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중이신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차에 걸쳐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4일자로 서울시, 자치구간 인사교류에 따라 행정관리국 간부직원 이동이 있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창 문화체육과장이 서울시 홍보담당관실로 발령받아 가고 서울시 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정연욱 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욱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연욱 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홍보담당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상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586만 3,000원에서 3,913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4,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활성화로 구정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언론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70만원, 구민홍보용 신문구독을 위한 종합일간 신문구독비 487만 5,000원, 강북구소식지 발간비용 부족분 3,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3억 8,367만 4,000원의 3.39%인 34억 535만 6,000원이 증액된 1,037억 8,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2억 1,255만 5,000원에서 20억 2,536만 8,000원이 증액된 202억 3,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으로 13억원, 통·반 조정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부족분 578만 3,000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에 1,500만원, 방범용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사업비로 3억 1,000만원, 공공도서관과 통합하여 주민생활권과 밀착된 풀뿌리 도서관 구축을 위해 동 새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5,404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4억 8,475만 5,000원에서 1,505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9,981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한 임차료 부족분으로 25만 8,000원,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으로 99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 6,000원과 예비비로 478만 3,000원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억 911만 7,000원에서 4억 4,195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5,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육성과 관련한 강북구립여성합창단 및 실버악단 단복구입비로 4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 사업비로 9,951만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과 관련한 지하철역 RFID 자동화 장비 설치 사업비로 1억 6,760만원, 소외계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추진 사업비로 239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2억 41만 6,000원에서 2억 9,483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9,525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이후 발생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교육경비 보조금 2억 1,000만원, 친환경 급식 확대 지원에 7,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9억 8,958만 8,000원에서 6억 2,814만 3,000원이 증액된 576억 1,773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하여 구청사 조명기구 LED등 교체사업비로 9,600만원, 임차청사 임차료 인상분 616만원, 퇴직예정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미래대비 재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전문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801만 8,000원,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1,335만 6,000원, 정년퇴직 공무원 격려비 1,1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중 인력운영비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금 책정 기준금액의 인상으로 연금부담금 등에 4억 4,995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02만 2,000원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먼저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올 여름 많은 비와 더위로 인한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몸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 보시면 ‘상반기 우수부서 시상내역’이 없는데 어느 부서가 시상을 받았나요?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올 6월까지 상반기 우수부서는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상계획이 연 1회로 하게 되었는데 왜 2회로 늘렸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당초에는 연 2회를 하는 것이 본 계획입니다. 다만,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올 상반기 예산만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시상식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제 생각은 새로운 신규사업 추진부서나 공사관련 부서들은 보도자료가 있으나 일반부서는 특별히 보도자료를 낼 형편이 안될 것 같은데 부서별 시상보다는 개인별 우수실적을 평가하여서 시상하는 것이 전 직원의 창의력 개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 상반기에 홍보실적부서에 대한 시상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당초에는 6월 말 마감하면 한 달간 평가해서 8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 1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다보니까 보도자료를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의 부서가 있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평가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그러한 것을 많이 개선해서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쪽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은 계획성 있게 1년분의 예산에 맞추어 편성함에 불구하고 어떻게 1개월에 3,200여만원을 부족하게 편성하여 추경예산에 올렸는지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표에는 한달치 부족분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11개월 예산만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 정도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해서 될 수 있으면 이 금액으로 소식지를 발간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이 예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계속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달치가 부족하지 않나 예상돼서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2009년 예산보다 20% 적게 삭감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부득이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다보니까 부족하게 된 겁니다.

