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을 위한 원주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시설 사업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 현재까지 추진경위, 향후일정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석연료에너지자원 대체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의 감축 등 녹색성장산업의 활성화 필요에 따라 음식 폐기물, 도축장 부산물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혐기발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후 자동차 연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서측 연접지역인 가현동 산 55-1번지 일원에 연간 300㎥의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동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최종폐기물처리시설로 연료화 처리시설에 해당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5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가 가능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09년 11월 11일 강원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하여 2010년 6월 14일 관계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수립 완료하였으며, 2010년 7월 12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완료 후 2010년 7월 29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2010년 8월 3일 열람공고 후 2010년 8월 16일 관계서류에 대한 주민열람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은 원주시장에게 위임되어 우리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현재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9월 중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이 부지가 당초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데입니까?

예,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만 되어 있던 데입니다.

이번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바꾸는 거죠?

예.

당초에 일반공업지역으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일대가 옛날에 원주시 제2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고, 하이미트 도축장 일대 전체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당시 일반공업지역에 제2공단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이미트라든지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일반공업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지역으로 변경되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투자 BTO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총사업비가 304억 원인데,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BTO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전문적인 것은 도에서 기안을 했으니까 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환경정책과 박형철입니다. 좀 전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TO사업은 Build Transfer Operation입니다. 공장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강원도에 이전되고 운영권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져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구성은 재정지원이 총사업비 304억 원에 50%인 152억 원이 되겠고요. 자기자본 152억 원 중에 현금비율이 50% 76억 원, 나머지 76억 원은 금융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자본이라는 것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온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빌려오는 거죠?

앞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별도 법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명의로 빌립니다.

그러면 152억 원은 강원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겁니까?

재정지원은 국비, 도비가 50%씩 구성됩니다.

국비, 도비요?

예.

자기자본은 사업시행자가 76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그렇다면 이익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본 시설의 보통수익률을 감안해서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이 달성되었을 때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산하는 기간은 약 20년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년이요?

예.

그럼 20년을 운영해서… 예컨대 가스를 생산해서 판매수입으로 잡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받는 겁니까?

본 시설은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때에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제안자가 감수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수익 나는 범위 내에서 출자 지분율에 따라서 각각 배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운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20년을 주무관청인 강원도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건설사에서 정해진 수익금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20년을 초과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충분히 개런티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우리 사업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연간 총 수입액이 53억 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53억 원이 나온 겁니까?

수입규모를 따질 때 바이오메탄 가격은… 천연가스 공급 가격이 870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열량이 10,700～11,000kcal 정도 됩니다. 저희 바이오메탄이 9,700kcal 정도 되기 때문에 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했고요. 바이오메탄 판매수익률이 15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원료물질 반입수수료, 바이오메탄 판매료, 바이오퇴비 판매료 해서 38억 원 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이런 시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가요? 지금 폐기물처리인데, 말로는 앞에 폐기물처리라는 말이 다 빠지고, 환경에너지나 그런 말로만 되어 있고, 또한 실업 해소율도 연간 5,000명으로 나왔어요. 16명이 근무하는 것을 360일로 곱해서 5,000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반 원주시민들한테 혹시 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각되었다면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나 육상매립이 안 되는 원료물질이기 때문에 원주시 차원이나 강원도 차원,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하면서 바이오메탄 자동화연료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반감시설이 되지만,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환원되는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성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시민 31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이 하루에 80톤으로 나왔어요. 용량이 220톤을 처리한다니까… 나머지 140톤은 횡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쪽에 와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다른 데에서 들어옵니까?

원료물질은 도축장이 인근에 있고요. 가축분뇨도 일반 소규모시설을 하시는 가축사용농가가 아니라, 원주에서 5개 농가가 원료물질을 희망했습니다. 돼지 1,000두 이상씩 사육하는 농가들이고요. 그리고 이 음식폐기물은 기존에 원주시내에 음식물폐기업체라든지 중간에 처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원주권에서 나오는 시설을 처리하면서 음폐수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음폐수까지 저희 시설에서 받는 것이고요. 음식폐기물은 원주시에서 전량 받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받고… 바로 위가 도축장인데요. 차량도로가 앞쪽으로 나 있더라고요. 도축장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이 바로 옆인데…….

도축장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가현동에서 웃골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되는 게 짐승들이 하품 한 번 하는데 메탄가스가 우리 음식물의 몇 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연결이 되면 같은 시설로 연결돼서 쓰면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도 될 수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강원LPC의 원료물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차량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배관을 이용해서 이동할지는 추후에 다시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원에서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됐는데요. 거기는 규모가 우리보다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연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관에서 하는 거니까 별 저거는 없겠지만, 진입로 때문에 그러는데요. 진입로 바로 도축장 우측으로 가다 보면 점실이라는 부락이 있잖아요. 그 위에 웃골이라는 부락이 있잖아요. 그 부락에 들어가는 입구는 원주시 경계선 부락인데, 그 부락 빼놓고 그 뒤에는 다 산이잖아요. 거기 웃골하고 점실하고 들어가는 마을의 유일한 통로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북원I.C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 우산동 상지대 넘어가는 입구하고 2개 통로잖아요. 그 마을이. 그 마을은 시내버스도 하루에 두 번씩밖에 안 들어가는 마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 그 앞에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의견은 청취해 보셨나요? 주민들에게?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 적격검토가 있습니다. 적격검토를 받아서 보고서를 7월 말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부적격 판단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어 왔고요. 앞으로 다시 제3자 제안공고라는 공고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를 많이 참가해서 오픈하는, 계약방식에서 보면 입찰방식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상황상 의견청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원주시 경계이면서 그 두 마을 뒤에는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웃골이라는 마을은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니까… 그 마을은 19호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마을이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면서 19호인데도 마을 중간을 관통해요. 시골 마을인데도 양쪽으로 갈리게 되고,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이게 되면 그 2개 마을은 주민청취를 해 주시고, 그 두 마을이 실질적으로는 농촌지역인데, 고령화더라고요. 가보니까. 사실 제가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의견이 청취됐다고 하면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청취가 안 됐다고 하니까 꼭 이것을 청취해 주시고, 이게 좋은 사업이고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장소가 적격사업인데, 그 두 마을에 이주방법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 입구 자체가 다 혐오시설이고, 그 마을이 몇 호는 안 되더라도 삶의 터전이 거기 있으신 분들이니까 재산상 치명이 있을 거니까 그 두 마을은 꼭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예정지가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국정목표에 따른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기후변화로 지구 날씨가 변화하는 이때에 대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임야를 훼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훼손해야 될 텐데, 시공과정에서 그냥 베어 없애지 않고, 거기 있는 나무를 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전부터 시에서 사업할 때마다 생각했었거든요.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기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길러진 나무들을 그냥 베어버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전해서 다른 곳에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고요. 여기 예상수익이 연간 5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이 수입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돼야 되는 것인데, 바이오메탄가스를 2012년에 완공했을 때 그때부터 메탄가스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나무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 차폐시설 대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계획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상수익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메탄이 과연 판로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하고 저희 바이오메탄가스하고 성분이 유사합니다. 지금 계획 중인 것은 참빛원주도시가스사에서 운영하는 가스 충전시설이 장양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원주시 시내버스 70대 천연가스버스 중에서 1일 70대 정도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과 버스 70대에 공급하는 소비량을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건가요?

딱 맞춘 겁니다.

그럼 버스에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서지 않는 건가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에 저희 도하고 출자자인 원주시가 진행할 경우에 어떤 사업자가 되든지 그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 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해서 추가로 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요. 지금 총사업비가 304억 원이잖아요. 304억 원이 거기 시설투자하고 모든 투자비용만인가요?

초기 주권발행비용, 각종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두 부락이 혹시 어떤 난항에 부딪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304억 원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죠?

보통 폐기물 처리시설 제안 설계사업 추진할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사업비에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반영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이 대두되었을 때 원주시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상호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가현동은 두 군데로 갈려서 태장2동 소관하고 우산동 소관하고 두 군데잖아요. 그 사업위치는 실질적으로 가현동인데, 우산동 주민하고는 별 상관없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그 지역이 제가 말하는 웃골하고 점실부락, 가치래미하고 제일 저거하지, 우산동 주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동네인데…….

웃골하고, 점실하고, 가치래미 세 동네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알겠습니다.

곽희운 부위원장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 도축물폐기물 등의 유해성 폐기물을 혐기발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 자동차연료화를 목적으로 하는 원주시 가현동 산 55-5일원에 18,379㎡ 규모로 2012년까지 연면적 4,232.6㎡의 관련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금회 폐기물시설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시 가능한 반영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1. 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로 부분의 마을(점실, 웃골, 가치래미) 주민들에게 피해 및 재산상 손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필요시 이주대책 등)를 마련하여야 하고, 2. 사전의 인근마을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3. 사업추진 시 임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2010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장 소개에 이어 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인사) 김태엽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태엽 인사)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홍원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홍원기 인사) 신화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인사) 배부연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인사)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인사) 건설도시국 2010년도 주요시책 보고사항은 건설과 소관으로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13건, 도시과 소관으로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외 7건,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 외 6건, 건축과 소관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외 4건, 시내버스 환승기준 확대 운영 외 7건,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원주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외 8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이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14시에 개최되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올리도록 할 예정이며, 도시과 업무보고 후에는 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도시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3쪽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부터 92쪽 3차원 공간정보 포털서비스 구축 사업까지입니다. 먼저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사업개요 원주시 전역 867㎢를 대상으로 2010년 4월 16일부터 2012년 4월 20일까지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2010년 2월 24일 용역발주해서 2010년 4월 16일 용역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12월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원주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승인신청을 거쳐 2012년 5월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업무의 기초가 되는 도시계획 이력을 전산화하는, 도시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31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10년 2월 16일 용역발주해서 2010년 3월 31일 용역착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2월 도시정보체계 프로그램 시연을 거쳐 2011년 3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도시계획정보를 배부, 행정지원서비스로 활용하고,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은 원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대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거기에 딸린 지장물이며, 사업비는 79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10억 4,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지 보상하고 지장물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4필지(7,349㎡, 지장물 17동), 37억 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2010년에는 8월 현재 6필지(2,520㎡), 9억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1필지 489㎡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문막읍 일원에 체육공원 및 시내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는 계획으로, 사업비가 13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8년 8월 27일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공모해서 2010년 3월 30일 중앙 소도읍 육성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으며, 2010년 4월 6일 대상지역 선정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50억 원이 배정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소로)가 1,924개소에 707.8km입니다. 그중에서 1,373개소에 599.1km 개설해서 84.6%가 개설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을 2008년도에 11개소 1.3km, 92억 7,7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09년에는 18개소에 3.3km, 86억 8,700만 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소 0.9km, 20억 9,400만 원 실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은 사업대상이 관설동 소로 2-455 도로를 비롯해서 총 4개소 0.9km로써 총사업비는 20억 9,4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관계되는 현장도면은 첨부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문막·흥업 및 시내 일원이며, 사업량은 지하시설물 942km, 도로시설물 315km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11월 29일까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아래 추진사항을 보시면 그 이후에 2006년 11월 29일까지 구축된 기반을 가지고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이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실시했으며,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도로 시설물 GIS DB 유지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주시 일원이며,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고, 추진방법은 매칭펀드방식으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9년 9월 16일 2010년 수정갱신사업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서 2010년도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 공간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주시 전역으로써 2010년 5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3차원 생활지리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3차원 내부공간업무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간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2010년 5월 14일 제안서 평가를 해서 2010년 5월 24일 용역계약 및 착수를 했습니다. 6월 9일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각 실·과 실무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 8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2011년 1월 용역 준공 후 서비스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원 공간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원주시내 전체에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디지털시대에 시민들이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스크린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터치스크린 52인치를 설치해서 특히 노약자나 전산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터치스크린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은 젊은 분들이 잘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스크린을 터치만 하면 검색이 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착될 때까지 안내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네.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량 중에 체육공원 및 시내도로 확포장사업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종류가 확포장 같은 경우는 원주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소도읍 육성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서 별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고 이것은 별도 예산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소도읍 육성사업 신청하면서 사업종류를 넣어서 신청했죠. 그것이 체육공원하고 시내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등리 목화사업 체험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막교량에서 도루코 삼거리까지는 원주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변환해서 다른 사업을 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넣는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문막교에서 도루코까지 하는 사업은 원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했는데요.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준공기한이 자꾸 늦어져서 주민들 불편이 많이 심화돼서 제가 소도읍 가꾸기 예산으로 추가 투입을 한 형식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문막대로 확포장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원주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대체사업을 마련한 게 있으신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 선정된 지도 시간이 되었고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른 대체사업이나 더 좋은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막에 뉴타운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육성사업하고는 별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 빠르면 2014년 정도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막읍 같은 경우는 섬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특별히 대체사업을 준비 안 하셨으면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뉴타운 개발사업을 넣어서 지구지정까지만이라도 사업품목에 넣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 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타당성검토 할 때 뉴타운 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5억 원이 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도 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5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아까 15억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제가 한 단위 높여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내려와 있는 돈이 1억 5,000만 원이고요. 전체 5억 원이 배정됩니다.

