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준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래운 과표부과담당입니다. 이삼섭 세입담당입니다. 박재영 징수담당입니다. 이승원 세정담당은 천안에서 교육이 있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3건,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9건,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쪽, 기본현황으로 2010년 지방세수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로 금년도 목표액은 704억 1,500만원으로 도세가 286억 9,300만원, 시세가 417억 2,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정액은 448억 2,600만원으로 340억 6,700만원 징수해서 6월말 현재 징수율은 76%가 되겠습니다. 151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53억 4,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0억 3,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3억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정액은 177억 4,300만원으로 50억 4,000만원을 징수해서 6월말 현재 징수는 2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연도별 지방세수 징수현황으로 지방세는 2005년도에 518억 3,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해마다 5내지 10% 내외의 세수가 증가했으며 153쪽, 세외수입 징수현황도 2005년도에 312억 3,100만원 징수하여 일정치는 않지만 매년 5내지 10% 내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총 예산 6억 3,6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체납세금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1억원, 표준지방세 전산화사업 2,9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6,7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기구 및 기능입니다. 우리과는 자치행정국으로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세정담당은 주로 도세업무, 또 과표부과담당은 시세업무, 세입담당은 세입총괄, 징수담당은 체납세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원 정원과 현원은 총 정원 27명으로,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앞에서 일반현황에서 기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체납액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토록 하여 세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40개 법인에 징수금액은 2억원으로 지금까지 19개 법인을 실시를 해서 1억 1,7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미조사법인을 계속실시를 하고 신고 및 납부불이행 등 탈루의혹이 있는 법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기업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서면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일제체납액정리기간 운영을 3개반, 27명을 운영을 하였으며 금융재산 채권압류 및 추심 32명, 부동산압류 및 공매 64건, 신용정보 등록 19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 205대, 자동차 1,771대를 압류를 해서 체납액 목표대비 97.4% 징수율을 달성을 했으며 앞으로도 10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공시입니다. 2010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조사대상은 2만 8,124호로 4월 30일자로 공시한 결과 이의신청 18호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18호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6월 13일자로 정정공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10년 2월 1일 기존주택가격조사는 그간에 신축과 증축 등으로 변경된 주택으로 139건이 되겠으며 9월 30일까지 조사해서 공시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연간목표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253억 4,800만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액은 50억 4,000만원으로 조정액대비 28.4%를 징수를 했으며 금년도 체납액은 연간 징수목표액 9억 1,500만원중 5억 1,8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연간 목표액 25억 7,900만원중 1억 3,700만원으로 아직 기간이 미도래돼서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각 소관별로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고수익 예금상품 예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인터넷, 위텍스, CD기, 신용카드 등 전자매출을 통하여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하는 상황으로서 금년도 목표액은 10만 6,987건으로 전체 건수의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는 자동이체, 전자금융,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2만 9,887건을 납부를 하였으며 과오납금은 3,539건을 환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수납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시금고와 가상계좌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과태료 등 168건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 대부료 등 정기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수납도 종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기존에는 건수별로 독촉장을 발송하던 것을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사람별로 체납세 통합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행정적,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으로 총 대상건수는 20만 8,182건중 10만 6,974건을 절감해서 3,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행정력낭비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과오납금 환부내역 서비스입니다. 납세자 착오 및 관련법에 의해 발생한 과오납을 신속하게 돌려줌으로써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대상건수는 1만 1,628건에 3억 2,500만원중 2억 8,200만원을 환부해서 86.8%를 환부를 했습니다만 소액대상자가 아직 미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고시서 앞면, 또 논산시청 홈페이지 또 환부안내문 등을 우편발송해서 대상자가 전원 환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과는 총 4개 위원회가 있으며 현황은 그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547억 382만 2,000원보다 13.9%가 증가한 4,042억 8,7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0.3%인 417억 2,157만 8,000원, 세외수입은 8.3%인 355억 1,632만 2,000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8.6%인 1,559억 4,867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2.7%인 107억 8,050만원, 보조금이 39.6%인 1,603억 2,0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은 101억 6,814만 6,000원이 증가한 355억 1,632만 2,000원이며 이에 대한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이 4,04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등의 증가로 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수료수입이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의 증가로 4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보조금 1,59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이 55억 9,747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국유재산 매각수입금 7,742만 5,000원, 양지농공단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금 등 시ㆍ도유재산 매각수입금이 55억 2,005만 1,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 9,632만 3,000원이 감소한 114억 36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24억 4,839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전입금은 4억 8,271만원이 증가되었고 부담금은 황산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부담금이 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15억 7,531만 3,000원이 증가한 22억 6,68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지체상환금 등입니다. 54쪽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2억원이 감소한 7억 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105억 3,500만원, 특별교부세가 9억 4,361만 6,000원, 분권교부세가 4억 7,006만 1,000원이 교부되어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충청남도 세입인 지방소비세 등 증가로 54억 1,02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166억 8,73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쭉 넘기셔서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하단입니다. 시도보조금은 53억 6,9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650만 6,000원보다 246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3,89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편의상 예산절감정책에 의해서 일괄 감액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증액분이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관리업무지원 일반회계중에서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토너구입비로 365만원, 그 중간에 세정업무추진비 100만원, 하단에 지방세 정보시스템개발비 1,220만원, 또 특별교부세 610만원과 시비 61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세외수입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자동이체 선취수수료 96만 5,000원,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32만원, 하단 중간부분에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비는 당초 시비로 계상이 되었으나 특별교부세가 지원돼서 620만 9,000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9쪽, 체납세금징수지원중 징수촉탁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예,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홍준기과장님 외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 160쪽 한번 보시면요, 160쪽, 지금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7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동차관련 체납액도 재산압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그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액중에서 제일 많은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가 이동이 심하다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소를 여기다 두고 타지에 나가있는 차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압류를 1,770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동차압류는 자동차압류 이외에 그 차량소유주의 재산한테도 압류가 가능한지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과태료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예,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지방세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외수입 저기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세외수입에 대한 자동차과태료는 이게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 업무로서 지금 보험 미가입자 그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태반입니다.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체납액이 크니까 과에 그쪽에서 처분을 매기더라도 세금을 안내면 그 차량소유주한테, 지방세를 안낸 그 소유주한테 자동차 이외의 재산에도 압류 가능한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자동차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재산, 그 자동차 외의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시행을 하셔서 이 74%를 차지하는 비율 좀 낮출 그런 대안이나 대책같은 것은 지금 마련하고 계시죠?

그것은 세액이 작은 거한테까지는 그렇게 압류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물건에 대해서 직접 압류를 하고 재산이, 세액이 워낙 많이 밀리고 큰 재산 같으면 재산에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수액이 120억원 정도가 지금 넘거든요, 그죠. 거기에 74%를 차지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거기 체납액의 74%를 차지하는 비율을 낮춰주시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 먼저 당부 드리고요. 계속 161쪽에 그 지방세토탈서비스 세금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입인원이 몇 명이고 앞으로 계획전망, 이게 지금 10월 1일부터 OCR납부고지서가 없어지고 지금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금융공인인증서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그 정부에서도 65세 이상자까지 가입하라고, 가입하면 좋겠습니다만 가입하라고 그렇게 크게 권장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목표가 내려온 것이 3만 6,289세대인데 이중에서 65세 이상은 뺀 나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고지서가 없어지고 전자납부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위택스를 비롯해서 지금 CD기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카드를 갖고 가서 은행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뭐야 은행에 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그 인증서 발급받는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많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을 통해서, 각 기관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제도가 좋은데 무조건 OCR납부고지서 내던 것을 다 없애기만 하고 전자쪽으로 밀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갭이 상당히 폭이 큽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자금융, 인터넷도 좋고 카드납부도 언제든지 가능한데 이 제도시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금융업무가 아니라면, 입출금업무가 아니라면 그 세금 내는 것이니까 본인의 실명만 확인해서 내는 그런 시스템 전환같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고지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고지서로 수납을 안하지 고지서는 일단 나갑니다. 나가는데 옛날에, 전에는 고지서가 3개로 나가서 창구용, 개인용, 은행보관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통합을 해서 한 장의 안내문만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간편납부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만 대면 현금 갖고 가도 되고 카드로도 되고 통장으로도 그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게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지방세납부에 대한 절차의 번거로움이 상당히 있어서 세금에 대한 체납액들이 늘지 않을까 걱정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납부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들에 대해서 획기적 방안, 위택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들어봤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납부하는 거니까 입ㆍ출금을 하는 금융업무가 아니니까 실명만 확인되면 바로바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전환이 좀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좀 한번 위택스 가입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액이 자꾸 줄어들어서 건전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제 총 이자수입을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예산서 11쪽에 한번 보면 어저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어저께 예산계장님이 참석을 하셨길래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항목을 보면 기정액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소돼 있거든요, 한 항목에 아니, 그 기정액보다 기정, 예상했던, 예산에 그 원래는 기정액을 보면 29억 7,416만 9,000원을 예정을 했는데, 아니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5,160만 1,000원을 예상을 했는데 그 들어온 돈은 26억 3,157만 3,000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1억 2,002만 8,000원이 줄었죠?

...,

11쪽이요, 예산서 11쪽 보시면 됩니다.

그 총 예산서가...,

총 예산, 총 예산에서는 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항목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했던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 이자수입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논산시의 이자수입이 이 정도는 될 건데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거거든요, 그죠?

예.

이것이 감소된 겁니다, 예상한 것보다.

예, 예.

총 수입에서는 1억 2,000만원이 늘었어요. 그건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 설정할 때 이런 것은 왜 예상을 못했을까요, 1억 2,000만원이요.

그것은요,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는 것도 변동이 되지만 우리가 여유자금이 얼마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조기집행관계로 돈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금을 많이 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되도록이면 줄여서, 최대한도로 줄여서 잡아놓고 추경이나 그때 다시 조정하면 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저께 예산계장의 말씀 부분은 조기집행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예.

조기집행은 올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럼 예상을 하셨어야 되고 그 금리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변동금리만 말씀하시는데 고정금리에 예치된 예산도 꽤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은 어딥니까?

주거래은행은 저희는 금고가 지금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사용을 합니까?

예.

그럼 타 은행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겠네.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하고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로 운영을, 예산에 대한 운영은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하나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죠?

예, 처음서부터 금고지정을 두 군데나 세 군데 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논산은 금융권, 제1금융권에다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논산은 네 군데가 있거든요, 네 군데가 있는데 제일 편리한 데가 어디냐, 주민도 접근성이 어디냐, 제일 견실한 데가 어디냐 따져서 금고로 계약한 데가 농협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주거래은행 금리적용 관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치 주거래현황 자료 이 부분이 있으시면 본 의원한테 제출 해 주시는 거로 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형렬의원 거수) 예, 전형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지방세 수입이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또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61페이지, 납세편의시책에 있어서 방금 전에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자동납부시스템 카드나 통장, 또는 인증서를 통한 자동납부방법 등을 시작한 것이 꽤 오랜 기간이 되지요? 수년전부터 지금 자동납부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자동이체를 시작한 것은 몇 해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동이체는 ’97년서부터 되고 위텍스는 금년서부터 됩니다.