구민들이 소식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내용을 충실히 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면 아주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에는 강북구의회 활동내역이 많이 빈약해 보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구의회 홍보팀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서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복합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결과에 의해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용역은 발주가 돼서 11월달에 납품이 되도록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15%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중간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는 복합청사부지하고 다른 부지가 하나 있어서 두 개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사용용도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쪽,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로 3억 1,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 물품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업체가 가격도 싸게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설명서처럼 반드시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강북경찰서와 연계해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와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계약으로 구매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설치해 달라고 접수된 민원만 해도 260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260대 전체를 설치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증설을 하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바로 경찰서에 범죄사실이나 이런 사실을 통보해서 경찰에서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치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7쪽, ‘동 새마을문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한 사업라면 금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사업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시스템이 당초에는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게 됐고 또 근본적으로 작은도서관들은 국가예산으로 국·시비로 나라에서 RFID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새마을문고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동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빌려보려면 도서관까지 가야지만 빌려볼 수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같이 통합해서 한다면,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모든 관내에 있는 책들을 자기가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요청하면 동 마을문고에 갖다놓고 가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완료되면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지만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동 새마을문고는 읽을거리가 너무 빈약합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읽을거리 확충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에 관한 겁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 시설 정비실적이 있으면 연도별로 2008년부터 2010년 지금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시설 정비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사업으로 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시비 총 예산액 3억 3,100만원의 구비 확보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행복실 주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 돼서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예식진행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지금까지 행복실 연도별 결혼식 사용횟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추경예산으로 리모델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시설정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심의자료에 들어와 있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 34쪽 보시면 교육정책과 사업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나 친환경 급식 확대 지원 등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요? 사후정산이나 사용내역을 확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 계획하고 사업개시보고를 받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경우 저희들이 무농약 관계를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감정연구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결과통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구청사 조명기구 LED등 교체’가 있는데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에 보면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 효율성도 낮고 내구연한도 적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의 등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사 내에 총 900여개의 형광등이 있는데 2010년도 이전에 200개를 교체했고 2010년도 상반기에 370개를 교체하고 나머지 등 320개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물론 데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300여개를 교체할 시에 연 60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시면, 아까 결혼식을 위한 행복실 리모델링이라는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볼까요?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행복실은 예식장 용도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 설치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용하는 구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근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식홀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면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예식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개선했을 때 과연 시설을 개선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이용주민이 더 늘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요건도 있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은 바꾸었지만 주민들에게 구민회관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설정비만 가지고 주민들 이용이 늘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를 잔뜩 했는데 정작 이용주민이 늘지 않으면 낭비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시설개선여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전에 구청차원에서도 수차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설투자만 가지고는 예식장으로 활성화 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을 설치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현재는 예식홀 말고 노래교실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빈 시간 없이 행복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일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페이지 8쪽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정홍보용 신문구독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바에 의하면 삼각산동 통장, 반장님들 추가되신 분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역신문이 반장님들한테 다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삼각산동에 통장님과 반장님들이 새로 위촉되신 65명에 대해서 신문을 구독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추가로 된 것이고 현재 통·반장님들한테는 종합일간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또는 지역신문을 구독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보면 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종합일간지를 보신 분은 다음에 지역신문을 보시고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바꿔서 신문구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바뀌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반장님들한테도 지역신문이나 주민홍보용 신문이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것도 안 들어가고.

신문은 다 들어가는데 한 부만 들어가지요. 종합일간지 또는 지역신문 한 부, 다 들어갑니다.

지역신문하고 주민 홍보용 신문하고 단가는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자료에는 일괄적으로 하셨는데요.

이번에 65부에 대해서는 종합일간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비율이 50%대 50%가 아니고 또 사실 통·반장님들은 종합일간지를 많이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65부는 전체에 비해서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일간지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지난 번에 삼각산동 래미안 입주는 기존에 계획이 다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계획을 하시는지 아니면 1년치를 하실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하시는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문구독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이것만 별도로 편성해서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끔 보면 중복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에도 북부신문이 2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주에 2부가 들어갑니까?

주에요.

