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00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8-27

회의 전체 보기 335턴

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하주홍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주홍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동재 계장입니다. 건강도시관리담당 도순복 계장입니다. 검진담당 백기전 계장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이동순 계장입니다. 감염병예방담당은 특별휴가 기간 중으로 박순열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의약담당 문가영 계장입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건소 현황사항인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과 2010 부산국제의료관광 컨벤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리모델링 관계입니다. 사업규모는 연 면적 1,852.195㎡로 1,473.62 대비 증가되는 증축 면적이 378.57㎡입니다. 본관은 건물 2, 3층이 증축되고,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트 설치 수정, 증설 등입니다. 신관은 건물 3층을 증축하고 보건교육장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으로 시비 10억원과 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예상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현 보건소의 시설노후를 위한 빗물 누수, 전기, 전력 용량 부족 등 전반적인 시설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현대적인 보건의료 시설과 최신의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조감도 내용입니다. 전면의 3층 건물은 신관건물이고, 중앙 연록색깔의 건물은 본건물로 이어질 리모델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 부산국제의료관광 컨벤션 행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망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롯데호텔 3층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12개국에서 참여하여 의료부스는 54개가 설치되며, 우리 구 관내 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의료부스는 16개 설치되고, 우리 구에서도 2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9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전시부스 운영과 체험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불용액이 32%나 됩니다. 진구 불용액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는 아니고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과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이 124억 7,234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에 보건소 신축비가 계상되어서 이월된 경비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신축비 38억 9,638만 7,000원을 제외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1억 2,397만 1,76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율은 한 1.4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비가 38억 9,600여만원이 불용됨으로 해서 생겨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의 전용도 8개 중에서 3개나 차지하고, 예비비 지출도 7개 중에서 2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국가예방 접종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의 불용액이 9,698만 3,440원입니다. 밑의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본 예산에서 적은 액수이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해마다 하는 예산일 것인데 2008년도 예산액 1억 6,491만 8,000원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4억 7,764만 4,000원으로 유독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예방접종은 총 10종입니다만 영유아한테 필요한 예방접종은 7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인 소아과에서 주로 접종을 많이 하는데 본인 부담액이 30%로 국가가 지원하고, 소아과 단체가 본인부담액을 30% 부과한데 대해서 소아과 병의원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게 되면 접종을 무료로 해줍니다만 소아과에 가게 되면 30% 부담하는 관계로 소아과에서 불참하는 관계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2차 추경에 보니까 신종 인플루엔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과 백신 접종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추가경정에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것이 총 3억 얼마인가 되어있던데,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중·고등학교 가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 이 예산은 5,792만 4,000원입니다. 여기서 예비비를 8000만원을 당겨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국가예방 접종사업에서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인건비도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도 전용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470만원, 군의관의 기간제 보수비로 지급이 되고, 또 하나 의료백신 관련해서 명시이월 되어있는 1억 4,000만원이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쓰여졌더라고요.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굳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대응 이 예산이 오천칠백 얼마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집행잔액 구천육백 얼마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 항목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각 목적사업에 따라 교부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예방 접종사업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응에 대한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분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목적 사업이 따로따로 결정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똑 같은 백신비이던데요.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국가예방 접종사업에서도 백신비로 1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중·고등학교 나간 것도 성질이 같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1억 4,000만원은 시에서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2009년 12월 15일 공문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라. 그 때 당시 백신접종이 아마 연말에 내려와서 다음연도 봄까지 유행할 것으로 보고 보건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이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밑에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2억 2,300만원도 같은 것입니다. 결정이 2억 2,300만원이 12월달에 예산이 국·시비로 교부되어 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명시이월로 다음연도 3월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국가예방 접종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군의관에 470만원이 나갔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돈이 백신비가 다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꼭 예비비 800만원을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서 800만원을 당겨 쓸 수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때 당시에 일반의원 두사람과 공중보건의 한사람, 군의관 네사람, 간호사가 네사람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에서 인력이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도 접종하는데 간호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비비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이 만큼 많이 남아 있는데 쓸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집행잔액에서 800만원은 쓸 수 없는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성질이 완전히 틀린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잔액 남은 9,600만원과 신종 인플루엔자 관계를 말씀하시죠?

