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가 4일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 등 총 1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가 상정될 예정이고,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가 상정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종합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첫날인 9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개회식이 있겠으며,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 상정에 앞서 권요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선임후 정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3일과 9월 6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월 7일 및 9월 8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입ㆍ세출결산 종합심사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11일과 12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기간이며 9월 15일과 9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9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그래도 건강하게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제149회 제1차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시정질문이 전에 마감이 되었다고 하던데 몇 명이 되었습니까?

지금 다섯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사실 전에 하신 분이 이번에 다시 재신임을 못 받아서 의회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대표위원은 누가 결정 되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셨는데 그날 오셔가지고 결산 보고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운영위원회 회의 할 때는 회의자료에 의사일정은 첨부되었고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시정질문 5명 한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결정된 것 같고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미 우리 의원들 자리로 배부되어 왔고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자료들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었는데 그날 와서 10분 앞에 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자료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왔을 때 보고 각 위원회 간사가 있기 때문에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일정 9월 2일 목요일 14시 제1차 본회의 중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이 안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는 도착해 있는데 띠지 붙인다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 첨부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딸려와야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례회의도 주1회 하다가, 보름 하다가, 이제는 임시회 하면 본회의 첫날에 하고 사실 우리 의회 운영위원들이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이 자료 준비하는 것 습관화 들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다가, 본회의 하기 전에 5일 전에 공고를 하니까 그 전에 1, 2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니까 최소 본회의가 열린다고 판단되면 7일정도 전에 자료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의회운영위원님들이 보고, 이것을 각 국에 알려주세요. 그런 기본적인 절차, 각 국에 연락하셔가지고 각 국별, 과에 연락하셔가지고 꼭 그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의사일정에서 다 빼버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첨부서류까지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운영위원회 기한까지 사실 못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일을 하시다 보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사일정 안이라든지 우리가 계속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면 여기 와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러다보면 의사일정이 얼마 안 되는 것은 금방 볼 수가 있지만 이번 정례회처럼 기간도 보름정도 하게 되고 안건도 많고 하다보면 실제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 심사가 과연 1일로서 가능한 것인지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이것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잘 서지 않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지를 하게 되면 제가 다른 분한테 의견을 물어 볼 수도 있고 과연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듣고 와서 객관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의견을 낼 수 있겠는데 갑자기 의사일정 안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사전에 메일로서 통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