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심사하고, 원주시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가호의 규정에 따라 먼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청사 초과면적에 대하여 국가기관·공법인 등에 사용·허가함으로써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축소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행정안전부 총 면적 기준에 맞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청사는 대지면적 109,241㎡에 연면적 49,407㎡,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994억여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4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신청사는 2016년 인구 50만에 본청 공무원 수 982명을 대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아 지난 2007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정부기준 적정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민선자치 이후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호화 과대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청사의 적정관리를 위해 마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의 본청 청사규모의 적정면적은 18,907㎡가 적정하다고 입법예고하고 있어 26,899㎡인 원주시청사는 7,992㎡가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미 사용허가된 농협 시청출장소와 신한은행 출장소를 비롯한 1,863㎡를 임대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지하 1, 2층 4,097㎡를 민방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받았고, 7월에는 시장실 45㎡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로 9층과 10층 1,674㎡를 임대하면 2009년부터 받고 있는 과대청사 페널티가 2012년부터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의 3항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9층의 3개 과 중에 기업지원과는 4층 도시과 일부 및 서고를 없앤 공간으로 이전하며, 건강체육과는 5층 정보통신과 교환실과 전산통신자재실 공간으로, 문화관광과는 8층 교육장 강사대기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서고공간으로 각각 이전할 계획이며, 10층 회의실은 지하 2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로 옮겨서 병행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를 비롯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사무소 등으로 의회 동의 절차를 마치면 9월 중에 사용·수익허가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임대수입은 연간 1억 5,800만 원 가량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정규모의 청사를 보유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여기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비교해서 산출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000분의 50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9, 10층을 자산평가를 해서 거기에 저희 요율을 대입해서 산출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하고는 교류가 안 되는 근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번에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본동에는 의원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출입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출입문. 그런데 보안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금 채병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입자 보안문제, 주차문제, 또 구내식당 사용, 승강기 등 다소 공유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당분간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3개 기관에서 예상되는 근무인원이 57명이 되기 때문에 3개 기관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하루 평균 100여 분의 민원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저희와 똑같은 출입패스를 배부해야 될 것 같고요. 민원인에 관해서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은 좋은데요. 공직자들만 있을 때에는 보안에 별문제가 없는데, 거기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무하는 분들은 괜찮으니까. 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들이 패스를 배부할 때 용도실별로, 다른 업무 외에 기관실 출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입력을 할 예정입니다.

입력을 해요?

네.

그러면 직원을 써야 되겠네요? 현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까?

네, 안내데스크에 해당기관별 안내요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사용료의 수익이 1억 5,800만 원. 그러면 관리비, 그 밑에 산출돼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비라고 하면 어디까지 별도로 받는 건가요?

예,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 승강기 사용료, 청소비, 방역,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동관리비를 면적 대비해서 산출했습니다.

별도로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이 부지까지 선정은 됐고, 기본적인 실시설계도 들어갔다가 부지가 바뀐 상태죠. 그러면서 2층에 u-city종합관제센터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흐지부지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이거든요. 지금 중앙의 자치단체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획만 잡아놓고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부보조가 50%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말하자면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채워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셨나요?

아직 청사관리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u-city종합관제센터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이 되면 그 위층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해당부서하고 저희 청사팀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를 해달라고 사실 집행부에도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다 못 해줘서 곤란한 부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면서도 다 못 해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반복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단계동 지구대에 있다가 본청 옆에 민원실을 새로 지으면서 거기로 옮겨갔습니다. 거기로 옮겨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재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부분들을 전부 제각기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한곳으로 이루어지면 효율적이면서 우리 원주를 진정한 안전도시로서, 내지는 깨끗한 청정도시로서 갖출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건물 짓기만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늦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이런 데 채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이었나요? 시민들이 시청광장 앞에 모여서 보기를 원해서 스피커 시설까지 테스팅하고 이러셨거든요. 스피커도 좋은 시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추가로 설치하신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건가요?

YBN에서 했습니다.

아니, YBN은 체육관에서 했고요. 여기 LED…….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지, YBN 것을 내가 왜 물어봐요.

전광판.

네, 음향시설을 이번에 설치하신 거냐고요.

당초에 한 겁니다.

한 번도 튼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비싼 시스템을 갖고도… 내가 안타까운 것은 그 음향시스템이 장난이 아니에요. 좋은 시설을 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따뚜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싼 것을 당초에 설치해놓고 담당자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조차도 판단이 안 되고, 제대로 세팅을 안 해서 활용을 못 해서 각종 행사할 때 보면 장비가 따로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산낭비겠습니까. 그 좋은 시스템을 갖고도. 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청사가 높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사실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활용도가 전혀 미치지 못했는데, 아닌 것을 자꾸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들여서 위치를 옮겨서라도 시민들이… 따뚜경기장에는 YBN에서 오고, 이쪽 무실동 분들은 시청사 앞 공원이 잘돼 있으니까 여기서 활용이 되고 그러면 제대로 박수받는 일인데, 그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도마선상에 올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 새로 오시고, 또 시장님도 바뀌셨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활용이 안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를 통한 시 브랜드 가치제고가 있는데, 사실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진짜 횡성에는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어쨌든 횡성한우를 통해서, 안흥찐빵을 통해서, 태기산더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는 그 옆동네에 있고 도시이미지가 큰데도 뚜렷하게 ‘원주’ 그러면 뭘 얘기하겠냐고요. 솔직히 나부터도 원주에 뭐가 유명하냐고 얘기하면 애매해요. 그렇다고 첨단의료복합, 그것은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하나 좀 해서, 소위 말해 과포장할 필요도 사실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역사인물들을 봐도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냐고요. 그렇지만 다 포장을 통해서 인물을 만들듯이, 우리도 하나 정도는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이 매년 반영되는 만큼 전국 국민들이 ‘원주’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지부진하게 다 찢어발겨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원주’ 그러면 뭐… 과거에는 군사도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KTX고속철도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가 있는데, KTX 어디에 하신다는 얘기죠? 열차 안에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열차 안에 앞뒤로, 출입구하고 뒷면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흐지부지되지 않게끔, 돈이 투자되는 만큼… 이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친구들이 선정해서 우리가 OK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되더라도 한번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가 내용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직인력 진단에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시면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거의 한 17명에서 22명까지 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비례에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직원이 18명, 19명밖에 없어서 직원들이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일하는 데가 있고, 어떤 읍면동에 가보면 직원들이 할일이 없어서 한가하게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인원은 이쪽이 담당부서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네, 아무래도 정원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에 바로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수시로 업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근 5년 만에 조직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진단 때 그러한 내용들이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단구동사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는 직원들이 거의 쉴 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실에 있는 분은 어찌 보면 좀 불쌍하더라고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틀렸거든요. 정확하게 재정자립도가 2010년도 기준 31.5%가 맞습니까, 아니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예산편성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자체 세입을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세입하고 의존재원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맞습니까?

