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의 불볕더위로 인한 의정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재해파악 현장활동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시회 휴회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6차에 걸쳐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4일자 도봉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황창오 생활보장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15억 6,100만원에서 4.08%인 5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47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27쪽에서 1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억 8,700만원에서 10억 700만원이 증액된 52억 9,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강북푸드마켓 임대차 보증금 추가지원 7,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인상분 4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30p부터 135p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1억 5,400만원에서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484억 9,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 1억 2,5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47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1,300만원, 강북구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전세보증금 지원 1억원, 강북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4,400만원 등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희망키움통장사업 9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36p부터 138p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8억 8,500만원에서 21억 3,600만원이 증액된 450억 2,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2억 5,2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1억 1,300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1억 6,200만원,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비 9억 3,000만원 등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39p부터 141p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4억 5,700만원에서 3억 1,900만원이 증액된 297억 7,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중식용 쌀지원 27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2,3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78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1,700만원,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8,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2p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1억에서 9억 7,800만원이 증액된 180억 7,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2,400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3억 1,100만원, 폐합성수지료 등 폐기물 처리비 1억 5,400만원,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 890만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4억 5,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93p부터 96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6,100만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2,800만원으로 총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7p부터 118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00만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으로 1억 2,800만원, 총 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이 139쪽~141쪽에 있는데, 최근에 미아동의 한빛경로당이 데이케어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한빛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임시로 이전을 하시지요, 임시로 이전하지요?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정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를 얻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1년을 임대했을 경우 1,200만원이 날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전세금으로 한 1억원 정도면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월세를 얻었는지 강북구 재정이 그렇게 풍부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에서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억 단위 이상이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그 때도 편성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최소로 잡고 해서 100만원씩 하는 것으로 회장님과 상의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총무님께서는 강북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전세를 얻지 못한다, 월세로 알아보라고 해서 전세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월세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1억원이면 얻을 수 있는 것은 1,000만원의 100만원, 1년이면 1,200만원을 날리는 이것이 옳은 정책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강북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의 한 일부분입니까.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억원을 올렸어야지요. 보증금 1,000만원이 있었으면 9,000만원을 올리던가요. 내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개인 돈 같으면 1억원짜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을 날리는 이런 행동을 하시겠냐고요? 이것은 강북구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은 것이지요. 나는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데이케어센터가 작년 9월달부터 건립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안을 잡았던 것 같은데 최초의 건립계획 단계부터 거기에 예산서도 분명히 수반되었을 것입니다. 건립계획 단계부터 자료를 요구하고요. 계약이 됐습니까? 1,000만원에 100만원짜리 계약했습니까?

1,000만원의 100만원짜리는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그 계약은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일날,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1억원 선에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에 100만원으로 얻은 것이 과연 강북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일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풍부했다면 사실 1억원이 될지 2억원이 될지는 지금 미아동 그 근방이 건물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사실 건축기간이 5개월이 될 지 1년이 될 지 정확하게, 건축기간이 사실은 1년 다 안 돼서 될 텐데, 지금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2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이 충분하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했을 텐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료주시고요. 행감 때 뵙시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35p입니다. 자료를 보면 보수대상 경로당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경로당이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번1동 경로당은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수유경로당 같은 경우 옥상 방수하고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인수동에 있는 무너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와 창틀보수를 하게 되고, 송중동에 있는 원송경로당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를 증축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일러 사용이 많은 계절이 돌아오는데 경로당에서 보일러 고장수리 및 수리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내 대부분의 경로당이 건물이 신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당을 수리해 드리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동안 오래되다보니까 보일러 같은 것이 고장난다거나 수리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도 약 1,000만원을 계상하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문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아까 보니까 보험료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입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1만 9,000여 명이 있는데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자가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또 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 예산편성 시 보험금액 산정을 2009년도 보험금액 기준으로 자원봉사자가 1인당 850원이 산출단가였는데 2010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보험금액이 1인당 2,209원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만큼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매년 6월에서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방법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준해서 2,000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2,209원인 한국자원봉사공제회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9년도 10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의 시행으로 일반손해보험사는 자원봉사활동 중에만 보상이 되는 상해보험상품 판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보상이 되는 일반상해보험으로 변경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작년에 대비해서 10배가량 인상 돼서 1인당 1만 3,800원 정도로 우리 구예산을 감안하여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 활동 중의 상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한국자원봉사공제회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과 계약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자원봉사자 보험료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도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2009년도 결산서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793만원이었는데 지출이 67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계약 시기도 2009년도 결산이면 어쨌든 6월 계약을 했을 것이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1년 사이에 집행잔액이 122만원이었으면 2009년도 결산으로 보면 실제 670만원을 쓴 것이잖아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대상인원 수가 많이 늘지 않았다면 인상분에 따른 추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단가가 850원에서 2,200원이 올랐고, 자원봉사자가 전체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만 9,000여 명인데 상반기에 한 2,700여 분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만 9,000여 명 전체를 들어줄 수가 없었고, 단가도 인상돼서 하반기 추경에 400여 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하반기 5,000여 명 정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1만 9,000명을 다 그렇게 할 것인가요. 그중에서 보험이 필요한분을 들겠다는 것이지요?

