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현재 광고물신고허가 업무를 맡고 있고 경관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민성 광고물팀장입니다.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불법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공원조성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8월 25일자인사발령에 따라서 다시 남구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원래는 박숙현 팀장인데 산림청주관으로 산지관리워크샵을 진주로 어제부터 떠났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1명이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는 저희가 현수막게시대가 가로 54개, 세로 6개가 있고, 시민게시시판은 265개 광고물제작업소는 136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심의위원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입니다. 우리가 문학산을 비롯한 자원공원 1개소와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문학산이 현재 인천시에서 조성중에 있고 근린공원이 현재 조성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수봉공원, 미추홀공원, 석바위공원, 주안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성중인 것이 용정공원을 비롯해서 승학산관광공원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림과 녹지현황입니다. 산림은 우리가 공원과 중복되어 있습니다마는 250헥타르 75만평 정도가 됩니다. 녹지 대는 가로등에 소규모로 화단되어 있는 것들이 64개소 또 우리 관내에 조그만 짜투리땅을 활용한 쉼터를 포켓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73개소가 있고, 가로수는 1만 4,781주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녹지는 현재 10개소중 조성은 6개가 있고 미조성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은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정비서부터 사미어린이공원 리모델링까지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요 간선도로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3개년 계획에 의거 자율정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통한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1월에 2010. CSS라고 해서 정비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6월까지 정비를 자진 정비안내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정비안내물 발송은 3,121개소에 했고 현재 자율정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871건의 9,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에도 10월까지 자율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1월까지 자율정비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옥외광고물 자율정비비가 2억 4,500만 원, 또 전수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500만 원, 여기에 따른 홍보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우리 21개동 19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설단속반과 용역업체를 활용해서 평일과 주말을 우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과 족자는 3,473건을 우리가 했고 민간용역비는 1,76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비 실적으로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전단지 등을 우리가 수거해서 여기에 대한 위법된사항 과태료는 48건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한달에 두번씩 야간단속을 12회를 실시해서 계도는 250건, 집행은 25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지속적으로 연중 이 건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비가 3,000만 원, 또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주말정비용역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이 소요되고있습니다. 67쪽 용정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858평으로서 현재 조성된 것은 61.72%가 되고 현재 미정된 것이 2,587평 한 29%가 됩니다. 여기에 보상률은 93%가 되어서 미보상이 한 7%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우리가 2003년부터 임대를 받아서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4,800만 원으로 보상비는 105억 원이고, 조성비 3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된 것은 보상비가 86억 원, 조성비가 22억 4,800만 원해서 108억 4,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도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후 내년말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이 되겠습니다. 미니어린이공원입니다. 미니어린이공원은 1985년도에 조성되어서 약 25년이 경과되어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으로 면적은 500평으로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사미어린이공원입니다. 사미어린이공원도 주안3동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1986년도에 조성되어서 한 24년정도 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이것도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데요. 건축허가시 옥외광고물 사전협의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이후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광고물관리법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가 광고물설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전협의를 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안상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에 보시면 불법옥외광고물 자율정비비가 2억 4,500만 원이 소요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은 자율정비비가 2억 4,500원이고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871건에 9,616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고요. 그러면 69쪽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주안3동이라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미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다 무엇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가시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닌가요?

예. 진행중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원법 어린이공원은 60% 가 시설을 할 수 있고 40%이상은 반드시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시설인 어린이 종합놀이대라든지 어린이 특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지역을 보게되면 인근에 공원 반경 한 500m 점유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야외 헬스기구같은 것도 조금씩 배려해 드려야하고요. 부녀자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쉼터기능이라든가 담소할 수 있는 기능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전용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한번 보여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그쪽을 수시로 다니면서 보면요. 어린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으시고 저녁같은 데서 보면 취객들이 많이 벤치에 누워 계시고,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담배피고 어르신들은 술 사다가 그쪽에서 드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만 하지 마시고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맨땅으로 쉼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도 있고, 민방위급수시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감각에 의한 벤치마킹해서 고품질로 할 수 있다면 또 활성화도 될 수 있고 또 그러다보면 부녀자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소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 보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개선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운동기구를 설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 안상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나 공원에 식수된 나무가 해충에 피해를 입고 있어서 방제작업을 하려면 소관부서가 도시경관과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해충에 대한 피해신고는 없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신고가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주홍날개꽃매미가 일부 승학산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신문보도에 계속 나다시피 미국선녀벌레가 지금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도 최근에 밝혀졌어요. 주홍날개꽃매미같은 경우에는 가죽나무나 활엽수 계통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방제가 됐는데 미국선녀벌레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와서 검역원에서 밝힌 그런 사항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사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내에 요즘 해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공원이나 가로수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신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아파트 단지내에서 해충이 심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희 공원이나 가로수로 옮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드리고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체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제방법이라든지 기술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거기 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공폭포나 분수도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공폭포나 분수 수질관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경시설이 수봉공원 인공폭포를 비롯해서 미추홀공원, 큰 주안역 쉼터랄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청소할 때 수처리시설을 넣어서 인공폭포같은 경우는 여름에 상당히 많이 와서 놀고 있죠. 하지만 수처리시설을 통해서 넣어서 금년도에 눈병으로 한 건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이런 시설을 통에 넣어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지역에 용정공원 밑에 인공폭포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밑을 보자면 어린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물장난도 치고 그렇거든요. 관리도 관리지만 실질적으로 24시간 계속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그럼으로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눈병이라든지 전염되어서 고생을 할까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인공폭포나 분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용정근린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때문에 최근에 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시죠?

최근 2-3년 동안 80%이상은 완료했습니다.

용현5동에 군부대이전지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1단계사업은 완료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에 들어서서 현재 남은 사유지 3필지를 구입해야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과장님, 2010년 1차 사유지 2필지 매입을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고 현재 1필지가 큰 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필지 남은 사유지 매입을 하려면 평수와 토지보상 감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평당이 4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총 보게 보면 14억 3,000만 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보상완료되면 저희가 내년까지는 모두 조성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차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유상현 국회의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공문받으셨나요?

이틀정도됐습니다.

이틀전에 공문받으셨습니까?

예.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요. 그러면 보고서 예산잔액이 7억 원이죠?

예.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5억 원을 합하면 12억 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1필지 사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잔금이 26억 3,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 3,000만 원 정도의 부족금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용정공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성이 현재까지 한 70% 되어 있고 나머지는 29% 정도가 미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까지는 보상을 충실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어떤 한이 있더라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것이 구 예산관계도 있고 또 공원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지역주민이 나와서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실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쓰셨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주안에 관한 몇 쪽입니까, 68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있지요?

예.

그게 위치가 주안1동 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주안8동 1501번지인데요. 신기사에서 승기사거리 사이에 주안남초등학교 있는 그 부근입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은 주안1동사무소 앞에 그곳인지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안1동 동사무소 건너편 공원 그것도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체육공원이라고 부릅니까?

주안1동 사무소 앞예요?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그것도요?

예.

어린이공원의 주차장 시설때문에 지금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통과에서 지하주차장 때문에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한다면 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공원의 주차장 문제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 시에서 김기신 의장께서 앞장을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 문제 때문예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전지작업이요. 한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전과 협의해서 예산을 같이 배정을 할 수 없을까요?

회기가 틀리기 때문예요. 우리가 사전에 전선에 닿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하고 저희가 현장검증을 하고 도시공원녹지과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현장에 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보고 다 선별해서 신청하는 것에 한 80% 정도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국도, 시도, 구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역을 순찰을 돌다보니까요. 이면도로를 한전에서 막고 전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구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구에서 안 한다면 결국 한전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 실제로 전선에 닿는 것들 그런 것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전선이 닿는 곳들이요. 우리가 경인로라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에서 안 하면 한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압선에 닿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산낭비 때문예요. 여기 석바위길인데 도화1동주민센터에서 보건소쪽에 이번에 전지작업을 했나요?

금년도에 사잇길은 못 했고요. 금년도에는 민원이 많은 용현동 토지금고길 그쪽을 했습니다. 그쪽은 경인로를 중심으로 작년도에 했습니다.

어제 건설과에 과장께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남구는 구도심 지역이지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큼은 지역의 과장보다 본 위원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요. 낙후된 지역인데도 신경을 좀 안 쓰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에는 지역에 전지작업을 했나요?

우리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안 하고 금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수 때문예요. 거리가 어두워서, 특히 이면도로는 상인들한테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켜도 어두워서 가로등을 커나마나입니다. 전지작업을 할 땐 국도의 큰 도로는 적당히 전지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면도로는 짧게해서 조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가로수가 원래 인도폭의 3-4m정도 되면 경관도 형성되고 하는데 우리 남구지역 대부분이 상업지역이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생계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는 최소한 약전지 위주로 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에 진짜 지장이 있다면 거기에는 크게 경관의 형성을 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지를 강하게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지작업을 하청을 줍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1년에 남구 것을 전부 다 전지한다면 최소한 5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실제로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세워서 아주 심각한 지역으로 해서 전지를 하는데 원내 나무는 가로수는 전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인도가 좁아서 간판이 가리고 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지를 하는데 대부분 약전지 위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간판에 닿아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전지를 민원위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큰 도로보다 소도로 같은 곳은 전지를 제대로 예산배정을 해서라도 해 주시고, 지역활성화에 솔직히 도움이 됩니다. 너무 어둡고요. 밤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가 보십시오. 보건소 입구에서 이쪽 도화1동주민센터를 보시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니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두워요.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같은 곳은 영업에 지장이 있고 보행에 불편할 정도니까 이런 곳은 예산배정을 먼저해서 전지작업은 깨끗이 하도록이요. 본 위원이 왜 하청을 주느냐고 질의한 것은 하청을 줄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예산만 낭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역에는 전지작업을 제대로 바짝 잘라서 전지를 해서 지역을 밝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약간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가로수는 가로수의 순기능 있고 그것과 충돌될 부분이 있지만 상인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어제도 건축과를 하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몇 번지인가요, 주안2동 1216-17, 주안8동 진흥아파트뒤 노인복지요양시설인가요?

