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본회의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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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제 6대 개회 이후 의원님들께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조언 속에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윤영식 의원님

영식

윤영식의원

(녹취불) 장사영농법인 사업자 지정동기는 무엇인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녹취불) 가입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상하면을 경유해서 원전에다가 직접 사업자 지원 사업신청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에서는 2006년 10월 경에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해에 말경에 자체 원전 사업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하고 이제 사업, 지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탁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군에서 그 지원금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을 지원을 했던 배경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사업자로 선정되면 우리 군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리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총사업계획서가 군으로 접수되면 사업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합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좀 저희들한테도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게 지금 거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상하면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표자를 법인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가공공장을 건립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경영, 제가 그 분들한테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출발 단계에서 충분히 사전에 그런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우려할 수 있는 체제도 지금 생각은 아쉬운 일이 많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사영농조합 법인체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하고, 어제도 저희 부군수님 주재하에 관련과 지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지금 거기에 오지개발사업비로 지금 건설과에서 투입한 자금이 또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복분자 관련되는 특화사업소,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담당하는 마케팅팀, 이렇게 관련 부서끼리 대책회의도 가져보고 또 어저께 심도 있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사실은 좀 전문가들 영입을 한다든지 또 어떤 운영 방법을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주면은 기술력이나 홍보분야, 마케팅이 이렇게 좀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나가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제 충분히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사업 타당성 조사 시 장사영농조합법인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어야 옳은 방법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인제 그 업무를 직접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전지원사업비라는 것이 인제 그게 좀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제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보상차원에서도 지금 그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않고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네, 좋습니다. 모든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 됐다면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유는 작년에 지금 2006년도에 결정이 되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지고 2008년도, 2009, 2008년 7년도 하반기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법인체 대표, 법인체 운영하는 임원들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조금 불투명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 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도시과에서도 사법기관의 수사도 받았고, 또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해갖고 그것을 이제 보조금 사업에 사업추진 진행과정에서는 뚜렷한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작년, 쭉 진행되어가지고 작년 2월달에 최대한 보조금 교부 정산을 했습니다. 사업도 100%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기존의 법인체 대표단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이런 것 때문에 대표단이 사표를 다 내고 또 거기에 임시적으로 대책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다 사업을 지어놨는데 이제 또 상하면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법인체를 운영을 해볼란다든지 그런 의욕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면에서도 이제 좀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그 현재 대표로 계시는 전직조합장님을 대표로 해서 현재 8명을 완전히 임원진으로 새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작년 2월 이후에는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건 뭔가 지금 24억 정도 투입을 했으니까 운영 방안을 찾아야지 않겠느냐해서 복분자팀이라든지 이런데 담당자들 불러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라해서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주식회사 진로라든지 그 옆에 있는 주식회사 상하치즈공장, 이런 회사하고도 절충을 했었습니다만 절충과정에서도 경기침체라든지 회사사정이라든지 또 어떻게보면 보조금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다각적인 이런 문제기 때문에 생산안되고 엊그저께 그저께 또 서울에 있는 복분자 홍보 마케팅 업체가 지금 우리 고창군에도 사업소를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대표자를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현장을 좀 가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협력운영방안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모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 그러니까 본의원이 현장에 방문 시 들은 얘기입니다. 그 기계를 설치해도 운영비가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부담을 냈어야 됩니다. 자부담 없이 전체를 보조금으로만 음료공장을 하면은 그 장사법인 자체나 우리 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나 이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애당조 사업비 잘못 된대다가 돈을 전체를 싹 자기자본은 하나도 없이 보조비로만 하려는 이 장사,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요? 그것. 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책임 문제는 지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부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회수 내지 반납을 받아야겠지마는 완료된 후에 그 민간 보조, 자본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자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행정에서 책임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장사영농조합법인이 사실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도시과는 서로 업무를 협의해서 조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책임져 묻고 장사영농조합법인데 대하여 지원금과 보조금을 회수조치 취하고 향후 장사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떠한 지원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회수 문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보조금 관리.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원전보조금은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군에서 건설도시과에서 10억 있지 않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식

윤영식의원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다 협조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어짜피 한 부지 내에 있으니까요. 협의를 해서 꼭 해놓도록 하시고요. 장사영농조합법인은 절대 이 문제 끝날 때까지 돈 10원도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자 신청시 영농조합법인 회원과 처음에 설립했을때 그 회원 명단하고 나중에 전부 싹 바꿔졌잖아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장시간 응답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반갑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정환석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많이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먼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들어 집중호우 시 비가 많이 올 때가 지금 잦습니다. 소하천의 인삼 경작 및 기타 밭에서 내려온 물이 폭우로서 집중호우다 보니까 대단위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토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휩쓸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토사량에 의해 자연적으로 배수로가 막히고 부분적으로 막히다 보니까 제방이 붕괴도 되고 역순하는 순환으로 역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밭에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소하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지금 고창군에 지정된 곳이 118개소입니다. 118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자체 예산은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일반지방하천까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읍면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수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소하천 관리 실태라든지 시급한 것 이런 것을 조사를 통해서 연초에 또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조사를 통해서 수시로 이제 응급복구 내지 항구복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지금 잔여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본의원이 이번에 수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성송면에 있는 산수천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산수.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게 준용 하천인데.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피해가. 지방하천이에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옛날에 준형 하천이라고 돼있었는데요. 준형하천이 바뀌어져가지고 지방하천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건 아니고, 지금 피해가 지금 심각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본의원이 느낄 때 이제 꼭 방문 한번 해주셔서 다음에는 재발 방지가 꼭 되지 않도록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준설이나 제방응급복구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군민의 고창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산수하천은 공식명칭은 유천천이라고 하거든요. 산수마을. 유천천을 저희 지방하천에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저도 이제 금년에도 갔다 오고 작년에도 좀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천 폭이나 또는 유량은 상당히 고산 쪽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많은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하천 폭이 아니고 하천 제방도 거의 지금 마을 지금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 중심지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금년 5월에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지금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새로. 그래서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아마 개선을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도 그 하천관리라든지 소하천 이런 유지관리예산 이런 부분들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수 문수사 입구의 신기천은 혹시 기본계획수립은 언제쯤이나 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고수 은사골의 신기천은 지금 현재 소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하천은 전반적으로 또 18개소로 지정된 곳은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고요. 이것도 인제 저희들이 그 소방방재청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에 반영을 시켜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 남고창 IC가 개통이 되고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조선저수지 뚝 높임사업의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지금 사실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나 평상시에 가도 신기계곡, 은사리, 그쪽 계곡 주변으로 문수사 입구에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차량이 어디 주차할데도 없고 발디딜틈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옳을 것 같은 정도로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그 중요한 자리에 관광지에 하루 속히 하천 정비를 통해서 우리 고창을 찾아 주는 관광객, 모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쪼록 우선 순위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의원님.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환석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먼저 고부천과 신림천 그리고 용교천 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 되어야 됨 따라서 거기에 2차 피해를 혹시 생각 해보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2차 피해라면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고부천, 신림, 무림, 밤산에서요. 흥덕 방향으로 그쪽이 고부천이죠? 그리고 용두천은 저쪽 중앙주유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성내 위쪽

덕상

오덕상의원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서 2차 피해를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고부천은 금년에 현재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금년 말에 가야 완료가 되고 있는데

덕상

오덕상의원

전반적인 포장이나 그런 부분이 안됐지 하천정비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포장은 고부천은 사실상 예산

덕상

오덕상의원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덕상

오덕상의원

2차 피해를 생각해보셨냐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포장이 안돼서요?

덕상

오덕상의원

네. 하천정비를 하다보면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서 그 피해를 2차 피해를 생각해보셨냐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2차 피해까지 막기 위해서 지금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유속이 빠름에 따라서 지금 동림저수지로 물이 유속이 빨리 유입이 됩니다. 전반적인 고부천이나 용교천 이쪽 물들이 빨리 유입이 되어 가지고 그 2차 피해는 동림저수지 둑 밑에 농경지들에 피해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아신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천공사로 인해서 저수지 아래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상

오덕상의원

이번에 피해, 어떤 그 불만 부분 안 들어왔던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요. 동림저수지 밑에 농경지 약 150, 1,500마지기, 한 30만평 이상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침수는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게 한 일주일 이상 침수가 되어 있었어요. 물에 잠겨서.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서 이 공사를 함으로써 유속이 빨리 동림저수지에 물이 집수가 되니까, 그 집수된 물이 밑으로 유입이 될 것 아닌가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속도, 양보다도 물이 위에서 내려와 버리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 위에 상류, 저수지 상류 기간에.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2차 피해가 지금 나 있으니까 그걸 모른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피해는 그 피해는 저희들이.

덕상

오덕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확실하게 좀 하셔가지고 인제 올해는 그렇고 집중호우 내지는 태풍 부분은 별로 안 올거에요. 내년도에 올해 같은 침수 피해가 없겠그럼 조치를 꼭 좀 취해주십시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봐가지고요. 저희들이 원인이 있으면 하천 그 밑에를 정비를 한다든지.

덕상

오덕상의원

동림저수지 밑에.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 하천을 정말로 물이 잘 소통이 되겠그럼 만들어 줘야지 2차 피해를 안입지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거에는 그 물 속도가 늦기 때무에 동림저수지에 차는 만큼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침수피해가 적었었는데 물 유입이 빠르다 보니까 밑에 농경지들이 침수를, 침수가 되어 가지고 또 빠른 속도로 물이 오다보면 쓰레기니 뭣이니.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예.