예. 1만 9,000여 명 전체를 다 들 수가 없어서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서 20시간 이상이라든지 30시간 이상이라든지 활동분야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서 들고 있습니다.

것을 보면 2,700명이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5,000명이라고 해서 합치면 하반기에 5,000명을 더 추가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하반기에 한 2,700명 정도입니다.

5,000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합쳐서 5,000명 정도인데.

2,700명 해서,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 14, 1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부터 해서 교육급여까지 세 가지 구비분담분에 대한 추가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업에 대한, 특히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이 매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반영되는 시스템인지, 그 시스템이라면 위원들도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본승 위원님이 파악하듯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시비지원이 상반기 때는 전출·전입도 있고 신규도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맞춰서 나가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쯤 해서 국·시비에서 맞춰서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분담금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족분이 생긴다는 것은 수급자 지원대상자의 예상수가 초과됐을 때 부족분이 생겨서 지출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데 그런데 부족분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다시 중간정도에 다시 한 번 정산되면 내려오는 상황에서 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초에 시·도 지역으로 내시액을 보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60%, 시비 28%, 구비 12%로 보조비율에 맞춰서 일단 구비분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시.

우리 본예산 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내려오면 여기에서 2010년 기정예산액은 내시액에 따라 맞춰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아지면 추경에 더 반영하고 줄어들면 감액경정하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국·시비가 계속 내려옵니다. 중간에 보고도 하고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국·시비보조금이 일단 내시에 따른 작년 말에 한 번 편성을 하지만 중간에 국·시비보조금이 더 추가로 내시가 되는 상황일 때 그 비율에 따른 우리 재정을 투여해줘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예, 매월 시·군·구에서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고를 계속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구에 부족하겠다고 하면 그 금액을 더 주고.

이번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맞춰나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을 보면 국·시비에 관련된 반환금이 있습니다. 실제 저는 반환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 반환하지 말자,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 반환금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작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더 심도 있게, 그 전에 감사 과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200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관련 인건비 예산현액이 160여 억원이 있었어요. 그중에 잔액이 5억 5,000만원으로 해서 국·시비보조 맞추어서 반환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천 몇 백 명이 작년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못해도 60~70명 정도의 인건비라고 보여지는데 인건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건비를 못 쓴 것이잖아요. 그 이유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희망근로사업이 11월 30일까지 예정되어서 12월까지 연장 근무토록 행안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재계약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5억 5,000여 만원이 계약 포기자 임금분이다? 실제로 맞습니까? 과장님은 이제 발령 났으니까 실제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실제로 희망근로사업이 중간에 포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중간에 포기자도 생기고, 공공사업이 1년이면 겨울에는 어르신들은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상할 때 이 예산 소진율이 많으면 점수를 많이 주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5쪽, 경로당 건물 개보수와 관련해서 추진일정 계획에 보면 8월 하반기 보수대상 경로당 조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신 사항이겠지요?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벼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조사를 해서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추가적으로며 더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오늘 심의를 하지만 실제는 내부적으로 8월이 아니고 7월달에 예산안이 올라왔을 텐데, 8월달에 조사완료하면 결론은 이 예산을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필요할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완료가 8월 며칟날 끝났어요?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8,000만원이 미리 예상된 것은 아니고 8월 초순에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은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전수조사 내역서 주시고 그리고 또한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세요. 이 금액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의견표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대상 및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는 시설에도 지급하고 보육교사한테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시설은 지금 현재 구립이 25개소, 민간이 62개소, 가정이 29개소로 113개소에 지원이 200만원 정도씩 지원됩니다. 다음에 보육교사는 구립 포함해서 744명, 시설에서 구립이 제외되는 이유는 구립시설은 정부에서 따로 시설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민간과 가정에만 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법하고 신법이 적용되고 있지요?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신법이 적용되지요?