예.

있지요?

예.

그곳을 물론 건축과는 적법하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겠지만, 절개지를 보시면 엄청 깔아놨죠. 지금 도면을 보면 보이죠?

예.

이 건물말입니다. 이 건물 옆에 8m 도로가 되어 있었죠?

예. 도시도로 8m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밑은 밭이란 말이에요. 위에는 절재지가 여기입니다. 흥미소 여기 까지가 절개지고 이 옆 8m 도로 상단이 승학산 야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10년 전에 식목일행사를 이곳에서 8년 서행을 벚꽃나무, 단풍나무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이상이 됐지요. 뒤에 계신 재난관리과장님도 식목일행사를 했어요. 10년 전에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절개지를 공사하면서 잘 자라는 벚꽃나무, 단풍나무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알고 계시나요?

예.

여기에 8m도로를 개설하려면 여기 똑같이 해야 되요. 여기를 또 파야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무가 많이 훼손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협의를 해 줄 때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협의자체는,

조건을 달았어요?

예. 그렇지요. 뭐냐면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허가가 2005년 11월 18일에 났거든요. 지금 타 구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한 거죠.

그렇지요. 협의를 하죠?

도시도로 8m까지만 사업승인이 난 거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한거죠.

그러니까요. 어디서 했던 건축과던 누가 했던 간에 협의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해 줬냐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를 훼손하는데 훼손도 좋다고 해 주셨나요?

거기는 도시사업 인가구역이니까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아예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훼손되는 나무를 우리가 한 20년 거의 가깝게 잘 길러진 나무를 훼손할 때는 분명히 너희가 훼손했으니까 변상하든지 하는 조건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허가 인가구역 외에 이분들이 불법훼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2,205제곱미터인데 평수로 따지면 758평정도 되고, 758중에서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397평정도 되고, 일반 사유지가 361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가구역 외에 그 분들이 불법훼손을 했기 때문에 절개지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3월 25일 검찰에 일단은 고발했습니다. 8월 26일 검찰청에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이 됐고요.

과장님, 고발하는 조치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건축과와 협의를 할 때 이렇게 산림훼손이 되면 분명하게 조건부를 걸어야 한다고요. 이것을 건축주한테 변상을 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무도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가꾸고 키운 나무인데 당연히 변상조치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산이라면 마음대로 하도록 두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가구역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이거든요. 인가구역 8m 도로까지는 도시법이나 도로법에 의해 의제되고 바깥부분에 허가ㆍ인가 외의 지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이 훼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하고 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도 시킨 사항입니다.

원상복구도 절개지에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색으로 색소만 뿌려 놓고 나무에 주민들이 올라가서 나무를 훼손하고 항의를 하니까 절개지로 몇 개 심어 놨어요.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한 3-4일 지나니까 다 넘어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기철이라서 비가 오니까 토사가 말도 못하게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면 하수관 다 막히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축행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절개지를 불법적이든 합법적으로 했든 이것을 복구를 확실하게 하고 벌충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처한 관리감독을 안 했다고 시인하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m 도로를 개설하려면 또 훼손해야 하는데 분명한 조건이 있어야하고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해요. 만약 나무를 몇 그루 훼손하면 변상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학산이나 연경산 이런 산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입니까?

예. 문학산이 연수구와 같이 옆에 있고 우리도 한 49만평정도 되는데 봄과 가을에는 산불감시원을 고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만 감시원이 상주하는 거예요?

봄과 가을에,

봄과 가을에만요?

예. 봄과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봄은 2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을은요?

가을은 11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지금 위에 보면 예비군부대 있지요?

예.

군부대 바로 밑에 보면, 과장님 한번 거기 올라가 봤어요?

예.

어떻던가요? 예비군훈련장 후문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한신아파트위예요. 지금은 정문이 신비마을쪽으로 났지만 과거에는 그곳이 정문이었죠. 그런데 그 밑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그게 묘지도 있었는데 이장을 일부 했죠.

벌써 많이 했지요.

작년에 그 지역에 조림사업도 해서 식목일 행사도 한번 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일부 무단경작에 의한 피해도 있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가 무단으로 밭을 일궈서 지금 산림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산이 밭이 되어 버렸어요. 승학산이 얼마나 중요한 산인지 아십니까, 승학산을 앞으로 공원 조성을 해야 될 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밭을 만들어서 산이 뻘겋게 되어서 산이 절단났는데요. 계속 민원들어가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도 안 되고 해 마다 밭이 자꾸 늘어나요. 이러다 승학산 전체가 밭이 돼 버리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승학산을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국방부 사유지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사유지나 산림청을 왜 따지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남구가 관리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마음대로 산림훼손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소규모 경작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가 되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이번 주라도 나가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분명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작 못 하도록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그 쪽은 지금 우리 공원팀이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팀에 몇 명이니 됩니까?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죠. 저도 보니까 하고 싶어도 거기 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이죠, 알고 있어도요.

예.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하신 거예요. 인원이 모자라도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한신아파트 뒤의 절개지 같은 것도 벌써부터 나온 얘기인데 손이 미치지 못 해서 거기 까지는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법제도로 고발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신경을 쓰셔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유재호 위원님에 의하면 그전에 심었던 나무가 몇 십년된 생들이 없어지고 이제 1-2년생을 갖다 꽂으면 주민이 봤을 때 굉장히 섭섭하니까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승학공원도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승학산에 희한한 벌레가 많다고요. 방역을 하신다고 하지만 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문에도 났듯이 미국에서 들어온 희귀성 해충인데 연구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처음 나왔습니다. 미국선녀벌레라고 해서 이게 무엇인가해서 하다가 방역원에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선녀벌레라고 해서 이 해충의 천적관계든지 이런 것이 연구중이라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방역을 물어보니까 DDVP라고 있어요. 그것으로 방역하는 것이 지금은 맞다해서 우리가 산림조합과 공단이 해서 4차례정도 방역하고 있는데 이파리를 보면 밑에 보면 배설물들이 하얗게 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저희도 꾸준히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잡기 힘들고 비가 계속 와서 일부 주춤했지만 계속 검사를 해서 방역해서 잡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애는 쓰셨는데 DDVP 그 자체가 그 해충과 맞는 것이냐, 맞아야 4번을 하든 1번을 하든 면질력이 있지요. 연구기관에서도 아직도 안 나오고 방역만 해서는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연구기관에 더 의뢰를 해서 빨리 잡아야 하지요. 보니까 주안8동, 관교동, 주안7동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촌 같은 곳은 방충망에 날라서 다 붙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끔찍하죠. 그것을 4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기는 하지만 해충을 죽일 수 있는 약품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연구하셔서 더위가 지났지만 내년이라도, 이게 요즘 이상기온으로 겨울에도 날이 따뜻해 하다보니까 해충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산에 다니는 주민들이나 주위에 사는 주민들한테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대할께요.

저희가 승학산 주황날개꽃매미라고 있어서 그것은 거의 방역을 완벽하게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했는데요. 올해도 다시 미국선녀벌레라는 돌발해충이 발생되어서 그것 때문에 방역원과 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으로 방역해야 되느냐 지금은 접촉제밖에 안 된다. 소화중독제같은 경우도 다른 것은 잡는데 그것을 계속 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밑에 진딧물같은 것이 계속 묻어있고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은 가서 보니까 그전보다 많이 잡힌 편예요. 그것을 집중 방역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고의 약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과 협조체제가 되고 있나요?

그럼요. 시에서도 알고 있어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우리 자치에서 급한 불만이지만 지금 승학산일대, 문학산일대가 자꾸 번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작업으로 방역하는 것으로 택도 없어요.

안 되죠.

산림청에서 어떤 안을 갖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직접방제, 아까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약재가 있습니다. 살충제, 살균제가 있는데 살충제 중에서도 접촉제가 있고 그 다음 소화중독제가 있고 먹어서 죽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 소화중독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접촉제로 하게 되면 일반 유익한 해충들도 죽기 때문에 생태계에 교란이 오고 파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모여들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DDVP라고 해서 집적 접촉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발생된 지역부터 방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연구단계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것으로 방제를 하라고,

일단은 급한 비상책만 하고 있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학산, 문학산 이게 넓히다 보면 인천 전지역에 퍼질 수 있으니까요.

예, 퍼질 수 있습니다.

신림청과 빨리 교류하셔서 산림청에서 해충을 잡아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넓은 곳을 어떻게 수작업으로 하나요. 못해요. 가면 갈수록 우리 시민들은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병충해가 희한하게 발생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학산에 보면 운동기구같은 것은 어디서 하죠? 공원팀에서 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비군훈련장을 일부를 설치했지요.

아니에요. 문학산 저쪽예요.

문학산이요? 문학산은 레포츠 기구는 시 수도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해요?

레포츠 기구는 전체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아니요. 연경산부터 문학산까지 하나의 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은 우리 남구관리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관할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시에서 조성을 하고 예를 들어 불법단속이나 유지관리 등 많은 것은 구에서 할 수밖에 없죠. 후방경계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연수관할은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남구관리는 우리 남구에서,

남구에서 하는 유지관리과가 어디인가요, 여기 아니에요?

