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으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4개담당으로 구성,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어업인 복지 향상 지원사업부터 우리밀 확대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어업인 복지 향상 지원입니다. 농어민 복지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590명과 영유아양육비지원 444명, 농가도우미 27명, 농어촌미혼남성혼인사업 9명에 총 13억7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5쪽 영농안정지원기금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매년 5억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50억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은 군내 1년이상 거주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농협을 통해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원 지원 계획에 현재까지 73농가 15억3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지원분에 대하여는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에는 백산면 대수마을과 줄포면 각동마을 2개 마을이 확정되어 금년 11월까지 조성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기존 육성마을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 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9개 지구 1,075ha에 13억5억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경관축제개최와 36개 지구에 대하여 개화분 직불제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1,300ha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친환경농업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이 8개 사업에 12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 인증확대 및 인증비용, 직접지불제 지원에 따른 군비 3억6천4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제2회 추경시 확보하여 친환경농업 확 대사 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부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토양개량 제지 원 등 9개 사업에 54억9천9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중급공동육묘장 4동과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광역방제기 사업에 대하여 군비가 미확보된 상태로 금후 2회 추경시 확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천년의 솜씨 원료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쌀의 전국 100대 브랜드 진입과 명품쌀 생산을 위해 관내 5개 RPC와 연계하여 1,350ha의 원료곡단지 조성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48개 단지 928농가 1,287ha의 단지를 확보하였고 그 후 영농상황 검검 결과 및 6월10일이전 이양단지를 제외한 1,139ha에 대하여 천년의 솜씨 원료곡단지로 확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영농지도 및 단지 필지별 현지평가 등으로 1등급이상만 수매하고 최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여 부안쌀의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시킴은 물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및 물류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건조저장 사업은 부안농협과 중앙농협에 지원하고 물류비 는 전북쌀사랑과 제주도원료곡 이중비를 지원하고 택배비는 관내 5개 RPC의 민간업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조저장 물류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1억9천6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나 금후 2회 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양곡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주산면소재 계화라이스프라자 영농법인에 보리가공에 따른 GAP인증시설과 벼저온창고, 부안쌀작목반연합회에 벼저온창고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원이 미확보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금후 추경시 예산 확보토록하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 민의 쌀생산비보전과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한 결과 5,425호 농가에 13,269ha를 확정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ha당 진흥지역에 대하여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원이 지원되며 앞으로 부당 수령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미확보된 군비 4억1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가축 질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과 공수의운용, 소브루셀라병 일제채혈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예방약품의 적기공급 및 접종실시와 소브루셀라병 조기근절 등 공수의 활동을 강화하여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가축질병을 사전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해외 악성전염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해외 악성전염병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사전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과 축산농가의 자가소득을 생활화하여 우리군은 해외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청정화 지역으로 유지되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구제역 유입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초부터 국내 인천, 경기, 충청지역에 발생하여 우제류 사용 농가에 많은 영향이 올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초기 비상방역 대책을 전개한 결과 5월 이후 추가 발생치 않아 조기 중식 되었습니다. 이의 대책을 위해 그간 우리군에서는 예비비 3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소독약품 공급 및 방역활동 등을 강화하여 단 1건도 발생 및 유입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축산농가의 홍보 및 지속적 소득 등을 실시토록 지도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사업입니다. 축산물취급업소의 지도단속과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127개 업소에 대하여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우유급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후관리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가축사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26개소 중 전년도까지 19개소가 완료되고 금년에는 7개소를 선정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5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등 수확 제조 운반 및 연결체 장비 등 5개 사업은 축산농가의 양 질의 조사를 확보 공급하여 질 좋은 육질을 생산시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이 2개 사업에 필요한 군비 미확보분 3억2천4백만원을 2회 추경 예산 에 확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신규핵 심사 업으로 소득5천만원이상 농업인 2천호 육성사업입니다. 쌀값하락 및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활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업의 고소 득화로 이농방지 및 귀농 등을 유인하여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기준하여 전체농가 6,382 농가 중 소득 5천만원이상 농가가 629호로 분석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 5천만원이상 농업인을 2,000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농의 규모화, 집단화 등 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소 득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 개발 및 소득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은 물론 2차 산업 일자리창출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10개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하서면 수조마을의 고구마 가공공장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우리밀 확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동계 유휴농지 활용으로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고 특화작물 집중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우리군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46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10ha에 대한 종자대를 지원하였고, 우리밀 재배면적을 2014년까지 1,500ha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보건소 에서는 건조저장시설 4개소와 가공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획을 변경 건조저장시설 2개소와 종자대를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2009년도 군정 질문 5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24쪽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대책에 대하여 저농약 인증은 기존인증 농가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인증을 유보하고 신규농가는 무농약 인증단계에서부터 인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5쪽 