일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이 되지요. 이것이 사실은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할 일이지만 신법이 적용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예를 들면 현재 놀이시설이 없으면 90인 인가를 받았다가도 49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그리고 현재 구립이 대상이 많이 되겠지요. 지하에 있던 식당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될 경우 인원이 감소되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적용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년간 유예시켜서 내년부터 적용할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보육시설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린이놀이터뿐 아니라 주방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을 유예를 시켜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답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입생 모집을 재원생은 11월에 끝나고 12월 1일부터 모자란 부분에 대한 원아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구립 같은 경우는 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인원들이 상당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빨리 원에 연락해서 부모들 상담을 통해서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정리를 해주어야 민원이 안 생기지, 나중에 민원 관계 때문에 가정복지과는 거의 전화불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립니다. 그리고 또 신법이 적용이 되면 자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층을 내년부터 못 쓰고 1, 2, 3층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할 일이지만 4층의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내 자산을 투자해서 내 건물을 지어서 내가 했던 것을 법으로 바꾸면서 4층을 비우게 하면 4층에 대해서 학원을 해도 인정이 된다든지, 세를 줘도 인정이 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 4층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 수도 없고 그냥 비워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장님이 깊이 생각해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서로 빨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도한 점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1년에 점검이 제가 알기로는 47번~49번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모니터요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설이 어떤 감사를 받더라도 40번 이상씩 나와서 감사받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장들을 옭는다는 결론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원장 자격증을 따서 원을 운영할 때는 그런 것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40번이 넘는 점검을 10회나 15회 정도로 줄일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외에 개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방점검,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이런 관계로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면으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주세요. 원장단 회의해서, 점검이 몇 번인가 보아서 중복되는 것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하든지 열에 한 번을 하든지 조절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보육교사 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를 보면 영아가 80%가 되고 유아가 3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나이를 많이 먹은 경륜이 있는 선생님들이 다 영아로 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초임 선생님들이 거의 다 유아 쪽에 배치가 됩니다. 이것이 구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나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반영해서, 더 이상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영아, 유아를 조절해서 50 대 50을 하든지 80%, 30% 주던 것을 조절해서 하면, 경륜 있는 선생님이 사실 초등학교 갈 아이들을 가르쳐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여기 어린이집 쪽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한 시간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단체 활동 지원비가 가정복지과에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소요예산 현황을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김장 담그는데 경비가 작년 대비해서 약 700만원 정도가 깎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입니다. 봉사하는 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이 구심점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깎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만 포기를 해서 없는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이 깎여서 문제가 된다면, 사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운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700만원 깎이면 한 집에 4포기씩 주던 것을 3포기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과감하게 짜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이런 봉사예산은 깎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김장담가주기는 우리구뿐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인데 사실상 그 전에도 1,800만원~1,900만원이 지원 됐던 것인데, 매년 조금씩 올라가다보니까 작년에 2,500만원이 나오게 됐는데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많이 줄어들게 됐고, 저희들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내년도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예산이 남으면 이쪽에 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푸드마켓 이용자만 1,450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센터 보증금 1억원 부분은 지금 올려주겠다고 건물주하고 구두로 약속한 것입니까?