추경에 5억 원이 다 배정됩니까?

국비만 5억 원이고요. 나머지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편성할 겁니다.

그럼 5억 원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인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사업을 타당성조사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지하고 대지의 지장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접수하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2030 원주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었는데요. 납품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2012년 3월 강원도 승인신청 할 때를 납품완료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견청취도 용역기간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승인신청을 해서 완료가 돼서 승인이 났을 때 납품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시점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납품기간으로 보고 그때 납품을 해서 최종 승인신청을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구동 금강아미움에서부터 반곡초교 간 교량설치공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필요성을?

예?

지난번에 도시과장님 오시기 전에… 벽산블루밍에서 순환도로 간에 도시계획에 보면 교량이 4개교로 되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4개교가 너무 불필요하다. 벽산블루밍에서 금강아미움 건너오는 교량, 금강아미움에서 반곡초교 간에 - 지금 현재 인도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교량이 설치되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 교량을 4개소 설치하는 것에서 2개소로 도시계획 변경을 했거든요.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4개교에서 2개교로 교량이 줄음과 동시에 효성백년가약에서부터 해서 금강아미움 주민들이 반곡초교 등하교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교량설치를 희망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빠지고… 혹 내년, 아니면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어서 교량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교량까지도 줄여가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량도 도시과에서 하는데, 중간에 이용하는 다리가 있더라고요. 인도로만 사용하는 다리도 거기에서 업무 담당합니까?

원주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원주천에.

