 노인어르신들 타면 기사들이 인상 쓰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저희들한테 이것 공식적으로 한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시민들한테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약속한 부분, 시장이 초도설명회 때 했던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노라고 한번이라도 와서 설명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와서 했냐고요. 저도 못 들었으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그때 당시 그것을 요구했던 사람들과 단체에서 요구했던 사람들과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이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하면 또 안돼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돼서 한 것으로······.
장오준위원
중앙동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해요, 모현동이나 송학동, 오산 쪽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해요? 중앙동에서는 영업이 안 되니까 처음에 그걸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야 젊은 사람들이야 차량이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할 어르신들 불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인가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가서 버스를 한번 타보시고 버스운행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해야지 돈 450만원 나는 대림건설에서 준다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시민들 설득하고 그랬어요.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림건설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는 조정역할만 했노라고 내내 이렇게 했어요. 이거요, 좌우간 모르겠어요. 내가 이 발언하면 노조에서 무지하게 쫓아올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것 셔틀버스 운영비로 돌려쓰세요.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하는데 지난번에 김대중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불친절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해서 5분 발언도 지난번에 했는데 450만원 가지면 셔틀버스 운영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 돈 가지면 본위원의 보기에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한 25인승이나 하나 가지고.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버스나 택시노조에서 얘기는 셔틀버스를 법적으로 운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영업권 침해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버스는 정상적으로 법에서 인정해 주는 영업을 하는 행위인데 그 영업을 방해한다, 해가지고 법적대응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거죠. 지금 버스나 택시에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셔틀버스가 자기들 이익을 뺏어간다, 무슨 근거로 하느냐, 법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난항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횟수를 좀 늘려주던가 아니면 기사님들께서 불친절하다고 해서 많이 항의도 들어왔죠?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우리는 사실은 역세권개발, 선상역사, KTX역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버스관계는 교통물류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제역할을 하면서 좀 그런 관계죠. 그래서 교통물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은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를 보면 KTX 익산역 선상테크 건립 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이 돈을 편성을 해야 돼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도면을 보면 우리가 선상역이 여기까지 선상역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여기까지만 폭이 50m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5m의 통로로만 돼 있습니다. 서부지역이.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데 통로로 가서 역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역이 환승센터라든가 개발계획이 있는데 통로로써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선상역사하고 동일한 폭으로 확보를 해 달라, 그러면 1,000평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만남의 장소로 하든 무엇을 하든 가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도공사에서는 반대를 해요. 서로 재산권 관계라든가,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이건 익산시에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90억 정도, 100억이 드는데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하겠다, 지방비를 50%는 하겠다, 45억은 하겠다, 그래도 지금 거기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은 12억은 깎은 걸 12억을 여기 선상테크에 우선 확보를 해 놓으면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하기 가 좋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12억에서 깎여가지고 1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라도 갖고 중앙부처 가서 지금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앙부처 국비확보차원에서 하는데 1억 5,000만원 너무 적어요, 지금요.
최종오위원
그런 걸 감안했으면 본예산에서 세우지 그랬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본예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항을 신경을 못 썼어요. 그 당시에는 이 구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본개발구성 용역하면서 거기에서 안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있으면 부가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9,45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융자금을 9동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농촌지역에서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전에는 농협에서만 지원을 해 줬는데 시비, 도비를 해서 별도 확대 지원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올해 10억원으로 9동을 추가로 해 가지고 시비확보하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9동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최종오위원
9동만 가지고 되겠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예산이 도에서 배정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도에서 그러면 자금 내려왔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최종오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9동 계상할 계획으로······.
최종오위원
아니, 현재 내려와 있냐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도에서도 추경에 올라가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도 계획하고 우리하고 맞춘 거죠. 도하고 맞춘 거예요.
최종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테크 있죠, 아까 설명하셨는데 당초 테크가 몇 미터로······.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폭이 5m.
장오준위원
5m로 돼 있죠? 그런데 그걸 50m로 확장하려고 하죠?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지금 42m.
