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0-08-27

회의 전체 보기 485턴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위원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과장님께서 오후에 회의 관계로 먼저 심사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미래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미래발전사업단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미래발전사업단장 신제호입니다. 저희 단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계장을 맡고 있는 김익겸 계장입니다. 다음 개발전략계장 박상걸 계장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임기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제호 단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의료관광개발에서 일반보상금 500만원과 시설비 1억 2,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과 시설비는 전년도에는 명시이월시킨 예산인데, 전액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우선 사업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에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과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은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인데, 그게 2008년도 일단 교부가 되어서 2009년도 4월에 1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작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4월에 당선작이 나오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서면특화거리 관계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된 예산으로 해서 1억 7,500만원의 용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래 되니까 국비를 우선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은 일단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일은 그대로 하고 있었고, 용역비를 국비에서 썼다는 말이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국비를 쓴건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2009년도 결산에서 전액 불용처리되면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2년동안 사장시킨 결과가 되지 않나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월시킬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미리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도 그 공모라는게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집행하기 위해서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마침 5월에 전국에 4개 도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마침 당선되는 바람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 절감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금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무더운 날씨에 신제호 단장님과 각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초읍, 양정 한나라당 이석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의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저희 미래발전사업단은 지난해 3월 새로 부서가 생겼습니다. 부서가 새로 생긴 이유는 부산진구에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생긴 부서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는 2개 계가 있고, 직원은 정원 10명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서면특화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그 다음에 철도시설 이전, 부전 역세권 개발, 부전도서관 개발, 시민공원 조성, 일단 6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직을 선택할 때 부산진구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하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뒤늦게나마 미래발전사업단이 발족되어 앞으로 부산진구 발전방향을 제시하시고,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제호 단장님, 앞으로 잘 이끌어 가실 자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특히, 미래발전사업단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릴테니 한 말씀만 해 보시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사실 인력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장 2분하고, 저하고 하면 관리직이 3명이고, 직원이 5명인데, 실제 일을 하다보니까 최초 저희들 단이 생긴 이후에 국·시비 확보된 금액이 약 10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과정에서 일을 실제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손이 딸리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 전체가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좀더 민원처리나 현안사업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조금 인력이 충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신제호 단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업무에 노고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에 있어서 좀 결산추경 때 삭감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업무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신경을 안 쓰세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된 예산이 당해년도가 아니니까 사실은 사전조정을 못해서 물론, 위원님 뜻이 구 재정도 어려운데 가급적 빨리 돌려서 다른데 활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냐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데, 하여튼 이월예산이 없는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다른 항목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아요. 지금 우리 미래발전사업단 같은 경우는. 315페이지 보시면, 서면특화거리조성 401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여원에 준하는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서면특화거리나 메디컬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최하 3년 내지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서나 시에 예산을 받는데 1년 정도 걸리고, 그거를 예산을 받아서 다시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 사업집행을 시작해서 2년 정도 걸리니까 약 4년 정도, 그리고 지금 서면특화거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용역을 마쳐서 본격적인 공사는 금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이월예산없이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묶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합해서 7억원입니다. 이것도 전혀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잡아 놨습니다. 이것도 한 말씀 하세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메디컬스트리트는 총괄적으로 제가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다가 특별교부세 7억이 작년 12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메디컬스트리트에 총 필요한 예산은 30억으로 추정합니다. 다행히 금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에 당선되어서 15억을 추가로 받아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매칭펀드로 시에서 8억이 내려오면 30억원이, 예산은 이제 확보가 다 된 결과이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오후에 회의에 참석합니다만, 오늘 오후 회의가 메디컬스트리트 디자인에 대한 시 공공심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절차들이 대략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데, 작년 예산은 작년 12월에 내려왔고, 저희들이 집행을 이 역시 해도 한 12월 정도 되어야 30억에 대한 집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 특수상 조금 예산확보 기본계획부터 해서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양해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 아닙니까? 여하튼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8억이고, 구비가 7억이다 하더라도 공모에 의해서 15억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거는 뭐냐하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에 작년 예산에 7억을 구비로 책정해 놨으면 계획성있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는 잘 쓰고 계세요. 0을 잘 맞추셨어요. 0을 잘 맞추셨는데, 실제적으로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나 앞서 말씀드린 서면특화거리 조성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예산을 쓰지 못할 정도로 진행속도가 더디다는 것은 2011년도에 완료하시는거죠? 미래발전사업단장 신제호

