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서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출석을 하셔서 어떤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인사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8월 25일 날짜로 발령받은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행정사업을 위해서 우리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구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주안6동장 윤성우입니다. 맨날 서서 업무보고를 드리다가 앉아서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총무위원회 저희 동장님들 출석을 했습니다. 개원을 축하드리며 늦게나마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준일자는 2010년도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안6동은 상권중심 및 유흥업소 및 밀집지역이고 주요간선도로와 통하는 교통요충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160세대라고 하는 대단위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빌라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은 총 행정구역은 0.62평방킬로미터이고 세대수는 8,763세대입니다. 인구는 2만1,8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여통에 10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비군은 1,431명이고 민방위대원은 2,021명입니다. 사회복지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41세대 240명이 계시고 한부모가정이 50세대 103명입니다. 장애인이 860분이 계시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 26분이 계십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763분이 계십니다. 지역사회단체 이하 주요시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내실화와 아름다운 골목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동은 8개 프로그램 운영중에 있으며 이용현황은 월 7,600여 주민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정비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외부차량설치를 했으며 신규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어린이뮤지컬영화등 22명, 실용댄스 19명 등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강사확보를 위해서 강사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4분기 어린이뮤지컬영어학회를 운영하겠으며 실버댄스 및 요가교실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보호를 위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골목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찰을 매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생활쓰레기배출방법 홍보 및 무단투기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안내방법 및 현수막게첩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활동단체로서는 통장자율회 등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분을 40개를 주요 골목 어귀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목식재는 페추니아 2,000본을 했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CCTV를 구매해서 20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순찰은 2회 이상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기초질서생활화 운동을 위해서 월별로 총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지킴이라든가 희망근로, 명품인천 환경지킴이 등을 통해서 캠페인 및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초화류에 지속적으로 물주기사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간선도로 및 환경순찰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하반기 꽃박스 보식 등 집중관리를 통해서 그린존을 조성하고 취약지역 노상반상회, 청결간담회를 실시해서 거주자 스스로 골목을 깨끗이 가꾸는데 동기부여 및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해 사랑나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운영기간은 연중실시하고 있고 관내주민중 생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쌀 후원을 108세대 20킬로짜리, 10킬로짜리 해서 지원했고 의료후원은 자연in 한의원 월 2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현금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3개 단체가 월 1회씩 약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및 차상위계층일제조사를 통해서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자생단체회의시에 홍보 및 직접 방문을 통해서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매결연 세대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후원 및 관내유관기간 및 자영업자, 독지가 등을 통해서 사회적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서 훈훈하고 살기 좋은 주안6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네, 동장님, 대표로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항상 고생이 제일 많으신데요, 우리 6동 동장님께서는 제가 뵈도 항상 많이 지역구를 다니시고 그런 것으로 항상 뵈었습니다. 여기 보면 1일2회이상 지역환경 순찰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회를 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는 1일2회가 넘죠. 수시로 나가니까요.

다른 동장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동장들이야 다 열심히 동네 순찰다니면서 환경도 보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저희 동장들 업무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동장님들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다니면 도로파손이라든가 저희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제일 많은 민원이 도로라든가 쓰레기 이런 작은 부분들인데 동장님들이 순찰을 도시는 와중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각 동장님들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우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형 CCTV 20개소를 구매해서 설치하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모형으로 한 게 아니고요, 밧데리가 돌아가지고 쎈서같이 깜빡깜빡하게끔 되어 있는게 있어요. 모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주민들한테 소문나면 가짜인줄 알텐데요.

소문나면 안 되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나 들었습니까?

비싸지 않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몇 만원이던데요. 밧데리를 끼게 되어 있어요. 진짜같이 깜빡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임입니다. 주안3동장님. 안계세요? 주안3동 사미골축제, 비예산인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준비하는게 있을텐데 예산을 어디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1,3동에 노광일 동장님

다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철로변주변에다 오리속대 제작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럼 용현2동하고 철도청하고

철도청에서 용현2동장을 고발하겠다고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근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직전에 사업협의를 했었습니다. 철도청에다 사업을 했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회시가 오기를 약간 애매하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용현2동하고 용현5동, 숭의1,3동 2,30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건널목을 그것에 의해서 고발하겠다고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와중에 부구청장님께서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아셔 가지고 구두협의하고 저희 구청에 와서 좋게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두 동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쓰레기때문에 상당히 힘들죠? 관교동인가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80% 근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데 여기 보니까. 지금 숭의1,3동장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체 동장님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쓰레기 무단투기를 통장들이 그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외로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관교동 아까 책을 잠깐 보니까 관교동은 무슨 화분 놓는 것으로 대체해 가지고 근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방법만 가지고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동장님들이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1,3동 동장만 나오셨지만 전체 동장님한테 해당된다는 말씀드리고 각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일 동장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열악한 가운데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본위원이 용현2동장님께 간단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됨을 이해하시고 특히나 보니까 핸섬하시고 젊어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용현2동 업무보고에 보면 쓰레기 2%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잡병수거 53톤을 수거하셨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상당한 많은 양을 수거했다고 보는데 지금 동장께서 각 통장들에게 잡병수거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이 불평불만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용현2동에는 그런 사실들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저희 잡병수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병수거가 타동에 비해서 저희 동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저희 통장님들이 불평불만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저희 동에서 타동보다 월등하게 잡병수거가 많은 이유는 인하대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는 아닌데 인하대학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희 관내 통장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하대학병원에서 나오는 일부 잡병들을 저희 동에서 저희 통장님이 수거해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동보다 저희 동이 안정적으로 잡병수거율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타구에는 제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남구에서는 잡병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또 통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불만요소가 많아서 심지어는 잡병모으기를 동별로 양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타구에 가서도 밤잠을 못 자고 새벽1,2시에 가서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경우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남의 구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 주는게 아니냐, 어찌 보면 우리 남구의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된다. 이런 요소가 있음으로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쓰레기잡병뿐만 아니라 저희 남구사업중에 대부분 동별로 순위 매겨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휴대폰이라든지 기타 심하게는 적십자회비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순위 매기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동, 남구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그런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타구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가 치워 주거나 경쟁적으로 하거나 새벽에 쓰레기를 치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중구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께서 용현2동에 부임하신지가 언제쯤 부임하셨습니까?

작년 2월달에 왔습니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아시겠네요. 혹시 진정인 이정순씨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진아파트 한 때 동대표였습니다.

그래서 25통장 송명숙 통장에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아니면 통장의 역할에 의해서 진정을 내고 통장을 해촉을 했죠?

해촉을 해 달라는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해촉을 아직 안했습니까?

진정인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을 조사했더니 사실과 달라서 해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위에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보여주는 자료는 제가 이것은 벌써 상반기에 다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종순씨는 대진아파트 한때 대책위원장이었는데 지금은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순씨가 진정을 내고 상호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통장이 판단할 때에는 이종순씨의 행위가 적절치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통장을 그대로 해촉을 않고 유임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진정서 내용이라든가 내용증명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동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음에도 판단을 적절히 잘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현2동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도화1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장입니다.

도화1동장님께서는 전관예우를 해 드리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관계가 되어서 질의답변하게 됨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유미 통장이라고 아시죠?

네. 14통장이었습니다.

해촉됐죠?