농업인회관 신축 및 관련 조례 제정 용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인단체와 협의후 추진방안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기계 임 대사 업 확대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농기계 임 대사 업 국비 6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이며, 농기계 임 대사 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쪽 남부안 RPC 도정공장 신설 용의에 대해서는 남부안의 경우 보안면, 줄포면에 DSC 시설을 각각 1기식 보유하고 경지면적은 2,041ha로 신청 규정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남부안권 수도작 재배농가에게 보탬이 되도록 DSC 시설 증 대사 업 추진시 우선 지원하여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비닐하우스형 다목적 육묘장 지원용의에는 전년도 11월 다목적용 벼 육묘장 설치 지원을 도에 적극 건의 하였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평가되어 도비지원 사업대상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 지원계획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재정 의 어려움으로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특색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보완 및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농업관련 축제 행사시 보조금 정산 철저에 대하여는 금년도 농업관련 축제 행사시 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소모성 경비 를 줄이고 정산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소득금고 고질체납 대책 마련 추진에 대하여는 독촉 기간 경과 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즉시 압류조치를 하겠고 금후 회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친환경농업으로 농업정책 전환 추진에 대하여는 무농약이상의 친환경인증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소농위주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 지원지침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지침 범위 내에서 소규모 농가가 지원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확대 추진은 다수의 농가가 이용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육묘장 시설 및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비닐하우스형 다목적 육묘장 지원은 앞서 보고 드린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우리밀 재배단지 확대 및 지원대책 강구는 우리군 특화사업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 보고 시 보고 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벼줄무늬 잎마름병 발생 사전 대비 철저는 육묘상자에서부터 사전 방제를 하고 있어 그 효과를 보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사업으로 전환 추진해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9쪽 한우농가 사료 절감 대책 추진은 앞에서 업무 보고 시 보고 된 사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TMR 사료공장 운영철저는 앞으로 운영실태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내실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세 요. 단지를 계획하실 때 지금 현재 단지로 들어간 지역은 뭐든 보급 종자도 받고 비료도 받고 종자소독약도 받고 하물며 통폐까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이 좀 면적은 기준량은 있겠지만 소외된 농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경영인이나 농민회에서 그런 발언 이 있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를 조성할 때 한번 단지가 조성이 되면 끝까지 그 단지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1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인데요. 자부담 빼고 27억6천3백만원이네요? 지원액 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농민이 볼 때는 경영체에서 말 들어보면 모든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혜택 받는 것은 예전에 가격이 7만원 이었으면 볏짚을 하나에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격을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청보리, 볏짚에 대한 생산자들이 원래 군에서 시행 할 때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시행 을 하는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감안해서 업자들, 저도 다 농민이지만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7억6천3백만원 중에서 농민이 받는 가격은 15억정도 되네요? 장비지원 물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지금 계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보리나 볏짚에서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의 고충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도 선정 공동육묘장요. 물론 도에서는 법인체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각 시군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법인체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육묘장 아까 김병효 의원 님께서 군정 질문 하셨네요?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도민이나 군민이 필요한 기준외에서 바뀔수 있다고 생 각하 니까요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 해서 개인에게 안되면 각 마을에 공동육묘장 하나정도씩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인가요? 백산의 대수마을과 줄포의 각동마을인데 각 마을의 특색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 향토산업 마을에 아까 하서 고구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끝으로 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은 전염병예방이나 또는 축산 관련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종자개량은 전혀 지금까지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축산업을 다루고 있는 팀장님께서는 종자개량에 힘써서 다른 재원은 이미 몇십년 전부터 벌써 종자개량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도 다음 예산 에는 분명히 그것을 넣어서 소 키우는 분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종자를 좋은 고량으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소득 5천만원이상 2천호 육성 프로젝트를 농업정책의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계획을 2014년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보면 수도작이 60%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특용작물, 화훼, 축산쪽으로 비중으로 늘려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이 프로젝트가 하루라도 빨리 완성되어 우리 농업이 활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3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기구는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0명, 현원 20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건립부터 4쪽 지방어항 유지관리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곰소다용도부지에 8,561㎡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부터 2010년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상황은 6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수산물 유통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역시 곰소다용도부지에 99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에 따른 용역 심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심의 를 거쳐 11월 중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7쪽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다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2차까지 희망자사업 모집 공고 를 하였으나 어구조립 추가비용으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 중에 사업자 재모집 공고 를 거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 소형어선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형어선에 양만기 또는 장동운항장치 장비를 지원하여 인건비 와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0대이며 현재 63척을 시설하였으며 9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어선원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5톤이상 193척 296명에 대한 어선원 보험금을 지급ㆍ지원하여 어업인 생계보호와 어선업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사업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새만금 대체어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사업으로 상실된 천혜의 어장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1,000ha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4월에 잔여분 310ha에 대해서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을 받아 8월에 사업 완료추진 하였습니다. 11쪽 줄포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줄포생태공원 내.