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변경안(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변경의건) - 고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 - 고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고창군행정기구설치및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종전에 조례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조례로 지정을 해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전부, 조례전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가축사육제한조례는 종전에 5...에서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법률자체에서 개편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종전 조례에서 이번 조례에서는 가축사육제한을 하되 측정거리로 거리를 제한하는 거리를 제한하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두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보면 길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1조에서 부칙조항까지 전체적으로는 4개조항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입니다. 1조는 이 조례는 조금 전에 보고를 했다시피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고창군수가 그 내용에 한해서 제정을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가축하면 소, 젖소, 말, 돼지, 닭, 오리, 개, 사슴, 양 9가지 종류를 말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것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 일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에서 쓰는 마을 단위가 보통 행정 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적 단위로 한 것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발생된 5호 이상의 마을에는 그 마을을 단위로 해서 이번에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간 거리는 지적경계현상에서 각 주택간에 30m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한지역이라는 것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 제한지역입니다. 제3조 제한지역은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제한과 일부제한지역을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가축사육제한은 제3조에 규정된 제한지역 안에서의 축사의 신축이나 증축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항에 가서 보면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은 별표로 저희들이 내용을 따로 규정을 했습니다.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모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으며 다만 단서조항으로는 별표2와 같이 가정의 어떤 정서나 취미생활을 위해서 사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 분뇨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역시 별표에 별표3과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는 예외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학교나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등 실험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고요. 그 다음 수의사나 같이 있는 수선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기르는 가축, 그리고 법령에 따라 설치는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서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이 세가지의 가축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4항에 와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허가신고등가축분뇨배출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되 다만 단서조항으로 천재지변이나 또는 전기누전 등으로 인해서 화재나 가축전염병 및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따른 재축시에는 예외로 그렇게 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 시행 시기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별표1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인데요. 전부제한하는 지역으로는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원으로 보호를 받는 보호구역, 그 다음 관광지,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을 일제 사육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고요. 일부제한지역입니다. 일부제한지역으로는 아까 조례안 제2조 정의면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주거밀집지역 다시 말해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주거밀집지역 및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모든 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또는 무위자시설이나 수리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을 사육을 하고자 하는 그 시설 소재의 부지, 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지적도상 직선거리로 하되 측정별로 제한거리는 돼지, 오리, 닭, 개는 악취가 보편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비해서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500m 이하의 지역으로 제한을 했고요. 양, 사슴, 소, 젖소, 말은 300m 이하의 지역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별표2는 가정의 정서로 보았을 때 또는 취미로 봤을 때 어디까지 그런 운영을 할 것이냐는 그 축종이나 두수입니다. 개나 오리는 3마리 이하로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한지역 안에서 배출......사육을 할 수 없되 사육 가능한 축종은 제 별표3으로 정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소나 젖소, 돼지, 말, 사슴은 두 마리 이하로 제한을 했고요. 양이나 개는 다섯 마리, 닭, 오리는 열 마리 이하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제안한 고창가축사육제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우리 지역에 부업농으로 축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금 어떤 거리제한의 규제가 묶어진다면 전업규 모축산농가들만 어떤 해당이 되지 실질적으로 사슴이나 소나 젖소, 말 같은 경우에 300m 내에서도 어느 평수로 제한을 좀 두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50평이면 50평 이상 몇 m이상 거리 내에서는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을 둔다든가 어떤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죠.

지금 이 조례를 제정된 이유가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나.

잠깐만요, 우리 위생사업소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너무 소리가 안들려요. 녹취가 잘 안될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좀 낮춰주세요.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나 소음, 기타 해충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첫째는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쾌적한 어떤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고창군의 가축사육의 형태를 보면은 소규모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업형태를 띄는 그런 가축사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전업, 다시 말씀드리면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타시군의 모든 사 례를 감안하고 또 저게 지금까지 악취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해서 그런걸 감안해서 이렇게 거리제한을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각 지역에서 지금 부락에서 보면은 10마리 내외 한우사육이나 기타 사슴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금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사를 300m 이상 거리에서 어떤 개축할 수가 없고, 신축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떤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평등적으로 가져야 옳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무작정 돼지, 오리, 닭, 개는 500m, 양, 사슴, 소, 젖소, 말은 300m로 거리제한을 둔다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부업농으로 축사를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조례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축산농가로 인해서 어떤 생활의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업축산하는 농가들도 생각을 참작을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기존의 마을단위에서 돼지 같은 경우나 소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에서 지금 가정에서 사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2,3두 정도. 그런 경우는 이 조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소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이상 사육할 때 신고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900㎡이상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금 현재 외양간 옛날에 외양간 정도에 놓고 2,3마리 키우는 것은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 그러면 100㎡면 약 30평 축사건물에는 지금 이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그게 민원으로 발생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지금 마을에서 지금 100평, 다시 말씀해서 30평 이하로 외양간을 가지고 소를 키우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환경위생사업소로 온지가 1년 정도 됐습니다만 한건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마을에서 이정도 규모를 가지고 돼지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악취발생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아직 한우나 젖소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고나서 해주시고 오덕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지금 우리 축산을, 축산에 종사하는 우리 각 축종들이 양돈이나 양계나 어떤 한우나 낙농이나 이런 축종들을 그 임원들을 회장이나 임원들을 한번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뜻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참작을 해가지고 이 둘을 만드는 것이 더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조례가 되고 정말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축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농으로하는 그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약간 어 렵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분들로부터 군민들을 악취나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저희들이 찾는다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마을에서도 조례에 있습니다만 소2마리 까지는 마을에서 키울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놨고 또 현재 이미 기존에 어떤 기존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하고 해당,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편이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가축사육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을 명확히하여 가축사육으로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소음을 소음 및 해충으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군민건강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타지자체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실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지금 우리 그 부업축산농가들한테 그래도 어떤 그 부업축산을 하는데 조례에 큰 저촉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0㎡이하 건축물은 신고를 해가지고 지어 가지고 뭐 이 거리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를, 원안대로 동의하는 걸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처음에는 이 어떤 부업축산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게 같은 축산농가들의 입장에서 어떤 축종들 회장들하고 같이 축산에 대한 현황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100㎡면 약 한 한우 같은 경우에 30평 정도 되니까. 한 열 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는 축사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축종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꼭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 100㎡라는 그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검토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 2010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의 허가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식경제부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지원사업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제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우리 재무과 세정담당께서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에 100, 518억이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증액이 164억 됐죠?