예. 우리 공원팀이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잡상인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잡상인 그분들도 먹고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문학산에 보면 부대 옆에 사모지 고개 있잖아요.

예. 삼호현 고개요.

삼호현 고개보면 넓은 터가 있잖아요. 넓은 터에 보면 잡상인들이 와서 자꾸 주류판매를 해서 산에 올라오시는 분들께 굉장히 눈살찌푸릴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 구를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연수구에선 잡상인들이 끓고 주민들이 쉼터로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줬더라고요. 운동기구도 대단위로 해서요. 삼호현고개같은 경우는 부대옆의 철조망 옆에 잡상인들의 넓은 터가 있잖아요.

거기가 종중산이더라고요.

그 자체가요?

예. 묘지들이 몇 개있고 위에 상단보면 넓은 곳,

거기 말고 밑으로 부대철조망이 있잖아요.

철조망있는 쪽으로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에어브러시 있는 데요?

에어브러시 만들어 놓은 그 위에 거기가 평지아닙니까?

거기가 종중산이에요.

개인땅이에요?

예. 경주이씨인가, 거기 땅이더라고요. 저희가 에어브러시도 간신히 비켜서 하느라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중심지인데 잡상인들이 와서 루설치, 주류판매하고 그 밑에는 무허가 건강원인가 영양탕인지 해서 맨날 음악 틀어놓고,

하단부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체제도 앞으로 미관상, 우리 시민들이 찾아주는 문학산에 미관상 안 좋은 게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남구에 인공폭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수봉인공폭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총 보상까지 합해서 55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서관빼고요?

예. 도서관이 60억 원 정도 되니까요.

553억 원 이렇게 막대한 인공폭포를 아름답게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그곳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남구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타 구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막대한 비용으로 좋은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고 물론 구비가 아니라 시비를 받아서 인공폭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입구에 간판이 없어서 찾지를 못 해요. 수봉인공폭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큰 돈 안 들이고 남구에 아름다운 인공폭포가 있는 것을 알리고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도심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입구가 좁고 안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아치라도 해서 밤에도 보이도록이요. 그리고 밑의 도로 쪽에서도 안 보입니다. 위의 아파트에서나 보이지만 도화사거리 쪽으로 밑으로는 안 보여요.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 표지판이나 물론 공원에서 나오면 자회전이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거기에 따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화4거리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유턴을 해서와야 하는데요. 반대쪽으로 가야 하는데 고속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유턴하는 곳도 없고 제일시장을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동네지리를 아시는 분들이야 도화4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받아서 육교밑에서 유턴해서와서 제물포 앞역으로 오면 되지만 공원에서 죄회전이 안 된다는 불만이 많으니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꼭 좀 관찰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 공원이 신도시처럼 공원의 밑이 토목공사처럼 도로공원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구도심이다보니까 공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인구나 땅 면적에 비례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분야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공원을 해 놓으면 우리가 조성하는 사항인데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재개발지역이런 데도 일정면적을 개발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도로도 결정하고 광장도 일정 부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는 그 비율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계획이 된 사항인데 구 도심이다보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구가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죠. 우리가 43만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공원결정된 것은 1인당 6.6제곱미터정도 되요. 43만 기준이 아니고 42만 5,000명의 현재를 기준했을 때요. 그런데 개인인구를 따져야 되니까 더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조성된 것은 3.5제곱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랄지 여기서 권고하고 1인당 확보해야 될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신도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10-20제곱미터가 되죠. 웬간하면 녹지를 만들고 산림같은 공원을 그냥 보존하다보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옛날기준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도시계획이 재생분야가 되는 지역은 녹지의 질이 상당히 높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도화1ㆍ2ㆍ3동, 주안1ㆍ5ㆍ6동이 선거구인데요. 물론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도 같이 공원문제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유난히 주안5동 주안초등학교 뒤에 빌라라든가 이런 다가구가 굉장히 많은 데요. 본 위원이 거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주택가 앞에 골목에 앉아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시에서도 보조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경로당도 물론있지만 소공원이라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구나 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주안5동이 인구가 2만 5,000명에 아파트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안 되고 다 밀집지역인데요. 주안5동에 공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염창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이 하나있습니다.

염창공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있고 쉼터가 지금 2개 조그마한 것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주위는 산도 없고 공원도 없습니다. 수봉공원은 인천광역시 수봉공원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주안5동에는 공원이 몇 개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몇 평이고 이것도 좀 다른 동과 비교해서 제가 그쪽만 유난히 없는 것 같아서 염창공원도 기구도 미약해요.

한 500평 미만이고요. 쉼터도 오솔길 쉼터와 부인정쉼터라고 조그만 것 2개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잘 예산 또 시에 본 위원이나 지역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할 때는 우리가 권고사항이지만 실제로는 강제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법에 의무적으로 허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줄 때 저희가 부대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부대조건을 달면 사실은 강제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법이 없는 것을 권고라고 했고 실질적인 허가조건을 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강제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인데요. 요즘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들어갈 때면 부대조건으로 다 넣어서 되도록이면 지중화를 해야 되고 전주가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가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점용허가 밖에 없습니다. 할 때 되도록 지중화로 할 수 있도록 점유허가를 부과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들이 일부 지중화사업하기 때문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전주가 KT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주가 가잖아요. 기존 전주가 있는 데서는 다른 통신회사같은 한전에서 허가나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에서는 전주나 설치하게 되면 도로점유허가를 해 주죠. 도로점유허가를 할 때부터 실제적으로 지중화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이용하다보니까 도시미관이 상당히 나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화가 앞으로 큰 숙제인데,