2년 동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걸 제가 한번 지켜볼테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 2차 추경 때는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삭감조치하도록 먼저 얘기하실 수 있겠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사업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최소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금년 예산도 역시 내년까지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걸 일단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의료관광상품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발전 일반회계 3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억 3,465만원 가지고 지출액은 460만 7,500원 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불용액이 1억 3,058만 2,500원이나 났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금액이고, 이 예산이 어떻게 잡혀져서 이렇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 3,000만원 부분은 2008년도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연도에 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이 없었던 상태에서 국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특화거리에 우리가 공모당선이 되어서 1억 7,500만원을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대체를 하고, 집행하는데 그걸 좀 부대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7,500만원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고, 이 돈은 구비로써 다시 우리 금고로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국비를 우선 집행하는게 좋겠다해서 그 돈은 남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 지금 의료관광이 최근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마침 저희 구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면 롯데를 중심으로해서 좌우측에 의료시설이 156개가 성형외과, 피부과를 중심으로해서 밀집되어 있고, 또 실제 외국 관광객들이 일부 다수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여행사들이 상품으로 해서 부산진구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기초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가 의료시설이라는 그런 홍보기능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거기에 의료 메디컬스트리트라는 홍보 부분에 상징물이나 안내센터 등등을 해서 좀 설치하고, 기초시설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관광상품으로는 저희들 시에서 지금 의료관광계라는 부서가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해외홍보라든지 마케팅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작년부터 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거기에 외부인사 초청을 하면 저희들도 부스에 참여를 해서 보건소에서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앞으로 정리를 단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조월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제호 단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전1, 범전, 연지 출신 김일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 국내여비에 예산현액이 150만원이고, 지출액이 78만 6,560원이고, 집행잔액이 71만 3,440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도 이월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이 예산도 좀 특수한 예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1억 7,500만원 부분 중에 부분적으로 1억 3,000만원은 메디컬 용역비로 가고, 그 다음에 용역을 진행하는, 참여하는 위원들 수당 기타 등등을 빼고나면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당초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작년에 물론 다 집행해야 원칙입니다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년간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150만원을 다시 정리하기 보다는 2년에 걸쳐서라도 저희들 계속 쓰는게 좋겠다해서 지금 이월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집행부 타 부서에 국내여비는 결산내역에 보면 당해년도에 출장가지 못하면 그 예산을 전부 불용처리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비나 이런건 그냥 집행하고, 저희들 국비는 불용처리하면 나라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든 어떻게하든 조금 정당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가급적 확보된 예산은 시간을 두고라도 쓰는게 저희들 판단에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금년에도 이 사업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 선진지를 한번 갔다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2회 추경 예산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당해년도에 출장갈만큼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면 출장비라든지 팀을 나눠서라도 출장비를 다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작년에 사실 2번 계속 갈려고 했는데 연도말에 저희들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직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눠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어차피 금년까지 사업이 지속되는거니까 일단 금년에 선진지 견학을 가기로 하고 일단 이월해 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이 남으면 무조건 이월할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 때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많든, 적든 그렇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고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특화사업이 5개, 6개인데,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하는 의미도 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산진구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약 100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했는데, 국·시비가 많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전액 국비,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전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아마 미래발전사업단이 아직 발족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부 다 집행내역이 현상공모 수당, 주민심사 수당, 명패 제작, 심포지엄 발표수당, 전부 다 수당으로 집행이 거의 다 되었어요. 이것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보면 수당만 계속 집행하고 다른 현장사업은 안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 물론,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어떤 전략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기관을 100%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한번 걸러줄 수 있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서 이거는 또 검토하게 됩니다. 교수들이나 관련 업체 전문가나 다 참여를 하는데, 그 분들이 참여하면 주는 수당들이 다 위원회 수당이고, 또 공모를 통해서 어느 업체를 정할 것이냐 심사를 하면 역시 전문가들이 또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하고, 서면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표들까지 참여해서 가장 좋은게 뭐냐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게 너무 많이 나가서 앞으로 좀 줄여주시고, 현장사업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래발전사업단에는 주로 국비가 나옵니까? 우리 구청의 구비는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헷갈릴 정도로 많은데, 시비가 일부 있고, 물론 예산용어로 봐서는 시 재배정 예산, 시 보조금, 그 다음에 국비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금까지 받았었는데, 저희들 구비로 투입되는거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돈이 있습니다. 아까 그 7억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편성할 때 구비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알아보면 행정자치부에 있는 예산이 되겠지요. 그렇게 따져보면 구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돈이 출처를 따지면 전액 국·시비라고 보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면 국가에서, 시에서 부산진구 발전에 도움이 되라고 일을 많이 하시라고 국비, 시비를 아낌없이 이렇게 보조해 주시고, 교부금을 주시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좀 해 주셔서 부산진구가 정말 발전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점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점도입니다. 김규상 주차지도계장입니다. 김구익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나형우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정창수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최정기 교통행정계장은 노모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가는 관계로 연가를 내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계 김명희 주무가 배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27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주차공간 확장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2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50억 4,490만 4,840원인데 지출액이 24억 1,194만 4,080원이 명시이월, 6억 4,785만 4,530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19억 8,514만 9,330원의 불용액이 매년 명시이월 된다면 예산편성은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차공간이 어려운 시점인데 확장사업은 불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차장 확충공사는 국·시비를 많이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저희들 토지매입은 구비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된 사유는 2009년도, 2010년도로 이월액이 가야1동 노외공영주차장이 공사 중에 우리가 사업지내에 암반이 발생해서 계속 그대로 공사할 경우에 그 위에 집들이 한 두 집 있었는데 그게 무너질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새로 지반조사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5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리고 친환경 주차사업해서 친환경 주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골목단위로 전부 담장을 허물어서 초읍에 한군데 성지지구대 앞에는 준공이 되었고, 또 그 초읍시장 뒷편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일부 주민의 사생활침해가 되어서 이게 담장을 전부 허물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읍에 거기 1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고, 또 위험통학로 개선사업이라 해서 동호정보고등학교에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안 맞아서 이렇게 이월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돌발적인 것이 있을 때는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신경을 쓰시면 좋은 장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장소를 물색하셔서 앞으로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남지 않게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예산에 맞게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액이 172억 4,0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세입에 보면 2008년도 이월액이, 그리고 2009년도 이월액이 8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27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에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전년도 이월액이 8억 5,600만원인데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하수 특별관리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2억 4,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하수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 오차가 163억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월액 되는 것이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주정차 과태료가 사실상 170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당해년도에 받지를 못하면 그 다음해에 이월시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차위반과태료가 170억 맞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는가하면 우리 주정차위반은 어떤 다른 세목 보다도 단속에 대한 징수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러나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는 4.8% 실제 더 받고 있는데 이게 먼저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주차위반 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1,7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27명, 그 나머지는 사실상 형편이 안 되면서 정말 폐차지경에 있는 차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차량은 대포차가 많습니다. 즉 말해서, 사고차량 1,700만원, 500만원 이상하는건 보면 전부다 우리가 수배를 해서 공매를 하려고 해보니까 전부 대포차량, 그 이전에 몇 번 거쳐서 사채를 빌려서 그 차를 넘겨주고 이래놓으니까 이건 전혀 공매할 수가 없고, 또 공매 부분을 금액이 적은 것을 해 보니까 사실상 공매비용에 비해서 실익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고 세외수입 이래가지고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는 170억 체납이 있으니까 거의 담당부서에서 노력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내에 세외수입체납을 많이 받은걸로 해서 우리 과에서 우리 구 내부에서 최우수를 했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과년도 넘어서 전혀 못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다 우리가 등록 압류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중에, 물론 중간중간에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나중에 차를 양도, 양수라든지, 폐차할 때는 이것을 내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좀 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미수금을 못받아서 차이가 난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제 뜻은 그게 아닌데,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결산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결산서상에 수치가 변하면 되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반드시 2009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월할 때는 2008년도 이월액은 2009년도 세입에 잡히고,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건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수치상으로 거의 맞는데요. 그게 안 그러면.

수용

권수용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권 위원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리면서 또 안 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권수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포차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대포차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진구에 차량등록차가 12만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한 1% 정도는 대포차량이라고 보는데, 경찰에서도 지금 범죄에 악용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는데 대포차량은 저희들 행정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전부 그게 범법에 이용되는 차량인데 경찰에서 알거든요. 사고나서 나중에 추적해서 하면.