이것을 제가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2007년도에 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집은 꼭 얻어줘야 되겠고 건물주한테 가서 싹싹 빌어서 금액을 싸게 했는데, 그때 문서상으로는 안 했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가 꼭 강북구 재정형편이 좋으면 올려주겠다고 뒷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맺은, 회유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료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푸드마켓이 현재 종사자수가 2명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2명에다가 공공근로 지원자가 한 3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중에 소장 한 명과 여직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푸드마켓을 지켜서 우리 저소득 구민들이 오시면 품목을 골라서 주는 역할을 하겠지요?

예.

주민들이 들고 갑니까?

저희가 배정을 해서 큰 짐은 공공근로가 입구까지는 같이 도와서 합니다.

공공근로자라는 경우는 구청에서 한시적으로 푸드마켓에 일이 많으니까 도와주는 차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공공근로가 3명이고 추가로 공익요원도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고정 배치입니까?

고정입니다. 고정으로 해서 물품이 오면 차에서 내리고, 보관하고, 배정도 합니다.

소장이 물건을 후원 받으러 다니는데 경남 부산까지 가는 실정이더라고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이 후원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소득주민들이 좀더 알차고 내용 있는 물품을 활용할 수 있고, 반면에 그런 물건을 후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아주 빈약한 물품으로 대체하는 실정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위탁업체에서 발굴도 여러 가지 등등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후원업체를 발굴하는 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후원업체를 늘리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위탁한 것으로 주무부서에서 업무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과장님의 크나큰 착오이고, 이용하는 대상자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위탁받은 사람이 월급 받고 한 달 사용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후원을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 사람 월급은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많은 후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1,450명의 강북구민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물품을 후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몫이지, 왜 그 사람 개인의 몫이에요. 개인이 후원을 받아보았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위탁을 했으니까 물론 거기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발로 뛰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이 가서 얘기하면 라면 10개를 얻어올지 몰라도, 과장님이 얘기하면 20개, 50개로 뛰고, 구청장이 얘기를 하면 같은 말이라도 100개, 200개로 뛰는 것이에요. 그것을 후원을 받아서 개인이 갖는다면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발을 빼도 되겠지요. 1,450명 강북구에서 어려운 저소득층이 활용하는 곳에 좀더 국·과장 할 것 없이, 국 전체뿐 아니고 모든 구청 간부님들이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뛰면 뛴 만큼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기탁자와 저희가 간담회도 지난주에 모여서 했고, 저희들이 판매업소 50개 업체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주관 과에서 푸드마켓에만 온 신경을 쓸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에서는 1년 내내 이웃돕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취지는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하는 것인데, 뒤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취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러 분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 같아요. 한때는 보면 보관창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매진했어야 해요. 제가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현장에 가보고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반드시 창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 정도하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골목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골목에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정확한 시간에 배출하고, 정확한 시간에 수거하면 낮에는 쓰레기봉투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한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을 계몽하고, 계몽하고, 계몽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들 계몽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 부임해서 혹시 전의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부임한 후에 바뀐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용섭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문제는 항상 되풀이되는 얘기이지만 주민들과 저희 미화원들, 직원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만 저희도 독려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도 또 노력하고 더 순찰을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소를 해나가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업무계획에도 넣겠지만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동네별로 일제 수거기간을 만들어서 구민들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단투기를 하면 미화원들, 주민들,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니까 버리지 말라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할 것이에요. 공공근로자, 희망근로자, 희망근로자는 용어가 9월부터 바뀌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감을 주면 안되고, 잘 파악해야 하겠지만 골목 2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책임을 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책임제로 해서 그 분들이 그 골목만큼은 책임지고 사수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 하는 부분도 계속 주인에게 가서 얘기도 해주고, 전체적으로 강북구를 하려면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에요. 시범동으로 1개 동만이라도 해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이번 새로 박겸수 구청장이 된 이후에는 강북구 쓰레기 처리가 이 정도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갖는다면, 청소행정과장님이 그것 하나만 한다면 강북구를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얘기하면 골목마다 책임제를 하고, 거기에 알맞은 보수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1개 동만이라도 시범동으로 해서 그것을 모태로 몇 개동으로 확산시키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동에서 하는 것은 동장 책임 하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주민들을 동원하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는 민원기동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치우고 있기는 한데, 일단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별도로 책임제를 만든다면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 같고, 좌우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에 2~3명 정도만 해서 이 사람이 매일같이 하는 업무가 무단투기 한 것 발견해서 계몽하고, 처음에 계몽하다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가장 무거운 과태료도 부과하고, 다수를 위해서 계몽해도 안 되면 행정력을 동원해야지요. 가장 무거운 행정력을 동원해야지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조금이라도 길거리에 변화가 오지, 기동반이 치워준다는 것은 아니고, 안 버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치우는 것은 단순효과이지요.