네, 그렇습니다. 6월 21일 날짜로 해촉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매매단지하고의 관계인데 제물포매매단지에서 자치위원장하고 총무가 와 가지고 저희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해촉된 김유미 통장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금전문제가 거래됐기 때문에 6월 21일 날짜로 해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금전문제라고만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금전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물포매매단지로부터 월 20만원 내지는 30만원, 40만원씩 김유미 통장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김유미 통장이 그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김유미 통장이 청소하고 그 앞에 정리 및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검토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김유미 해촉된 통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제보된 위원장하고 총무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상으로 허가구역내에서 관리하고 청소한다고 그러면 정당한 일의 보상이 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단속지역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통장으로서의 행동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촉을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제물포단지 운영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다만 김유미 통장이 통장이라는 권한 하나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상당한 괴롭힘을 주고 있다는데 그것 역시 알고 있어요?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등등 자기가 월권행위도 많이 한다는데 통장신분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도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물포매매단지에서 금전 20만원, 30만원, 40만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매월 쌀3포를 불우이웃돕기 사항으로 김유미 통장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제대로 저희 동에 보고 안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월권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해촉을 했습니다.

김유미 통장이 말하는 것과 제물포매매단지 운영위원장이 말하는 것과는 상반되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한 내용으로 보면 20만원, 30만원, 40만원씩 매월 김유미 통장에게 지급된 금액은 어찌 보면 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언제 부임하셨죠?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런 분을 통장에서 해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우리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통장이라는 신분 하나로 월권행위를 하는 통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통장님들이 들으면 박병환 위원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그분들이 다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께서는 많은 통장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익1동장님.

네, 학익1동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통장 오철래씨 아시죠? 그 진정인들이 연명부를 해 가지고 진정을 냈는데 46명이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오철래 36통 전임통장이 진정된 내용은 거기 분들이 다 아닙니다. 주소지를 확인해 보면 1세대에서 몇 사람이 했고 그리고 인근 동에서 아시는 분들하고 그 외 통에서 서명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오철래씨가 문제가 된 동기는 대다수 주민들이 통장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고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 왔습니다. 한 30명이 찾아와서 통장이 주민들에 반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통장이 아니다. 주민들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해촉해 달라. 그래서 통장을 불러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잘 이해관계를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면 누가 왜 동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주민들하고 또 마찰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해촉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동장님들께서 통장들의 진정서가 들어온다든가 통장님들 위촉이라든가 해촉할 때에 참 많은 고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애매하게 진정서도 들어 오고 모함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또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정말 확실하게 이 사람을 해야 될 분도 되는데 외압에 의해서 다른 분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한다고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통장들의 위해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동장님들이 위촉함에 있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그럴 때 위원님들은 기분이 상합니다. 하지만 위원이라는 신분으로 동장님에게 할 말도 못하고 꼭꼭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으로 외압에 굴하지 말고 원칙으로 위촉해 주기를 바라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7동 유호근 동장님.

주안7동장입니다.

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각 주민센터 21개 주민센터에 대한 면적, 건물준공일, 금년 7월말 기준으로 인구, 자치센터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주안7동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주민센터의 규모, 준공연월, 인구 등을 파악했을 때 가장 열악한 곳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주민센터청사 신축관계는 구청에서 재산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안7동도 노후합니다. 아마 순위안에 범위내에 들어가 있고 저희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다른 타부지를 매입해서 조속히 신청사를 짓기를 희망합니다. 청사 뒤쪽에 통일종합시장이 한 1천평이 되는데 그 부분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다목적청사로 해서 건립을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임 청장님 시절에 거론이 되어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주안7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주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할 사항은 아니었고 관변단체입니다만 물론 주안7동 산하에 관변단체입니다만 지회나 직속라인을 통해서 임명권이 또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관여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7월 27일자로 새마을부녀회남구지회에서 제명처분이 됐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안7동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구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주안7동장님께 물어보고 싶은게 있었는데 나온 김에 대답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조성사업중에 예산이 다른 동이 거의가 비예산 내지는 조금씩 들어가는데 주안7동만 3백여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평생학습과에서 몇 개 동을 지정해서 3백여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예산가지고 가로변에 화분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이 잡병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잡병모으기를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타구 쓰레기를 갖다 우리가 버린다. 그런데 청소과측에서는 그게 타구쓰레기로 생각 안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버려주는 것이야.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더라고... 물론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통장들이 가지고 오는데 구월동, 연수구, 남동구, 아까 용현2동장님 말씀대로 중구, 그게 타구쓰레기입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강요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나오는 병만 수거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했다고... 그런데 아직도 타구에서 병을 갖고 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동장님들은 절대 타구에서 병 가지고 오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 지역에 있는 병만 주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아셨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도화2,3동장님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윤인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재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민 인사팀장입니다. 이승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정권 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28명, 현원 30명으로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고 과원 현황은 사무관 1명이 유학휴직중입니다. 6급 1명은 시청 총무과에 현재 파견근무중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정원은 415명이고 현원은 무기계약근로자 185명과 기간제근로자 230명으로 총 414명이며 현재 환경미화원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8쪽 행정구역 현황, 보존문서현황, 행정자료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외 8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획일적 복지제도를 탈피한 직원중심의 능동적 복지수혜제공과 건전한 여가활동, 자기개발을 통한 능력발전과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상자는 직원, 구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도로환경미화원 등 1,047명이 대상입니다. 포인트배정은 1포인트당 1천원으로 2009년 대비 1인당 100포인트를 인상하여 직원 1인당 평균포인트는 950포인트입니다. 복지항목 운영기준 필수항목은 생명, 상해 보장보험과 중복가입자 본인의사 확인후 가입할 수 있는 의료비보장보험이 있으며 선택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스포츠, 가족문화, 생활편의 등 5개 분야에 25개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 31일 생명, 상해보장 단체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동안에 사용실적은 7억499만5천원을 사용하였고 단체보험 수혜현황은 2010년 7월 현재 36건에 8,100만원의 수혜를 보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중 복지제도 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도 11월 30일까지 복지카드 사용마감과 12월 20일자로 2010년도 복지제도는 종결짓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9,465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활성화 및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코자 하며 업무능력중심의 인력배치를 추진하고 연고지 희망자를 위한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정보의 사전공개를 추진, 5회 20명에 대한 승진의결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고 2010년 3월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91명을 승진 및 전보발령 하였으며 수시인사를 통해 124명에 대한 승진전보 등 재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한 인사운영정보의 사전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정기인사를 9월초 시행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비교시찰입니다. 모범, 친절, 평가 우수공무원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견문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모범, 친절, 평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교시찰을 실시함으로써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모범공무원 20명, 친절공무원 20명, 평가우수공무원 5명 등 총 45명으로 2010년 9월중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동반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5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ㆍ선진지 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및 업무능력배양으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가양성 및 장기근속공무원과 장기교육자에게 해외시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20명,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7명 등 소요예산은 1억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16쪽입니다. 창의와 실용중심의 상시학습제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 직무와 자기계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시학습문화를 접함으로써 각 방면의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급별 연간 최저교육시간을 이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교육훈련기관위탁교육, 자체직무교육과정, 자체외국어교육과정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8,460만원이 소요됩니다. 17쪽입니다. 2010년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업무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행정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2010년 10월중 동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1월중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범죄없는 시민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강력범죄의 사전예방과 시민안전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방범용 CCTV 70대를 추가설치 및 관제센터 장비증설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241대를 설치, 2009년 5월 1일 본청지하에 88평방미터의 관제센터를 개소, 2009년 5월 4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방범용 CCTV설치예정지 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 구인 및 관제센터 증설계약등 절차를 거쳐 2010년 10월까지는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7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19쪽입니다.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문서관리를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록관 보존 기록물 평가 및 보존기간이 도래된 1만7,880건에 대한 폐기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1월까지 이관기록물 정리 및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처분과 하반기 실과 및 보건소, 주민센터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58만원이 소요됩니다. 20쪽입니다. 전화통화 연결음 서비스시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우리구 대표전화로 전화시 연결음으로 구정홍보와 구민에게 남구의 참신한 이미지 제고와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원안내를 통해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0년 1월 안내멘트 및 음원제작과 2월에 전화통화 연결음 서비스를 시행하여 2010년 3월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명선거 홍보,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투표 안내홍보, 투표참여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주요행사 역점사업 및 홍보사항을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속적인 구정신뢰성 및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3쪽 아이사랑 온라인교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직원의 출산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육아친화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태교, 출산 및 아이 이큐 발달 등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대로 된 육아방법을 숙지하고 보육하여 아이의 미래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자 합니다. 2010년 2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강좌로 육아 및 교육강좌를 시청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421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중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예산확보후 2011년 희망과정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구축, 시행추진코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열린 구청장실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존중의 복지도시 남구 조성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남구의 발전적 미래상을 확립하고자 2010년 9월 1일부터 월2회 1일과 15일, 주안역광장에서 17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운영방법은 구청장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 현장신청접수를 받아 1인당 10분 내외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 하루 20명 정도 주민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민원발생 부서장 및 안내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대주민 홍보를 실시, 많은 주민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반기별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및 홍보비로 4백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윤인영 과장님 세무과에서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7월초에 임기 시작되자마자 남구 방범CCTV 현황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현재 방범CCTV가 24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70대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는 6억7천만원 그래 가지고 1대당대략 95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0개 설치,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설치장소를 결정하셨는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설치장소 선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대부분 민원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로도 민원이 들어 오기도 하고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주로 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장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70대를 그럼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건 현재 민원 들어와 있는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50대 설치 예정이었는데 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가급적이면 지금 CCTV뿐이 아니고 아까 CCTV 1대당 9백여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관제센터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제센터 내에