예.

사업 규모는 다만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죠?

면적은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에 의한 개략 공사비였어요. 개략 사업비였습니다. 518억이. 근데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거의 금액이 드러났죠. 윤곽이.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개 략 공사비였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아니죠. 판단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정확히 산출해 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무런 준비작업도 안된 그런 상태에서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518억을 산출은 어떻게 한거에요?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수가 있는 건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좀 164억 늘어 난 것 중에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진입도로, 새로 당초 타당성 조사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게 진입도로 개설이 80억이 소요가 됩니다. 전액 국비로 부담을 해주는데 그게 많이, 거의 80%, 50%를 차지하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또 사업비가 불어날 수도 있겠네? 안불어난단 보장 없잖아요?

이제 설계를 했으니까 불어난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닙니다.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도로 80억하고 그 다음에 그뭐야 그, 공업용수 이것 끌어오는데 12억, 폐수처리 연계시설비가 12억, 그것만해도 103억입니다.

왜 그것을 맨처음에 할 때 생각 안했냐 이말이예요.

아, 그거는요. 따로 폐수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60억 국비를 확보를 했어요. 근데 협의 과정에서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협의과정, 협의를 했는데 연계처리를 해라. 그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지원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차이가 그렇 게 나는 부분 중에 거의 50%가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80억이거든요. 그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 빼면은 별 차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면 사업하는데는 하자 없습니까?

예.

바로 시작 할 수 있는 거에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해주면 뭐, 해주셔야죠. 그리고 사업을.

알았습니다.

사업을 해주신다고 해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도 확보를 더 해야되고요. 지방 채도 군의회의 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승인해주신다고 해도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것이 통과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업단지가 빨리 돼야 타시군보다 빨리해서 빨리해야되지 이게 늦어지면 안됩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좀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만약 지금 사업중단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투자해놓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투자한 돈은 지금 설계비하고 타당성조사용역비하고 지금 한 30억 정도 지금 쓰였습니다.

30억이라.

예.

저는 애당초 설계를 하실 때 소요 금액같은 것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산출 할 때는 설계가 안나왔습니다. 설계에 착수도 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만 한 거지 설계는 착수가 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518억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이게 518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164억이 추가 되니까 조금 애당초 조금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아, 그건 그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주먹구구식으로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164억만 증액되면은 단지를 원활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추가는 안해도 된다 그말씀인가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또 돈이 또 100 억 추가된다고 하고 다시 또 올리면 안됩니다.

답변할까요?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뭐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늘어난다고 하면은 약간 미미할 겁니다. 거의 이 수준에서 아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아직은 땅값 같은 것도 땅도 지금 매입도 안했잖지 않습니까? 가격, 그런 것도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감정평가를 해봐야 보상비는 아마 산정이 될 겁니다. 감정평가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얼마가 땅값이 들어갈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682억이면 우리 고창군 예산의 몇%나 됩니까?

5분에, 아니 6분에 1정도 되네요. 4천억.

6분의 1이요.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확보 되어 있는가요?

지금 확보된 예산은 지금 45억 정도 됩니다.

45억이요?

예.

그럼 나머지 640억 정도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가요?

전부 지방채는 아니고요. 국비가 103억이고요. 우리 군비는 439억, 지방채는 1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변경의건입니다. 제안이유, 관련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와 봉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고창일반산업단지는 의안번호 제241호로 2009년 6월 10일 제170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금번에 변경승인요청한 안건으로 당초 대비면적은 0.008㎢가 감소되었으며 사업비는 518억원에서 682억원으로 164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근 지자체 산업단지추진상황과 군재정 운영상태, 경기회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입니다, 아, 윤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만약 분양이 안될 때 생각 안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흥덕에 있는 우리 산업단지가 약 분양률이 약 86% 정도 됩니다. 보통 지금 보면은 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약 50% 이상이 되면은 그때 다시 또 다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보통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라든가 사업기간을 감안할 때 최소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서 준비를 해가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아까 세금 있잖아요. 똑같습니까?

농공단지에,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사업주체는 중앙정부나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고요. 그래서 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는 국비지원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요, 아까 감세 부분을 말씀 해주세요.

농공단지 특별 이쪽으로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50/100 정도, 그런 정도.

그거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관계 없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겼을 때 그때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오덕상 위원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거기 농공단지 면적을 정말로 무한대로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농공단지 부지가 고수농공단지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자금에 맞추어가지고 면적을 줄이고 또 필요시에는 또 필요한 만큼을 또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1,2차, 1,2,3차로 나누어가지고 시행을 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변경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후 처리하기 위하여 금일 산회 후 8월 30일 오전 11시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