그것은 아마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아마 신문사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안들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통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서울신문을 매일 봤는데 제가 당선자가 되고나니까 며칠은 들어오다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들어오는줄 알았는데 다른 의원님이 서울신문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해서 받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장님들도 종종 있어요. 신문이 안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아파트가 다음달에 송천동에 입주하는데 그 부분도 그때 새로 예산을 하시는지요? 적은 예산이지만 그때그때 예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1년치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아파트가 몇 부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아주 적은 부수는 약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급이 되도록 이 예산과 상관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3페이지 ‘삼각산동 복합청사’,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복합청사는 시급하게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다 입주했고 내년이면 8구역 주민까지 다 입주하는데 여기에는 복지·문화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동청사도 임대이고 협소해서 빨리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크다보니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동청사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부지가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 준 이유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배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된다면 어느 쪽에 동청사가 들어간다든가 일부분에 어느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이것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지가 상당히 크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추진이 잘 되어서 진행이 빨리 된다고 쳐도 시설관리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비 때문에 다른 복지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고요, 이대로 가면 강북구의 재정이 수년 내에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많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계획과 대책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사가 건립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건립될수록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청사에 관해서는 땅을 사는 단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관리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12구역인가 400 몇 호짜리 부지 있는 그것은 매입가격이 평당, 지금은 평당이라고 안 씁니다마는 평당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가 구매를 안했기 때문에 단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6구역, 12구역에 위치한 문화센터 건립부지는 총 4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33억원 정도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평당 단가는 1,000만원이 안되고 700~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많은 차이는 아닌데도 이것을 대충해 보니까 1,1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700-1구역이 부지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과연 1,150만원씩 보상을 해줘서 이주를 시키셨는지 조금.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건립부지 예정지하고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예정지하고는 인근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치가 조금 달라서 가격평가요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센터 예정부지보다는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부지가 대로변에 더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격이 더 비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가격은 당초 2007년도에 감정평가한 가격을 토대로 해서 현재 산정을 해놓은 것이고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가격에 준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감정을 하면 그때 감정가격하고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초의 감정가격보다 비싸질 것 같다면 당초의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추진하되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보면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감정을 해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촉진지구인데 지금 주민들이 처음에는 찬성을 많이 하다가 반대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는 곳을 1,150만원씩 매입을 한다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물론 제가 이 위치를 대충 봤어요. 그런데 미아에서 올라가는 앞쪽 도로쪽은 평가금액이 좀 나오겠지만 그 뒤쪽으로는 평가금액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시는 것이면 굉장히 비싸게 사시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희 주민들한테는 1,000만원 이상 보상이 안되고 보통 몇 백만원씩 공시지가에다 1.1배, 1.2배, 1,3배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 1.2배라는 소리를 들었고 6구역은 1.1배. 0.08배 이런 소리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사는 것은 굉장히 싸게 하고 구청에서 사는 것은 비싸게 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당시에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당시에 감정평가금액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에는 조합원들과 똑같이 적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용을 받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조금은 주민들 편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아동에 재개발이 많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공시지가라도 많이 올려주든지,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재개발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조합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에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조합원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구청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정말로 소중한 재산을 수용 당하면서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말 합리적인 그런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가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아까 부족분에 대한 것이니까 넘어가고, 1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활성화에 앞서서 이것은 관리, 보완, 동사무소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송천동인데 아래층에는 동사무소의 많은 서류가 있고, 물론 보완은 따로따로 한다고 하지만 책임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각 단체마다 쓰면서 키를 연결해서 해 주시든지, 각 단체가 나 몰라라 하고 키도 복사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나 막 들어오시고 어떤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취객이 들어와서 방뇨도 하시고 이런 적도 있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방범용 감시카메라’ 이것은 용도도 통합이 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범용하고 무단투기용도 같이?

무단투기용은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같이 하시면 안 되시나요?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현재 설치돼 있는 CCTV가 280여대 되고 앞으로 3~4년 후에는 600여대까지 증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범용CCTV가 가장 많습니다마는 이외에도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무단투기용도 있고 주차단속용도 있고 다양하게 10여가지 용도로 각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려면 약 80평이나 100평 정도의 큰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구청에는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 중인 미아동 복합청사가 신축되면 지하실에 80평 정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관내 설치된 모든 CCTV를 함께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견 고맙습니다.

옆 페이지에 ‘동 새마을문고 통합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아까 필요한 책을 자기가 가서 본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 필요한 곳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갖다놓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봉사자라든지 사서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을문고는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마을문고회원이 10명에서 많은 곳은 27명까지 구성이 돼서 자원봉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만 조금 받으면 자원봉사자들도 충분히 도서대출이라든가 책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마을문고 회원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문고에는 봉사자들이 충분합니까?