외측 일원에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갈대탐방로 외 9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8억원을 투자하여 갈대탐방로, 침식방제시설 등을 시설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7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수변데크, 사면 녹화 등을 시설하고 또한 자연생태공원 내측에 해수유통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의 수산자원 증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금년 6월에 우리군 해역여건에 부합하는 감성돔 166천미, 넙치 366천미를 방류하였으며 내수면 토종어종 방류는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김 활성처리제 및 물김포대지원 사업입니다. 김양식업과 어업 경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김활성처리제에 121톤, 물김 포대 18,750장을 10월말까지 지원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양식장 소독제 지원입니다. 관내 축제식 및 내수면 양식어장의 어병 발생 방제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34개소 양식장에 20톤의 소독제를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15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관내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1억원을 투자하여 도청과 대항어촌계 110ha 양식장을 6월에 정화완료하고 어장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의 관리적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여 2001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2010년도에는 전북도 13개소 중 8개소가 우리군에 선정되었고 현재 1개 공동체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공동체는 혹서기로 인해서 사업중지 상태이나 9월 중에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해적생물 수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래어종 및 해적생물을 제거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불가사리 400톤, 블루길 14톤을 제거할 계획이며 현재 불가사리 70톤, 외래어종 14톤을 수거하였으며 미추진 어촌계에 대해서는 수매 추진을 독려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면 및 내수면의 쾌적한 생태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천만원을 교부하여 폐기 물 3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내수면 토종종묘 보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수입산에 의존하는 미꾸라지를 국내에서 부화하여 종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8개소에 2억6천8백만원을 지원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20쪽 소규모바다목장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일부 어선업자들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자원조성을 위한 바다목장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2012년도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사업으로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계획입니다. 21쪽 유류 피해지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안 유류피해에 대한 연안해협 환경개선 및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국비 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80ha 연안해협을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채묘어장 환경개선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오염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어선을 감척하여 어업 정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척수는 280척이고 사업비는 175억입니다. 현재 57척을 감척하였습니다. 잔여물량 223척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하여 감척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을 수거하여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어업 외 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는 4억4천만원 사업비로 448포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24쪽 격포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3백억원, 민자 2백억원을 투자하여 해양산책로 등 19종을 조성하는 국가사업으로 현재 7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채석강교, 해수인입시설 등 국비투자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는 민간투자 모집사업을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 및 어구의 신속한 어업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1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운호, 벌금, 대리 , 왕등도항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어선 수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 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08억원입니다. 2010년에는 송포항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85m, 물양장 20m를 시설할 계획이고 현재 시공측량 및 블록제작 중에 있습니다. 27쪽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개년에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격포, 궁항, 위도 식도항에 방파제와 물양장 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63억원을 투자, 총공정율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6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궁항 콘크리트 블록 15개, 기초사석 6,643㎥, 식도항 콘크리트 블록 176개, 선양장 40m를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28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 구름다리, 갯벌 생태계 복원, 친환경 어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6억원을 투자하여 석금마을 선착장, 등산로 구름다리 등을 시설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업비 12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치도 갯벌 복원사업과 식도 방파제 호안도로 59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방어항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서면 운호리 작당마을 방파제에 대한 개수사업으로 2010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방파제 100m를 개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질문 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진서면으로 확정됨에 따른 부안읍 대체 소득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1년부터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부안읍 도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32쪽 곰소 염전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0년도 5월23일 염전 바닥제 개선사업 지원을 확정하였고 2010년도 곰소젓갈 축제시 염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으로 염전을 관광상품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전체건수에 대해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34쪽 격포다기능어항 민자유치 방안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격포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2010년도 12월에 국비 투자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35쪽 격포항 활어차 해수 무단방류 근절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해수 무단방류 방지를 홍보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무단방류 단속 및 계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곰소염전 석면검출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곰소천일염 생산기반 개선을 위한 협의를 거쳤고 천일염 생산기발시설 해주시설 45개소 중 20개의 시설을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7쪽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부지면적 축소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시 면적을 조정토록 지시하였습니다. 38쪽 불가사리 피해 구제방안 검토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9년도, 2010년도 구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80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재해로 법령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비 4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488톤을 수거처리 하였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로는 6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사업 지금 송포항에 시설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어선하고 무허가어선하고 총 내측에 들어 있는 배가 몇 척이나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500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척?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이 2010년에서 2017년까지거든요?