덕상

오덕상의원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막 막아가지고 침수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동림저수지 아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는가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추진을 할, 그렇게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네, 그 부분은 올해 같은 피해가 없겠그럼 좌우간 철저히 실태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겠그럼 협조를 부탁합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힘들어서 어쩔까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괜찮아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좋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방사능방재체험교육에 있어서요. 10km까지 이렇게 비상계획구역을 세워가지고 원전주변으로 10km까지 세워서 이렇게 체험교육을 한다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방사능 그 10km라는 그 문제는 지금 방사능, 정부에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발전소별로 이렇게 설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영광원전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10km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10km를 설정을 해가지고 원전에서 비상계획구역을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은 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방사능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저기는 없었는데 올해는 좀 뭔가 좀 그 분들한테 우리 인근에 지금 원전이 있으니까 방사능에 대해서도 좀 알고 지내자 그게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민방위대장이라함은 이장님들입니다. 그 지역민방위 각 읍면대 읍면에 직역 민방위대장님들하고 아까 그 반경 10km 이내에 비상계획구역내 이장님들 그 분을 우선적으로 초대를 해서 영광원전에 방사능방재센터가 또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현재 시설을 견학도 한번 해보고 실체가 무엇인가도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기 100% 이렇게 10km 이렇게 제한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법규정은 없고요. 법에는 몇 km다고 한정이 돼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발전소별로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해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도나 또는 중앙에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제일로 원전이 잘못된 피해를 제일 많이 볼 때가 흥농읍이 첫째는 제일 많이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공음면이 많이 봐요. 근데 공음면은 직선거리 5km가 벗어졌다고 해서 전혀 그 어떤 원전지역주민 지원사업의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 다. 근데 이렇게 10km까지 이렇게 방사능체험교육을 한다 해서 혹시 이런 안이 어디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과장님, 앞으로 어디 자리에 가시든 간에 옆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세요. 10km 내는 상당히 피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다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다음은 풍수해 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어떤 농작물에 몇 명이 가입돼 있습니까? 고창군 현재.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농작물 저기가 아닙니다. 농작물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요. 비닐하우스. 농작물재해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풍수보험제도가 정부에서 작년부터 인제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사유시설입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현재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만 두가지만 지금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정호

임정호의원

비닐하우스는 몇 농가나 지금 가입했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비닐하우스는 사실상 가입농가수가 많지 않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없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한 3농가 정도 이렇게 불과한데요.

정호

임정호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요. 비닐하우스는 정말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농가부담액이 너무 많아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정부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57%～64%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36%～43%까지는 개인부담이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이 부분은요. 다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고창군에 비 닐하우스 농가가 많이 있는데 보험을 안넣는 것은 자기, 우리 농가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정부에서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농민을 위한 사업이다 하면은 농가부담을 줄이고 행정지원을 좀 더 해주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이런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건의 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해갖고 실행을 할수있도록 좀 해주세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재난지역쪽 안전생활, 생활안전개선사업을 한다고 지금 했죠? 저기 저 13p보면.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많이 권장을 해도 되는데, 2개반 14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을 읍면별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사정에 따라서 1년에 4개 마을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안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제 생활이 영세한 마을,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장조사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읍면을 통해서 하는 건 참 지당하신 말씀인데 정말 홍보가 안돼있어요. 저, 의원이 이런 사업을 오래전부터 했다는데 본의원도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알 정도로 홍보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정말 그 영세농가 또 영세생활환경 또 어려운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홍보가 안돼서 신청자체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말 좋은 사업을 많이 홍보해가지고 예산 부족하니까 못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산을 어떤 방도를 산출을 해가지고 정말 그 독거노인들 요즘 행정에서 회관 지어줘가지고 겨울되면은 노인들, 어머니들 그냥 회관 와서 주무시고 회관 와서 밥먹고 하는 현상은 정말 자기 생활하는 주거환경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런 재난취약가구생활안전개선사업은 정말 그 이장님을 통하든 아니면은 어떤 팜플렛이라도 해가지고 홍보를 잘 해가지고 최밑바닥, 제일 바닥에 제일 어려운 쪽부터 이렇게 좀 갖추어 주시고 제가 활동하다보면은 할머니들이 전기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밥을 못해먹고 이런 현상도 있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확대해주시는 그런 재난안전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직접 그 수혜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예산이 부족하다 생각하지마시고, 좀 많이 증 액해서 좀 그 독거노인들도 더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세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자 의원님.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저희 고창은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든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안심하고 위로 받고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또 궁금한 여러 가지 사업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풍수해재난에 대해서는요. 우리 고창에는 그래도 이제 방장산이나 서산이 있어서 다른 군보다 방패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더 지리적으로 살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반면에 겨울이면은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눈이 설해 피해도 그 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설해 피해에서도 가능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가능?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재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금자

조금자의원

함께 가입했을 경우에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경우는 비가 많이 왔다든지 저희들이 이제 기상특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이렇게 발령이 되잖아요. 그런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경우에 재해로 인해서 설해든 비든 바람이든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는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보험의 혜택이 되는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여자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용대저수지에 있는 가시연꽃 군락지가 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 가시연꽃이 많이 번성하지 않고 그 가운데 부분만 좀 있고 별로 그렇게 많이 자생하지 않고 있던데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식견이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가시연꽃이 일반 연에 비해서 좀 번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금자

조금자의원

이게 뿌리로 번식 하는것이 아니라 씨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그런건가 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그 주변을 많이 용역회사를 협의해서 이렇게 많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가시연꽃을 먼저 잘 자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해놓고 하는 것이 좀 어떨까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고 있는 내용 중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연꽃을 1차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고, 그 일반 연하고 연으로부터 잠식이 안당할 수 있도록 그 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감사합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염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 다음에는 지금 보험을 가입해서 농가나 이런 분들이 1년에 얼마씩이나 그 보험료는 내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보험금 말입니까? 풍수해재해 말씀이십니까?

금자

조금자의원

가입한 농가들이 보험을 달달이 넣는지 연으로 넣는지.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년에 한번 넣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아, 1년에 한번이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1번 넣는데 일반주택 한 20평정도 같으면 연립주택이 20평정도면 개인부담이 5천원도 안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개인부담이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천원도 안되고 이제 물론 주택이 좀 상태가 좋은 주택이고 평수가 늘어나면은 면적에 따라서나 그것에 따라서 좀 보험료가 좀 상향이 되겠지만 주택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풍수해보험료는 좀 약간 좋더라도 15,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입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2005년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집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랬을때 생각하니까 아, 이게 보험이 꼭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풍수해재해 이런 보험대상에 설해가 어쩌나 한번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해당이 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다행히도 안심하고 저희들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더 좋은 고창살기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마치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행정공무원 여러분 애쓰십니다. 수고하시고 업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 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생략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동료의원들이 하는 것을 지우다 보니까 복잡해져버렸는데, 아무튼 한가지요. 내용에 있어서 장사영농종합법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이 가장 문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갖고 추진했던 단체가 정상적인 걸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자 지금 현재 법인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규철의원

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관계부서 회의를 거치고 고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봤었을 때 대안으로는 이것을 매매를 해버린다는지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또 있을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보조금관리법상 그건 어려워보입니다.

조규철의원

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간적인 문제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한이 되기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방치해놓다가 기한이 되면 어떤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정말로 가장 올바른 방법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관계되는 영농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다른 고민은 정말로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에 한국원자력, 수력, 원자력에 관해서요.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파워웝메이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내용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그 추진을 했었을 때 고창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영광원전 1,2호기 파워웝메이트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으로부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 하나의 문서는. 딱 그 종이 한 장 받았습니다. 추진한다는 그런 배경과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거기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엊그저께 8월 12일날, 20일날 영광흥농에서 이번기로 인해서 사업설명회를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고 해서 저도 이제 여기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도 거기에 같이 계셨지만은 갔었는데 결국에는 어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이 됐었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공부를 좀 하려고 갔었는데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자료로 받은 한 장의 내용 외에는 특별하게 아는 것이 없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도 그 이상의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조규철의원

예외적으로 내용은 모르더라도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신적 혹시 있으십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좀 걱정이 저희들이 스러운 부분은 이 내용을 봐서는 제가 여기서 섣불리 앞서가면 안되겠지만은 전력을 출력을 증강시키는 거거든요. 기존의 시설을 파워를 전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시설을 교체해가지고 근데 거기까지가 다 돼있더라고요. 2007년도에 산업자원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의결을 해가지고

조규철의원

아니, 그것을 과정이나 그런 것을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했었을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조규철의원

고창에 끼치는 영향이나 그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전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민이라든지 이런데서도 진실성이나 의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행정에서는 과연 이게 원전에서 얘기하는데로 나갈 것이냐 뭔 지시서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여기서 전문지식도 없고 그러는데 얘기는 좀 하기가 그렇고요.

조규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 과정하는데 지식경제부 지침이 주민들과 협의 후에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거 가지고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규정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의견을 들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다면은 고창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또 신뢰를 져버리는 것이고 또 사업본부를 의문스럽게 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내용인 즉, 1～2호기 승압을 한다고 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것은 6호기의 기계설비 이후로.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규철의원

기계설비 이후로 승압하는 것은 기기당 4.3%, 여기서 염러스럽고 우리가 대비해야되고 좀 걱정해야할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설은 승압의 이유는 6호기 기계설비라는 이유로 합니다. 기기당 4.3%가 6호기까지 전체를 승압했었을 때 승압은 다시 말해서 조그마한 7호기 하나를 건설하는 영향과 같다. 그것은 온배수의 문제가 따르고 온대수온은 환경오염문제, 또 우리 군민들의 어떤 피해면적의 문제, 그런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충분한 협의라는 것은 설명회도 하고, 이해가 가게 설명도 하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설득도 하고, 아까 말한 환경적, 피해적 어떤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 필요하다면 보완이라든지 그런 절차상의, 절차상 이 반듯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6호기, 기계설비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명분만 갖고 승압은 다시 6호기 위에 기기를 증축할 수 있는 사항이 증축한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적 소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승압을 했었을 때는 시간도 벌고, 돈도 벌고, 또 간단하게 승압시켜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전이 우리에 대해서 상황설명이나 아니면은 공청회나 그런 것이 필요치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기에 과장님께서 이건 반드시 좀 관심을 갖고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다음은 아산 원평땜에 있는 펜스 알죠? 철조망.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알고 계십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규철의원

혹시 펜스망에 대해서 평상시에 다니면서 느낀점 없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 느낀점 많죠.

