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강서구 2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형식 의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40분간 토론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정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 목동지역이 선거구인 이정찬 의원입니다. 지난해 한동안 광화문이 세종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본 의원이 세종문화회관과 세종이야기에 대해 질문드리기 전에 세종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엿보이는 한 장면을 소개하고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죽음을 앞두고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권력기반의 확립을 위해 만든 골육상쟁과 반목과 질시의 궁궐을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로 반전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치가 아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법치의 완성을 위한 국정체계의 확립이 급선무였습니다. 농정의 살핌과 농업 생산력의 향상은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분야였기 때문에 농사를 뒷받침하는 각종 과학의 연구와 개발 또한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아버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고민하며 준비해 갔습니다. 세종은 나라의 큰 시책과 정책을 추진할 때 백성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많은 실증적인 조사와 검토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농업현장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농서를 제작하라고 집현전에 하교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선 전국의 수령 방백들이 임금의 명을 받아 작성하는 데 있어 통일된 문서작성원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할까 늘 노심초사한 끝에 당시 김포에서 유명한 한 농사꾼을 경복궁 궁내로 불러들여 직접 농사법을 배우고, 똥지게를 지고 똥물에 보리씨를 담가 보리재배법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궁궐 내에 분뇨냄새가 진동했지만 임금이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토록 지극해 신하들과 백성들은 감동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똥지게를 진 세종을 이 시대에 보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3일안 동안 계속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네.

교장은 차치해 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 분야의 담당자가 구속됐습니다. 전ㆍ현직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저기 충청도 시골에 계시는 이 구속된 과장의 형께서 최근에 열차에 자기 몸을 던져서 투신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한 전 시설과장, 시골에서 그 동생을 의지하고 살던 형이 동생이 구속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열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줄초상이 날까 싶어서 장례에도 참석을 못하게 하고 일체 유가족을 못 만나게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외에도 상당히 교육계에 비리가 좀 만연해 있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뭐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반부패는 항상적인 경계와 아주 중첩적인 제도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시설 관련 또는 부정ㆍ비리에 대해서도 특별한 비법은 없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시설공사 계약방식을 변경하고, 또 시설직 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또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징계를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사전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것, 이렇게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또 다음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감님이 어떤 비리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께 추가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신목고와 목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목고에서 토지를 반 부담하고 그다음에 목일중학교에서 토지를 반 부담해서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체육관을 지었는데, 신목고등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쓰고 있고 중학교는 그 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이 열심히 뛰고, 가서 거기서 운동을 해야 할 이런 공간을 교육관계자들이나 지역의 정치인들이 충분한 검토와 공간 사용의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 갖다 지어서 결국은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개인 땅 같으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라도 그 땅을 사용을 뭐 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체육관은 고등학교에서 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비가 오거나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운동할 체육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런 유사한 체육관들이 서울시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체육관 이용실태, 특히 체육관 부지나 경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댄 경우에 그 실질적인 이용에서 불공정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학교에 체육관이 없다면 또 이렇게 예산을 좀 지원해서 지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국가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두가지 중 첫 번째는 비르투(virtu)입니다. 즉 역량입니다. 역량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네체시타(necessita),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다시 말해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명분이 되려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자기 부모가 곧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까 노심초사한 세종의 그 한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똥지게를 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일까 하는 세종의 자세를 본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본 의원은 충심으로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곽노현 교육감님, 여러 공직자들께서 얼마만큼 긴장하고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리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몰고 온 자연재앙인 폭염과 홍수, 산사태, 산불, 그리고 혹한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또한 예외 없이 폭염과 폭우의 기상이변으로 올 여름 남부지방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극심한 재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기에 이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실로 산업혁명 이전의 온실가스 분포가 250ppm이었으나 2006년 기준 380ppm에 이르며, 특히 브릭스(BRICs) 4개국이 매년 2ppm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있어 지구의 생명체는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더운 지역을 더 덥게, 추운 지역을 따뜻하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앙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8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래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여러분, 이제는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량을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해 보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사회적기업이란 장기실업자,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노숙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프렌들리로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구호 아래 금년 1월 11일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를 육성하여 