지금 현재 1회 추경하고 나서 31.5%입니다.

그럼 전년도 했었을 때는…….

그런데 그때마다 여건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아니,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가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31.5%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해서 54%가 손익분기점이 안 맞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벌어서 봉급도 못 준다는 데가 54%라는 얘기입니다. 반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그것은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전국 시지역 평균이 40%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1회 추경 끝나고……

뭐가 40%라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0%입니다. 우리 국내에.

우리 원주시…….

원주시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끝나고 나서는 31.5%가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 너무 적어서…….

안타까운 건 조금씩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람마다 사실 하는 얘기가 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약간 올려서 얘기하는데, 이러면 우리도 사실은 심각성에 도달하지 않나. 그렇죠?

재정자립도라는 수치가 모순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따서 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많이 안 갖고 오고 좀 적은 예산이지만 자체 수입을 많이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또 올라가는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기고를 하세요. 잘못 인식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고를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불려지는구나.”라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나실 때 한번 기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용역 안 주고 자체에서… 사실 저도 불만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적은 금액도 아닌데 왜 생돈을 주느냐. 사실 나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참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또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하여간 그것은 잘 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조직진단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분리가 되는 겁니까?

글쎄, 아직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법을 제정했는데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감사기구는 독립성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법률에 의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 진단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공약이시기도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가 어쨌든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푸드 관련한 사업은, 로컬푸드와 관련한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원화돼 있어서 원활한 진행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는 농업인단체에서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해야 된다든가, 관련한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구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조직인력 진단할 때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정평가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BSC라고 해서 기업에서 주로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행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 자체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마 자원봉사점수도 반영하고, 연가를 빨리 썼나 안 썼나 이것도 반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가봐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 몇 분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실에 맞는 평가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성과관리라는 게 질을 따지기보다는 양을 따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된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근무시간에 못 하는 거고 휴일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든가, 또 휴일에 산불 때문에 만날 나가야 될 때는 하지 못한다든가 이러저러한 불만들을 토로하시는 직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잘 고려하셔서, 물론 시스템을 운영해 가면서 보완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직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부서별 주요업무계획하고 정부합동지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지표가 있는데 정부합동지표에 자원봉사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가능하면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행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백종수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백종수 인사) 행정과 김억수 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억수 인사) 세무과 이두복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인사) 회계과 유영민 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유영민 인사) 정보통신과 최문규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열심히 일하는 베스트 공무원 선발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선발 포상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를 진작시키고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매분기별로 부서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실무평가위에서 1차 평가를 하고, 2차로 최종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베스트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실적 가점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공무원 선발에 내실을 기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29쪽 여성공무원 희망전보제 운영입니다. 여성공무원을 희망부서로 전보해 줌으로써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출산·육아 및 장애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근무지를 세 부서 이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기 또는 수시인사 때 반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정기인사 때 다섯 분의 여성공무원을 희망부서로 전보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무원 대체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병가, 파견 등의 사유로 2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될 때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분야는 주민등록이나 제증명, 사회복지 등 대민행정분야 위주로 운영을 하고, 업무공백 발생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모두 58명의 대체인력 사유가 발생해서 서른일곱 분의 대체인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스물두 분이 휴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책관리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인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은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에 두 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급 이하 직원 40명으로 선발해서 상지대학원에 비학위과정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정부정책분야로서 실용정부 주요정책,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과 시 정책분야로서 의료기기산업과 혁신도시 등 특성화된 분야를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교육이 있는 날인데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 이창균 제3분과 위원장이 오셔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교육운영을 잘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규·전입공무원 시정적응과정 운영입니다. 신규공무원이나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공무원들의 시정인식을 제고하고 업무성과 향상과 신규공무원의 참신한 시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4박 5일 동안 관내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핵심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참여식 체험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급 이하 신규 및 전입공무원 42명을 교육했습니다. 시정을 이해하고 동료와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시정연구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체 연구동아리를 운영하여 시정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양한 연구로 합리적인 결과를 창출하고, 학습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과시간 이후와 주말, 공휴일을 활용해서 벤치마킹 활동을 하고 자체 연구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 일부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월 중에 활동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수동아리는 시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위별로 필요한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자기계발과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고 업무수행 태도 등에 변화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략리더과정으로 5급은 매년 이수토록 권장하고, 6급을 대상으로 하는 팀리더과정, 또 7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셀프리더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교육비는 1억 8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역량기반 교육운영으로 2008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공동명의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었으며, 내년도에 재인증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지식습득 기회의 지속적 부여로 시민과 직원의 소양 함양을 통한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월 2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과 시민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전문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총 57회에 교육인원은 35,400여 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책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1,600여 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운영하고 원주를 연고로 하는 출향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차주택을 6채 보유해서 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4억 8,700여만 원의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등 후생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생복지시책은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르므로 많은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공무원수양관 시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 중인 공무원수양관은 한화리조트와 대명리조트 두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개인별 월례휴가제가 의무화되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최근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보통 출장 시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휴가철 등 성수기 때는 추첨을 통해서 이용자를 선정하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8쪽의 청사면적의 효율적 관리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동의안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기록물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요기록물을 전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필요할 때 신속한 검색과 활용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01년부터 지속해오고 있고, 구축대상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비전자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구축량이 32,000여 권, 약 600만 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기록물전산화 사업 완료 예정연도는 2013년까지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0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정보공개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내용 중에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나 이의신청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회는 모두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부에 세 분, 대학교수님들 세 분 이렇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645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돼서 533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극 공개토록 검토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안 같은데요. 각 읍면동의 직원들 구성비율을 보면 본청에는 남자직원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읍면동에는 여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각종 행사 때 남자직원들 3명, 4명이 엄청 힘들어하는데, 전체 구성비율이 여직원 비율이 높아서 그런가요?