수성

최수성위원장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경찰측에서 처리하는건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경찰측에서 많이 처리하지요. 처리하고, 이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거든요. 무보험차량,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어떤 경우는 불러서 심문해서 기소를 하고, 옛날에는 경찰에서 했는데 저희들 행정관서에서도 특별사법경찰 자격이 있어서 검찰에 바로 기소해서 정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걸 말씀만 그렇게 하실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대포차가 상당히 범죄적인 원인도 되지만,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또 대포차 말고 일반 차에 압류를 시켰다 하는데 압류를 시키면 차에만 압류되고, 재산에는 나중에 입찰하든가, 경매라든가 그런거는 안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재산압류도 하고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산압류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압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입찰을 보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압류만 시켜놓았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의무를 다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전부 압류를 하게 되면 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사실 공매를 해서 하면 금액이 얼마 배당이 안 되어서 실제 3만 2,000원, 좀 과한 금액이라도 일부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노력에 비해서 수입이 극히 적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정차 징수를 사실은 우리 교통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돈이 작년도에 172억 4,375만원입니까? 이것 받아들인 것은 10.5%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여하튼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심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박점도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고생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당감동 구의원 이종근 의원입니다. 이 부서만큼이야 현장성을 빼놓으면 사업이 안 되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실사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곳에 명시이월도 몇 개 있습니다만, 사실 잔액없이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예산에 비해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주차장 확보야 명시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정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다른 것 안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쿨존 지금 돌아보고 계시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근자에 이것 하나는 말씀을 드릴께요. 교통사고 발생되면 관할 경찰서하고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제 사실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는 사실 경찰 소관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알려고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진서 관할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 서하고 유기적인 간담회도 하면서 그런 파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부산진이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로에 태화쥬디스 앞이라든지 중앙로변에 그런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예상지역이 잦은 곳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런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경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알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또 하나 알려드릴께요. 이건 결산과 관계 없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 저녁 7시 당감성당 앞에서 동평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승용차 우회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 문제, 꼭 현장실사를 하시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스쿨존이다 안 된 곳은 예산을 좀 높여서라도 인력을 좀 보충해서라도 부산진구,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많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예산을 좀더 편성하시더라도 이런 사고, 당감성당 앞에서 일주일에 평균 2차례 이상 접촉사고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실사를 좀 하시고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에요? 현장성을 더 살려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쿨존 지정은 보육시설은 100인 이상 되는 보육시설, 초등학교는 전부해서 경찰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 100인 이상 되는데 지정하는데, 초등학교가 저희가 32군데 있습니다. 스쿨존 지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당감4동 뒷쪽에 보면 동평초등학교 후문에 거기는 정문은 별 문제가 없는데, 후문에 문방구가 있고해서 그런 부분이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주로 제가 32군데를 특히, 이번에 행안부에서 스쿨존 안전강화계획해서 제가 한 2번씩은 싹 다 돌아봤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돌아보니까 주로 당감, 개금 쪽에 스쿨존이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동평초등학교 쪽에, 처음에 동평초등학교 쪽에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휀스를 하려니까 그 주변에 상인들하고 반대가 있어서 못하고, 그래서 휀스는 조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렇게 몇 군데 취약지를 발견하고 있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해서 그런 어린이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8,251만 6,000원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혹시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면서 고지서 중간에 작업 중에 고지서가 이중납부, 즉 말해서 작업 중인데 자기가 먼저 은행에 전화해서 하면 혹시 자기 본인들은 저희들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게 과오납이고, 그리고 주로 발생되는 것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민간인한테 주는데 거기서 혹시 보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을 폐지합니다. 폐지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액시켜 줘야 되거든요. 옛날에 30면가지고 계약했는데, 지금 공사 중에 25면이 되어버리면 5면을 감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저희들이 조성해서 동에 단체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하면 자기들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신청해서 있다가 이사를 가고나면 그 돈 부분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달에 4만원 사용료를 내놓고, 이사를 가버리면 그걸 환불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오납비는 100% 다 반환해 줍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과오납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제 경우는 2번을 냈었는데 과오납이라고 반환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2장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위련

김위련위원

과오납도 반환할 것은 반환해 주셔야 되겠고, 발생건수로는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과오납 발생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주차위반과태료 같은 것이 몇 백건되고 또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몇 백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정확한 수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보통 보면 벌칙금을 어떻게해서 또 2번을 내는가하면 제가 시간이 임박해서 낸다든지, 어떤거는 그 시일이 지나서 내도 되는게 있습니다. 그런걸 냈는데 독촉장이 또 오는거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2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독촉장을 발급할 때는 그걸 확실히 체크해서 안 받은 사람들한테 독촉장을 보내야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전산시스템이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있다하면 그건 바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진짜 과태료, 벌칙금 한번 무는것만 해도 참 억울하거든요. 잠깐의 잘못으로. 큰 돈 나가는거는 안 아까운데 그것 조금 나가는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내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과오납이라하고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노상주차를 저녁 9시경에 하면, 잠깐 주차하고 오면 되겠지하고 주차를 하면 끊기잖아요? 끊기는데, 그게 오늘 끊기고, 내일 끊기고, 한 사오일을 계속 끊긴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걸 또 경험을 했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위련

김위련위원

양정로터리 부근에요. 내가 어디 방문할데가 있어서 나흘을 거기 계속 간 적이 있는데, 나흘 계속 끊어 왔어요. 그것도 9시에서 10시사이. 그래서 그거를 잘못이 있으니까 내야죠. 냈는데, 그래 그런 경우도 하루 정도 이렇게 되었을때 빨리 연락을 주시면 아, 그 부분이 안 되는구나하고 알고 우리가 다음에 그걸 안 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흘에, 넉장 이렇게 날라오면 참 그것 정말 열 받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위련

김위련위원

6월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가 단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카메라가 간선도로변에 중앙로라든지 취약지에 카메라가 31군데 달려 있거든요. 해서 주로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쭉 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취약지에 31군데를 우리 부산 전역에서 제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했고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에는 가능하면 서민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예고제라 해가지고 먼저 처음에 예고를 붙입니다. 당신 차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빨리, 여기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없다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거의 지금 많이 해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이나 단속을 당하는 것은 그 지역을 한번 챙겨보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과오납은 정말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오납 발생이 되도록이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현액 1,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36만 9,000원으로 불용률이 54%입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이것이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데 한 10면 이상 개방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70%까지 시비로서 지원합니다. 쭉 해오다가 부산서면교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말쯤되어서 갑자기 보조금이 만료되어 서면교회에 다 나갈 부분이 갑자기 신청 취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 추경 다 끝나고, 우리가 보통 예산은 결산 추경때 안 쓰는 예산은 전부다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예측지 못한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는 무료로 개방하겠다. 그래서 돈 안 받겠다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서면교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포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010년 올해, 그래놓으니까 작년 예산을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신청을 안 해버리니까 못 내주고, 자기들이 무료로 개방을 하면서 취소를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빨리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세요.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에서 유원공영주차장 시설 정비비로 8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995년도 개설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2006년도에 198만 8,000원, 2007년도에도 1,267만원, 2009년도에 8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원주차장 노후도가 얼마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1995년 9월 1일자로 했는데, 처음에 유원오피스텔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교통유발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어서 구청에다가 기부체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으면서 기계식, 28면인데 8층입니다. 28면인데 아주 옛날 방식이 되어서 공사비가 나오고, 2년에 한번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는데 공사비가 사실 좀 많이 들어가는데 총 공사비를 빼보니까 1998년도부터 2009년까지 5,5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설로 회전식으로 바꾸니까 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해서 새로 해야 됩니다만, 보통 여기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할 때 한 대 주차장을 하는데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3,800만원, 4,000만원 그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28면이니까 주차장으로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완전히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유원주차장이 아마 이것이 개인주차장이 아니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산진구에 기부체납되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여기가 아마 유원주차장이 주차비가 싸지 싶어요. 여기 위탁을 주었으면 더러 수입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수입이 연간 2,400만원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면에서는 어떤가 싶은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상으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서.