위텍스는 새로 개발된 시스템이고 자동이체 등을 실시한 것은 효과적으로 어떤 납부자의 편의를 돌보고 징수율을 높이고 또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이런 복합적인 효과를 노린 것인데 그것을 실시한 후에 징수율이 높아졌다든가 인력이 감축됐다든가 하는 그런 걸 분석해 본 사실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효과는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읍ㆍ면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홍보만 해 가지고 자진해서 와서 자동납부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접근하기에는 읍ㆍ면의 경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무담당직원이 읍ㆍ면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이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 왕왕 있는데 읍ㆍ면 행정이 종합행정이고 과거에 보면 세금징수가 읍ㆍ면행정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읍ㆍ면에 인력이 감축되고 모든 전자시스템이 돼서 일이 간편한 반면에 옛날처럼 세금을 받기 위해서 출장하거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같이 독려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 졌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편의위주적인 근무방식도 있겠지만 이런 자동납부시스템을 분담직원을 통해서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과제를 주고 또 이 자동납부시스템이 많이 된 읍ㆍ면을 평가해서 그것을 시상에 반영한다든지 상사업비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물론 이 계획서에 보면 납부편의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납부를 평소에 잘하는 사람도 한번 우편으로 고지만 된 것은 본인이 어디다 뒀는지 그 날짜를 꼼꼼히 챙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임의 통보를 받더라도 그 엽서를 방치한 후 깜빡 잊어버리고 모임을 못갑니다. 그때 납부기간을 알리는 핸드폰메세지등이 상당히 긴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행정시스템에 자동메세지를 뿌리오 등을 통하면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시스템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도 본인의 납세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한을 놓쳐서 체납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 지금은 세대주 뿐 아니고 또 세대주가 남자일 경우 또 납세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가정주부의 핸드폰번호를 파악해서, 지금 읍ㆍ면에서도 세대주 말고 가정주부의 핸드폰번호를 전화번호책에 입력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이런 제도가 잘 운영이 된 읍ㆍ면을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준다든지 또는 읍ㆍ면 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1쪽을 보시면 국비든 도비든 보조금이 있잖아요? 예산 61쪽서부터 62쪽을 보시면 보조금에서 지금 충청남도의회가 9월 2일서부터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9월 2일서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는 9월 3일이면 예산이 의결이 되는데 지금 보조금이 지금 도에서 의결되지 않는 내용이 이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보조금? 뭐 문서가 내려와야 되나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실ㆍ과ㆍ소 제가 아까 자세한 건...,

그렇지 실ㆍ과ㆍ소에는 이런 내용 사업내용은 들어가는데 지금 쉽게 따지자면 보조금이 의결되지 않는 보조금이 여기에서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조금 확정 안 됐는데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충청남도의회는 9월 2일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데 지금 확정되지 않는 내용을 예산서에다가 보조금으로 넣었을 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

도에서 어쨌든 의결이 돼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예산서에 들어가야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도의회는 안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 가내시된 보조금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지금 진행되던 사업 자체가 도비가 준다고 했다가 안내려와 버리면 결국적으로 우리 또 도비부분만큼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지금 현재 예산이. 그런 예산이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세무과장께서 이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 같아요, 제가 볼 때.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게 문서로 보조내시는 받아서 일단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가능하냐 그 얘기요. 문서로 나온 보조내시...,

보조내시만 왔지 사실 안내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있기는.

글쎄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예산 원칙을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의결되지 않는 예산이 예를 들면 도의원사업비가 지금 말 그대로 도의원들한테 1인당 2억원씩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되는 모양이에요. 뭐 더 달라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또 터진다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럼 그 내려오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시비까지 도비 50%, 시비 50% 다 반영을 해놨는데 내려온다고 한 도비가 안내려오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도비 삭감된 부분만큼 또 시비를 플러스해서 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보고 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예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의원입니다. 우리 홍준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제가 다 평소에 좋아하는 분들만 여기 직원되시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니까 보고서 158쪽에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징수, 이렇게 해놨고 또 여기 예산서보면 포상금, 이 포상금은 60만원 준다고 해놨는데 이 포상금 주는 내역 다시 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포상금을 줍니까?

그 60만원은 예산 한 것은 이게 금년에 생겼습니다. 금년에 생겼는데 지금 자동차세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징수촉탁제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시ㆍ군이나 시ㆍ도 걸 우리가 징수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30%를 우리 시로 이렇게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를. 그 30%를 주면 1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법적으로 이게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이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금 있으면 다음에 조례가 다음 회기때 수정조례를 올릴 겁니다만 그때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동차세를 많이 완화를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포상금제도가 자동차세에다만 국한되는 거네요?

6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만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세에는, 다른 게 아니고?

예, 예.

제가 그것하고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금은 어쨌거나 거둬야 됩니다. 세금은 거둬야 되는데 겁나는 낱말들이 많이 있어요. 잘 걷으면 포상금주고 부동산압류하고 공매하고 신용정보등록하고 자동차번호 영치 공매하고 자동차압류하고, 참 일반 서민들이 듣기에는 무시무시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돈을 거둬야 돼요, 거둬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조금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세금은 거둬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칫 너무 또 실적에 급급하면 선한 어쩔 수 없이 체납하고 있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서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자칫하면, 선한 체납자들한테. 무차별적인 체납을 하시지 말고 강매를 하시지 말고 가려가시면서 그런 적용할 사람한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여유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세요, 안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게. 할 수 없이 못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포상금제도 해놓음으로 해 가지고 너무 실적에 매달려 가지고 자칫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길까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행위가 나오지 않게끔 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우리 저기 논산시 세무직원들께서는 참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논산 시민들은 공무원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세금 잘 내야 되겠다, 빨리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어떤 세무행정의 이상을 한번, 최고의 이상을 한번 추구하는 노력을 보여주시면 고맙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윤병권입니다. 먼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오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수 경리담당입니다. 홍광희 용도담당입니다. 임재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중에 일반현황으로 공공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가 나온 것은 아니고 주요한 공공청사만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청사의 경우에 1990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현재 20년 정도가 경과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청사의 경우에 30년 이상된 청사가 6개소가 있습니다. 취암ㆍ부창동사무소도 30년 이상 되었고 가야곡면사무소와 은진면, 양촌면, 노성면, 연산면이 30년 이상된 청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청사도 한 동씩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건물이 아닌 건물을 사용하는 데가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서울사무소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쪽, 취암ㆍ부창동사무소하고 구 보건소 건물현황은 취암ㆍ부창동사무소는 1962년도에 신축을 했다가 ’73년도와 ’74년도에 증축을 거쳐서 현재 양개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은 지난해에 보건소가 국민건강체육센터 신축하면서 같이 보건소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을 했고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사는 현재 시장관사가 동신아파트에 있고 부시장관사가 대림아파트에 있어서 현재는 2동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현재 총 101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대차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72쪽, 국ㆍ공유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재산이 4,855필지가 있고 또 도유재산도 우리과에서 관리하도록 된 것이 1,139필지가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2만 5,177필지 등을 우리가 관리해서 총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필지가 3만 1,171필지에 2,093만 2,000여㎡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53동에 14만 3,000㎡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우리과의 예산현황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비가 553만 7,000원이 있고 시비가 해서 총 17억 1,800여만원이 있습니다. 기구로는 3개 담당에 22명이 경리업무와 용도업무,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출결산이 됩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5일날 세입ㆍ세출결산지침과 결산서 작성요령을 각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에 시달하여서 4월달까지 결산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에 결산검사를 요청해서 지난 5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동안 결산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개선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예결위 심사와 의회 승인 등 일정별로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에 결산검사가 금후 재정운용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쪽, 회계처리 정예인육성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회계정예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시집합교육과 맨투맨식지도, 또 회계방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면 직원들의 이동으로 업무가 변동되기 때문에 회계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업무를 맡을 경우에 맨투맨식지도를 함과 아울러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회계업무 능력이 배양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176쪽, 미집행예산 사전통보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집행된 예산을 연 3회에 걸쳐서 각 실ㆍ과에 통보해 가지고 조기집행하거나 아니면 행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5월까지의 미집행실적을 실ㆍ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미집행된 예산을 발췌를 해서 각 실ㆍ과에 통보함으로써 이월예산을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옆쪽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결산 및 통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6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통합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본 내용을 공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 178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계약추진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각종 사업발주계획을 사전에 예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변동사항은 기존에는 2,0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시에, 수의계약 2,000만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 이하를 수의계약 했는데 8월 1일부터는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거로 이렇게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9쪽, 경제적인 관용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책임제운영으로 차량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점점ㆍ정비를 통해서 사고예방은 물론 집중관리와 통제로 차량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 내용연수 경과차량은 총 20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선 2억여원을 투입해서 대형버스와 진개덤프 등 4대를 배차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연차적으로 여건을 봐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운행교육과 주유카드 등을 활용해서 관용차량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에서 처분까지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금년부터 물품전자태그 구축사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품전자태그 발행기와 리더기, 운영프로그램을 각 실ㆍ과ㆍ소에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처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재물조사와 물품전자태그 부착으로 물품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월동안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그 재산이 사용대로 대부계약도 하고 무단점유하는 경우 변상금도 부과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하고 보존부적합한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ㆍ공유재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공유재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경찰서에서 그동안에 우리시를, 우리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해 온 토지들이 있습니다. 논산지구대 토지 등 이렇게 5필지를 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왔었는데 이거를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과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좀 있는 활용도가 높은 이런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을 경찰청에서 관리환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유재산과 교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에 관리전환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소관청을 경찰청 소관청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우리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해서 국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이렇게 등기를 내면 모든 교환계약이 끝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한 내용으로는 공시지가로 해서 교환하는 걸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약 교환차액이 500여만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경찰청으로 500여만원을 주고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요, 왜냐면 우리시에 5필지의 면적이 1,536㎡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은 75필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만 3,403㎡, 옛날 평으로 말하면 3만 1,279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면적을 주고 상당히 장래 활용도가 높은 국유재산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183쪽, 쾌적한 청사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노후시설물 보수ㆍ보강 등을 통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향상과 함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사 뒤편 차고지를 국방대사무실로 사무실화 리모델링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차고지는 저쪽 서편쪽으로 이전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앞에 있는 예비군지역대 2층에 증축 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청사 전면주차장의 아스콘포장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시설물을 보수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청사 에너지 절감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청사에 대한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감목표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 2년간 평균에너지 소비총량 대비해서 10% 이상을 절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중식시간에 일괄 소등을 하고 또 퇴근시에 대기전력 감소장치를 차단을 하고 복도와 사무실, 통로 등에 있는 형광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에는 컴퓨터와 모니터 전원 등을 차단해서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도록 또 직원들에 대한 10대 실천수칙 준수협조 요청을 하고 또 책임자를 지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에너지절약 10대 실천수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86쪽, 참고자료로 우리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회계 결산을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받았는데 대표위원이 전 의원이였던 이계천위원님이였고 전 총무국장이셨던 송희정님, 세무회계사무소대표이신 주명복님, 화지산신협 이사장 김선우님 이렇게 네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옆쪽에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종전에 입찰에 의하던 것이 2,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입찰에 의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이거를 상향조정을 해서 8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맡아서 이렇게 내년도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88쪽에 아까 국공유지 교환했던,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세부적인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17억 1,891만 4,000원보다 2억 989만 2,000원이 증가된 19억 2,8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비교적 적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33쪽에 이제 중간 부분에 재무회계규칙 개정분 인쇄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재무회계규칙이 2008년도에 인쇄한 후에 2년이 넘도록 아직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인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쇄를 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배부해서 각종 경리업무 하는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234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중에서 청사시설 유지관리의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중에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인데 이것은 ｢토양환경보존법｣ 13조에 벙커씨유시설이 있는 경우에 10년이 경과되면 이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관에 벙커씨유탱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염도가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시청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전기료나 수도료가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창고, 관사 등 유지관리비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에너지절약사업과 관련해서 최대 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전면에 있는 광장에 대한 제초기를 유지하기 위한 유류대 등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ㆍ과사무실 노후전등교체를 위해서 고효율 LED등 같은 거로 교체하다보니까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천장형 냉ㆍ난방시스템 설치는 이것은 냉ㆍ난방중앙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부기를 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로 포함한 냉ㆍ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용차 차고지를 저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쪽에 이제 배수로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내 조경이나 전지작업하고 방제작업을 하는 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주차장 및 대기실이 너무 주차장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차량관리에 애로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청사 출입문을 지금 나무로 닫혀진 문을 투명유리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지금 현재 나무문에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리문이 교체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장치 설치비로 해서 6,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액도비로 이렇게 내려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건비로 해서 778만 4,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다음 쪽에 국유재산소송이나 등기, 측량, 감정평가비로 해서 1,492만 4,000원, 또 차량보험과 유류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이것은 각 읍ㆍ면ㆍ동까지 전부 실태조사하는데 필요한 직원들의 여비로 반영을 하였고 차량구입비로 해서 이것도 전액 도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렇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시장실과 비서실 집기 및 물품교체에 1,500만원, 그 다음에 노후물품교체나 기구조정에 따른 비품구입비 부족분으로 해서 1,3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쪽에 저희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 부족분이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지난해에 국ㆍ공유재산관리에 하고 남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해서 1,023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입니다. 업무보고서 187쪽, 수의계약 운영 요령 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최고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 건이 요건이 되면...,