장오준위원
지금 중앙부처하고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죠?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공감대는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몇 번 우리가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장오준위원
꼭 50m 테크가 이루어져야 서부지역 쪽이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좋은 안을 잘 구상하셔서 꼭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택시노조, 버스노조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예산을 주는 대신 버스공제조합에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택시로 이용하면 어때요? 택시.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택시노조도 여러 개 노조가 있더라고요.
장오준위원
그런데 택시노조는 왜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장오준위원
왜 택시노조는 협의할 때 끼어들었냐고요. 택시도 운영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인·허가를 받아서 운임을 받고 운행을 하는데 셔틀버스는 사실은 그것은 법을 위반을 하고 무료로 하니까, 자기네들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한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셔틀버스를 하면 공짜로 타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장오준위원
이해는 가고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민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로 하면 어떻냐 이 말이에요. 택시.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그러면 버스에서 또 그러죠.
장오준위원
버스랑 택시랑 같이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노조들끼리.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아니, 버스를······.
장오준위원
택시는 왜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그것이 노조끼리 전부 다 합의돼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버스하고 택시노조하고······.
장오준위원
그러면 택시가 안 된다고 하면 당초에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을버스 운영권을 줘버려.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그건 교통물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인·허가는 나가는 것이니까요. 마을버스 주면 되죠, 서울 같은 데나 수도권은 다 마을버스 운영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지.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지금 9,4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사업비 갖고 됩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있고 농협 자금 있고 그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김연식위원
이게 아까 그것인가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농촌주택융자금.
김연식위원
그런데 나는 폐허가 된 집들 철거하고 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그건 빈집정비이고요.
김연식위원
예,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은 잘 선정을 해서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별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306쪽 아래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아파트단지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당초에 걷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환불, 개인별로 신청에 의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없으니까 예산 세웠던 걸 깎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위원
신청이 없어서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민간보조에서 모현동 대림아파트 아스콘포장 및 담장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사업이 책정이 돼서······.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도비로 해서······.
경애
이경애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로만?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도비로 온 것을 미리 추경에 사용승인 해가지고 섰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아니, 없는데 도비가 와가지고 도의원님들이 내려준 거예요.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 이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도비로 쓰는데 사업계획이 세워졌었냐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당초에 계획은 없었죠. 없는데 도의원님들이 돈을 내려주면서 그 사업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추경에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거예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리면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사업지정까지 해 줬다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상단부분에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92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0만원씩 해서 어떤 것을 합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이게 국토해양부 정책사업으로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량이 92호가 익산에 배정이 됐어요. 총사업비는 동당 6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80% 국비 80%, 지방비 20% 부담을 해서 이것을 LH공사에다가 대상자 선정해서 주면 거기에서 사업하는, 우리 익산시 부담금이에요.
경민
백경민위원
호당······.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호당 600만원씩 들여가지고 사회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경민
백경민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영세민들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경민
백경민위원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현황을······.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대상자는 나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경민
백경민위원
언제 선정해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선정을 하면 LH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경민
백경민위원
왜 LH에서 해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모든 것을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경민
백경민위원
행안부에서 이걸 정해서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거기에서 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정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침을 내려온 거예요.
경민
백경민위원
이명박 정권이 좀 그래요. 이것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좀 한번 주시죠.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5억 5,2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그런데 우리는 1억 1,000만원 부담하면 되죠.
경민
백경민위원
부담률이 20%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시비를 적게 들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은 많이 가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국비나 시비 들어가서 하는데 지역 업체들이 해야 될 일이 LH공사가 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농촌지역 불량주택 선정을 누가 해요?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도에서 우리한테 물량이 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물량을 주면 읍면동장이 선정위원회를 열던가, 우리가 보낸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도 보조가 깎인 것 같은데 깎인 이유가 뭡니까? 1억 200만원이 깎였는데······.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아니, 융자금······.