위련

김위련위원

위험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수리비가 지출되어야 할 상황 같으면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비를 빼보니까 한 2억 정도 드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대책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김위련 위원님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김위련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올라 오는 것입니다. 기부체납을 받을때 그때부터 노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꼭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이 2억이고, 3억이 들더라도 완전무결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계속 보수비만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본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중식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 3동, 개금2동 출신 박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정말 애 쓰고 계시는 박점도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답변 주신 부분 중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정차위반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에 관한 부분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하더라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도별로 현년도 과년도 해서 징수율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는 현년도 징수율이 34.9%입니다. 2008년도에는 51.0%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55.7%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올 때, 17%나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올 때, 4.7% 향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집행부서의 노력이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2007년 12월 21일날 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징수율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답변에 징수율 향상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세저항이 있다. 고액같은 경우에는 조사해 보니까 주로 대포차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했을 때, 후순위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해결 방안으로 동산 압류, 동산 집행에 관한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진구 자체 내에서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안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질의의 요지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영주차장에 관한 질의는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유원주차장에 대해서 수입이 2,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유원주차장 낙찰가가 2,400만원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400만원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서로간에 연간 계약금액입니다. 우리가 수입 2,400만원을 받고 1년간 이제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천지주유소 옆하고 백병원 아래쪽하고 유원주차장하고 묶어서 6,238만원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세군데인데 유원 거기만.

