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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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2010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없이 8월 26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계속해서 해당 국·소·단별로 각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시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 이상 절감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조정 반영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액 7,430억원보다 474억원이 증가한 7,9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1억원이 증가한 6,3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원 감소한 1,55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6억원이 증가한 909억원, 세외수입이 226억원이 증가한 748억원, 지방교부세가 30억원이 증가한 2,083억원, 도 재정보전금이 12억원이 증가한 212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66억원이 증가한 2,40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부문이 110억원이 증액된 563억원, 문화 및 관광부문이 47억원이 증액된 411억원, 환경보호부문이 24억원이 증액된 572억원, 사회복지부문이 102억원이 증액된 2,059억원, 보건복지부문이 13억원이 증액된 117억원, 농림해양 수산부문이 167억원이 증액된 888억원, 산업 중소기업 부문이 1억원이 증액된 76억원, 수송 및 교통부문이 27억원이 증액된 401억원, 교통 및 지역개발부문이 94억원이 증액된 294억원, 교통 부문이 2억원이 감액된 68억원, 예비비 등 기타부문이 33억원이 감액된 9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8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등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에 26억원,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분야에 40억원, 농업기반경쟁력 강화분야에 52억원,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50억원, 쾌적한 생활을 위한 생태환경분야에 64억원, 교통소통을 도로개설 교통분야에 50억원, 지역선도 의료기술 사업육성 등 보건분야에 7억원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45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가한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가한 4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3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7억원이 감소한 33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가한 7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내시 지연, 시책추진보전금 추가교부에 기인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 예산 규모는 7,905억 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903억 8,000만원보다 0.02% 증가된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353억원으로 기정예산 6,351억원보다 0.03%인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소득세 1억 6,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오늘 아침에야 수정예산안이 왔는데 왜 그런가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서, 제가 제안설명서 보고 드린 것과 시책추진비가 늦게 시달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내시 지원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긴급히 제출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아침에 할 게 아니라 왔을 때 바로 해서 며칠 전에라도 예결위원한테라도,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과 좀 낸다든지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침에 축조심의 하는데 이것을 내놓고 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지금 기존에 있죠?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예산안 2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또 추가로 1,5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기가 뭣하니까 일단 1,000만원 통과시켜놓고, 또 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이 전부 확정된 후에 시책추진비를 해서 도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편성을 못하다가 이번에 부득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같은 기관으로 가는 돈이죠?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안에 있는 맑은집, 그 시설로 가는 돈입니다.

송호진위원

그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대표자…….

송호진위원

담당 직원 모르세요? 이중으로 돈을 나눠서까지 주는데 담당이 시설 대표자 성명도 몰라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시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제안서나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게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말씀을 듣는 걸로 하면 좋겠죠?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들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안 듣겠다는 겁니다. 일일이 세세항까지 안 듣고 총괄적으로 답변·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시라는 거죠.

최종오위원

우리 예결위원들이 찾아서 질문하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렇죠.

최종오위원

그러면 시간을 많이 줘야죠.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꼭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관련된 내용만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시라는 거죠. 전부 다 이것을 훑듯이 하는게 아니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아까 그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국장님들께서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국장님! 보고를 일반회계 내용 중에서도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기획행정국 것만.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예,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회계과요, 팔봉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이번에 12억원 증가시켰죠?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올 본예산에 이걸 감안 안 했어요? 감안해서 올리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거에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재원이 사업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업기간을 감안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원밖에 안 세웠는데 그전에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일부 세우고, 금년도에 건축비로 해서 5억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삼사월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 세우고 이렇게 계상했는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이번에 세웠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최종오위원

세우는 것은 세우는 것인데 팔봉주민센터를 건립 하고 있으니까 해야죠, 해야 하지만 이걸 추경에, 추경 현재 재원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한다는 것은 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159페이지요, 두동 편백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포장재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의원 재량사업비죠?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최종오위원

도의원분들께서 이런 것을 지원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사실 두동 편백마을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기도 오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지역상품이라든가 이 하는 부분을 많이 동네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국장님, 다른 지원하는 데와 형평성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게 있었어요. 같은 의원으로서, 도의원들이 쓰는 예산을, 어떻게 그러면 도비라고 써줘야지 도비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지금 도비라고 써줘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도비인가 시비인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도비는 도비라고 확실히 해주세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이것 시비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왜 도의원 재량사업이라고 그래요?

세균

주세균기획행정국장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