현재 관제센터가 협소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협소한게 문제가 아니고 저장장치요, 스토리지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설치대수가 늘어나면 증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 증설부분을 최소화하고 CCTV 20대를 증액설치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되어서 당초 50대에서 20대가 추가된 부분이고 1대당 489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통신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설치장소를 보면 주5 2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안5동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특별한 언급이 돼 있는 것인지 이 내용 모르십니까? 잠시 오셔 가지고 보시겠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난히 주안5동에 CCTV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관제센터에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본인들도 모른답니다.

그 부분은 통신팀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주안5동쪽에 8대가 한꺼번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아직 우리한테 관리전환은 안 되었습니다. 그 주안5동쪽에 집중적으로 8대를 설치한 것은 당초의 취지는 참 좋았어요. 그 근처에 초등학생들에게 전부 리모콘을 주고 무슨 일이 있을때 리모콘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경찰측과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시에서도 왜 협의가 안되느냐고 그 리모콘이 500대가 우리한테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근처 초등학생들이 워낙 장난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른다고 해서 경찰들이 일일이 출동할 경우에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건 못하고 일단 주안5동쪽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시켜 주면 저희가 관제센터에 같이 호환해 가지고 같이 관리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잠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이 CCTV 자체는 이동하기가 어렵죠?

가로등 일체형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도 할 수가 있죠. 현재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전신주가 없어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설치를 했는데 차기, 우리가 70대 설치하면서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추가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금 대당 설치비용이 CCTV만도 5백여만원 들어가고 운영비나 관제탑문제는 근 1천여만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수를 충당하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다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계속 그 자리에다 고정적으로 해 놓는 그 자체가 범인들이 노출이 된다 말이에요. 쉽게 노출되고 그러면 범인들이 CCTV를 피해간다 말입니다. 그런 면은 어느 기간동안 두었다가 약간씩 변동을 시키는 방법도

그런데 옮겼을 경우에 공사비가 든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게 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수시로 옮겨서 달 수 없는게 카메라만이면 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가로등 일체형으로 해 갖고 이게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들어 가서 예산이.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에요. 얼마나 힘든 건지, 옮기는게... 만약에 옮기는 게 그렇게 예산이 안들어가면 일정기간 두었다가 자리를 옮기는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청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 하셨어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게 260건 정도가 들어와 있답니다.

260건이 들어와 있는데 70건밖에 해결을 못한다, 금년도에.

네.

그러면 20개가 늘어서 70건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70건 정도 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국비, 시비 보조가 대부분이고 구비는 실제 운영비만 세우다 보니까 지금 국비, 시비 보조문제에 있어서도 불투명하고 국정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시로 공문 내려온 부분중에 치안협력사업의 경우에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행안부에서 시로 내려온 공문입니다. 저희한테까지는 안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안 사무관련예산은 지자체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는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시에다 건의를 해서 국비로 해서 경찰청쪽으로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내년도 CCTV설치를 위해서 일단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10억 정도 시비를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청량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1년에 이것도 늘려서 70여대밖에 못했다는 것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몇 년 이상 더 걸린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를 10억 정도 빼오면 그래도 많이 충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0억 빼 와도 몇 대가 안되네. 지금 보니까... 6억7천이 70여대밖에 운영이 안 되면.