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대표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올해 250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해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과 2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본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가지고 계심에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을 위한 준비과정 및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기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서울지역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앞으로 향후 3개년 간 1,0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서울에서 양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금년도에 250개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195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고, 현재는 3차에 걸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ㆍ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까지 3차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223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금년도 목표인 250개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55개 정도를 추가로 이달 중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금년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편성 사업비 내역과 금년 7월 말 현재 당 사업 세출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50개를 지정해서 육성할 목표로 예산을 저희가 180억을 책정했습니다. 아, 208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현재 75억 원을 집행했는데요. 이렇게 금년도의 집행액이 적은 것은 사회적기업이 출범한 이후에 신규로 충원한 고용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가속도가 붙어서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및 시니어 관련 사업장 현황과 특히, 노숙인이 파는 잡지 빅이슈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한국판 창간준비 및 동 사업에 대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활동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특히 녹색사업이라든지 여성, 장애인, 시니어, 노숙인 관련 사업위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195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그중 68개가 그런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범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인식과 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도형 또는 민간협력방법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자치구와 협력해서 재활용 수거라든지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는 단체나 조직이 기업형태를 갖추고 지속가능하게 고용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한 행복한 학교 재단처럼 대기업과 관련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출범시키는 그런 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빅이슈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빅이슈 사업.

빅이슈 사안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우선으로 두고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적자원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적자원도 저희가 클리닉을 해 주면서 인큐베이팅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단계지요.

사실 빅이슈 사업은 한 가지 사업 모델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프랜차이즈에 성공한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빅이슈는 잡지발행과 노숙인 판매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익을 창출, 5,000여 명의 노숙인을 자립시킨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호주,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28개 국에서 사회적기업가들이 영국 빅이슈에 등록하여 자국 판매기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빅이슈 코리아를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잘 인큐베이팅 해서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개선점은 없는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부와 똑같은 1,000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목표를 정하고 숫자경쟁을 하고 있다는 우려지요. 이에 대해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지난 2007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정부가 희망근로, 공공근로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주로 했다가 그것이 항구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대책이 되지 못 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된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1,000개라는 핵심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저희가 시작한 이 사업들이 부산형 사회적기업, 대구형 사업적기업 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무모한 목표가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3차분 모집상황에서 보듯이 50개 모집하는 데 440개가 지원하는 등 굉장히 열망이 있어서 범사회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립한 이 목표달성 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수를 둘 정도까지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양질의 지속가능한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탄탄하게 육성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숫자가 아니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양성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컨설팅 전문성이 매우 낮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저희 서울시만이 그래도 6개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법인화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노동부와 달리 서울시만이 그 기업이 정착할 때까지 전문가에 대한 채용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것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만족할 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ㆍ보완해야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서울시는 프로보노(Pro Bono)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프로보노 협의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변호사 시절에 프로보노 활동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공익적 기부행위입니다. 전문성을 기부하는 그러한 활동을 프로보노라고 합니다.

네.

지금 부ㆍ울ㆍ경 프로보노 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제가 지금 잘, 스피커가 안 좋아 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부산, 울산, 경남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전문가 147명으로 구성된 프로보노 협의체입니다. 작년 9월에 발족해서 그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반드시 프로보노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의 자원봉사자가 벌써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반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전문적 기부봉사자이기 때문에…….

네, 전문적인 재능을 도네이션(donation)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지난 7월 16일 16개 시ㆍ도 부단체장, 사회적 기업가 160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개최,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대책을 논의하여 우선 올해 890개, 2013년까지 1,840개의 지역형 예비 사업적기업을 지정ㆍ육성키로 하고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아니고 기획관을 대신 보냈습니다.