저희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10년 추진한 사업은 도심 도로망 확충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22건, 읍면지역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창대교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 외 7건, 군도·농어촌도로와 소규모 교량사업 5건,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외 5건, 총 4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사업 위치는 단계동 합동청사 앞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 1.03km와 지하차도 470m를 입체교차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억 원이 소요되고요.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하 매설물, 우회도로 확포장은 끝났고, 뚜껑 덮는 복공판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지하 부분에 구조물을 하기 위한 가시설공(어스엥커 시공)과 지하차도 구조물 터파기,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32억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지하차도 하는 구간은 8차로이고, 뒤쪽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접속되는 도로는 6차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로 수가 맞지 않아서 200m 정도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하차도의 본 차선에 15억 원하고 접속도로에 약 17억 원 정도 그래서 32억 원이 더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서원대로상 고가도로 설치인데, 지금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보고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재 지하차도공사를 하는 위치에서 단구동 쪽으로 가는 쪽 보면, 무실 사거리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있는 사거리가 있고요. 의료원 사거리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두 군데 도로가 낮게 되어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고가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교차로의 구조개선은 물론이고 직진차량의 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7년도 6월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청사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무실 사거리가 서비스 수준이 D급에서 C급으로, 상세한 내용은 밑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D급은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 통과차량 비율이 매우 적은 게 되겠고요. C급은 녹색신호에 도착해도 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교통소통이 좋아지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두 군데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1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원 사거리가 6억 원, 무실 사거리가 5억 원. 일차적으로 우선 무실 사거리에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면이 책자에는 흑백으로 나와서 별책으로 컬러도면을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현재 무실동 시청사 옆에 고속도로 옆으로 도로가 가다가 끊긴 부분이 있고, 거기부터 호저면 만종리 국도42호선 만종초등학교 옆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3.2km와 터널이 양방향 포함해서 750m입니다. 상행 320m, 하행 430m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총사업비는 838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10쪽에 빨간 노선으로 만종역 쪽으로 끝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는 지방도 409호선이 강원도에서 시행해서 기업도시까지 연결하는 이러한 기능을 부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보상을 59필지로 해서 91억 원이 집행됐고요. 앞으로 보상소요예산은 100억 원 정도 해서 145필지가 되겠습니다. 미보상구간은 분할을 다 완료했고요. 올해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830억 원입니다만, 앞으로 4～5년 간다고 봐도 1,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에 100억 원씩 해도 10년 걸리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판단을 재검토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12쪽 빨간색이 공사 중이고요. 밑에 청색이 보상 중에 있는 것이고, 검정색이 3.4km로 완료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동부순환도로의 연장은 9.7km이고요. 사업비는 약 1,4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시행구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 이것보다 총사업비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단구동 동부교에서 봉산동 화실까지 3.4km는 공사가 완료돼서 이용 중에 있고요. 봉산 화실에서 국도42호선(과학고등학교 뒤쪽)까지 3.5km인데, 거기는 보상을 추진 중입니다마는 70% 정도 보상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국도42호선 소초에 송문부락 들어가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원주I.C까지 2.8k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34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우리가 25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약 100억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야만 국도42호선까지 완전 개통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북원주I.C 진입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호저면 북원주I.C에서 우산동 북원교까지 2.75km 구간을 전체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량 포함해서 1.7km를 사업 시행했습니다. 교량구간이 0.96km, 우산동 공구상가에서 중소기업센터까지 0.18km, 중소기업센터에서 북원교까지 0.56km인데 이 구간이 공장건물도 있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향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66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가현교 1교 포함해서 공구상가 앞까지 180m 포함해서 약 38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마무리돼서 8월 31일날 개통하려고 마지막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구상가 앞까지는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삼양라면 앞쪽에 공단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차로가 상당히 넓게… 2차로가 나오려면 6.5m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5.6m 나옵니다. 양쪽으로 1m 정도씩만 확장해주면 충분한 4차로가 나기 때문에 차선의 연속성이 될 수 있다 해서 그 구간에 사업비가 약 25억 원 정도 소요돼서 이 부분도 확포장공사를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쪽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도로도 확포장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5쪽과 16쪽에 참고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환경청～문화원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명륜동 교동초교 옆에서 원동의 문화원까지, 남산을 통과해서 문화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연장은 910m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7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총연장 910m 중에서 교동초교에서 동성아파트까지 450m는 금년에 공사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미개설된 구간이 460m가 있는데요. 남산을 통과해서 문화원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인데, 200m 정도 구간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안전도시과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m 추진하고요. 나머지 남산에서부터 문화원까지 약 260m 구간은, 거기에 보면 남산지구가 재개발지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산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도로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거기가 고지대이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도로를 먼저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따라서 택지가 조성되면 그 부분은 향후에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과 19쪽에 참고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막읍사무소～건등리 도루코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문막읍사무소에서 도루코 삼거리까지 30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5km이고요. 사업비는 11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으로는, 문막I.C를 빠져나오면 신구 휴엔하임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사업이 정지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 아파트 시행구간은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가 부도나다 보니까 실제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해결될 때까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수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다고 해요.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그 부분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해서 최대한 병목현상을 해소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도면은 21쪽에 전체 위치도와 22쪽에 세부상세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초교～경찰서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개봉교 쪽에서 나오는 도로와 경찰서 앞에 있는 도로는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 도면이 24쪽에 있습니다 - 원주초교 앞의 구간만 확장이 안 돼서 2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로 수도 안 맞고 그에 따른 병목 때문에 저희가 180m 구간을 20m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35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8억 8,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초등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수를 묶었습니다. 지금 총 15개소로 나머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개설사업 추진하는 것은 12.5km, 사업비는 1,429억 원 정도가 총사업비로 잡혀 있고요. 2009년까지는 보상 및 공사추진 12건, 설계 3건을 추진했습니다. 기 투자는 391억 5,600만 원이고요. 977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야만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시내지역이다 보니까 보상비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끝내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북원로(가스충전소～장양초교)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면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원주I.C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LPG충전소까지는 6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아모르컨벤션 지나서 과거 버스터미널 있던 자리까지는 4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횡성 쪽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교통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차로가 안 맞다 보니까. 그 부분 확포장사업인데, 연장은 900m이고요. 사업비는 24억 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6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가현동에 하이미트 들어가는 교량이 있고, 그 교량에서 가치래미부락을 뒤로 해서 원주I.C까지 바로 연결되는, 결국은 동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원주I.C에서 국도42호선 간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3km가 되겠고요. 182억 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25억 원이 기 투자됐고, 금년도에 22억 5,600만 원으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군 공여구역사업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현우체국～가현동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면은 현재 총괄도 30쪽과 31쪽에 상세도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현우체국에서 호저I.C 나가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군사령부 후문까지 약 700m 구간을 2차로 확보와 인도까지 포함한 - 거기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 15m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기 투자된 부분은 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상은 약 70%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로입니다. 치악교～동부교까지, 그러니까 삼광택지 건너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단구동 동부교까지 2.25km인데요. 그 강변도로가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0억 원 정도 되겠고요. 지금까지 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10억 원 가지고 보상 및 월운정교라고 반곡 아이파크 들어가는 길 있습니다. 그 부분에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좌회전 대기차선 때문에 직진 차들이 계속 밀리는 문제가 있어서 약 200m 구간에 일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면 그쪽에 좌회전 차량에 따른 교통정체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도면은 33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는 전체 총괄위치가 되겠고요. 33쪽에 상측도로 위치를 표시해 놨습니다. 다음 강변로인데요. 현대아이파크～반곡교까지 개설사업인데, 지난 6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위치도는 현재 3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광택지에서 벽산블루밍과 아이파크 쪽으로 연결되는, 아이파크도 지으면서 강변도로는 다 개설이 됐습니다. 벽산블루밍에서도 삼광택지에서 오는 도로 개설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만 개설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관통시켜서 활용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업 원주대～한라대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흥업면소재지에서 한라대학교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850m인데요. 전체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7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면은 전체적으로 35쪽에 도시계획 총괄도가 있고요. 36쪽에 상측도 상세도가 있습니다. 지금 흥업에서 한라대를 가다 보면 매지천이라고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도면상에 표시가 안 됐는데요. 상부 쪽에 보면 좌우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는데, 그 매지천이 작년도에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폭 40m를 60m로 확장했습니다. 지금 자감교라고 부르죠. 그 교량이 과거에 40m 하폭에 맞춰지다 보니까 현재 하천은 60m인데, 교량이 40m로 되어 있어서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상당한 재해위험을 더 초래할 수 있겠다 그런 위험이 있어서 우선 교량부터 먼저 가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7억 8,000만 원으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창고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제설창고가 단구동 강변로에 단구소방파출소와 원흥아파트 사이에 위치해서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시행하는데 제설자재라든지 장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주변이다 보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겼고, 장소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위치는 현재 관설동에서 금대리 가다 보면 국도에 과적 검문소가 있습니다. 과적 검문소 뒤쪽에 시유지에 제설창고를 옮겨서 제설자재라든지 장비를 보관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거기 수목 일부 이식을 하고, 늦어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11월 제설기간 동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괄도는 38쪽과 39쪽에 상측도 세부 상세도가 있습니다. 지금 구곡지구에 청구아파트에서 흥업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 국도죠. 흥업까지 나가는 기존 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청구아파트 사거리까지는 6차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포스코아파트 앞쪽에는 2차선으로 해서 흥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목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는 부분이라서 약 500m 구간을 확포장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끝나는 부분부터는 중앙선 원주～제천 간 철도이설지역과 맞물립니다. 크로스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먼저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그에 따라서 철도가 터널로 들어가고 이 이후로 개설되는 도로는 철도보다 높게 교차로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 이후로는 철도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상은 이 구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비가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청아파트～서원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공사는 마무리돼서 개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구동 해청아파트～서원대로까지 380m 구간을 과거에 2차로에서 6차로로 확포장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륜동 치악초교 앞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면이 41쪽에 있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상측도에 ‘A’라고 쓴 부분이 치악초등학교이고요. 그 앞쪽에 주공에서 지은 행운아파트가 있고, 한솔솔파크가 있습니다. 한솔솔파크 앞까지는 4차로로 확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부터 빨간색 칠한 구간이 2차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학교 땅이 들어갑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부분을 치악초등학교에서 땅을 교환하는 것으로 처음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이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보상법으로 보상이 되고, 저희 시에서 땅을 일부 매입해서 하려는 구간은 국유재산법이 되다 보니까 교환이 안 되는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이 부분은 보상을 타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매입을 할 부분은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요청을 보내놨는데, 아직 정확한 답신은 없습니다. 지금 이 도로사업은 현재 학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 도로가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가다가 90도로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방서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또 2차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목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쪽으로 확포장을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거기는 택지개발이 끝나서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추진을, 교환문제도 걸려 있고 해서 잠시 유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대로(영서고등학교～구 시계) 도로 확포장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42쪽에 하반부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되겠고요. 43쪽에 상측도로 상세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1.65km가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19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보상비로 48억 원을 집행해서 현재 보상 추진율이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설동 지역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 5호선을 하천 쪽으로 우회시켜서 주민들의 편리 또는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태봉교～흥양리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44쪽에 위치도 총괄도로 위쪽으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노선이고, 45쪽에는 상측도로 상세도를 첨부시켜놨습니다. 태장동 원마트에서부터 36사단까지 36사단 앞에는 앞서 보고드린 동부순환도로, 그러니까 원주I.C～국도42호선이 연결되는 동부순환도로가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연계교통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고, 그에 따라서 이 구간도 4차로로 확장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지금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한 8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고요. 10억 원을 가지고 보상했습니다. 31%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7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46쪽에 전체 총괄도 위치도가 붙어 있고요. 47쪽에 상측도로 상세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시장에서부터 환경청 사거리까지, 환경청 사거리에서부터 의료원 사거리로 나가는 길은 현재 정상적인 6차로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부터 환경청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은 현재 4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4차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통상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현재 25m를 30m로 확장해서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상이 별로 없습니다. 구거부지가 있어서 사유지는 5억 원 정도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되기 때문에… 설계는 현재 완료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과거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위치는 49쪽 보시면, 치악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광택지 앞에서부터 개봉교까지는 제방도로 4.5～5m 현재 편도 1차로로 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불편도 있고, 백미러 이런 부분 접속사고도 발생되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구간이 460m인데요. 현재 도시계획으로 20m로 결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삼광택지 내에 개설된 20m 도로와 연계를 해서 개봉교까지 연결시켜 주면 아까 말씀드린 원주초등학교 앞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4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초 영진아파트 뒤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상측도로는 5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좌측 하단부에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과거 담배인삼공사이고요. 영진아파트라고 상측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앞부터 빨간 노선으로 가 있는 여기까지가 편도 1차로로 농로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계획으로 15m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300m 구간입니다만, 이 구간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군도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사업은 올해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안창대교 접속도로와 군도8호선(운남～도용) 도로 법면 보호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안창대교 접속도로와 군도8호선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치도는 52쪽에 첨부시켜놨고요. 53쪽에 안창대교 접속도로에 대한 상세도를 첨부시켜놨습니다. 접속도로 부분은 과거 교통광장이 없어서 불편했던 사항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에 7.6km 추진했고요. 지금 약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보상추진을 1개 노선을 했고, 공사는 4건을 추진했습니다. 투자되는 돈은 116억 원이고, 올해 총 19억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2011년 이후에도 64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야만 추진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6개소에 대한 사업현황이 있고, 뒤쪽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정 203호(간현～월송)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지정면소재지에서 기업도시 들어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산을 통과해서 지금 도로가 개설되는… 지정면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상당히 우회를 해야 되는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 거리가 상당히 단축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 운송이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3km이고, 총사업비는 6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34억 원, 올해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28억 원 정도가 있어야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래 201호(주포～운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60쪽에 전체 위치도가 나오고 61쪽에 상측도가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귀래면사무소에서 원주 쪽으로 오시다 보면 문막 나가는 지방도 404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포 쪽으로 나오는 농어촌도로, 현재 4m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1.6km를 추진했습니다. 전체 4km 되는데요. 나머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1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1.6km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쪽에 장공장이 있는데, 장공장에서 도로 확포장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겠고요. 예산확보 문제가 남아 있는데, 민원해소와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이것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부 202호(신촌～신촌)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62쪽이 되겠습니다. 관설동에서 신촌 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에서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리 밑을 통과하는 구간은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2차로로 개설이 완료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신촌 부락 올라가는 길이 농어촌도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가 약 5m 정도로 협소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도로를 일부 확포장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해 보려고 5,000만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 노선 위쪽으로는 신촌 지역에 중장기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상류지역 댐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노선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정 205호(중구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정면 판대리인데요. 위치도는 63쪽에 총괄도가 붙어 있고요. 64쪽에 상측도로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오크밸리 뒷쪽이 되겠습니다. 오크밸리에 가서 스키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오크밸리 후문 쪽에서 계획된 농어촌도로 90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 원이고요. 지금 공사는 5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흥업 201호(흥대～대안) 되겠습니다. 총괄도는 65쪽으로 첨부되어 있고요. 상세도는 66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치는 현재 여기에서 흥업 대안리로 넘어가는 도로, 그러니까 국대도하고 교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I.C라고요. 거기를 빠져 나가면서 왼쪽으로 농어촌도로 201호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노선은 현재 군도 11호에서부터 원주 흥대마을까지 연결시켜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km를 우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27억 원 소요가 되고요. 올해 포장만 하면 사업은 다 종료가 되겠습니다. 소초 흥양초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면은 상측도로 67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초 흥양초교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황골로 올라오고, 직진하면 흥양초교 앞을 지나서 상초구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양초교 앞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위에 숯가마가 있다 보니까 대형버스도 진출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위험하다.’ 여러 건의가 있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500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앞으로 8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있으면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68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교량 가설은 현재 군도 1개소, 농어촌도로 1개소, 소규모 교량 3개소 해서 총 5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요. 교량에 대한 총 투자사업비는 77억 5,400만 원이고, 2009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해서 2건을 공사 추진했습니다. 현재 30억 원 확보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6억 원 정도 더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장지교 재가설공사입니다. 군도 9호선에 있는데요. 도면은 70쪽에 상측도로 첨부해놨습니다. 지정면 판대리로 해서 경기도 쪽으로 가는 노선인데요. 판대보건진료소가 상측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도로가 하얗게 된 부분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교라고 쓰여 있는 상측도상의 이 도로가 노폭도 협소하고 상당히 노후돼서 시설물특별관리법상에 위험교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을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연장은 140m로, 폭은 9m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비는 37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동안 26억 7,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현재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6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본 교량사업은 접속도로 포함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림 역곡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신림 203호선인데요. 도면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신림 구 국도로 가시다 보면, 신림초등학교 있고, 신림초등학교 바로 반대편으로 도로마이트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도 가설된 지가 오래 되었고,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6m가 되겠고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교량사업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소초 흥양2리(상초구) 교량가설이 있고, 위치도가 7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흥양초교 앞 도로 선상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박스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끔씩 물이 넘는다 해서 도에 건의가 돼서 도비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2억 3,000만 원 해서 교량 16m, 폭 9m로 재가설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래 운남2리 운남교량 가설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연장 27m, 폭 6m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쪽에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운남저수지 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존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있는데 상당히 폭이 협소하고,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농지도 있고 그러니까 도에 건의해서 도비 1억 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업 대안리(은행정) 교량가설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위치는 흥업에서 대안리 쪽으로 가다 보면 대안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위치가… 참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현재는 교량이 없고 하상으로 그냥 지역인데, 양쪽에 농지가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건의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도 도비로 지원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이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량사업은 군도 9호선에 6억 원 정도가 확보되면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75쪽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천 생태조성사업을 비롯한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총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은 76쪽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반곡동 아이파크, 벽산블루밍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작년까지 끝났고요. 거기부터 태장동 흥양천 합류부, 그러니까 과거 국군병원 있던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6.3km 구간 일부 부분에 하폭을 확장하고요. 자전거도로, 보 개량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6,500만 원이고, 이것은 국비가 60%, 시비 40% 해서 국비가 67억 5,900만 원, 시비가 45억 600만 원 투자해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체의 공사를 발주했는데요. 지난 3월 23일 1차분에 대한 공사를 착공했고요. 지금 현재 1차분에 대한 부분은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전체 총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가 연차적으로 확보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과 소하천사업을 네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되고 있는 사업연장은 2.8km이고, 총사업비는 294억 원입니다.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94억 원 중에 국비가 173억 원, 도비가 21억 원, 시비가 99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5억 원을 투자해서 4건을 추진했고요. 금년도에 55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8억 원, 도비가 2억 6,000만 원, 시비가 24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이후에는 18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돼야만 전체적인 하천정비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78쪽 매지천 정비사업입니다. 흥업소재지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올라오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국비 63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33억 원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54억 원 정도 있어야만 매지 저수지 있는 데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착공돼서 1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곡천 정비사업입니다. 80쪽에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만종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류 쪽이 되겠습니다. 하류 쪽부터 국도 42호선 난 부분을 포함한 곳에 약 8m 구간을 총 158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올해 16억 원을 가지고 보상 추진도 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하천이 2개 있습니다. 이것은 부론면인데 흥호소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1공구, 2공구 나누어놨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두 번에 나눠서 내려오다 보니까 발주시기가 틀려서 편의상 1공구, 2공구로 나누었습니다. 하천은 동일하천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현재 81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부론 나가다 보면 흥호1리 사무소로 상측도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마을회관입니다. 여기에 폐도된 구 영동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하천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위쪽으로 전체 약 1.4km 구간 소하천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1공구는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2공구는 6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6쪽 서원대로 고가도로 설치 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그러면 무실 사거리에 우선적으로 고가도로를 하시겠다는 의지시죠?