그것을 저희가 발견하면 조치가 되는데 발견이 안 된 상태에서 버리고, 야간에 버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발견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동에서도 나름대로 무단투기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40p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용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용기 25L 같으면 사이즈가 조그만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형음식물쓰레기통은 100L입니까?

120L입니다.

주로 각종 아파트 대단지나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손되었을 때 구에서.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25L짜리 적은 것은 비닐봉투를 쓸 때 동물들이라든가 훼손시키면 지저분하니까 비닐봉투 담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대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몇 개씩 몇 년 전에 배당을 했는데 각종 단지에서 이것을 구입할 때 사실 파손되는 것은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파손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우리가 직접 볼 때도 쓰레기가 많이 붙어있을 때 한 번씩 덜컥거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겨울에는 얼어 있기 때문에 금방 다 깨져서 그것을 몇 번씩 구청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 번도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것이 주민 입장에서는 단순 주민이 훼손한 것이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 없습니까?

처음에 시행이 될 당시에는 우리구에서 지원해서 용기들을 구입해서 줬는데 그 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치우시는 분들이 안 떨어지면 탁탁 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오래 쓰다보면 노후화 되고 항상 나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파손이 되는데 치우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깨졌을 때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라고 그 업체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하고 다툼도 있고, 민원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일단 되도록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업체에서도 업체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분들이 잘못하면 결제를 해주는데 슬그머니 놓고 가는 수가 있으니까 발견을 못해서 그런 문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5L 같은 것은 1,000개씩 구입하시는데 100%는 다 보상을 못해주셔도 일부 1개 단지에 몇 개씩이라든가 이렇게 배당이 됐으면 좋겠고, 배당될 때 보니까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100세대, 200세대, 1,000세대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그런 것은 없겠지만 어느 단지는 사실 200세대밖에 안 되는데도 통을 3개 주고, 1,000세대도 3개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렇게 보상을 해주신다면 세대수에 맞춰서 통이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해주십시오. 큰 쓰레기통이 외관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각 단지는 단지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사실 시간 때우러 다니시고 노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도 도로 옆에 있는 것을 속까지는 안 하더라도 도로가 깨끗하게 청소도 시켜주시고,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깨끗하면 조금 덜 버립니다. 그래서 주위를 깨끗하게 밖에라도 닦아주시게끔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용기가 파손되는 일이 없이 하도록 그 분들한테도 부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통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데 한 번씩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환경과 백우기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원칙은 시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구에서 의회가 예산편성 할 때 빨리 연락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 예산이 끝나서 6월달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2p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2,48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성된 것은 매립지 뿐만이 아니고 노원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인데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4/4분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비 쪽으로 해서 교육정책과에서는 유치원에 연 1,300만원~1,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300만원~1,500만원씩 지원되는데 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는 아직도 사립은 21군데, 가정은 30군데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올해도 8,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여력이 되지 않아서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2004년부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은 매년 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어린이집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주는 비용이고, 교육정책과는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정책과에서는 매년 1,300만원~1,500만원씩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사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사립은 21군데, 가정시설은 30군데 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똑같은 어디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어디는 못 받으면 다른 부모들이 알면 화가 조금 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예산이 안 되고 구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못 받지만 가정복지과에서도 노력을 해서, 교육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당연히 지원해 줌으로써 유치원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복지과도 노력을 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이성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로 딱 끝나는 것이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다른 운영비 등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서비스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유치원 쪽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치원은 사립어린이집처럼 서울형이니 뭐니 이런 것이 억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건물을 가지고 내가 하면서도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그런 데서는 많이 풀려 있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해야 40년을 근무한 사람도 1호봉으로 해서 엊그제 들어온 원장이나 똑같이 호봉수로 해서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불합리한 것이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정복지과에서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어린이집 원장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정책과에서 해주는데, 누구나 받으면 불만이 많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 예산안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경로당은 95개로 알고 있는데 난방비 지원이나 개·보수 대상 경로당이 93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개 빠진 경로당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빠지게 됐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개소로 편성한 것은 혹시 경로당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9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9쪽을 보면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도 한 27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산서 보니까 쌀 1포대 지원하는 곳이 있고, 2포대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80개소, 15개소 해서 저는 이것을 보고 95개소로 알았던 것인데 그것은 말고,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쌀 1포대 지원하는 것이 12개월을 하는데 또 4개월이 추가됐는데 왜 여기에만 그렇게 됐는지 실제 2포대 지원하는 곳도 12개월로 해서 본예산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4개월이 추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쌀 지원을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경로당 회원수는 사실 조금 불확정적인데 회원수로 하기는 오히려 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금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런 결정을 하게 돼서 금년부터 일괄적으로 전부 2포대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산식에 4개월로 나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약간 여유있게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재원 27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고 해서 사실상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쌀 단가로 맞춘 그냥 산식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70만원만 확보가 되면 되겠는데 산출기초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부족이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95개소가 2포대씩 지원되겠네요?