지금 저희 현원이 1,350명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약 32%, 인원수로 보면 한 420여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읍면동만을 보신다면 317명이 정원인데요. 그중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한 126명 그 정도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동사무소에 가면 여직원들만 보이고 남직원들은 다 출장 나가서 그런 건가요?

특정 사무소에 여성공무원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발령할 때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서 원주시에서도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휴가는 모르겠고,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근무하면서 어렵게 출산하고, 우리 시 행정에도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출산휴가 외에 또 다른 인센티브는 별다른 게 없으십니까? 규정 외에는?

휴직을 하시면 1년 동안 휴직수당을 드리고, 또 앞서 보고드린 대로 마음 편하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출산휴가 가시는 분들한테 출산휴가 가기 전에라도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원주시 인구늘리기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에서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관내대학에 추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상지대 주로 법학·행정학을 하시는 교수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알고자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고 나머지 이우식 부시장님 외 이런 분들은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인데, 비공개를 결정하고 부분공개를 결정할 때 집행부 쪽으로 기울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무슨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비공개대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주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고 계시는데, 집행부의 기본방침은 정보공개제도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자세입니다.

비공개가 39개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지역에서 통장을 선출하시면서 심의내용과 결정서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저촉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내용…….

비공개된 것을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나요? 이유가 어떤 건지, 왜……

필요하시면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 여쭤본 게 있어서 다시 한번… 공무원수양관 시설 확대 운영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군데… 현재 전체 직원으로 볼 때 4년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수기 빼고 비수기 때 휴가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거의 6, 7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웬만한 기업체, 직원이 한 1,000명 이상 되는 규모의 회사를 보면 꼭 콘도가 아니더라도 해수욕장 같은 데, 아니면 계곡 같은 데 텐트도 칠 수 있게 해서 화장실부터 깔끔하게, 이동식화장실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해주고, 젊은 직원들이나 나이 드신 직원들도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큰돈 안 들고 직원들 휴가 갈 때 편안히 휴가 보낼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쪽도 같이 추진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에 좀더 많은 휴양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통로 청소하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셨겠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 거기 말고도 백운아트홀 지하도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건물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명이 됐고요.

그 정도인데 하자가 아니에요?

예, 금년 같은 경우 밖의 기온하고 실내공기 온도차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공기회전이 일반 지상의 건물보다는 덜 되고, 좀 폐쇄돼 있고 그러니까 아마 습기가 모여서 결로현상이 생긴 것으로 실무팀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나오면 근본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직 분들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네.

그 정도면 하자가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계속해서 원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요새 기술력들이 뛰어나서 지하 3, 4층까지 내려가도 그렇게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천정에 완전히 곰팡이가 슬 정도로 심각하고, 이게 해마다 반복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하자가 아니라면 매년 그 상황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심하게 관찰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면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는 추후에도 계속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가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검토 이런 의견은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개선안을 내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참여도라든지 운영시간, 또 강사님들 초빙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9월 중순부터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12건으로 42쪽 시민단체와의 정책토론회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주제는 우리 시가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시책사업 중 시민의견청취가 필요한 사업에서 선정하며, 시기는 상하반기 연 2회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원주시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경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3쪽 시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25명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며, 활동내용은 시책에 대한 시민여론 및 제도개선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향후 추진사항으로 9월 중에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7년 6월 29일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간 범죄예방용 CCTV 및 관제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는 방범용 CCTV 설치와 시설유지 및 보수 등 운영비를 지원하며, 원주경찰서는 CCTV 모니터링 및 운영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총 118개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에서 방범용 CCTV 설치요청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녹색새마을 운동입니다. 사업개요로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연간 상하반기 나누어 읍면동별로 1,000만 원씩을 지원하며,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소규모 마을체육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금년 연말에 새마을단체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은 총 8개소로서 면지역 1개소와 동지역 7개소 지역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는 연간 개소당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시설현황으로 마을회관은 총 130개 동으로 이 중 시 소유가 26동, 마을의 소유가 104동이며, 복지회관은 읍면지역에만 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에는 고산리 마을회관과 대안2리 마을회관 등 2개소에 대해 건립 중이거나 건립한 바 있습니다. 48쪽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금년도에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세 수입의 5%인 56억 6,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교육청의 요구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비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지원조례를 개정 중에 있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49쪽 법률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4시까지 시 고문변호사와 군 법무관 및 검찰관이 주재하여 시민들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시 고문변호사는 김주택 변호사와 이창복 변호사임을 말씀드립니다. 50쪽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자매도시는 미국 로아노크시와 중국 허페이시 등 2개 도시이며, 우호도시는 캐나다 애드먼튼시, 중국 얜타이시, 일본 이치카와시, 히가시마츠야마시 등 2개국 4개 도시입니다. 52～54쪽은 통계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는 51～54쪽이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실태 파악은 다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면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증액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들의 임기가 1년에서 1회 연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계신지…….

