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하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체가 되겠고요. 도소매업ㆍ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되 한도액은 30억원 이내로 3년간 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기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의 융자, 2차 보전 등입니다. 다, 융자 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신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 받고 현재 미상환중인자,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 받고 현재 미상환중인자 이 사람들은 융자 대상에서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마번, 융자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 제10조 1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황으로 하되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번에 2차 보전 한도는 융자금액과 동일하다는 그 내용은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고 2차 보전 기간은 융자 기간동안 2차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2차 보전 지원률은 연4% 이내로써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2차 보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조례 내용을 전부 읽어 드릴까요?

네.

10쪽에 들어가서 고창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이후에 따른 고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호 2차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수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입니다. 1항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2항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30억원 이내로 한다. 3항 기금의 조성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 기 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 2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호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2차 보전, 4호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11쪽입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1항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따른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한다. 2항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의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료 예치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2항 제1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융자대상 및 신청 1항 융자대상은 고창군의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중인 자, 2호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 받고 현재 미상환중인 자, 2항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7조 융자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제외대상 업종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10조 융자한도 및 이율 1항 자금의 융자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한다. 단 소상공인 중 다자녀가구는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2항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 금리를 적용한다. 3 융자 절차 및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쪽입니다. 제11조 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가 있다. 제12조 이차 보전 지원 1항 이차 보전 한도는 제10조 제1항의 융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항 이차 보전기간은 제11조의 융자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3항 이차 보전 약정이자율 중 연4%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이차 보전금 지급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13조 융자금 이차 보전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융자금 및 이차 보전 지원을 받을 소상공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 1호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호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호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호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호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집에서 한번 대충 훑어보기도 했고, 과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하 나하나 조별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운영관리법상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거래방법에서 금융계통을 통한다고 했잖아요.

예?

거래는 금융계통을 통해서 거래를 이루어지죠?

예.

예를 들어서 경영자금, 정책자금 하듯이 우리가 농가소득, 농업소득자금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 농어촌육성기금 말씀이시죠?

예.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문제, ........취급을 한번 했었죠? 아무튼 해석문제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

해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랬을때 거래의 제한된 부분을 보니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하잖아요. 협약을 해서 우리가 이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신용은 평가를 거기서 합니다.

아니요. 여기에서는 거래의 제한을 두었을 때 중소기업자금을 받은 자, 받아가지고 이자라든지 상환을 안한 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제외대상자는.

그 사람은

안된다

안됩니다.

안된다,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은 금융법에 의해서 신용불량자는 안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소득금고자금은 옛날에는 그거 상관없이 막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대상자, 제외 대상자에 신용불량대상자를 제외대상자에 명시를 안했는가, 자금 신청이 소상공인이 신용에 문제가 있어도 신청을 하면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융자신청을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다 걸러지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은 금융

자연히. 자연스럽게.

규정에 의해서,

예.

지금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 소상공인,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는 모든 군민들에 대해서 사채업자한테 돈 가져가는 것은 적어도 없는 그런 고창군이 됐으면 좋겠다. 사채업자한테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신용거래불량자 밖에 그 외의 사람은 없어요. 신용이 정상인데 사채업자 돈을 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때에 그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은 신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하다 보면은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 속에는 신용불량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 이건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 일반 고창군민들은 당연히 군수님 공약사항이었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아, 우리 같은 사람도 분명히 이런 ........기대의 기본적인 바탕인 사람들은 신용불량거래자에 나올일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례에 신용불량자로 신용불량자는 제외한다는 것을 규정을 안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자연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굳이 여기다가 신용불량자는 안된다고 꼭 명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융자대상자를 제외한 것은 이건 모르거든요. 이미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환이 덜 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가 딱 명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융자 해줄 수 없다. 상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해줘야지, 융자를 해줘야지, 그래서 두가지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중인 자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또 융자를 받고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요.

예, 명기를 했죠.

본 위원 생각하고 이제 공약내용이나 일반 군민들이 알고 있는 정서 속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도 구제의 방법이 있다는 간절한 희망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사채업자들한테 돈쓰는 것은 없애도록 하겠다. 다시 그것을 이해 해석하다 보면은 사채업자한테 돈 쓴다 그러면 신용, 정상적인 신용인 사람은 쓰겠어요? 안쓰죠. 그 공약은 약속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서 출발을 해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굳이 이것이 아니어도 거래 이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따지자 보면은 이자위해서 ...해서 4%내지 7,8% 4% 이익을 보고 있고만요.

예, 4%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창하게 공약사항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변명, 이해 설득을 시킬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융계통을 통하면은 신용불량자 절대 안줍니다.

못주죠.

예, 알았습니다.