상열
이상열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주택개량사업에서 1억 3,200만원이 깎였거든요. 페이지 수가 122페이지 말씀하는 거예요. 세입.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융자금을 원래 농촌주택융자금을 시에 줘가지고 농협으로 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도에서 직접 농협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을 깎은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에서 시를 경유해서 농협 시금고로 가야하는데 시로 안 오고 바로 농협으로 간다?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농협으로.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그대로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도에서 돈이 안 오니까.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금고로 바로 넘어갔다면서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돈이 안 왔죠.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세입에 맞춰서 세출도 삭감이 되는 거네요?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세출도 삭감했잖아요. 세출이 융자금 보면 융자금 도비 1억 3,2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것은 세입에서 삭감이잖아요. 세입예산이 1억 2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1억 3,200만원에서 모현동 대림아파트 거기 3,000만원 도의원님이 해 가지고 도비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122페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주택개량사업 해가지고 1억 3,200만원이 융자금······.
상열
이상열위원장
융자하고 세입하고는 다르죠. 보조하고는. 융자하고 보조금하고 같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관리과장
이것을 융자금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융자금은 그동안 우리가 주택융자금으로 해서 직접대상자만 선정하면 농협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선호도가 많으니까 도비, 시비를 더 들여가지고 대상자를 늘리자, 해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도비를 당초에는 시비로 세입을 시켜서 여기에서 그것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 시비 세입을 안주고 거기에서 바로 주는 걸 여기는 깎은 거예요. 그것이 1억 3,200만원이라니까요, 융자금.
상열
이상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30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안전생활 길잡이 책자 제작을 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12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강사수당은 기간이 9월에서 12월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를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노인정을 통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강사가 몇 분이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한 분정도 해서 순회해서 일정별로 맞춰서 순회교육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예산을 과장님, 안전도시 만들기 그런 타이틀은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삭감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전도시라고 명칭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안전도시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런 사업이 계상돼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종오위원
추진되는 건 좋은 생각인데 본예산에서 넣어가지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함열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도비 1억, 시비 1억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이게 산북천에 지류입니다. 이게 함열역 뒤편에 있는 하천을 함열천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열천 지방하천 2급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비를 도비 1억원을 받아서 시비부담금 1억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럼 이것도 도비 1억이 내려온 게 아니고 추경에 같이······.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경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참 인색합니다. 그런데 함열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함열도 상습침수입니다. 상가주변에 물이 차서, 이리역사 뒤편에 송학동으로 연결되는 통로박스 하나가 현재 함열읍 소재지에 똑같은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원조달하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그래도 도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도 추경은 언제합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하고 같은······.
최종오위원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며칠이라도 늦게 했어야 될 텐데, 저희가 같이 해 버리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래도 도하고 서로 협의된 것은 가내시라든가 해서 저쪽도 올리고 저희도 같이 편성이 돼야 용역할 수가 있지 총체사업이 2억인데 1억만 가지고 발주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 익산출신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이 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겠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경올라온 것 다 됩니까? 안 되는 건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비 확보하지도 않고 현재 이렇게 추경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30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안전생활 지킴이 책자제작, 리플릿이죠? 현수막,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 강사수당, 이것이 본예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 홍보비 해가지고 홍보물, 현수막, 경고판, 리플릿 이렇게 2,292만원이 세워져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아, 지금. 행사비가. 그런데 또 1,160만원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면 본예산서에 보면 지금 사업이 똑같은 것이 여기 본예산에도 서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은. 이름만 틀리지 지금. 제가 성격을 보니까.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이나 안전생활 길잡이 책자제작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수막·홍보물, 현수막·경고판 리플릿 이런 것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3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익근무요원 표창장 구입, 정신교육 강사수당, 체육대회, 그 아래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체육대회 시상금이 이런 게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적으로 사업을 취소해서 이런 건지 어떤 건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적인 예산은 삭감방치에 따라서 5%, 거기에서 지금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게 필요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련된 것들을 체육대회나 이런 걸 다 없앴다는 거네요? 사업을?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을 없앤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사기양양 측으로 봐서는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인건비까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행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계통에서.
경애
이경애위원
그 밑에 보면 급여,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은 어떻게 감액된 겁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배정된 인력이 감소됐기 때문에 아마 금액 차액만큼을 삭감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급여는 90명 12월치가 삭감이 되는 것이고 중식비, 교통비는 22일치가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해설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중식비 22일은 공휴일 같은 것, 자기 근무 연차휴가라든가 이런 걸 뺀 일정에 맞춰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차액으로.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뒤에 12월이라고 하는 건 12개월치가 다 깎였다는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12개월. 한달에 30일 기준 잡았을 때 8일씩 빼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2010년 1년 것이 다 깎였다는 거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1년 것이 아니고······.