조규철의원

그럼 혹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군의 지역에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게 했다든지 그런 것은 좀 후회스런 부분도 있고, 좀 제거해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다행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 펜스망의 설치 기본 목적은 상수도 보호구역이었을 때 가장 큰 수질예방 차원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설치의 목적이 이미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조망권 문제, 정말로 어떤 호수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넓은 바다 같은 어떤 큰 댐을 보면서도 갑갑한 느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은 동식물 이동에 있어서 환경파괴가 있습니다. 혹시 그 말 들어본적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조규철의원

영향이 있는 사례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펜스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회단체에서 우리 고창군 행정당국에도 분명히 사레보고가 있으리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예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피해나 또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어떤 이미지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의 생각은 반드시 철거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철거라는 의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철거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정말로 고맙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요근래 들어와서 원전에 대해서 의원님들 관심도 높고 또 군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정부정책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우리가 이번 회기동안 고창군민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파워웝메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대처를 하고 그것의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고창군민과 약속해왔던 것들을 어긴거에 대해서는 결코 의회에서는 묵과할 수가 없다. 단호히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의원님들의 요청을 거쳐서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여기에서도 오늘 같이 소극적으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는 이런 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의회의 뜻은 곧 군민의 뜻으로 판단을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지금 급하게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의회의 가결에 의해서 주민환경협의회를 만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만들지 않고 있고, 또 고창군에서 방류제 불허처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막대한 자금력으로 소송을 지원해 3심에서, 우리가 1심, 2심 이겼어요. 그리고 3심 지금 하고 있고, 또 막대한 자금력을 들여서 9월 3일 날 또 방송을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집행부 측에서 고창군민을 위해서 일하려는 의회 이런 점을 고창군민 및 의회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조 안에서 진행해야되니까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재난안전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식이 지금 빠르니까 5분만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0

속개 11:40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제6대 고창군의회 구성에 따라 이만우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보건소와 본연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커진 만큼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서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단에 서계세요. 거기서 들으세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왜 업무보고 소관사항 아닌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도 저희 보건소의 소관입니다만, 주요업무보고는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한 것을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당초에 공중보건의, 저희 보건소 업무가 개별사업은 한 60여개가 넘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넣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만 이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알겠습니다. 어짜피 오전에는 끝나지 않으니까요. 저희들이 회의를 정회를 했다가 1시 30분에 시작 할 것이니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의원님들, 지금 어짜피 오전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원들

의원들

동의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3:35

박래환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사 현황 업무보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공중보건의사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의 공중보건의사는 31명에서 외과 16명, 치과 5명, 한의사 10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8명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23명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는 매년 4월 전역하는 공중보건의를 대신해서 도에서 시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역자 6명을 배치를 받았고 작년에는 9명, 3년차가 16명이 배치됐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는 분기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점검은 반기에 1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무별로 정기수시 2월하고 4월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과 11월에 직무교육을 두 차례 더 실시하고 복무점검도 추석연휴 때 12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을 단답형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현황 지금 고창군에 보건지소가 읍면말고 리단위로 몇 개나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면에 설치되어 있고, 리단위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라고 원칙이 그렇게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진료소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은 한개 읍면에 한개씩은 다 있겠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한 곳 내지는 두 곳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앞으로 그 부분은 추가로 더 낙후지역에 더 세울 계획은 계십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군수님께서 주민과 대화시간에 앞으로 5개소는 더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증축을 해야 할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한다면 정말 고령화된 인구에 비해서 또 낙후구역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정말 면소재지까지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어떤 활동한 범위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좋은데로 봤습니다. 저희 사는 근교 보건진료소 및 또 제가 몇 군데 보건진료소를 가봤는데, 보건진료소 여자 분들이 다 소장님으로 허고 있더만요. 진료소장님으로. 근데 그 분들이 너무나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현장방문 서비스 및 활동범위가 광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소가 더 많이 증축되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정말 건강하고 아픈 곳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곁들어서 말씀 드린다면은 그 소장님께서 진료소 방문 하실 때 그분들에게도 노인들에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자상하고 상냥하게 해주시는데 격려도 좀 해주시고 본의원도 보건진료소 다닐 때마다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득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다음은요. 치매환자건에 대해서 한번 검열하겠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관리가 아까 여기 보 니까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분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급수별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관리하는 지침에 의해서 군별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기 치매환자에게 환자약값을 보건소로 전부 전액 보상해주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보상해주는 과정에서 치매환자에게 수면제 및 소화제 이것이 지급이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침에 처방이 돼있어서 그 지침에 맞는 약만 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의원이 생각건대 치매환자는 제정신이 아닌 활동의 범위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봅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치매약값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 수면제 및 소화제 치매환자는 뭣을 어떻게 먹을지를 모르잖아요. 또 치매환자를 저녁에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치매에 관한 약은 아니지만 함께 드려야하는데 치매환자에게 약값을 지원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지침서 말고 또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계획은 없는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복지부의 지침이 변경해주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치매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약처방을 해서 치매환자가 더 건강하고 치매환자는 본인보다는 옆에 가족들이 더 훨씬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힘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지 않겠는가, 여기에 보니까 10월달에 가족 연찬회가 있다고 적어 있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꼭 그때 본의원도 초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서 치매환자 여건에 대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듣고 싶거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창에는요. 산부인과 전문의원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산부인과 의원은 한군데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전문의원이라기 보다는 분만을 받지 않고 있는 산부인과 의원이 한명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참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지원사업을 같이 함께 이렇게 곁들여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 하는데 참 보건소 이용률도,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로 산전진찰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하고 분만은 대도시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부인과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소아과 마취과 각종 과와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지역에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실정을 파악하고 분만하지 않는 그런 군지역대해서는 시설장비비 10억과 운영비6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우리 고창도 그러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 종합병원이나 산부인과 분만 경륜 있는 전문의가 고창에 개설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저기, 임산부가 보건소를 통해서 임산부 건강 체크는 할 수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부인과, 임산부는요.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400여명이 고창에서 출산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제도와 청금제보고 등을 통해서 임산부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우리 고창에 출산장려를 우리 군수님께서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고창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이렇게 또 제가 아는 중년부모는 산모, 그 임산부가 광주 산부인과를 광주에가도 치료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더라고요. 근데 왜 광주가서 받느냐 했더니 고창에는 그런 전문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런다하는데 아까 보건소장님 상당히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우리 고창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고창에도 종합병원 있고 하니까 전문 400명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출산율이,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강력, 여기 저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고창에도 정말 출산 장려의 어떤 일환으로 우리 산모들이 마음 놓고 일찍이 진통을, 저는 진통을 안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진통을 하면은 광주까지 가야하잖아요. 광주, 임산부가 건강관리를 체크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불편함을 덜 할 수 있도록 우리 고창군에서도 강력히 본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원, 또 전문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한번 우리 보건소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보건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 백신이 상당히 작년에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예방접종을 못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올해에 백신확보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방접종은 금년도에 11종에서 27,230명이 접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플루엔자는 금년 목표가 19,000명으로 예산액은 1억9천이 되겠습니다. 9월 중순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건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그때쯤 약이 나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 약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예방접종 할 수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만 접종을 실시하는게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일반병원하고 지금 보건소하고 월등하게 좀 약값이 차이가 나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보건소가 싼편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적은 수가로 예방 접종 할 수 있도록 좀 약을 많이 구해다가 미리 확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농한기때 경로당에서 건강체조 하시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제가 경로당을 가보니까 요가를 하고 있더만요. 요가를 하고 있는데 노인어른들이 상당히 좋아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일주일에 한번씩인가 강사가 와서 하시는데 그게 너무 기간이 짧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조금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도 잘 아십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건강체조교실 운영은 저희가 직접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에 7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1,000만원인데 300이 깎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추경이 있으면 300만원을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그 참 많은 동네를 하려면 힘들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진료원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주민들과 동화돼서 열심히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감명깊게 봤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년에 출생하는 영아가 400여명이라고 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럼 이중에는 저체중아라든가 미숙아라든가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목표는 10명에 1,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6월말 실적으로 5명에 1,100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우리 고창에는 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기관은 없습니다. 소아전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중소도시에도 드물고 대도시에 가야, 전주에 가야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럼 참 그렇게 불행히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불행하게 또 살아야 할 수 밖에 없다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 지금 산모들이 대도시 분만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대도시 분만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분만 일주일이나 보름정도 남기면은 대도시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우리 고창에도 산부인과가 있어 야 되겠네요. 1년에 400여명이 출산을 하고 전문적인 병원이 없으면 이렇게 태어나는 생명들이 불구로 태어나고 정말 그 저체중아로 태어나고 미숙아로 태어날 때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야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산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갑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정말로 우리 고창군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형희소장님과 같이 모든 분들 정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할 때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고창군의 축산농가가 몇농가나 되는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실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파악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 고창의 축산농가가 약 한1,400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쯔쯔가무시에 노출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쯔쯔가무시예방 홍보를 해도 접종 부분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가을에 쯔쯔가무시 예방접종할 계획이 있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쯔쯔가무시 예방접종약은 없고요. 유행성출혈렬접종약만 개발되어있는 상태입니 다. 쯔쯔가무시증은 진도의 기피제나 진도의 기피여야 하는 팔토시 등을 통해서 홍보 계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홍보보다도요. 물론 우리 군 재정이 좀 약하지만 정말로 우리 고창군에서 농사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안전하고 가을수확기에 임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편중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니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내에 연중 출생하는 신생아가 약한 4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부분이 전라북도 타시군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현재 저희 전라북도 시군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30만원이 셋째 예산 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전주하고 군산입니다. 익산은 제정, 나머지 시군은 제정이 돼있는데 익산은 둘째 20만원, 셋째 40만원, 정읍은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남원은 100만원, 200만원, 김제는 30만원, 50만원, 완주도 30만원, 50만원, 진안군 150만원, 360만원, 대체적으로 저희가50만원, 100만원은 약간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는 부안도 1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 고창군 실정으로 보면 약 한 중간 정도 되는 고만요. 앞으로 지금 다산장려금같은 것은 없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셋째, 넷째가 될 수록 장려금이 점점 늘어나긴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계획은 있고만요. 좌우간 우리 고창에서 정말로 그 어떤 신생아가 인구가 고창군 인구가 증가하는데 우리 보건소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려금을 될 수 있으면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준다면 예산만 편성되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더 많이 지급돼서 출산하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영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만요.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 어려운 현실속에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우리 농촌인, 농업인들이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농입인들이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미숙아가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면은, 태어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행정이나 어떤 도울 수 있는 단체를 어떤 자매결연 형식으로 맺어가지고 좀 생활하는데 어려움 이 없겠금 많은 대안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 방면은 주민생활과와 협의해서 복지,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기부단체 등을 연결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의약품 중에서 영양제는 없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임산부한테 지급되는 영양제는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링거나 영양제가 있어요? 일반 면단위 보건소까지 보급이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지소에는 보급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임산부의 영양풍수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분대로 임산부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몇군데 보건진료소 소장들하고 같이 전화로 또 만나 뵙고 어떤 연회나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듣고 저기 했었는데, 지금 가뜩이나 농촌 인력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일은 앞에 처해있고, 일은 해야겠고, 덥고, 너무 피곤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진료소 내에서 간단한 처방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타지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노약자가 여름에 더울 때 농촌일을 하다가 쓰러졌을 때 간단하니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나 링거 같은 것을 좀 구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보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링거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액이나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 용액은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간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간호사가 할 수가 없고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건 임의로 놔주는 거지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 그것은 안되겠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아쉬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고창군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고창군 보건소 김형희 소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고창군의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20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추가를 포함해서 신축은 어느 소가, 어느 부서에 의해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신축을 담당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서 보건진료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건진료소 1개소 추가신축을 하는데는 약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제는 3억 정도를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신축이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정원입니다. 정원을 조직관리 부서에서 정원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축을 뜻을 두고 계신다면 정원까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 우리 보건진료소 관리, 관리는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 우리 고수면 내창마을에 보건소가 신축됐습니다. 신축되었는데 그 지역에 새 주민들이 각종 기초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참여도가 좋고 내창 보건 진료소가 굉장히 보건서비스와 여가공간 활용토록 아주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고수 주위 주민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주1주일에 1주일에 약2회 정도 보건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진료소 광장이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자갈이 깔려가지고 흙토사위에 자갈이 깔려서 아주 흙먼지에서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저해요소가 됐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현장에 가봤는데, 아줌마나 할머니들이 푹푹 빠지고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체조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께 보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또 옆에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요. 비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요. 토사가 많이 마당에 자갈을 깐 뒤에 유출이 돼있습니다. 총괄 부서로서 내년에라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문제 점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신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사업은 대게 면장님 재량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안그러면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로 대부분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보고에서 보건진료소의 예산배정을 잘 안 해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에 관한 문제인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여 전마을을 우리 고창군 전마을이 약 8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 5p에 방역사업에 557개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557개면 우리 행정구역이 이번에 개편되기 직전에 행정명이 557개 였고, 지금은 563명의 행정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자연분화가 8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대상별로 실시하는 방역에 자꾸 조금만 마을이나 독립가옥이 많이 빠져있어요. 방역에. 그런 것을 좀 여러 차례 제가 들었거든요. 대부분 그것은 차량진입이 불편하거나 원활하지 않거나 독립가옥 등으로 물론 방역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지역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주어가지고 방역을 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이 산촌마을인 문수사와 신기계곡을 오십니다. 특히 방역과 위생관리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충집단 발생시기인 여름이나 공중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들을 감안하여 방역을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관광지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저희 마을단위 소독은 면에서 저희에게 약품을 다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오지의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오지에 있는 독립농가, 그런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 혜택도 많이 뒤떨어지는데 방역에서도 소외된 지역으로 그건 좀 그분들이 좀 어떻게든 우리 고창군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방역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우리 고창에는 보건소가 있어서 아기를 낳을 때부터 또 노인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고창군민이 건강하게 살고 또 노인분들이 장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을 보니까 정말 반갑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름에 방역, 아까 우리 의원님게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연막소독을 여름에는 몇 번씩이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1회 실시하고 있고요. 하절기에 집중적 지역은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본의원이 볼 때 그 큰길에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서는 이렇게 자주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그 골목길 차가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골목길에는요. 차가 안들어오니까 그런 혜택을 못받거든요. 그 인력을 좀 동원해서라도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의 방역소독은 원래 공공구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자기집까지 소독을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있습니다. 원래 자기집은 자기가 소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골목길이라든지 도로, 관광지 이런 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완벽한 소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암 환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65세 이상은 보험에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65세 이상 암환자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요새 광고에 보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월1만원이라는 보험광고가 있던데요. 그 보험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여기 보험가입 말씀이 60세부터는 자기부담을 얼마정도 하고 그런가는 여기 10p에도 말 있는데요. 60세부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암환자에 얼마정도 혜택을 줍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또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고재산액의 300%이하, 쉽게 말해서 차상위계층에만 지원이 됩니다. 재산이 있으신 분은 지원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 14개 면에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에 1년에 출생신고를 한번도 안하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년에 사고 출생자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각 읍면별로. 그런 말은 낭설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군수님은 고창군 인구정책의 하나로 어머님을 고창군으로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린애들을 많이 낳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에는 인구가 자꾸 줄고 또 앞으로 노인들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자꾸 연장해서 많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군수님이 선거공약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산부인과를 우리 고창에 유치해서 낳을 때부터 그런 장려를 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그 말씀을 행정상 우리 군에 내년도까지 산부인과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군수님한테나 다른 행정에서 같이 논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의원님 대화시에 그런 말씀을 군수님이 하셨는데요. 그 말씀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북에 분만시설이 없는 군지역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는 고창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려비 10억과, 운영비 6억을 지원해서 분만시설이 있는 산부인과가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입니다만 기지역에서 예산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전액 지원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되느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저희 집에는 10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큰딸이고 저 밑에로 전부 남동생이 아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희 큰 동생이 이 담배를 지금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막내를 불러서 나갔다 오더니 뭘하고 오냐고 하니까 구름과자를 먹고 왔다고 그래요. 보건소장님, 구름과자 아십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하하하. 연기가 난다고 해서 아마 그런 명칭이 붙은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으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것 담배는 자꾸 전염이 되죠? 있는 자리에서 핀다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염이라기 보다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담배를 안피우시는게 좋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제가 동생들을 다른 말은 제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과자 드시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담배클리닉을 지금 사업이 장려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한방의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침을 좀 맞고 좀 치료하면 어떨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97명이 금연상담사 2명으로 하여금 패치나 교육을 통해서 금연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6개월 금연성공률은 40%정도입니다. 6개월 동안에는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지나면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면은 그 중에는 원위치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전에는 행정을 찾아오는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주민들이 편한 삶을 사는지 제가 볼 때마다 감격이 됩니다.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참 수고하십니다. 늘 각 가정에 환자분들을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 보건소 행정은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많이 애쓰시고 그럽니다. 저희, 제가 금방 그 담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떠한 방법으로 그 치료가 아까도 조금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그게 한 6개월 되면은 다시 또 이렇게 피시고 그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3개월 정도면 흡연 욕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도 어느 정도 흡연욕구가 남아있어서 6개월 정도면 거의 저희들은 이제 금연사업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가령 아까 예를 들면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머리 아픈 일이 계시던가 하면은 그 흡연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서 본인 의지에 따라서 금연과 흡연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네, 감사한데요.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집이 교촌리 275-3번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전문 우리 담당자들이 저희집에 좀 찾아오셔서 치료를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 상담이나 교육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어떤 개인의 기호식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담배를. 기호식품하는데. 강제적으로 금연시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의 의사가, 의지가 있어야 금연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교육시키고 패치를 붙이고 한다고 그래도 본인 의지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아까 8p 보니까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은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한테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폐사진이나 연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그 노인대학에 노인양반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므로써 흡연에 대한 욕구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시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그리고 또 오후까지 연속해서 설명도 하시고 그런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애쓰신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중복질문이 있거든요. 가능한 한 내용이 다른 것만 질문할테니까 답변도 가능하면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에 있어서 읍면별로, 읍, 면단위 별로 지원이나 물품지원이나 자금을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줍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방역약품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산에 편성되어서 면단위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면단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면단위 예산의 산출은 보건소에서 안하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면장이 그 지역에 전년도 소독약품소요량이라든가 주민의 용도에 따라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책정의 근거가 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약품 내지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도 약품을, 약품구입비를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더 많이 세워 놓아도 예산부서에서 더 세워주지도 않고요.