신용불량자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한을 한다, 안한다 하더라도 자연히 제한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용불량자는.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을 여기다 지원한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죠. 금융기관에서.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자체자금이기 때문에 해줄 수는 있는데, 옛날에 정책자금 갖고 금융계통에서 문제가 된 것이 너네들도 안주는데 왜 신용을 너희가 구분을 하냐

예,알겠습니다. 농협 금융기관과 협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물어볼게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예예.

5인 이하의 상시근로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업하러 다니는 엿을 파는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앞에 열악한 문구점도 있을 것이고, 사업허가만 내가지고 영업을 하는 모든 곳은 소상공인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정말로 영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그러니까 1명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업종하고 광 업이나 건설업,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이런 업체들이 소상공인이라고 볼수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전통시장상인, 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세탁업같은데, 이런데. 떡방앗간.

영업허가권만 있는 모든 대상을 5인 미만이면 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조성에 있어서 30억을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 수치를 연도별로 기금 조성을 한다든지, 3년 뒤에 한다고 했었을 때, 2년차까지는 그냥 있다 3년차 30억 할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2년 동안은 자금 운영이 안될 것이고?

그거는요. 기금 조성기간은 3년으로 지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조성한다고 여기다 명기를 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겠다.

그럼 연차별이라는 것이 연차적 균등 적립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10억씩

매년 10억원씩, 근데 이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좀 더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예.

얼마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3년차란, 연차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연차적 별로 금액이 명시가 안되면 올해, 내년에는 예금이 없으니까 한1억 넣어놓고 3개년.... 28억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차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예, 그 연차적으로 10억씩 하는 걸로 그렇게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조에 금융기관 및 상환기간 연장

예.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문구상 이해는 분명히 갑니다. 융자기간을 융자기간이나 상환기간을 1년에 한해서 1년 안에서 연기해 줄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대상 사유는 특별한 사유라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서 돈, 못갚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특별한 사유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를 차라리 빼버리든지,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제 어렵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봐준다는 얘기죠. 상환기간을. 다시 얘기 한다면.

그러니까요. 특별한 사유가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죽어도 없겠습니다만, 행정기관하고 갈등있는 업체는 너네는 특별한 사유가 안된게 해당 안된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누구는 될 것 같다. 이해해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특정 항이라도 안해줘버리면 특정 한 항에만 해줘버리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특별히, 특별한 사유가 특별히 명시가 안되어버리면 이것 극대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1년에 한해서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든지 포괄적 의미가 연장해주는데 목적이 있다면은 상환연기. 1번에 한해서 해준다 라고 명시를 간단하게 해버린다든지 특별한 사유라는 규정일 것 같으면은 특별한 사유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생각나면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신 말씀은 특별한 사유를 명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규칙으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은 어떤 식으로 정할 거에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요. 조례가 통과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 규칙을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염려하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반영안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찰자한테도.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융자 기간이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기간이 적지 않느냐, 기간을 연장할 방법, 연장할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1년 거치, 2년 상환은 이제 대부분 이제 1천만원 이내의 그 융자금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은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자치단치에서 하는 이 기간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4년까지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면 좀 고려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4년 이내 다 갚는 거니까. 1천만원 빚 갖다 쓰고 그 안에 물론 갚는 사람도 있죠. 갚는 사람도 있는데 4년 정도면 무난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운영해보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제 지원요청이 있으면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환해서 또 다른 사람도 써야 되기 때문에 4년 정도는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대로 시행을 한번 해보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한 후에 의견을 들어서 또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아까 우리 조규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많이 와닿는게 있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도 신용거래 중지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은 더더욱 그럴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 금융거래, 이렇게 묶어버린 우린 군민에게 정말 이런 자금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가 되면은 절대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글쎄 그것도 참 옳으신 말씀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금 융자는 금융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융자해줄수도 없는 거고 금융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는 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도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신용불량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참 저도 난감하네요.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 신용불량이 되면, 또 신용불량을 또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또 신용불량을 신용불량자가 또 되지 않느냐, 두 번, 세 번, 그래서 이건 사전에 이거는 미리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이자가 4%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거치상환에 상환기일이 도래가 되면은 연체라는 것이 발생이 되죠? 연체. 그 연체가 되었을 때 연체 이자는 별도로 안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돼죠. 이 돈을 쓸 기간동안만 이차 보전을 해줍니다. 연체는 내야죠.

연체는 몇%요?

연체는 이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할 때 거기에 다 명시가 돼요. 연체이자율은 얼마다.

최초의 대출에 대한 이자는.

.... 금융기관에서 다 연체 통보 해가지고 다 회수를 하니까요. 우리는 금융기관하고 다 협약을 해서 넘깁니다.