전체적인 관제센터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제센터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수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년도 10억 가지면 과연 현재 관제센터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예산을 더 요구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한정되게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임위원님 잠시만요. 보충질의가 끝나셨죠? 본질문자인 배세식 위원님께서 마저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끝났는데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분야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 많은 상식은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CCTV가 경찰서도 마찬가지 해당이 됩니다. 약 80%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0%만이 디지털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어떤 범죄현장을 우리가 볼려고 할 적에 범행하는 행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할려고 할 때 확대를 해서 볼 적에 아날로그방식은 볼 수는 있지만 해상도가 뒤떨어집니다. 화면떨림 현상도 생기고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현재 디지털로 변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1년 12월인가부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TV는 방송을 안합니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부 변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6억7천만원을 들여서 약 70대 정도 물론 CCTV관제센터 증설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6억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똑같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설치장소를 좀 줄이면 되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도 그렇고 설치할 곳도 그렇고 디지털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이 아닌데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6억7천만원씩 들여서 70대 또는 50대가 되던간에 이렇게 증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3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디지털방식으로 변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운영방식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센터관제가 자꾸 설치대수가 늘어나면서 관제센터가 확장이 되느냐면 모니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우리가 지금 30인치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니터 1대가. 그러면 카메라 1대 가지고 우리가 4분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4대까지 우리가 그 카메라 1대 가지고 그 모니터에 띄워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240대지만 모니터는 240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할까지 해서 우리가 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디지털방식으로 하면 좀더 우리가 키울 수도 있고 작은 화면 가지고 좀더 확실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미 확보된 예산이 이 정도라면 2011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직원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디지털방식이 맞고요, 화면은 40인치짜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2009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최신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포인트 문제 이게 5개 분야에 25개 항목이 되어 있잖아요. 25개 항목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이걸 프린트로 해 가지고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CCTV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CCTV에 비상벨이 있잖아요. 그 비상벨이 전체 CCTV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241군데중에 제가 여기 총무과 오자마자 3일동안을 현장을 직접 가서 일일이 눌러 보고 관제센터하고 통화를 하고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다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240개중에서 198대가 점검완료했고 그중에 이상있는 것은 수리중입니다. 나머지 한 40대 남은 것은 기후조건에 따라서 어제는 사실 비가 와서 직원이 못나갔어요. 그래서 이틀정도면 나머지 점검 완료할 것 같고 비상벨이 한 대 하나씩 다 붙어 있고 이게 아이들 눈높이에 있다 보니까 비상벨이 많이 파손이 됐어요. 거기 램프가 있는데 누르면 램프가 반짝 들어오면서 관제센터에 화면이 팝업창으로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램프가 안들어오면 이게 고장이 난건지 안난건지 확인이 안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하니까 램프는 안들어오지만 작동이 돼서 팝업창이 뜨기도 하고 또 램프도 안들어오고 저쪽에 팝업창이 안뜨다 보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대화를 통해서 음성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제센터 나오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럼 서로 대화가 가능한데 그 대화내용이 이 바깥에서 들을때는 차소리 때문에 잘 안들리기도 하고 좀 조용한 데서는 잘 들려요. 그런데 관제센터 안에 실제 들어가서 들으니까 현장에서 하는 소리가 잡음 때문에 또렷하게는 안들리는데 일단은 연결이 돼요. 그렇게 이제는 정확한 연결이 안 될 경우에 거기 관제센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50군데를 직접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이상이 있는 것들은 수리중에 있고요.

조치관리하는 것을 수시로 아니면 주기적이나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계약기간중에는 업체에서 순회를 하면서 봐주었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선거라든가 이런 것 겹치면서 담당직원이 실제 이제는 상반기중에는 약간 현장출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41대를 전부 팀장이랑 저랑 담당직원이랑 셋이서 돌다가 전 또 나머지 업무를 준비해야 되니까, 업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이 비상벨이 안 됐던 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이달 말까지는 전부 다 아마 A/S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도 CCTV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 및 관제센터 증설계약이 8월중인데 되어 있나요?

아직 청장님께서는 또 저희는 보안등 일체형을 그동안 했고 그것과 똑같은 기종을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적은 금액으로 많은 대수를 설치하는게 어떠냐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난 주에 들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CCTV만 달 경우에는 전주에다가 설치가 안 됩니다. 한전에서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다가 또 다른 지주대를 설치해서 하다보면 결국은 적은 비용으로 CCTV만 설치할려고 했던게 또 다른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이 들다 보면 그 돈이 그 돈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CTV는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그 제품에 한해서만 가로등 일체형으로 전주에 달게끔 올 3월달에 승인이 났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는 그것하고 똑같은 것을 개발을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하고 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CCTV만 설치하는 이런 것은 야간에 가로등하고 좀 거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바로 옆이어도 또 다른 전주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때문에 비용절감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기종선택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8월중에 추진할려고 했던게 시간이 맞지가 않은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9월중에는 빨리 기종선정을 해서 10월안에는 마무리 지을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6억7천만원중에는 CCTV 구입 및 설치비용이 얼마가 될까요? 6억7천중에. 관제센터 장비증설 빼고요.

지금 CCTV 70대에 대한 돈이 3억4,2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관제센터 증설비용으로 저장장치 증설하는 부분하고 그 관제용 피씨가 더 필요합니다. 이 70대 늘어나는 만큼. 그리고 영상서버라든가 장비보강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억9,80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해서 6억7천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회선 선정 및 계약도 이것도 안됐겠네요, 아직.

인터넷 선정은 KT선하고 NIB선을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달 것에 대한 추가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안돼 있죠.

기존에는 그러면 어디하고

KT하고 NIB

KT는 몇 %나 될까요?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업체에서의 얘기는 NIB선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NIB가 70% 이고 월별로 회선료가 나가죠?

네.

KT 월 회선료가

2만5천원

NIB는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NIB것을 70%를 쓰고 있는데 NIB담당자를 만나 본적이 있는데 팀장님들하고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NIB쪽에서는 시설설치 유지보수 이런 것을 다해 주고 일례로 문학동쪽에 모초등학교에 시범학교 지정해 가지고 5,6대 정도 무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중에는 5만원 정도 선에서 회선사용료를 받아서 한 계획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NIB회선을 사용하고 있고 구입이나 이런 설치비나 이런 것이 다 거기에서 해 주니까 대수를 한참 늘려서 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NIB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NIB쪽을 사용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CCTV가 설치장소가 엄청 부족하거든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1년이면 5백 정도에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구입이나 이런 절차없이 사용회선료만 주기적으로 내주면 그런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소요예산이 시비라 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배이상 활용할 수 있는 대수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CCTV 구입해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관제소를 증설해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NIB같은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자기네들이 다 시설 구입해서 설치하고 우리는 관제소만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월회선 사용료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모든 장비를 다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안들어 가는 방법이 있다면야 당연히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은 NIB담당자하고 얘기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저희도 만나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만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협의가 되면 시비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올해 것은 이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죠.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남구홍보를 위한 전화통화연결음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민원인이 우리 구청 대표전화로 전화시 연결음으로 구정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대표전화로 민원인이 전화를 하게 되면 교환원들이 매칭을 해주죠. 지금 교환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고 계속 두 사람이에요?

네.

혹시 체인지 된 사람은 없어요?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타구로 가고 지금 오신 분들은 2년, 3년 된 새로온 사람이라고 하네요.

새로 온지가 한 2년 됐다는 말이죠... 교환원은 말이죠, 회사든 우리 구청이든 청각적으로 들어서면서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이 전화함에 있어서 얼마나 밝고 명랑한 음성으로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화를 한 장본인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밝은 음성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 또 본위원이 왜 바뀌었느냐 안바뀌었느냐 물어보는 것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전화받는 교환원이 정말 불쾌하게 받았어요. 요즘에 와서 혹시라도 교육을 하셨나요?

아니요, 교육은 안했습니다.

많이 달라졌고 음성이 과거에 지적을 하고 싶었던 그 교환원 음성이 아니에요.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시험을 해 봤는데요.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거기에 또 사연이 있었네요. 2명이 벅차니까 공공근로 배치를 받아서 공공근로가 아마 잠시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네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팀장님중에 그 직무와 관계되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죠. 공공근로원이 어떻게 교환원으로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43만 구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전화했을 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박정권 통신팀장 박정권입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환원이라면 하면 교환자격증이 있어야 채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자격증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옛날 수동식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왜 공공근로가 교환원을 해야만 되었던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정권 전에는 3명이 근무했습니다. 구조조정때 일용직을 많이 내치면서 2사람이 근무하게 됐어요. 두분이 근무하다 보니까 집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한 분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혼자서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좋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공공근로를 썼다.

박정권 네.

그러면 팀장님 밖에서 교환전화 해 본적이 있어요?