회원별로 있는데 회원이 적은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회원이 많은 데는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운영되지는 못하고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2시까지, 오래 하는 데는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27쪽이요, 아까 이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종순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 잠깐 쉬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쪽이요, 지금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민회관이었지 않습니까, 문화의 질을 높이자 해서 예술회관으로 고쳤는데 지금 현황은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회관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시실 일일 대여료가 5만원이래요. 그런데 옆 인근의 도봉구는 부가세 포함해서 2만 2,000원이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구를 놔두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질이 좋아서 대관료가 비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질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다가, 지금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타구로 가면 이것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몇 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꽤 많은 돈으로 음향, 조명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고치면, 아주 좋게 고쳐서 예술회관처럼 하실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미아삼거리역에 40 몇 층으로 짓는 그곳에 대공연장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그냥 구민회관 수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가 인근 구에 비해서 비싸고 불편함을 줬다면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조명기구문제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조명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8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고장이 나면 8개 한 세트가 같이 불이 안 들어오게 돼서 실제 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기능유지차원에서 교체라기보다는 개선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37쪽이요, LED등 설치비가 30만원으로 나와 있고 뒤쪽 보건소에 보면 평당 가격이 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LED등의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6만원 되고 다른 것은 24만원, 30만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규격 대비해서 평균산출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신축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신축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지난 번에 구청사 안전도에 대해서 김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년 내로 신축을 하게 되면 등을 교체하는 것이 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등은 빼 놨다가 다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저도 건설교통국이 수유리에 있다는 것을 평소에는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다 들렸는데 구청을 찾아간 거예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 말고도 주민들이 일을 보려면 본청 말고도 별관이 2개, 의회까지 4개에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든지.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하고 40쪽이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같은 것 갖고 말 바꾸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39쪽에 있는 ‘전문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공로연수자의 경우에 대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 밑에 과정을 보면 변화관리, 건강관리, 현창체험, 선택과정에서 자산관리 등 교육내용이 있고 산출내역에 보면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본교육비가 있고 현장체험비가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뒷장에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는 말대로 공직을 떠나게 되면 공직을 떠나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취업이라든가 취미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교육들을 시키도록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된 것은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행정관리국 상에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114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2010년 세입·세출 근거로 보면 총액이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관리국이 총 예산 중에 34.2%를 차지할 만큼 집행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중에서 국고, 시비를 쓰지 않아서 반환된 금액이 3억 5,085만 5,000원, 약 17%나 차지하고 있고 이 17% 되는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액이 도로 반환돼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한 예로 114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집행잔액이 253만원, 여기에서 제가 무엇만 합해 봤느냐 하면 도서관 및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금액을 합해 봤습니다. 그 부분하고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진행 잔액으로 780만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이 453만원, 2009 공사립문고 자료구입 집행잔액이 7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 및 문화를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금액 토털 1,493만원이 반환돼야 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부금액을 합해 본 것이고, 115쪽에 재무활동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도 32만 5,000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집행잔액 32만 5,000원도 국고에 반환해야 될 금액인데, 번1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배우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반환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110쪽에 보시면 행정서포터즈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해야 될 금액이 9,855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전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134만원, 인력비만 제가 합해 봤습니다. 또 117페이지 보면 행정인턴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692만원,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취업혜택이 1억 2,547만 7,000원이 국고에 반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조차도 다시 반환돼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국고, 시보조금에 관해 거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혜택을 반환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반환사유를 각 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관한 문화혜택, 그리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행정인턴으로 내려온 보조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금액을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으면 유사한 업종으로 쓸 수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집행목적이 명확하게 지정이 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되면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고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회계의 처리절차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발주를 하면 보통 87.5%에서 90% 내외로 공사금액이 결정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반환할 수밖에 없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구비가 같이 있으면 저희들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먼저 전액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구비를 집행해서 구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국·시비보조금은 구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나온 것이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집행하고도 남는 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매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행정서포터즈 예산 반납과 사회복지 전담인력 반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운영비는 당초에 2억 4,3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490만원 정도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서포터즈는 저희가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구에 배정해 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인데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희망근로라든가 행정인턴으로 많은 인력을 모집하다보니까 굳이 행정서포터즈 모집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시에서 하반기 모집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10억 4,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봉이나 가족수당 기준에 따라서 배정이 됐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약 134만원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행정인턴사원 117페이지 보조금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인턴은 전체적으로 30세 미만 미취업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숫자를 선정해서 저희구에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32명을 당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3억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중간에 11명이 자체취업을 했다든가 개인사유로 인해서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2,600만원에 대한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공도서관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내용을 쭉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예산집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쓰고 남은 돈은 어쩔 수 없이 돌려주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업을 변경하고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승인만 되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은 일단 일반적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당초 보조금이 교부될 때 집행하도록 정해진 그런 사업과 그런 기준으로 일단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변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는 답은 내용이 크게 변함이 없다면, 비슷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요청을 하면 서울시의 승인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고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셨는지 ‘예, 아니오’로 해 주세요.