영미

문영미위원

밑에 여기에 저희가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에서 오천칠백 얼마의 예산을 만들어 내었다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예산에 지금 보면 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800만원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예비비를 위에 국가예방 접종사업일 때 신종플루 관련해서 다른 것을 다 썼습니다. 인건비도 쓰고, 백신도 쓰고 다 썼는데 여기 이 만큼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꼭 예비비를 여기 써야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대응에 5,792만 4,000원은 시비가 전액 교부된 내용이고, 국가예방 접종은 국비 50%, 시비 50%로 된 목적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에 예비비 800만원을 사용을 하게 된 것은 혹시 신종플루 접종 중에 여러 가지 신체 이상, 심장박동이 멈춘다든지 이럴까 싶어서 심장박동제세동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을 써야 되지만 여기서 보니까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구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국가예방 접종사업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저희 돈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안 쓰고 신종 인플루엔자에서 인건비도 주고, 백신도 쓰고 했으면 그 예비비를 이 쪽 돈에서 쓸 수 없었느냐는 말이지요? 구비는 저희 예산이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신종 인플루엔자 사업하는데 예비비를 당겨서 쓰느니 국가예방 접종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예산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문영미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국·시비 보조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 뜻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때 당시에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혹시 부작용이 나올까 싶어서 심장박동제세동기라든지 우리 구비로 사게 된 것은 우리 질병본부로부터 인건비와 백신비는 전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타 기구 구입에 대한 것은 공문에 명시가 안 되어서 하는 수 없이 기구를 우리 구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기구이기 때문에 백신하고 인건비만 가능하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절대 이리로 넘어올 수 없는 돈이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목적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각 사업별마다 분담비율이 달라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전에 예산이 3억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여기서 4억 7,294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액을 235만 9,000원 하고, 명시이월하고 하면 여기 약 1억의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도 1차 추경인가 한 번 깎았고, 그 외는 돈이 엄청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을 안 하셨더라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경에 신종플루 백신을 많이 생산하는 관계로 예방접종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을 30% 한다고 하니까 소아과 병의원 단체에서 합동으로 불참한 사례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현액 1억 2,379만 6,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367만 9,220원이 남았습니다. 본 예산이 약 9,800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 1억 1,314만 8,000원으로 올라서 1,494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차 추경 때 역시 또 1억 2,379만 6,000원으로 증액되어서 1,064만 8,000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1, 2차 추경을 다 해서 예산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07년도에는 74명이 수혜를 받아서 7,6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6명이 해서 1억 77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2008년도 대비 1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오히려 2008년도보다 더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차 추경이 있으면 아이들이 미숙아가 갑자기 연말에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사실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개개 가정마다 홍보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2008년보다 오히려 줄여 신청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1월달에 약 몇 명 숫자적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그것이 들쭉날쭉해도 평균이 쭉 있을 것인데 본 예산에서 1차 증액을 하고, 2차에서도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약 20%가 남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됩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미숙아 발생율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 배정한 금액에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대비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체적인 미숙아 비용을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수준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1차 추경이 무슨 필요가 있고, 2차 추경이 왜 필요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의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역시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매칭펀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어찌되었든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예산이 왔을 때 그러면 예산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 추경을 둘 이유도 없고, 2차 추경을 둘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교부된 금액을 저희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항상 관례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대비 15%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 미리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시에서 중간중간에 배정을 해 준 것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찌되었던 예산인데 그러면 뒷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첫 예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1차 추경도 없고, 2차 추경도 없고 그냥 한번의 실시로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았더라고요. 이것도 똑 같은 사항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73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을 짤 때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아니라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해서 많은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 질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 자체가 주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있고, 또 하나는 돈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 기준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또 중간에 예산이 내시되었다가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려오게 되는데, 아까 신종플루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수요예측이 안 맞은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미숙아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지금 미숙아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들이 노령화 되고, 특히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이 많아지면서 쌍태아가 많이 생기니까 늘어나는데 작년에 예측을 했는데 예측보다는 적은 수가 신청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숙아가 발생했을 때 미숙아 상태가 심각할 때에는 한꺼번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삭감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가 불용액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까 신생아 청각 검사도 저희들 사업배정이 될 때 홍보부족이라든지,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고 몇 번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연말 가까이 와서 150%를 