예.

정부 에서 공사를 한다고 배를 밖으로 곧 나가라고 할 계획인데 이 배들이 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무 등록 어선은 외측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어선만이 나갈 수가 있는데...

어선이 몇 척이에요?

312척입니다.

312척이 우리 가력도항이나 그런 데로 들어갈 수 없죠?

가력도항과 송포, 성천, 신시도항으로 이동해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시도까지 가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부안배를 신시도까지 가라고 하면 안되고 이게 무슨 대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어민들은 송포항이나 성천항을 개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가 물이 쓰면 바닥이 나죠?

준설을 하기 때문에 입항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준설을 하면 아무 때나 배가 새만금 항만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하면 몇 척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송포항하고 성천항하고 두군데 다 했을때요.

230여척요.

230척? 그래도 부족하네요?

나머지 잔여 척수는 새만금 가력도항으로 들어가야할 것입니다.

성천항이나 송포항에 하는 것은 어민들이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내측안에 어민들이 거기까지 가고 하려면 멀고 하니까 지금 가력도항 그 옆에다가 방파제를 하나 해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입구 시점부지 대항리?

예.

그 선창은 폐항되었죠?

폐항된 것은 아니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하면 폐항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뜯어다가 다른데에 할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건 농림식품부와 협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다가 한다면 큰 돈이 안들거예요. 지금 여기 108억씩이나 들여서 송포나 성천항에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안갑니다. 내측 어민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멀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고려해서 우리 대항리것 철거해서 다른 곳에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줄포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과쪽에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예.