특정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교부금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안 됩니다. 다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도 특정한 목적을 정해서 사업비를 받아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요청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러한 보조금은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집행잔액 또한 고스란히 다 남은 돈들인데요, 또한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등등 다 남은 금액인데 그것 또한 내용이 정해진 품목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예산이 약 10 몇 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다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예산 회계처리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23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아무리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답변을 받기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잔액이 남을 시에는 사업변경요청계획안을 갖고 오면 그것을 심의해서 승인이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더 알아볼 것입니다. 서면제출 요구합니다. 2009년도 1회, 2009년도 2회, 2010년도 1회,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의 모든 일반운영비만, 다른 여타의 것은 빼고 일반운영비의 각 합계와 일반운영비가 추경예산에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금으로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업용도변경으로 해서 그 돈을 재차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2010년 유비쿼터스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의해서 U-도서관 서비스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했는데 두 군데가 선정돼서 그 중에 서울의 강북구가 유일하게 선정된데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도서관법에 의해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 이동도서관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공약한 풀뿌리 도서관과 맞물려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도서관 새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억 2,000만원의 추진비가 들어가고 있고 구비가 19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제가 새마을문고를 탐방 중에 있습니다. 일단 두 군데를 탐방했고 나머지 동도 탐방할 예정인데 실상이 굉장히 열악하고 공무원의 관리에 완전 방치된 상태입니다. 10평 남짓한 문고인데 그 10평을 차지하는 면적이 주민자치센터의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가 거의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서관과 새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만 구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이 있어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매뉴얼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지만 체계적인 운영방식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공익요원이 있는 데는 9시부터 10시까지 여는 곳이 있습니다. 송중동, 인수동 같은 데 그리고 수유2동은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공무원 근무시간대와 똑같이 열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나마 편리한데 나머지는 인력이 없어서 거의 방치된 공간, 창고 정도로 되어 있고 자료 또한 실제적으로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도서 RFID 태깅 및 라벨링, 목록화 작업”에 보시면 6만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장서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의 6만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서점검을 하시면 이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상태에서 금액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교육과 인력, 홍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도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또 남으면 또 반환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동 새마을문고는 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개인생활을 하면서 짬나는 시간에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급박하게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동에서 공익요원이라든가 직원이 올라가서 대신 근무를 해 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거기에다 인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한다면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부담되고 또 이것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어떻게 하라는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만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만 8,000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이 설사 이 책이 적어서 금액이 적을 경우에 반납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구비이기 때문에, 시비 같으면 반납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액 구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은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전액 구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따로 하신다고요?