1억원이 넘어도 상관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지금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수의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견하고 수의계약금액을 절반을 낮춰 가지고 선명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백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수의계약의 금액을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대충 아시는 것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해서 소규모 금액인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양촌에 있는 공사를 강경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일반 경비 등이 많이 소요가 돼서 별로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사정은 지역업체가 가장 잘 아는데 그 지역업체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이렇게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있는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방식은 우리 논산시 지역으로 국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을 예견하고 결정하셨다니까 신중한 결정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액 수의계약 외에도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일 적정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주지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도급을 해 가지고 중간마진을 그 계약자한테 주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1,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를 입찰을 하다보면 그런 하도급이 만행돼 가지고 성행돼서 결국은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업체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불만을 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2,000만원 이상의 입찰금액을 1,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린 사례가 있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 생각에는 수의계약을 2,000만원으로 하되 단독 수의견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심의규정을 둬서 단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결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라든지 제3의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기존 출입하는 업자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대부분의 분들이 이쪽으로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투명성이나 특혜소지를 없애는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제도를 시행을 해 보고 정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다시 또 한번 환원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서를 달았던 것이 뭐냐하면 조기발주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해복구 같은 이런 긴급성이 있는 사항이 발생된다든지 할 때는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규정으로 환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데에 있어 절차는 조례개정이라든지 지침의 변경이라든지 무슨 절차가 있을까요?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시의 방침으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고 계시다가 만약 상황이 변동되면, 물론 좋습니다. 새로 민선시장 당선자가 선명한, 투명한 계약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백번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상황이 그것만 고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투명성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제도를 아무리 잘해 놨어도 사람 마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그 제도를 역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그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보시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설명서 235쪽입니다. 상단부 중간에 시청사 출입문 투명유리 문 교체공사 내용인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각 사무실 주 출입문을 투명유리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본청 청사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충청남도에 있습니까?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몇군 데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변모를 통해서 우리가 근무하는 모습을 지나다니는 민원인한테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문을 기존의 문을 다 제거하고 새로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문제고 또 이것을 해서 불편하다하면 또다시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 사용하던 시ㆍ군을 방문해서 장단점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가 된 뒤에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 생각에는 명년도 본예산 정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조금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현지를 방문하셨든지 또는 장단점을 파악해 본 사실이 있나요?

일부 시행한다는 시ㆍ군 조사를 해봤는데 의견은 전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 신임시장님께서 워낙 행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개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있거든요. 내부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몇 번 이게 어딘지 이렇게 헤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안한다면 모르지만 추경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물론 예산부서하고 관련된 사항이겠습니다만 금년 추경예산이 상당히 재원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봄직한 문제라고 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사 난방을 벙커씨유로 해요?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합니다.

지금은 뭘로 합니까?

지금은 시스템냉난방으로 바꿨습니다. 전기로 합니다.

전기로요?

예.

그럼 벙커씨유탱크는 필요 없네요?

그래서 그건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제거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토양오염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청사 조명을 LED로 교체 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LED로 조명하는 건 되도록 빨리 하는 게 시의 재정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 전체 가로등도 전부 다 LED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LED로 교체를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뭔가 이익도 주는 게 있지요?

예,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거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시도 청사에 대해서 속히 LED로 바꾸기 위해서 내년에 국비를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 청사만 하는 데도 2억원이 넘는 돈이 전등구입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절약 절감비용으로 한 5년이면 말하자면...,

5년은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고요...,

더 걸립니까?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식당이 지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하에서 일하는 분들 종사자들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고 위생상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식당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이전을 해줄 것을 종사자들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들으셨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현재 사무실도 비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필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봐주시기 바라고...,

예, 앞으로 청사를 증축을 하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그것도 역시 강하게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용차량이 101대요?

예.

관용차량에 우리 예스민마크가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어도 조그맣게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좀 큼지막하게, 직원들 차량에다가 전부다 붙여도 시원찮은데 직원들은 개인사정상 못붙인다고 그러니까 관용차에다가라도 좀 큼지막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 브랜드가 널리 선전이 될 수 있게 거기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바로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는 주차장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 시 직원들이 출근하고 나면 민원인 차 한대 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100대 사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준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주차장에 보면 단 1대도 안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권에 사는 직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또 주차공간도 확보가 돼서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내 도시과에다 할 얘기지만 회계과에서도 널리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자꾸 이렇게 널리 좀 해서 주차장을 넓힐 생각을 하지 말고 자동차를 덜 타고 오는 쪽으로 해서 하면 이 주차공간도 얼마든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도시과에만 미루지 않고 우리도 한번 자전거활성화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윤예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란 얘기가 들어있고 또 예산서 보면 234쪽에 보면 공명정대한 회계 및 재산관리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명정대한 회계 및 재산관리는 대략 어디 까지 범위를 두고 공명정대한 재산관리라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듣고 싶네요?

공명정대한이라는 말은 저희 회계쪽에 대한 그런 수식어가 되겠고요...,

예, 회계 쪽에...,

예.

하여튼 재산관리도 공명정대하게 한다는 얘기도 적용되잖아요? 재산관리는...,

재산관리는 비교적 공명정대쪽 하고는 좀...,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그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효율적 관리인지 아니면 이 효율적 관리가 그야말로 시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 관리인지 아니면 다 적용되는 관리인지 어떤 거예요, 그럼, 과장님?

효율적 관리는 우선은 저희과에서 재산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런 것은 관리관이 다 틀립니다. 해당 실ㆍ과ㆍ소에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이 전체가 효율적인 관리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 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서 기부한 땅,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그런 땅에 대해서 용도폐기가 됐다 이제, 다 썼다.’ 그랬을 때 기부한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 기부한 주민들한테 땅을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사용권을 줘서 공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 관리가 아닐까요, 그럼?

그것도 효율적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예요, 예. 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있어요, 지방에, 시골에. 여기는 보건소지만 진료소가 있는데 옛날에 어렵게 아무것도 없던 밥도 잘 못먹던 그런 시절에 농민들이 내동네 옆에 보건지소가 선다고 하니까 좋아했단 얘기지요. 그런데 좀 하다보니까 보전지소를 지어주기는 지어주는데 땅이 없다, 그러니 땅을 내 기부를 한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 땅을 기부했는데 그래서 지었어요, 보건지소를, 진료소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해 갖고 시도 큰 이득을 봤어요. 왜? 보건진료소 건물 지어주고서는 땅을 가져왔으니까 그냥 지어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시세로 재산도 늘었고 그러니까 또 이득을 봤고 어떤 주민들에 대한 보건사업, 이것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득도 시가 봤고 또 뭐냐하면 어떤 홍보, 이렇게 시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으니까 홍보도 많이 됐고 큰 이득이 됐단 얘기지요. 이제 그게 오래 돼 가지고 조금 이것을 옮기자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옮겼는데 옮기니까 또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을 해주되 땅은 또 마련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거기서 벌은 돈으로 또 땅을 샀어요, 이제. 그런데 그건 샀는데 그걸 또 시로 내놔야 된다, 이제. 또 시로 내놨어, 이제. 이 정도로 옛날 보건진료소를 땅을 시사한 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청에서 큰 재산적 홍보, 여러 가지 이득을 봤는데 불구하고 그 폐보건진료소를 이제 시에서 진료소로 안 쓰니까 우리가 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사한 우리 동네주민들이 뭔가 우리 공익을 위해서 에어로빅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좀 달라,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중에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그것이 용도변경이 됐데요. 폐진료소가 처리가 되면 뭘로 용도변경이 됩니까? 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잡종재산으로 합니다, 행정재산중에서.

잡종재산이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또 예예요. 잡종재산이 되면 면에서 일방적으로 뭘 활용을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되면 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회계과에서 용도변경을 한다면서요?

예.

용도변경을 회계과에서 만약에 안 해 준다면 안 된다, 안 해준다면 안 해주는 이유는 뭐고 안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재산의 관리인지 그거 한번 좀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담 없이 말씀하세요.

보건진료소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용도폐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돼야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깁니다. 용도폐지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진료소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진료소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용도폐기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용도폐기가 됐는데 그 용도폐기된 폐진료소를 옛날에 그 땅을 시사한 그 주민들이 공용으로 공익을 위해서 활용 좀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용도폐기가 되고 어떤 변경되다보니까 환원을 못하니까 그것을 행정재산, 뭘요? 해 가지고 하면 면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줄 수가 있다며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재산상태로 해서 그쪽에서 면에서는 행정재산상태로 있어야 쓰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용도자체가 보건진료소로 쓰지 않기 때문에 용도폐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재산상태로 남겨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되면 방법은요,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그 동네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대표자가 하든지 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해서 돈을 내고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 자체를 또 필요하다면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준에 해당이 되면.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사회가 그렇잖아요. 원칙이 있잖아요, 인간사회가 형성되는. 뭐냐하면 상호호혜원칙이 있어요, 서로 돕는 겁니다.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땅을 몇 백평을 공익을 위해서 내놔 가지고 시에서 그만큼 이득을 봤으면 이제 땅을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으면 시사라도 하고 그렇게 하지 한번 주면 뺏기는 거지, 소용없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원칙이 그럴망정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잘 제고하셔 가지고 회계과에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할일은 없겠는가, 이 문제를 잘 풀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하여튼 생각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확답 들으려고는 안 해요. 저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 좀 해주세요, 이 문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장시간 회계과장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86쪽을 보시면 논산시계약심의위원회 현황 이 있거든요?

예.

현황 있지요?

예.

현황에 연합번영회 연합회장 이창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연합번영회 회장은 지금 바뀐 상태거든요? 우리 임종진위원장님이 연합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건 바뀌었어도요, 위촉기간이 있어서 그냥 사람 위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위를...,

예, 알겠습니다.

직위를 바꿔놓으시던가 이렇게 해야 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본 위원이 각종 볼 때는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회 추천 1명씩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의원이 어찌 안 들어갔지요? 운영조례 속에 그게 없나요?