네, 나 위원님께서도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동장으로서 여론은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위원장의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보시면 원주시하고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분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 설치나 유지보수는 시에서 다 하고 운영만 저쪽에서 하니까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 같아요. 보기에는. 그런데 주정차위반 CCTV는 시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행정과에서 주는 방범용 CCTV하고 차량번호 인식용은 국가사업에서 경찰서에서 업무를 주관하는데요. 정부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의 입장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단속업무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설치문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단속이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분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었잖아요. 통합관제시스템이. 정부보조 50%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안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굳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지어서 그 위에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 자치단체들은 다 정부보조 받아서 통합시스템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단체 큰 데도 웬만한 데는 다 되고 있는데, 유독 강원도만 한 군데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신재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설해 주고 관리비 다 해주고… 앞으로 미디어시대이고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불법투기부터 해서 주정차, 재해, 하수종말처리장, 뭐 사실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하다못해 산불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한곳에 모아서 통합시스템을 한다면… 그 기술이 없다면 모를까 다른 데는 다 활용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아날로그에서 노냐고요. 디지털을 떠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보세요.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 업무를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 u-city 담당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시가 운영하는 CCTV, 청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가 통합 운영을 하려고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라든가 재난부분, 국가사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정부지원을 받든가 2차적인 문제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2차 문제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두 번째 방안으로 가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모든 CCTV 문제는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 문제는 KT 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월 임대료라든가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노력을… 말씀하신 대로 u-city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왔어요. 벤치마킹 다녀온 지도 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이 비어서 다른 데 임대하는 마당에 굳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결국에는 경찰서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경찰서는 단계지구대에 있다 지금 본청 민원실 지어서 거기로 갔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낭비냐고요. 어차피 경찰서에 다 지원해 줄 거라면 그쪽으로 옮기기 전에 서로가 얘기를 해서 한곳에서 통합시스템을 딱 하면 인건비 절약되고, 결국에는 예산 절약되고.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놓치고 서로 따로 놀려고 하는지. 다른 데는 다같이 하고… 벤치마킹까지 갔다 오고 나서 결국 차비만 없앤 거 아니에요. 시간만 없애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룰 게 아니라 다른 데 안 하고 있어도 빨리 먼저 해서 진짜 앞서가는 도시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도 이제나저제나 차량등록사업소 지을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2010년 7월 기준 시민요구 78개, 경찰서 요구 116대 이런 돈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한 경제 살리기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2,500만 원 가지고 읍면동에 100만 원씩 준다는 계획이죠?

1,000만 원입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상하반기 나눠서 500만 원씩 주시는데 현재 전반적인 실적이 없어요. 동네 자투리땅 가로변 주변에 꽃 심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동네를 보면. 그런데 면단위는 조금 확대시켜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동단위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차라리 일괄적으로 그냥 1,000만 원 줄 경우하고 500만 원 줄 때하고 사업성이 틀리거든요. 이럴 바에야 사업성을 검토해서 제안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는 방향은 괜찮거든요. 사업성이. 1억 원이면 1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씩 나눠주든지, 5,000만 원씩 나눠주든지. 그리고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 배제를 시키든가 이런 형태로 몰아주기식의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1,000만 원 가지고 동네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쪽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당연히 맞다고 이해하는데, 한편으로는 새마을운동이 꽤 오랜 세월 됐고 몇 년 동안 새마을지도자 사기문제에서 모든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도자분들 의욕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뭔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도 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금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다만 꽃길 조성이라든가 새마을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새마을지도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차원에서 25개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쪽의 제안을 받아서 하다 보면 그 지역에 또 사업을 추진하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의 문제도 플러스가 결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만약 크게 녹색새마을운동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또 서로 차별화시켜서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차등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을 배로 늘려서, 예산을 주려면 확실하게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500만 원씩 주고 거기에서 밥 사먹고 뭐하고 하면 사실상 얼마나 돼요.

1,000만 원은 순수한 사업비 성격입니다.

순수한 사업비라도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사항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분들이 다 수용이 안 돼서 일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일자리,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수한 새마을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분야도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사실상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겸직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분리시켜서 새마을지도자가 따로 돼 있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홀로 서기 하신 게 부녀회는 있었는데 남자 지도자가 몇 년 사이에 따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자립기반이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의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예산을 배로 올려주는 부분은 시 예산사정상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기진작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을 먼저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나 공사하시는 분들이지만 사기진작의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제주도 연수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도 가고. 그런 지원들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기진작에 대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전 오래된 관행처럼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획기적인 방안으로 잡아서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제안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보통 타 시군에서는 시 선발 장학생이 있어서 외국에 1년씩 보내준다든가 6개월씩 보내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우리 시에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글쎄요. 장학제도 해주는 것은 1년 동안 외국 보내주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라도. 제가 예산서를 쭉 봤더니 장학제도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보통 인근 춘천만 해도 그렇고, 경기도 성남 이런 데는 더더욱 잘돼 있고. 인재육성 차원에서 우수한 학생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는 못 하겠지만 5명, 10명 정도 해서… 춘천시 같은 경우 최근에 보니까 독일 쪽에 6명인지 고등학생 3학년, 2학년 해서 보내줬더라고요. 인재육성 차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정 예산이 없으면 한두 명이라도 해서… 학비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수한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는 거지, 없는 학생들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교육경비 지원이 조금 늘어나면 그런 것도 계획해서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해서 시에서 키운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청에도 보니까 원주출신 공무원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강릉이나 영월, 정선 쪽의 직원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원주출신들은 많이 없어요. 도에도 많이 올라가고 인재를 육성해야 중앙정부에도 올라갈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꼭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재육성 차원에서 시 선발 장학생제도를 규정을 따로 만드셔서 했으면 하는, 그러면 차점자 학생들도 경쟁심이 생겨서 열심히 할 것이고. 제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CCTV 때문에 질의를 드렸을 때 원주시하고 경찰서하고 이원화돼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왜 주차 CCTV는 우리 시에서 하면서 방범용 CCTV는 같이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질의드렸을 때 방범용 CCTV하고는 회선이 달라서 못 한다고……

운영은 다르죠.