현철

박현철위원

묶어서 낙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묶어서 하는데 그 하나의 산정 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사실 개인적이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개금2동 새마을금고이사장을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 아래쪽 주차장은 제가 매일 보는 주차장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례공영주차장 말고 노상주차장 말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노상주차장입니다. 건물로 되어 있는 주례초등학교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백병원 앞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례초등학교 운동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같이 묶고 하는 것은 거기하고 유원하고 그래 세군데 묶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유원하고 신천지하고 이 세개를 묶어서 6,238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원 하나의 계산이 그렇게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식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유원주차장에 들어가서 최근 2년간에 집행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까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09년도 40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에 거기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앞에 차양막입니까? 우수를 막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 차의 충격에 의해서인지 우그러져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의 귀속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난다면 우리 구청에도 책임이 있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위험한 것 물론 안전진단을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거기에 굉장히 위태롭게 보여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시설부분이니까 저희들 책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을 또 골목 안쪽에 깊숙이 들어 있어가지고 주차장 해소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앞에 도로에 차들이 주차하기 쉬운 곳에는 항상 만차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불안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다른 조치를 하시는 것이, 시설개보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유원공영주차장이 요 근래에 날이 덥고 하니까 만차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1995년도부터 하던 부분이 되어서 그때 유원오피스텔을 하면서 기부체납 받은 시설인데 교통유발을 하니까 주차장을 지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지으면서 요즈음 회전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옛날 그런 방법으로 건립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넘겼는데 그래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년 이래가지고 현재까지 수리비가 오천 몇 백만원 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전성이라든지 안전진단은 그런 기관에서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까 권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비가 2억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서 하면 주차는 서면권에 요즈음 날이 그래서 그렇는데 사실 민간위탁자가 자기 수익성이 없으면 사실상 입찰 응모를 안 합니다. 그런 수익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안전성 문제는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완전히 새로 안전하게 보수를 한 2억 정도드니까 그때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아까 주차과태료 체납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그때 새로 하면서 옛날에는 사실상 세외수입이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가산금이 없고 그냥 4만원, 언제 내든 4만원으로 가산금이 없었는데 새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고 나서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대신에 선납을 하게 되면 20% 감면해 주고, 4만원이 3만 2,000원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가산금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산금이 없어서 사실상 안 내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의 제도가 개선되면서 체납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동산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압류는 과태료는 동산의 압류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산부분은, 과태료는 체납처분 거기해 가지고 조금 재산세라든지 일반세 목은 그런 것이 가능한데 세외수입 과태료는 법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팀을 짜가지고 계속 노력해 서 예산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조세저항이라든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법이 생기고 2007년도 12월에 제정되고 2009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이것이 시기하고 향상되는 시기하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강력한 제재가 있으면 납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관한 부분이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시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강력하게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박점도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나라당 부암동, 당감1동, 석광준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봐주십시오. 대중교통관리의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단속여비 예산현액 384만원에 대해 집행잔액이 152만원, 불용률이 39.6%나 됩니다.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단속여비 불용률이 40%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화물차량을 터널입구라든지 백양터널입구라든지 낮에 주차위반 말고 밤에 화물차량을 이렇게 시야도 잘 안 보이는 곳에 컴컴한 곳에 차를 대놓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우리 직원들을 편성해서 밤에 나갑니다. 주로 한 11시부터 해가지고 새벽에 나갑니다. 밤에 차를 컴컴한데 두면 뒤에 추돌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장 취약지가 백양터널하고 수정터널 입구, 그런 지역에 우회, 돌아가는데 자기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다고 하지만, 컴컴한 곳에 승용차하고 추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해 나가는데 한 몇 번 터널하고 취약지에 하고 보니까, 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하는데 1인 2만원씩 편성해서 밤에 여비를 줬는데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 택인데 그래서 절약이 된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야간단속활동을 당초보다 적게 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런 면은 적게 한 것이 자꾸 개선이 되고 처음에 단속하다가 나중에는 전산관리를 해서 당신 차는 언제 언제다 계도를 붙이고, 두번째 이렇게 언제 언제 붙여가지고 아직까지 대놓는데 다음에 대게 되면 이런식으로 하니까, 차가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차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속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09년도에 총 단속 횟수 중 적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총 20회 했습니다. 116명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1회 2만원해서 232만원이 나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다녀보니까, 직원들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야간에 단속해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교통행정과의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단속 부서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교통행정과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직원들 스트레스가 많고 밤에 야간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고생이, 스트레스라든지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보통 보면 다른 부서로 많이 가는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고충 상담해서 다른데 보내달라고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박점도 과장님, 계장님, 무더운 날씨에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초읍, 양정 한나라당 출신 이석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석연치 않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교통행정과에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살펴보니 다른 과에 비해 불용률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예산 국비, 시비 사업예산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예측되지 못한 그런 설계도면 설계 변경이 여러 가지 거쳐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용액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연결되어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초읍 친환경주차사업이라든지 하다보면 처음 예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하면서 불어나고 어떤 경우는 해 나가면서 공사비가 줄고, 주로 국·시비 예산이 많이 공사 끝나고 정산해 봐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불용액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측만 되면 결산 추경때 조정을 하는데 그렇고 국·시비 예산은 사실상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반환을 하거든요. 공사비 잔액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지만 확보하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이 가능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무곳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주차난이 심한 곳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전포 산복도로 지역하고 가야 지역이 산복도로가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빌라만 지어서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우선적으로 치중하면서 그 옆에 주차장이 없는 곳에 그래되면 일반 주택을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매입해 가지고 하면서 적어도 앞에 주차가 좀 자유롭게 진출입이 되어야 되고 부지가 주차면이 가능하면 많이 나와야 되고 어떤때는 부지가 이상하게 마름모꼴로 되었다든지 이래되면 부지가 아무리 넓어도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듯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매입하는 부분은 2개 감정법인에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중간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 지금 매입은 우리 구에서 하면 부산진구 재산이 되면서 건립비는 시비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김일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9년도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을 6개 학교를 대상으로 4억 4,900만원을 편성하고 3억 2,674만 5,990원을 지출하고, 1억 2,225만 4,010원 집행잔액이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4억 4,900만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학교 선정 등 기본계획은 2009년도 몇 월달까지지요? 4월달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1회 추경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5월달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이 지금 몇 개 학교로 선정을 한 것이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총 7개 학교입니다. 불러볼까요? 양정 동의과학대하고 양정 동호정보고등학교하고 양성초등학교하고 전포동 동의중학교하고 가야 동의대학교하고 부암동 미용고등학교하고 동평여중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월예산이 말입니다.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1억 2,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월되는 금액이 동호정보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위험도로가 되어서 굉장히 폭이 작은데 그 옆에 사유지를 도로편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것 사실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 3월 10일날 보상을 완료, 이월해서 3월 10일날 그 전 예산을 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날 보상완료하고, 공사는 협의와 동시에 5월 7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통학로정비사업에 보상비가 또 들어갑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정비사업에 그게 왜 그런가하면 입구에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옆에 그 집에 학교가 처음에 동호정보고등학교가 동호여상인데 올라가는 진입로가 처음부터 좀 그랬는데 거기에 워낙 위험하고 해서 그 옆에 집의 사유지를 안 사들이면 도저히 확장이 안 되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를 사들이자해서 보상금액입니다. 학교 주변의 위험통학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그 이월예산 전체가 이 학교에 이월된 금액이 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이월한 금액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한 학교, 동호정보고등학교 거기만 보상비 때문에 그 부분만 이월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것 전부 다 설계라든지 다 된 것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출을 바라고요, 이월예산을 대상학교에 투입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와 계획, 대략적인 사업비를 계산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인데, 불용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10원짜리까지 다 이월해 버렸다는 것은 참 그렇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건 보상금액이 나오고, 나중에 확정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냥 잔액이 남는거 그냥 이월시키고 그런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 위원님이 계획서를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우리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자금을 주니까 죄송하지만,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공사하고 또 집행잔액, 발생 남기면 또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 사항이 발생하면 또 공사하고, 예산이 남으면 불용시키고 등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학교통학로 정비사업은 1회 추경 편성시에도 마찬가지고, 미리 전년도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명을 명확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냥 6군데, 7군데 이런 식으로 얼마 편성했다, 이렇게 하지말고 학교 하나 하나 있잖습니까? 7개 학교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얼마 이월, 얼마 남았다, 잔액 이런 식으로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자료들 자꾸 달라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 주면 참고도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질문하고 답변할 때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리고 CCTV 차량 안 있습니까? 우리 차.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동용 차량요? 예.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승차인원이 몇 명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보통 3명 정도 합니다. 기능직 한 사람이 조장이 되어서, 공익요원 한 사람하고, 시간제 계약직 한 사람 정도 그렇게해서 3명 정도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3명이 하면, 한 사람은 운전한다하고, 두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방송도 하면서 처음에 찍고, 나중에 또 경과해서 이동을 안 하고 그러면 두번째 찍어서.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한번 보고 가고나면 몇 분 후에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5분쯤 지나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은 제가 잘 알다시피 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종일 다 못하겠고요, 그런데 이 단속하시는걸 보면 막무가내 단속을 하시지말고, 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수리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확인해서 아, 이 차가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다. 물론, 정차는 잘못된거 맞지요. 