상반되는 것이 뭐냐면 해수유통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쪽은 해수유통이 아니고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지하수를 유통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건설과쪽하고 상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줄포습지보호 구역 이 왜 바다쪽으로 습지보호 구역 이 지정되어 있는데 개발을 생태공원 내측에 개발을 하느냐 이런 국토해양 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만약 내측에 개발을 하려면 일부 저류지쪽으로는 해수를 유통해야만이 앞으로 12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를 하겠다. 해수유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습지로서의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 투자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조건하에 승인 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수유통을 해야만 120억을 국비로 아직 84억이에요. 국비는?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인데요. 여기가 8군데라고 했는데 거기 8군데가 어디이며, 19페이지 내수면에 토종종묘를 보급 지원했는데 보조금 교부 결정 하기 전 사업자가 몇 분이나 되면 5군데인데 어디어디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는 총 8군데로서 도청어촌계, 격포어촌계, 대항어촌계, 위도의 벌금, 진리, 치도, 식도, 왕등도어촌계 그렇게 해서 8개소입니다.

냉동보관창고하고 어구보관창고 전부 어업기반 2개소를 확충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에요?

예.

19페이지요.

19페이지 내수면 토종종묘 보급 지원사업은 백산, 계화, 하서 이렇게 5개소가 각각 개인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별 사업자 이름까지는 제가 못 외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군데를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 줬는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메모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무 감사 를 통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 추진상황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녹지과 조직기구는 환경보전, 환경지도, 자원순환, 환경시설, 산림경영, 산림보전담당 등 6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36명에 현재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업무 등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업무입니다. 총량관리제도는 지난 2006년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개발할당량을 부여하고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제2단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할당량을 확보하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변산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마실길 사업은 새만금전시관을 시점으로 해안경관이 빼어난 64킬로를 구간으로 줄포자연생태공원까지 걷는 길을 정비하여 부안군의 새로운 관광상품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미 제1구간을 개통하였으나 아직까지 방향표지판, 안내도, 쉼터 등 편의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걷는 길 명품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해안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탐방로 사업은 마실길 정비사업과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국ㆍ도비 65%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격포항에서 모항 해수욕장까지 해안선의 생태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조망 데크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7쪽 서해안 내륙길 조성사업입니다. 내륙길 조성사업은 해안선을 위주로 하고 있는 마실길 사업과 달리 계화면 소재지부터 석불산 영상랜드까지 내륙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화 들녁길, 동진강 강길, 청호제 호수길을 잇는 특색 있는 길로 조성하여 전국의 걷는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 지역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241개소, 생활민원 발생 사업장수가 6,723개소 있습니다.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 들의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천ㆍ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80% 지원사업으로 새만금 하구 및 관내 하천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16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금후에도 휴가철 마무리 쓰레기 수거 및 가을철 하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에 환경부에서 실시한『스티로폼 재활용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시상금 3백만원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종이팩 및 폐전지 수거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재활용 우수읍면과 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폐기 물 감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생활 폐기 물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줄포 매립장의 경우 매립용량이 12만 입방미터로 사용연한은 약 7~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환경부 시범사업 선정시 군부지역으로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처리시설의 개념은 매립하게 되는 폐기 물을 고형화 하여 매립 폐기 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전처리시설이 완공되면 향후 약 20년은 매립장 사용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군비 부담분의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부담분의 약 50%정도만 확보되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계화면 종합복지타운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계화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 들에게 혐오시설 인센티브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계화 창북초등학교 부지에 실내체육관과 도서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70%정도이고, 금년 10월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큰나무 