저도 그것까지밖에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냥 뒀거든요. 답변을 듣고 말았는데, 박호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뒤의 사항, 다음에 예정돼 있는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여쭤본 것도 그런 거였어요. 뒤에 해야 될 일이 없다면 아까 질의드렸을 때 딱 마치면 맞는데, 뒤에 할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 부연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 질의를 못 드린 거예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질의를 못 드렸는데, 박호빈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뒤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운영관리 부분만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면 그것까지만 답변하시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관련 부분만 답변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일부러 답변 안 드린 부분은 아니고 간략하게 답변드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방세 수입의 10%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고, 현재 입법예고 중이란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다음번에 의회에 상정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로 개정하고 얼마 만에 다시 10%로 개정하는 거죠?

그것은 조례 날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괜찮고요. 그러면 그때 지방세 수입의 5% 이내 할 때도 시책사업은 별개로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10%로 상향하게 되면 시책사업에 추진되어지는 비용도 함께 포함해서 10%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까?

그런데 먼저 언론에서 저도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저조하다는 부분이 나왔는데, 작년에 5%인 56억 6,400만 원을 행정과에서… 교육경비 심의위원들이 하신 게 56억 6,400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 학교마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지원해서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한 19억 원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이 한 76억 2,100만 원 정도 교육경비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7% 선에 우리가 지급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에서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입법예고를 하실 때는 이미 판단이 되어 있어야 입법예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30%에서 50% 지원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56억 6,400만 원에서 19억 원 정도 더 플러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경비 심의위에서 심의받지 않은 예산이죠?

그 이후에 별도로…….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향후에는 이것을 10%로 상향조정하는 조례로 개정할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결정하실 거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그 내용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지원에 지금 현재 유치원은 빠져 있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번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저희들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에도 해서 학교라 함은 유치원도 포함돼 있다고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교정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0%라는 것이 어떤 산정기준을 가지고 10%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타 지자체가 10% 하니까 10%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예산이 책정되어질 경우에는 이것을 다 포함하면 10%도 넘을 수 있거든요.

무상급식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지금 친환경급식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여기 학교급식 경비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교육경비에요?

예, 교육경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경비 안에 포함을 안 시키나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무상급식하고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별도로 분류해서, 교육경비면 교육경비, 무상급식이면 무상급식 두 가지 분류를 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준비했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시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어제 류인출 의원님께서 4분자유발언 하신 식으로 고등학교를 먼저 지원할 것이냐, 초등학교·중학교를 합해서 지원할 것이냐 여러 가지 예산범위에서 앞으로 그 부분은 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범위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구분하신다는 계획은 확실히… 제가 지금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교급식 지원하고 학교경비 지원을 분리해서 추진하시겠다 이것은 결정이 되신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나와도 항목이 분야별로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분리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모니터를 하셨다고, 모니터 하신 자료 결과물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56～60쪽이 되겠습니다. 56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자체수입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부과, 공평과세 확립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강력한 징수로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 1,126억 원, 세외수입 540억 원, 재정보전금 232억 원, 의존재원 3,382억 원으로 총 5,282억 원이며, 2010년 7월 31일 현재 세입액은 4,510억 원으로 85.4%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로 연 6회의 정기분과 수시분을 부과하고, 현년도의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은익세원 발굴, 법인 세무조사 확대, 비과세·감면물건 사후관리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 현황조사 철저,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액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세 목표액은 2,383억 원으로 도세 1,238억 원, 시세 1,112억 원, 과년도분 33억 원이며, 2010년 7월 31일 현재 1,158억 원을 징수하여 48.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과세자료 정비와 현지 실태조사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과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수시분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 GPS, GIS 항공사진을 이용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IT를 이용한 세정 정보화 및 홍보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맞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객을 우선하고 세정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한 세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 리플릿 등 홍보물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확대 시행하여 2011년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 수납시스템 혁신, 위택스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11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개발 운영 중인 시스템은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을 비롯한 네 가지가 되겠으며, 2010년 8월 지방세 과오납 환부시스템을 오픈 예정 중입니다. 방송 및 신문, 원주시 홈페이지, 세무민원실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지방세 고지서 이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전광판, 게시판, 리플렛 등 다각적인 홍보로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강력한 징수 및 과감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조세형평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의 자발적인 징수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 연 2회 평가를 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현재 세무과 38명, 읍면동 25명의 담당자들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과년도 체납액 30% 징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압류, 공매,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 징수활동 결과 2010년도 강원도 세정징수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0년 7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329억 원, 세외수입 471억 원으로 377억 원에 달하였으나, 2010년 8월 27일 오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63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발송, 지방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채권압류 및 급여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입니다. 2010년 예상 지방세수를 차질 없이 징수·확보하고 체납액 징수목표액 30%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30% 징수를 목표로 연 2회의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31일 현재 체납처분 실적은 압류 7,420건에 96억 원, 공매 42건에 530억 원, 행정제재 114건에 35억 원, 번호판 영치 14건에 10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일소를 위하여 주행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이용 204건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의 중점관리,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고질 관외체납자의 징수를 위하여 5개조 15명을 편성 전국으로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12월에 명단공개를 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59페이지에 강력한 징수라고 쓰여 있는데요. 강력한 징수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지방세 징수방법은 저희가 세법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원주시만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압류를 하고 독려를 한 다음에 공매까지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체납차량을 찾아가서 바로 자동차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어느 도시나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강력한 방법이 더… 서울의 38기동대인가 그런 것은 원주에는 없나요?

서울의 38기동대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기도 했었는데요. 서울하고 원주시하고는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원주시에서는 현지를 나가보면 그렇게 납부할 능력이 있으시면서 납부를 기피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고액체납자 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일반 공무원들이 가셔서 잘 못 만나지 않습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납부독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인을 설립하시고 체납이 된 다음에 법인을 해산하신다든가 아니면 법인 대표가 잠적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은 징수독려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강력한 징수방법은 다른 도시하고 다 똑같은 거네요.