박정권 네.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낮에는 남성들이 받지 않아요. 오후에 퇴근하면 남성들이 받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불쾌하게 전화를 받는다든가 불충분하게 받는 교환원이 있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듣고 보니까 공공근로원이 교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이 선다말이에요. 그렇다면 팀장님이 밖에서 교환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전화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파악했다면 왜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지 아니면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박정권 제가 한번은 전화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시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요, 다행히도 지금 조금 변화가 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몇 년동안 말이죠,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더라면 아마 그때 질의답변을 했을 겁니다만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런 불쾌감을 주는 공공근로원이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교환원으로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안 되는 말이고요, 알고도 교육을 안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것은 담당팀장으로서는 답변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회선이 717회선이고 본청에 620선, 주민센터 84선, 의회 13대, 이렇게 해서 717회선이죠? 그 교환기가 외부로부터 전화올 수 있는 회선이 몇 선이나 됩니까?

박정권 1200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동시에 외부로부터 전화를 하면 교환기가 몇 회선이 되느냐 이거에요. 교환기까지 오는 선이

박정권 교환기는 19대분입니다. 대표전화. 16대 대표전화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16회선이라고 하면 16사람이 전화를 동시에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통화중일 때가 있어요.

박정권 네, 동시에 하면 통화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확인절차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담당팀장으로서 교환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구청을 대표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느냐 하면 실부서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분들이 대표전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구청의 얼굴인데 잘못받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지난 날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담당팀장님은 물론이거니와 부서장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박정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임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아이사랑 온라인교육 보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직원의 출산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이게 그러면 대상자가 직원의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교육이 실행되는 겁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아이들 교육이 주인데 일단 교육대상은 전직원이 다 되고 위원님들도 이쪽에 회원가입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15만원을 내고 MBC쪽에 교육프로그램으로 들어 가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나 위원님들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421명 교육수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중에는 남자직원도 129명이 있습니다. 여자뿐이 아니고 누구든 여기에는 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회원가입할 때 일반싸이트 회원가입하듯이 그건 아니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 주시면 저희 담당직원이 일괄적으로 회원가입을 시켜드리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강의도 하실 수가 있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다 대상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로 육아쪽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일반인은 15만원을 내야 되지만 우리는 일괄계약에 의해서 일단 회원가입이 되면 수강이가능합니다.

그럼 가입을 할려고 그러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저희 교육담당 직원이, 저도 며칠 전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도 한꺼번에 일괄등록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은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등록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등록을 해줘 가지고 저도 그 사이트를 들어가는 봤는데 위원님들도 가능하시답니다.

담당직원이

인사팀에 담당직원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의회에서 일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 등록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48개 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저도 회원가입 며칠 전에 했는데 첫 번째 홈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깎는 법, 내아이 아토피에 관한 것, 현명한 자녀대화법, 성공적인 부모리더, 피부미인되기 이런 식으로 문화교양, 아이에 관한 것이라든가 꼭 아이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개 과정인데 421명이면 단순하게 분할해 보면 과정당 8.7명 아주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과정은 많은 과정도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8.7명이면 사실 동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우리 구민이 43만인에 8.7명이라는 게 사실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에요? 그 부분은 제가...

직원을 대상으로 421명이면 거의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의원 이태형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서관리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관기록물정리 및 주요기록물 DB구축 이런 말이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에 전화통화 연결음 서비스 시행 이것에 대해서 홍보좀 잘 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저도 직원들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요기록물을 전산화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보관, 검색, 열람, 폐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국ㆍ공유재산관리 보존부적합 재산하고 공공목적의 재산매각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경임 위원입니다. 각 동주민자치센터 오래돼서 낙후돼 있거나 좁거나 해서 증축을 희망하는 동들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증축도 재산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입니다.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말 그대로 국유지는 국가땅이고, 시유지 시땅이고 구유지는 구청거지요?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청사신축기금과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 31쪽과 42쪽 연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청사신축기금해서 조성액이 159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13억7,600만원인데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39쪽에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부료를 받지요. 여기 보면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해 놓고 460건인데 6억1,219만4,000원 관리만한 건지 받아들인건지 실적이라고 해서 받아들인 걸로 했는데 여기 보면 부과한 걸로 돼 있어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이준천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주안2동 수봉공원 올라가는데 두진아파트라고 있어요. 뒤쪽에 담벽이 완전절벽이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팀장님과 같이 가서 확인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파트를 짓고서부터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민원 들어온 사항이 뭐냐면요 축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라고 재난안전과에서 주민들한테 전체로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이건이 처음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돼서 그 땅주인이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문제되는 땅이 안전문제가 있어서 안전방지 장치를 구에서 계속 요구하니까 그 땅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구에서 조치를 한게 방지장치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고 반 정도 방지장치가 돼서 낙석방지장치. 그래서 반은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비도 많이 와서 저도 항상 염려하고 있는데 구에 재산이 무너짐으로써 다른 아파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물론 정확한 경계를 따져보면 그 아파트 땅이 될런지 우리 구유지가 될런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거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이 안전상에 문제돼서 땅주인이 구에 기부채납해 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세식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 13건해서 3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4만원은 오타난 것 같은데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있는데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뒤에 16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 구도심권이 돼서 고령화가 심각하잖습니까? 아주 많이 늘어나는 것이 요양병원이고 자고나면 하나씩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허가 내는 과정이 쉬운건지

요양병원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법에요. 그 기준에맞게 들어온다면 저희가 제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의사를 배치하고 요양사 배치하고, 면적있고, 일반병원과 동일합니다. 그런 기준이 동일합니다. 요양병원이 요양소가 아니라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요양이 다르지요?

네. 다르지요.

의사가 한 분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별도로 있는데요. 일반병원 설립기준과 똑같습니다.

많이 늘어나서 질문해 봤습니다. 남구에서도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구 자체는 없습니다.

4, 5년전부터 요양병원을 만들려고 부지를 한참 찾다가 말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 당시에는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남구관내에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병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극빈자들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자리를 물색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와 관계를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부임하신 김계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쪽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국자율점검제 실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환자들이 먹다 남은 약,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을 가정에서 무단으로 버리든가 아니면 드링크류를 하수도에 버림으로써 수질오염되고 토양오염이 돼 사회적으로 문제 많이 돼서 약국같은데서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자율점검제를 실시할 경우에 남은 약품들을 어떻게 회수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 병원이나 의원에서 주사기라든가 수술하고 난 약품들 이런 폐기물처리할 때는 우리 보건소와 관계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약국자율점검제는 연 2회에 걸쳐 약국에다 자율점검표를 보내 드려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점검표에 맞춰서 체크해서 저희한테 반송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한 업소는 저희가 부당여부를 판단하고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못 쓰는 약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약국에 갖고 오시면 약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어느 정도 일정량이 모이면 보건소로 갖고 옵니다. 보건소로 갖고 오면 처리위탁업체에서 수거해서 그걸 폐기물 처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병ㆍ의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1개소 방역취약지 선정 및 야간방역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이 어떤 사람들이며, 연간 예산이 얼마를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방역취약지 21개소는 저희들이 재건축 되는 지역이나 야산이나 공원지역에 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화 인천대학교 있는 개발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야간방역 같은 경우에는 1일 3개조 6개동인데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3개 업체가 들어 와서 지역이 3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야간에 차로 분무하고 다니는 거 그게 위탁된 야간방역이고요. 민간자율방역은 동사무소에 보통 새마을 협의회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께는 일인 5,000원의 야식비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실정에 맞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남구에 3개업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남구관할을 3개 업체가 하는 겁니다. 남구업체가 3개가 아니고요. 입찰에 의해서 3개 지역을 나눴습니다. 주안3,4,5,6동 이런 식으로요.