조규철의원

예, 됐습니다. 그정도 하면.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강보건에 대한 치료가 있겠습니다만 잇몸치료하고 치석제거, 이것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여기 잇몸치료는 의료보험수가 적용이 되죠? 자료, 안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잇몸 치료할 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질병으로 판단이 되면은 의료수가의 적용을 받지만 그것 미용이나 성형으로 판단이 되면은 수가 적용을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저도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잇몸치료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당연히 저도 그런 것은 알죠. 잇몸을 치료를 했었을 때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냐, 이제 그것을 물어봤는데 잇몸이라는 것은 광낼려고 하지도 않고,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잇몸 성형수술 아닐꺼 아니에요. 잇몸 치료를 할 때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되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가 알기로는 잇몸치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치석제거는 일반수가 적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치료의 의미는 보험적용이 되고, 그 구분으로 본의원이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잇몸과 치석제거를 동시에 접수해가지고 치료 받은 사람은 어떤 적용이 이뤄집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의사가 이것을 질병으로 봐서 치료했을 때 의료수가로 해서 의료심평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평원에서 판단해서 대부분 삭감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복돼서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잇몸치료와 치석제거가 같이 됐을 때 위원, 수가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조규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잇몸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이용을 하는 환자들 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 사실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아닌 농민 모두가 힘듭니다. 잇몸이나 치석제거를 하러 갔었을 때 이해의 차이다 그 말씀이죠. 잇몸치료를 해가지고 치석제거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면 아까 말하는 의료해당 자가 요구를 안하더라도 치료하는 입장에서 물론 치석이라는 것이 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잇몸도 망가지고 그러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운영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건데요. 또 출산장려 이것은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 너무나 출산이라는 것이 물론 대상자들을 구분해가지고 2자녀, 3자녀 해가지고 장려금도 지급을 합니다.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산에 대해서도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을 했죠? 그럼 이 대상이나 선정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창군민이면 다 그냥.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출생일로부터 1년 전부터 거주한, 부모가 거주한 대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1년 전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그 부분 저는 우리가 인구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장전입까지는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인구유입을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를 한답니다. 하고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조규철의원