경애
이경애위원
12월이라고 써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인력이 전체적으로 90명이 줄었기 때문에 90명에 따르는 운영비, 급식비, 급여 이런 것을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1년치가 다 그랬다는 거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재난대응 종합훈련요, 종합훈련 자체를 안 한다는 뜻입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 옆에 표기된 대로 저희들이 %에 의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고요, 행사는 행사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간식은 어떻게 먹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줄여서 먹어야죠. 금액에 맞춰서. 1,000원 짜리 먹을 것 500원에 먹어야죠.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12쪽에 인건비 쪽에 보면 청원경찰과 관련돼서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무복구입, 여비해서 청원경찰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이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인력감축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유천과 목천펌프장이 있는데 CCTV를 도입해서 운영체계를 갖추면서 청원이 필요없다, 인력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폭우피해라든가 국지성 피해로 인한 펌프장이 가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가지 중심부에 아마 여산에 비가 오듯이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제도적인 것이 보강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CCTV에서 보고 현장까지 나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시가 치명적인 타격도 우려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몇 명이 언제부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올해부터 전액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요, 2명씩 교대인데 4명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언제부터 해고된 거예요? 그러면?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해고가 아니라 전체 청내에서······.
경애
이경애위원
계약해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계약해지가 아니고요, 청내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더 증강을 했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거기는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CCTV를 재난안전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볼 수 있어가지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직원들이 급파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경애
이경애위원
거기에 있었던 네 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해고된 게 아니고 우리 청내 총 정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청내로 들어오셨다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31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2억 2,200만원이 서 있어요. 시비가.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시내, 농어촌버스재정지원 해가지고 시비가 1억 7,800만원이 또 있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315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이건 도비로 해서 이미 추경전 성립예산으로 썼구만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3군데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어촌버스재정지원, 오지·도서공영버스인데 같은 맥락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산시에는 벽지노선이 48개가 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각각 재정한 선인데 그중에서 48개 노선은 적자노선으로 도하고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우리시에서 다니는 총 버스 중에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315쪽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사업은 대·폐차 할 때 지원하는 버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뭐 할 때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대·폐차할 때요, 버스가 사용기간이 지나가지고 바꿔야 할 때.
최종오위원
바꿔야 할 때 지원해 준다고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도비로 해서?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농어촌도 벽지나 다름없잖아요. 농어촌버스 지원할 때. 겹치는 것 같은데.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거기는 무슨 말이냐면 큰 제목이고 거기에 따른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제일 밑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재정지원금을 본예산는 안 세워졌었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있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세워져 있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 2009년도 여러 가지 물가도 인상도 됐는데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우리시에서 동결했는데 버스조합에서 노조와 협의한 결과 3.2%가 인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노조원들 인상하는 임금을 우리시에서 다 줘야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는 안 주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버스업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315페이지에 택시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 바로는 개인, 법인택시 토탈해서 1,707대라고 했는데 사업규모는 700대에 한정돼서 하나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 내용은 1,707대인데 지금 브랜드택시를 1,000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택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카드결제기와 디지털메타기를 달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도 더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내년도 추경에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올 결산추경에라도······.