한 묶음, 한 묶음해서 그 사람들한테 약을 조달한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돈을 용역비로 줬습니다.

용역비는 새마을

두 가지입니다. 방역이 민간자율방역이 있고요. 민간위탁방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방역은 용역비를 줘서 하는 거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다니냐는 거지요?

1구역이 숭의동 및 용현동이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 지역을 밤에 돌아 다니는 겁니다. 차로.

저는 본적이 없어서요.

저희가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GPS를 달아놨습니다. 차에. 저희 컴퓨터 GPS가 뜹니다. 그래서 다니는지 안 다니니까 명확하게 나옵니다. 매일체크해서 한 날수만큼 나중에 감액을 정합니다. 안 돌지는 않습니다.

1년에 얼마나 가져가요?

용역비가 야간방역이 총 3,900만원입니다.

3개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 이태형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는게 여름철 주민들 민원 1위가 방역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간 방역소독을 6월부터 11월까지 잡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4, 5월이면 굉장히 덥거든요. 이것을 11월말이면 모기는 없지 않나요? 기간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자율방역단 활동지원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현재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4월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방역 및 약품을 지급했고요. 그때부터 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아니고 지금도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야간방역위탁업체는 GPS를 달아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병충해 방재작업을 하잖습니까?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저희 같은 방역은 매일하는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하는 시기와 동일하게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는게 효과가 더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에서 보면 방역에 대한 점수를 거의 10점을 넘겨서 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방역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런 것을 모색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너무 모기, 가장 큰게 모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너무 많고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봐도 너무 심합니다. 저희 구역은 더군다나 재개발 지역이고 구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나무가 몇 그루씩은 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더 모기가 많은 지역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더 계획은

저희가 4월부터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연립주택나 일반단독주택 정화조에 유충방역을 합니다. 애초부터 지금 현재남구에 대한 건 제가 알고 있는 한 모기에 대한 양은 줄어들었다 단, 말라리아에 대한 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 남구는 말라리아와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보면 파주나 고양 이런 쪽에서 군대생활을 하시거나 어떤 업무로 가셨던 분들이 오셔서 감염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충구제부터 성충까지 다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해도해도 주민들이 불만인건 사실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가보면 서있기 힘들 정도의 그런 것을 느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까지 체제 갖고는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좀더 확대된 방역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과장님은 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로 낮에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저녁 위주로 하고 있잖습니까. 맞는 건 아니에요.

저쪽에서도 아까 저도 그 부분을 생각를 했는데요. 야간은 차로 하지만 자체적으로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저희 차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이 나가서 하는게 있는데요. 그것도 연결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면 좋긴 좋지만