본부장님, 대표적인 민관자립형 사회적기업 용산구 ‘더 좋은 세상’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의 사례처럼 자원재활용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치단체의 연합 재활용처리시설의 건립 법적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며, 특히 M구청의 경우 재활용 선별장이 무허가로서 재활용 선별장 확보가 시급하며, 서울시 19개의 자치구가 민간재활용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으로 재활용 자원화율이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별장이 시급한 자치구 간 컨소시엄을 통해 연합 재활용선별장을 건립ㆍ운영하여 자원회수율을 제고하고 생산적 복지,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리라 사료되는바,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주도형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예가 그런 자원재활용분야입니다. 그런데 업무관련상 저희는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ㆍ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기업이 작업장을 제대로 활용하고 확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유관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해당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최대한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금년 7월 말 현재 국내의 사회적기업 353개 기관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2차 인증까지 76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현황은 있습니까?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일자리 참여 시에 역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전문인력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증 기업은 인건비 지원 없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작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작년 5월 28일에 제정됐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조, 7조, 8조, 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인증 사회적기업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현 인증 사회적기업이 향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또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우선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76개 인증 사회적기업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은 노동부의 인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보다 대폭 완화해서 총력적인 지원을 거기에다…….

본부장님, 노동부 인증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노동부 인증 조건은 저희가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 해서 요건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아니, 노동부에서 어떻게 인증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노동부에서 심사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료는 본 의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규칙 위의 조례에 따라서 일반 우리 인증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여기 앉아계신 조규영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그 조례를 저희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길을 터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기업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사회적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5만 5,000개의 사회적기업에서 165만 명의 일자리창출로 총매출이 GDP 2%의 비중을 차지하며 유럽의 사회적기업 고용자 수는 9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회적투자펀드를 조성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수의 대기업들이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에 앞장서 주는 모습에 비전을 엿볼 수 있다 하겠으며 실로 사회적기업은 이를 통해 예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일자리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서울시 관계공무원의 남다른 열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그야말로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 복지를 제공해 주고 사회의 취약한 그런 서비스도 보장해 주고 또 일정한 고정적인 소득도 보장해 주는 일석삼조의 기업입니다. 새로운 고용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형식 의원님, 그리고 이정찬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회의진행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가 있는 이 의사당이 있는 중구 출신 김연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깨어 있는 시민이 한강과 청계천에 관한 사진과 의견을 담아 저에게 보냈습니다. 시의원도 이런 깨어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제가 화면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한강에 5,4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였습니다. 한강르네상스가 한강을 살린 것입니까? 강변 콘크리트 놀이터를 만든 것입니까? 강을 살린다는 것은 강변 놀이터가 아니라 시민들이 강에 나와 강에 손과 발을 담글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 시장님, 지금 한강에 시민들이 마음 놓고 손과 발을 담글 수 있습니까?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퍼부은 수천억 중에 한강 수질개선에 얼마나 사용되었나요? 지금 한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시겠습니까? 동작대교 바로 아래 한강으로 유입되는 반포천입니다. 제 얼굴은 가급적 비추시지 말고요. 저기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썩어 악취가 진동하고 실지렁이가 가득합니다. 