가꾸기 일종인 정책숲 가꾸기, 공공 인력을 활용하는 공공숲 가꾸기, 그리고 조림 사업 추진 등 총 990ha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1개소, 임산물 표준 출하지원 1개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00㎡,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입니다. 8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5,542㎡에 소나무 등 총 24종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도 23 호선 , 30 호선 과 시가지권, 각 읍ㆍ면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꽃길조성, 꽃박스 식재, 인공화단조성, 도로변 제초작업 등을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추석전 제초작업 및 특색 있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으로 우리군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불 예방 사업입니다. 우리군 산림면적 20,913ha에 대하여 산불 위험시기인 봄철과 가을철 시기에 집중적인 예방 및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 봄철에도 큰 규모의 산불발생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후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에도 철저히하여 산불발생 제로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물 다양성관리 계약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년 겨울철에 계화 조류지 주변으로 철새들이 날아와 머물다 감에 따라 철새 먹이주기 및 서식지 보호차원의 지원사업입니다. 약 100ha 규모의 면적을 대상으로 보리 식재와 볏짚을 존치하는 계약 을 체결 후 기준에 의한 일정금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년도 4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19쪽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완료 건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20쪽 장공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인근 도로변의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하였고,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하여 타 지역의 사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제정 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추진 중 3건, 완료 9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22쪽 먼저 부안IC에서 남초등학교간 가로수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퇴비 주기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고, 고사지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육 부진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모항 해수욕장 소나무 보존대책 강구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사업비 8천4백여만원을 집행하여 모항 관광지 소나무림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시행 한 바 있습니다. 24쪽 심성제 정비계획 추진입니다. 그동안 동진면 소재 심성제를 자연생태 습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몇 차례 도와 중앙에 건의 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리 주체가 농촌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금후로는 농촌공사 부안지사와 MOU체결방식으로 해결방향을 잡아 국ㆍ도비 확보 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각 부서 별로 산림 부서 와 사전 협의 없이 가로수 식재가 이루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해당 부서 에 관련조례를 준수토록하고 가로수 식재시 반드시 협의를 거쳐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무궁화 식재 추진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태극 무궁화 협회 단체에 식재비를 일부 지원하여 상서 유정자 고개 화단에 무궁화를 식재한 바 있으나 이후로도 식재 가능 지역이 있을 경우에 식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한전 뒤편 경유 서림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조치내용 으로는 그동안 서림공원 노선 가지치기와 제초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후로도 한전방향 탐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 노선을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28쪽 세정석산 복구 조속 시행 입니다. 현재 허가 기간 이 만료 된 세정석산의 복구 기간 은 2011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만일 복구 기간 기일까지 미 복구시에는 현재 예치된 복구비를 활용하여 대집행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폐기 물 전처리사업 주민 홍보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해당 지역 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내용을 설명하고 마을 방문시에도 홍보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쪽 분뇨 등 처리 수수료 징수에 따른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수집 운반 수수료 가 ‘93년도 이후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도내 시군 중에 수거요금이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후 조례개정을 통하여 수거요금의 현실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에 근거하여 요금을 징수토록 수집ㆍ운반업자들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야생동물 피해 구제 대책 마련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그동안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 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 보험 가입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시행 으로 개체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전문 진화 대원 읍면 재배치 검토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산불감시 기간 마다 읍ㆍ면 노선별로 산불감시원 51명을 배치하여 상시 감시토록 하였으며 산불진화대 3개조 28명중 2개조는 읍면 순찰 활동을 하고 1개조는 상황실에 비상 대기하는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실길 탐방로 꽃식재 추진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변산 마실길 구간별로 코스모스, 천일홍 등을 식재하여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멋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마실길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길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축산하면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걸 대부분 밤늦게 냄새가 많이 나요. 