그런 내용은 없고 계약과 관련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의원님들도 한번 앞으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각종 위원회에 의원이 1명씩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나 이런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게 위원 중에서 여기 보면 건양대지역대학 교수님이 들어가, 토목분야 전문가시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이분이 지역의 여러 가지 큰 용역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이분 어떻게 하나요, 건양대학교 분이 관여가 된다거나 그러면 위원회 참석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올 때는?

사실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연 뭐 한 1ㆍ2회 정도 밖에 안 열리지요?

안 열리는 때도 있고 1번 정도 열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성이 있다고, 이게 사실, 계약심의위원회가. 그렇잖아? 이게 금액이 큰 수의계약에 한해서 이게 계약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해당 과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거의 저희들 운용할 때는 그분이 참여한 어떤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그분의 참여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영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4대의회때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본청 3, 4층에 있는 의회 사무실 그때 당시는 의회사무실을 지으려고 보니까 한 150억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논산시 재정상황으로는 사실 이건 너무 우리 시민혈세를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사실 이쪽 별관을 우리 의회 건물로 생각하고 쓰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쪽으로 이전을 시킨 겁니다, 2004년에.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할 때인데 그때 당시는 바로 1층을 비워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 관계는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실텐데 비워주기로 약속을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이제 5대의회가 들어와 보니까 5대의회때 그것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서 계속 의원들이 불편하니까 1층을 빨리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게 반영이 안 되는데 그 뒤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6억원인가요, 얼마를 예산을 세웠었지요? 예산 세워서 승인을 우리가 해줄 때 그럼 뒤에 건물을 지면 1층걸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그것을 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시킬 때 이게 서로가 얘기가 됐었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어째든 아까 여러 가지 우리 구조조정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서로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불편한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어쨌든 의회건물이라고 보면 또 앞에 저쪽 본청 같이 뭔가 쓸 수 있는 차량 앞에, 그것 뭐 얼마 안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본청 보면...,

예.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별도의 건물이구나.’ 이런 뭔가 좀 기분이 나는데 지금 전혀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걸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실 분들은 일어나셔서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김종의 환경보호관리담당입니다. 이한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승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두연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유정근 수계관리담당께서는 외국에 여행 중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중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으로부터 10번째, 악취포집장비 신속한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시위생매립장은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에 산 4번지 일원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97년도 12월 23일부터 2001년도 11월 23일까지 4년에 걸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88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매립장시설규모는 5만 4,300㎡이며 관리동 및 부대시설이 있으며 매립용량은 60만 894㎥가 되겠습니다. 사용연한은 ’54년까지, 2054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환경자원화센터에 있으며 1일 10톤 정도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선별품목은 플라스틱류, 캔류, 병류, 파지, 고철 등입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1,597톤을 처리하였고 매각대금은 1억 8,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93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사업비가 100억원이 투자되었고 사업규모는 1일 50톤을 소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BTO방식으로 논산그린환경 주식회사와 2021년 5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시설 민간위탁입니다. 분뇨처리시스템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성동면과 연무읍 신화리에 각각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주식회사 리로종합건설과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같이 자본을 갖고 공동 도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계약은 2012년까지 논산기업과 두리환경과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청소인력장비입니다. 청소인력은 미화원 72명과 운전원 29명, 101명이 되겠으며 청소장비는 차량이 29대, 손수레가 42대, 롤온박스가 51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는 취암ㆍ부창지역이 1권역, 연무ㆍ강경이 2권역으로 민간위탁되어 있으며 나머지 면지역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31억 2,1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2억 4,873만원이 되겠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8억 7,2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행정, 환경시설, 수계관리 5개 담당부서로 조직 관리되어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정원 및 현원은 정원은 29명이며 현원은 29명이어서 결원은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질,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분뇨, 가축분뇨, 쓰레기처리, 야생동식물보호 등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추진과 가정과 상업시설 부분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6,182세대를 선정해서 가정에서 전기 1㎾ 절감시에 이산화탄소 424g이 감축되는 거로 데이터를 잡고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실시하게 됩니다. 작년 동기간과 대비해서 전기를 많이 절약한 세대에 대해서 11월중에 쓰레기규격봉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적 도시건설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무실, 상가, 음식점 등 면적이 160㎡ 이상 유통ㆍ소비부문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설물 현지조사를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지 시설조사를 하였고 체납자압류 및 201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 현황을 보면 자동차는 2만 3,213건에 7억 3,946만원, 시설물은 1,299건에 1억 2,132만 5,000원, 모두 2만 4,512건에 8억 6,078만 5,000원을 부과해서 1만 8,120건을 징수 6억 6,00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현지조사 및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체납자에게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여서 환경투자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입니다.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대상은 1,369개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430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하였고 위반업소가 17개 사업장이 되겠는데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자율점검업소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장 점검시에 9월달에 한번은 주민과 함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취약업소는 집중관리, 기술지도 병행으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또 자담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총 17식, 16농가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9월중에 야생동식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야생동물보호정책에 대한 농민 불만해소를 안정적으로 시켜주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전후하여 하천변 쓰레기 및 취약지역의 적치쓰레기를 집중수거 처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9월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1,571만 4,000원으로 사업범위는 총 연장 78km 되겠습니다. 금강과 연계한 하천입니다. 소요인원은 12명으로 일당은 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단계 사업은 6월말까지였는데 쓰레기수거량은 171톤에 참여연인원이 909명이고 2단계가 추진중인데 9월말까지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계획량은 64톤이고 참여연인원은 26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2단계 사업을 착실히 완료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방식을 접목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입니다. 농촌폐비닐, 음식물류폐기물, 폐형광등, 1회용 필름류포장재 등을 분리수거하고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기물수거일을 지정하여 환경오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재활용가능물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7월 30일까지 분리수거현황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1,929톤을 수거하고 했고 폐형광등은 1만 7,870개, 농촌폐비닐은 2,57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노후화된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고 농촌폐비닐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자원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설비 폐열회수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회수 이용하는 폐열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추진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0월 16일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10년 4월 21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6월 15일에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10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2010년 10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이 되면 2011년 사업을 신청하고 2011년 12월까지 준공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에너지절감효과로서 2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연, CO2 절감에 의한 CDM효과가 연 712톤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환경자원화센터에 있는 시위생매립장시설과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박스안에 보듯이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비 지급되는 것이 25억원, 시위생매립장에 1억 4,0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생매립시설의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를 실시하였고 환경자원센터 조경공사 또 가연성생활폐기물위탁처리,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위생매립시설의 철저한 일일복토 및, 복토를 연중시행하면서 공병회수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및 분뇨ㆍ가축분뇨공공시설의 적정 운영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청결한 시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쾌적한 환경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오염총량관리는 금강수질개선 및 물관리정책의 효율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되겠으며 대상지역논산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관내 36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국가 4개, 지방이 4개, 지방2급이 28개 그렇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1단계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은 밑의 박스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량은 지금 191.8BODㆍ㎏/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용역계획을 5월 7일날 했고요, 용역착수보고대회를 5월 10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용역이 2011년 1월달에 완료되겠고요, 오염총량관리 대상을 연중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보존 장비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각종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수질보존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악취포집장비 활용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관내에서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발생시 즉시 악취를 포집한 후에 신속히 관련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악취관계를 측정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500만원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악취포집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출동해서 악취를 포집한 후에 충청남도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 발생한 것이 6번이였었는데 6번 채취해서 포집한 결과 전부 기준치 이내로 나와있습니다. 악취포집은 그 해가 갈수록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그러한 민원이 계속 급증되고 있는데 특히 가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취관계 때문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있는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 기정예산은 113억 7,645만 4,000원에서 18억 5,835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 3,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부기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중간부분에 환경의 날 행사, 환경오염방지제 및 단속부품구입, 악취포집물 포집백 이것은 행사비가 남아서 또 기구를 구입하고 남은 것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용역 2,000만원은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의 전략으로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요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서 대상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세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합동점검 및 환경오염예방 참여자보상, 자연환경보호활동 및 세미나 등 참가비 보상, 기타보상금 이런 것은 예산절감 10%를 위해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악취물질 포집장비 그것은 자산을 취득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제일 밑부분에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로 4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건 고지서 인쇄비가 모자라서 400만원을 더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와 시비로 해서 도시탄소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원, 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100만원을 올렸는데 시비 미부담금액을 이번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목으로 세웠던 것을 민간자본금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 자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목으로 부적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 400만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은 쓰레기투기단속 CCTV가 두 군데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4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인부임이 상승분에 1,165원, 하루에 1,165원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08만 8,000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중에 재활용품 교환센터 교환용품 구입 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친환경세제, 휴지같은 것을 사서 비치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기타보상금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억 9,400만원인데 이게 키로당 60원씩입니다. 4,900톤을 수거하기 위한 필요한 금액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2,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100리터 외 8종이 되겠는데 10만매를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대행 민간위탁금도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로 올린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520만원을 올렸고요. 밑에 PDA 및 관리시스템관계는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PDA를 가지고 하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1식해서 1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정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 95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1,160원씩 올라가는데 인원이 2명분입니다. 2명분해서 이게 올라가는, 개월수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이것은 70만원을, 20만원을 더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소각처리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컨베이어벨트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이 돈으로 할 수 없어서 일단은 감을 시킨 겁니다. 중간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작업장비 구입 해 가지고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것은 박스라든가 또 공병박스, 컨테이너 절단기 그런 게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3분의2 지점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사업입니다.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거 1억 7,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7,000만원, 국비가 1억원 이걸 합해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3분의1 지점에 첨단간이화장실설치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3개소를 첨단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소에 5,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보조 이것이 1억 2,000만원인데 2개소를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비와 시비가 묶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보강지원 200만원이 되겠는데 화지시장에 편의시설을 칸막이와 변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3억원인데 성동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쯤에 연산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민간위탁비 해 가지고 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10%씩 절감하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35만1,000원을 감해서 6억 7,064만 9,000원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7억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 더 세워서 8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시위생매립장을 ’99년도에 지었습니다.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014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것은 11억 7,500만원을 상환했고 남은 것이 38억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갚아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기타라고 해 가지고 2,300만 2,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761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이 5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으로 실시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도 있고 2007년도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째 2007년도, 2008년도 것이 있느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도에서 16개 시ㆍ군의 정산을 받다보면 일괄적으로 지시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당해연도에 세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5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8억 7,227만 6,000원에서 2억 8,218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5,4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23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에서 3억 3,218만 7,000원이 공단전입금과 기타일반회계 전입금은 5,235만 1,000원을 감해서 된 것입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8억 7,227만 6,000원이고 2억 8,218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5,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를 금년도에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대상 배출 삭감시설과 병행하기 때문에 이거 감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전출금으로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49만 1,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관거 해 가지고 1억 803만 6,000원은 환경보호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사업부서인 환경사업소에 빼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신 이정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6쪽,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실가스배출로 인하여 이상기온 등으로 재난ㆍ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196쪽, 사업개요를 보면 국ㆍ도비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진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효과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면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범시민실천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단계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2월 10일부터 2월 25일 동안 및 참여신청을 받아서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6,182세대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동 기간에 전기를 얼만큼 절감하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온라인상으로 포인트를 환산해 가지고 포인트점수를 계산해서 인센티브를 연말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의 관리보전과 시민이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이름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참여하고 참여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 첨단간이화장실 하나, 1억4,920만원인가요?

...,

중간에.

아, 예산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산서 247쪽. 그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 첨단간이화장실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연무읍과 양촌면과 가야곡 각 1개소씩이 되겠습니다.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1식인데 개소수는 3개소입니다.

3개소?

연무읍, 양촌면, 가야곡면 그렇습니다.

연무는 어디?