인구 유입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애기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애기를 태어나는 것을 구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건을 만들 어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려금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따르는 의료기관,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런 것들도 없는데 이것이 공문이지 어떤 뚜렷한 행정적 대안이나 또 개인적인 본의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창에서 금년도 이후에 언제까지 애기들에 대해서는 고창고등학교부터 서울대학교까지 공짜로 보내줘야 된다, 취업도 고창군청이 책임지고 취업시키겠다고 하면 안 낳을 부모 없어요. 다시 말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의 보완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과장하게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4자녀 이상도 반드시 예산의 문제라고만 말씀 답하지 마시고 4자녀이상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기관 배치 인력에 있어서 우리가 보건구조를 보면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렇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태나는 부분이 치과, 한의과가 면단위 지역별로 3곳, 내지는 7곳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는 해리통합보건지소에 외과가 2명 있고, 나머지는 1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는 공중의가 계속 감소추세로 앞으로 지소에 치과의는 배치하는 것이 힘들겠다. 2,3년 안에 전부다 빠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치과 버스를 구입해서 순회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한방의사가 있기 때문에 한방 의사를 활용을 해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7분에 한방의사는 방문치료를 하는 분들이에요? 전체가? 7분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한의사가 보건소에서 지금 3분이 있어가지고 경로당 순회방문 진료하고 있고요. 보건지소는 한의사 7분도 대게 경로당을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까 과장께서 답하기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어떤 사업을 얘기했었을 때 의원님들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협조를 해주시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산편성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분야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 효율성 경영이라는 것은 똑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방향을 갖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것이야 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이고 우리의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모든 예산 다 주고, 달라는대로 다주고 인력다주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고 짜여진 틀속에 있지만은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인가, 어떤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인가, 라는 것을 보건소장님이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내놓아야되지, 돈 다주고 인력 다주고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성의 없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개인적으로 공격하고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라는 것은 똑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고 대안을 내고 행정의 정책적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 위치에 맞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봐요. 그래봤었을때 보건소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군의원들이 예산편성해주면 하겠습니다란말은 하겠다는 노력으로 보여지는 것과 동시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책임없는 대답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좀 표현하실 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에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최저 생계비는 얼마를 말씀하십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최저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만,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8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박래환부의장

가족 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가족이 많으면 최저생계비가 더 올라가고요. 적으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다음에 보고때는 가족수에 따라서 정확하니 한번 알려줘 보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구강보건사업 있죠? 거기에서 그 저소득어르 무료의치보급 있죠?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인당 전부의치에 대해 75만원, 부분의치에 대해 119만원 이렇게 됩니다.

박래환부의장

부분의치가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더 어려운가 봅니다.

박래환부의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부의치를 지원했을 때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이 느낌이 드는데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부분의치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렇습니까? 142명 지원을 현재 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142명을 전부다 이거는 연초에 65세 이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 다들 참여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지금 읍면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대상자는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 및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추천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다가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무료의치보급사업, 최근 3년간 읍면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있죠? 이것 2009년도 신생아가 몇 명 출산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읍면별로 해서 신생아 출산 현황하고 또 장려금 지급 현황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네.

박래환부의장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지금 2010년도에는 출생아, 신생아, 출생 신생아가 몇 명 정도로 7월 말 현재 출산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6월 말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79명에 4,9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래환부의장

6월말 현재 출생한겁니까? 그거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렇다하면은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 2009년도에는 400명이 출산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왜 벌써 반절이 지났는데 79명 밖에 출산을 안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 내용은 둘째하고, 셋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해당이 안됩니다.

박래환부의장

지금 여기 둘째, 셋째 지원현황만 나온겁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러면 지금 2010년도 6월 말까지 출생이 어느 정도 출생자가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있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신생아 도우미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나 식사 또한 신생아 목욕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안내, 세탁물 관리, 제대관리, 산후체조 이런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도우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산모에게 몇 일을 가서 해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원래 지원 기준은 12일입니다. 2주 동안. 근데 24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0

속개 14: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 류필상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청소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각 읍면 최신식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금방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노인분들의 체력 및 여가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수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건축된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건축당시에 예산이 부족했던지 철골조 외벽은 피트마감으로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이 전혀 안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렵고 사실 정상적인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실정으로 제가 보 고를 들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부대시설인 화장실이나 탈의실, 샤워장도 전무한 상태이며 시설이 많이 낡아있어, 노후화 돼서 각종 전기배선 등이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를 정도로 노후화 돼 있습니다. 년초에 부지가 좁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게이트볼장 옆에 부지매입 을 완료했습니다. 따로. 따로 최근에 완료를 했고, 마련된 넓은 부지에다 부족한 부분도 함께 해서 쾌적한 게이트볼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 등 노력해, 노력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상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이트볼장 신축건인데요. 지금 H빔으로되지 않은 면이 고수면하고 아산면, 약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두개면은 최우선적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창읍 월암리에 건축중인 고창체육관 건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92억이 소요되는 체육관 건립시 군비 부담률이 약145억으로 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 국고보조사업기준의 부담률이라고는 생각하나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국고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상향조정하여 우리 열악한 우리 고창군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활발히 중앙부처의 교섭과 협의를 통해서 국고지원을 더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창체육관 건립 공사 군비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예산확보를 더 추진해서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지금까지 확보된 국비는 2011년도 22억과, 도비 10억, 32억을 확보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지금 목표를 20～30억을 확보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계속 협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많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7회 전북도민체전체육대회가 우리 고창군에서열립니다. 우리 전북도민 체육대회 개최시 고창군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로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요식 및 숙박업소 지도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요식업소와 숙박업소 협의회장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9월 2일날부터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단속업무, 환경위생사업소 과장님, 담당 계장, 실무협의회 추진하면서 각 시군 설립상이 모이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이미지 문제니까요. 총괄부서로서 이 식당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해서 서비스를 바라고 어떻게든 숙박업소는 바가지 요금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 니다. 근절시키고 공중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류필상소장님, 서계시니까 다리 아파요? 안아파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저도 같이 서있으니까 이제 몇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요. 그 6p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 면단위에 생활체육하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 이런 부분이 면단위에 활성화가 지금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도교사를 배치한 적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게요. 면단위에도 지금 배드민턴, 몇 개 종목은 면단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아산면장하고 있을 때 대아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했거든요. 근데 실력이 고창클럽에 나와서도 뒤지지 않는 실력이 연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산면만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대산, 성송, 고수, 이런데, 공음 이런 체육관이 있잖아요. 또 북부지역에 흥덕, 신림 이쪽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월 몇회라든가 아니면 주 몇회로 해서 이렇게 좀 그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면단위는 모든 면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소장님. 그래서 솔직히 인구 많은 읍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면단위의 생활체육인에게도 정말 어떤 기술을 내지는 활성화 방안이나 일환으로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 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건의를 한 것입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네, 그리고요. 면, 몇 개 면에 있는 체육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읍면에 있는 체육관은요.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고창에 있는 체육관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읍면의 보수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보수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정호

임정호의원

아, 면단위 자체예산으로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면단위에 예산이 없으면, 아, 인제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면은 내년도 예산부분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주죠.

정호

임정호의원

아, 그렇게 됩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요쪽 보니까 고창체육관건립의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체육관 건립하는데 감독관은 몇 명이나 배치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공정별로 감독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공정별로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최고 우리 체육청소년 감독관은 소장님이시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공사감독은 기술파트니까요. 건축직, 전기직, 소방직, 아니 저,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여기에 해당 통신직 이렇게 임용을 했습니다. 감독을.

정호

임정호의원

본의원도 농사를 짓다가 와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체육관 건립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현장 방문 시 참 보기 흉하게 있어서 이렇게 감독관을 소홀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철근파이프에요. 그 쓰다만 목장갑이 몇군데가 껴있더라고요. 그것은 인제 어느날 세면철골할 때 그것이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서 내가 인제 현장소장한테 이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말 이 얼마듭니까, 이 체육, 고창체육관 건립비가 뭐 얼마라고 해가지고 어디 나왔던데?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192억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192억이, 192억이고, 부족액이고, 9억1천8, 9억정도 이렇게 지금 91억 지금 들어온 얘기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정말 견고하고 잘 지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현장 방문 시 저는 참 놀란게 이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리고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천후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건립해서 비가림식으로 이렇게 건립했던 부분이 요즘 보니까, 상당히 비가 많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H빔으로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젊은층보다는 노인들을 더 예우하는 차원에서 비가림으로 H빔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있게 볼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처를 해주실 수 있겠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비가림하우스 게이트볼장은 H빔으로 교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연도별로 빨리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 우리 소장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갑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고창군민의 생활체육과 고창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이번 고창, 전라북도체전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으신 우리 류필상 소장님과 계장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체육관, 면단위에 있는 체육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설운영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답은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면단위 체육관.

덕상

오덕상의원

예를 들어서 성송, 대산, 공음, 상하 등 있는 체육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기획을 짜가지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관리 및 운영을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해서 지금 전기세나 보수비, 수리비 같은 것을 읍면장이, 읍면에서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세우는 예산을 좀 말씀해주시라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은 총괄.

덕상

오덕상의원

총괄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읍면에서 그 체육관이 있는 면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읍면에다 이렇게 재배정을 해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포괄적인 예산을 갖고 있지 각 면단위에 책정된 예산은 없고만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은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북부권 체육관 부분 대해서 현재 북부권 체육관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비 50%, 교육부 예산이 50% 해가지고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북부권 체육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부권 체육관은 4개면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체육 내지는 근력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도 약 한 1주일에 한번씩 꼭 체육관을 들러가지고 체육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체육관 부분에서도 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지급이 가능한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북부권 체육관은 예외거든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게 아니라 지금 살고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같은 체육관인데 왜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북부권 체육관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신축할 때부터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똑같은 체육시설이고 또 우리 고창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어떤 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저쪽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을 다음연도에는 우리 체육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같이 좀 해가지고 정말로 북부권 체육관을 활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안느끼고 또 똑같은 고창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주민들은 체육관을 활용하는데 주민의 대접을 받고 또 어떤 지역주민들은 주민으로써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내년도에 예산에 꼭 같이 좀 세워주십시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우리 저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체육시설 부분, 체조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체조, 생활체조 강사들이 있더만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생활체육에 에어로빅 강사들이 있는데 그 강사들이 과거에는 일주일에 세 번, 몇 번 지금 다니다가 지금은 두 번, 한번으로 줄었는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예전에 세 번씩하다가 두 번으로 줄어든데가 있고, 예산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좀 줄어지는데도 있었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정말 그 어떤 몇 개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생활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같이 모이게 해가지고 우리 생활체조를 하는 그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강사가 매일 참여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셔야지 제가 생활체조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서 강사 지도하에 운동을 하면은 즐겁고 편하고 좋은데 강사가 없이 음악만 듣고 할라면 흥이 안나고 재미가 없다는 그런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조하는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꼭 어떤 관철을 시켜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신경 쓰고 좀 관철되겠금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안면이나 성내나 신림이나 흥덕이나 4개면이 뭉쳐진다면 뭉친데만 두파트로 나눠가지고 한다든가 어떤 그렇게 하면 강사를 매일 출근을 할 수 있겠그럼 할 수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흥덕 문화의 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은 예산이 세 번하다가 두 번으로 줄인것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금 했거든요. 근데 그 면하고 흥덕에서 두 번 하던 것을 타면에 이제 가서 하면은.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흥덕 문화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구면사무소요. 흥덕문화의 집.