예, 93개 경로당.

여기 예산서에 따르면 95개소이니까 그렇게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원수에 따라서 하다가 불확정하다 해서 2포대를 하기로 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2포대를 하기로 한 것입니까? 15개소는 나름대로 인원수가 적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오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원수를 조사할 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회원수를 어르신들이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회원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원수에 대해서 차등을 두다보니까 오히려 경로당 어르신 측에서는 우리는 실제 경로당 회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못했다. 이런 불만이 많아서 나중에 다 일괄적으로 2포대씩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경로당 지원을 합리적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회원수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다른 기준으로 한다면 140명 되는 곳과 40명 되는 곳을 똑같이 2포라고 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물론 제도라는 것은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고 비교우위를 따져서 선택하게 되는데 처음에 쌀을 지급할 당시에 일괄적으로 2포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서 다시 회원수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회원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어르신의 반응이 회원수가 많다고 하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명확하게 회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한 이후에 제기된 문제들이 오히려 회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신고가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불만 여론이 많았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그러한 것이 제기된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시 결정해서 금년부터 일괄적으로 2포씩을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5개 경로당이 어디인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실제 가서 보겠습니다.

예.

2포대씩 지원되고 있나요?

전부 일괄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금년 1월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연초에 된 것이네요?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한 이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여론이 불만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예산 실제 차액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다섯 곳 명단만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33쪽,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한시지원과 관련해서 2010년도 한해 한시적으로 특별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비분담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일정이 1월에서 3월이거든요. 내년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내년에 지출할 것이 맞는 것인지와 그 다음에 예산요구액이 3억 정도에서 국비는 증감 없고, 시비도 증감 없고, 구비는 2,348만 2,000원이 증가되었어요. 최근에 안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몰랐던 것인지, 그 다음에 국·시비는 증감이 없는데 왜 구비만 증액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p에 있는 특별난방비 한시지원 관계는 1월부터 3월까지 이미 집행한 실적입니다.

뭐하는 거예요? 집행한 것을 추경예산에 올려요?

추경예산은 그 밑에 2,400만원 되어 있고, 그 관계는 추진일정으로 1월달에서 3월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려서 추진일정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7,338만원이 1월에서 3월이잖아요. 이것이 내년에 집행할 것입니까, 이미 집행한 것입니까?