얼마든지 탈취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저감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현장방문해서 시설도 점검해 보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여러 의원 님들이 가로수 관리 문제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어요. 요즘도 보면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칡넝쿨이 꼬이고 그런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이것을 점검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정석산은 몇 년동안 복구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개선된 것이 없어요. 이 부분도 내년 4월말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들 여론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신문 보고 제가 알았는데 그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 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25일날 한30여명이 군에 왔다는데 집단민원으로 저는 오늘 신문 보고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진영축산 악취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당초 설치할 때 약속하고 달리 지역 주민 들이 악취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8월20일자로 액비저장조를 완전 밀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방문을 해서 대화를 나눈 결과 현저하게 악취저감이 되어서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진영축산에 대해서는 저장조를 완전 밀폐이후에는 현저하게 저감되어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는 과장님 액비저장고를 밀폐하고 사몰해서 처리하는 것은 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양돈장 자체에서 기온이 낮을 때 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한번 점검해보시고 일단 냄새가 안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길 정비에도 제가 얼마 안되지만 현재 현장행정 위주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석산 복구관계도 사실 몇 차례 연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안될 경우에는 대집행 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세정석산관계로 주민 들이 갑자기 몰려온 것은 저희도 갑자기 몰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못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를 모든 장비를 일체 철거를 해서 지역 주민 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가로수길에서 지금현재 가을 특색으로 코스모스를 많이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3 호선 도가고 30 호선 을 돌아다녀 봤는데 현재 상황이 아주 열악해요. 코스모스가 있는지 풀속에 있는지 전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풀이 더 우거져서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도로와 농로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가을 만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코스모스 키가 크다보니까 농로에서 도로에 진입할 때 사고 가 많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건의 했었고 거기 도로 진입로만 조금 커트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키가 크지 않도록 도로에서 차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사고 를 막아주는 방법도 해주시고요. 또 변산 마실길에서 부안의 꽃이 철쭉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 부안을 돌아다보면 철쭉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안을 상징하는 꽃으로 철쭉을 살리는 케이스가 되면 좋지 않을까 마실길이 길다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봄에는 부안의 꽃답게 철쭉도 환하게 다른 지역가서 철쭉구경하지 말고 부안에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철쭉도 이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인건비 를 투자해야 되고 해마다 식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죽 같은 경우에는 한번심어 놓으면 키만 좀 자라지 않게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무궁화단지도 좋겠지만 부안군 상징하는 꽃을 많은 곳에 식재하는 것을 원합니다. 저희로서는 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코스모스 문제가 있는 것은 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미흡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읍면별로 사실 꽃길조성을 하다보니까 잘되어있는 구간이 있고 미흡한 구간이 있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성 있는데 아니면 아직까지 잡초까지 함께 있는 데를 잘 챙겨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화 활성화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1페이지 생활 폐기 물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중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기계비입니까? 부대비 어디 설치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기계부분이라든가 모든 기계부분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군비부담분이 15억7천만원 확보액 중에 전액 본예산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추경시에 사실 16억 가까운 예산 이 어렵다면 최소금액으로 8억정도만 확보가 되면 채무부담형식으로 기계부분이라든가 건축부분이 연말까지는 가능하게끔 모든 대체 준비를 시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약속만 해준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추경에 8억이라는 예산 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8억 추경확보하고 나머지부분 50% 8억 정도는 내년 본예산 에 확보해도 전처리시설 사업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쪽 봐주시죠. 15쪽 보면 동중리 구 동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거기 보면 부지가 약 1,600여평 되죠?

