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운입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무안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 조례안 외 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세심한 검토 후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6대 무안군의회에 처음 보고되는 군정보고 청취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군정보고 청취 등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56억9,319만7,96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240억1,908만3,9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35억8,014만1,400원이며 지출액은 3,579억6,479만6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56억1,535만8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756억1,535만80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59억90만6,040원, 사고이월액이 139억1,070만9,020원, 계속비 이월액이 115억8,789만8,15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2,824만8,1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7억9,448만9,4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에 42억7,980만7,11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 들여야 할 채권 총액은 57억477만7,835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 총액은 562억4,9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4,206억7,681만9,020원으로서 토지가 2,721억3,500만1,430원, 건물이 1,323억4,746만3,798원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279개이며 평가액은 29억528만2,210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액은 26억9,358만원으로 22억5,225만4,510원을 지출하고 2억2,088만원을 이월하여 2억2,044만5,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취약계층 재해 보상금 199만9,150원, 남악조경관리사업 1,334만원 등 3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낭비요인을 사전 점검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위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병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추가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금 해소 그리고 2010년에 계획한 예산사업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시급한 소요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966억800만원보다 360억2,400만원이 증액된 3,326억3,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5억300만원이 증액된 2,991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2,100만원이 증액된 334억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22억5,000만원, 세외수입 235억8,400만원, 지방교부세 46억6,4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7,600만원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39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의 13.4%에 해당하는 355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을 살펴 보면 한중국제산업단지건설 지방채 원금상환 80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 지원 24억원, 무안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15억원,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 황토클리닉타운 조성 10억원, 무안 재해 대책 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원 그리고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7억3,9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2억1,8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광역상수도사업 원수대금 등 2억4,200만원 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100만원이 증액된 334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에 있어서 무안군 장학기금 7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기금 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개 기금에 5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