실지렁이란 물이 최악으로 썩어 더 이상 다른 생명이 살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최악의 생물지표입니다. 이것이 서울 한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 됩니까? 그다음 화면 넘기세요. 계속 반포천의 모습입니다. 다음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동작대교로 그 밑에 있는 것이 반포천입니다. 자, 이 썩은 물이 유입되는 한강입니다. 동작대교 아래 죽은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뱀장어가 둥둥 떠다니고 죽은 잉어가, 파리떼가 득실거립니다. 물은 썩어 있고 물고기는 죽어 둥둥 떠다니는데 바로 500m 떨어진 곳에 오세훈 시장님이 플로팅아일랜드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한강물은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데 물을 살리기 위한 데는 관심이 없고 포장하는 데는 돈을 퍼붓고 있나요? 이것이 한강르네상스요, 디자인서울입니까? 한강이 얼마나 죽고 물고기 시체 천국인지 한 장 더 보시지요. 오 시장님, 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여의도 앞의 한강변에도 죽은 물고기 천국이고 한강철교 밑에도 죽은 물고기 시체들로 득실거립니다. 여의도 한강르네상스 현장의 물고기 시체, 계속 넘기세요. 그리고 죽어서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한강르네상스 한강의 현장, 물고기가 썩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강의 끔찍한 현장이고 한강철교 밑에 물고기 시체 가득한 현장 밑에 물고기 시체로 넘쳐나는 여의도 앞의 한강입니다. 여의도 영등포수상구조센터가 저 멀리 보이는군요. 한강변에는 죽어서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물고기 시체들로 가득해요. 한강은 한 마디로 죽은 물고기 시체들의 천국입니다. 이것이 수도 서울의 한강이라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썩어 가는데 무슨 한강르네상스입니까? 오세훈 시장님, 왜 한강이 물고기 시체 천국이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물고기 죽은 원인이 비온 뒤에 도로 오염물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진들은 올해 4월, 5월, 6월 비 오기 전 사진들입니다. 서울시는 한강이 왜 물고기 시체천국인지 그 원인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한강르네상스로 한강에 돈을 퍼부으셨지요? 그런 한강르네상스 이전의 한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오 시장님 한강르네상스 하기 전에 한강 보실까요.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콘크리트로 쳐 바르기 전 한강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잔디밭과 꽃밭이 한강르네상스로 사라졌죠. 또 보시죠. 같은 곳 같은 장소 한강에 모래가 쌓이면서 수도 서울 한강에서 사람들이 유일하게 손과 발을 담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의도 63빌딩 아래입니다. 사람들이 한강변 모래밭에 와서 스키보드 타고 물놀이가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의 한강르네상스 모래가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강 살리는 것입니까? 오 시장님, 한강르네상스로 인해 한강이 위험해졌다는 것 아십니까? 자, 보시죠. 아버지가 아이를 끈에 묶어 매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밑에는 위험접근금지 익사위험지역이라고 한강르네상스 후에 여의도 앞 한강에 세워놓은 경고판입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한강입니다. 바로 이게 한강르네상스의 현주소입니다. 오 시장님, 지금 여의도 앞에 그 많은 한강물 먹을 수 있습니까? 썩어서 먹을 수 없죠. 잠실수중보 위에 구의동, 자양동 취수장도 상류 강북취수장으로 이전공사하고 있죠. 그러면 신곡수중보로 인해 가득한 여의도 앞에 손도 발도 담글 수 없는 썩은 물은 무엇에 쓰시렵니까? 독일 이자강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강변에 나와 일광욕을 즐기며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모래밭이 있으니 큰 고니들이 찾아와 자연과 사람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강 살리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독일 이자강 모습, 복원 전 모습, 복원 중 모습, 복원 후 모습입니다. 수로를 헐어 백조가 날아오고 사람들이 행복한 강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짜 한강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진짜 우리 한강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래밭이 살아나면 수질도 좋아집니다. 손도 발도 담그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한강도 독일 이자강처럼 행복한 강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한강르네상스죠. 신곡수중보를 헐어내면 큰 고니도 찾아옵니다. 지금 한강에는 플라스틱 가짜 오리배만 볼 수 있지 백조는 볼 수 없습니다. 독일처럼 은빛 모래밭이 있는 강으로 살려내면 한강에서도 백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신곡수중보를 헐어내고 독일 이자강처럼 시민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진짜 강 살리기 하실 생각 없습니까? 두 번째 청계천 문제입니다. 오 시장님, 2주 전에 청계천에 은어가 나타났다고 발표하셨죠? 청계천에서 은어 몇 마리 잡은 거죠? 단 한 마리의 은어가 나타난 게 청계천이 살아난 증거입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까지 한강에 2003년도 10만 마리, 2004년도 11만 5,000마리, 2005년도 20만 마리 총 41만 5,000마리 방류했습니다. 사실 1만 5,000마리 방류했던 것에 겨우 한 마리 발견된 게 청계천이 살아난 것입니까? 누가 방류한 것인지 길을 잘못 들어 올라온 것인지도 모르는데 겨우 은어 한 마리를 그렇게 과대광고 하십니까? 서울시가 청계천이 먹이사슬이 안정되고 건강한 하천이 되었다고 하셨죠? 자, 청계천 한번 보실까요. 청계천에서 섬진강에 사는 갈겨니와 한강에 참갈겨니가 동시에 발견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섬진강 갈겨니가 하늘을 날아서 옵니까? 아니면 서해바다를 거슬러서 한강과 중랑천을 거슬러서 청계천으로 올라옵니까? 사다가 풀어놓고 물길 따라 올라왔다고 상습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이놈이 참종개라는 물고기입니다. 물이 잔잔한 곳에 자갈이 있는 곳에 살죠. 2008년에 청계천에 5,000마리나 풀어놓고 청계천의 깨끗한 물길 따라 올라왔다고 거짓말 했죠? 그런데 지금 5,000마리나 풀어놓은 참종개가 몇 마리나 남아 있나요? 청계천은 참종개가 살 수 있는 곳은 못돼요. 5,000마리 다 죽고 보이지 않죠. 청계천에 끔찍한 것 더 있습니다. 2006년 청계천에 다슬기 30마리 뿌렸죠, 2009년에 청계천에 다슬기를 몇 마리 뿌렸죠? 무려 100만 마리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 4년 동안 무려 300만 마리의 다슬기를 청계천에 뿌렸습니다. 