예.

보면 소나무 외 24종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평수에 거기에 과연 소나무나 점토블럭 그런 것으로만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휴식공간에 시설물이나 이런 계획도 있는 것인가요?

예. 일부 벤치 같은 소공원 형식으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공원요?

예.

편리하게 주민 들이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해서 성모병원 맞은편 도시건설과 뒤쪽입니다. 거기 보면 점토블럭으로 해서 소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나무도 있고 가운데에?

예.

보면 현재 잡초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거기에서 삼성전자 끝에까지 보면 그런 잡초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도시건설과 뒤에 새로 신축한 것 화장실 뒤편에 보면 잡초가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거기는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미관이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수보면 가로밑에 가로수 지주 대가 있죠?

예.

밑에 보면 또 보호 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훼손이 되어서 거기 가다보면 걸리고 심지어는 노인들한테도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는데 잡초 제거라든가 지적하신 가로수에 대해서 지주대 보호대라든가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생물 다양성관리 계약 사업 있죠?

예.

우리 부안군이 100ha입니까?

100ha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관리 계약 사업 여기 보면 부안, 군산, 익산, 김제 그렇죠? 이 배정은 어디 도에서 합니까?

예.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어려운 사항이 당초에는 3억7천6백만원 예산 이 본예산 에 되었었는데 전국적으로 50% 삭감이 되었어요. 도비가 그래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 은 1억8천3백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 묻는말만 대답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2,350ha도만요. 우리 4개 시군에요. 그런데 부안은 왜 이렇게 적은가 해서 배정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어제 신문 보셨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4개 시군에 2,350ha를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을 하더만요. 이렇게 된다면 2,350ha라고 하면 쉽게 4개 시군으로 나눈다면 약 600ha 거의 되잖아요. 587ha죠. 근데 거의 10분의1정도인데 이렇게 적게 가져오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아직 신문보도는 미처 못 봤는데요. 그 사항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집중적으로 피해가 된다든가 집중적으로 앉는 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작년도에 미비했던 사항을 조금 개선해서 대상 토지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다소 우리가 계획했던 데하고 다르게 서식하고 했던 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조정을 하고 면적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가뜩이나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국도비 해서 50대50이고만요. 50%, 50%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가져다가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 요. 그래서 2,350ha, 어제 연합신문인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좀 많이 가져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봐주시겠습니까? 마실길 지금 전국에서 각 지방단체마다 다시 무슨 찾아가는 길, 산책로 거의 지방자치단체 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기존에 있는 걸 만들어 내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 올래길이라고 하죠?

예.

올래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단법인 으로 등록 이 되어가지고 보존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부안에도 마실길이 그런 모임이나 위원 회나 이런 것이 있나요?

예. 저희도 그런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단법인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정이 되어 최근에 변산 마실길 사단법인 이...

지금 등록 이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어요?

예.

변산 성천에서부터 대명리조트 가는 길에 한참 데크 공사라든가 공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자전거 도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쪽 우리 걷는 마실길하고 함께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도로입니까?

지금 그 사항은 국립공원사업비하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국립공원에서 파란색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안선을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사실 노선을 정비하는 것을 우리 마실길 탐방객들이 활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생태탐방로사업도 이 노선에 같이 투자가 됩니다. 중간에 데크시설이라든가 이제 우리 마실길 사업은 사실은 인건비 성격이에요. 풀베고 정비하고 방향안내판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벤치정도 놔주고 그런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국립공원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사항입니다.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주도의 올래길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우리 부안의 마실길 같이 좋은데가 없어요. 숲속도 소나무 숲속도 걷고 모래밭도 걷고 도로도 걷고 산속길도 걷고 그런데 가장 특색 있는 길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마실길 구간 중에서 유동마을 그 앞에 해변도로 같은 데에는 그게 옛날에 독살이라는 거 아시나요? 독살이라는게 뭐냐면 돌로 바다에 막아서 물이 빠지면 그 속에 들어온 고기를 잡았던 것이 독살이에요. 그러한 것이 유동마을 앞에 바닷가 해안에 쭉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특색 있는 마실길을 만들려면 그러한 것도 좀 복원하고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장으로도 상당히 관광상품으로도 훌륭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주고 좀 더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길이 어디냐하면 부안의 마실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해주시고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김홍우 의원 께서 철쭉 가로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군화로서 화려해서 봄철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1년초 숙근초에 비해서 제초 관리가 용이하고 다른 꽃나무는 농약을 쳐야하는데 이 철쭉은 농약을 치지않아도 된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1년초 숙근초를 우리가 매년 심는데 이 예산 을 철쭉가로로 방향을 전환하고 희망근로사업을 여기에 투입하면 별도의 예산 이 없어도 1년내 우리 주요 가로변에 군화인 철쭉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더군다나 가격이 최저가격 상태입니다. 10년전 가격하고 지금 철쭉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 으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질문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는 2010년8월3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