훈련소...,

아, 그 새마을금고 옆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193페이지에 업무보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것은 개인한테 위탁을 준겁니까, 우리가? 지금 은진면 시묘리에 시위생매립장하고 소각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시위생매립장은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고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이게 논산그린환경주식회사 대표가 김양수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그것이 그 위에 BTO방식이라고 해 가지고요, 2021년까지 15년간 이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민간인유치방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 같은 것은 민간위탁해 가지고 그 소유권은 논산시로 줍니다. 논산시로 주고 거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용에 따른 서비스요금을 그 회사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민간에서 70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논산시한테 주고 그 이용료는 논산그린환경주식회사에서 소각하는 대로 단가를 계산해서 저희 시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시에서요?

예.

그러면은 논산그린환경주식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70억원이나 대고 뭘 얻는 거예요?

그 시설을 다 한 겁니다.

시설을 했는데...,

톤당 처리비를 받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BTO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 246페이지를 보면 하단 위에께 보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 설치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1억원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예, 이건 내용은 뭐냐면요, 의원님 소각시설로 해서 없어지는 열 있지 않습니까?

예, 열.

지금은 태우기만 하는데 그 열을 발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열을 다시 한전이나 아니면 그 자체 환경자원화센터에 있는 각종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기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전에다가 남은 발전량은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이 금액을...,

아, 그것을 하려고 설비 1억...,

그 사전단계입니다.

1억원 가지면 그 열을 발생시켜서 전기로도 사용하고 한전에다 전기도 팔고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있습니까?

설계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예. 그 내용에 대한 용역을 일단 줘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는 얼마나...,

1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4억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이것은 보통 보면 연무읍 신화리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하고 성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이것을 리보종합건설하고 피이닉스알앤디 여기에다가 위탁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리보종합건설과 피이닉스알앤디에서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도급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리보종합건설에서 51% 지분이, 피이닉스알앤디에서 49%, 대표는 리보건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 금년도 말까지 민간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민간위탁, 이것은 보면 지금 논산기업하고 두리환경에 지금 민간위탁기금을 48억원을 지금 세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게 48억원이 1년간...,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지급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안 잡히고 왜 여기에 잡혀있죠, 이게?

지금 추가로 1억 3,500만원 잡힌 것은 인건비가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청소대행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48억 2,52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얼마나 상승된 겁니까, 아니면 동결된 겁니까?

해마다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일단 계약이 되는 거죠,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할 거냐 다시 말씀드려서 수의계약을 할 거냐 아니면 공동입찰을 할 거냐 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올해...,

예, 결정됐습니다.

올해 결정된 겁니까, 올해?

그래서 올해, 전년도에 결정이 돼서 올, 내년, 내후년,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수립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할당부하량 308.2BODㆍkg/일 이게 부과된 게 언제 부과된 겁니까, 이게?

예?

여기 총할당부하량 308. 2BODㆍkg/일.

2009년도에 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할당부하량을 일단 308.2BODㆍkg/일, BOD기준 1일 308.2kg이 할당부하량이 2009년도에 부과가 됐고요.

2009년도에?

금년도에 변경사유가 있으면 12월 31일까지 변경사유가 돼서 고칩니다. 고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까지 그것을 운용하게 됩니다.

2015년까지 좋아요, 308.2BODㆍkg/일이 2009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인데...,

이것은 1단계 얘기하는 것,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308.2BODㆍkg/일을 2009년, 2010년 말까지 쓰게 할당이 된 거라 이 말입니까?

이것은요, 잔여량이 191.8BODㆍkg/일 남아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예, 예. 남아있는 것이...,

현재?

예, 예. 남아있는 것이 이런데 이것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쓰게 되는 것입니다.

191.8BODㆍkg/일로 금년 말까지 쓰면 된다 이거지요?

예, 예.

그러면 양은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1년도에서부터...,

2단계를 적용합니다.

2단계가 다시 수립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몇 kg가 부하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총량은 500얼마로, 잠깐만요. 545.2BODㆍkg/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리려고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이제 저희시에서는 545.2BODㆍkg/일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변경사안이 지금 지역경제과라든지 각 도시과라든지 도로교통과라든지 해서 각 사업관계를 전부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변경시킬 수 있으면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런데 545.2BODㆍkg/일을 내년도 2011년도부터 언제까지...,

2015년까지입니다.

15년까지요?

예.

2015년까지 하면...,

5년간입니다.

5년간이네요?

예.

그러면 2년간에 걸쳐서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308.2BODㆍkg/일 가지고 191.BODㆍkg/일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공장유치라든가 사업을 당해연도, 5년동안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양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45라고 하면 막 잡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1kg, BOD기준 1kg라고 한다면 1만㎡의 사업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논산시 전역 개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개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다시 추가로 다시 또...,

예, 저희가 지금 2단계 수질오염총량개발할당부하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주신 이정열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들 먼저 질문을 하고 나서 산업건설위쪽 하려고 했는데 저희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같아서 연장선상에서 우리 김형도의원이 얘기한 부분, 사업보고서 204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수립 건에 대해서 용역착수보고를 지난 5월 10일날 개최를 했고요,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보고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왜 우리 김형도의원이 집중적으로 물어보냐면 1단계 할당부하량때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기업유치를 못하고 타 지역으로 전부다 가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했고요, 그 고통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보강을 했는데 2단계 할당부하량할 때는 충분하게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주는 차원에서 우리 김형도의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유역간 문제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하다보면 나중에 떨어지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다같이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공장을 유치할 때 할당부하량은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할당부하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 공장이 2011년도에 공장이 준공이 된다 그러면 2단계 할당부하량에서 할당을 한다는 거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예를 들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겠소 해서 할당부하량을 할당을 하면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갑자기 기업체에서 우리는 금년도에 사정이 있어서 준공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겠다 그러면 2011년도에 2단계 할당부하량이 잠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잠식되는 것도 나중에는 환경보호과로 떨어지더라고요. 어찌하든 간에 김형도 시의원님과 박승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드릴게요. 1단계 잔여량 BOD기준에 191.8kg가 남았는데 이것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소멸이 되는 겁니다, 기한이 지나면 ?

이것은 금년도 1단계사업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라서 12월 31일까지 쓰고 나면 남은 것은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소진되는 것입니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을 못해서 부족해 가지고 다시 또 확보해서 남는 그런 어떠한 기현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확보, 기업이 마음 놓고 논산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려서 많은 언론에도 많은 이슈가 됐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2쪽입니다. 자원재생을 위해서, 본 의원도 거기 현장을 몇 차례 가봤는데 지금 재활용률 1일 10톤 처리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고 한부분이고 시설규모는 10톤인데 지금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

1일?

1일 10톤으로 이렇게...,

시설규모가 그렇고요. 처리양이 지금 어떠냐고, 현재.

요즘 전체 쓰레기를 발생량이 약 100톤 정도 됩니다, 요즘은요.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도 쓰레기 1일 선별시설에서 하는 것은 5톤에서 10톤 정도 됩니다.

5톤에서 10톤요?

예.

그러면 월에 한 200톤 정도는 들어옵니까?

예, 쉬는 날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쉬는 날 빼고 10일 뺀다고 하고.

그 정도 되겠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한 20일 정도...,

그럼 연에 한 2,400톤이면 매각률이 2분의 1수준에 그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소각도 되고요, 아니면 생활폐기물로 들어오는 것 보면 위에서 매립장 위쪽에 올라가면 가제도구 같은 게 들어옵니다. 약간 손봐서 다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책상이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 별도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손봐서 쓸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큰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분리하고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쓰레기는 매립과 소각과 선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재활용선별시설 내에서만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이 192쪽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가구라든가 이것은 따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긴 선별해서는 가구는 안 되고 저쪽 위에 부분에서 선별이 되는 거죠.

위에서도 되고 여기 선별시설은 컨벤션...,

주로 피티병이라든가 캔유, 병류 이런 것은 기계선별시설에서 하고요, 파지 이런 것은.

그래서 이 부분만 물어본 겁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재활용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도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자원재생부분 앞으로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한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는 나름대로 관계자분들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쓰레기봉투가 지금 지하 땅속으로 들어가면 썩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다 소각을 하지요, 들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이 부분, 부탁드린 부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의원 거수) 윤예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예중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어쨌거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서너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첨단간이화장실이라는데 첨단간이화장실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좋은 건가보지요, 아주? 5,000만원씩이나 가고.

거기에 좌변기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관계가 있는 관계인데요, 물 씻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진 거거든요. 그전의 수세식이 아닌...,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철 같은 데는 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열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비싸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게 어느 곳에 설치가 됩니까? 설치가 또 됐습니까, 어디가?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뒤편에 가시면 리모델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보시고요, 대교 화장실에 가보면 또 있고요, 또 황산대교 부근에 가보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연무, 가야곡, 양촌에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양촌은 어디입니까?

양촌은 임화2리 이메골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요?

예.

가야곡은 어디에요?

탑정호 수문 옆에, 유림가든 있는 쪽.

하도 좋다니까 기대가 큽니다. 크고 또 한 가지 보고서 205쪽을 보면 악취포집장비활용 신속한 민원처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고하시는데 이거 장비 구입하신 거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원이네요, 사업비가?

예.

그런데 4월달부터 하셨는데 지금까지 포집회수가 6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 발생한 횟수는 6회입니다.

그러면 4, 5, 6, 7, 8 그러면 한달에 약 하나 꼴도 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수집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이것은 이제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전에요, 이거 하기 전에요.

예,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악취포집장비를 빌려다가 포집을 해 가지고 갖다 주면 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10일내지 15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집장비하고 포집백을 저희가 다 구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포집을 저희들이 손쉽게 갖다 해서 올려다주기만 하면 당일 갖다 올려주거든요. 그날 포집을 하면 그날 오후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5일 정도 안에 전부 결과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월달에 우리는 이걸 구입했지만 그전에도 악취포집장비를 활용한 건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만 빌려오기만 한 것이지.

빌려오고 그 민원처리 기간이 늦었죠.

그런데 1,500만원은 비싸고 그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주변환경이 깔끔하게 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우리가 구입한 기간동안 6회밖에 안됐다는 것은 그렇게 악취가 나는 곳이 6군데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취는 민원발생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대응을 하는데요, 악취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서 느끼는 정도는 ‘아, 이거 고약하다.’ 하지만 임의로 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동산1동, 여기에 있는 보고서에서는 없지만 동산1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과 사업주 간에 상당히 갈등을 초래하고 있을 때 악취를 포집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해서 포집한, 최근에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 서로가 팽팽하게 맞설 때 어떠한 악취가 이게 기준치 이내냐, 기준지를 넘느냐 그런 때에 악취포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알고 있고 어때요, 악취포집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많이 안됐다는 걸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어떤, 이거 장비를 구입을 했고 또 먼젓번에도 구입하기 전에도 어디 것을 갖다 썼든 어쨌든 간에 저는 악취포집장비가 지금 이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들었었거든요. 저도 지금 대게 그게 축사가 면단위에 많이 있잖아요?

예.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면단위마다 여러 가지 냄새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싸우고 난리치는데 이 악취포집장비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잘 채집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하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요, 제가. 가만있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장단장을 저도 한참 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1,500만원 짜리 장비를 구입했고 이런 저기 냄새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많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써먹게 하셨어야지 지금까지 6건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안가요. 우리 제가 아는 지역만 해도 6건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이런 악취포집장비가 있다는 것은 면단위 같은 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그럼?

읍ㆍ면ㆍ동장 회의때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가야곡에서는 악취포집장비를 활용한 때가 있습니까?

