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실ㆍ과ㆍ소 제가 아까 자세한 건...,

보조금 확정 안 됐는데 잡을 수는 없습니다.

...,

그게 문서로 보조내시는 받아서 일단 했다고 합니다.

보조내시만 왔지 사실 안내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있기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예.

아, 이건 바뀌었어도요, 위촉기간이 있어서 그냥 사람 위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없고 계약과 관련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의원님들도 한번 앞으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안 열리는 때도 있고 1번 정도 열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해당 과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거의 저희들 운용할 때는 그분이 참여한 어떤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그분의 참여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실 분들은 일어나셔서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김종의 환경보호관리담당입니다. 이한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승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두연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유정근 수계관리담당께서는 외국에 여행 중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중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으로부터 10번째, 악취포집장비 신속한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시위생매립장은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에 산 4번지 일원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97년도 12월 23일부터 2001년도 11월 23일까지 4년에 걸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88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매립장시설규모는 5만 4,300㎡이며 관리동 및 부대시설이 있으며 매립용량은 60만 894㎥가 되겠습니다. 사용연한은 ’54년까지, 2054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환경자원화센터에 있으며 1일 10톤 정도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선별품목은 플라스틱류, 캔류, 병류, 파지, 고철 등입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1,597톤을 처리하였고 매각대금은 1억 8,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93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사업비가 100억원이 투자되었고 사업규모는 1일 50톤을 소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BTO방식으로 논산그린환경 주식회사와 2021년 5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시설 민간위탁입니다. 분뇨처리시스템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성동면과 연무읍 신화리에 각각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주식회사 리로종합건설과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같이 자본을 갖고 공동 도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계약은 2012년까지 논산기업과 두리환경과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청소인력장비입니다. 청소인력은 미화원 72명과 운전원 29명, 101명이 되겠으며 청소장비는 차량이 29대, 손수레가 42대, 롤온박스가 51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는 취암ㆍ부창지역이 1권역, 연무ㆍ강경이 2권역으로 민간위탁되어 있으며 나머지 면지역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31억 2,1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2억 4,873만원이 되겠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8억 7,2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행정, 환경시설, 수계관리 5개 담당부서로 조직 관리되어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정원 및 현원은 정원은 29명이며 현원은 29명이어서 결원은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질,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분뇨, 가축분뇨, 쓰레기처리, 야생동식물보호 등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추진과 가정과 상업시설 부분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6,182세대를 선정해서 가정에서 전기 1㎾ 절감시에 이산화탄소 424g이 감축되는 거로 데이터를 잡고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실시하게 됩니다. 작년 동기간과 대비해서 전기를 많이 절약한 세대에 대해서 11월중에 쓰레기규격봉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적 도시건설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무실, 상가, 음식점 등 면적이 160㎡ 이상 유통ㆍ소비부문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설물 현지조사를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지 시설조사를 하였고 체납자압류 및 201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 현황을 보면 자동차는 2만 3,213건에 7억 3,946만원, 시설물은 1,299건에 1억 2,132만 5,000원, 모두 2만 4,512건에 8억 6,078만 5,000원을 부과해서 1만 8,120건을 징수 6억 6,00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현지조사 및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체납자에게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여서 환경투자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입니다.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대상은 1,369개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430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하였고 위반업소가 17개 사업장이 되겠는데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자율점검업소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장 점검시에 9월달에 한번은 주민과 함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취약업소는 집중관리, 기술지도 병행으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또 자담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총 17식, 16농가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9월중에 야생동식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야생동물보호정책에 대한 농민 불만해소를 안정적으로 시켜주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전후하여 하천변 쓰레기 및 취약지역의 적치쓰레기를 집중수거 처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9월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1,571만 4,000원으로 사업범위는 총 연장 78km 되겠습니다. 금강과 연계한 하천입니다. 소요인원은 12명으로 일당은 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단계 사업은 6월말까지였는데 쓰레기수거량은 171톤에 참여연인원이 909명이고 2단계가 추진중인데 9월말까지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계획량은 64톤이고 참여연인원은 26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2단계 사업을 착실히 완료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방식을 접목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입니다. 농촌폐비닐, 음식물류폐기물, 폐형광등, 1회용 필름류포장재 등을 분리수거하고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기물수거일을 지정하여 환경오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재활용가능물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7월 30일까지 분리수거현황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1,929톤을 수거하고 했고 폐형광등은 1만 7,870개, 농촌폐비닐은 2,57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노후화된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고 농촌폐비닐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자원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설비 폐열회수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회수 이용하는 폐열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추진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0월 16일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10년 4월 21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6월 15일에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10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2010년 10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이 되면 2011년 사업을 신청하고 2011년 12월까지 준공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에너지절감효과로서 2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연, CO2 절감에 의한 CDM효과가 연 712톤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환경자원화센터에 있는 시위생매립장시설과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박스안에 보듯이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비 지급되는 것이 25억원, 시위생매립장에 1억 4,0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생매립시설의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를 실시하였고 환경자원센터 조경공사 또 가연성생활폐기물위탁처리,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위생매립시설의 철저한 일일복토 및, 복토를 연중시행하면서 공병회수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및 분뇨ㆍ가축분뇨공공시설의 적정 운영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청결한 시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쾌적한 환경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오염총량관리는 금강수질개선 및 물관리정책의 효율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되겠으며 대상지역논산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관내 36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국가 4개, 지방이 4개, 지방2급이 28개 그렇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1단계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은 밑의 박스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량은 지금 191.8BODㆍ㎏/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용역계획을 5월 7일날 했고요, 용역착수보고대회를 5월 10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용역이 2011년 1월달에 완료되겠고요, 오염총량관리 대상을 연중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보존 장비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각종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수질보존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악취포집장비 활용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관내에서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발생시 즉시 악취를 포집한 후에 신속히 관련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악취관계를 측정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500만원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악취포집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출동해서 악취를 포집한 후에 충청남도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 발생한 것이 6번이였었는데 6번 채취해서 포집한 결과 전부 기준치 이내로 나와있습니다. 