오 시장님, 지금 청계천에 다슬기 있습니까? 단 한 마리도 없죠. 무려 300만 마리의 다슬기를 뿌렸는데 단 한 마리도 살지 못한다 이게 생명학살행위 아닌가요? 그러고도 청계천이 건강한 하천이라고 시민들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오 시장님, 청계천에 왜 생명이 살 수 없는지 아세요? 지금 청계천을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계천 바닥은 녹조 천국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명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청계천에 물고기들의 먹이인 수서곤충이 없어 물고기들이 영양결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청계천 물고기들입니다. 다른 하천의 물고기들에 비해 비쩍 말라 있고 다들 염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 시장님, 청계천에 왜 건축폐기물로 채워 넣으셨나요, 이게 재활용입니까? 어디서 다 버려진 대리석 부스러기 등의 건축폐기물로 채워져 있어요. 오 시장님,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신 게 청계천만이 아니죠. 5,400억짜리 한강르네상스에도 건축폐기물로 채워 넣으셨던데 건축쓰레기로 채워 넣은 게 오 시장님이 말한 새 한강입니까? 오 시장님, 지금 청계천은 유속이 너무 빨라 물고기들이 알을 낳더라도 새끼들이 자랄 수 없어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물고기 새끼들은 숨어 쉴 수 있는 잔잔한 곳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계천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너무 많은 물을 빠르게 방류하고 있어 물고기 새끼뿐 아니라 어미들도 쉴 수 없는 공간이 됐습니다. 기껏 물고기 새끼 낳아봐야 다 떠내려가고 어미들도 먹을 것 없고 쉴 곳 없어 자꾸 죽어갑니다. 이것을 보며 저는 레미콘 행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왠지 저 물고기들의 신세를 보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연혁을 보면서 우연히 선뜻 어제 저녁에 생각이 나서 이것 한번 실어봤습니다. 2004년, 2005년의 행정기구 개정 연혁입니다. 2006년 한 번 했고 2007년 세 번 했고 2008년 두 번, 2009년 두 번, 2010년 두 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레미콘식 행정을 하며 공무원들은 과연 얼마나 시달릴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강이란 자연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관계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구에 소나무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침엽수인 것은 혹자에 따라서 좋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안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의 기능을 무시한 결과 지열이 높아 소나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온도차가 평균 5도 내지 8도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콘크리트로 지하수 고갈을 시켜 상수원을 감소시키고 스펀지의 기능이 없으므로 증발이 즉시 이루어져 도시의 온도를 올리는 등 빗물 이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강은 미래 자연의 유산입니다. 긴 안목과 깊은 통찰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여 감히 시민의 목소리를 넣어봤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입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것보다 긴 시간이 가서 좀 안타깝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 주요 업무보고 2010년 8월 24일 서울시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 나와 주시죠. 나오셔서 답은 될 수 있으면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시피 25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아시는 것은 아는 대로 대답하시고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예산 21조 2,500억, 회계 간 전출입 중복계상 된 것 2조 1,819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뺀 순계예산은 19조 750억으로 타 기관 지원한 자치구, 시 교육청, 지하철 양 공사에 7조 1,470억을 준다면 실제로 서울시에서 실 집행한 규모 11조 9,28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시장님? 저번에 주신 거라 업무보고 책 갖다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자료 없이 대답하시려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부채현행을 보자면 작년 말 부채현황이 3조 2,45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말에는 3조 2,41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본다면 시장님 생각에는 43억의 부채를 갚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연선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장님 답변 들으실 것입니까?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듣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골라서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7분 남았기 때문에, 그다음 것 넘겨주십시오. 제가 빵이냐, 뻥이냐 했습니다. 빵은 무엇을 뜻하시는지 알고, 뻥은 무엇을 뜻하는지 각자 생각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민선5기 오세훈 시장 공약 질의입니다. 다음 화면, 민선5기 목표 및 추진계획입니다. 주요공약으로 첫 번째 3무 학교 사교육을 없애겠다, 학교폭력 없애겠다, 준비물 없애겠다는 공약입니다. 보십시오. 5월 22일 토요일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및 부모 40명 내지는 50명 타운미팅할 시에 4년간 1조 원 투입하여 3무 학교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실이 사실입니까? 저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4년간 1조 원 투입해서 3무 학교 만들겠습니까?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시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승 위원장님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죄송합니다.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민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성북 제4선거구 출신으로 5대, 8대 선출직으로 당선된 여성 재선 시의원 이경애입니다. 