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 박홍서팀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팀 강영기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김창식팀장입니다. 주안2ㆍ4동TF팀 김정식팀장입니다. 도시재개발1팀 사모훈 팀장입니다. 도시재개발2팀 정재호 팀장입니다. 참고로 도시재개발1팀장으로 근무하던 정성균 팀장님과 2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재정 팀장님은 8월 25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도시정비사업 총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정비사업 총괄 구역수는 79개소 중 주안2ㆍ4동이 촉진계획고시됨과 동시에 16개구역으로 분리됨에 따라 총 92개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도시재생 및 도시재개발 구역이 7개소, 다음은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56개소중 주안2ㆍ4동이 13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69개소 또 기본계획에 기 추진중인 정비사업이 18개소에서 총 9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에서 8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구 학익1동 587-1번지 동양화학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 157만 7,700평방미터의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을 주거, 업무, 문화 복합시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2007년 4월 16일날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동년 3월 18일 구역지정이 승인되고, 동년 6월 15일에는 구역지정이 고시됐으며, 동년 12월 7일에는 사업시행자가 디씨알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후 2010년 3월에 광역교통계획 개선대책 승인신청은 국토해양부로 신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3월말에 사전을 검토를 완료하고, 9월초에 국토부 심의후 9월 중순쯤 확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용현ㆍ학익 1-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학익동 자동차정비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는 토지소유주부터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용현ㆍ학익 1-4블록 인하대 병무청옆의 주신자동차학원 인근부지가 되겠습니다. 동 부지 또한 토지주로부터 사업제안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휴면상태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94쪽 용현ㆍ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일명 SK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2만 2,9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사업제안자가 용현ㆍ학익 2-1블록 통합원주민추진위원회 (주)인포트에서 사업제한을 해서 사업방식은 사업환지방식으로 해서 2009년 6월 29일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등을 거치고, 2009년 12월 29일 구역지정을 시로 요청해서 금년 4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끝낸 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금년 5월 31일날 지형도면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5일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시에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시험시행자 지정이 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95쪽 용연ㆍ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명 용현동 홈플러스 맞은편 대우일렉트로닉스부지가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시 관내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 지역이었는데 관내 이전을 안 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취소 방안, 현재 대우일렉이 부도상태로 인해서 토지채권단과 토지를 매수하는 매수자간의 매각대금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6쪽 용현ㆍ학익3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부지는 학익동 430-47번지 현재 풍림 엑슬루타워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시행자는 씨티산업개발(주)로 사업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단일 아파트 주거시설인 아파트로서는 최고 고층인 53층이 건설되는 아파트지역이 됩니다. 총4개동에 707세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아파트의 시공은 100% 완료된 상태이고요. 8월 5일날 사전검사가 요청이 되어서 9월중에 준공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 개발계획변경 및 시실계획인가가 2010년 8월 18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8월 30일경 고시예정이고요.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곧 이어서 건물도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97쪽에 용현ㆍ학익 4블록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용현ㆍ학익 풍림아파트지역 옆에 있는 두산에서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가 되고요. 현재 34개층 1개동과 32개층 2개동이 총 3개동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56% 공정으로 31층과 2층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고 2011년 3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용현ㆍ학익5블록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인하대 앞 동부한농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토지주로부터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지 않고 현재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용현ㆍ학익 6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강원레미콘 및 아스콘부지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 또한 강원 최대 주주인 강원레미콘아스콘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제한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용현ㆍ학익7블록 도시개발사업인 동 지역은 동양제철학 옆에 있는 로디아실리카부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 또한 로디아실리카로부터 사업제안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문화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정주 의식 고취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숭의동 300번지 일원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 20만 7,863평방미터에 총 2,74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06년 5월 16일 대한주택공사 현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한국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자와 지정을 해서 2007년 8월27일 정비계획변경, 2007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 2009년 6월 30일 보상계획 열람공고, 2009년 9월 29일 주민대표회의 승인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현재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자금난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잠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LH공사에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총 3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업비의 50%는 국비, 25% 시비, 25% 구비해서 총 3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 금일 현재 사업비가 300억 원이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300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는 남아 있는 금액이 58억 9,000만 원 정도만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주안2ㆍ4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2ㆍ4동 도시재생사업은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안2ㆍ4동 일원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인전철 환승계획과 연계하여 구도심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7만 4,000여평방미터로 약 38만 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현재는 1만 6,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세대는 2만 1753세대로 인구는 4만 7,000여명 정도가 수용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도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총괄사업자로는 2008년 9월 5일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월 15일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10년 2월 4일 구의회 의견청취, 3월 12일날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0년 5월 24일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후 2010년 6월부터 추진위설립을 위한 동의서 연번부여를 15개 구역중 20개 가칭추진위원회로부터 연번부여를 해서, 현재는 미추2구역과 미추3구역,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된 구역은 미추8구역, 주안1구역, 미추8구역, 미추2구역 등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으며, 현재 미추3구역이 추진위 검토중에 있고 주안1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접수되어서 검토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요예산이 사실상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주민조합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가 국고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문제가 최백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인천시와 우리 구에서도 금번 추경에 구비 10억 원과 시에서 20억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여러 가지 자금난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가 조속히 확보되어서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에 따른 이전적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시행자는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보상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등 하고 현재는 보상실적이 1,997억 원이 지출되어서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행정타운으로 한다는 사항에서 교육청 입지라든가 이런 변경사항이 언론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행정타운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 주민들께서 행정타운이 조속히 계획대로 입지할 수 있도록 여러 건의서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를 소환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숭의운동장을 주거, 상업,업무, 체육, 여가 등의 복합기능을 도입하여 24시간 활기있는 웰빙타운으로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축구전용경기장 및 지하3층, 지하 5층 규모로 2만석정도의 연면적 11만 2,000여평방미터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축구장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경기장 옆에는 주상복합시설로서 총 748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장물 등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금년 9월부터는 지장물철거공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운동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부지 내에서는 축구장 지하구간에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남구 주민 일반 소규모 상권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의 담당자를 소환을 해서 저희가 다른 주민피해도 예방을 하고 운동장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총 87개소 7개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 56개소로서 주택재개발이 37개소, 주택재건축이 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0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이 4개소이고, 주안2ㆍ4동이 13개소중 주택재개발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소, 또 기본계획 외 18개소 총 87개소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20%와 시비 80%를 투입해서 금년에 학익동 320번지로 학익3구역에 프린트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소, 학익3구역, 주안5구역, 연화초등북측구역, 삼영아파트 등 4개구역에 대해서 예산 7억 4,4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계획을 우리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사업은 2010도시 및 기본계획에 반영된 재건축건물중 사업시기가 도래한 지역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인 학익장미아파트와 남광로얄아파트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안전진단을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실시한 후에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 구역으로 확정된 남광로얄아파트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19일 3,143만2,000원을 투입해서 정밀 안전진단 실시 용역을 발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인천광역시에서 안전진단에 필요안 4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여건상 전액삭감 되어서 105쪽에 있는 사업비중 일부를 활용해서 안전진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임원 등 특별교육 및 안전책자 배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곳에 87개구역이 됩니다. 그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정비사업 반대 분담금에 따른 반대, 조합불신, 종전자산평가불만, 동의철회, 수용, 분양신청, 강제수용 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연중 상ㆍ하반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임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구역이나 또 수시로 바뀌는 법령에 대한 교육 또 다수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해소대책 및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는 지난 8월 20일날 150여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비사업을 통한 임원교육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와 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통해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주민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사업장에 추진위원회 임원 또는 조합임원님들께서 법령의 미숙지라든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적으로 분기 1회정도는 우리 구에서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서류점검도 좀 하고 부족되는 부분을 교육해서 사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주민들이 믿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안2ㆍ4동소속 손일위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쭤볼 것이 과장님께 있는데요. 평방미터를 평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혹시 재생과에서 쓰는 계산법은 다른가요?

평방미터 곱하기 3.3058

0.3025

그런데 그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설명 지적을 제가 참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앞에 관계는 묻지 않겠는데요. 승인접수받거나 올해 안에서 승인을 마친 구역이 대략 몇 개로 예상됩니까?

재개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안2ㆍ4동 재개발이요.

주안2ㆍ4동이요?

예.

주안2ㆍ4동은 주택재개발이 10개 구역이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 구역입니다. 그중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이 5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5개 구역은 미추8구역, 주안1구역, 미추A구역, 미추B구역, 미추2구역이 되고 또 8월 17일날 미추3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접수가 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에서는 조합은 아직까지 신청이 된 구역이 1구역밖에 없습니다. 주안 1구역이 8월 24일날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인된 조합장님 되신 분들 혹시 공개할 수 있는가요?

조합은 아직 없고요. 추진위원회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따로 현재 상황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 용역비가 87억 원으로 국비가 57억 원, 시비가 20억 원, 구비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당초 대한주택공사나 현재는 LH와 협약을 하면서 촉진계획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 구와 협의를 통해서 실시 설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 후, 사후에 우리 남구와 협의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전체 필요한 예산중 계약에 필요한 일부비용이라도 LH공사에서 사전에 주기를 요청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금 당장은 필요없는 예산, 금년초까지만 해도 필요없었습니다. 그렇지만 LH의 자금난이나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LH공사에도 촉진계획수립과 관련해서도 약 17억 원이 촉진계획수립 비용입니다. 그중에 우리 구에서 6억 원만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11억 1,600여만 원은 LH공사에 우리 구에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신 그 부분은 표기해 드린대로 맞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최소한 확보를 해서 사업실시계획의 설계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26일자 인천신문기사에 보면요. 시 추경예산 26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인가요?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사정상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87억 원중 30억 원만 선급금으로 지급되면 발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선급금이 아니고요. 선급금은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주체가 계약 상대자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일정비용을 준비금으로 찾아가는 것이 선급금이고요. 이 사항은 당초 제가 보고드렸듯이 LH공사에서 자기자금으로 선투입을 하고 사후에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자금을 정산하는 체제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LH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선투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남구에서 먼저 일정자금이라도 선투입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0억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역별 사업시행인가가 예정시가가 2011년 하반기로 예상되어 실시 설계가 발주되어야 재정비촉진지구 취지와 속도에 맞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중으로 추진위원회가 거의 15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다 승인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중 빠른 지역은 2011년 내년 상반기에는 조합까지도 되고 최대한 늦어도 2011년말경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즉 조합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부터는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계획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실시 계획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경이 이번에 안 됐는데 3차라도 해서 20억 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늦지는 않는가요?

금년중으로만 사업실시계획을 발주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LH공사하고 또 사업결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도 협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비 10억 원이라도 되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 지원을 할 테니까 우리 구비 10억 원이라도 가지고 금년 중에 발주할 수 있게끔 LH공사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어렵다하는데 주민들 사이 민심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주안2ㆍ4동 주민들 조합원들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어서 의지가 없어서 혹시 내심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음다음으로 미루자 한 2020년까지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아파트경기도 좋지 않고 그런데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부분은 선거관련해서 주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 그런 점은 없고요. 실시계획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하는 사항인데, LH공사에서 자체 자금으로 하려했다가 돈이 없어서 돈을 사전에 일정 부분이라도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30억 원 정도는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인천시에서 금번 추경에 안 되면 우리 구에는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10억 원을 가지고 LH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설계가 발주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실무책임자인데 이 사업이 남구를 확 바꿀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 인가가 난 곳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곳도 물론 경기가 어렵다하더라도 경기가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소신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 결의한 의지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새로운 사고로 변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상관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남구를 확 바꾸고 최초로 인천시범 구역으로 실무 최고 책임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고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서 보고를 드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예산이 약 7조 원 정도이고 남구예산이 약 3,000억 원 정도인데 주변에서는 어렵다어렵다 하는데 30억 원 정도를 구하지 못할 거라고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 데요. 이점에 대해서도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비즈니스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최고의 업적 사업기반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소신도 있고 승진도 잘 될 것 아닙니까?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소신이 있어야 해요. 그런 큰 사업에는 아무나 재생과장을 할 수 없다란 의지와 선례를 보여 주십시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합승인 받은 곳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여 조합원들이 비용승인 등 전부 공개케 하고 1개월마다 조합원들이 운영실태를 공개유도할 생각은 없지요?

도정법에 보면 조합에서 쓰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법령규정에 의해서 유배하고 있거나 정보공개를 게을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분기별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안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법을 위반지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오해라든가 주민들의 불신이 없다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받는 조합에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로 명분없는 비대위를 두고 있는 곳이 몇 군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시범지역인 만큼 행정적인 조처를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요?

주안2ㆍ4동 지역 말씀이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주안2ㆍ4동 지역에는 추진위원회만 5군데 나간 사항이고요. 아직은 조합은 안 됐는데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대하시는 분의 숫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홍보라든가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대위 활동하 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한대로 남구를 바꾼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많이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남구 재생과에 언제 부임을 하셨나요?