수유1동이나 미아동, 송천동 같은 데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작은도서관과 문고를 구분 못하시는데 주택건설기준법 제2조제3항에 보면 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이렇게 바꾼 것이에요. 문고라는 말이 없어지고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지금 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을 분류해서 별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10평, 그러니까 33㎡ 이상이고 열람석이 10석 이상이고 자료가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이에요. 문고가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과 문고를 별다르게 생각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안되는 것이지요. 구에서 하는 것이 도서관과 새마을문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시설만 통합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도 별개이고 관리도 별개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예를 들어 수유1동 청사 새로 지은 곳 가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2층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물론 두 분류로 되어 있고 일련번호가 쭉 매겨져 있습니다. 그곳은 체계적인 사서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윗층에 가면 일반열람실이 있는데 그곳은 사서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동이 왔다고 하면 두 군데에 가는 이중적인 행정체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책을 보기 위해서는 마을문고에 갔다가 다시 4층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구민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문고와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되고,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체계가 같아야 지금 구청에서 말하는 도서관, 새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분류상, 여기 보시지요. ‘도서 RFID 태깅 및 라벨링, 목록화 작업’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전문화된 사서가 해야만 되는 전문화 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야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하면 뭐하러 통합합니까? 그럼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써는 작은도서관과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운영매뉴얼을 같이 하되, 통합관리시스템은 시스템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상 수유1동 같이 복합청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문고와 도서관을 같이 합해야 됩니다. 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자리에서 아동책을 모두 같이 볼 수 있게끔, 하지만 관리상 새마을문고에서 관리하는 분류체계가 코드번호만 달리 매겨지면 새마을문고가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백하게 분류되어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개념부터 잘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도서관과 새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 개념을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행정체계를 잡아야지 이중체계가 안 들어가고 이중 인건비 모든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대차시스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의정부는 몇 년전부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북구나 기타 다른 구는 상호대차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더 좋은 RFID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전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그 기반을 구축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가게 되면 추가되는 인력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비용이 어마어마 합니다. 1,000권 이상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00권 이하는 일반인이 운영할 수 있지만 1,000권 이상이 되면 도서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서직으로 1명 둘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1,000권 이상이면, 사서가 그 방대한 양인 6만권이라는 책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남은 액수, 만약에 국고와 구비가 들어와서 4억 2,100만원이 되는데 분명히 예산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반환금이 없도록 예산을 잘 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마을문고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양쪽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문고에 대한 애정은 조금씩 더 시간을 두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에서 구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몇 % 줄여서 예산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오고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줄여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보면 3억 7,8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3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가 삭감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과정에서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해야지, 더 집행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소식지 나오고 있는 것은 작년도 말에 알아서 입찰을 보셔서 그분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가액이 기정예산액이었을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액보다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부족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2011년도에 쓸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 중인 것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이미 입찰이 끝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가재원을 더 드려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을 했지만 지금 입찰한 것 가지고 저희가 매달 발간하다 보니까 한 달치가 부족해서, 왜냐하면 돈을 주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12월까지는 이 정도 돈이 부족하게 나타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 주셔도 답변이 조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만 보면 예산편성이 필요없는 것을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관련한 것인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특징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방과후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야간강좌, 주말강좌 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 중에 질의를 드리면 ‘자치회관 방과후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3개동이 시범적으로 지정되어 이렇게 운영할 모양이신데 이 3개동이 어디인가요? 아니면 아직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이 운영하고 있고 3개동은 동 실정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자 수당이 나오는데,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접수하고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준 상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같은 경우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분들 수당을 드리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리도록 싶은 요지는, 방과후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계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후,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할 때는 대학생이나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접수하거나 그런 인원이 아니고 학생들을 돌보면서 학습지도도 할 수 있는 대학생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르네요. 이분들은 실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강북구민이 34만명에서 더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개발 이전에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셨고 통·반이 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이 되어서 이주하면서 당연히 통·반이 폐지됐었습니다. 재개발하는 3년간 통·반이 폐지가 됐다가 이번에 새로 통·반이 증설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담당관님 소식지 발간이 단기 간행물입니까, 정기 간행물입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발행하기 때문에 정기 간행물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2개월로 세웁니까, 11개월로 세웁니까?

12개월로 세웁니다.