여성이 재선 선출직으로 서울시의회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른말 잘하는 정직한 시의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시장님께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바른말을 하려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2기 고건 시장 때와 5기 오세훈 시장 때를 보면서 다른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업무보고 건입니다. 행정의 달인 고건 시장님도 본회의 때 언제나 본인이 직접 중요 업무보고를 하셨고 의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여대야소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여당의원들이 있었음에도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2010년 8월 24일 225회 본회의, 8대 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주요 사업과 시정방향을 업무보고 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의회를 핑계대며 아무런 준비를 해 오지 않았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의원들의 말씀 중에 비웃는 듯한 웃음으로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하며 당신의 고집을 위하여 말을 중간 중간에 많이 끊는 것을 보며 7대 여대야소 때와 다른 8대 의회임을 기억하시고 의회를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확실히 질문합니다. 본회의 때의 업무보고는 경영기획실장을 시키지 않고 큰 틀에서부터 자세한 내용까지 시장이 직접 하셔야지요? 직접 하셔야 합니다. 고개 끄떡 해 주시네요. 시정질문 때 우리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있으셨는데, 많으셨는데 5년째 시장 일을 보시는데 모르는 것 너무 많으면 곤란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어떻게 상환해야 될지, 기금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물론이고, 늦은 시간까지 시정을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은 어디에 누구인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1조 6,000억이 넘는 민간위탁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버스중앙차선제로 피해보는 택시기사님들을 도울 방법은 있는지, 동네까지 대기업이 들어와 중소상인들이 영업방해를 받으며 장사가 안 되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공공요금이 다시 오르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는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민자유치를 내세워 시중가보다 아주 싼 임대료로 특혜를 준 사업들은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시장께서 공언하고 대언론 플레이를 한 주택정책, 공공관리제도의 허점은 어떻게 풀 것인지,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다가 지친 몸으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1,000억이 넘는 디자인 서울을 내세워 겉은 번지르르한데 눈비를 맞아야 하는 서민들의 시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 주시고, 시장께서는 귀족성 큰 프로젝트, 2030년까지 26조를 소비하는 귀족성 발상 프로젝트를 버리시고 도로보수공사비가 없어가지고 낡은 도로에 넘어져 다치는 서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5분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금천구 출신으로 건설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인사시스템인 성과포인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주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시장께서 민선4기 때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인사시스템인 성과포인트제도는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인사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 사업을 평가하여 점수 산정 후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환산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이 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기술직공무원들은 성과포인트 제도와 승진심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과포인트 제도를 살펴본 결과 성과포인트 제도가 도깨비방망이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5점과 1.5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과포인트 S등급과 B등급의 차이입니다. 기사자격증 1개는 보통 0.5점의 가점을 주는 데 비해 성과포인트 5점은 가점 5점이 부여되어 무려 6개의 기술자격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거자료에 의하여 2007년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성과포인트 S등급, A등급 부여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 비해 자치구는 S등급은 하나도 없고 A등급마저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치구가 성과포인트 제도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치구 근무 기술직공무원들의 불만은 엄청나게 팽배해 있습니다. 즉, 승진을 하려면 서울시 본청으로 가서 근무해야 한다며 의기소침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모두 본청에만 근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직의 경우 자치구별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시가 통합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에 더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 마련돼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성과포인트제도가 공직사회의 서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학연ㆍ지연ㆍ혈연을 앞세우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능력은 있으나 성과포인트에 유리한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지 못해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직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직원을 