경민
백경민위원
결산에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결산추경 때 그 예산이 자투리가 남을란가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결산에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현대화 사업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저희가 브랜드택시나 현대화사업은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시민의 편익도 편익이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타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이나 업무차 익산시에 들렸던 시민들이 상당히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경향이 많아요. 그 여론조사는 안 해 보셨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건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관광객들한테 여론조사 한 것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1,000대를 목표로 하는데 300대는 결산추경에 반영하나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700대 중에서 카드결제기만 예산을 서 있고 디지털메타기 사업비는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 관계상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요구해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때는 브랜드택시 사업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택시회사들 협의자체가 안 돼서 그랬나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브랜드택시 사업하면서 이 문제가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은 편성할 시기가 안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절차는 다 밟았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항상 타 시·군에 비해서 뒤쳐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택시회사들이 반대해서 그런가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런 것보다는 예산관계상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무튼 시민의 편익과 관광객의 원활한 활용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이니까요, 잘 마무리 하고 원만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반드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 근본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콜택시 지원사업, 당초에는 예산 얼마 올라온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모르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당초 예산은 제가 모르겠고요,
장오준위원
당초에 6억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래서 그때 예산이 반절이 삭감되고 그 후에 추경에 2009년도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더 플러스 돼서 7억 5,000만원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브랜드콜택시사업은 그야말로 그 700대에 관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추진하다보니까 개인택시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은 전부 다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요······.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 대화의 시점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대화해서 결론 나온 것이 뭐냐, 우리 시비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택시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1억 7,5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브랜드콜택시에 드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반대보다는요, 지금······.
장오준위원
결국에는 반대해서 못 했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1,707대 중에서 1,000대 하는데 700대 중에는 우리 익산시가 기존에 9개 콜센터에 642대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642대 중에서도 1,000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서로 편리를 주자······.
장오준위원
콜택시를 만들 때 기존에 콜 해서 잘 나가는데, 원콜이라든가 이런 데 기존에 들어있던 사람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당초에는요?
장오준위원
예, 당초에 못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끼리 불협화음이 있었지, 있어서 이 예산을 못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700대에 대해서 브랜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해서 익산시 전역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카드결재기 해가지고 700대를 또 해 주고 아까 백경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줬는데 결산추경에라도 해서 700대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을 세워 달라, 똑같이.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대로 딱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관계자들이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우리시비만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당초에 6억이었다니까요. 그분들이 요구할 때 콜택시 브랜드 하겠다고 6억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 6억을 요청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3억 세워주고 3억은 삭감했죠. 반절만 해 봐라, 시범적으로 반절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다시 한번 하겠다, 해서 했는데 추경에 그분들이 700명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올려준 것이 1억 5,000만원이 더 플러스 돼서 4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7억 5,0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추경에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또 얼마, 1억 7,500만원 나왔나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예, 1억 7,500만원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2억 8,000만원이 또 올라와야 돼요. 지난번에 내비게이션 우리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도비 플러스 시비 해가지고 한번 해 준 적 있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몇 년 전에?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장오준위원
해 주고도 징그럽게 우리시에서 욕 얻어 먹었죠? 차라리 그걸 보조를 해 주지 내비게이션 익산시내에서 차 운전하는데 택시 하는데 모르는 데가 얼마나 있다고, 전체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업체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없는 예산들, 이렇게 하면 또 바로 얘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700대에 대한 2억 8,000만원 또 세웁니까? 디지털메타기?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콜 642대 중에서는 1,000대 브랜드콜 안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장오준위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분들 택시업계 업자들 만나서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브랜드콜 하기 싫은 택시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예산 볼 때마다 답답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원칙에 좀 맞게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313쪽 아래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설 및 추석연휴 교통안내원 식대가 소액 절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내역으로 되어 있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거기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사람을 있는데 밥값을 깎았다는 얘기인가요? 사람은 있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밥값을 깎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해야죠.