덕상

오덕상의원

청소년수련관 아니고 문화의 집입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거기서는 생활체조를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요, 거기서 운영하는 지도자를 교회에서 빌려서 하다가 북부권 체육관에서 빌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예.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얘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타 지역에 신림도 신림 같은 경우에도 운동에서도 공간이 좁고, 성내나 부안면이나 타 지역도 지금 체육관을 활용하는 지역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2개면씩 묵는다던가 해가지고 큰 공간에서 할 수, 활동을 할 수 있겠그럼 그렇게 여건을 만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강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간 성의 있는 답변에 정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도민체전 준비에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지금 지도자 배치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도자 배치는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영식

윤영식의원

예. 지금 5개 종목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지도자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가 다섯명인데 김미옥, 강미숙, 전구현, 정문창, 김노원.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그게 그렇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면 축구. 종목별로. 좀 이렇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종목별로요?

영식

윤영식의원

예.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배드민턴은 정문창,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은 정도향, 실외자 체조 레크댄스는 강미숙, 포크댄스 레크댄스 벨리댄스는 김미옥, 축구 스포츠마사지는 김노원, 스트레칭 배드민턴 레크댄스는 김수용, 스트레칭 레크댄스는 김지영, 그리고 이제 광장지도자가 따로 있거든요. 광장지도자는 배구는 진기동, 생활체육, 생활체조는 김노을, 김은주, 기예진, 육상은 배상수, 풋살은 김동주, 탁구는 배태호, 배드민턴은 김동녕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그분들이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하면서 강사료가 얼마씩 가져갑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한달에 170만원이고, 지금 광장지도자는 실비보상, 1년에 한300만원 꼴 정도 나가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정읍시를 보면은요. 체육지도자들이 유명선수들을 많이 스카웃해서 은퇴한 선수죠. 그 분들을 많이 스카웃 해가지고 엘리트 체육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에도 혹시 그분들이 유명선수라든가 뭐 선수출신입니까? 축구코치라든가, 배드민턴 가르치신분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일단 유망선수들하고 지도자자격증을 습득을, 취득을 한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도자 선발은 도 생활체육회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앞으로는 기왕이면 정식학교에서 훌륭하게 배우신 선수들을 스카웃해서 질 높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이것은 제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묻습니다. 선운사유스호스텔이 아마 올해까지만 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인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확정돼지 않아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운산관리, 선운산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는 3분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위원이 지금 민간인 2명, 공무원 해가지고 12명으로 구성이 되면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이니까 앞으로 방침이 올 12월까지 직영하는 것은 그 옛날에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내년 이후의 결정은 관리위원회 회의 해가지고 결정 할 사항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직 결정된바 없다 그 이야기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우리 심원에 걸립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가지도 지금 준공식을 못하고 있는 까닭을 아시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그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자가요. 상당히 높아가지고 앉으면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뜰 정도로 잘못, 애당초 설계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시공을 잘못한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현재 고치고는 있습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는 보완을 다 한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바닥을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준공기념대회까지 신림면 게이트볼협회에서 날짜까지 잡은 줄 알고 있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저번에 우리 심원 게이트볼회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좋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08년부터 10년 6월까지 월별 투숙인원, 수입, 지출 적으셨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황이요?

영식

윤영식의원

예, 그 다음에 21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도민체전이요.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또 우리 수영장, 08년부터 6월달까지 월별 수입, 지출 이용료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저는 아주 짧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영장 그 물은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1년에 2회 정도 교체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2회 정도요? 그게 알고 싶었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총 교체는 2회하고요. 매일 여과로 걸립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매일 거르기는 하고 물을 완전히 가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교체하는 것은2회 정도

금자

조금자의원

교체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경기장이 고창에 좀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좀 축구장, 축구장은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다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두면은 시공하고 있다가 예산이 떨어져가지고요. 공사 중지한 상태고, 축구장은 지금 공설운동장, 고창중학교, 고창북중학교, 이렇게 축구장을 확보해가지고 행사에 축구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장소 섭외 및 설치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체전 준비에는 불편이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본의원이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테니스에 어르신 테니스 종목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전라북도나 전국 어르신대회도 이번에 전주에서 합니다. 개최를 하고, 전라북도에도 어르신 테니스 회원들이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다 고창에 수용하지를 못해서 고창은 한번도 치르지를 못했어요. 각 시군에 몇 번씩 돌아가고 군수님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고창은 한번도 그분들을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어르신들이 고창에 한번 오고 싶고 고창에서 군수님배를 한번 치러주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트장이 부족해서 이분들은 다 수용을 못하고 임원, 임원이 130명입니다. 그래서 임원 130명 정도는 한번 모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만약에 한번 고창에서 대회를 갖는다면 지원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우리 테니스장이 총6면인데요. 지금 운영관리를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경기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 대회를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부탁에 이 말씀을 몇년전부터 가져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전라북도에서 전국어르신 대회를 치르는데 전국어르신대회는 못치르지만은 전라북도 임원만큼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및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류필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 중복된 것이 많은데, 중복된 것은 가능한 요약해서 짧게 할테니까 대답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에 관해서 연차별로 이용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까지는 늘어나다가 새만금방조제 막은 이후부터는 좀 줄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도 줄어들 확률이 더 많겠네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앞으로. 지금

조규철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아까 존경하는 윤영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수입이 운영수익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있어서 수익을 객실수입, 식당수입, 매점수입, 기타 수입으로 분류가 되겠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좀 자료로 좀 해주시고 경비도 인건비, 인건성 경비, 일반 경비, 관리비, 기타 그리고 고정가산 감가상각비까지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이 모든 것을 수익으로 따졌을 때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통계상으로는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건물의 감각상각비까지 따지면 수익이 난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도 전체적인 경영자 입장에서 본질적인 회계법에 따르면 적자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물론 유스호스텔이 갖고 있는 의미가 기능으로 봤었을때 단순하게 수입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의회의 전반적인 상 황 속에서 수익부분도 분명히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혹시 소장님 의견으로 이것을 직영으로 계속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위탁 경영하는 것이 낫겠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는 공무원 입장인데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가야 되고, 민간인 입장에서는 위탁으로 가야됩니다.

조규철의원

적절한 대답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항공레저스포츠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패러글라이딩 부분이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장산에.

조규철의원

저희 고창군에서 유치하고 있는 대회들이 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3개 대회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대회에 있어서 대회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참여하는데 본의원이 듣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나 행정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이륙장이나 특히 착륙장의 용이성, 초보들로부터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하기에 적당한 장소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레저스포츠 기타 모든 스포츠라는 것이 단순한 운동의 경기가 아니라 스포츠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이런 레저스포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아까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관부처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특히나 도민체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p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와 참가에 있어서 참가지원금 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박래환부의장

2년도 각종 대회, 참가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을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또 우리 관내에서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경제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분석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박래환부의장

9p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박래환부의장

거기에 보면 수영장 이용객이 월 회원해서 19,250명이라고 했는데, 요거 19,250명에 대해서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1월달부터 7월달까지에요.

박래환부의장

1월달부터 7월달까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박래환부의장

그렇다하더라도 1일 이용객은 6,533명인데 어떻게해서 19,250명이 나왔는가, 1월달부터 7월달이라고 해도 200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회원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온 숫자를 명으로 합산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박래환부의장

200으로 한번 나누어보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안맞잖아요. 일평균 1,000명이 회원입니까? 계산 잘못 됐죠? 담당이 얘기 좀 해줘보세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회원 등록되어 가지고 1월달에서 7월달까지 온 숫자를 명수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이것은요.

박래환부의장

그러니까요. 그게 약 한2만명 다 되는데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하면 일수로 따지면 한 200일 돼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박래환부의장

한달이 30일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루에 200명인가요? 회원, 지금 회원이 몇 명이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회원 등록상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약 450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45

속개 15:5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에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남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업무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며 습지복원사업, 예향천리마실길 조성사업,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및 그린스타트 운동,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인허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희경 환경지도담당입 니다. 담당업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하고 축산폐수오수분뇨처리 시설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공중화장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쓰레기 종량제와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 사업장 폐기물 인허가 및 관리, 자원 재활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담당인 데요. 식품위생담당은 제난 6월 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현재 식품담당은 결원입니다. 담당이 없고, 대신 업무 담당을 보건7급인 유병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공중식품위생 업소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 식품 제조가공업 관리,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시설관리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 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십니다. 먼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일 처리용량이 95톤이라고 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은 환경성검토사항으로, 환경성검토와 환경평가의 차이는 뭡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성검토는 사업의 효율적인추진위한 경제차원 추진기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일정 기준 이하로 되어있을 때는 추진사유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환경성사전환경성검토라고, 보통 사전환경성검토는 기간이 한 1,2년 정도 걸립니다. 사업기구가 대단해서 주변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이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 규모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기관이 되는데 보통 사업의 영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환경성 검토와 환경적영향평가의 차이는 여러 가지 막대한 차이가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기준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일일처리 기준량으로 해가지고 100톤 이하에서 환경성평가를 받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이 시설에 있어서 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대안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처리 물량이 저희들이 물량이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물량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 가축분뇨 용량이 늘어나가지고 이 처리 시설을 이용해고 처리할 용량이 늘어났을때 이것을 증축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 일일 생산되고 있는 가축분뇨가 지금 한.