움직일 수가 없을 때는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하시고, 세사람이 탄다니까 확인을 그렇게 하셔야 억울하게 또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 봐야 아무것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시간낭비, 여러가지 낭비가 다 되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단속,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나 무인카메라들이 있는데, 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참 많이 달려 있어요, 사실은 내가 봐도. 사실은 거기는 전부 다 영세상인들이 살아가는 일터인 장소에요. 단순하게 내가 볼 때는 버스전용차로다, 버스전용은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단속하시면 안 되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지역에,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은 잘 고려해서 카메라를 꼭 달아야 할 부분은 달아야 하겠지요. 위반하는건 단속을 하고 하는거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배려도 있어야 되겠다하는 점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말씀, 최대한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하는데 아까 고장차량 그거는 가능하면 눈으로 봐서 확인이 되면 단속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혹간 이래가지고 쭉 같이 하다보면, 단속은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티커에 고장차량일 때는 어떠어떤 서류를 갖춰서 하면 예를 들어서 정비확인서라든지, 안 그러면 견인이동서 그런 사항만하면 법적으로 제외시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사실적으로 제가 그런걸 한번 당해서 내가 한번 해 보니까 힘이 듭디다. 사실은 힘이 들어요. 한번 발부된 것은 수정하거나 고쳐지거나 이건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굉장히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 차라리 주고말지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는, 우리 참 서민층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좀 하셔서 세사람이 타고 다닌다니까, 두사람만 타고 다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세사람까지 타고 다닌다고 하면 더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공영주차장 거기 개금2동 마을금고 밑에 공영주차장, 과장님이 현장방문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차 13대인가, 14대인가 대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거를 어떤 조치를 해 주시라고 제가 몇번 당부도 하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그때 현장에 몇 번 나가고해서 화단을 조성해 볼까도, 여러가지 지역경제과하고 그런 생각, 택시들이 쫙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약간 들어간 부분인데 그거 정말 어떤 거기도 골이 아파 죽겠는데, 야튼 좋은 안을 한번 내 줘보세요. 그쪽 편에는 백병원 거기에 주원초등학교 앞 쪽으로는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얼추 정비가 되는데, 그 차들이 전부 윗쪽으로 다 올라와서 딱 새마을금고 앞에 아닙니까, 그렇지요? 싹 들어간 부분인데.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가 또 백병원 정문이 출입구가 되어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어떤 시설을 거기는 조금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 놓으니 그 주차장도 또 그걸 만약에 다른 시설을 해 버리면 주차장을 또 못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전부 주차수요가.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주차장 말씀 잘 하셨는데, 몇 년전에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고지대라서 청장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래놓고 어느날 갑자기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걸 만들었으면 불편이 없게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편은 생각도 안 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거기 교통유발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좀 신경쓰셔서 좋은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김일출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거는 학교통학로 정비 앞으로 예산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산출근거를 해서 명시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학교통학정비사업은 우리 구비 한 푼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어떤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하면 전부 다 교육청하고, 시하고, 전부해서 그렇게 나중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설계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바로 안 나오는게, 여기 어떤거 하자하면 설계가 나와야 공사금액이 정확하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건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 아실 수 있도록 그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보면 부산진구 내에 보면 렉카업체들이 많죠? 보험회사하고 지정된, 아마 부산진구 25개 동에 곳곳에 있을거에요. 있는데, 이 차들이 지입제로 하다보니까 자유업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동네방네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최고로 많은 차는 7대,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계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제일 고민거리가 될거에요, 아마. 트럭이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렉카 같은 경우는 빨리 가야지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사고유발지역이 될 수 있는 그 도로에 있는 렉카시설들은 사고유발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좀 꼭 둘러보시고 7대, 8대 통학로를 가로막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현장에서 파악하셔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근래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은데가 태화 현대 있는데 지금 돌아오는 그 쪽에 대놓고 한 세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또 바로 여기 우리 쌍용아파트 앞에 또 한 2개 있고한데, 원인을 보니까 아마 동서고가로에 거기 무슨 사고가 나면 빨리 출동해서 들어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요근래에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특별히 학교주변이라든지 위험한데 계속 계도하면서 단속도 하고 하는데, 요근래에 그게 한 세군데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하튼 신경써가지고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1, 2차 추경에서 삭감을 많이 하고도 불용액이 많은 부분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4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세요.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본 예산에서 19억을 편성하고, 1차 추경에서 506만 9,000원을 삭감하고, 또 다시 2차 추경에서 4,516만 6,000원을 삭감하고도 불용률이 4,054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좀더 노력해서 결산 추경 때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우리 계약직 직원을 채용을 사실 그때는 조금 더 할 그런 계획이었다가 인건비를 조금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약직 직원을 당초 계획보다도 줄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용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덕구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상국 건축담당입니다. 김성주 주택담당입니다. 박문목 재계발1담당입니다. 안재완 재계발2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건축과 소관 28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김용현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공무집행에 있어서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본 위원은 초읍, 양정출신 한나라당 이석조 위원입니다. 2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내 각 동에 재개발로 인한 사업이 몇 군데나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총 62개 구역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데는 40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관내에 거의가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추세인데, 재개발관련 주민설문서 제작 75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74만 8,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좀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조금 적기는 합니다만, 이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 보다 구역지정을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5,000부 정도를 가지고 회신봉투나 이런걸 넣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므로써 주민간의 대립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내년도에는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김용현 과장님, 여러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보면 재개발사업의 만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금 30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거는 재개발정비기금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5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지1-1구역에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반시설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그걸로 해서 30억원이 시 재개발정비기금으로 배정된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정비기금이 기반시설의 50%가 지금 3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신청을 30억원을 했지, 지금 현재 우리한테 기반사업비가 약 47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50% 같으면 23억 5,000만원 정도는 되는데, 이미 지금 20억원은 지출을 했었고, 나머지 3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변경이나 해서 추가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연지1-1재개발구역이 도로개설사업 있지요? 그 도로개설사업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추진상황이라하면 지금 현재 엊그제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민원인 있는 곳에 지금 현재 어스앙카 설치를 해 놓고, 지금 공정은 한 40% 정도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공정이 40%라는거는 건축이 성립되는게 40%라는 말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개설하는데 준비라든가, 전부 다 이런걸 감안해서 공정표라는건 전부 공사진척에 따라 되는데, 준비라든가 이런거 전부 다 합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40%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보조금 30억원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도로개설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30억 전액을 조합측에서 주어서 그걸 집행하게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거는 조합측에서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디서요? 신청해서 조합측에서 나오는 겁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조합측에서 지금 20억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니죠. 조합에서 우리측에 구청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20억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지2-1구역 도로계획사업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40% 공정이 이루어졌다는데 며칠 전에 우리 위원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가보니까 20%도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왜냐하면, 하기 좋은데만 양쪽으로 조금하고, 중간에 제일 어려운데가 남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 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이삼십퍼센트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었고요,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40%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김위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보조금을 조합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준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보면 그날 재개발사업 자료에 보면, 실제 공정해가는 범위만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공사금액이 47억 정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47억에 50% 같으면 23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공사는 20%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이 돈을 20억을 지불했다는 것은 지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올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공사가 계약이 되면 선급금으로 70%를 지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전반기에 그렇게 공사에 대해서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이 거의 다 70% 이상이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정조기집행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하면 안 되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70% 정도가 21억까지는, 그거는 올해 전부 다 법령상으로써 그렇게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법령상으로 그렇다치더라도 공정율이 20%도 안 되었는데, 40% 했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공정에 관계없이 올해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계약만 되면 선급금으로 해서 70%를 지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법령에 그렇게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래서 올해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법령을 한번 제출해 주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법령 보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 지시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시가 내려온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내 재개발이 여러 곳이 참 많습니다. 각 동마다 거의 다 있다시피 하는데 본 위원도 전포2-1구역에 추진위원장도 한 경험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개발 이것 도로시설비 이런거는 사실은 전체 재개발측에서, 조합측에서 부담을 하지, 연지1-1구역처럼 이렇게 시에서 50%를 부담하는데는 없습니다. 실제 없지요? 과장님!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시에서 우리 시 돈을 이렇게 20억이니, 30억이니 지급할 때는 관리를 철저히 잘하라고 한게 우리 담당 공무원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이 재개발기금을 지원하기는 참 어려운데, 부산시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추진되던데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연지1-1구역은 추진이 잘 되다보니까 아마 시에서 30억 정도를 재개발기금을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어렵게 지급받은거 철두철미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관리지침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조기집행 70%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앙연구소 이번에 조기집행하라는 것은 공사를 빨리시켜서 대금을 빨리 지급하라는 것이 조기집행입니다. 현장을 두번이나 가봤는데, 많이 해야 이삼십퍼센트입니다. 공사대금은 70% 지급해 버리면 차후에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이것을 작년도 6월 8일날 시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여기에 대한 공사를 빨리 독촉을 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대책회의도 7월달에 두번 정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불러서 그리고 시공자와 우리 건설과하고 연석회의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을 먼저 지출한 것은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몇 번 독촉을 하고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몇 번 독촉을 하고 해 가지고 해도 사실상 조합에서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우리가 행정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법령개정사항이라든가 또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도 공사를 독촉을 하고 몇 번 대책회의를 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엄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공사를 빨리해서 이미 시 보조금은 내려와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독촉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용