가야곡에서는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가야곡이 그야말로 참 깨끗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을 하셨으면 며칠 만에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써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좋아요,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냐면 이장회의할 때 이장님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이장님들 회의할 때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그분들은 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것을 아마 활용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의원 거수) 예, 전형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업무하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면서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은 한때는 취약부서로 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 환경직도 아니면서 그 부서에 가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거기서 퇴직하는 직원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정열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신 연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년 됩니다.

예, 지금 환경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보직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글쎄 지난 윤용원과장 같은 경우는 기획실장도 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인센티브를 받은 거라고...,

다음에 그러면 이정열과장님도 기획부서 아니면 자치행정부서로 발령 나시겠네요. 좋은 사례 같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 또 사업소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과장님이 구상하셔 가지고 하나의 언론에도 좀 공개하시고 우리 의원한테도 자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05쪽에 나와 있는 방금 윤예중의원님께서도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장비 내용이 기계가 아니고 그 주머니 아닙니까?

포집백이라고 있고요, 포집백은 쉽게 얘기하면 풍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포집백이요?

예,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포집백은 굉장히 많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있고요, 포집장비는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백을 걸어서 장비에다가 하는 그런 장비가...,

장비는 1대입니까?

장비는 1대입니다.

저도 포집횟수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가서 했기 때문에 이게 6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한 곳을 가서 기준치를 초과하냐, 안하느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는 연무가 가장 축사가 많고 그 다음 광석, 노성 해서 쭉 가야곡 이런 데도 축사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각 읍ㆍ면의 냄새나는 지역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 장비활용방안을 구상하셔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물론, 발생했을 때 가서 단속도 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비를 가지고 그 업소를 정기적으로 이게 방문했을 때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 축사시설에서 나는 악취는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 단속만 피하면 다시 또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장비를 활용해서 물론, 전문가가 사용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우심지역, 냄새가 발생할 우심지역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회나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겠지만 예방활동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추진에 있어 참고를 하고요, 배출업소에 대해서 활동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아까 윤예중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전 읍ㆍ면의 이장님들 아니면 마을주민까지 이 장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장비를 한번 우리 의원님들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한군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성면 읍내리 농협 뒤편에 있는 축사가 최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의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도 한번 측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면 읍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성에는 참고적으로 동명농장 쪽이 좀 말썽이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 한번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연무읍 동산리의 박종도 축산농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시청 앞에 그분들은 참 어쨌든 근무시간 전에 하고 이렇게 하고 근무시간에는 공무원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소개 좀 한번 하시지요?

박종도씨가 민원, 축사증축을 위해서 6월 11일인가요, 그래서 건축과에 증축신고를 냈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증축신고 수리가 됐고요, 그동안에는 대를 이어서 그분이 축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나이는 49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넓은 지역에, 그 동산1ㆍ2지역의 3분의 1지역을 본인이 소유하는 그런 대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축사증축분야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도 참아왔는데 증축을 해서 또 축사가 지어진다면 악취가 더 많이 날 것이다 해 가지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시장님,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이 현지까지 가셔서 어떻게든지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주되시는 분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 하고 주민들도 뒤로 양보를 안 하시기 때문에 팽팽히 맞서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시장을 대표 네분이 또 찾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증축부분에 대해 신고수리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8월 초부터 인근 주변에 있는 동산1마을주변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다보면 세찬이라고 크게 써있는 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단무지공장인데 거기서 폐수방류를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또 했고요,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한 52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사육농장이라든가 덕진농장 뭐 해 가지고 개사육농가 같은 경우는 배출시설 미신고로 해 가지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덕진농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불법소각한 것이 있어서 과태료 또 처분도 했고요, 명현농장 다시 말씀드려서 박종도씨가 명현농장인데 거기는 8월 6일날 악취포집을 해 달라고 해서 악취포집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또 8월 12일 정도에서는 주민들이 비밀배출구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 시청 건설방재과 협조를 얻어서 굴삭기까지 동원해 가지고 비밀배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을 전부 대동하고 확인했는데 비밀배출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기시에 박종도씨가 축사로 인해서 우기에 비가 흘러서 본분쪽으로 흘러 가지고 무단 넘어가는 것이 적시돼서 논산경찰서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8월 24일날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차원보다는 증축분야에 대한 처리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동산1ㆍ2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가봤더니 한 7ㆍ8개가 동네를 에워싸고서 쭉 나열하신 양계농가 주로 축산하시는 분들, 개를 키우는 농가가 동네를 에워싸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 논산시에서 무슨 축산 단지로 정해 놨나요, 현재 그 지역이?

그런 건 없습니다.

지역이 뭘로 정해 놨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

그런 지정된 건 없지요?

없습니다.

그건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박종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건축허가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적 뭐 그건 없잖아요?

건축분야에 답변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논산시의회에도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또 역민원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역민원이란 건 뭐냐하면 오히려 축산농가를 너무나 집중단속하고 여러 가지 거리제한을 해서 앞으로 신축하는 것을 거리로 해서 묶는 조례를 만드는데 축산농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께서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가축사육...,

지금 현재 추진되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말씀하는 거죠?

예, 예.

그것은 저희가 논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는 기존 조례가 1993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살펴보니까요, 강경, 연무, 연산, 취암ㆍ부창 도시지역형태를 갖춘, 그 당시에 1993년도에 도시지역형태를 갖춘 그 지역에만 가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지역이 전 지역이 아니고 강경 같은 남교리 같은 경우는 전지역, 예를 들면 홍교리 같은 경우도 전지역, 또 중앙1ㆍ2리는 전지역, 황산1ㆍ2리는 일부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마을 리ㆍ통별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변화 또 도시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연이어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ㆍ리별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구별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도시지역이라든지 그것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내 자연취락지구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을 하되 그것을 강화하는 편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일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말씀 나오기는 500m, 300m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밑에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의 의견과는 어떤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것 같아서 일전에 조례안을 심의안을 갖다가 미터나 이런 것은 공란으로 놔두고 시민을 대표하시면서 의원님들의 토론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발의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밑에 집행부의 결론을 얻어서 일전에 자료를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집행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 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ㆍ군을 보면 통ㆍ리ㆍ반별 묶어서 지금 현재 저희 논산시처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예산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로 묶는 시ㆍ군이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태안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 플러스 제한거리를 병행해서 적용하는 시ㆍ군이 보령군과 홍성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에다가 제한거리 그다음에 호수 마을자연부락의 몇호 이상 인구 주택을 갖춘 그 지역에서 몇미터까지 제한하는, 적용하는 지역이 서천군과당진군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 이렇게 어떤 데는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어떤 데는 지구플러스 거리, 어떤 데는 지구플러스 거리 플러스 자연호수를 이루는 그런 가구가 있는 지역으로 몇 미터 이렇게까지 거리제한까지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것도 또 축사별로, 가축별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돼지, 개, 닭은 500m, 젖소, 오리, 양, 사슴, 말은 300m, 소는 200m, 서천군은 가축종류와 상관없이 200m, 당진군은 돼지, 개, 닭은 500m, 젖소, 오리, 양, 사슴, 말은 300m, 거리제한도 보면 냄새를 많이 풍기는 그런 가축은 좀더 멀리까지 제한을 하고 또 냄새를 덜나게 하는 그런 가축은 좀 작게 제한하는 그런 거리를 두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다시 집행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조례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위법령에 일반농지에 농사, 이제 쌀값이 하락되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7월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지자체에 축산행위를 일반 똑같이 농사짓는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풀어놨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 법을 따라야 되지만 상위법령에서 현재 축사를 일반 경지정리된 지역이나 일반 농지에다가 농지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안받고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현 법에. 그랬을 경우 현 법에 농지전용이나 이런 절차가 없이 농지에다가 축사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터로 해서 이걸 제한을 할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전에는 가능했어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몇미터 몇미터, 뭐는 몇미터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게 됐는데 현재 상위법령에 지금 농지에다가 축사를 다 지어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법을 열어 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터 거리 이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맞다 안맞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살펴보면 “시장,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중 가축사육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야별로 저희 밑에 집행부에서도 달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정과에서는 해당이 없다라든지 축산과에서는 미터를 안 뒀으면 좋겠다라든지 건축과장님은 강력하게 더 둬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저 밑에서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터를 얼만큼 두느냐 안 두느냐 그것은 조례를 정하면 그대로 따르르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상위법이 농지법 아니에요, 농지법? 농지법이 가장 상위법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어느 지구지정을 지정하는 것은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토법 밑에 다 있습니다, 같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국토법 밑에서 볼 때 지금 농지법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지역이든 축사를 다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축사육의 제한법령으로 해 가지고 미터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미터를 두느냐 안두느냐, 아니면 지구로 지정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미터를 둬도 좋겠다 안좋겠다는, 지금 미터까지 두는 데가 있고 또 가축까지도 종류별로 제한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 현재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령에 대한 것을 미리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뭔가 좀 알아보고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고문변호사도 있고요,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요, 좀더 심도있게 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짚고 넘어가야겠어.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법이 축산업을 굉장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축산관계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하던 업자들이 증축이나 개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 내에 있어도 그 주민들의 70%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조례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개축은 전혀 관계가 없고 개축은, 말하자면 낡은 축사를 고치는 부분, 깨끗하게, 다만 평수를 늘리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그 규모로 개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것도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민70%이상의 동의가 성립되면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위법 때문에 이게 효력발생을 못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증축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개축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례에 담아져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 안을, 구체적인 안을 지금 과장님은 정확하게 못 보셨네요?

저희 의견은 있어도 아직 조례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저,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으네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축산업도 보호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신임 황명선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생존권도 보장을 해야지요. 그러다보니까 만들어진 기본안을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만들어지면 지금 기존의 축산업자들도 보호하고 또 그런 악취로부터 시민들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번에 비밀배출구가 없다 가보니까 하셨는데 모 인터넷방송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말이지요. 거기에 그 축산폐수가 막 이렇게 흐르고 생분뇨 분이 이렇게 분뇨가 흐르고 이렇게 이러는 것은 제가 봤는데 인터넷방송이 거짓말한 건가요?

글쎄 저희가 가서 점검할 때는 없었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전에 조례상 잠깐 봤는데요, 그 미터수가 몇미터, 50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석과 연무대가 보편적으로 그 가축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그 500m로 되어 있을 때 과연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되도록이면 이쪽에 요즘 주민들 전체 시민들의 이야기하는 악취로부터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그다음에 공원,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그리고 거기서도 50m 범위 내에서 취락을 갖춘 마을에 밀집되어 있으면 그 곳으로부터 몇미터를 띄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것이 지론입니다. 다만 밑에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0m다, 300m는 어떤 다른 시ㆍ군의 예를 들면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아직 조례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조례로 확정될 경우 예를 들면 미터를 없앨 수도 있고요, 또 거기다 더 강하게 넣을 수도 있고 700m로 하든지 1,000m로 하든지 그것은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너무 강하다 해서 지구로만 지정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안인건 압니다. 아는데 혹시 앞으로 또 축사를 짓거나 하실 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는 논농사를 짓고 있지만 혹시 또 앞으로도 축사를 할 경우 만약에 500m로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만약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광석면에는 몇 곳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걸 혹시 알아보셨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 조례를 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몇 곳이 더 들어갈 수 있나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아야 되나 해서요.