지금 12개월로 세웠다가 다 써버리고 돈이 모자라서 1개월치를 더 추경하시오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한달이 못 나가네요?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그러한데 계약할 적에 면수 단가하고 부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든 면수가 어떻게 되든 총 예산으로 12개월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11개월 해버리고 한달 것 없으니까 추경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구민들한테 “구의원들이 예산 깎아서 한달간 구소식지 안갑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셔서 정기 간행물을 운영하신다는 것은 홍보담당관이 매우 문제가 있다. 단기 간행물이면 올해 안나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이번에 예산이 깎여서 1억원 밖에 못준다고 해도 감수가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12개월간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 삭감될 때는 그냥 계시다가 “1개월치 모자랍니다, 2개월치 모자랍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구의원이 예산을 안줘서 소식지 이달 안에는 발간 못합니다” 이런 처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절대 이런 사업은 심도있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김용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장 입장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일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발행을 안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면수를 줄인다든지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줄여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본예산을 잡을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지요. 가다가 돈 없다고 면수 줄여버리고 또 늘려버리면 그것이 우리 강북구소식지의 면모가 바르게 서지도 않고 우리 얼굴이나 다름없는 이 홍보물에 관한 관리체계가 절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올해 12월에 본예산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음 추경에는 이런 부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될 수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합창 단복 구입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해드리기로 하자 해서 아마 작년도에 기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명이 편성되었는데 단원이 늘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원을 선발해서 추가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3명을 선발했고 앞으로도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당초의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1차 선발심사에서 약 10명 정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을 했는데 한 12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휘자 선생님하고 전문가가 같이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3명만 선발했고 추가로 별도 기회를 가지고 모집을 하자 해서 이미 선발된 3명하고 추가로 선발될 분들을 예상해서 단복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강북구의 문화적인 얼굴입니다. 그리고 강북구 주민들에게 많은 삶의 질 향상과 희망을 넣어주는 곳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행복실의 주 용도가 과연 뭐냐하면 예식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 저소득층의 자녀들 또 공직자의 자녀들도 떳떳하게 거기에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예식장다운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강북구민이 이용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그곳이 예식장이라고 해서 가서보니까 공짜로 하라고 해도 오지 않을 예식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9,000여만원의 구비를 지원하면 2억 3,000여만원이 왔을 때에 면모를 확실히 탈바꿈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공연장 조명 디머시스템 교체가 1억 6,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여기가 시급한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이번에 행복실의 시설문제로 전환하고 본예산 때 다시 조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으면 위원장님한테 정회요청을 하고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행복실 방문을 하자고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폐백실, 신부대기실 참 한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에 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투자만 해놓고 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버리면 예산낭비이다, 예산낭비가 오더라도 누가 와서 시설을 애용 안 하고 연구실로 하더라도 우리 목적이 예식장이라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이런 버젓한 예식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자동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나 강북구 주민들이 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김용욱 위원님께서도 행복실이 원래 예식장 기능대로 잘 활성화돼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시설개선을 통해서 예식장이 활성화만 될 수 있다면 시설개선을 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행복실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처음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할 당시와 지금 십여 년이 흐르면서 예식문화도 많이 바뀌고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구민회관이라는 인식이 있고 공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을 아무리 좋게 개선하더라도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예식장으로써는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현재 예식장으로써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투자는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행복실이 다른 기능으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실제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동안에 대관을 하려고 해도 비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다만 예식장으로만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편성여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이 집중되고 또 봄, 가을로 집중되는데 사실 예식장을 못 얻어서 강남에 가서 얻고 비싼 뷔페를 먹는데 가서 하는 강북구 주민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주중이에요. 주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주말에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이중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가 주중에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아주 좋은 시설 속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봐서 저는 이번에 한 번 심도있게 고려해서 사업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을 선택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예식장만큼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만큼은 그래도 남들 보기에 괜찮은 곳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이름은 바뀌었지만 구민회관이라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현재 그 건물의 구조상 예식장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투자만 가지고 예식장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시간을 두고 보시자는 말씀만 하시고 저는 이번 기회에 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예산에 관해서 계속 축조심의할 때 국장님하고 얘기가 많이 될 텐데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인데 자동화장비 설치 관련해서 설명서 28쪽, 예산서 113쪽인데 제가 실제 자료를 검색하고 책을 빌릴 때 혹은 반납하거나, 한 조가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예약대출기 2개소이고 자가반납기 2개소인데 CCTV는 3개소이고 또 전철역은 3군데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행정관리국장압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U-도서관 사업비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억원 사업비 내용이 뭐냐하면 정확히 강북구 관내에 있는 3개 도서관입니다. 3개 도서관하고 수유역하고 연계하는 도서관시스템입니다. 그래서 4억원 사업비 가지고 수유역에서 자동예약을 하고 대출을 받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까지 4억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 예약대출기 2개소는 추가로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에역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가반납기도 2개소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4억원 예산 속에 CCTV나 전기통신공사비, 임대료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것 가지고 뭐라 그러기는 그러한데, 전기 및 통신사업비 관련해서도 추진일정 보면 자동화장비 설치완료는 올해 말에 되나 봐요. 그런데 전기 및 통신사용료는 8, 9, 10, 11, 12 이렇게 5개월 계상이 돼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들으려다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 및 통신사용료 5개월분은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원래 문광부 계획에 의하면 8월쯤에 기기가 도입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편성을 했는데 현재 바뀐 상황에서 보면 2, 3달 정도 사용료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12개월분을 11개월밖에 사용이 안 됐다면 그 업체에도 책임소지가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제가 보면 12월까지는 계약을 하고 해가 넘어가면 새로운 예산이지만 그 업체가 하고 2개월 정도를 연장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 드리려면 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자료관리프로그램 설치 산출내역에서 보면 476만원에 14개소로 6,664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통합관리프로그램 설치, 기존에는 간단한 새마을문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서관용 국가표준 자료관리 시스템인 인코라스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컴퓨터 시설사양까지 바꾸는 겁니까?