발탁하기 위해 시장께서 도입한 성과포인트제도가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다수 공무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성과평가 시 본 시청과 자치구와 획일성을 탈피하여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을 시 본청과 자치구간 균형 있게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포인트에 대한 승진가점 부여가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본청과 자치구 공무원과의 승진인원 적정배분이 이루어지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현 시점에서 자치구청 소속 기술직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민주당 김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제가 지난 23일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제 시정질문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과 해명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부채는 19조 5,333억 원이 아니고 25조 754억 원이다, 이를 서울시는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답변은 서울시의 회계기준은 단식부기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가 회계기준이다, 회계방식의 차이일 뿐 잘못된 예산분석이다 라는 답변과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무식한 의원이 됐습니다. 정확히 12년 6개월간 법안을 입안하고 정부예산을 분석했던 저의 모든 경력을 답변 한마디로 깡그리 무시되었고요. 제 질의내용을 보도했던 모든 보도내용을 오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 제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고요.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킨 사태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발표한 부채 19조 5,333억은 축소 발표된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 부채는 25조 754억이 맞습니다. 단지 서울시의 채무는 19조 5,333억 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지방정부의 회계규정과 공시방법을 규정한 법에 따른 겁니다.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일이 법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여러분, 법 규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 즉 서울시의 회계기준은 단식부기에서 작성된 세입ㆍ세출결산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제145조를 보면 지방재정에 관한 것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의 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결산부분을 보면 물론 51조에 예산ㆍ결산은 예산세입에 따라 기준을 정한다 하고 53조에 재무회계 결산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서울시로 말하면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제53조는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로는 지방재정의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복식부기라는 발생주의 원칙이라는 선진회계 기법을 도입한 겁니다.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회계기준을 시행령에서 더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각 호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재무보고서입니다. 제1호의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제3호에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법률은 여기에 한 발짝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개념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채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를 보면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지난번 답변에 말했던 임대아파트 분양보전금 부채입니다. 이게 왜 부채가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또 12조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007년 12월 31일에 개정된 항목입니다.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분류인데요, 21조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기타비유동부채가 부채가 아닙니까?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를 기준으로 내걸었습니다. 제108조는 부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에 대한 관리기준입니다. 서울시가 부채라고 발표한 것은 부채가 아니고 채무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절 보고 회계분석을 못했다, 잘못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SH공사, 지하철공사 등인데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보면 회계원칙 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SH공사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김상범 실장님, 이래도 제 말이 틀립니까? 명백하게 허위 답변하셨지요? 명백하게 허위 해명자료를 돌리셨지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부채 19조 5,333억은 축소된 겁니다. 25조 754억 원이 맞습니다. 저는 이미 2008년도부터 규정된 이런 법 내용이 서울시가 몰랐을 리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명백히 시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축소한 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것은 부채가 아니라 채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래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시장님 명쾌한 해명과 사과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김정태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전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연선 의원님, 김동승 위원장님과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