이 4%는 4%를 일반거래시 4%, 이자가 4% 가져가라. 내가 빚 갚는 4%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연체했을 때는?

정상적인 채권이었을 때 보증을 4%만 해주고 연체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부담이다.

금융기관에서 처리할 부분이죠. 그거는.

조규철 위원, 이해가 됩니까?

그 위원님, 4% 군에서 이자 차액에 대한 4%를 지원해준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정상채권이었을때 4%로 보전을 해주고 연체했을 때는 금융기관의 연체비율로 자기부담이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신청대상자 제외되는 사항이 7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도 안 받고 ...도 안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럼 한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소상공인지원기금을 평생동안 한번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환이 끝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가 됐던 채권자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금융기관에서 체크가 되죠.

아니요, 지금 이것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단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기금은 한계가 되어 있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다 받고 두 번째 또 신청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신용에 문제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이 ...... 운영에 있어서 어떤 목적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행.........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 우리 계획대로 정상적인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데 내가 사정이 안좋아가지고 못갚았어요. 연체 발생 했어, 한 5년 있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죽어버린 돈이 되기 때문에 목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차 신청을 할 때에는 어떤 패널티를 반드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을 해서 다 심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개인별에 대해서 다 심의가 되죠. 연체한 사항 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우선 그런 사람보다도 더 신용이 좋은 사람이 먼저 혜택을 봐야 하지 않겠냐.

굳이 우리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심의위원들이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신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놨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거래의 중재는 형편에 의해서 충분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이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이 자금을 갖다 쓰고 사업도 안되고 그래서 이 자금을 3년이나 몇 년 상환하지 못하고 영원히 그냥 어디로 사라진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면 그 자금은 어떻게 어디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니까.

아,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요?

관리를 하니까요.

군청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는거죠. 그 사람도. 상환이 안되면. 그러면 이제 영영 금융거래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일체 중지되기 때문에 생활인으로서는 활동할 수가 없는거가 되겠죠. 그것은 연체라든가 상환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전부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책임을 지는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내년부터 하는데 기금이 이것이 구체적인 명시가 안되면 몇 년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금이 조성된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그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상황이 안좋아가지고 1억 기금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내년에 이것을 실행을 하고 그래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거기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고창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재산과기금설치및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이라하면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에 대하여 융자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다자녀가구는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고창군 농어촌육성자금 지원기금은 1인당 융자한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전주시는 1인당 2천만원, 전라남도 광양시는 3천만원 이내로 돼있습니다. 고창군의 재정상황 타업종에 관해 형평성, 타지자체와 비교분석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2조의 이차 보전지원은 약정 이자율 중 연4%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은 5.25%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 전주시의 경우는 3.5%로 되어 있어 이 또한 형평성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조례안 융자한도를 지금 원안은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이고, 다자녀 세명이상은 2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고창군 형편은 형편, 1인당 융자한도를 2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상향, 상승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문위원의 의견이 아닙니까?

현재는 어떤 신용의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어떤 담보 없이도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천만원 정도는 무난히 대출 받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천만원으로 돼있는데 2천만원까지 상향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보 같은 것 없이 이렇게 융자가 일반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도 신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천만원 정도는 무담보로 대출 충분히 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차피 대출해주기는 현재 담보를 설정을 해서 융자를 해줄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까지는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래상의 문제가 없으면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좋지만 우리 재정적 한계가 얼마나 되고, 여유가 얼마나 되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융자도.

2천만원까지, 아니 1천만원이고, 다자녀는 2천만원까지 융자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이 이자에 대해서 융자 이자에 대한 보전이죠.

그것만은 아니죠. 다른 소상공인이 우리 기금 융자를 안받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업상 융자를 받은 그 융자한도에서는 이자차액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조를 해주고 아까 이제 전문위원께서 신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무담보로 무...보로도 천만원 말씀을 하셨길래.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신용을 평가하는데 신용이 좋으면은 3천만원도 주고 그래요. 또 신용이 아무말 안주고 불량채권자에 한해서도 그 장의 전결.사항으로 신용에 상관없이도 대출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신용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여유가 얼마가 있는 것인가에 한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이라고 봤었을 때 지원방법이라고 봤었을 때 2천만원, 일반 세자녀가 아니더라도 2천만원, 그리고 세자녀는 좀 인센티브를 준다면 2천만원 이상으로 하 는 것이 그나마 좀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을 금액을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지원금을 비율을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는 참 그러는데, 여건만 된다면은 보전의 비율도 좀 높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융자한도액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천만원은 좀 그래요. 조금 1천만원보다는 2천만원하고, 그 융자 보전금액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일단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한번 다시 우리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튼 그래서 아까 저도 몇 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자녀가 됐든 아니면은 한가정, 한가정에 이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한 그런 안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은요.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