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응규
김응규부의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설명하셔서 의원님들이 양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대리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우문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제141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지난 7월 23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2010년 8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지난 8월 17일자로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0-6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현인배 의원님이 지난 7월 23일자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8월 10일에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에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에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2일에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9일에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또한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16일자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8월 20일에 아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전남수 의원님이 7월 22일과 8월 2일, 8월 20일에, 윤금이 의원님이 7월 23일과 8월 4일, 8월 12일, 8월 18일에, 여운영 의원님이 7월 26일과 7월 30일, 8월 10일과 8월 19일, 8월 25일에, 성시열 의원님이 7월 26일과 7월 28일, 7월 30일, 8월 4일과 8월 12일에, 김응규 의원님이 7월 28일에, 김진구 의원님이 7월 30일과 8월 24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7월 30일에, 안장헌 의원님이 7월 30일과 8월 20일에, 현인배 의원님이 8월 9일과 8월 25일에,심상복 의원님이 8월 10일과 8월 26일에, 조철기 의원님이 8월 24일과 8월 26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윤금이 의원님, 성시열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장을 대리하여 이연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연우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과 의원님!그리고 금번결산검사를위하여 노고 가 많으셨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 18일 동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와 재산 및 기금결산, 그리고 금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채권·채무·기금 등에 대한 결산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총액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506억 3866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56억 1521만 1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50억 23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655억 7101만 5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9억 6013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9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의 세입결산액은 716억 5282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7억 3465만 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99억 1816만 7000원으로서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26억 4711만 4000원을 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 172억 7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1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94억 2053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0억 4169만 9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3억 7877만 700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3억 78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 106억 1059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억 59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 479억 7000만원으로지난해보다 131억 9029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 2조 319억 9342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2억 86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61억 8699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436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기업회계방식의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상태에서 자산총액은 3199억 3864만원이고, 부채총액은 168억 4628만원이며, 자본총액은 3031억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상태에서의 총수익은 228억 6044만원이고, 총비용은 169억 6028만원이며, 순이익은 59억 15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당기순이익 및 순손실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 5245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억 1884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1억 2885만원의 순이익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채무상환기금 등 10종의 기금결산내역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 117억 5144만 1000원이었으나 2009년도 중 5억 7712만 4000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28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무보고서 재무회계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를말씀드리면아산시 총자산액은 2조 6987억 7245만원이고, 부채액은 637억 6518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2조 6350억 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상태는 수익액이 6579억 8162만원이고, 비용은 4841억 3246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1738억 49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통합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응규
김응규부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장을 대리하여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의 힘찬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1621만 8000원이고, 지출결정액이 32억 463만 7000원으로 이중 28억 520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9942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결산서와 제안서 첨부서류인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제한의 엄격한 적용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진구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여운영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현안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6.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조례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1회아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