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일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일반회계 검토보고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경정요인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3번 예산안 규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7,903억 8,4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29억 8,783만원보다 6.38%인 473억 9,6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51억 92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799억 9,801만원보다 9.50%인 551억 29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52억 8,363만원으로 기정예산 1,629억 8,982만원보다 4.73%인 77억 6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예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아래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400억 44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0.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2,336억 3,706만원의 2.73%인 63억 6,7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3,906억 2,00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1.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674억 1,30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48%가 증가된 130억 8,6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2,166만원으로 기정액의 66.92%인 67억 1,9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가 비전홍보담당관, 나 감사담당관에 대한 편성현황을 생략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번 기획행정국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3,783억 215억만원으로 기정액 3,527억 8,485만원보다 7.23%인 255억 1,7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력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07억 3,305만원으로 기정액 1,239억 9,044만원 대비 5.44%인 67억 4,26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0.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각 과의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세입분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은 123억 1,791만원으로 기정액 70억 4,896만원보다 74.75%인 52억 6,8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력은 다음과 같이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산업국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7억 6,312만원으로 기정액 283억 6,262만원 대비 22.57%인 64억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이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용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이 불가능하고 시급성이 없는 예산삭감과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증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투자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 절감, 사업집행 후 발생된 잔액삭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을 조정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또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편성의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익산시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의 부족문제로 인하여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한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불요불급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에 치중되고 있는바, 당초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창출 효과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의 변경 조정내용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점 축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건명, 경정요인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산안 규모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692억 6,969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분야 변동이 없는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처리비 19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한국LED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9억 2,000만원 및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19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동일한 시설비 등 통계목에 한국LED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시설부대비로 재편성하여 그 예산편성의 절차의 질서가 혼란스럽게 보여지고, 또한 오해의 소지가 표출될 수도 있으나 예산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오니 이 점 또한 축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