남구에 온 것은 2007년 5월 31일자로 남구로 전입됐고요. 도시재생과에 온 것은 2009년 2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한 1년 7개월정도,

그러면 지역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도화거점지역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변경고시가 금년 3월초에 됐는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화역 북측 즉 도화역북측구역이 되겠는데요. 동 구역은 당초에 인천시에서 도화거점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그 중에 도화거점사업이라면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시에서 사업을 추진안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강력히 요구를 하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이후 인천시의 기본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을 거쳐서 금년 3월중에 재개발구역으로 추가로 변경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문제때문에 주민들하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과 같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한 사건입니다. 용역발주 조건이 어떻게 해야 조건이 됩니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주민들께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청장한테 제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2월 6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면서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 80%와 구비 20%를 투입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주민들이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구역으로서 해당 토지주민중 50% 정도가 설문에 참여를 하고 참여자의 50% 이상이 재개발사업에 찬성을 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우리 구에서 수립을 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도화북측구역을 저희가 선거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 조건에는 충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인천시와 우리 구에서 공공관리제도, 공공관리제가 서울에서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도시조례를 개정하고 과거에는 건물의 노후도가 40%이상이면 재개발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60%로 상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 구역에서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토할 과정이 좀 더 있어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아요. 요건이 다 충족이 됐어요. 반대도 없고 또 정비업체가 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부담으로 그 지역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충족요건을 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요건이 다 갖추어 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시장과 구청장이 바뀌니까 안 해 준다고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구정장님이나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전에 재개발한 굿모닝힐스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있고 대화초등학교, 향진원, 인천교회가 있는 대규모 큰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내에 그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구역에서 완전히 뺄 것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문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을 바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요건이 갖춰지면 발주 후 수익성 유무는 용역발주가 되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합니까?

발주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확정해야 합니다. 면적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내에 재개발사업에 필요없는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향진원 등 대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빼내야 합니다. 빼내면 면적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해 면적확정하는 과정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일단 하기 위한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분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지정고시를 하려면 일정선에 들어갈 구역을 검토해서 선을 그을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지역지정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발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장 승인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도면을 잠깐,

압니다. 자료도 갖고 있고,

그 지역을 보면 현재 도화거점사업유형 구역을 위해서 일부를 떼어내서 도화북측재개발 예정 구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으로 확정하기 위해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면적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적산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내에 재개발에 필요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시설이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구역내에 포함해서 존치로 뺄 것이냐 아니면 구역에서 아주 재척을 해서 면적에 빼내고 정비구역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 문제를 집중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면적을 확정해서 방향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은 존치구역으로 하는 방법과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면적을 빼내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변경해서 면적이 일정부문 변경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어느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다소 좀 오해가 있으시더라도 저나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해 놨다가 그런 구역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업이 못 가거든요. 일찍했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그것 정리하느라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문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간곡히 애를 써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그 지역은 아주 단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단합이 잘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추진하는 분들은 부정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경비업체를 개입시킨다든지 그런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해를 참고 묵묵히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생각하셔서 각별히 추진하는 진행사항을 그 지역에 대표께 찾아가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답답하거든요. 답답하다고 가서 보면 설명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원찮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추진을 안하고 있구나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쓰셔서 충분히 궁금한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50% 우편발송을 보내서 50% 이상 회수를 하고 그 중에서 50% 이상 찬성해야지,

예,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주민들께서 직접했었는데 2009년 2월 26일 이후부터는 구청장이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할 의지가 없는 구역을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을 수립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정비계획수립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역에 한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충족이 된 지역에서 한 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우리 구에 정비계획 수립 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 구 나름대로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족이 안 된 지역도 있죠?

안 된 지역은,

안 된 지역도 나간 데가 있죠?

안 된 지역은 안 했습니다.

연화초등학교,

그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 주민들 50%가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50% 이상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별도의 조사없이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예요.

여기도 가칭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칭은 가칭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안 되어 있는 데는 50%의 50%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예, 기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조합원들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없습니다. 가칭이지 않습니까?

아니, 타 지역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데 우편발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거기 보면 23%, 예를 들어서,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신아파트구역 연화초등북측구역 있죠?

그 구역은 추진위원회는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릴께요. 그 지역이 정비예정 지정된 것이 그 앞에 있는 경신아파트가 당초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그 구역이 20년이 안 된 아파트가 되어서 금년말이 되어야 20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람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구역 지정 당시에는 경신아파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신아파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같이 연화초교와 북측과 연합해서 해 달라는 지역이 되어서 연화초교 북측구역 주민들께 경신아파트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여쭌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50%가 안 됐더라도 경신아파트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인지 정비사업 계획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어본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지금 시비에서 21억 원,

시비에서 20% 구비 80%,

그렇게 해서 25억 원이,

25억 1,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죠?

예.

그 돈을 지금 그쪽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사실은 어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북측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도 내려와 있고 물론 어려운 것도 알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한다고 해도 몇 년은 걸리죠?

사업착공까지요?

예.

착공까지는 주민들이 일치만 되면 신속히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단합여부가 가장 사업시행 기간의 최대 관건입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변경과정에서도 주민들과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주민들과 같이 시 관계부서에 가서 시청관계자들과 큰 소리까지 해 가면서 정비예정 구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지역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 후에 진행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다소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돈까지 내려보내 줬는데, 계속 미루고 일부러 구청장과 시장이 바뀌었다고 안 해 준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돈은 이미 예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전에 박찬규 시의원께서 사업시행하라고 이미 돈을 내려줬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 그 지역에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것 언제쯤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그게 언제쯤 되냐고요. 아까 학교, 교회 이런 문제가 지금 것을 뺄 것인지 넣을 것인지요.

그 지역 그것도 저희가 지금 타진을 해야 되고요. 학교와도 타진을 해야 되고요. 4개 지역과도 타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관계팀에서 그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이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다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면서요.

계획이 잡혀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을 언제쯤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올 말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나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저희나 일단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니다. 기본 계획도 반영되어 있고 주민설문조사도 끝났고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2분의 1이상 찬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기는 이 자리에서 딱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그런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기초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협조하는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등 도발적인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는 못박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원칙적인 것은 시행을 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시기를 정확히 말씀한다는 것은 그렇고 하여간 대체적으로 보면 금년 하반기 정도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기가 딱 시작하는 시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기가 하반기예요.

지금 하반기중에도 12월까지인데 저희들 기초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께서 저촉활동을 해야 될지여부, 존치해야 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일정스케쥴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과장이,

저희가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검토할 수 있겠죠?

검토하는 시간을 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이상입니다.

용현5동ㆍ학익1동출신 김금용 위원입니다. 이재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이하셨고요.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94쪽입니다.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시로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소고발로 인해서 진행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용현ㆍ학익 2-1블록의 고소고발이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환지방식이냐 그런 방법과 관련해서 민원은 있습니다. 위치확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있지만 고소고발까지는 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측에서 고소고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해 주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어려운 호주머니 털어서 모든 경비가 지출된 만큼 하루속히 신속히 처리될 수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현ㆍ학익3구역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학익3구역은 추진위원회만 승인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정비계획수립을 우리 구에서 하기 위해서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대상지를 만들게 되어 있죠?

협의대상지가 도로 전면부에 전체 부지가 협의대상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원활하기 위해서 협의대상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협의대상지가 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대상지가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의대상지를 정해서 협의대상지의 토지소유주가 찬성하면 편입하고 반대하면 제외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협의대상지가 오히려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학익3구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협의대상지중 일정토지를 강제로 협의없이 포함해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영수 청장시절에 동일레나운을 협의대상지에서 폐지를 하고 삽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협의대상지중에서 단일 토지로서 개인 그러니까 1인, 법인도 1인으로 보면 1인 토지로서는 가능 큰 부분이 동일레나운 기숙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협의대상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각자 다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한 사람을 하면 많은 토지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 동일레나운 부지를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구에서 직접 동일레나운 본사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한 3-4차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레나운측에서는,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이영수 청장님께서 그 지역에 가서 본 위원과 다른 분과 직접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ㆍ 동일레나운을 삽입해서 재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원주민을 위한 재건축ㆍ재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만 안하고 하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마는 사업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저희 보고서에 보고드린 대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LH공사에서 전국의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9월중에는 최종안을 지금 VPI께 공고를 드리고 계속 확정을 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에 관한 관련해서 우리 구역은 사업의 보상을 진행안 했기 때문에 신규지역으로 LH공사에서 분류해서 있습니다. 신규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

예.

그 문제는 17%에 대해서는 사실 재개발ㆍ재건축하면 영세민들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공간을 확보차원에서 의무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건설하지 못하는 부분을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일정 부분을 할당함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삶의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LH공사나 인천시도시개발공사가,

예, 그렇습니다.

…….