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5,000원 짜리 먹던 것을 3,000짜리 먹는 이런 건가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럴 수도 있고 방법을 하여튼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최소한 우리가 8시간 일을 하면 한 끼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것에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이게 액수가 소액인데 밥값을 깎는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잘못하면 신문에 날 일인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하고 대안하고가 같이 나와 줘야될 것 같아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걸 보면 부기별로 얼마 삭감한 게 아니라 목별로 삭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런데 액수가 많지 않아서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최소한 식대를 깎는 일은 없어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나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삭감 요구한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저희뿐 아니라 시 각 과마다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구입하려고 했다가 업무에 필요한데 구입을 못하거나 그런 것도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방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신발이나 장비를 구입을 못한달지 기계가 다 낡았는데 프린터나 이런 걸 못 산달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는 건 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설령 서류상 필요해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서류를 올리는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린다 할지라도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식대를 자기 돈으로 내거나 깎이거나 이런 일이 없게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그 방법은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택시장비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이게 브랜드택시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건 대략은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 내지는 기존 개인택시나 또는 브랜드화 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정말 정확히 절반으로 상반돼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일단은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관계는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제가 7월 11일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전에 많은 대화도 하셨더만요, 양쪽이 의견일치를 위해서. 지금 제가 오고 난 후에 이 사업자가 KT로 선정이 됐어요. 그 후에는 개인택시는 어제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법인도 곧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상운은 현재 노사결렬이 됐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조금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버스노선 시간표 제작하신다고 그랬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제작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잘 구분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보시는 분들이 식별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시간표 하실 때 다른 시·도 것도 한번 보시고 노선 표시하는 것 좀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벽지노선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안 가는 버스들이 있어요. 뭔 말이냐 그러면 시간대에 한 시간에 한번 가는데 손님이 없다고 해서 그 시간을 빼먹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장오준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하나 놓쳤는데 316쪽 상단에 보면 상산마을 공동주차장 설치하고 동산동 서동로마을 주차장 아스콘포장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해설 부탁드립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편성된 사업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보다는 부탁 좀 드려야겠습니다. 승강장 부착용 시간표 제작에 관한 건데 아까 장오준 위원님도 잠깐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시던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게 연료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장 시민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빨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좀 글씨를 크게, 노선의 어떤 기점과 종점과 이게 나와 줘야 되는데 보면 조그마하게 안내판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상단에 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나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한번 저희가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참고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지금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대게 오지노선, 벽지노선 쪽에 차량의 횟수도 빈번하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하게 몇 번 써있지 않습니까, 칠십 몇 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놓쳐버리면 대부분이 차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좀 위에다가 크게 하고 밤에 같은 경우는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본위원이 보니까 총사업비가 21억 9,000만원이죠?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기정에 보면 10억 3,000만원 정도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으며 지금 사업자공모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지금 용역이 끝나고 내일 일상감사를 하고 입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물론 이 자체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키겠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이 사업은 모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익산장례식장 자리에 교통안전센터를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하고 저희가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CCTV,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한 군데에 모아놓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7월 달까지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실무자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내일은 각 분야별로 전문 실무자들이 만나가지고 용역결과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9월 중에서 입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설명자료 43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서 CCTV(동영상수집기)가 5개소가 있고 VDS(차량검지기)가 11개소가 있는데 이것 선정을 할 때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서 경찰서로 올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선정을 해서 시로 오는 것입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기존에 사업계획이 다 돼가지고 지금 사업자가 선정돼 있고 예산액이 129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지금 예산이 해마다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의원들한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먼저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제가 그런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이 CCTV는 익산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주로 시내에서 일어나는 교통흐름 같은 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과속단속 같은 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요? 그럼 사업과 무관하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신호등 위반 CCTV 하나 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
신용
성신용위원
하나 다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예, 그 정도로······.
신용
성신용위원
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저희도 익산시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했는데요, 해마다 전라북도 경찰청에 한 5대 정도가 내려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주다 보면 한 시·군에 3~4년에 한번씩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있는 CCTV가 설치된 것 가지고 새로운 교통량 발생하는데다가 이전해서 다는 형편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국가보조 같은 건 받을 수 는 없는가요?