권수용위원

공사는 20% 밖에 안 되었는데 돈은 조기집행 70%했는데 왜 이때까지 20% 밖에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독촉을 하고 했는데?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집행은 했는지 확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현장을 항상 감리를 하고 있고 또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밖에 안 되었다는 말씀은 도로라는 것은 지금 도로를 닦기 위해서 옹벽도 설치하고 이런 공정까지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보면 실제 공사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밑에 옹벽이라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40%.

수용

권수용위원

옹벽하고 하수구 조금 해놓고 내려가자마자 좌측에 화단하고 그것은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두니 그것도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변경을 하면서 공사는 안 하고 이런 예산에 집행을 해버리면 아직까지 20%면 언제 어떻게 아파트는 다 되어 가는데?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전에 현장가서 보셨듯이 위에 민원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민원만 해결이 되면 안 되더라도 제가 그때 위원님들 오셨다 가시고 난 뒤에 공사관계자들하고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고 계속 앉아만 있을 것이냐?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금 바로 9월달부터는 바로 공사를 그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하기로,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공사는 이쪽만 지나가면 빨리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빨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빨리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 3동, 개금2동 한나라당 소속 박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김용현 과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기본 경비, 공공운영비,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해야 될때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그 처리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 들어가는 우편요금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7%의 불용률이 났는데 우편요금 불용 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결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발생되고 그 다음에 계속 1년에 한번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도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보통 전반기에 부과하고 하는 것이 전반기 하반기 해서 4억, 2억 정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5억 정도 정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해에 평균적으로 얼마가 발생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한해에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그 부분이 시정될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계속 1년에 한번씩 시정될때까지 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 한번해 가지고 두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의 400건 정도가 1년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도 말로 했을 때, 부과를 해서 징수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계가?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체납액 말씀을 하십니까?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질의를 더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체납액 합계 모르시면 징수율도.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체납액이 6억 1,800만원 올해 체납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도 것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것은 모르시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전체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것까지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징수된 것은 얼마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결산 자료만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결산 내용만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관계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행강제금도 우리가 받아야 될 세입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예산서에 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다른 건을 가지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학교 용지 과오납되는 부분 환급하는 부분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건축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1,612건에 37억 2,065만 2,000원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47건에 1억 618만원이 미환급되었다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환급되어야 할 부분이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경비에 불용률이 20% 났다고 말씀드렸지요? 우편요금에 있어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 불법건축물에 과태료 징수율 향상시키도록 해야 되고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한테 과태료부과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송이 되어야 되고, 환급금도 가져가라고 공문이 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받아야 될 부분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요금을 이렇게 불용을 남기시는 것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경우는 독촉을 1년에 한번, 두번 합니다. 계속 이 사람들은 독촉을 하면 독촉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납부되는 것이 있느냐 하면 거의 미미합니다. 사실상 우편요금 정도로 거두어 들이기가, 왜냐하면 현재까지 납부를 하는 사람은 잘 합니다만, 1992년 6월 1일 이후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납부하는 사람은 잘 하지만, 납부를 안 하는 사람은 몇 번 독촉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인력 낭비, 우편요금까지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우리가 독촉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력 낭비, 우편요금 낭비 때문에 부당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우편요금이 낭비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차나.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과태료 독촉장을 보내서 징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다른 강력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압류도 하고 심지어 공매처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그렇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없으신 것 같아보이고, 내용상,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과태료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환급에 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도 20% 불용이 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도 낮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도 47건이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징수율도 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과오납은 누구의 잘못이든간에 분명히 환급되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전체 이행강제금을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더위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일반회계 2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78억 9,411만 3,150원입니다. 예산은 많이 책정되었는데 지역개발에 어떻게 쓰이는지 왜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많이 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실제 우리 예산액이 합계 89억 5,700만원인데 여기서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30억,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역에 기반시설로 내려온 20억 5,000만원이 합해가지고 50억 5,000만원,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이것하고 하면 명시이월된 것이 거의 50억 정도 차지해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일단 그것은 알겠고,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포동에 있는 103번지 283번지에 있는 주택이 옛날에 40년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지을때는 무허가로 그냥 지어진 것인데 15평 정도가 국유지로 지금 편입해져가지고 몇 년 전에 구청에서 측량하여서 그것이 세금이 나옵디다. 그런데 이것이 세를 놓았는데 사람이 안 살고 한 삼사년 비워져 있는데 이것이 계속 세금을 낼려니까 안 되어서.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변상금을 말씀하십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국유지?

월연

조월연위원

예.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인지 무슨 지구인지 몰라서 부과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건축과에서 합디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변상금인데.

월연

조월연위원

이것이 8월달쯤 1차 예산이 내려오면 이것을 뜯고 거기다가 잔디를 깔고 한 3년 후에 집을 짓도록 해 준다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는 안 됩니다.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점령하지 않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안 되는데 현재 빈집이라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변상금 부과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년이라하는 그것은 우리가 주택을 철거하고 바로 집을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의 공원이나 이 정도로 해서 주민이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3년 후에는 거기다가 자기 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공유를 불하를 받으면 바로 집을 그 위에 지을 수 있고 불하를 받지 못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는 뜯는 기간까지는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철거를 하면 변상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니, 철거하기 전에 지금 안 했거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러면 변상금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뜯는데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이 신청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물론 동의를 해야 되겠고.

