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3개 안건은 2010년도 8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6호 제267호 제268호로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2쪽 예산안 총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현황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쪽, 내용 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548억 6,1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33억 8,425만원 증액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31억 8,345만원과 시비 부담금 1억 7,576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을 일괄적으로 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외 1건 9억 6,755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만이 능사가 아니며 집행가능토록 예산편성이 시기를 지나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웃음심리 아카데미 기능보강 300만원은 매년 예산 편성되어 오는 바 특혜의혹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제6쪽 사회복지과 예산 내용 분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825억 5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34억 7,611만원 증액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15억 9,356만원과 시비부담액 및 복지시설 등의 기능보강사업에 18억 8,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비 및 축제성 경비 5% 이상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7억 1,639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공사 중지되어 2007년 불용예산이었던 바 시비를 재반영하여 하는 사업으로 부적절하게 예산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2억 7,706만원은 사업장 위치가 선정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조속히 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7쪽 여성친화정책과 예산 내용 분석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예산액은 619억 2,83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0.7%인 4억 6,3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과 분권교부세 감소로 인한 시비를 부담하였고, 경상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이상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임에도 사업 추진을 못해 1억 8,090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를 반납한 바 신중하고 면밀한 예산 편성으로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8쪽 종합민원과 예산 내용 분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15억 2,3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인 4,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요인으로는 국비 1,020만원 및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275만원이며, 경상비 5%이상인 8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은 필요에 따라 어렵게 편성한 후 새주소 크롤 자막 스팟 광고 등 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주소 사업 홍보를 위해 오히려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쪽, 체육진흥과 예산 내용 분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202억 7,4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인 19억 8,67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국·도비 4억 5,036만원과 시비 15억 3,635만원을 계상하고 경상비 5%이상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8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고 금년에 사업을 완료치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므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금후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리공고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만 계상하였고 시비 부담 1억 5,000만원을 계상치 못하였으므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에 우려가 예상됩니다. 제10쪽, 국민생활관 예산 내용 분석입니다. 국민생활관 예산액은 21억 1,49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인 9,8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내용으로는 유아스포츠단 폐지로 인한 사업비 전액과 경상비 5%이상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유아스포츠단 폐지로 인한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면 금후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신설코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1쪽 시립도서관 예산 내용 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액은 18억 4,27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인 1억 4,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일부 시비를 계상하였으며 행사성 경비와 경상비 5%이상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왕궁 작은도서관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함열출장소 예산 내용 분석입니다. 함열출장소 예산액은 1억 7,5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4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내용으로는 경상비를 5%이상 감액한 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림환경국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생략하고 청소과 내용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과 예산액은 324억 1,7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5억 5,503만원 감소하였으나 신재생자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 등은 3억 1,731만원 증액하였고,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 예산 7억 3,8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울러 경상비를 5%이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침수농경지 정비 1억 4,700만원은 과다한 보상액으로 타당성이 결여되며 농경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신재생자원센터 정기보수비용 1억원은 기존 건물이 준공된 지 일년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14쪽, 환경위생과 예산 내용 분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183억 8,1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인 30억 1,108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시비만 30억 편성하였으며, 감액은 경상비를 일괄적으로 5%이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녹색생활실천 교육용 빔프로젝트 특별교부세 300만원 예산 편성한 바 물품 정수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승용차 없는 날 행사보조금 1,300만원은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했던 사업인 바 행사성 경비, 선심성 경비, 일반경상비를 삭감하는 시점에서 행사성 경비를 증액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금후 막대한 시비가 부담되어야 하므로 도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보건소 예산 내용 분석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121억 9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인 13억 477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7억원, 왕궁 보건지소 등 신축공사 부족분 1억 1,200만원, 한센간이 양로시설 신축비 등 4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의료기관 태양광 간판설치 등은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7억원은 국·도비 4억 5,000만원 지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갑상선 수술 및 홍보와 인프라 구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추진 기간 점검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의료기관 태양광 간판설치 1억 8,200만원은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바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단 편성부터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1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18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내용 분석에서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상수도사업 비용)은 198억 5,99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1억 6,618만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2억 4,9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1억 6,61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상수도 주민숙원사업 등에 2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예산을 절감코자 경상비를 5%이상 삭감하는 현실 속에서 검침담당 워크숍 여기 145만원과 검침담당 워크숍 실비 155만원은 타 부서와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쪽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내용 분석에서 세입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110억 5,1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4,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48억 8,53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3%인 15억 6,463만원이 감액되었고 주 감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수익적 지출(하수도사업 비용)은 141억 8,7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8%인 30억 8,9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민간위탁대행 사업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7억 4,912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9%인 47억 82만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35억 73만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1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여산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원가계산용역 1,300만원은 기술용역으로 판단하여 용역과제 심사를 미 이행한 바 기술용역 정의에 따른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유천생태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 토지매입비 등은 현재도 부족한 재원임에도 예산을 삭감하면 금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7,430억원 대비 6.4%인 474억원이 증가한 7,9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2,903억원으로 37.1%를 차지하고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3,673억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이상 절감분,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분 등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은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하고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의 민간경상보조금, 행사성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일부 부서의 물품 구입에 따른 정수승인 미 이행과 원가계산 용역에 따른 용역과제 심사 미 이행 등은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이행토록 해야 하고, 신재생자원센터는 정기보수비용 등은 준공된 지 일년이 안 된 상태에서 과다한 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공공의료기관 태양광 간판설치 등은 일부 예산은 연초에 업무보고도 하고 필요에 의해 힘들게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말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음에도 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부분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과 법령에 맞게 편성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과 검토결과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조정하였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