예, 순차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실 사거리는 D급에서 개선했을 때 C급으로 한 20초 정도 당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원주의료원 사거리는 F등급에서 C등급으로 됐을 때 170초 정도 개선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무실 사거리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실 사거리 먼저 생각했던 이유는, 정부 합동청사 앞 지하차도가 가면서 도서관에서부터 고가도로가 될 것 같거든요. 끝나는 시점이 대략 실내체육관 있는 데쯤 끝날 것 같습니다. 고가도로를 하면서 중간에 신호등이 의료원 사거리까지 3개가 있습니다. 제일제당 들어가는 쪽, 단구아파트 들어가는 데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도영쇼핑 들어가는 데 또 하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3개의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부터 먼저 검토가 되고, 그래서 그쪽부터 하면서 해소시키고 의료원 사거리 하려고 합니다. 의료원 사거리부터 먼저 해놓고 그쪽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무실 사거리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거죠.

고가도로를 했을 때 인근 주민의견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앞으로 추진할 거니까 충분히 들어야죠. 어차피 이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그게 가능하겠나요?

해야죠. 주민의견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가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부분은 지금 있는 것도 철거하는데 원주는 왜 만드느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서울 도로는 평면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교차로를 끌어올리는 형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물들이 가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반대로 도로가 밑으로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스트레이트로 교각만 세우고 위에 상판만 얹으면……

서원대로에 고가도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특히 의료원 사거리의 경우에는 주위 여건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됐는데, 다만, 무실 사거리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의료원 사거리를 먼저 해야 되느냐.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예산은 2회 추경에서 한 6억 원 정도 받아놓으면… 6억 원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2개를 용역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오히려 원주의료원 사거리가 F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면 효율성이 낫지 않겠느냐. 두 군데를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372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소요예산을 봤을 때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판부 신촌 202호 도로 어떻습니까? 계장님도 나오셨는데, 지난번 댐 건설이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백지화는 안 되었고요. 아직 계획은 살아 있습니다. 홍수방어계획 해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오래 전에 잡혔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아직 완전히 백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 추진하기가……

아니, 지난번에 2회에 걸쳐 댐 건설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었던 것 아닙니까?

제외는 되었는데요. 정부의 사업이 처음에 책정할 때 타당성조사부터 쭉 해서 1년에 걸쳐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제외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계획에 있으면서 단기적인 계획에서는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 지역주민의 재산권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도로개설을 주민들이 희망했을 때 댐 건설 때문에 못 해주는 입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내재되어 이런 정책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댐 건설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댐이 건설되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댐 건설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럼 언젠가는 댐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도 고민한 게 뭐냐 하면, 이 도로를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댐 막을 때 원인자가 있으니까 변경되는 도로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또 상위계획이 있는데, 과연 하위계획에서 먼저 이것 해놓고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 딜레마거든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면 후순위로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해놓고 나중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가능성이 언젠가는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계획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댐 계획이 전혀 백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차제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마 댐이 건설될 것이다.’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중앙부처하고도 그런 협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되어야만 주민들한테 재량권 행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 면 단위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리면, 집행부에서는 ‘댐 건설이 있기 때문에 농로 포장 같은 것 역시도 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부처 간에도 그런 이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금대로 영서고등학교에서 구 시계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문제도 4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올해 박용환 가구갤러리부터 구 시계까지 연장은 깁니다만, 보상은 30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선상의 도로개설문제인데, 이 밑에는 기 보상이 완료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소유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지금 예산이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계획입니까?

예.

30억 원을? 그렇다면 지가상승효과도 있기 때문에 보상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보상은 언제 할 예정이죠?

밑에서 두 번째요? 예.

보상은 언제쯤?

올해 설계를 끝내놨는데요.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마무리되었는데, 내년도에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우선 보상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내년도 보상비 확보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금년에는 2회 추경에 재원이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보상은 안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75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 구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치악교 밑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롤러스케이트장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치하고요. 롤러스케이트장 건너편에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은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쪽에도 조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축 쌓는 작업을 해야 되면 그것도 훼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롤러스케이트장 포장한 부분은 훼손이 안 되고요. 현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현 상태 끝 부분부터 석축이 쌓여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저 밑에 새벽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국토부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둔치의 포장은 전부 제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둔치에 주차장 이런 것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게 또 관리청에 위임이 돼서 관리청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벽시장은 원주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상 철거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존치를 하고, 다만 새벽시장 건너편 배말타운 앞쪽으로… 사실 그 구간의 하천형태를 보시면 비가 오면 항상 거기에 제일 먼저 둔치에 물이 넘습니다. 100mm 오면. 저수로 폭이 협소한 것 아닌가 해서 저수로 폭 확장을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새벽시장 쪽 손을 못 대니까 배말타운 쪽으로 확장을 해서 배말타운 쪽에 주차장이 좁아들겠죠. 그리고 새벽시장은 현재 상태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럼 원주천 우안 쪽에는 전혀 손을 안 대는 겁니까? 달리 얘기해서 새벽시장부터 이쪽 롤러스케이트장까지 그쪽은 전혀 손을 안 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치악교에서 하류 쪽으로 봤을 때 좌안구간인데, 하류 쪽으로 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롤러스케이트장부터 개봉교 있는 데까지요. 거기까지는 어차피 기존의 호안을 손대서 친환경적으로 자연석하고 스톤매트라고 해서 꽃나무 심는 것은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개봉교에서부터 새벽시장 끝나는 봉평교까지는 호안 손대는 것은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롤러스케이트장부터 거기까지도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이게 맞습니까?

하천 선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형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선형이 안 맞는 부분은 개봉교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달리 얘기하면, 우안 쪽에 로아노크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살리려고 하면……

아니, 그쪽도 손을 댑니다.

게이트볼장도?

예, 게이트볼장도 한 면이 없어져요.

아, 거기도 전부 다 축소가 되는 겁니까?

우안 쪽에는 원주교까지 거의 손대는 부분이고요. 좌안 쪽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볼장에 손을 댄다는 것은 게이트볼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천 쪽에 있는 한 면이 포함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설계가 다 되었죠?

예, 다 되었습니다.

공사가 순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들하고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게이트볼장은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를 다 끝냈고요. 게이트볼장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태하천 사업 때문에 게이트볼장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게이트볼장이 제방 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하천 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수로에.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새벽시장, 또 우안 쪽으로 가다 보면 게이트볼장, 로아노크광장 이런 것들도 살리다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계가 되나요?

하천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다 흥양천 합류부까지 연결이 됩니다.

됩니까?

예.

기존 시설들 존치하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민원이 따르리라고 보거든요. 배말타운 주민들은 그쪽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면 좁아지고, 주차공간도 기존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논쟁을 삼고 있는 부분이, 원주천 둔치의 콘크리트포장을 다 깨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큰 목적이 있는데……

깨라는 건데, 지금 일부 새벽시장이라든지 특수성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자꾸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화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상지대 교수, 연대 교수, 환경단체 네 군데, 저희 시의 환경과 쪽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계속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동별로 주민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환경단체 얘기도 듣고, 또 전문가 교수 분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쪽의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대체구장을 만들어주면 사실 방안이 강구가 되는데, 그렇게 돼야 기존 이용하던 분들이 어려움을 안 겪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롤러스케이트장 시커멓게… 별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로 해서 선만 그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역시도 과연 생태하천 정비사업하고 걸맞느냐. 그것도 사실 아이러니한 문제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런 것은 없어야겠죠. 없는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잔디도 심고 여러 가지 식생도 해서 꽃도 나고 잘 관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쭉 써왔던 문제 때문에 단호하게 하기는 일단 한계가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중에 추후에……

그렇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것도 중장기적으로는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충분히 하겠죠.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 여기 도심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에서 아까 치악초등학교 앞. 거기에서 아까 보상법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잖아요.

치악초등학교요?

하나는 국유재산법하고 하나는 보상법하고 상충이 돼 있어서 유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보 상태가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계속 상충되는 보상법을 가지고 학교하고 어떤 협의를 하시는 건지……

협의는 계속 할 겁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학교에서는 도로에 들어가는 것과 학교 ‘ㄱ’ 자로 꺾어져서 끝에 치악초교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토지를 들어가는 만큼 확보해달라.’ 그래서 이쪽에 토지를 몇 필지 샀어요. 그런데 세 필지인가 네 필지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안 팔고요. 그것은 차제문제에 치고요. 치악초등학교에 탁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탁구장이 도로에 실제 걸리지 않는데, ‘탁구장을 새로 지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대 토지이기 때문에 건물은 사실 해당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도로에서 저촉이 안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환이 실정법상 안 맞는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우리 시 입장을 전달했는데 아직 정확한 답신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협의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2차선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서 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된 다음에 확장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치악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자꾸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실제 4차선 해놨을 때에 차가 통과되는 것과 2차선 상태에서 통과되는 경우를 봤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 측면이라면 차라리 2차선 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넓으면 차가 양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에서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검토하실 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그게 먼저 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굳이 도시계획이 됐다고 해서 굳이 4차선으로 해서… 상식적인 생각도 2차선일 때보다 4차선이 훨씬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잖아요.