악취포집은 그 해가 갈수록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그러한 민원이 계속 급증되고 있는데 특히 가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취관계 때문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있는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 기정예산은 113억 7,645만 4,000원에서 18억 5,835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 3,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부기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중간부분에 환경의 날 행사, 환경오염방지제 및 단속부품구입, 악취포집물 포집백 이것은 행사비가 남아서 또 기구를 구입하고 남은 것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용역 2,000만원은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의 전략으로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요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서 대상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세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합동점검 및 환경오염예방 참여자보상, 자연환경보호활동 및 세미나 등 참가비 보상, 기타보상금 이런 것은 예산절감 10%를 위해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악취물질 포집장비 그것은 자산을 취득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제일 밑부분에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로 4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건 고지서 인쇄비가 모자라서 400만원을 더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와 시비로 해서 도시탄소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원, 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100만원을 올렸는데 시비 미부담금액을 이번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목으로 세웠던 것을 민간자본금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 자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목으로 부적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 400만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은 쓰레기투기단속 CCTV가 두 군데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4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인부임이 상승분에 1,165원, 하루에 1,165원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08만 8,000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중에 재활용품 교환센터 교환용품 구입 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친환경세제, 휴지같은 것을 사서 비치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기타보상금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억 9,400만원인데 이게 키로당 60원씩입니다. 4,900톤을 수거하기 위한 필요한 금액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2,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100리터 외 8종이 되겠는데 10만매를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대행 민간위탁금도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로 올린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520만원을 올렸고요. 밑에 PDA 및 관리시스템관계는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PDA를 가지고 하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1식해서 1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정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 95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1,160원씩 올라가는데 인원이 2명분입니다. 2명분해서 이게 올라가는, 개월수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이것은 70만원을, 20만원을 더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소각처리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컨베이어벨트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이 돈으로 할 수 없어서 일단은 감을 시킨 겁니다. 중간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작업장비 구입 해 가지고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것은 박스라든가 또 공병박스, 컨테이너 절단기 그런 게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3분의2 지점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사업입니다.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거 1억 7,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7,000만원, 국비가 1억원 이걸 합해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3분의1 지점에 첨단간이화장실설치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3개소를 첨단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소에 5,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보조 이것이 1억 2,000만원인데 2개소를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비와 시비가 묶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보강지원 200만원이 되겠는데 화지시장에 편의시설을 칸막이와 변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3억원인데 성동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쯤에 연산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민간위탁비 해 가지고 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10%씩 절감하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35만1,000원을 감해서 6억 7,064만 9,000원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7억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 더 세워서 8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시위생매립장을 ’99년도에 지었습니다.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014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것은 11억 7,500만원을 상환했고 남은 것이 38억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갚아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기타라고 해 가지고 2,300만 2,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761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이 5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으로 실시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도 있고 2007년도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째 2007년도, 2008년도 것이 있느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도에서 16개 시ㆍ군의 정산을 받다보면 일괄적으로 지시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당해연도에 세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5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8억 7,227만 6,000원에서 2억 8,218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5,4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23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에서 3억 3,218만 7,000원이 공단전입금과 기타일반회계 전입금은 5,235만 1,000원을 감해서 된 것입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8억 7,227만 6,000원이고 2억 8,218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5,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를 금년도에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대상 배출 삭감시설과 병행하기 때문에 이거 감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전출금으로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49만 1,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관거 해 가지고 1억 803만 6,000원은 환경보호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사업부서인 환경사업소에 빼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도씨가 민원, 축사증축을 위해서 6월 11일인가요, 그래서 건축과에 증축신고를 냈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증축신고 수리가 됐고요, 그동안에는 대를 이어서 그분이 축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나이는 49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넓은 지역에, 그 동산1ㆍ2지역의 3분의 1지역을 본인이 소유하는 그런 대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축사증축분야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도 참아왔는데 증축을 해서 또 축사가 지어진다면 악취가 더 많이 날 것이다 해 가지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시장님,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이 현지까지 가셔서 어떻게든지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주되시는 분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 하고 주민들도 뒤로 양보를 안 하시기 때문에 팽팽히 맞서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시장을 대표 네분이 또 찾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증축부분에 대해 신고수리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8월 초부터 인근 주변에 있는 동산1마을주변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다보면 세찬이라고 크게 써있는 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단무지공장인데 거기서 폐수방류를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또 했고요,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한 52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사육농장이라든가 덕진농장 뭐 해 가지고 개사육농가 같은 경우는 배출시설 미신고로 해 가지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덕진농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불법소각한 것이 있어서 과태료 또 처분도 했고요, 명현농장 다시 말씀드려서 박종도씨가 명현농장인데 거기는 8월 6일날 악취포집을 해 달라고 해서 악취포집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또 8월 12일 정도에서는 주민들이 비밀배출구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 시청 건설방재과 협조를 얻어서 굴삭기까지 동원해 가지고 비밀배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을 전부 대동하고 확인했는데 비밀배출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기시에 박종도씨가 축사로 인해서 우기에 비가 흘러서 본분쪽으로 흘러 가지고 무단 넘어가는 것이 적시돼서 논산경찰서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8월 24일날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차원보다는 증축분야에 대한 처리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