월연

조월연위원

동의는 다 되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러면 그것이 무조건 철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해 보고, 전부 다 첫째, 재해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우선 먼저 철거를 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9월 중에 설계가 마쳐지면 9월 중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현장 답사했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9월 중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세금은 부과 안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래 되면 변상금 부과는 안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은 다 내야 되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용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범전동, 연지, 부전1동, 김일출 위원입니다. 제가 하얄리아 부대 공원 주변에 살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원화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도 대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범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도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이 서로 비율이 비등하다보니까 일이 진척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에 지금 부산시가 공원화를 2015년도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합이 설립이 안 되고 이대로 슬럼화가 되어 간다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미래를 정리를 하고 2015년까지 해야겠다는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고 조합이 설립이 안 되고 진척이 안 될때, 앞으로 구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주가 되어서 추진합니다. 주민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합 자체가 결성이 안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이 개정되거나 하면 연찬회도 하고 이래 가지고서 여러 가지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서 우리도 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추진을 하고자 하면 그 추진 주체가 조합이 되어야 되는데 조합이 결성이 안 되는 사항을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시재생과에서 건축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부산시 시민공원 주변에 이렇게 시민공원이 2015년까지 되면 저렇게 슬럼화된 부분을 놔둘 수가 있느냐 제가 강력히, 그래도 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한 군데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시에서 국비라도 좀 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면 우리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조합이 결성되어서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조합이 안 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대충 현재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주변에?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반시설 용역비하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20억 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기반시설비로 9억 1,400만원,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6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측량비가 4억 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평로 확장, 그것해 가지고 6억 정도가 되어서 그것까지 집행이 지금 공사 발주를 다 해놓은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 주변이 연지, 범전, 부전 전부다 같이 이렇게 아울러져 있는데 저 역시도 그 주변에 살다보니까 건축도 제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풀어야 될지 저 역시도 모르겠습니다. 좀 아시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들을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폐공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무로 된 폐공가들은 내가 보니까 거기 고양이나 동물들이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잠도 못 잘 정도고 냄새도 나고 이래서 목조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셔가지고 한번 하게 되면 그 공터가 남아있는 부분에 쓰레기를 청소하고 주변에 밭을 일구고 공간을 만들면 주민들 스스로가 치우고 할 것인데 미래로 봤을 때, 단 1년이고, 5년이고간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나무로 목조로 된 부분들은 지금 당장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가능하면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제일 애로사항이 폐공가 중에 건축주의 동의가 제일 필요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철거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거를 해 주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3년동안, 우리가 일반 지역에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철거하는 것을 도와주고, 물론 도와주면 안 좋겠습니까, 도와주고 3년 동안 공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는 뜻에서 첫째는 목조건축물로 건축주의 동의만 있고 현장을 가보고, 위치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가 되는지 번지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

일출

김일출위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자료를 주시면.

일출

김일출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일부 몇 분들은 내 건물이라도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저하고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에서는 결산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감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기회가 앞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산 심의때는 결산 심의에 연결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마도 이 시간대가 졸음이 제일 많을 시간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튼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당감동 민주노동당 출신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김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보면 정비구역내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폐공가 정비사업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한 것이지요? 이 해당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폐공가 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전에 사라미사업 전에 말씀하시던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할 때, 건축과에서 폐공가를 철거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철거 비용을 가지고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지원팀하고는 연관된 것이 좀 있다 그렇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길게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예산 편성을 더해서라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게끔 희망지원팀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 되는 사업은 많이 힘을 주어야 되겠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야튼 희망지원팀하고 사업을 더 잘해가지고 영 안 되면 차상위계층도 좀 발굴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계장 전종칠 보상담당입니다. 문명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연곤 토목1담당께서는 집 안에 상을 당해서 박순달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2계 윤채선 담당입니다. 이상화 하수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건설과 소관 297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박종국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30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시설비에서 부산진 산자락 네트워크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가 1,918만 4,000원, 그리고 범4호교 정밀점검 용역비가 1,863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들 사업비를 왜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지 않고,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진 산자락길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총무과에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구청에서 필요한, 구 전반에 필요한 사업을 그때그때 단위사업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범4호교 정밀점검 용역사업비도 지금 상공회의소 앞에 범4호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동천 물가꾸기 사업으로 본청에서 해수 담수를 우리 하상 바닥에 관을 매설해서 지금 혜화문리학원 앞에 분수로 해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터파기를 한 2m 넘게 준설하는 과정에서 범4호교의 교대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노출된 그 부분들을 사실은 교량은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터파기에서 구조물을 정밀점검 한다는데 대해서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하수 담수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해 본 결과, 범4호교에 교대가 노출 철근이 피복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등 가 물막이 하는데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범4호교에 있는 교량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자기들이 하수관거를 공사를 하지만 교량의 유지관리는 구청 소관이니까 물막이 하는 그 상태에서 도출되는 교대 쪽에 철근 탈락 부분, 철근이 나타나서 균열이 나 있는 부분을 긴급 보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기금을 활용해서 교량을 다시금 정밀점검해서 보강할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하는데 이삼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터파기 하고, 토목작업하는 그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을 확보해서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본청에 관련협의를 해서 우선 가 물막이를 우리 보수 보강을 할테니까 조금 이후에 해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서 주민편익사업비로 우선 긴급하게 보수를 한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사업비는 어디 구청에서 사업비가 나옵니까? 본청에서 나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비는 포괄 개념으로 우리 25개 동에 긴급하게 단위사업들이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은 내년에 이런이런 공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구의 심의를 받아서 단위사업비는 결정을 냅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는 산복도로에 하수관이 16m 매몰되고, 보도가 파손이 되고,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부분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내역을 보면 산자락길 네트워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와 범4호교 정밀점검 용역비는 계정 과목이 여기는 시설비가 아니라 연구개발비로 분리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다른 사업비를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 6월달, 7월달에 공사가 일어나지 못한 소규모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품위를 받아서 심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련

조월련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2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72억 4,000만원인데 지출은 66억 5,000만원, 명시이월이 4억 8,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11억원입니다. 곳곳에 시설할 곳이 많은데 불용액이 11억원이나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불용액이 11억이 아니고 1억 1,000만원입니다.

월련

조월련위원

예.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단위사업별로 저희들 건설과에 대충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적 보조라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크게 이월되어 있는 부분들은 도로굴착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이 전반적으로 거의 한 50%, 55%, 1억 1,000만원 중에서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도로굴착은 우리가 연 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 5,000만원입니다만, 그 부분이 작년에 상수도 본부와 도시가스, 기타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계획을 수립하다가 전반적인 기관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도로굴착하는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듦으로 인하여 허가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900만원 그외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은 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월련

조월련위원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월련

조월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일출 위원입니다. 소송에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도로 건설사업 원활한 추진 중에 소송패소와 배상금 7,700만원 지출했거든요.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800만원 명시이월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소송패소 배상금 7,700만원 집행하셨는데 소송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는 기획조정실 법무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총괄은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관련.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건설과 소관 배상금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를 보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 배상금과 차이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은 그 당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도 배상금에 대한 소송 계류 중인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총괄에 78페이지 배상금 등이라는 것은 확정판결을 받은 손해배상금 그 현황을 이야기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도시안전과 유관 부서에 있는 소송 계류 중인 배상금 총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소송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 담당이 해야 하고, 그러한 문제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법무팀에서 소송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로 합니다. 부서별로 건설과에서 소송 담당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굉장히 소송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 사유지에 대한 개적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소송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