예.

도시계획이 꼭 반영되어야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 해결점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곽희운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서 민원인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초도순시를 가셨는데, 시장님은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주민들보고 반갑게 인사를 열심히 하는데, 읍장님이 뒤에서 뒷짐 지고 서 있으니까 시민들이 어느 분이 시장님인지, 어느 분이 읍장님인지 헷갈려하셨다고 하시는데, 건설과 공무원 분들도 현장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받는 것도 업무의 연속인데, 민원인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뒷짐을 지고 서 있거나 이런 태도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에 좀 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문막읍사무소～건등리 도루코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자전거도로 인도 겸용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순수하게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이 있죠.

자전거도로가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구분돼서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에는 접목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죠? 최종적인 계획이? 지금 이 구간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동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하기 위한 자전거도로인지…….

동선을 말씀을 하시면, 문막 읍내에 일단 국한이 되겠고요. 문막읍을 벗어난 부분은 광역 자전거도로망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문막공단에서 동화리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녹색성장과라고 자전거도로 전담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인도폭이 4m 50cm 정도였거든요. 설계에 보도는 1,350mm, 자전거도로가 1,600mm, 화단이 1,20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보다 보도가 좁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도로공사하면서 도로 단면을 배분을 할 때, 만약에 30m 도로라면 일단 차선에 6차로가 나오겠죠. 3.25m가 표준이니까요. 3.25m에서 6차로, 그다음에 중앙선 20cm 띄는 부분 이렇게 6차로를 빼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6차로로 하면 22m 나오겠네요. 그것에서 나머지 남는 부분을 인도로 계획을 합니다. 인도에서도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식수대 최소폭 1.1～1.2m인데 그것 빼고,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이용에 활성화하는 법률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에 보면 1.5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m를 제하겠죠. 그럼 인도가 나오는데, 지금 문막일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폭이 배분된 사항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이 1,500mm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예.

특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1.5m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자전거 핸들폭이 70cm입니다. 교행을 하기 위해서는, 왕복 한 대씩이죠. 그럼 1.4m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10cm라는 공간을 1.5m라는 기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편도가 아니고 교차하는 도로입니까?

1.5m이면 교차하는 거죠.

도로 양쪽면에 설치하고 있는 게 다 교차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든다는 얘기죠?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교차로는 2.4m 이상이어야 되고요. 1.5m이면 일방으로 가는 폭이 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특례에 대한 부분은?

도시지역에는 1.5m로 되어 있습니다.

특례조항에 보면, 기존 차도에서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 때에는 1.2m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하는 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막읍사무소에서 초등학교 구간이 95년도에 문막택지가 개발되면서 분양된 지역인데, 여기에는 느티나무 가로수가 34개 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도에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제가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는 관리지침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예전에 설치된 부분은 똑같이 인도랑 자전거 전용도로랑 수평을 맞춰서 설치가 됐거든요. 어제 담당하시는 분은 지금은 이 관리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분리형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침에는 꼭 분리형으로 하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꼭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원칙이 분리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분리형으로 했던 것은, 과 간에 업무 또는 원주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내부방향이 설정돼서 저희한테 분리형으로 하도록 지시한 공문도 있고, 또 올해 7월인가 8월에 새로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겸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1년도에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대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시내지역도 인도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투스콘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분들은 ‘비효율적이다.’, ‘이용하기 어렵다.’, 또 하나 문제는 보행인과의 상충되는 문제, 또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가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탈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겸용보다는 도로구조상 전용도로로 할 수 있으면 전용도로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올해 새로이 자전거도로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시에도 앞으로 도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용도로를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막일로 도로는 폭이 30m라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도로가 12m 이하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요. 15m, 25m 이상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단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종전에 4m였던 게 축소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만큼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포함되다 보니까 인도가 줄어든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용도로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무사항, 꼭 분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지침에는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분리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초등학생들도 그 도로로 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근래에 현장 가보셨나요?

현장에 가봤죠.

지금 보도가 1,350mm인데, 1,350mm이면 성인 두 명이 겨우 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교통이 빈번한 곳은 저희가 전에 설치했던 수평으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수평설치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주민들 경우도 그 부분을 원하고 있고, 이 구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티나무가 34개가 있어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많으셨고, 화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경계석을 빼면 80cm 정도 되죠?

예.

이 느티나무가 15년 되었습니다. 뿌리가 활착이 많이 돼서 인도블럭이 많이 일어났어요. 80cm 안에 이 나무를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차후에 부작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공사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말까지 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2～3개월 정도 정상화가 못 됐었습니다. 연속성이 끊기다 보니까 3개월 정도에 대한 갭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들이 일반 토공작업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제 토공작업은 어느 정도 끝났고, 안에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콘크리트구조물에는 절대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타설을 하고 양생기간도 있다 보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을 당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다만, 현장에는 야간작업을 하든 간에 기간은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니까 적극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도나면서 여러 가지……

노임 말입니까?

예, 그것은 다 정리되었습니다.

예, 다 정리했습니다.

바깥은 어스엥커작업이 끝났는데, 지하 안에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해놓고 구조물을 안에서 바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이 끝나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바깥쪽에 옹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안의 터널박스가 공기도 많이 잡아먹고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스엥커 작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빨리 독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93～1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쪽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원주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2개 부서, 61개 사업을 10대 전략적 선도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디자인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포럼 개최와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시행하는 경관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디자인정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조례, 경관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및 경관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디자인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9건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태장동 경관디자인 원주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나들목인 태장교부터 1군사령부 정문까지 600m 구간에 대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태장동의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1억 원을 투자하여 육교 철거 1개소, 6개 통신시설관로의 지중화, 차도 확포장 1,944㎡, 인도 화강석 포장 1,440㎡ 등의 토목공사를 지난 8월 7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4억 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문화극장에서 구 명륜파출소까지 총 1.3km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원주시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간을 4단계로 나누어 2008～2009년까지 구 시공관～원주관광호텔 간 활력의 거리에 2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350m 구간의 공사를 완료했으며, 2009년과 2010년에 2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학성동과 평원동에 148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문화의 거리 제2단계 사업으로 구 시공관～KBS 사거리까지 180m 구간을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설문조사와 주민동의서를 증거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011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광고물의 설치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행정광고시설인 현수막 게시대 등 3종류 210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시민보상제도를 운영한 결과, 240명의 6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여 9,000여 건을 정비했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철거반에서는 간판 1,300여 건, 현수막 1만여 건 등 12,075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질 및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의 광고주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10건, 과태료부과 109건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용역비 6억 1,500만 원을 들여 정비예정구역 설정은 물론, 단계별 정비사업 등의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10일～10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12월 9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10년 3월 4일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도심지를 개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 재개발 16개 지역, 주택 재건축 5개 지역, 도시환경정비 1개 지역으로 총 22개 지역이 추진되었으나 현재 정상 추진되는 것이 남산지구를 비롯한 5개 지역이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곳이 5개 지역, 추진위원회 업무가 중지된 곳이 8개 지역,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반려된 곳이 2개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종결되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걸쳐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노점단속 및 풍물시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16개소에 357건의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 용역업체 7명, 우리 시 직원 5명 등 총 12명의 단속인원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여 건의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위하여 이전시킨 우산동 및 쌍다리 풍물시장은 개설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매우 시설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하여 야간경비 4명을 두고 있고,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에서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수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스쿨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스쿨이 94쪽에 있는 디자인 관련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올해 6월 8일～6월 10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디자인경관사업은 도시과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조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과하고 특히 협조한 사항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야간도시조경인가 한 것 있죠?

예, 야간경관기본계획.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야간경관기본계획이 올해 6월에 최종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을 고려해서 경관 심의나 디자인 심의할 때 심의를 해서 야간경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광고물 색깔까지 규정을 해줬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규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에는 일정한 간판 크기라든가 개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색상까지 규정하던데요.

저희는 색깔까지는 규정을… 원색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있는데, 색깔까지는 아직…….

청소년 유해글씨가 있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규정했는데, 우리는 아직 계획이 없다 이거죠?

각종 택지개발 할 때 디자인 심의나 경관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점단속 및 풍물시장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풍물시장 현황을 보면, 우산동 풍물시장이 126호 중에 현재 영업 중 54개, 빈점포 7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 이상이 빈 점포라는 것인데요.

예.

반 이상이 빈 점포라면 풍물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냥 방치해 놓으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991년도에 중앙로에 있는 노점상들을 한군데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하천을 복개한 곳에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었고, 학생들도 서울에서 통학 안 하고 그 지역에서 많이 기거했기 때문에 그나마 풍물시장이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가보면 거의 폐업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다시 그와 비슷한 건물을 지어 달라. 그리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는 ‘20년 동안 그것을 계속 썼는데, 지금에 와서 또 새로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치되고 있고,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까를 시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돼서 정비를 하든지,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그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터미널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금방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쪽이 공동화된 상태에서 우범지역으로 염려가 되는 곳인데요. 그때까지 그냥 두실 작정이세요?

4개 동이 있는데, 빈 점포가 72개소라는 것이 한 동이 전체 없는 것이 아니고, 식당동 두 동은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옷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비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간단한 보수정도 해 주는 정도입니다. 야간경비를 두 명 배치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94쪽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출발, 도착, 노선 안내하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련이 없는……

버스승강장을 표준모델로 개발해서 지금은 다 그런 모형을 쓰고 있습니다.

승강장 부분만……

디자인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100쪽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2008년 6월 3일날 업무정지 내지는 승인취소를 다 했는데, 이후에 원주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인 취소한 5개 지역에서는 원주시를 상대로 한 지역에서 3건 정도 소송이 제기돼서 계속 소송에 응했고요. 방침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자 하는 기본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금 강원도 심의가 끝나야만 거기에 의해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민선5기로 들어오면서 기업도시에도 보면, 원주시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축소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주민제안방식은 좋은데,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원주시 주도로 하려는 계획 아닙니까?

원주시에서 무질서한 정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정비하라고 구역을 설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시에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의해서 정비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주민제안방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추진하는데, 예컨대 지금 업무정지 8개소 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도시정비업무의 대법원 판례가 자꾸 도출돼서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작년 10월 26일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임의로 구역을 만들고 거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데, 지금 취소하면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그 시점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바로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승인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그것 역시 법령해석이 건교부 해석하고 대법원 해석이 틀려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국토부에서요.

국토해양부에서요?

예.

그럼 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지금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시비가 걸렸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토부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지금 법령을 국토부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그럼 주민제안방식에 의한다면 시에서는 응할 용의가 있다. 그것은 제지할 방법도 없고 업무 중지시킬 방법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원주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축소하는 방안, 지금 원주시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택지개발 같은 데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줄이자는 것이고요.