집행한 것이고, 그 밑에 경로당 특별난방이 부족분으로 해서 11월, 12월 난방비로 해서 금년도 것입니다.

식으로 세부적으로 더 나열했어야 하지 않아요. 1월에서 3월에 지출한 것이 7,338만원이고, 12월에 지출할 것이 얼마이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 예산 3억 중에서 국비가 4,000만원 정도, 시비가 1억 5,500만원 정도, 구비가 1억 400만원 정도인데 국비, 시비는 증감이 없고 구비만 증감이 되었지요. 증감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구비 부족분 2,348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국·시비는 늘지 않았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관계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난방비 지원계획이 금년도 것이 작년 편성된 이후에 1월말 경에 시에서 통보가 되어서 구비분담금 비율에 의해서 2,3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 이후, 1월달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분담금을 더 올려라?

시에서 1월 27일날로 정확하게 통보가 되어서 작년 12월달에 구비분담금이 편성이 되었는데 부족분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와 시에서 내려왔다는 자료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서 7,300만원은 이미 지출한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 1, 3월달은 이미 지출되었고 우리가 지출할 비용은 12월만 남은 것이지요?

지금 이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기 전까지는 지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는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나요?

12월달에 해서.

12월 이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 지출하면 되잖아요.

원인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1월달까지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월말까지 지출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 예산 다시 정리합시다. 올 1월에서 3월까지는 7,300만원이 이미 지출된 것이고 이 예산은 언제까지 지출할 예정이지요? (주민생활국장 답변준비) 국장님,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질의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9쪽 보아주세요.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2010년 건축비 기 확보액이 32억원이었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총 129억이고, 2009년도에 52억원을 확보했고, 2010년도에 41억 3,000만원, 향후가 35억 7,000만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완공예정일이 2012년 3월이지요?

입주예정일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사업비가 총 129억에서 지금 예산요구액은 14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와 추경에 9억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이지요. 9억 3,000만원이 12월 말까지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은 향후에 35억까지 포함한 나머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2012년 3월달 준공이면 다 예산해서 전체 발주를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안 돼서 동시에 발주를 못하고, 2010년도에 잡혀있는 41억 3,000만원 정도가 올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지금 확보된 금액이 32억원밖에 안 돼서 나머지 9억 3,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올해 이것을 확보해야지 올해까지의 공기가 맞춰지는 것이고, 만약에 올해 돈이 안 돼서 올해 공기를 못 맞추면 다음 해 준공하는 날짜에 문제가 됩니다.

기 확보된 32억원과 9억 3,0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7쪽에 보면 강북푸드마켓 임대차 보증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저소득층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6,500세대에 한 1만 600명이 있는데 수급자 위주로 저희가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면 회원은 1,350명이잖아요?

고정 활용자가 그렇습니다.

한 번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몇 세대라고 인원수를 말씀하셨지요?

예.

근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음 장에 보면 생계급여 받는 분이 5,646가구에 9,808명과 주거급여 지원 받는 분이 5,561가구에 9,712명 등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강북푸드마켓의 이용계획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왜 인원수가 이렇게 작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후) 시 기준에 1,000명씩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 1만여 명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가 없어서 1,000명을 활용했으면 다음번에 로테이션으로 1,000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1,000명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시의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1,000여 명 정도로 된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푸드마켓에서는 회원의 선정의 기준과 자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월1회 5품목을 가져가게끔 하고, 다음 연도에 다른 분들이 채택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가 1,450명이라고 하니까 1,450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냐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 모집을 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수급자하고 수급자 가족 중에서 1명만 하고 국가유공자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약 6,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다 우편으로 발송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음알음으로 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 순서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순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들어온 분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접수하신 분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드려서,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통보를 다 한 다음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먼저 추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 이쪽 측에서 동사무소에 골고루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지요?

예.

각 동에서 추천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기가 싸다고 한 것이 아니고 비닐봉투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 25ℓ가 제일 적습니까?

아닙니다.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

나온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것과 타구는 얼마정도 되는지 비교해서 줄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박문수 위원님, 이백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