원주시가 다른 시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은 대포차 정리부분이 있겠는데요. 타 시에서는 아직 대포차에 대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차를 인도해서 공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금년도에도 대포차를 전국에 다니면서 다 저희가 인도를 받아서 공매를 실시하고 해서 8월 중에 85대 정도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처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매처분하기 위해서는 온비드를 이용하시나요?

네?

온비드.

네,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위탁을 하는데, 단일건으로 소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아주 몹쓸 땅을 공매처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만약에 유찰이 돼서 효력 발생을 못 할 시에는 다른 건을 계속 물고 가나요, 아니면 연결이 돼서 가나요,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끝나나요?

다른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가 다른 물건을 압류해서 또 공매를 하고요. 그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체납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포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더라도 대포차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원주만 해도 단계동에도 보니까 눈에 띄게 대포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포차 중점관리라고 해서 시에서 대포차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 눈에 그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포차가 몇 대 있는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 보여요. 그런데 중점관리를 한다라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보이는데 그것은 중점관리가 아니죠. 방치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옛날에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포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체납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국에 체납돼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적을 보면 번호판을 204개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체납자도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에는 대포차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또 사실상 어디에 대포차가 있는지를 추적하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저희가 5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8월 중에는 36건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연간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는 거 보면 각 읍면동에 강제로 지시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밤잠을 못 자면서 관할지역, 그것도 실적쌓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센터나 아니면 읍면동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은 원주시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국 체납자……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읍면동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11시, 12시까지 다니면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집중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차라리 전담팀을 만들어서, 원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몇 개 팀을 구성하는 게 실적도 좋을 것이고,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시에서 일방적으로 원주시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은 합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매주 1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세무과 직원이 38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세무업무 담당자 분들이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향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닙니까. 더 많아지지 수요가 적어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해서 번호판 영치에 대한 전담반을 하든, 서울 가면 고액체납을 받으러 다니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팀들이. 그러면 읍면동의 협조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상시로 나가서 해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효율적인 업무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제안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60페이지에 고액·고질 관외체납자 징수독려 추진팀이라고 5개조 15명 있는데요. 이 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5개조 15명은 관외에 계신 고액·고질 체납자 분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2～3회 정도 관외출장을 갑니다. 관외에 있는 분들을 독려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임시적으로 꾸려지는 팀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으로요.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서요?

네.

고액체납자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서 사실상 계속 노력하지 않았으면 못 받았을 돈인데, 받아오면 따로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네,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드리는 게 없고요. 2년 이상 체납된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징수액의 3%를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1,500만 원 가지고?

네.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그 인센티브 가지고는 일부러 더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바라고 더 열심히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들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업무를 독려하고자, 동기부여를 하자고 주는 것인데 이왕이면 제대로 줘서… 직원들이 1시간 더 기다려야 체납자를 만날 수 있는데 사실 인센티브 금액이 적으면 포기하고 오는 수도 있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주면 직원들이 이왕 나온 거 한두 시간 더 기다리더라도 만나서 받을 노력을 해보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계약심사제 운영을 비롯한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대상기관은 본청을 비롯한 전 부서가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공사일 경우에 일반공사는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물품은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8년 7월에 강원도내 18개 시군 최초로 계약심사담당을 설치하여 현재 담당을 포함한 3명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09건을 심사해서 15억 3,200만 원을 절감하였고, 2009년도에는 365건에 36억 6,800만 원, 2010년에는 37억 6,800만 원의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는 IC칩과 무선을 통해 물품의 다양한 개체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입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물품의 취득, 사용처분에 관련된 물품관리업무가 비전산으로 시간, 비용 등의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로 인하여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7만여 점이 되겠습니다. 올해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자태그 관련 장비를 리더기 11대, 발행기 2대를 구입하였으며, 7월 말까지 현재 물품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중에 각 물품마다 태그를 발행해서 부착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10월 중부터는 시스템 연계를 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일제조사한 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재분류하여 재산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여 재산가치 증대를 시키고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의 과감한 매각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조사대상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모두 합쳐서 21,194필지에 1억 6,403만 2,00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대지 및 도로, 하천, 농경지 등 사용목적에 부합한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고, 또 여러 필지로 나눠진 토지는 한 필지로 합병 관리함으로써 재산가치 증대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산의 과감한 매각 및 발굴된 재산의 임대, 매각 등을 활용해서 재산의 증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시유재산 지번줄이기에 1,011필지를 합병하였으며, 또 보존부적합재산을 31필지에 52,000㎡를 매각하여 27억 6,400만 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중앙도서관 신축건입니다. 원주시립도서관은 이용객 증가로 수용능력 한계를 가져오고 있어 시민의 문화여건을 충족시키고, 인구 50만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확충이 필요하여 중앙도서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위치는 단구동 단구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하겠으며, 공사비는 2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108억 원이 되겠고, 도비가 74억 5,000만 원, 시비가 8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4월에 시립도서관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 5월에 국도비를 신청하였으며, 단구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2010년 1월에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년 3월에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있었던 현안사업 간담회 시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위치변경에 대하여는 단구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또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도서관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요즘 제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원주시에서 소규모 필지들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작은 필지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옛날에 많이 본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런 필지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매각할 수 없는 소규모 땅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시민들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하겠습니다.

작은 필지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관리만 힘들고, 사실상 재산가치는 없고…….

그래서 인근의 소유자 분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까지 전체 금액을 합치면 한 80억 원 정도를 절감하셨는데, 물품, 공사금액 전체 포함 내역이죠?

예.

그런데 혹시 계약심사를 하면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공사발주를 하면서 설계단계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건수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평균 한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평균 7% 정도면 낙찰률 적용하고, 전체적인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되는 금액은 7%라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설계과정에서 단가조정을 잘못했다든가, 물량을 잘못 조정했다든가, 아니면 폐기물이나 물품을 수송하는 거리를 최단거리가 아니고 최장거리로 했다든가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해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을 하면 용역발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도 포함돼 있죠.