최근에 그런 사항을 보면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을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부분을 일반분양으로 돌려서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끔 돌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4개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교통기획 이종국 팀장입니다. 송형균 주차관리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 주효노 팀장입니다. 김종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 주요 현안사업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상에 기존설치돼 있는 것이 노후돼 있고 파손돼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줄이고 사고다발 지역의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사고의 예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무단횡단 금지대를 설치와 도로미끄럼 방지포장해서 시 예산으로 1억7,8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구비로도 5,000만원을 준비해서 시설물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무단횡단금지대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이지요. 인고앞 외 3개 구간을 설치했고 관내 반사경을 정비했고요. 관내차선규제봉을 정비했습니다. 수시로 정비하기 위해서 물품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보수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무단횡단금지대를 2구간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남은 예산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입니다. 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주차장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대시설 즉 조경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놀이터 등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주민들이 동의해 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한 면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주안7동 관교동, 학익동, 신동아 1ㆍ2차가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앙어린이 교통공원운영입니다. 관장하고 있는 신세계 앞에 중앙공원 일부분이 교통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연중 관내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3회 150명 정도를 이론과 실습으로 1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내교육은 영상교육으로, 실외교육은 현장교육 위주로 매일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까지 교육실적은 약 7천여명을 교육을 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교통유발부담금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이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로서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0일 기준해서 10월 10일부터 말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전액이 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약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12억 정도 부과해서 94.4%의 징수율을 올렸고요. 체납돼 있는 것을 계속 체납액 정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분도 대상시설물을 전수요원을 채용해서 조사를 끝냈고요. 부과대상 선정해서 부담금을 선정해서 10월달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되겠습니다. 주안1동 263번지 2호에 설치할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예산으로 금년까지 이월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안역 지구대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는데요. 약 308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대로변이고 주안역 역세권을 생각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주변이라서 3층 철골조로 빌딩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3개동이 자리잡고 있는데 소유자가 보상 불응하는 바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를 거쳐서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간곡히 지장물 소유자가 청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어서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만 9월 초순에는 대집행해서 금년 안으로 멋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요예산을 28억8,500만원이고요. 약 건축비는 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약 6억5,500만원이 추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비는 약 11억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5쪽 학익2동 306번지, 125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공사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을 학익2동 인하부중 후문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주택이 밀집돼 있는 주차공간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 주변에 몇 곳이 있습니다만 이곳에 강력한 민원이 요청돼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9월중순경에 이루어져야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행도로가 도시계획시설물로 누락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는데 이것이 9월 중순경에 다시 회부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축조신고를 끝낸 다음에 12월 금년 안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 소요예산은 1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되겠습니다. 석바위시장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는 2008년도부터 33면을 조성해서 또 재래시장 근처고 그래서 더 확장요구를 해 옴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때 잔액 남은 거하고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6면을 확장했고요. 금년 후반기에는 약 6억4,200만원 남겨서 다시 6면 이상을 확장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와 유치원 대상이 되겠는데요. 시비를 받아서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16개소를 초등학교 9개소 유치원 4개소, 어린이집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방지포장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CCTV 각종 표시판설치 등을 해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지난 8월 초순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이라든가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0쪽에 소요예산은 14억 시재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로 설치돼 있는 주차장이 제용도로 그 기능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용도변경이 없는가 그 기능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해서 제기능대로 유지하게끔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 대상은 7만9천 면수가 되겠는데요. 주로 공동주택은 이상 없는데 단독주택이라든가 판매시설이 무단변경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매년 수시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고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약 60%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40%도 후반기에 완료할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약 4,300만원 인데요.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그린파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이 없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되겠는데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 지역은 제외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신청인에게 돈을 주고 신청인이 공사까지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면당550만원 지원하고, 2면은 750만원, 면당 늘어나는 대로 100만원씩 추가해서 최고 10면 1,5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8개소 12면을 완료했고요. 지금도 2개소 2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남은 기간에도 지금 현재 계획이 1억5,100만원 있습니다만 후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부지역이 해당 되는데요. 그렇지만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강화입니다. 자동차가 늘어남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업이라든가 매매업 전국매매센터가 되겠지요. 이런데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정비업체가 총 269개소 있고, 매매업체가 4개 단지에 84개 매매상사가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매매업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로 하여금 불만이 있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히 지도점검해서 사업정지라든가 과징금개선명령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무단방치 차량단속 강화입니다. 이것도 차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좁은 도로에 방치돼 있는 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단속현황은 총 579건을 단속해서 327건을 자진처리토록 계도하고 지금 현재 진행중이 182대, 강제처리는 폐차에 88대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무단방치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강화입니다. 불법으로 구조변경해서 또 안전기준을 위반해서 차량을 임의대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강화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단속을 하고 해서 총 105건을 단속해서 79건을 과태료 부과하고 26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시나 합동으로 할 경우도 있고 수시로 단속을 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를 날 지정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가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있지만 자동차는 꼭 필요하고 어려운 관계로 자동차 정비를 제때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관내에 있는 부분정비 조합과 검사정비 조합을 연계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무료로 정비해 줍니다. 거기서 간단한 소모품이라든가 무상으로 달아주고 간단한 고장과 정비를 해 줍니다. 전용 리프트로 장비를 설치해서 남구청광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 5일 9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8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면짜리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만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공영주차장, 대형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가 앞으로는 활성화되고 있고 자동차 보관대가 없습니다. 보관대를 설치해서 특히 재래시장이라든가 역전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설치해서 편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6,000만원을 준비해서 앞으로 설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134쪽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리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일단은 발생되는 사유가 주민들이 요즘은 차량은 필요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각종 자동차세라든가 체납되는게 많아요 체납이 누적돼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번호판도 영치돼 버리고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가 되게 많이 방치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주민들이 2, 3일만 서 있어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잠시도 못 기다려요. 자기집 앞에 차가 이틀정도만 있어도 하루만 꼬박 있어도 신고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자마자 남을 재산을 함부로 이동시킬 수 없으니 사전에 예고합니다. 예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혼나는 경우 있는데 일단은 주민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고했는데 불구하고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그 절차에 의해서 견인까지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끝까지 다 추적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책자에 보면 자체 적발횟수는 많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신고해도 어떤 경우에는 처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없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안나갈 수 없어요. 현장에 나가보지요. 나가는데 잘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무조건 신고 했다고 해서 남의 재산을 터치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쉽게 차량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까 얘기한대로 사전예고를 한다든가 주변사항을 조사해서 입증할 시간을 기회를 줍니다. 그런 시간때문에 필요한 거고 자체적발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신고처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올해 38건이 거의 주민신고인데 자체적발도 수시로 순찰하면서 판단합니다만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몇 년씩 방치 돼 있는 차가 있거든요.

몇 년 씩 방치, 소유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신고도 했고 그렇게 있는데도 방치돼 있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불만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2년 이상 방치된 게 있어요?

네.

소유자 있어요?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으면 방치된 게 아니고요. 본인이 무단주차한 거겠지요.

무단주차가 아니라 차를 새로 구입하고 번호판도 떼고요.

무단방치라는 것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차를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상태를 무단주차로 간주할 수 있겠는데 소유자가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소유가 뒀으면 예고해서

그런데 2년 동안 한번도 굴러다니지 않은 차도 소유자 있으면 괜찮은 겁니까? 한 곳에 2년 정도 주차해 놓고 한 번도

그 자리는 도로인가요?

그렇지요. 이면도로지요.

우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소유자가 있는데 24시간 동안 한번도 운행 안 한다면 저희들이 가서 계도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을 여러 번 하니까 장소를 다른데 옮겨 놓고 또 몇 개월 거기 다 놓고 다들 지역에서 아는 분이니까 불만은 하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의식이고 주민들이 바로 그게 문제인데 도로기능이 주차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유자가 있는 사람이 뻔히 알면서 아무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지역이라면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면도로는 주차단속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남의집 대문 앞에 2년씩 방치하면 무단방치 아닌가요?

글쎄요. 소유자 방치한다니까 저희가 계도를 해 드리겠는데 소유자가 있는데 우리가 강제견인해서 재산권을 뒤집을 수 없어요.

번호판 떼고 놔둬도요?

번호영치 다 했습니까?

그럼요.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위치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같은 지역에서... 그리고 자동차무료점검 정비의 날 있지요?

네.

무료점검 품목이 기재돼 있는데 그 품목에 한해서는 금액에 상관 없이 무상인가요?

저희들이 이건 어디까지나 점검이고요. 간단한 정비를 해 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간단한 소모품이 부동액이 부족하다든가 오일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윈도브러시까지 부착해 줍니다. 밸트류라든가, 간단한 전구, 냉각정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점검해 주면 부족부분에 대한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무단방치지요.

개인별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나가서 해 보고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사를 해 보고 소유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어서 그대로 주차하고 있는 건지 방치하고 있는 건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제3자 봤을 때는 무단방치가 될 수 있고요. 본인이 봤을 때는 잠시 둔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민원이 크게 납니다. 잘못하면

그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봐야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요.

해야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차하고 있는 건에 주차라고 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 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모르니까 신고가 들어 온 것을 근거해서 나가게 됩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모를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3월부터 7월까지 했다고 하셨지요?

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용도변경 및 기름유지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그건 최종 분석은 안 나왔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적발된 부설주차장 불법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조치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건 조사가 끝나면 위반되는 유형별로 바로 우선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일정 기간을.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토록 복구 안 됐을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고발까지 갑니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런데 말 그대로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이므로 양성화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132쪽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1면은 550만원입니까? 2면은 750만원 지급하지요?

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원금을 주는데 문제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시키지 않아 주변 주민들과 시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 면이고 두 면이고 주차면을 만들면서 정원도 예쁘게 꾸며놓습니다.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기집 앞에 주차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하지 않고 옆에 주차하니까 주변사람들과 시비가 되거든요. 과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요. 자기집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고요. 잠시 주차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내집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집에 주차하기 위해서 두는 건데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이 시설을 그대로 유지 하나 안 하나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다음은 133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강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정비업체 불법영업소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불법이요?

네.

불법정비업체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는데 하면 나올 수 있겠지요.

경정비업체 불법영업소가 신고된 것은 없습니까?

신고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주변에 보면 불법정비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신고가 안 됐다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정비업체가 많습니까?

본 위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카센터에 쉽게 얘기해서 도색이라든지 부탁하게 되면 업자들이 끌어다 수리 해 주는 것을 종종 사실상 본 위원이 봤습니다. 봤지만 그 당시에는 신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단 이런 주변 카센터에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주안동에 12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지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도관사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성한일부가 있습니다. 국유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 소유였는데요. 저희들이 사서 제대로 빌딩을 만든 거지요.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들러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옆에 보면 골목에 차 세울 수 있고 빌라사시는 분들은 주거지역과는 많이 떨어졌어요. 파출소 옆에는 그래서 이용률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보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빌라밀집지역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구에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파출소 옆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없을까 저도 몇 번 세워 봤는데 이용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나요? 주차장 자리를?