조규철의원

그게 아니고, 답을 좀, 답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되면 있다, 아니면 없다, 아니면 우리 여건상 절대 이 기준치를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히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더 이상 증축은 계획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계획이 아니라요,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건의 변화로 환경적인 여건의 변화로 95톤 이상이 처리해야 할 현실적인 일이 발생했었을 때 증축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지 본의원의 질문의 기본은.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증축은 지금 저희들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고창군에서 일일 생산량 중에 분뇨는 1,100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하는 것은 95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하냐면 나머지는 전부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처리를 하고 있고 다음 저희들이 이 기회로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영세농가, 영세농가를 위주로해서 도저히 그사람 들이 새로 시설할 능력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분뇨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이 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환경적 문제를 놔두고 증축은 안된다 그 말씀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물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결과에 의해서 95톤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고창군의 분뇨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5톤으로 시설을 했으리라고 봐요.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고창군의 농민 대다수가 축종으로 변경했었을 때 사업물량도 가축분뇨물량도 늘어날 현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질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톤이라는 것은 반은 그 탱크용량이죠, 반으로 탱크 용량이 95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처리하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으로 액비화하고 방류, 수처리 방법으로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처리방법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리할 용량기준은 아까 말한 탱크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탱크를 키워버리고 그것을 기능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시설 설비 투자를 같이 증축을 해버리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아까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말씀이 환경성 검토와 환경평가는 우선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도 나죠. 환경성 검토로 갔을 때와 환경영향평가로 갔었을때는 환경성 평가는 첫째 시간이 조금 들고, 비용이 조금 들고, 평가는 환경평가 항목이 많은데다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행정적 입장에서는 평가보다는 검토로 갈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언젠가는 필요에 의해서 증축했었을 때는 간단해요. 탱크를 키워버리고 ...를 보충해버리면 용량 늘어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굳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안전한 시설장치라고 했었을 때 안전함을 믿지 못한 대다수 주민들은 특히 그 인근주민들은 혐오 시설로 바라본단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능하면 복잡다양하더라도 환경평가로 가가지고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안전하다고 같이 인지했었을때 사업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대답은 듣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현장 방문시 덕암마을 주변사람 주민들과 소민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우리 의장님께서 발의한 걸로 알고 기억이 나는데 덕암마을 소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미팅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행정에서 소위원회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주십시오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직접 마을 주민, 마을회의를 통하던가 그렇치 않으면 면에 면장을 통해서 어떤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걸 수렴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지 저희는 추진을 위해서 마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규철의원

예, 됐습니다. 알겠어요. 제가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공청회도 한줄 알고 여러번을 통해서 설명회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시 여론들이 있다고를 감지했기 때문에 고창군의회 의장님 명의로 소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원만한 방법을 대안으로 한번 해봐라는 의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버리면 돼요. 물론 아까 본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설득도 시켰으리라고 봐요.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 또 많지는 않지만 작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 소수 의견도 반드시 행정에서는 안고 가줘야 된다 물론 이 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한 점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또 2011년 해양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고창축산농가들도 특별한 대안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계획을 세우라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여론을 얼마나 안고 가고 또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충분히 인지해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갈등을 주민과 행정의 갈등 없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창군 쓰레기장 법령집 있지요 고창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공식적인 명칭이 뭐에요? 그 부분은 이따가 관리 담당 되시는 분이 알려주시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현장방문 시 본의원이 지적한 재활 선별장 창고, 그 환경개선 주문한 적이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아직 개선은 안됐겠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 개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중에 분리수거가 가까이는 우리 지역 사회단체 그리고 학생, 또 타지역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견학도 하고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견학장소로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찌든때, 찌든때의 원인이 그 캔이나 기타 음료수 병에서 나오는 가스 발생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약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보면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위생적 의미도 분명히 심각하기 때문에 질문 했던 것이니까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음 마을별 재활용품분리수거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이 얼마나 100% 다 지급이 됐는가요? 설치가 됐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100%는 안되고 곧, 법정리 단위는 한개정도 되니까 한 800여 곳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점차적으로 설치는 하는 중이고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직 하지는 않고, 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꼭 좀 분리수거 설치대를 미시설 마을에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물품으로 나오는 재활용품은 매각하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매각을 입찰하고,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입찰은요. 고창군 홈페이지 고창군에 지금 12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있고 정부 고시가격으로 받을 경우 입찰을 볼 경우는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하지 않고.

조규철의원

예,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는 바도 입찰이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재활용공사 기준 가격 이상 제한 입찰이요, 또 지역제한입찰입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근데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지역제한입찰은 업체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담합의 의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말도 본의원도 들은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최근 3년치 낙찰업체 및 가격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조규철 의원님, 저희가 수시로 도내 타 시군 입찰가격하고 조사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금 몇%나 처번에 50,60% 된다고 그랬나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은 한 60% 정도 지금 최대한 잡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더 늘린다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종량제 사용이 95년도부터 사용을 실시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착이 안된 이유는 역시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현실적으로 100%라는 것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가능한한 종량제 봉투의 정착을 위해서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불법처리지도단속 8건에 대해서 금액이 과태로 부과 금액이 기록이 있는데, 보고서에 있는데 이것이 현재 고창군에서 과태료 부과한 총 건수가 금년인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금년이요.

조규철의원

금년도만요? 그럼 이제까지 과태료 부과 총 건수하고 과태료 금액, 그리고 징수율 이것도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구표를 보면요. 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틀에 모순이나 구조적인 모순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사업소,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기구가 사실 사업소 성격이 아닙니다. 사업소 성격은 아니고 본청은 실과팀으로 가야되는데 우리 군의 여건이 어쩔 수 없이 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적인 형태를 보면, 형태 속에서 틀 속에서도 사실 문제가 좀 보이거든요. 역피라미드의 어떤 구조적인 것이 사실 현장에서 처리할 부분도 있고 또 단속반도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 처리할 부분도 있는데 가끔은 관계 공무원들 연락을 하려면 출장 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태를 보니까 조직 형태를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부분도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 질문 드렸던 내용이 매립장이라고 하는데 표현을 쉽게, 지금 표현은 본의원이 매립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들이 이 명칭에 대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생활쓰레기매립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세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사업보고서나 기타 문서에는 이름이 표기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 단순 매립장이라고 표기를 했었을 때의 느끼는 어감 선입견,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매립비리라 한단 말이오. 우리 저기 종합처리장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분명히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만 매립을 하고 재활용품 별도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환경성 문제 때문에 그 명칭이 특별하게 관활해가지고 고창군 분리수거의 어떤 단속도 심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효과로서 고창이 전국적인 처리장 시설로서 나름 잘하고 있다고는 본의원도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명칭 하나가 갖고 있는 이미지 나 명칭으로부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혐오시설로 느껴질 수가 있고 협오시설을 덜 느끼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의 이해를 분명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요. 분명한 명칭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좀 합시다.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저는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지난 현장 방문시 본의원이 덕암리 3개 마을, 대산면 3개 마을 주민 공청회를 좀 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현장 방문시 본의원이 덕암리 3개 마을, 그리고 대산면 해룡 근교 3개 마을, 그 대표자들 함께 공청회를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냐고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공청회요?

정호

임정호의원

여론수렴 같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환경청, 사전환경청 협의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계획안을 가지고 해당 지역주민들에 설명회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하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여론 수렴은 그만 무시해버리고 그냥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여론 수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 설명회는 거의 자료를 저희들이 있어야 가서 저희들이 이러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린다음 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여론 수렴 안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본의원이 현장 방문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완전 의미가 없나요? 의원들이 현장방문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똑같은겁니다. 그것은.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 처음 추진하는 처음 추진하는 취지 설명 했을 때는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내부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없이 지금 현재 나와서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그런 여건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기 자료 보면은 추진상황이 월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현장방문에서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의원이 거기서 건의한 내용을 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추진을 해야지 다시 이렇게 업무 보고시간에 다시 물어보니까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은 현장 방문하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하고 또 집행부하고는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의원들의 어떤 의지 를 전혀 묵살해버린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의원님의 의견을 묵살한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그걸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와 더불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이유이지 의원님의 어떤 의견을 묵살하겠다는 그런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시설이 혐오시설로 봅니까? 혐오시설로 안봅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혐오시설로 안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안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본의원은 혐오시설로 봤을때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지? 이것은?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정부에서 이 시설관리가 환경기초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지 혐오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어떤 것을 혐오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설 자체는 사 업비 면에서도 그렇고 처리시스템이나 공정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좋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농공단지가 지금 가동 못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호

임정호의원

또 일반산업단지가 두군데 지금 추진 계획중이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혐오시설이 아니면 이 좋은 사업을 읍내 가까운 곳에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런 좋은 사업을 혐오시설이 아니고 아무, 아무려면 당연히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되지 왜 굳이 그 오지에다 하려고 하는가? 혐오시설이 아닌데. 답변 해주세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제가 이 부서를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이건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혐오시설이 아니고 (녹취불)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적어도 제 입장이 소장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물어봤을때 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가든지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정말 환경 최대한으로 좋게 아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아주 좋은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혐오시설 아니면 기업유치 엄청 많이 하고 있는, 할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하지 그 낙후된데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 얼마나 다시 도로내야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필요, 또 지금 본의원은 이 가축분뇨처리장을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대화해가지고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무조건 집행부 안만 가지고 맞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실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선동할 것입니다. 이 부분 현 위치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각별히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부의장

소장님 혐오시설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혐오시설, 임정호의원님 부군수께서 설명한다고 하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좋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알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상

오덕상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고창을 위하고 또 환경오염 방 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홍순민 소장님과 직원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우리 지역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되는데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첫 번째 손님맞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잠자리에 위생적인 식단,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 선결과제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요. 비단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지금 고창에 매년 전형적인 체전사업이 5개 정도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단히 많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행사 시기 도래 전에 전 업소를 방문해서 특히 뭐 침구 그 다음에 마당에 담 밑에 풀까지도 그 다음 특히 현관이나 지붕에 거미줄 까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예약, 예약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선수단하고 협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도 알선을 해주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상

오덕상의원

도민체전 부분은 물론 청소년사업소 주관이지만 정말로 우리 환경위생부분도 책임지는 것이 소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 써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보면은 생활환경조성 부분에요. 폐비닐의 수거사업인데요. 약2,341톤에 돈으로 1억1천7백만원이 많은 이런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의 수거 및 집행은 어떻게 시행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마을 단위로 수집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자원재생공사로 연락을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와서 수거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고창군에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kg당 50원씩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수거량은 각 몇 톤씩이나 되요? 이건 집계 안나왔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때는 안했고.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자료로 좀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올해 2010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수거량은 지금 약 몇톤이나 되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2,300톤, 2,340톤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돈으로는 약 한 얼마정도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1억1천만원, 1억1천7백만원.