상춘
이상춘교통물류과장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신용
성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백영종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 익산시가 보안등이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지금 가로등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7,263개, 보안등이 15,963개 총 23,226개가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자동으로 점멸되는 게 있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시설은 몇 %나 돼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지금 무선형으로 돼 있는 것이 22,986개이고요, 거의 다 무선형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전자식이 240개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전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센서 감시해가지고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이 240개밖에 안 돼 있어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자동점멸기는 보면 밝기에 따라서 켜졌다, 꺼졌다 그러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전기에 대해서 절감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사람이 껐다 켰다 하는 것은 깜빡 잊어버리면 하루 종일 켜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다는데 가격이 얼마가 갑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하나에 8만원 정도 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가로등 좋죠, 가로등 좋아요. 왜 그러냐, 좀 어두운 지역에 불이 켜지면 밝고 좋은데 보면 꼭 있어야 할 곳은 없고, 또 보면 없어야 할 곳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다니면서 보면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가로등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에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사실 가로등이라는 것이 켜지면 좋지만 농작물에 또 피해도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켜는 건 좋아요, 좋지만 소로 같은 데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주들은 또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는데 우리가 밤에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그런다고 해도 사실은 도로에 쭉 있는데 소로 3m 짜리 도로, 사람도 없는 지역에 켜있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실 때 보면 잘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낮에 불이 훤히 켜있으면 보기가 싫어요. 그렇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자동점멸기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5년이면 5년, 한꺼번에 다 하려면 목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몇 년 이렇게 딱 세우셔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320페이지요, 교통순찰차량 구입 이렇게 했는데 승용차인가요? 하이브리드······.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승용차가 중소형차인가 봐요. 2,200만원. 320페이지 상단부분.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교통순찰차량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중소형승용차예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하이브리드면 LPG하고 배터리예요, 휘발유하고 배터리예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가스하고 배터리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LPG하고?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구입하는 거예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대체차량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낡아서 바꾸시는 구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구간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주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대립된 상태에서 행정이 시달리고 있을 텐데 기법을 잘 활용해서, 아까 방법 일러드렸어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사시는 시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밥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320쪽 중간에 인건비에 CCTV 운영 및 주·정차단속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다른 데로 배치가 되신 겁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삭감시켰는데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한 사람을 적게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예산소요액 판단해가지고 삭감한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 옆에 321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요원 특근자 급량비라고 돼있는데 급량비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야간이나 휴일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속요원들이. 그 사람들 식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식비를 깎는 거예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아니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급량비는 좀 늘렸습니다. 부족해서.
경애
이경애위원
늘린 거군요, 제가 거꾸로 봤습니다.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이런 사무관리비라든가 경상경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씩 해서 절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보니까 집행한 것도 그렇고, 아직 하지 않은 것도 일률적으로 5%씩 삭감을 한 것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알겠는데 그런 성격의 예산감소가 많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여름옷도 아니고 겨울옷인데······.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더 세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주·정차단속 인건비 남은 돈으로 여기에다 예산 편성하면 안돼요? 이것 제가 보기에 최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의 조건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종이를 못 사고 이면지 쓰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수정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세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100만원치 옷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집행이 되는 금액은 한 85%정도 집행이 되거든요. 여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이 부분은 집행하면서 남는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삭감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100원에 옷을 사겠다, 라고 해서 회계과 계약부서로 보내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한 85%정도, 87%정도 이 정도 계약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13% 내지는 15%는 남는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쨌든 구입은 한다는 뜻인가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머지 있는 돈은 충분하게 다 그 사람들 옷으로 피복비로 구입을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전자감응식이라고 하나요, 전자에 의한 센서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고, 또 하나는 수동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전자감응식에 의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게 고장률이 몇 %나 됩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몇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주변여건에 따라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업체에서는 고장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주변 바람이나 비,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대는 경우에 고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도 사실 밝은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속상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식을 좀 첨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어차피 수동식은 붙어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있는데 그 감응이 안 될 때는 수동으로 조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는데요, 다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그 위치가······.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사람 키 닿는 정도에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표시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돼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런 건 안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에 옆에 색깔로 부착을 해 준다든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절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또 하나는 무인단속 CCTV 설치에 대한 건을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동익산역 쪽인데요, 감소사유를 보니까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가는 세상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날로그 방식은 수명이 짧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인단속 자체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삭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손을 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도 전부 디지털로 가야 되는데 디지털로 하겠다고 세워 놓고 왜 아날로그로 바꿨나, 저도 한번 따져봤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선을 끌어다 써야 될 곳이 그 옆에 이마트 사거리 쪽에서 선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게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아날로그로 돼 있으니까 같이 그것하고 겸해서 써야 되니까 아날로그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날로그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남으니까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그 주변환경이 디지털로는 안 맞다, 이 말씁입니까?