아침에는 위험스러운게 교통차량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 건 잘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 방재가 중요하지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를 찾아다니면서 방역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조에서 하루에 모기 나오는 양이 몇 만 마리 몇 십만 마리 돼요. 정화조마다 다 그렇지 않거든요. 틈이 있는 정화조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사실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보면 보건소는 2013년까지도 전혀 증원되는 부분이 없는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요청이라든가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인력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보건지소설립건만 봐도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조직에서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상의해 보니까 향후에는 사회복지가 중요하게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을 좀더 협의해서 저희가 다른 대등한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적은게 확실한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보다는 향후에 지소생기면서 많은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에서도 지금 기본인력이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정규직은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계획조차도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인원과 보건지소가 생긴다 할지라도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도 저희가 인력은 적고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자주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쪽에 보건의료계획수립과 관련 돼서 이 부분들도 여기에도 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고 인력도 뒷받침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전의 계획들이 잘 수용이 되었는지 평가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4기때 수립계획이 어떤 평가과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5기가 준비되고 있는지 잠깐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기도 평가를 합니다. 아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5기 보고때 4기 평가부분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수립된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 보건정책과 그쪽에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평가작업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심의회를 통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 신종인플루엔자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봤습니다. 지난번처럼 무방비 상태나 어렵게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건소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얼마전에 내려온 바 있습니다. 작년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각 제약사에서 많은 약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재고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인플루엔자 백신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는 달라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준비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기영미 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전미경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으로는 1과, 3팀 23명의 행정조직으로 건강증진팀, 보건의료팀 지역보건팀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3명에 내과의사 2명, 한방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포함하여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쪽 시설운영 현황으로는 치매시설로 남구돌봄의집, 학익돌봄의집,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시설 운영현황으로는 미추홀하우스, 희망보금자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9쪽 주요현안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예방접종관리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영ㆍ유아 건강관리 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지역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남구노인문화센터, 체육공원,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장소에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운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함께 걷기 프로그램 16개 823명, 위풍당당 뱃살탈출프로그램 24회 1,079명, 비만요통관리 16회 795명, 운동ㆍ영양ㆍ절주 건강교실 261회 2만7,453명과 운동부하 검사 등 건강관리실 운영에 6,6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함께 걷기 프로그램운영 2회, 관절튼튼 7080프로그램 2회 견비통 관리 프로그램 2회, 건강환경조성 표지판 설치사업과 건강교육 및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가 되겠습니다. 32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으로 전염병 발생과 유해방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전파감소로 지역사업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영ㆍ유아접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시행과 계절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2만4,136건, 유료B형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1,912건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등록관리 500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B형 간염 외 13종 국가필수 예방접종 5만건 접종과 유료 B형간염 등 3만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만8,000건, B형 간염 수직감염 등록 500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ㆍ홍보를 통한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간접흡연감소로 인한 주민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주민 및 직장인으로 상담 및 행동요법, 약물요법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 및 직장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 2,714명,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20개소, 대상자별 금연교육 281회 4만5,676명, 금연사업 홍보 91회, 금연이용시설 지도점검 1,320개소를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 326명 금연구역 운영 우수업체 20개소 선정,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과 대상자별 금연교육을 지속 시행하도록 합니다. 34쪽 영ㆍ유아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에게 성장단계별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지도로 기초건강 확보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8세까지 영ㆍ유아 건강검진 취학전 아동시력검사, 2차 홍역확인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영ㆍ유아 건강검진 지원이 45건에 135만원, 취학전 아동시력 검진사업이 29개소에 2,908건,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22개소에 3,304명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ㆍ유아 검진사업, 발달장애, 의심아동 활동비지원, 취학전 아동시력점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35쪽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ㆍ난치성질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진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한방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방건강검진 프로그램운영으로 비만, 요통교실, 임산부기공체조교실, 금연침, 한방방문 진료, 중풍예방교실로 주민의 수요에 맞는 한방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연침 시술, 거동불편 독거노인 한방방문 치료,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기공체조교실 10회 200명, 노인건강 증진교실 30회 120명이 되겠습니다. 3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낮을 수록 암발생 및 환자의 사망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에게 암예방에서 치료까지 체계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인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 암조기검진자 중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6대암과 의료수급권 자는 모든 암에 대하여 3년간 20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18세 미만의 소아암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정 소득 이하자에게 보건복지부 지정 112종 암에 대하여 백혈병은 연 3천만원, 그 외 암환자는 연 2천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인원 225명에게 279건 2억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암환자 의료지원 대상자 250명 선정 및 관리대상자로 지정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0건 1억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7쪽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의료수급자 중 질환별 조건 만족자로 산정특례로 등록된자로 한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혈우병 등 132종 질환에 대하여 진료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인원 238명으로 지원금액 4,220건 2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500건 2억8,000만원 지원하고 신규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사를 100건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하여 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구강기능의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수급자로 관내 치과 병ㆍ의원과 연계하여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의 의치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과261명의 건강검진을 통하여 14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86명에게 보철시술을 완료하였으며 352명의 노인분에게 의치시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의치보철 대상자 56명을 시술하고 352명의 의치시술자의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계층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의 탈락자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노인 및 만성질환 사례관리, 중증장애 활동보조 서비스 판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에서 노인까지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력은 21개동 전담간호사 1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등록 가구 관리는 4,896건으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428건, 보건소 내 지역사회 자원연계 1,486건, 기초 및 건강조사표 1,553건, 노인성 질환 및 거동 불능 방문진료가 13회 6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문등록 가구 관리,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보건소 내 지역사회 자원연계, 노인성 질환 및 거동방문 진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4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소득 계층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불임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의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와 4인 소득기준 591만1,680원 이하의 난임부부가 대상이 되고 지원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으로 일인당 최고 3회까지 4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체외수정 지원 99명에게 1억4,100만원, 인공수정 134명에게 6,3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검사 및 보건교육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를 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제공을 임신 5개월부터 출산 1개월까지 매월 지급과, 임산부 산전검사비로 일인당 최고 5만원 한도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산용품은 보건소 산전관리를 받은자로 체온계나 바디용품을 지원하고, 구강용품을 솔, 치약, 칫솔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 및 철분제지원 1,568명에게 3,214명 지원과 임산부검진비 지원이 1,286명에 6,800만원 지원, 출산용품 및 구강용품지원 2,590명, 임산부 교실운영과 모유사랑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검진비 지원, 출산용품 및 구강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4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 도우미를 12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318명에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를 1,58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안내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3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신생아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지원대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와 4인 소득기준 555만9천원이하의 대상자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2,500g 미만의 출생아 중 식도폐색증, 장폐색증 등 신생아기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신생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미숙아 등록관리 154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67명에게 7,8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숙아등록관리 및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ㆍ조기발견ㆍ치료ㆍ장애인 재활훈련으로 독립적 생활유지 및 주민에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421건의 가정방문 및 위기환자 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184회 1,620명, 정신건강증진상담 및 교육ㆍ홍보를 250회 2,602명,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의료지원으로 3명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정방문 및 위기환자 관리와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상담 및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구상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구강보건 교육과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등 포괄 구강보건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를 연학초등학교를 주 1회 출장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강건강실태조사 800명, 예방교육 650명,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424명, 불소 양치사업에 850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진료, 예방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경로우대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경로우대자에게 약재비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질병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내과진료 환자 중 65세 이상 남구주민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한 건당 1,200원 정액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약제비 청구내역 심사 6회 8,883건과 약재비 지원으로 8,683건에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남구약사회 협조요청과 약제비 심사 및 약제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49쪽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조기발견, 환자관리를 위한 치매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치매유병율을 낮추고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의 도화동 429-1번 롯데월드타워 9층에 소재하고 있고, 운영기관은 인하대학교의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2010 1월 1일부터 2년간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사업인력은 센터장 포함하여 8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치매검사 2,554명, 무료치매 검사 홍보 안내문 발송 1만7,031명, 지역신문 등에 17회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료치매검사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께 꼭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과장 직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8개구가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와 계양구만 1개과이고 나머지 6개 보건소는 2개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과가 있는 중구와 계양구는 기술직인 보건사무관으로 과장을 임명하고, 2개과인 다른 보건소는 행정직과 기술직 등이 공평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구와 직제가 비슷한 부평 구는 2개 과장 모두 기술직으로 임명되었지만 유독 남구만 2개과 모두 행정사무관을 과장으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질의요지는 현재 보건소는 구민들의 질병예방과 병ㆍ의원과 약국의 인ㆍ허가 및 지도 기타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정신보건, 만성질환 관리 등 나열하면 많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보건소 과장의 직렬을 보면 2004년 6월 보건행정과 신설로 2009년 2월 건강증진과 신설로 2명의 과장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제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행정직으로 과장을 모두 임명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소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지요. 또한 보건소 과장은 거의 1년도 근무하지 않고 순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국장님께서는 2004년 보건소 과 직제가 생겨서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과장의 근무기간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는 전문직이 근무하면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문성의 부족한 행정직과장이 자주 자리를 옮기고 단순히 있다가 가는 지나가는 자리로 인식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적시적소에 둘 때 업무는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수직 자리라고 무조건 행정직으로 자리만 채운다면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불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서면으로 답변을 추후에도 받으면 나중에 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별로 자료를 뽑아봤는데 우리남구만 유독 2개과로 해서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과 연계해서 전문직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개과라도 보건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임경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들의 재임기간이라든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만 답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행정직렬과 보건직렬의 직렬간의 균형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될 문제고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동감합니다. 다만 행정직렬에 과장들이 상당히 정체돼 있는 상황이고 조직의 윤활류를 갖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돼서 전문직종이 보건소장 이하 과장, 팀장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직이 확대돼서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면직시킨다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퇴직한다 든지 자연적으로 자리가 났을 때 충원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보건소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와닿는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기 때문에 전문직종분들이 일하시는게 남구만 이렇게 돼있다는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게끔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세식 위원입니다. 34쪽에 영ㆍ유아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볼경우 발달장애 의심아동 활동지원 ADHD에 1명해서 40만원으로 정책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 국비가 10만원이고 합해서 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남구에 ADHD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40만원이라고 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130명 정도가 대상자라는 걸 기사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천성 영ㆍ유아에 대해서 이상아가 발견이 되면 지금 보편적으로 산모들이 병원에서 출산합니다.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상아가 발견되면 바로 해당 관할 주소지로 통보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돼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에 대한 계속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금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운영에 대해서 관내주민 및 직장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청 금연구역이라고해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직장, 대학교라든지 지속적으로 홍보안내문을 발송해서 건강상담사를 파견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실적이 83회 올해 3만130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만명 정도를 현장에 나가서 금연교육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금연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호응도가 높고 캠페인이라든지 패널전시로 해서 공동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역이라든지 터미널 가서 계속홍보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금연상담 받고 등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청장님도 공약사항으로 해서 청소년 금연도시를 만들고자 공약사항도 있는 사항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역사라든지 이런데서 금연캠페인을 벌이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주안역이라든지 터미널 같은데서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주 2회 정도씩하고 한달에 10회 정도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많은 호응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1회 내지 주2회 정도해서는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동구, 남동구, 연수구와 같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예를 들자면 월요일은 남구 화요일은 타구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텐데요. 주로 야간같은 경우에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분기별 1회 정도 시와 합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상자별로 금연교육이 있는데 상반기에 281회 4만5천여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1회에 약 162명 정도를 한 것으로 나오고 향후 추진계획을 봤을 경우 대상자별 금연교육을 50회 1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실적에 비해서 향후 예정이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목표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11월부터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사업을 상당히 시행하고 10월까지 하고 11월부터 평가하고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0월 이후에 평가를 하다보니까 전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요예산이 2억8,66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억1,8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연상담사 외에 몇 명이 더 근무하고 계신지요.