용역을 해서… 계약심사라는 것은 용역발주 전에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역에 대한 발주를 했을 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설계를 잘못……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하는 것은 2억 원부터 4억 원 미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를 거의 다 하지,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큰 건축공사나 도로개설공사나 이런 게 보통 보면 10억 원 이상,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이상 되는……

용역회사에 대한 제재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규정에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 잘못 써서 금액이 1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단 얘기거든요. 발주부서에서 잘못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나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공무원으로서 통보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됐든 전체 7%라고 하면 금액상으로 보면 8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는 보고 있지만, 처음 설계에서부터 잘못됐던 부분은, 그럼 그분들은 2,000만 원이 5,000만 원, 1억 원이 됐든 돈은 받아간 거 아닙니까. 끝났으니 돈은 집행이 됐고, 거기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심사제를 계속 운영한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저번에 시장님이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죠?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턴키식의 발주는 물론 공모를 하겠지만 강원도의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지분률을 가지고 가는 것은 6 대 4로 가든, 49%로 가든, 51%로 가든 그런 내용이었을 때 지역업체들은 사실상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실내체육관을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본 계약자가 40%의 지분을 갖고 강원도에 둔 업체가 30%, 원주지역에 둔 업체가 30% 해서 같은 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도서관을 발주하게 되면 과업지시서상에 그런 지역업체를 배려한 사항을 같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주지역업체가 다만 1%라도 더 가져갈 수 있게끔 형태를 취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국공유재산 중에 임야 쪽을 필지별로 세기는 가능한가요?

임야만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크기별로. 그러니까 1만 평이라든가……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세기는 가능해요?

전체 지적도를 따서 현황도까지 다 완비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시 소유 건축물 내지는 시설건축물, 현재 공가라든가 노후돼서 안 쓰고 있는 시설 리스트는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시유재산 중에서요?

네, 시유재산 중에서.

시유재산 현황은 있는데요. 현재 안 쓰고 있는 것은 몇 개 있습니다.

노후돼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못 쓰고 있는 데요?

대부가 안 돼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현황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저도 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심도 있게 검증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지매입까지 사실은 다 끝냈습니다. 매입까지 끝냈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와서 적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도로변으로 옮긴다고 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결국에는 원주시립도서관이나 교육청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크게 지은 평생정보관도 서원대로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편이 불편하다라는 것하고, 주변에 주거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입시학원이 돼버렸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시험 볼 사람들, 직장 구할 사람들만 대거 있다 보니까 교통의 불편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가 있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겁니다. 투자 대비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 자리가 사실은 거기가 주거지역 속에서… 어차피 아무리 원주에서 크게 지어놓더라도 결국 쓰시는 분들은 단구동 그 주변사람이지, 태장동 사람이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예산을… 그럼 이 땅을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공원조성 관련돼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땅은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을 보고 있습니까?

공원면적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도서관 면적은 24,684㎡이기 때문에 그 면적만 사게 된다면……

아니, 그 주변에……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럼 사서 서로 바꾸는 거예요?

원주시 소유니까 똑같이, 그래서 위치만 바꾸면 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 시비로 삽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있습니까?

공원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야 되는 거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이 참 쓸 데도 많은데 굳이 이런 데 돈을 계속 써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숲이 울창해서 이쪽에 한다라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데 또 시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은 시에서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사업이니까요. 먼저 우리가 하려던 지역도 공원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희들이 내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단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실시할 거 아닙니까? 그 면적 안에 포함된 지역에서 자리만 바꾸는 거니까 추가재원 들어가는 게 아마……

글쎄, 그렇다고 보면 원주시 인구가 전체 단구동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동서남북으로 크게 나눴을 때 소외받는 지역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집중적으로만 투자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정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국비는 40% 확정돼 있습니다. 시행령에요. 그러니까 도비를 저희들이 더 따와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추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운영, 원주시 홈페이지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민, 주부, 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등 7개 과정을 시민정보화교육장과 읍면정보이용센터, 디지털공부방을 이용 연 3,130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상반기까지 68회 1,63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장인 및 영세상인을 위한 야간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42회 1,5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마을주민의 정보화교육으로 도농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강원도, 원주시가 공동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시에는 2000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조성된 신림면의 황둔·송계 정보화마을과 2004년에 조성된 귀래면 미륵산 정보화마을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마을정보센터에는 마을별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상주하여 센터 내의 PC와 정보화마을별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며, 전자상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9년에는 절임배추, 찐빵, 기름 등 9,900만 원의 전자상거래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정보화마을 운영 우수마을로 황둔·송계 정보화마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화를 통한 전자상거래와 체험행사의 적극적인 유치로 농촌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69쪽 원주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시정의 대외홍보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창구역할 등 포털사이트로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는 1996년 12월에 운영을 시작하였고, 시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62개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약 4,800여 명의 네티즌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1996년 12월 한글 홈페이지를 최초로 개설하여 그동안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를 추가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시 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웹접근성과 취약점을 모니터링하고 홈페이지 제공자료의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항상 신뢰성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0쪽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내부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2007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 환경, 지역산업 등 모두 17개 업무를 공통기반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로는 2007년 7월 위생, 감사 등 7개 업무를, 2단계로는 2007년 10월 민방위, 복지, 여성 3개 업무를, 3단계로는 2008년 11월 공보, 기획 등 7개 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스템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정보 구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대외민원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200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업무는 주민, 지적, 차량, 환경 등 모두 13개 업무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로 2000년 10월에는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주민, 지적, 차량 등 6개 업무를, 2단계로 2003년 7월에는 주전산기를 이중화하고 축산,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7개 업무를 탑재하였으며, 3단계로는 2004년 7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운영서버의 노후화로 인하여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이며, 이 교체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괄 추진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72쪽 인터넷 전화시스템 운영입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은 행정전화 운영을 위한 기반시스템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통신환경 제공과 음성과 데이터 회선의 통합운영으로 회선의 유지비용 절감과 함께 관리의 효율성에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7년 10월부터 본청,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음성과 데이터 회선을 통합하는 등 인터넷 전화시스템의 도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은 1단계로 2007년 시청사 신축 시 시 본청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는 2008년 건강문화센터와 11개 사업소, 소초면사무소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3단계로는 2009년 민원업무가 많은 읍면동 주민센터 12개소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아직 인터넷 전화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12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2011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3쪽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구내 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설계도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지 출장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향후 개발될 첨단정보통신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검사대상은 연면적 150㎡ 이상의 신축, 증축, 개축하는 모든 건축물로서, 검사항목은 4개 분야 48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에는 착공 전 설계도면 404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였고,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는 29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까지는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277건과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116건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 9개소인데요. 이게 어디어디죠?