확인한 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조례가 지정되기 전에 몇 곳이나 되냐고 말씀해 주시면, 지구로 지정되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실에서 어느 지역을 떼어보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지역내 자연취약지구가 아닌 지구에는 모두 다 축사를 지을 수가 있겠죠. 걱정하시는 분들은 축산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면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반론이 일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해야만이 앞으로 악취관계를 면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되겠고요, 의원님들 또 아니면 시민들의 열띤 토론회 아니면 공청회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면서 공청회 정도는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의회로 올라왔을 때는 입법예고기간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축산농가는 어떤 의견이 있고 시민들은 어떤 의견이 있고 각 분야별로 의견을 좀 개진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최대의 공약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종합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권영문입니다. 우리시 민원실을 항상 따뜻하게 보살피고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부서 박용규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부서 윤홍중담당입니다. 지적관리담당부서 허진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부서 서동복담당입니다. 공간정보담당부서 조진원담당입니다. 가족관계담당부서 이동진담당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 서승중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중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기구 및 기능 순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열 가지 시책에 대해서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중 일반현황으로 여권 및 통합민원 발급현황은 7월 31일 현재 총 4만 7,178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 및 통합민원 수입은 8,000만원을 가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즉결민원 처리현황으로는 토지대장이 15만 521건, 지적도면이 4만 7,325건, 비법인등록증명서 183건 등 총 19만 8,129건으로 1일 평균 1,16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토지현황은 총 29만 5,355필지이며 면적은 554.8㎡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답, 전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현황으로 1월 1일 기준 27만 6,111필지에 대해서 산정하여 올해 의견제출 25건, 이의신청 192건을 접수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3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공시지가 최고ㆍ최저지가 현황으로는 최고지가는 국민은행앞 맞은편 반월동 160-1번지로 평방미터당 378만원으로 평당 약 1,250원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지가 현황으로는 완주군과 접경 악산인 양촌면 신기리 산32-1번지로 223원이며 평당 약한 737원꼴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현황은 총 3,28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미등기토지의 주소등록 및 소유권정리 접수처리 현황으로 총 13만 38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약 104건이 되겠습니다. 분할합병 등 토지 등에 따른 등기촉탁정리현황은 948건이며 법인아닌 사단재단 등록증명서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3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특수법인인 지적공사직원은 5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으로는 총 6,625점이 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78개소, 부동산중개인 26개소 등 총 104개 업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조치결과는 2건으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고 현재 세무서, 경찰서, 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지도단속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우리시 토지거래허가현황은 17건에 20필지이며 3만 6,567㎡가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8건에 2억 983만 3,840원이며 징수는 2건으로 8,515만 9,560원을 징수하여 4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징수분은 시기미도래 2건, 862만 4,830원이며 체납 4건, 1억 1,604만 9,45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독촉고지상태에 있으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9월초에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으로는 130건에 20억 9,700만원을 부과해서 111건에 15억 3,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저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만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마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으로 기구 및 기능이며 우리 종합민원과는 민원담당, 토지관리담당, 지적관리담당, 지적정보담당, 공간정보담당, 가족관계등록담당, 도로명주소담당 등 종합민원과 7개 담당부서이며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주요추진상황으로 시민편의 시책사업중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우리과는 전국 제일의 명품친절도시 기반구축 및 시민중심 감성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제공된 민원서비스의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만족도평가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의 섬김의 행정을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원실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과 친절교육 상시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후견인제 운영활성화로 찾아서 도와주는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며 마일리지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최대한 단축함과 동시 민원처리결과 시민만족도조사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서 작성 없는 자동민원실 업무프로세서를 구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민원처리결과 시민만족도 전화 설문조사와 전 직원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도우미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오류 가족관계등록부 정비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처리 및 전산화ㆍ표준화로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공부로서의 신빙성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호적시스템에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환과정에서 나오는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추진사업으로 지적측량결과 불신과 불만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도 운영을 통해 지적측량민원의 사전예방과 고객만족의 지적행정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지적측량시 신청민원 전량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객만족도조사 1,131건을 측량해서 6월 30일 현재 1,131건을 측량해서 불만족 12건에 대해서 A/S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건은 행정내부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9쪽, 투명한 부동산관리시책중 토지거래허가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국방대 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동산시장에 안정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지역 및 허가대상면적은 농지는 500㎡ 초과시, 500㎡면 151평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1,000㎡ 초과시, 300평이 되겠습니다. 기타 250㎡ 초과시 76평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9년 9월 2일부터 2011년 9월 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실거래에 기초한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민원편의 및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건수가 3,81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허위신고혐의자를 정밀조사해서 지연ㆍ허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운영사업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명의신탁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3건에 과징금액 9,936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독촉고지 2회, 재산조회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중 지적측량성과 정확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측량자와 다른 방법으로 철저히 검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의 철저한 보존관리로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전반기 측량검사 전량이며 기준점에 의한 지적측량을 정착화하고 신설기준점측량은 GPS측량을 확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측량 38건과 세부측량 2,250건 중에 현지검사는 기초측량 38건, 그 다음에 세부측량은 940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4쪽,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디지털 지적제도에 부응하고 신속ㆍ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하여 대외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량은 6,625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실태조사분 변동사항 정리 및 성과를 관리하고 파손된 기준점은 사고원인을 파악하여서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PS 상시관측소 관리운영 건인데 이 사업도 행정내부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시책중 공공용지관리 및 임야 등록전환 추진 건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토지에 정확한 관리와 축척이원화에 따른 불부합지 발생을 예방하여 경계분쟁방지 및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전환 45건, 지목변경 24건, 합병 28건 등 97건을 정비한 바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지속적인 정리신청을 유도하고 지적정리 즉시 등기촉탁하여 재산관리에 통보하여 임야분할 측량접수 및 공부정리 신청시 시행취지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정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이동 등 지적민원을 신청서 없이 전산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처리문서의 100% 전산화를 통한 종이 없는 그린지적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347만원이며 그 시스템개발에 547만원, 시스템도입에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시스템을 개발하여 앞으로 프로그램 및 단말기를 9월서부터 10월경까지 추진하고 2011년서부터 2012년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토지표시변경 전자 등기촉탁사업으로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지적공부와 등기가 불일치되는 토지 표시사항을 등기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지와 등기 미필토지 전량에 대한 등기촉탁을 하는데 있어 토지이동 발생분 전량에 대하여 전체 등기촉탁을 하고 법원의 부동산소재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한 4,700여만원의 등기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으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토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도(道)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4건에 64필지의 땅을 찾아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240쪽입니다. 지적ㆍ임야도면 도곽접합 조사ㆍ정비사업으로 지적도면전산화에 의해 구축된 도면에 도곽별 접합부분의 불일치 경계를 정비해서 정확한 자료공유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논산시 전체중 토지 6,230매, 임야 308매이며 금년도 추진업무량은 1,126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공평과세 및 적정가격을 산정 지가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9월 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을 접수해서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개발부담금의 누수없는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시행자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2006년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는 도시계획구역은 개발토지면적이 300평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 개발지역은 개발토지면적이 500평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부과대상사업 일제조사 및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연중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5,823만 2,000원을 연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각종 인ㆍ허가로 준공된 토지 및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등을 실제이용현황과 부합하도록 지목변경하여 지목의 현실화로 지적관리 공신력 제고 및 정확한 통계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대상토지는 2004년 이후 각종 인ㆍ허가로 준공된 토지와 법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중 지적공부정리 미정리, 미신청분이며 총 업무량은 2,54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400여만원이 되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목변경 342건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인ㆍ허가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수요자에게 토지이동정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지조사 실시로 관계법령 적법성 여부 등 현황조사를 하고 지적공부 정리 이후 취득세 부과 안내 및 전량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자료 일제조사ㆍ정비 사업입니다. 지적행정시스템 논리오류 및 도면수치파일의 오류유형을 분석 정비하여 지적전산자료의 품질향상과 정확한 자료 확보로 지적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7,758건중 이미 1,476건을 처리한 바 있고 미정리분은 6,28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정리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도로명 새주소 정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지번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체계로 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최적의 위치정보를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 추가설치 및 완벽한 고지ㆍ고시로 2011년 공적장부 전환과 2012년 법적 주소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부여했고 도로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오류정비 및 공적장부 매칭 오류내역을 보완하도록 하고 2010년 12월 15일 전국 동시 고시를 하고 2011년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 공적장부 도로명주소로 주소전환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시민생활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으로 질 높은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7년 9월 3일부터 2010년 6월 8일까지 33개월이 소요됐으며 사업비는 48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374km, 상수도 455km, 하수 323km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으며 민원실 공간정보검색시스템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GIS시스템 개발 및 전산장비를 2008년 3월부터 도입한 바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날 그러니까 2010년도 8월 30일 오후 2시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1쪽입니다. 다음 우리과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명 새주소업무를 심사한 논산시 새주소위원회와 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에 대한 검증 및 심사를 담당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그리고 개발부담금 미징수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종합민원과는 시의 관문이자 얼굴이라는 상징성을 깊이 인식해서 시민중심의 편의행정을 펼침과 동시 친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시민을 가족처럼 정성껏 모시는 섬김의 행정을 구현토록 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대한 진력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0년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액은 본예산중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2,000여만원을 절감한 6억 8,816만 6,000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 6,1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 절감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증액편성한 내용을 사업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인건비중 2009년도 사역 해지한 퇴직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정리 공공운영비중 지적서고 연료비 150만원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천장형 난방기 설치 취소로 인한 온풍기 연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종이 없는 그린민원처리시스템 개발부담금 부족분 273만 5,000원과 장비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로 2004년도 구입한 기존 백업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서 민원처리중단이 우려되어 KLIS 시스템백업 소프트웨어 및 서버PC 구입으로 4,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올해 5월 14일자 도로명 주소담당부서가 신설돼서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소 고지에 따른 현장확인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광역도로시설물관리 및 설치비 2,731만원과 도비보조사업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2월 8일 지적과가 종합민원과로 통합되면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종합민원과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실내 사용할 진공청소기 구입으로 30만원과 민원홍보용 현황판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지원으로 외교통상부 국비보조금 128만 4,000원을 여권 업무추진비, 여비로 계상하였고 2009년도 업무지원으로 외교통상부를, 계상함과 동시에 2009년도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중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8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1회 추경예산안은 시 재정이 열악함을 인식해서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키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최소화하여 계상하였음을 위원님,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행정 최고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권영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225쪽입니다. 오류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누락된 가족정보 2,401건 중 2,235건을 정리하여 93%의 정리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오류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가 완료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함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2,401건 중에 2,235건을 정리하여 93%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많은 이유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면서 분가, 결혼 등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법원에서 추출해서 배포한 자료를 근거로 제적부와 대사작업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누락된 부분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개인 및 가족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또 앞으로는 대법원에서 추출배포된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고 각 가족구성원의 누락이라든지 오기, 기재누락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가족구성원의 오기기재, 누락 등을 지속적으로 잘 정비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박승용의원 거수)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좀 하실 줄 알고 질문을 양보하다가 없어 가지고 제가 또 여가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또 추경 준비해 주신 우리 권영문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서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이 없던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은 여기로 종합민원과로 들어와 있어요, 회의수당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이 된다면 예산이 자치행정과 예산이며 종합민원과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

저기, 예산서 257쪽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있다가 최근에 우리 종합민원과로 와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뭐하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고 뭐하는 일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민원 건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민원의 처리방법과 근거 그리고 앞으로 계획 등을 민원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본 적 혹시 있으세요?

현재는 저희과서는 아직 다뤄 본 적이 없고요, 일반적인 민원분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자기 소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구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한번도 열린 적이 없네요?

아직은 열은 적이 없습니다.