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다른 타 구에는 많은 혜택을 주는 곳도 있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153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하고, 159페이지 모자보건에 보면, 16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에 혹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이 항목이 그 쪽에 가서 같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각 항목마다 지정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모자보건은 모자보건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 영역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소는 결산을 하든, 예산을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늘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국·시비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예산 편성도 잘 안되고, 예산 전용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 되다 보면 사실 국·시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또 이것을 가장 현장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이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 사업들이 구비가 다 투여되는 사업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잔액이 남으면 2차 추경에서 보통 예산은 다 돈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보건소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못하는 사실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부조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늘 지적하겠지만 사실 이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나 책임지는 분들이 건의를 끊임없이 해 주셔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꼭 강구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반갑습니다. 고진현 위원입니다. 1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방역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부터 듣고 싶습니다. 방역에 1억 8,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행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사업은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전역이 넓다 보니까 일일이 방역을 다 실시 못하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다 해서 우리 전역이 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우리 방역을 하는 인부가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연중 사용하고 있는 인력이 두사람이고, 하절기 4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있는 인부가 8명이고 해서 10명이 부산진구 전역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장비는 6종류에 69점이 있습니다. 연막소독기, 분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 해서 최대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만 다 하지 못해서 각 동에 자율방역단을 두고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재료비가 1억 800만원 들어가서 사용 못한 금액이 118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에 연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5개 동 각 동에는 약이 모자라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약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각 동에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각 동에 약 4,450만원 정도를 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각 동에 많은 방역비를 배정을 해서 부산진구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만, 우리 부산진구 재정 사정이 조금 여유롭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배정을 하고 싶어도 현재 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이고, 앞에 118만원 정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서 남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현실적으로 저희 전포2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값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동뿐만 아니라 25개 동이 다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소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네요. 2,400만원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보건소 전기용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150kw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168만 1,680원인데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전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연간 계약이 아니고 매월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계약은 연간입니다만, 그 분들이 매월 와서 한번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수의계약택이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액이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kw 미만은 안전대행수수료가 월 9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더라도 이 부분은 많이 집행을 하지 않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넘겨봐 주십시오. 170페이지 무인당직비 용역비라는 것은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직원들이 당직을 하는 대신 가령 당직 용역업체인 세콤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용역을 줘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미리 세콤 시설을 설치 한 후에 우리 보건소 건물 내에 침입여부 신호가 울려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즉시 출동을 해서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도난 여부를 점검하는 그런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역시 입찰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소방점검 수수료는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소방설비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연간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연간 1, 2회 정도 와서 자기들이 소화기 정도가 잘되어 있는지, 소화전이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적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은 물론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55만원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방점검은 1년에 한번 정도 왔다 가는데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자료를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유지비 관계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도색이라든지 안에 전기시설이 잘못되었다든지 할 때 청사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청사유지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청사는 한 23년 정도 되고 상당히 낡아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대행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설비업체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도색 같으면 도색업체에 해 주어야 되고, 기타 다른 시설 같으면 그 시설에 맞는 수선업체가 와서 수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세가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에 04번에 시설비가 이렇게 330만원 보건소 간선분리설치 입선공사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15kw의 전기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금번 리모델링하는 관계에서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수전증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것이 너무 용량이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전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용량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인입선 공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가 생각하기에는 3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하는 과정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