그렇죠. 봉화산2택지개발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는 재개발할 지역을 지정해놓고, 시에서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다 할지라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시 주도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의 노후비율을 따져서 제안방식이 아니라도 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기본계획만 수립했지, 한 단계 위인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회 설명회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 의회청취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임원들한테 대화, 토론의 시간을 갖자. 원주에 아파트 미분양이 1만 세대가 넘고, 짓고자 하는 아파트가 3만 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이 소화 안 되는데 다시 재개발·재건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시장님 말씀하신 게 그런 말씀이십니다. 주민들이 ‘나는 손해 보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절차를……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줄 방침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랑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디 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에서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디자인이나 경관이나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할 때 두 가지로 겹쳐지나요?

아닙니다. 도시기본이라든지 관리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냥 참여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면서 도시디자인과는 그냥 참여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환경이라든가… 서울에 보면 여의도 지구단위 할 때 건축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원주시가 아직 면적이 작은데,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은 없나요?

택지개발 하는 데는 다 하고 있죠. 봉화산택지라든가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간판까지 다?

예.

색깔까지 다 지정해 주나요?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서요.

봉화산택지에 가보면 간판이 한 개만 되어 있고, 일자로 돼서 약간 라운드지게 거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원주지구단위 계획한 데가 봉화산택지만인가요?

무실택지는 LH공사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 택지개발한 곳이……

지구단위라는 것은 색깔, 경관, 환경까지 다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소단위잖아요. 원주는 간판을 특정하게 어떤 디자인으로 하라고 해놓은 데가, 봉화산택지는 가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예.

특징적인 게 원주는 어디인가 해서요. 제가 그것을 파악 못 해서…….

문화의 거리는 저희들이 예산 투자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 태장동 경관거리 조성하는 곳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비 투자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건축물 색깔까지 지정한 데는 없죠?

층수 제한은 있어도 색깔 제한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택지개발 할 때에 예를 들어 아파트 색깔을 지정해서 요구한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가로등 설치해 놓은 것, 시청 앞에는 까치인가 새 모양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해놨더라고요. 앞쪽으로 전부 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무실단지 거기 가로등 설치한 것을 보니까 꺼먼 것에 보기가 안 좋은 것으로 설치가 됐는데, 그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해 준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미지 가로등을 디자인한 것은 무실2택지에 하고 있는 것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 시청사 앞에 까치 모양이라든지 기존 도로에 있는 일반 모양은 디자인 이미지 가로등이 있기 전에 설치한 것이고, 앞으로는 무실2택지에 설치하는 가로등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지 형상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집행관계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먼저 된 거예요?

무실2택지에 한 것이 나중에 된 것이고, 기존 게 먼저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는 103～107쪽까지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경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되겠으며, 동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사업은 동당 1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주택사업은 경관주택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건축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동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추진계획은 농촌주택개량은 모두 4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8동 완공, 추진 중 25동, 미착공 7동 있습니다. 미착공은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선정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 때문에 좀 늦어지는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0개동을 계획하였고, 모두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경관주택선정은 4개동인데, 12월에 완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과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원주고등학교 옆 개운 산동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LH공사에서 주관하고 공동주택을 799세대 건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53억 9,700만 원이고,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약 40억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동 사업추진은 2002년 2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올 9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된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것은 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2분기까지 지원을 했고요.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공동주택지원계획 공고를 하고 지원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34곳이 신청됐고, 8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은행아파트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써, 단계동 소재 단계은행아파트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0세대 중에 영구임대가 100세대 있습니다.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이고요. 총사업비를 국비 3억 1,800만 원을 포함, 4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세대 내 환경개선이 되겠는데요. 거실 목제문 교체, 베란다 수납가구 교체, 복도 새시 교체, 어린이 놀이터 개선 등의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오지 못했고요. 완전히 내려오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건축주들이 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촉탁등기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지번,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로써 신축을 제외한 경우, 철거나 멸실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내는 수수료를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건에 대해서 대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경관주택을 4개동 선정했는데, 심의선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동당 500만 원씩 해서 4동을 했는데, 선정한 근거 같은 것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선정이 아니고요. 계획이 4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중에서 자기가 잘 됐다고 된… 우리가 공고를 내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경쟁이 될 경우에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안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현지도 확인하고 해서 순위를 매겨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표기가 잘못됐는데, 2008년도까지는 도비, 시비가 50% 똑같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도비가 줄어서 30%가 되고, 시비가 70%로 그게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은 미리 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지금 4개동을 선정했는데, 그 4개동 선정은 그 지역에서 요청한 사람 중에서 4개동을 선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작년에 6동 있었는데, 심의에서 너무 부실한 작품들이 많아서 4개동밖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개동만 했었다가 도비 내려온 게 있었기 때문에 포함해서 4개동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단계은행 영구임대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니까 100세대 중에서 19세대가 장애인이고, 이 중 7세대가 거동 불편 장애인으로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런 선발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입주하는 거요?

예.

입주하는 것은……

아니, 입주하는 게 아니고, 임대아파트 하나를 채택해서 지원해줬잖아요.

단계은행아파트가 시에서 94년도에 건립한 사업입니다. 350세대를 건립해서 250세대는 분양을 했고요. 영구임대로 계획된 100세대는 저희들이 소유·관리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되고 있고, 작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보수 개선을 하고 있죠.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다른 것하고 합쳐서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 지원받는 데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농촌주택주거환경사업에서 내년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신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농촌에 가보면, 건축물대장에는 있고 등기부등본은 없는 주택이 있잖아요.

본인이 등기를 내지 않았으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농촌 실정이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은.

예.

건축물대장은 있어요. 재산세를 내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신청대상이 가능한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아, 건축물대장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103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여기에 보시면,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작년에 2개동이 이월돼서 올해 4개동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올해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2개동만 선정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4개 물량은 있는 거죠.

아까 말씀에 전년도에 6개동인데 4개동밖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작년에……

올해는 실질적으로 2개동만……

그렇게 계획했다가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4개동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꾸 주는 겁니까?

줄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주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동도 할 수 있는데요. 해보니까 진짜 너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개량한 집들 중에서 제출되는 집들이 선정해놓으면 너무 창피스러울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했지, 경쟁이 되고 좋은 주택이 많은데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해를 했는가 본데요. 그리고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경관주택사업에 5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농촌주택에는 평면도만 있으면 되나요? 우리가 준공 받을 때.

건축신고 규모일 경우에는 배치도, 평면도 정도로 되죠.

그런데 문제는 평면도만 있으면 준공검사도 다 받는데, 경관주택 보조사업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구비서류를 받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조감도는 받습니다. 그것을 놓고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조감도 시가가 50만 원 되나요? 조감도만 필요한 겁니까?

기본적인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조감도를 별도 받지 않습니다. 도면상에 하니까 요즘 디지털카메라 있으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주택으로 허가를 받는데, 준공까지는 평면도만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관주택사업 5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가 뭐냐 이거죠.

입면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작성하는데, 건축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시가로 50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신청한 분들이 다 선정이 되면 관계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잘 돼서 선정이 되었으면 5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추가비용을 50만 원 더 들여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됐을 때는 50만 원을 더 손해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농가주택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역으로 50만 원 손해를 끼치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운영상에서 당초에 건축신고를 할 때도 건축사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부 작성되는 도면을 작성하면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추가비용이 없이, 자기 사무실에 대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홍보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표현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주택 신청하는 분들이 다행스럽게도 500만 원 되면 50만 원 추가로 들어가도 450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역으로 안 됐을 때는 50만 원을 손해보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유념하셨다가 이런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109～1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9쪽 시내버스 환승기준 확대운영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7년도 시행초기에는 환승시간을 30분으로 적용하다가 2010년도부터 1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승시간 확대에 따라 환승률이 12%로 증가한 반면, 1일 평균 4,450여 명이 환승을 이용하고 있으며, 환승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손실분에 대하여 7월 말 현재 9억 6,9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10쪽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보전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마이비 외 6개 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카드결제 시 일반인과 중고생에 한하여 100원을 할인해 주고, 할인된 손실분에 대하여 운수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1일 평균 전체 시내버스 이용객의 67% 수준인 32,000여 명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카드이용으로 할인된 손실분에 대하여 7월 말 현재 8억 2,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1쪽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로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승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0～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개인택시 1,068대, 법인 643대 등 총 1,711대를 대상으로 3억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63대를 8월 말 설치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이동교통수단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스타렉스 휠체어 리프트식 차량 2대를 구입, (주)원주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 위탁하여 1·2등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콜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2,830회로 1일 평균 20여 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전원을 운송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향후 차량증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113쪽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환경오염 축소, 에너지소비 절약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경유, LPG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분을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 버스 64대, 택시 1,711대, 화물 1,871대 총 3,646대의 차량에 연간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7월 말 현재 6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4쪽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입니다. 현재 원주경찰서 내에 위치한 교통정보센터와 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가 협소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청사 인근 무실동 422-1번지 외 6필지 7,944㎡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3,027㎡의 규모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 총 117억 7,300만 원을 투자, 2012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장물과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 부족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확보하여 공기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5쪽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4월 경찰청에서 교통 운영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시행한 모델도시사업에 우리 시가 응모하여 전국에서 우리 시를 포함, 창원시, 군산시가 선정되어 경찰청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비 63억 원, 시비 27억 원 등 총 90억 원을 투자하여 신호체계 등의 교통 운영체계를 선진화로 구축하게 되며, 현재 국비 3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강원도의 계약심사를 마치고, 9월 중 용역계약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원주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지난 2004년 반곡동 1371-8번지 9,965㎡의 부지에 건립된 교통안전교육장으로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운영하여 관내 유아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 6월 말 현재 135회에 걸쳐 6,329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9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원주시가 교통체계 우수로 됐다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에 경찰청이 전국에서 응모를 받아서 저희 시하고 창원시하고 군산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30만에서 50만 시 중에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90억 원 중에 70%가 국비가 되고 30%인 27억 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국비가 31억 5,000만 원이 교부돼서 9월에 용역계약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31억 원이에요?

국비 3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하신 것을 보면, 국비가 70% 해서 42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왜 차이가 나는지…….

경찰청에서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업비가 변경됐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42억 원이었었는데, 31억 원이라고 하니까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 주거지역에 주정차를 많이 하는데, 민원을 들어보니까 자기네 동네는 순찰차나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점심시간이나 그런 때는 안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시청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정차 단속이 상당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상업지역에서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완화를 해 주길 바라고, 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강화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일부 지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를 해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시간제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돼요?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CCTV가 3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항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요. 어느 지역에서는 좋아하는 데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안 되도록 탄력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6쪽에 원주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육실적을 말씀하실 때,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유인물에 배포된 것은 저희들이 위탁한 강원 안실련에서 원주시 관내 유아원 외 초등학교 2회 출장, 관내 경로당에 가서 한 것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저는 순수하게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실시한 숫자만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간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확한 표기를 해 주셨으면……. 공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했고요. 원주 어린이 교통공원이 교통방송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연간 5,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나요?