덕상

오덕상의원

작년대비 몇%나 되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는 작년에는 거의 같습니다. 저희 예산이 1억5천, 작년에도 1억5천, 금년에도 1억5천이고요. 거의 그 범위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좌우간 쾌적한 환경 보존과 비옥한 토양 유지를 위해서 정말로 그 많은 예산이 확대시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 필요한 것은 비단 폐기물뿐만 아니라 농약 빈병이나 일반 플라스틱 병이나 농약공병 그 다음에 농약봉지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인 수거를 하고 있고 특히 유리병 같은 것은 잘못하면은 잘못방치 하게되면 깨져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1읍,면 마을 이장 회의때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심원 양돈장 가축분뇨무단방류사건이 있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거 한번 사건 경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김순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양돈장에서 당시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틈을 이용을 해서 그 수질미터를 이용을 해서 가축분뇨를 하천에 무단방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그 방류사건이 지금 이번 뿐아니라 그 전에도 종종 좀 있어왔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적극 들어오는데 그 철저한 관리가 안됩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온 후로 세차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때그때 고발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림니다. 왜그러냐면 그분은 자체적으로 처리할만큼 ...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업이 종돈 사업소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날 종돈 사업소 관리팀장을 현장에 입회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세 번 있었는데 더 이상은 분뇨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더는 위탁사업이니까 앞으로 종돈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추궁을 하겠노라고 해가지고 관리팀장이 가축분뇨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제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선운사 관광객이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관광객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각종 폐기물들이 많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선운사를 보면은 수거하시는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이 51명이 지금 고창군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더 이상 증원이 어렵지 않느냐, 지금 선운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직접적으로 운전도 하고 쓰레기 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극복을 해주길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뭐 같은 고창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관광객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미처 수거를 못해가면 여름에는 부패가 돼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름철에는 가을철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여름철에는 날이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많이 음식물에서 빨리 상한 것 같아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두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성수기때는 세 번으로 횟수를 늘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상황을 대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각급 학교 급식소의 위생점검을 월 몇회나 하십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 급식소는 저희는 직접적으로 위생점검을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육청 주관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고창군 같이 합동으로 좀 단속하자고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지도점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육청의 요청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그런 협조, 저희들이 일단 실태파악한 후에 같이 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선운산 유스호스텔 옆에 캠핑장 옆에 작은 소류지 하나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기에 지금 가시연꽃 군락지를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셨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관리는 현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거기에서 관리 가시연꽃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 2008년도에 번식을 했습니다만 가시연꽃이 사실 씨로 일반 연꽃과는 달리 씨로 발화를 하기 때문에 그 발화율이 보통 4%～6% 사이입니다. 아주 발화율이 낮고 또 이 서식지에 아주 이것이 까다롭게 크기 때문에 가시연꽃을 다른 곳의 서식지를 옮겨서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또 교육을 했고 한데, 2007년도 2008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고 작년에 시도 못했고, 금년에 역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식생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앞으로도 관리를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실겁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1차적인 저희들이 그것 이제 관리를 완료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여기에 이제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별도로 검토가 되면 되는대로 그때 다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 질타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수 은사 신기마을 문수사 입구에 고수천이 우리 상류에 인천강 발원지거든요. 거기서부터가. 발원지인데, 7,8월 여름에 휴양객이 많이 하루에 약2천명씩 오고 있어요. 근데 면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을 건의를 여러해됩니다. 지금 몇 년전부터 사실은 이 신기 계곡 그 어울러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오폐수 처리 시설 좀 해주라. 건의를 여러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인근식당, 인근식당의 오폐수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단독 정화조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과 없이 조산저수지로 흘러들거든요. 계곡에 방류를 오랜만에 신기 계곡을 찾은, 문수사를 찾아주신 관광객에 많은 수질오염 및 악취를 풍겨서 어느 날은 거기에 오신 관광객분들이 참 민망스러울 정도로 수질이 악취를 풍겼어요. 그거 이틀 갔습니다. 이틀. 참 여러 가지 말씀의 여론이 있었는데 그런 건의를 하면 7억 이상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앙 사전에 중앙에서 사전 승인이 있어야 가능 하다라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척이 아직 없는데 관광객들에게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고창의 수치이지 않겠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세워서 오폐수 처리 시설이 조속히 설치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 하수 처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 점때문에 저도 현장에 몇번 금년에 출장 했습니다. 지금 신기 마을에 32세대가 사는데 그 중에 28세대는 하수도, 마을 하수처리를 연결해서 처리가 되어있고 나머지 3가구는 자체 정화처리 시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식당 두 군데 신기가든 하고 문수계곡가든 두군데 지금 하고있는데 의원님께 방금 질의하다시피 사실상 식당에서 정화처리를 한다손 치더라도요. 명목상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느끼시는데 사실상 그래도 신기계곡 같은 경우는 걸름망 설치로 3단계에 걸쳐서 지금 정화처리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처리가 되고 있는구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문수계곡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적습니다. 용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 확장을 하려고 다 자비를 들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으로 일주일내에 착공을 해서 정화처리 완료가 돼서 하천이 방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조속히 시설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죄송한데, 우리 고창의 얼굴이고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에 자주 한번씩 들르다보면 화장실이 악취가 심하고 청소가 어쩔때는 금방 손님들이 다녀가신 후이겠지만 금방 아주 지저분하고 악취는 악취는 그건 심합니다. 악취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고창 얼굴인 시외버스화장실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고창의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화장실 문화구나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하튼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때도 저희 모두가 느낀바 인데요. 고창에는 좋은 품질의 쌀이 있으면서도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밥이 밥을 오래 해놨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어디다 놔뒀다가 주는지 오늘도 우리 저기 의원님 밥을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밥이 아주 그냥 안좋아요.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저희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말을 들어보면 여기 인근에 부안 쌀하고 고창 쌀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부안음식점에 가면 금방 밥을 해서 주기 때문 에 반찬이 없어도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밥이 맛있으면은 반찬 없이도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반찬이 아무리 좋고 또 좋지만 밥이 밥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으면요. 그 식탁에 그날 저희들이 음식을 먹는데 엄청난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도 그런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맛있는 식탁이라고 이렇게 우리 오늘 소장님이랑 말씀해주셔서 책에 기록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음식점에 다니죠?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지금.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그분들이 지금 음식점에 다니는 분들은 몇분이나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고요. 지금 몇 분보다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분들의 감시 나갈 때 그런 걸 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밥을 오래 해놔가지고 그렇게해서 주면은 고창의 음식점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걸 한번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19명이데 그19명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보통 월1회씩 하거든요. 그 위생교육을 통해서 그 사항을 강조해서 좋은 쌀, 좋은 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13

속개 17: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30일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금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성홍택입니다. 업무는 공기업 특별 회계, 검침업무,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담당 신동경입니다. 업무는 지방상수도 사업, 가정급수, 지하수개발신고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담당 김완철입니다. 업무는 하수도사업, 관정,하수처리시설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주세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물공급에서 하수처리까지 친절과 긍정적인 생각과 실천으로 군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강성모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창 지역에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으시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관로 매설후에 성토시 평탄작업이 지금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하는데 물론 이게 지역여건상 공사가 지연되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차량들이 원만히 통행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답변 드려요?

박래환부의장

아, 답변하세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공사 각 고수, 신림, 성내 면에서 지금 공음과 같이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지금 가포장이 임시포장이 안돼서 평탄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추석 전에 그 지역을 찾아서 가포장, 임시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읍면단위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있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마을 단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단위에 소규모, 마을단위면 25개를 지금 시설했는데 그 추가 계속 지역은 먼저 하수도 기본 계획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기본 계획이 성립이 안됐을 때는 하수도 기본 계획이 없는데를 중앙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전부 삭감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의 반영되어야하며 일일 처리양이 최소 30톤 이상이 되어야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마을이 최소한대로 30～40호 이상 되어야 그런 혜택을 보겠네요.예, 그러면 소장님 앞으 로 그런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을단위로 계속 연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우리가 정말 오폐수를 쉽게 생각하고 뭐라 그럴까요? 밭에다 논에다 이렇게 뿌려버렸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고 전부 정화조를 통해서 마을 제일 하단에 내려가서 오염이 많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단계적으로 큰 마을부터 한다니까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서 좀 우리 의회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많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이 신경써주시고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은 어느 정도 몇%나 됩니까? 고창군은?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5%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46.8%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상수도도 지하수가 전부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 100% 지원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외딴집있잖아요. 따로 떨어져있는 외딴집.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

정호

임정호의원

상수도요. 상수도.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에 대해서 독립가옥

정호

임정호의원

예, 독립가옥.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가옥을 저희들이 1순위로 1.1km～1.5km까지 약5가 이상이 면적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를 들어서 한 300m, 400m 돼가지고 독립돼가지고 축사라도 하고 있는데는 그런데는 어떻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가정대가 3가구 내지 5가구가 있어야 가지 한가구를 가지고 보고 300, 500m 가다보면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사람들도 천상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줘야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그거 안해준다고 할까봐 나 걱정되어가지고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해야됩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을 95.6%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두가지만요. 상수도 보급률을 100% 채우시고, 두 번째로는 도합반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정말 빨리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농촌마을이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 또 우리 군민들이 주거환경을 해야 되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고수면도 지금 약11개 마을 소재지 권역에서 11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음도 6개마을 소재지만 아니라 소재지권역을 전부 잡아가지고 6개마을을 시행을 하고 있으며 신림 소재지도 법지까지 5개마을을 포함시켜서 소재지권역이 아닌 법지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송도 지금 설계를 소재지가 아닌 판정 일부까지도 다 계단까지도 당겨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갑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성모 소장님 이하 기자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간략하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연내 6,7,8월 중에 축산폐수 내지는 산업폐수가 넘쳐가지고 식수오염이 됐던 민원 접수가 있었는가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몇 건이나 됐었는가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건있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상수도 공급조치를 취해줬는가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수입니다. 먹는 물인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 식수를 병으로 사다 먹는다는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96%가 맑은 물 먹고 정말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덴데 고창군의 4% 중에서도 어떤 그 타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됐을때 빨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은 그런 민원은 제가 직접 현장에 접수가 되면은 1시간, 2시간 내에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어려운 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덕 오염된 지역은 약 1,600만원이 설계가 했는데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지금 시행지시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돈 1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사람이 타의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또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조속하니 처리를 해주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그 민원사항이 있은지가 한 2개월 됐던가요? 2개월 반정도 됐는가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오늘 제가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하려다 나와서 하는 이유는 민원이 되기 때문에 혹시 소장님께서 거짓말을 할라고 나와서 확실하니 못을 박기 위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상수도, 하수도 종말 처리장 부분에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염된 조암마을 상수도는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