영종
백영종도시미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여건이 안 맞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구연수도 오래 갈 것이고 또 반경도 넓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전문위원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총 예산은 7,903억 8,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이 7,429억 8,782만원에서 6.38% 증액된 473억 9,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605억 8,678만원의 30.7%인 186억 1,867만원이 증액된 792억 54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1,476억 9,688만원의 20.2%인 298억 9,610만원이 증액된 1,775억 9,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소·단별 추경예산 편성내력은 참고하시고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분과 국 도비사업의 변동분 등을 조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써 농림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은 429억 5,672만원인 당초예산보다 71억 4,608만원이 증액된 501억 280만원으로 16.6%를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701억 8,394만원의 16.8%인 119억 7,209만원이 증액된 830억 5,6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과 감액된 주요내용은 과별로 명시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아쉬운 점은 증액분 중 대다수의 사업이 민간자본보조 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협, 영농조합 등 특정 기관, 단체 및 개인에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비 11억원 전액이 감액 계상되었는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는 하나 국비확보가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 보면 아쉬움이 많은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57억 4,190만원의 51.5%인 81억 224만원이 증액된 238억 4,41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662억 5,356만원의 20.0%인 132억 5,040만원이 증액된 795억 3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과 감액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사업중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를 살펴보면 기정액 6억 5,100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1억 5,100만원으로 5억이 증액되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황등중로(2차)도로개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아니며 함열읍 소로3-10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이 오히려 감액되었고 계속사업비 10개소 68억 2,000만원이 전혀 예산 반영되지 않았으며, 건설과 또한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 확 포장공사의 토지 매입비 2,100만원 감액, 망성 금지~신덕간 도로 확 포장공사 토지 매입비 4,300만원 감액 등 201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도 감액되었으며 계속사업비는 도시개발과와 마찬가지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건설과의 계속사업비는 13개소에 139억 3,200만원이 필요하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공사지연에 따른 민원발생과 공사비의 증액요인이 되므로 앞으로는 계속사업비는 2회 추가경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택관리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익산역세권도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예산 12억원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악화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감액편성 되었는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5억 6,329만원의 52.8%인 2억 9,740만원이 증액된 8억 6,0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은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72억 4,162만원의 4.9%인 3억 5,768만원이 증액된 75억 9,9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용과 감액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중간입니다. 기타 당초 시설비로 책정된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비 80억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전환 편성하였는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할 것인지 시에서 직접 시공해야 할 것인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시행시 금마저수지 주변의 수변개발 등 확실한 투자의향제시 및 수탁시행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지원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3억 2,487만원의 231.9%인 30억 7,295만원이 증액된 43억 9,7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1억 1,776만원의 138.4%가 증액된 74억 3,3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과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증액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은 국내 외 자문단운영 및 홍보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부서에서 공히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국 도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예산집행 및 탄력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이 있어도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사전보고 후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의 지침이 시달되었다 하더라도 불기피한 경우 등으로 사업추진을 최소화 했어야 함에도 상당부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또한 집행한 사례가 있는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자리에 앉아계시지 않는 위원님들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자리를 채우시게 하고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축소심사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난 뒤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경애
이경애위원
죄송한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상열
이상열위원장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았으니까 보고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보고 받는 자리는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건 아닌데 일단 성립이 됐으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경애
이경애위원
정족수가 채워졌다 하더라도 축조심의 할 때 어쨌든 어떤 형식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같이 회의를 유지하는 데에 저는 지금 뒤에 직원분들도 안 계시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앉아 계신 분도 없고 이렇다고 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 이유가 있어서인지 지금 이 타이밍에 자리를 절반밖에 채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설령 정족수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10명도 안되는 숫자인데 정족수에 딱 걸치는 숫자만큼만 참여한 상태에서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는 것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위원장님께서 저의 취지를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께서 일단 이석을 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석한 위원님들이 다시 의자에 착석할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호명은 못하니까 두 분의 위원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마치고 간담회 전에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하시죠.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장오준위원
정회를 해야 무슨 대화를 할 것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일단 공식적인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양해의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장오준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 자체만 받으니까 위원장님진행하세요. 진행하시고 정회하고 얘기하게요, 우리끼리.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성신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예산의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성신용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신용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활동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