네, 운영비.

운영비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사무총장이라고 상근하는 분 인건비하고 강사 분들 강사료, 강사 교재비……

그런 것 전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주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전국에서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 인근 지역만 하고 있나요?

현재는 원주시 관내 유아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내 어린이 교통공원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교육인가요?

현재 무료입니다.

타 지역에서 와도?

네.

원주시민이나 타 지역이나 다 무료로?

네.

연중 계속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나요?

제가 7월 19일자로 왔는데, 7, 8월은 방학기간이라서 비수기라 교육실시를 안 하고, 9월부터 다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유아원이 방학을 하니까 수강생이 없기 때문에 9월부터 다시 교육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교통문제는 나날이 증가되는 생활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할 교육대상을 확보하셔서 기왕 설치되어 있는 교육기관 이용을 연중 내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꼭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중 계속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교육은 어릴 때부터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쉬는 기간 없이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위탁은 강원안전생활실천연합회에 위탁운영하는데, 강사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강사관리도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요?

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유권자였을 때… 몇 년 전이죠. 강사 분들을 여기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채용 안 합니다.

위탁기관에서 하죠?

예.

그런데 보니까 강사 관리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강사가 ‘어, 이런 게 있으니까 가자.’ 이래서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눈으로 확인한 사항이라서. 교통은 상식적이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관리를 시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내보내든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1회 강의하는데 강사료가 얼마 지급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늘 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은 날로 복잡해지는데 원주시내 유치원, 유아원 물론 다 가겠지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어차피 무료니까 원장님들이나 원에 다 해서 그것 좀 해주시고요. 어린아이들은 5세, 6세, 7세에 인격이 많이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강사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참여를 할 수 있고 자질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강사 부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1만 원으로 지급하고, 강사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받은 분들을 - 전문성이 완전히 됐는지 모르지만 - 배치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 확보된 강사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전문성을 요해서 위탁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우연하게도 저는 앉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 지도자 너 해줄까?”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린이 교육기관에 늘 있던 사람이라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는데, 여기 이게 나와서 여쭈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성을 요하는 지도자니까… 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고, 또 어른들 계시는 데가 어디죠? 경로당. 강사 분들이 경로당 어른들도 많이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출장도 하고 있습니다.

출장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교육을 좀 강화해서… 물론 서비스는 좋겠죠. 강사 부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부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112쪽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8,312만 원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년 단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차량이 두 대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기사 급여, 차량유지비 부분을 (주)원주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기준은, 2009년도에 실적이 4,592회인데, 단순하게 지원금하고 나누다 보면 회당 18,100원 정도 되는데, 회당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해서 그것에 기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회당 하지는 않고, 분기별로 분기별 소요액을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는 안전도시, 재난관리, 복구지원, 민방위, 생활안전 해서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주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각종 신체적 손상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도시란, 지역사회가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7월에 안전도시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2006년 9월에 안전도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안전도시로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에 원주시 안전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도시는 29개 국, 17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원주시를 포함해서 5개 지자체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공인기관으로서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시스템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내에 재난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제시설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난관리시스템, 재난영상시스템, 강우·수위측정 서버가 있습니다. 또한 관측장비 및 예·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우 13개, 수위 3개, 하천감시 CCTV 3개 해서 기상관측장비가 19개소 운영하고 있고, 예·경보시스템으로써 기온풍속측정 1개소, 음성통보시스템 24개소, 재해문자전광판 3개소 해서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원 교부받아서 호저면 산현리 칠봉지구에 8월에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시설물 및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시설물 78개소, 건축물 819개소 총 89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D급 시설물로는 판대리 판대2교와 단계아파트, 세경아파트, 무진연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시특법 대상 관리대상은 21개소로, 이 중 D급 시설물은 중앙시장과 문막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전기·보일러 분야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 6월에 508가구를 점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너름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와 도심지 개발에 따른 우수유출량 증가로 인해서 단계동 사천철교 부분이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로는 무실초교 옆에 있는 너름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11,000㎥이고, 바닥분수, 연못, 야외무대, 산책로 등 공원 약 800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현재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80억 1,000만 원 중에 시비 24억 5,2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호교 가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월호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고립되는 지역입니다. 기존 잠수교가 놓여 있는데, 이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량 200m, 폭 10m, 접속도로 1,03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분이 2009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도 6월 24일에 개통식을 하였고, 2차분을 금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공정률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차선도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 124쪽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원동 8통 일원으로써 현재 28가구, 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17,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원주시장이 금년 5월 20일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5월 25일에 중장기정비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을 도를 통해서 소방방채청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국비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 4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4일에 강원도청 담당과장이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권입니다.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97년 9월 8일에 본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재원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9억 8,300만 원 수익이 예상됩니다. 금년 말 현재 조성액은 53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재해예방사업 6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5개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공사 하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기가 마무리되면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민방위대 편성운영 건입니다. 지역·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대상은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기본계획이 연간 4시간이며, 비상소집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주시 민방위대원 수는 지역 19,231명, 직장 3,183명 해서 24,851명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지난 3월 26일 아침 6시에 실시한 바 있고, 기본계획은 6월 7일～6월 9일, 6월 17일～6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백운아트홀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7쪽 마지막입니다. 가로·보안등 및 도로시설물 관리상황입니다. 7월 현재 저희 원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가로등 6,254개소, 보안등 7,476개소 총 13,73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70개소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도로 보수반 3명, 가로·보안등 보수반 2개반 4명 등 총 3개반 7명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관리예산으로서는 10억 원, 가로·보안등 관리예산으로서 4억 7,0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신규설치공사를 못 해준 곳이 7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과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을지훈련 때 제가 아침 상황보고 할 때 3일 동안 상황보고를 들어봤는데요. ‘원주시청도 을지훈련 재난대책에 대해 열심히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때 아주 잘 봤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요. 아침 상황보고 할 때 기상관측장비 운영하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기상관측장비가 강우, 수위, 하천감시 등이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을지훈련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훈련상황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이런 메시지가 떨어진다면 연관이 되는데, 이번 훈련 메시지에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상일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감시장비가 있기 때문에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할 때 연관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내년 훈련에는 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운영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기금이 보니까 51억 9,000만 원이네요. 2009년 말까지. 이번에 사업비가 2억 9,000만 원, 그래서 2억 3,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것은 어떤…….

농작물 수확기가 마무리되면 마저 집행하려고 합니다. 귀래 운남4리에 있는 공사장입니다.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게 아니고, 예산을…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게 2억 3,000만 원이란 말이죠?

예.

작년 자료 보니까 원주I.C～남원주I.C구간(9km)에 대해서 LED가로등 400등을 4억 8,000만 원 투입해서 교체했어요. 맞습니까?

저희 부서사업이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작년도에 LED등 교체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기 보면 7억 원 돈이 들어갔대요. 7억 원을 들여서 LED교체를 했는데, LED조명이 나트륨보다는 더 낫다고 해서 교체된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7억 원씩이나 들여서 굳이 사용가능한 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설치한 다음에 현장을 야간에 조도측정을 하고 사진 찍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직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로 원주가 몇 개 도시와 함께 선정이 되었다고 아까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사후대책보다는 예방 쪽에 우선하는 행정인 듯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후라도 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갖추시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나 집중호우 같은 게 빈번하게… 다행히 원주지역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강릉이나 이런 곳을 보면 과거에 없었던 자연재해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올해는 유난히도 길고, 온도가 높은 여름이었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원주가 건강도시이고, 몇 개 안 되는 안전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하면 좀더 앞서가는 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대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노약자들이나 심장병, 고혈압 이런 환자들이 취약계층인데요. 그러 것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기온이 올라갔고, 거기에 따라서 물놀이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폭염 대비하고 물놀이사고 대비를 위해서 두 달 정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매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습니다. 폭염에 대해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대피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업무에 홍보하는 쪽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주로 자연재해, 폭우나 수해 쪽에 치중되어 있어서… 그리고 120쪽 보면, 재해문자전광판 3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인가요?

오타인데, 2개소인데 쌍다리하고 간현유원지에 있습니다.

쌍다리하고 간현유원지요?

예, 오거리에 보시면 경찰서 우측방향에 있습니다. 간현유원지에 있고요.

재해문자전광판은 이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해문자전광판이라는 것이……

재해 관련된 것으로만 설치한 전광판입니다.

원주시내에 시정 홍보하는 대형 전광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상시에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활용은 하는데,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작은 겁니다. 시청에 있는 큰 전광판이 아니라.

그렇다라면, 그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작으면, 실용도가 그렇게……

다른 쪽으로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한 비상시에는 원주시내에 있는 각 전광판이 비상재해전광판으로 사용이……

아, 다른 전광판도 재해 관련……

예, 그런 방법을 좀 연구…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전체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을 많이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가 따르니까 폭염주위보라든지 재난에 연관되는,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런 전체 전광판을……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 시청 앞의 것하고 지하상가에 있는 것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너름공원 우수저류시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가 얼마나 나오죠? 지금 터파기하고 있는 게?

깊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깊이가 10m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4～5m 정도 팠습니다.

현재 4m 공정을 이루고 있고, 총길이는 10m를 목표로 파고 있다?

깊이를.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지역 아닙니까?

공원하고 일부 체육시설, 농구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굳이 10m를 더 파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관지구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중앙 정부로부터 위치가… 단관지구는 물이 오게 되면 담았다가 바로 원주천으로 빠지는 것이고, 여기는 담아놓으면 단계동 철다리 밑 사천교 부분이 침수가 매년 됩니다. 거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여기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비단 총공사비가 국비로만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원주 시비가 28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국비가 60% 지원됩니다.

60% 지원되니까 시비가 28억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기존에 시에서 농구 골대나 이런 걸 다 체육공원화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다시 터파기해서 10m 높이로… 그러면 총 고가 10m가 되는 겁니까?

깊이가.

깊이가?

예.

그럼 이런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바닥에……

위에, 덮고 위에 만들 겁니다.

아, 복개형식으로?

예.

그럼 밑에만……

물이 저류되는 거죠.

밑에만 물이 차서 서서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전체 위를 복개하신다는 얘기?

복개한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조감도와 같이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10m가 바닥이 아니고, 지상하고 주위에 있는 도로하고 같은 평행선상에서 보면 됩니까?

예, 이것은 지상 부분입니다.

8번 연못, 연못이 가능하나요?

밑에 물이 찰 것 아닙니까? 그 물을 활용해서 정화를 해서 연못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연못을 만드는데, 높이는 펌핑을 해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예.