없습니다.

건축분야에 답변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가축사육...,

가축사육 제한거리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논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는 기존 조례가 1993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살펴보니까요, 강경, 연무, 연산, 취암ㆍ부창 도시지역형태를 갖춘, 그 당시에 1993년도에 도시지역형태를 갖춘 그 지역에만 가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지역이 전 지역이 아니고 강경 같은 남교리 같은 경우는 전지역, 예를 들면 홍교리 같은 경우도 전지역, 또 중앙1ㆍ2리는 전지역, 황산1ㆍ2리는 일부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마을 리ㆍ통별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변화 또 도시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연이어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ㆍ리별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구별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도시지역이라든지 그것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내 자연취락지구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을 하되 그것을 강화하는 편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일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말씀 나오기는 500m, 300m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밑에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의 의견과는 어떤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것 같아서 일전에 조례안을 심의안을 갖다가 미터나 이런 것은 공란으로 놔두고 시민을 대표하시면서 의원님들의 토론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발의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밑에 집행부의 결론을 얻어서 일전에 자료를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집행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 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ㆍ군을 보면 통ㆍ리ㆍ반별 묶어서 지금 현재 저희 논산시처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예산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로 묶는 시ㆍ군이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태안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 플러스 제한거리를 병행해서 적용하는 시ㆍ군이 보령군과 홍성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에다가 제한거리 그다음에 호수 마을자연부락의 몇호 이상 인구 주택을 갖춘 그 지역에서 몇미터까지 제한하는, 적용하는 지역이 서천군과당진군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 이렇게 어떤 데는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어떤 데는 지구플러스 거리, 어떤 데는 지구플러스 거리 플러스 자연호수를 이루는 그런 가구가 있는 지역으로 몇 미터 이렇게까지 거리제한까지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것도 또 축사별로, 가축별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돼지, 개, 닭은 500m, 젖소, 오리, 양, 사슴, 말은 300m, 소는 200m, 서천군은 가축종류와 상관없이 200m, 당진군은 돼지, 개, 닭은 500m, 젖소, 오리, 양, 사슴, 말은 300m, 거리제한도 보면 냄새를 많이 풍기는 그런 가축은 좀더 멀리까지 제한을 하고 또 냄새를 덜나게 하는 그런 가축은 좀 작게 제한하는 그런 거리를 두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다시 집행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조례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맞다 안맞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살펴보면 “시장,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중 가축사육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야별로 저희 밑에 집행부에서도 달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정과에서는 해당이 없다라든지 축산과에서는 미터를 안 뒀으면 좋겠다라든지 건축과장님은 강력하게 더 둬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저 밑에서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터를 얼만큼 두느냐 안 두느냐 그것은 조례를 정하면 그대로 따르르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법이다 아니다...,

그건 어느 지구지정을 지정하는 것은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토법 밑에 다 있습니다, 같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미터를 두느냐 안두느냐, 아니면 지구로 지정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미터를 둬도 좋겠다 안좋겠다는, 지금 미터까지 두는 데가 있고 또 가축까지도 종류별로 제한을 하는 데도 있고...,

예, 하여튼 고문변호사도 있고요,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요, 좀더 심도있게 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지금은 구상단계기 때문에 설계할 때...,

예, 이 사항은 이제 저희 실무자하고 산림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계상요구를 할 겁니다.

가능하면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