읍면 정보이용센터가 주로 면단위에 있습니다. 읍면단위요.

어디어디인지 모르십니까?

문막, 소초, 호저, 지정, 부론, 귀래, 흥업, 판부, 신림면에 있습니다.

면단위에 주로 돼 있잖아요. 면단위로만 이렇게 해준 이유가 있나요?

읍면단위는 아무래도 정보화 환경이 시내보다는 열악하니까 그래서 읍면단위로.

이게 무료로 하는 거죠?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돈을 받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환경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강사들도 갈 것이고.

강사들은 읍면동에서 교육인원 모집이 확보돼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파견을 해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교육과정이 기초,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형태로 분기별로 하겠죠.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컴퓨터교실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교육강사를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적은 반면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컴퓨터교실이 초급반, 중급반으로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최저의 임금을 지불하면서 강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예산을 구축한다면 그쪽에서도 활용방안이 좋을 것 같고,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겠지만 컴퓨터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취합돼 있다면 거기까지 해서 지원방향이… 1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 겁니다. 월별 일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주고 있는 실태라서 1개소에 240만 원 8개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귀래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파악을 하셔서 지원요청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시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은 도비에서 보조가 나오는 사업으로 교육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사료에 여분이 조금 남는다든가 이럴 때는 추진을 하도록,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강사료……

아니,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접목시키면 신청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현재 원주시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에 인터넷 회선을 쓰고 있죠?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CCTV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이 오셨는데 카메라 설치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전용선 부분이나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회선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 과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궁금해서…….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얘기할 때, 회사 경쟁을 붙이면 요금이 더 싸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굳이 총무과장님이……

예, 그러십시오.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아까 저희 행정과 CCTV 회선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이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KT나 데이콤이나 인터넷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안이나 품질면에서 KT망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또 가격이 데이콤이나 인터넷이 좀 싼데 KT에서 데이콤이나 인터넷의 금액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데이콤이나 인터넷선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맞춰서 KT에서 공급하고 있고, 데이콤이라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KT에서 임대해서 데이콤이 재임대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KT본사에서 그 선을 쓰면 가격면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현재 CCTV 1대당 월 14만 원인데 더 낮춰서 10만 4,000원으로 1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던 내용이었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중앙도서관은 아까 물어봤는데요. 예산이 50억 원인가 서서 땅을 샀잖아요.

예,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저쪽으로 옮기는데 그쪽이 공원지역이죠?

네, 전체가 다 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 하시면서 예산 담당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공원으로 묶어놓고 못 사는 땅이 원주시만 해도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겠죠?

땅을 사는 문제는 전부 시비로 사야 되고요.

글쎄, 땅을 사야 국도비 보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땅을 먼저 산 것인데, 그쪽이 공원지역인데 공원으로 묶어놓고 못 사는 땅이 하나둘이 아닌데 금방 해결이 되겠어요?

조기에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위치변경이 확정된다면 건물을 지을 자리만이라도 일단 땅을 구입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만 산다? 그리고 향후에 더 사고?

예, 추가로 늘려 나가야죠.

그런데 이런 계획이 하루아침에, 개인이 주머닛돈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리라고 보는데, 이런 위치선정 같은 것은 먼저 했던 데 그냥 하시든지 갑자기 확 바꿔버리면… 이게 의회도 거치고 다 거친 거란 말이에요. 예산까지 서서 여기에서 동의안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사실… 계속 있던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부 동의하신 사항이에요?

이것은 신중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분들이 관내 조직적인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아마 전부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겠지만, 과단위 아니면 계단위로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에 실지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의 평가자료에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대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확대를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인가요?

한 3년 전부터 거의 다 1개 봉사회라도 들어가서 활동하도록 계획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국별로 분기별로나 아니면 무리하면 월별까지도 가능한 얘기인데, 물론 지역현안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시설을 떠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단체로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서 날을 지정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현장체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봉사대열에 적극 동참해서 원주시민들한테 공무원 분들도 이렇게 봉사대열에 참여해서 실행한다라는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저희들이 일인당 연간 3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과단위 혹은 계단위로 실지 농촌에 봉사활동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분들의 여가선용에 대해서 지금 동호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동호회들.

예?

체육동호회. 백종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축구, 테니스, 배구……

동아리.

동아리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그게 한 4년 전부터 다시 재개가 됐어요. 예전에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4년 전부터 있는데, 보니까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동아리를 하고 있지만 예산부분이 적더라고요. 연 1회를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올려서… 여비 받아서 강원도내 대회를 치르러 가고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향될 수 있는 게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동아리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사실 창피한 얘기이고,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예산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쪽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 과는 아닌데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보통 타 시군에 보니까 문화재 관리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쪽에 거의 한두 명씩 배치가 돼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건축 쪽 전문가가 관리하는데 우리 시에는 문화재 관리하는 데 보니까 건축직이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 옛날에 건축직이 하나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축직이 더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문화관광과 쪽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회계과에 그런 직들이 다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지원을 하도록 조직개편을 해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회계과에 있으면 따로 고유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 어느 소관 부서 가리지 않고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건축직 인원이 저희 시에서 모자랍니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문가를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요?

네.

중요한 말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