민원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든가, 위원회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 지금 본 의원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게 상당히 편차가 각각이에요. 뭐 6만 3,000원, 7만원, 10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단가를 보니까 6만 3,000원 회의수당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최저금액같아요. 개인적인 과장님의 의견을 묻겠는데 시의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수당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 어떤 위원회마다 어떤 난이도라든가 어려움이 각각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평등하게 수당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약간 그런 구분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의 의견은 그러니까 하여튼 민원이 지역의 저희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행정 일선에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서 다룰 수 있는 데 관심 좀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한번...,

이충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문 민원종합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 명품친절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교육은 매일 시키는 건가요?

매주 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시키고요, 아침에 표정이, 일은 친절하게 하는데요, 민원인들이 볼 때 표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각 담당별로 유머를 발표해서 서로 웃고 아침에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아침에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실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부모한테 태어날 때 성격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 무뚝뚝한 성질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친절봉사를 해도 친절하들 못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우수친절직원을 발굴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민원처리를 빨리 하면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앞으로 지금 친절공무원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창만 하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달의 친절왕이라고 그래서 사진이라도 걸어놓고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현재 민원실을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대상을 받은 그 게시판을 이용해서 앞으로 친절공무원을 홍보하고 또 시청 공무원들이 대민봉사하는 그런 사진들을 게재해서 앞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때보면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명품친절 이것을 내놓고서 지금 하고 계신데 성격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민원실 종사자들은 가능하면 나중에 인사교류라는 것이 내 맘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성격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친절을 할 수 있는 직원을 거기다 둬서, 민원부서에 둬서 더 친절할 수 있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전국에 별로 없는데요,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구두로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9월 1일부터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행정서비스로 해서 민원적시처리제라고 해서 처리기간이 5일이더라도 민원인이 자기가 필요가 있어서 3일 만에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시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9월부터 1일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인사이동시에도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 그래야 우수직원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보다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과연 참 바뀌었구나, 또 잘하는 구나 이렇게 돼야 명품친절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더욱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소관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 최대 현안인 국방대 논산이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섭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공순락 시설지원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으로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국방대 논산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전지원사업단내에 행정지원과와 사업지원과 2개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저희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담당과 시설지원담당 2개 담당에 9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6쪽, 국방대 논산이전입니다. 먼저 국방대 논산이전의 기본목표로 첫째 논산시민과 상생발전하는 백년대계의 민ㆍ군복합타운 조성, 둘째 국내 최초의 친환경그린캠프 조성으로 탑정호와 연계한 우리시 최고의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전승인 개요입니다. 승인은 2010년 1월 21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전위치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며 이전규모로 부지면적은 112만㎡이고 시설면적은 19만㎡입니다. 이전인원은 교직원 518명, 학생 2,874명 등 총 3,392명이고 주거시설은 1,371호가 되겠습니다. 이전사업비는 총 5,664억원으로 당초 국토부 계획은 2012년말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이였으나 8월 25일 국방대의 논산이전로드맵 통보에 의거 2014년에 이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위원님 앞에 별도 배부해 드린 로드맵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쪽,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09년 6월 17일 국방부에서 국방대 논산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9년 12월 30일 양촌면 거사리 일원으로 국방대이전지가 확정되었으며 2010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에서 국방대 논산이전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22일 양촌면 거사리 일원 199만 7,624㎡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며 2010년 7월 13일 국방대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하여 2010년 8월 5일 국방대이전 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0일에 국방대 임관빈총장께서 핵심간부 8명을 대동하고 이전지인 양촌면 거사리 일원으로 현지답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18쪽, 앞으로 추진과 기대효과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현재 국방대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시작하여 2013년 건물신축 및 이전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방대이전 기대효과로는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시세확충이 예상되며 양촌IC설치 및 지방도697호 확포장으로 동남권지역의 유통물류비 절감과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19쪽, 국방대이전 단계별 사업계획입니다. 국방대학교에서 이전기본계획을 수립 이전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충청남도와 우리시에서는 국방대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수립 등 각종 행정적 지원과 양촌 하이패스전용IC 설치, 국지도 68호 확포장 등 4개 분야, 17개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예산 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2단계사업 절차이행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국방대부지 34만평에 대한 사업구역계획을 확정하고 11월에 사업인정고시를 득한 후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말이면 부지매입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단지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중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공 등 일괄입찰방식인 턴키발주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2012년 4월까지 부지정리를 실시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2014년말까지 이전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양촌 하이패스 전용IC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구 양촌휴게소이며 하이패스 전용IC로 설치사업비는 총 84억원으로 영업시설내 구간 34억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영업시설외 접속도로구간 50억원은 논산시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7월 20일에 한국도로공사와 양촌IC설치관련 협약을 설치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부터 용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논산시 동남권 지역균형발전과 농산물유통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23쪽, 국방대인근 복합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방대 및 탑정호주변에 2014년까지 주거시설, 사회기반시설, 문화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 18일에 국방문화타운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방문화와 연계한 농촌생태관광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 포괄보조사업계획으로 제안하여 2012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1쪽입니다. 국방대학교 조속이전추진활동 및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과 당면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지원관련 균형발전사업비중 시설비 18억 3,625만원과 시설부대비 675만원을 감하여 양촌 하이패스전용IC 개설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였고 동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국방대인근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포괄보조사업 신규사업계획 전문가 심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의원입니다. 저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예산준비하신 우리 서형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업무보고서 523쪽 국방대인근 복합생활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대가 2014년까지 2년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는 뭐 연기라든가 변경되는 되는 건 없습니까?

변경된 건 없고요, 이게 당초에 국토부 혁특회계가 2012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전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도시로 가는 이전공공기관이나 모든 기관이 지금 연장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대도 2007년 12월 11일 이전승인이 나서 바로 착수가 돼서 정상적으로 됐다고 그러면 2012년말에 이전이 완료가 가능한데 저희도 한 2년 동안을 이렇게 해서 지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 정확한 로드맵이 산정된 걸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로드맵이 상정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거시적으로 국방대지원사업단이 전체적 틀이 2년간 지연이 될 거예요, 그죠?

크게 지연이 되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발표가 그렇게 있었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업무도 이게 제가 이 업무대로 될 것인지 걱정도 되고요, 특히 지금 사업비 100억원으로 추정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수가 용역도 안끝났는데 지금 100억원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허구수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국방대인근 복합생활공간 조성이요?

예.

국방대하고 논산시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인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직 타당성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다만 추정으로만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는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공모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가 되면 저희가 국비지원하고 거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이게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비에다가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넣어주면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본 시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추정이 100억원인데 자그마치, 그래서 이런 보고는 용역보고 선에서 그치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나머지 사업 같은데..., 저기 또 말이에요. 522쪽 양촌 하이패스전용IC 설치는 국방대학교이전이 4년 미뤄지는 거하고는 별개로 원안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예,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 균특재원도 제대로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은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를, 왜냐면 국방대가 미뤄짐으로써 모든 부대적 사업들이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단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부수적인 사업들 자체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바랍니다.

박승용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국방대학교 사업지원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45쪽을 보시면 국사봉 산책로 개발 해서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할 계획, 기대효과를 보고를 하셨는데 이 국사봉 산책로 개발 속에 국사봉 위에 팔각정이라고 하나요?

예, 있습니다.

팔각정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지금은 구상단계기 때문에 설계할 때...,

어쨌든 국사봉 자체 국방대학교에서 신암리 위에 올라가 가 가지고 하는데 신양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여기 보니까. 자세히 한번, 현장 답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 좀 해보세요. 4월 20일날 산책로 개발예정지 답사 및 개발구상을 논산시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사항은 이제 저희 실무자하고 산림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계상요구를 할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국방대학교에서 신양리 국사봉하고 신암리 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쪽 벌곡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함지봉 그쪽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5km면?

가능하면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실행단계가 될 때 어쨌든 저한테도 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깐 한 가지...,

윤예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성과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어요. 540쪽,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데도 물론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가보시고 들으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아주 물이 좋아요. 물이 좋고 해서 여기를 잘 가꾸면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실 것이고 또 국방대를 유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 이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것이고 그래서 국방대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사업이 많네요?

예.

많은데, 하여튼 잘 추진이 돼 가지고 국방대유치가 성공돼서 항구적으로 우리지역이 발전해야 되고 이것은 당연하고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못지않게 조금 걱정되는 것은 국방대를 유치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쪽에만 어떤 것이 집중된다면 자칫하면 그 주위, 우리 논산이나 아니면 연무대나 이런 주위가 잘못하면 침체될 수가 있다, 흡수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국방대 자리도 유치가 돼서 잘 돼야 되지만 기타 주변도 국방대가 있음으로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설계도 하고 사업하실 때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시라 하는 격려의 말씀드리는 것이고 꼭 성공하셔서 우리 과장님 명성이 아주 자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김헌익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해 주셨는데 고생하셨고 지금 업무보고하시는데 인원은 작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 세분 참석하셔서 지금 사업 보고하고 예산 보고하시는 겁니까?

저희요?

예, 사업지원과에서.

예, 사업지원과가 총원이 7명입니다.

7명중에 지금...,

7명인데 1명이 휴가고요, 1명은 사무실을 지키고 2명이 교육을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초 미니과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논산시에서 가장 적은 초미니과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했습니다. 국방대가 2년이 미루어졌으면 왜 미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 틀이 지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세종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소용돌이가 쳤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2년이 미루어졌는데 정확하게 사실은 이사를 오는데 2년이 미뤄졌으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유나 간단하게 미뤄진 이유, 저희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뭐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 미뤄지게 된 원인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접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국방대학교 측에서 이전을 안 하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민이 모두 일어나서 가서 데모도, 데모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오게 됐고 작년 12월말, 불과 한 7개월 전에 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늦게 됐습니다. 아까 서형욱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당초대로, 당초계획대로 이전계획이 잡혀 승인이 났다면 2012년 말까지 이전이 됐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늦게 작년연말에서야 국토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늦어졌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구획계를 정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이분들이 오게 되면, 국방대에서 오게 되면 보상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좀 협조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야 순기가 늦어지지 않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는, 논산시민은 이 사람들이 객지사람이 오니까 우리 논산시민으로 동화돼서 논산시민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만큼 지연이 되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모든 사업이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는데 좀 전에 질문했던 부분하고 유사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40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국방문화타운조성사업에 민자 60억원 딱 이렇게 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민자, 이 부분은 계획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충남개발공사가 난색을 표시한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충남개발공사가 난색을 표시한 사항인데 민자유치가, 민자로 나와 있는데 민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을 한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기반시설도 해 주고 여가ㆍ문화ㆍ복지공간도 해주겠다, 그리고 국방대와 우리 논산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국방문화타운도 조성을 해주겠다 이런 것을 당초에 60억원 규모로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2009년, 작년 7월 15일날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규모를 잡은 거죠, 60억원으로.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개발공사하고 우리도하고 논산시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적다, 여기 국방대가 오게 되면 자기들이 3만평 정도 하게 되면, 우리 이분들이 도청이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력이 없고 그걸 빼서 여기 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현재는 좀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말씀드린 국방대 인근 복합생활공간조성사업으로 한 100억원 대규모로 우리가 논산시에서 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국비를 따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 국비요, 민자가 아니고?

예, 당초는 당초계획은 충청남도지사가 국방부를 방문하는 제시할 때는 민자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논산시 차원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제안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잡힌 건 없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활동을 국비로 활동하겠다, 민자가 아니고? 민자라고는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민자도 있다면 하고요...,

하고요...,

예.

지금 계획은 민자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비로도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사업비 3,000만원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이 부분 사업이 용역이 나오면 용역대로 거기투자자도 선정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유명무실하게 돼서 사업비가 날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아까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용역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에 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업지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