공영주차장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맞아야지 취득할 수 있는데 한다고 했다가 맘에 안 들면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협의해서 취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지역은 주변역 지역이 상업지구고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주차장 만들기가 힘든 곳인데 이 자리는 특히 저희들이 일부 주차장으로 임시로 조성해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고 국유지 같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매수하기 쉽고 무허가 건물이 20, 30년 동안 방치된 무허가 건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환승역이 2호선이 바로 그 옆을 지나갑니다. 주안역 일대는 어차피 중점역이고 주변에 주차장 다운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디 상가밀집지역에도 할만한 곳도 없고요. 최적지로 찾아낸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앞으로 조성만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1동 주민자치센터 앞 주민체육공원에 지하화 하겠다는 그 계획은 김기신 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대형화돼 있는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 주안일대주변도 그것도 자료가 의장님한테도 가있고 청장님을 통해서 시 의원님들에게도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요. 기왕이면 그것까지 해서 주안역 일대는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는 사실은 공영주차장 만들기가 아시다시피 전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고 참으로 지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 매수하려보면 감정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힘든 곳이 공영주차장인데요. 앞으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을 잘 빌딩화 시킨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효과를 올리기 위한 방법을 구상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우리가 지정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상당히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집행전에 한 번 더 점검해서 주안5동 같은데 은혜교회 뒤쪽 빌라밀집지역은 상당히 심각한데가 많습니다. 주안1동과 6동 사이 석암초등학교 건너편 거기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시에 가서 떼쓰는 거 잘 모르실 겁니다. 김기신 의장과 같이 추진하고 그랬던 겁니다. 시에 들어가서 대단히 떼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 실장은 잘 아실 겁니다. 시장도 만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주차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6동과 석암초등학교 앞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암초등학교와 주안6동 사이에 보면 도로변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단가가 상당히 맞지 않아요. 그게 거기에서 경매로 문제가 돼서 넘어갔던 겁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없어서 방치돼 있는데 보기 아주 휀스쳐 놓은거 과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런 자리는 이미 집이 들어서면 개발이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암초등학교 정문 맞은 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길 건너 맞은 편인데요.

바로 정문 길 건넌

공한지가 있습니까? 몇 평됩니까?

주택을 10채 정도 허물은 공지입니다. 그게 아파트 소규모로 지으려고 사서 은행융자로 대체 했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못 지으니까 융자를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 갔어요. 경매 넘어간 사람이 한 채를 사 넣었어요. 구입해서 넣었는데 평당 550만원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입구에 검토해 보세요. 입구에 들어가면 중간에 빌딩하나가 있는데 그걸 안 팔고 있어요. 한 가운데 있고 양쪽 입구들어가는 땅을 전혀 아파트에서 쓰지 못하니까 실행하려다가 못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못한다면 한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부동산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 보고 상의를 드릴까 해서 알아 봤는데 그런데 개발돼 버리면 주차장도 좋지만 공원조성해도 좋은 자리이고 한번 정도는 과장께서 검토해 보십시오. 점검을 나가시던지요.

이상하게 주안1동만 후보지로 선정돼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 오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미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후보지로 선정해서 안을 잡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말고 잘아시다시피 시비 100%를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300평 이상돼야 50대 50 그렇지 않으면 300평 미만이면 저희들이 70%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 구 예산도 넉넉치 못하고 더군다나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후보지로 선정해서 시비를 받아온들 구비로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주안1동 지구대 옆에 하는 것도 대단한 예산입니다. 이거라도 제대로 갖추어 놓고 하나씩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21개 동을 안배하고요. 여러 군데서 건의들어 온데가 많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지요.

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올려놓은 것이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뭘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올라가서 봤습니다.

애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건 100% 시에서 보조로 할 수 없을까요?

시에서도 잘 안 해 줍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이 힘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도 지역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지역같은데 중간에 들어가면 일부러 민원 때문에 들어가면 차댈 때가 없어서 몇 바퀴 돌다가 나와서 신성빌딩이나 세워 놓고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데가 아니니까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시면 석바위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장하셨는데 좋습니다. 정부나 시, 구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과 우리가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을 요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급지가 있습니다.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급지 별로 요금을 책정돼있습니다. 석바위시장은 2급지로 되어 있지요.

1시간에 얼마정도입니까?

30분당 예를 들어서 4급지 같은 경우에는 300원 일일 주차는 한달에 3만원, 3급지 4만원, 6만원, 10만원 그렇습니다. 책정된 금액이. 30분당 300만원, 400만원, 600원, 1,000원 그런데 15분당 추가시 얼마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요금률이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상인 말고

고객들한테는 DC기준이 있습니다. 할인료를 주지요.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시간 정도 무료로 해줬으면 하는 상인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은 시장조합과해서 해 주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감액해 주는 혜택을 주는 논란이 있을 때도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경우 있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최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재래시장을 꼭 이용하는 상인들에게 100% 면제해 주자 하는 방안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재래시장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 관리를 저희들한테 재래시장 쪽으로 넘겨달라는데도 있고 요즘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많이 발전이 돼야 되겠지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있지요? 앞쪽에 보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거에 한해서 물론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 앞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라인을 그어달라는 시장상인들의

주차라인이요?

그렇죠. 시장 앞쪽에 보면 거의 차를 세웁니다. 차를 많이 세우지요.

도로변 주차라인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전체의 흐름 때문에 그쪽 주변에 주차난 도로상 주차라인은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제일시장 붙어 있는 도로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붙어 있는 쪽. 그쪽은 교통에 흐름이 방해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안전화국 건너편 얘기하는 거지요?

네. 은행 건너편 쪽으로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겁니까?

상인들이 요구를 하지요 스티커를 붙이니까 손님들이 불안해서 물론 앞에 상가를 갖고 계신분들은 싫어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쪽에 있는 상인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수봉공원에서 내려 와서 좌회전하는 거

거기가 나산아파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산아파트에서도 좌회전이 안 되고 고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이 많고 동을 거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경찰서와 협의를 많이 하고 교통량이 많은 대신 불편함이 많습니다. 횡단보도도 인공폭포로 올라가는 횡단보도가 나산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당겼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어요. 인공폭포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좌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이것도 저희들이 꼭 그래야 된다면 경찰서 소관입니다만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주차빌딩 얘기가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이나 재래시장 근처 땅값이 비싸지요. 대표적으로 5월에 완공된 신기시장 있잖아요. 여기가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경제지원과에서 만든 건데 68면입니다.

예산 알고 있어요?

10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른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는 건물도 양호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철거하면서 땅값이 100억 정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재래시장 부근에는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철골주차빌딩을 꼭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기시장 이번에 만들어낸 이 자리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빌딩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조성해서 좀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아무래도 주자난이 더 복잡해지고 해소하려면 그 자리에 당초에 돈이 없어서 못 올렸지 빌딩화 하려고 했었어요.

재래시장 그 주변에는 경제지원과 소관이니까

예산은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거지요. 저희 특별회계로 한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손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한 고장과 소모성 부품을 현장에서 수리 및 교환 각종 오일보충을 해 준다고 했는데 하루가지고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해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상ㆍ하반기로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37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186만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만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후반기거 가지고 할건데 하반기가 186만원입니다. 예산만 많고 그러면 며칠 저희들이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중추절을 맞이서 고향을 많이 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분기마다 해도 되고요. 매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파심에서 혹시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으로 비쳐 질까봐 우려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비쳐질 우려성이 있어서 하루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리프트 같은 것도 직접 장비를 가져와서 운반해서 여기다 고정배치해서 순식간에 많은 1급 정비공들을 배치해서 합니다. 짧은 시간에 해 드리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에 100대 이상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예산을 받아서 며칠 했으면 했는데 예산관계로 하루를 잡아서 하는데요. 특히 어려운 환경 자동차는 꼭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분들이 찾아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선전용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안8동에 제물포여중 외벽 주변에 통행상 불편이 전혀 없는데 왜 단속지구로 결정이 됐나요?

그것도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측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스쿨존사업 차원에서는 칼라로 잘 포장도 해 줬는데 학교측에서 양쪽 통행이 어렵고 학교측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벽 주변에 약 40, 50대 차량을 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어 보여요. 지역주민들은 혹시 구청장이 바뀌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원상이 자자한데 폐지할 생각은 없나요?

구청장이 바뀌어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고요. 벌써부터 거기는 아시다시피 후문이 없습니다. 제물포여중이 후문이 없어요. 주안8동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해서 정문이 들어가는데 아침에 출ㆍ퇴근, 통근시간에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차량과 얽혀있으면 사고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납니다. 우선 인명사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스쿨존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사고 때문에 일단 일이 벌어진거 같은데 사고가 없고 대는 사람들은 괜찮겠지요. 그런데 이면도로도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주차할 곳이 없고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은 협소하니까 그런데요. 일단은 정리되고 보니까 상당히 통행이 원활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외벽 오른쪽에 상가가 많은 지역은 오히려 외벽을 치워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통행이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가 가까우니까 통행에 불편하고 또 인적사고 우려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렇다면 정문에서 가까운 조금만 해야지 먼 병원입구에서부터 할 필요는 있겠지만 주차난이 어려운 환경에서 상가주변 지역주민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민원과 소관으로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동차 무료점검해서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시기 점검대상 내용은 다 있는데 장소가 빠져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남구청광장에서 할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난이 심각하기로 아마 용현5동 만큼 심각한 곳이 없을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용현5동 공영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은 위원님께서 건의을 많이 하시고하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야 수년전 부터 여러 단체 구 의원님들 많이 했습니다. 수 없이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공영주차장 건설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입니다만 못 따라 갑니다. 지가가 너무 올라가서 한 대 설치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기시장 근처는 1억이 넘습니다. 1억2천꼴입니다. 앞으로 건설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용현5동은 도로가 노상주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과장님께서 야간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교통체증이 얽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도로가에 공영주차장 설치건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본 위원이 환경단체장으로 있을 때 일방통행화 시켜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주인들의 반대로해서 일방통행화과 무산되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테라크라스식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개구리주차장으로 만드니 하다가 나중에 테라크라스식으로 결정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공영주차장이 만들어 졌는데 그걸로 도저히 감당 못하고 실질적으로 저녁에 조금 늦게 들어가면 속된말로 차를 들고 다녀야 하는 형편입니다.