금연상담사 6명, 담당직원 1명해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사는 간호사 출신이고 1년 계약해서 1일 6만원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성을 가져서 계속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규직원보다 일용직을 중앙정부에서 정규직 확보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일용직인부임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상담사가 6명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여성간호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있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성흡연자도 있긴합니다만

여성흡연자는 3%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여성상담자를 위한 별도상담하고 있습니다. 여성상담자가 훨씬 좋은게 여러 가지 사항을 그 사람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유도하고 독려하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 오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분이 금연을 6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1회, 2회, 3회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보내 드리고 금연이안 됐을 경우는 어떤 방법을 시행하라고 안내해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자분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주 성공률 65%, 6개월 성공률이 45% 이런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패치를 가지고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826명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건소도 방문하고 방문하지 못했을 때는 전화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문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지 금연에 관계되는 홍보물을 제공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교육은 아마 몇 만명, 몇 십만명 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성공률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4주 65%, 6개월이 45% 됩니다만 6개월 이후에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추산해서 봤을 때 20, 30%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분들의 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6개월만 관리하니까 그분이 다시 재등록하는 경우를 봤을 때는

재등록 또 합니까?

그렇습니다.

1년, 2년 가도 완전히 끊지 못해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건데 남이 끊으라고 해서 쉽지 않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노력해 준다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만큼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만큼 성과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나 연구를 해서 효과를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금연구역을 본 위원 생각인데 금연구역을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연법 시행이

돼 있어요?

국회통과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조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인천시 안에 공동구역이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서 자치구마다 다르다 보면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같이 이행하자해서 시에서 표준안을 제정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데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원학교이라든지 이런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담배피우시는 분들이 괴롭겠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40쪽에 보면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공수정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난임부부지원실적이라든가 인공수정지원 실적, 체외수정 추진실적 99명을 1억4,160만원을 들였어요. 성공률은 몇 %나 돼요?

성공률은 33% 정도 나옵니다. 10명 정도 했을 때 3.3명 정도 되고 정부에 기준안 잡은 것도 3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회까지 했을 때 100% 되는게 원칙인데 실제로는 80% 정도밖에

3회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하고요.

네.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시술비가 150만원인데 실제 병원에서는 300만원 듭니다. 본인들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 외에도 본인들이 150만원 지원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270만원 지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가정이니까 본인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전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해서 27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자가 월평균소득 130% 이하 4인 기준 591만1,680원 이게 월입니까?

네. 월입니다.

591만1,680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됩니까?

네. 웬만한 소득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가 예전보다 복지시스템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원시스템을 아시겠지만 웬만한 소득정도는 여기에 100% 됩니다. 공무원도 5급나 이정도 아니고 그 이하는 다 들어올 정도로 그만큼 지원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지원액수를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과 금액이 달라져요. 보면 99명이 1억1,400명이며 143만원 정도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101명인데 120만원대거든요. 왜 이렇게 되나요?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은 150만원 지원해 주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더 많아져야지요. 101명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전체금액이. 101명으로 늘어났는데 전체금액은 줄었어요. 착오인가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일반인들은 1회 시술비가 최고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을 틀리게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세요?

계획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성공률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가 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치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치매환자 파악된 환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65세 이상 되는 분이 4만3천명됩니다. 그 중에서 치매유병율을 보면 8.3% 정도 보고있습니다. 8.3% 보고 있는데 3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2월에 치매센터를 개설해서 우리 구 관내 60세 이상 노인분을 전체 치매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동별로 일정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치매환자가 발견된 숫자는 100여명 정도 체크됐고, 정밀검사해서 확인된 치매환자수는 30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치매전문병원이라든지 치매관리기관으로 해서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에게 대상자를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자가 3천명 정도

3천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산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환자는 30명

발견된 숫자가 30명입니다.

글쎄요. 예상인원과 발견된 인원이 너무 차이가 있지 않나요?

3차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는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게 아니라 1차 문진표검사라든지, 2차 다른 검사하고 3차 액스레이 검사 뇌촬영까지 검사해서 확진된 환자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돌봄의집과 학익돌봄의집에 28분씩

그분들은 기 발견돼서 가 계신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한 건새로 환자를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누적 환자수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현재 남구에 살고 계시는 분 중에 치매로 고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남구관내 25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발병확인 되신 분들이지요?

네.

현재 남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56명을 수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치매발병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이고 저희도 주위에서 보고있지만 치매있는 분이 가정에 있으면 거의 가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치매시설이나 두 군데는 더 이상의 수용은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관내에서 치매시설을 요양시설이없던 시절에 10여년전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구비를 들여서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주민한테 호응을 얻었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다른 일반기관에서 요양기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다보니까 실제로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은 일반병원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일 5천원씩 식대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일인당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확대계획은 없으신겁니까?

현재는 일반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특별히 수요를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따로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네.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많지 않네요. 두 군데면 치매분들이 일반요양병원이나 이런데도 많이 가 계시겠네요.

다른 서비스가 바우처라든지, 도우미지원사업 많이 돼 있다보니까 시설보다 집에서 많이 이용하는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그렇고 구에서 책임 있는 시설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계획 잡은 것도 보면 중점사업으로 3차, 4차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확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고요. 남구통합치매관리센터운영에 대해서 운영기관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걸 운영하는 거지요? 운영자체를 거기서 하는 겁니까?

위탁운영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만들고 치매관련된 프로그램제공이라든지, 환자발견이라든지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을 일괄위탁했습니다. 인하대학교에 치매관련 전문학과가 구성돼 있는 특수병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위탁해서 저희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운영함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소, 장비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인력만 지원을 받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인력이 8명인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건 실제로 위탁비를 주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센터장이나 정신과 의사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파견 나와서 운영하고 나머지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행정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자체 공개채용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이 거기는 한 명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탁운영이다 보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도 감독권한만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가 위탁 맺은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사업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도 감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문제가 있다면 방향설정이라든지 재설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인건비도 있고 시설설치 및 장비 구입비도 있고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관리인원이 한 명도 없으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대로 지급해 줍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응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라 하면 거기서 응해서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례로 보면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거나 거기 있지 않으면 운영비라는게 잡다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매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고 예산을 사용하겠다면 예산사용승인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합당한 사업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조정해서 승인해 주는 사업이고, 운영비 사항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 운영이라든지, 복사기 사용료, 통신기 이런 부분이지 다른 큰 사업비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구 직원이 나가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저희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분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저희들이 당초 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행한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은 부분을 관여하지 않나 생각이 들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저희가 당초 설정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다를 수 있고 우리는 우리 목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다시피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치매검사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향후 계획만 있는 건가요?

지금 치매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진단일로부터 인가요. 수술 끝나고 퇴원해서 부터인가요?

진단일로부터입니다.

진단일로부터 해서 의료비 지급하는데 접수 어떤 서류 등

암진단서와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저희들이 계좌입금 시켜 드립니다.

일시불로 아니면 나눠서요?

발생될 때마다 매 진료비라든지 치료비 자체가 병원에서 일정부분 며칠라든가 기간을 두고 수납하거든요. 수납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가져오게 되면 즉시 본인계좌로 바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급자신데 최근에 암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알고 홍보를 해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