발상이 잘못된 게, 저류지가 항상 물이 차 있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비가 왔을 때, 국지적인 호우가 왔을 때 저류지를 당초에 비워놨다가 물이 차면 서서히 배출하는 게 목적인데, 연못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 높이가 지하 10m까지 굴착돼서 8m 정도 저류지 높이가 되거든요. 저류지에 차 있는 물이 자연배수가 안 되고 펌핑을 해서 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펌핑해서 버리는 물 갖다가 하수도로 버릴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류지가 10m가 되어 있다면, 일반 저류지는 물이 차면 자연배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해야 된다?

펌핑을 해야 됩니다.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오픈된 저류지는 펌핑을 안 해서 일정 높이 차 있고, 더 오버돼서 오는 수량만 빠지게 되는데, 이 저류지는 콘크리트구조물로 해서 완전히 밀폐식으로 설치했다가 우기 시에는 빗물을 저장했다가 평상시 피크타임에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장했다가 그것을 정화해서 분수대로 이용한다든지 연못에……

연못을 이용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지적인 호우가 왔을 때, 그게 가능한가요?

수량분석을 해 봤는데요. 시뮬레이션 해서 피크타임이 왔을 때 피크타임이 오버되는 양이 11,000㎥가 나오기 때문에 11,000㎥만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게, 기존에 저류지 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무실동 택지개발 한 데는 저류지로 다 예방이 된다. 그렇게 설계에 의해서 무실택지개발을 했는데, 지금 단관근린공원에 하고자 하던 것을 이쪽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기존 시설(농구대 등)은 다 훼손시키고, 무리하게 터파기를 10m씩 해 가면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인근에 싼 땅을, 유휴지를 구입해서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펌핑을 안 하고… 펌핑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청 옆에 있는 것도 보면 자연적으로 국지적인 호우가 왔을 때 물가둠현상을 했다가 서서히 비가 그친 다음에 서서히 나가게끔 하는 게 저류시설 본연의 임무인데……

소방방재청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오픈된 저류지로 계속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선진국 사례조사를 해 본 결과 오픈된 것보다 밀폐식으로 해서 그 물을 재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정부방침이 저류지를 밀폐식으로 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화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먹는 물 수준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불쾌감을 안 느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재이용하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도심권이 아니고, 무실초등학교도 있죠. 인근에 각종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에 수심 10m를 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완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10m를 파서 우수관로를 연결해서 국지성 비가 왔을 때 차 있다가 서서히 펌핑해서 내려보낸다?

당초 단관공원으로 되어 했다가 너름공원으로 하면서 타당성 분석을 양쪽에 다 해 봤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도 두 군데 위치가 선정되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단관지구는 자연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데, 홍수 시에 단관공원 저류지 높이가 원주천 수위보다 높기 때문에 홍수해 저감효과가 너름공원보다 못하다 판단이 됐고, 또 너름공원에 하게 된 것은, 앞으로 무실4지구라든지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저류지 용량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피크타임 때 저류지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무실택지 개발할 때 너름공원에 농구대 만들 때 이런 것은 전혀 가미가 안 됐다는 얘기죠?

무실지구 할 때 택지개발지구 내하고 택지개발지구에 유입되는 양만 계산했는데, 앞으로 무실4지구 쪽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유휴지나 싼 땅에 여기에 버금가는 용량의 저류지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도심 복판에… 사실 따지고 보면, 도심 복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추가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너름공원은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별도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공원으로의 기본시설은 되어 있었지만, 그 시설 철거하고 전보다 더 좋은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너름공원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제 의견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물론 토지구입비는 안 들어가죠. 기존에 농구 골대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됐었고요. 그것을 전부 훼손시키고, 10m를 더 파는 작업 역시도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수공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지상에 복개하듯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에 덮어서……

콘크리트 위에 피복을 시켜서……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도 공사비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게, 80억 원이나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전액 지원된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비 역시도 28억 원이나 들어가고, 현재 시비가 24억 원 미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이 돈이 없다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전기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24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연건평이 얼마나 되죠?

800평 정도…….

제가 봤을 때는 800평 되는 좁은 데에 깊이만 파서 물가둠을 해서 자동배수되는 것도 아니고 펌핑을 해서 한다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물론 타당성조사도 해보고 용역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농구 골대 바닥을 원주시에서 메탄처리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해놨던 자리에 그것을 전부 다시 10m 깊이로 파서 저수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은 안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소방방재청하고 저희들 업무협의를 할 때에는 평상시에 오는 우량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류시설이 모자라니까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인근에 유휴지 있잖아요. 800평 정도 구하려면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800평을 예를 들어서 토지구입비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평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잡아도 800평 구입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한 24억 원이면 되죠?

예, 전체 사업비가 80억 원인데, 24억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저류지 한 것 보면… 이것은 복개형식의 저류시설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노천저류시설 있죠. 기존에 저류시설 한 것은 별문제가 안 되거든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 기존 저류지는 면적에 비해서 저류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깊은 높이가 아니라, 면적은 넓은데……

기존에 몇 m 했습니까?

통상 4～5m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m를 판다는 것은 4～5m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것이 1m 50cm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죠. 1m 50cm 더 됐습니다.

홍수위 조절할 수 있는 양이 1m 50cm으로 보고받았습니다. 6m 50cm 정도를 더 저류할 수 있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좁은 데에다가 더 깊이 파서 물을 가둬야 되고… 그것으로 인한 추후 재난이나 이런 것은 고려가 안 됐죠? 인근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영향은……

차수벽 보강공사를 저번 달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H빔 박아서 차수벽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차수벽 보강 콘크리트를 다 쳤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너름공원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물길이 송삼부락에서 단계동 철교까지 흐르는 물길입니다. 30년 전에. 택지개발하기 전에. 지금 현재 무실1지구 택지개발할 때는 그당시는 저류시설 인식이 없고, 무실1지구는 저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물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실4지구 송삼부락이 된다면 그쪽으로 또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물길로 봐서는 정상적인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 건너 중앙근린공원에도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 건너 중앙근린공원 쪽 무실2지구 택지개발 거기도 저류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무실2지구하고 무실1지구, 무실4지구가 된다면 거기에서 내려가는 물길하고는 또 틀린 물길입니다. 물길이 어디 가서 합치냐 하면, 지하도 그쪽에 내려가서 합칠 겁니다.

물길이 꼭 이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

과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길은 제가……

관로가 집수되는 게 저류시설이지……

옛날 택지개발되기 전의 물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0년 전에.

지금 그 얘기하실 필요 없죠. 지금 우수관로가 집결돼서 이 저류시설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옛날 물길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물길하고 우수관로가 같은 지형대로 매설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시행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거기에 이런 발상을 했을까? 공사판넬 해놓고 무실초등학교 옆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산재돼 있죠. 상가들이 인근에 즐비하게 널려져 있죠. 거기에 10m 높이를 파서, 과거에 거기에 막말로 해서 우리 돈 혈세를 처들여서 농구 골대 다 만들어놓고 체육공원 만들어놨던 곳이거든요. 그것을 훼손시켜서 H빔 박아서 차수막 만들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0m 정도 파서 그것을 강제로, 나중에 국지적인 호우가 왔을 때 강제로 펌핑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우가 왔을 때는 저류시켰다가 비가 그친 다음에……

저류시키는 게, 맞는 용량을 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비워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지적으로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이 안에는 항상 비워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크타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안에 있는 우수는 강제펌핑에 의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이거 논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무보험운행자 처리, 취득세·등록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동차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민원서비스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록 관련 시스템을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단계사업으로 자동차등록 관련 시스템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당초 7월 초로 예상되었던 전 지역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은 타 시도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부과 및 납부방법의 미확정으로 중앙부처 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0쪽, 무보험 운행자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차량의 보험가입 유도와 무보험 운행자의 형사처벌을 통한 교통안전관리 강화에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지정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무보험 운행자의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난 6월 23일 서버컴퓨터를 설치하여 무보험 운행 관련자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업무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접속 건수는 1,526건으로 520건을 처리하였으며, 범칙금으로 1,12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잔여 1,006건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 발송, 피의자 소재 수사 및 검찰 송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 취득세·등록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차량의 취득세·등록세 부과 및 징수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합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취득세·등록세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23,362건에 32억 4,031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등록세는 34,804건에 59억 1,734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총 58,166건에 91억 5,766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세·등록세 감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는 매매형 중고자동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으며, 금년18,300건에 29억 9,687만 원을 감액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1쪽에 취득·등록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출산 및 양육지원 등을 위한 취득·등록세 감면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저출산에 대비해서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구당 18세 자녀 세 자녀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뒀을 때?

예.

그러면 얼마나 감면을 해 주는 건가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합한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도 조례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개정됐습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 1월부터 현재 7월 말까지 실적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혹시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차량등록 하러 오실 때 홍보하고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본을 첨부하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취등록세에 관해서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다 해당되나요?

매매용 중고자동차라고 표기해 드린 것은, 상품용으로서 일단은 매매 중고자동차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 차량이 개인한테 판매될 때는 다시 부과가 됩니다.

상품 진열할 때만 그렇고 개인한테 갈 때는 부과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무보험자 처리가 나왔는데요. 접수 건수가 1,526건, 처리 건수는 520건인데, 어떤 식으로 무보험자를 우리가 적발하는 겁니까?

무보험자 1,006건 잔여건수 남아 있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과속이라든가 차량 위반으로 적발될 시 경찰청에서 그 자료가 보험개발원으로 같이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국토해양부로 이첩이 돼서 저희한테 오게 되는데, 원주시 관내에 차량이 12만 3,400대 가량 있는데,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마는, 대포차라는 게 차량 소유자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틀릴 경우 그런 사람들이 적발돼서 저희한테 이첩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걸려서 넘어오는 것만 처리하는 것 같은데,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및 운영 3명, 장석호 님을 사법경찰관으로 우리가 임명을 해줬잖아요. 이분들이 무보험자 처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검찰청장한테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을 소환해서 조서를 받아서 경찰로 심문조서를 저희가 다 합니다.

거기 밑에 보면, DB 구축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우리 원주사람들 무보험자 자료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예.

원주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돼요?

예, 권한은 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소환을 해서 그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데, 거의 이분들이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차량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취등·등록세 해봤자 1년에 60억 원이더라고요.

1년에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게 60억 원을 했는데, 9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이 장애인이나 그런 쪽으로 면제가 되고, 그래서 6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무보험 운행자들한테 범칙금을 부과하면 시정에 엄청나게 돈이 될 텐데,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분들의 벌칙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회에 한해서는 범칙금으로 4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요.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했을 시에는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집행기관들도 보험은 다 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소유자가 누구한테 매매했거나 내적으로 매매했는데, 등기이전을 사정상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가 됐거나 근저당해제가 안 돼서 못 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보험을 안 들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면 보험을 안 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건설도시국에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을 많이 질의드렸는데 그쪽에서 대답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