일단 현재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도 프로그램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이 1개소당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확인한 바로는 코라스는 무료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싶은데 지금은 답변을 못 하신다?

제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올 텐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37쪽에 ‘구청사 조명기구 LED등 교체’에 대해서 2010년도 기정예산대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편성해도 될 때 것 같은데 꼭 추경으로 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 총 900여개의 형광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에 200여개를 변경했고 2010년 상반기에 370개를 하고 나머지 320개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개를 하면 연 6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 목표를 전 부서에 주고 있는데 1/4분기, 2/4분기 합해서 예산 에너지절약 실적이 1.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에 의무화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내용으로 꼭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28쪽 문화체육과이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RFID 자동화 장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추경에 편성하고 지하철역 RFID자동화장비 설치사업도 추경으로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북구가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 도서관사업 시범지로 선정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억원을 지원받아서 강북구에 있는 5개의 도서관하고 수유역하고 연계를 해서 휴대폰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대출받고 예약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현재는 수유역 한 곳만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역사가 두 곳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아역하고 미아삼거리역까지 같이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문고도 정말로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환관광부사업을 하는 김에 함께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27쪽에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등 8개 중에서 하나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8개가 다 나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명등 교체를 꼭 해야 되는지 한 번 가 봅시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능이 대공연장 기능입니다. 대공연장 기능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조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공연장 기능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각 구의 문화예술회관의 조명시스템이라든지 무대설비, 공연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개선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70%를 지원해 주겠다, 정말로 시급한 구는 신청을 해 달라 그래서 금년에 저희구하고 노원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로부터 금년에 시달된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음향·조명시설 위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대시설들은 구의 예산으로 꼭 필요하면 알아서 해라, 기관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 공연장 디머시스템 교체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연관된 부분이 행복실 때문에 그런 질의들을 많이 하시고 오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행복실은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어떻게 대처방안을 모색하실 겁니까?

행복실도 시설이 된지가 꽤 돼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선을 하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게 예식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식장 기능으로는 퇴화가 됐으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설사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어떤 형태로 개선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하기에는 시급하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 광산뷔페 애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돈을 뷔페에서 대서 리모델링해서 전번보다 더 많이 임대료를 받으면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실이 예식장의 면모를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속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 돈이 없다면 BTL사업이라고 하나요, 민자유치입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행복실의 면모를 멋있게 갖출 수도 있나요?

행정리국장 하철승일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BTL사업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사업규모가 수백억원이 돼서 구예산으로는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 BTL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행복실을 어떤 형태로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수천만원 이내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잘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그게 결론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행복실이 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퇴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번 추경에는 방향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준으로 개선할 것인지 전혀 방향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낭비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이 곧 시작이 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