용현5동은 그린파킹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택넓은 공간이 많아서 골목 단위 그린파킹사업도 작년에 해 드렸고요. 그런쪽으로 고급화돼있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적당한 후보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내년이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요 저희들도 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씩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남구의 최고 고참이지요. 황하연 과장님, 늠름한 팀장님들 남구의 엘리트팀장님들만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든든하네요. 국장님 교통행정과, 민원과가 힘들잖아요. 주민의 원성을 다 받아줘야 되니까 욕도 많이 먹고 근평좀 잘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9쪽에 CCTV 향후 추진계획에 22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학교주변입니다.

학교주변만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합니다.

그러면 스쿨존이 학교와 몇 미터 거리지요?

정문으로 해서 300m 이내지요.

지금 가뜩이나 요즘 어린이 성폭행이다 굉장히 어린아이들한테 위험성이 발휘될 수 있어서 스쿨존 300m안에 CCTV를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 얘기를 하면 자기 지역구만 관리하나해서 그런데 가뜩이나 문학에 초등학교 앞에서 구도로 300m가 안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림나라 어린이집 스쿨존을 잘 해 주셔서 칭송이 자자해요. 어머니들, 주민들한테도. 구도로 쪽에도 아침저녁으로 어머니들이 나와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고 낮에도 지금도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 성폭때문에 구 도로와 중간 사이가 학원가가 있어서 7시까지는 아이들 지킴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고 있어요. 구 도로쪽을 좀더 교통체증의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 교통체증의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스쿨존식으로 그림나라식으로 예쁘게 해 줌으로해서 아이들이 편안한 길을 다닐 수 있도록 교통체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면 도로에도 달 수 있는 겁니까? CCTV가?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300m이내입니까?

그렇지요.

필요하다면 설치해 드릴게요.

10m 도로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황색선을 그어 놔서 교통과에서 매일 단속을 나가잖습니까? 우리 단속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대로 나가다 보니까 단속반이 나갈 시간을 잘 알아요. 차대는 사람들. 그게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반이 지나간 다음에는 불법주차를 하다보면 버스가 다닐 수 없는 이면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10m에서 양쪽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 안전에도 안 좋다 또 상가가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다보면 상가도 더 안 돼요.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면 그래서 아이들 안전과 지역의 교통흐름에 CCTV를 하게 되면 스티커를 하는 겁니까?

스티커가 아니고 관제센터가 남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설치된거와 스쿨존에 설치했던 것을 전체를 관제센터에서

보고있는데 스티커 발부합니까?

스티커 발부가 아니고 주정차단속기능까지는 없고요. 위험한 상황이지요.

스피커 같은 걸로 방송해 줍니까?

위험한 경우에는 위험신호도 보낼 수 있고요 체킹하면서 360도 회전하게 되어 있어서

불법주차가 대두됐을 때

불법주정차 단속기능이 아니고

교통흐름이 안 됐는데 스티커 발부는 안 되는데 교통흐름이 안되고 방해가 됐을 때는 그쪽에

교통민원과에 주차단속용으로 필요로 하는 카메라가 아니고 이 CCTV는 어린이보호 자동차보호가 아니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그러면 그쪽에 3대 정도 달아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이거에 맞물리는게 주차난이 어느 지역이든지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남구는 구도심지라 더한데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오지요?

그럼요. 그런데 문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시고요. 문학경기장을 유료화 한다고 언론사에서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계신 가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시에다 요구해 주세요. 가뜩이나 현재 운동장을 유료화 안 해도 어떤 행사와 경기가 있을 때는 우리 문학지역에 골목골목에 젊은친구들이 주차하고 운동장을 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경기장이 유료화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장님은 유료화가 되면 유료화가 안 됐을 때도 주차난이 심각한 문학동 골목길 다 대고 행사장을 하는데 유료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 추세가 다 유료화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를 너무 많이 끌고 나온다는 거지요. 억지측으로라도 유료화 하라는 겁니까? 인상도 하고 그런데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되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신문에 보도 했듯이 운영이 너무 힘드니까 다만 여기서라도 주차요금이라도 받아서 수입을 보충하겠다는 거 같아요.

수익성을 갖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고 과연 유료화가 됐을 때 그 피해는 문학동이에요. 남구에요. 돈은 시에서 벌고 피해는 남구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문학동이 피해보고, 관교동이 피해봅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시에다해서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 명분으로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고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시에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요구해서 우리도 남구에도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자는 질의입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10m도로는 아이들 안전보호차원이니까 CCTV를 걸어놓으면 주민들도 딱지 떼는지 알고 불법주차 안 합니다. CCTV 3개만 걸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속반이 힘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중앙분리대는 경찰서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을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중앙분대를 설치합니다. 가운데 막아놓으니까 무단횡단하려는 사람들이 못하지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남구에서도 통계가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강력히 요구해 오는데요. 가장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해 오면 시비지원 받아서 하는데요 시경찰청 시경과 시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걸 설치해 놓으면 관리가 문제예요.

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거의 100억 이상이 들어가잖습니까? 산출해 보니까 그 이상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도 문제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언덕있고 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위험축대라든가 위험건축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하기에는 저희과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거기는 68면이고 면적이 넓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투자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돈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위험한걸 해소하려면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떨어질줄 알았는데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공영주차장 건으로는 비효율적이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경자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이문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영욱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대중교통편의시설 환경정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버스승강장 신설공사는 총 7개소였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7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남구버스정차구획선 130만원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 버스승강장 설치할 곳이 167개소가 미설치지역으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미설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7개소를 발주계획을 회계과에 통보한 상태로 앞으로 17개소가 새로이 설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150쪽 선진교통문화 질서 확립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자동차 주박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주박차는 일주에 한 번 씩 목요일 또는 금요일을 지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현재 1,203대 단속, 계도 965, 단속 238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버스ㆍ택시 운송질서 합동단속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통불편신고 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1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과징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주된 과태료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과태료,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은 과태료,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에 관한 과태료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올해 부과액은 27억9,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30%입니다. 의무보험 11%, 28%, 50% 징수율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전년대비 했을 때 다소 오르거나 같거나 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관리강화로 152쪽입니다. 첫 번째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과태료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태료발생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일반상식에 관한 것을 리플릿을 만들어서 자동차 매매상이나 차량등록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등록증 교부를 함께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과태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가 이미 발생됐다면 어떻게 조기징수해서 구축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입니다.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의하면 의견진술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는 2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견진술기간 20일이내에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확한 사항은 통지행위는 정확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반송된 것도 한 번 더 보내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반송문 재통지등 통지행위를 강화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항으로는 체계화된 징수체계화를 확립해서 세무과 보다는 다소 징수체계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기별 체납고지라든지 납부제에 대한 압류조치 문제 특히 고액체납자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화납부독려라든지 아직 까지는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고액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방법도 강구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53쪽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실이 통합민원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전, 신규등록이라든가 변경, 저당, 말소 이런 것을 각 창구마다 단일업무로 봤던 것을 해당되는 모든 업무를 각각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좀더 빠르게 처리할 수 없을까 하는 사항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의해서 등록처리가 다소는 호전된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0년 12월 1일자는 인천시 건은 인천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전국이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체계로 12월 1일자로 바꾸는 것을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통합민원실 운영개선 사항인데요. 이것은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다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었습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고 그에 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통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단일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성도 있고, 관리에 관한 사항도 있고,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 단일창구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등록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주안점은 과태료 부담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부담이 되는 과태료 사유에 대해서 중점홍보해서 어떻게 하면 과태료 예방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많았던 과태료가 상속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 법인같은데는 주소이전을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발생빈도수가 높은 거에 대해서 안내문을 통해서 중점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불법주정차 단속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불법주정자 단속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18시, 아침 7시부터 출근점검단속이라고 해서 09시까지하고 있고요. 퇴근시간이라고 해서 18시부터 2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단속하고 있고요. 일요일도 종전에는 단속을 했습니다만 남구만 단속하는 부분에 대한 시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그렇게 해서 7개소 21명이 현재 단속체계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30일 현재 단속건수는 2만7,5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력단속이 1만4,000건, CCTV단속이 분포수를 보면 인력단속이 52%, CCTV단속이 48% 다소 4% 정도 차이가 인력단속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일일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단속되는 것은 183대 정도 단속되고 있고요. 이중에 10% 내외가 견인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대비해서 단속건수는 2009년에 8만건 상당히 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에서 통합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2월까지 완료했는데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단속하면 실시간적으로 우리 남구전산망을 통해서 시에 있는 종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교통단속상황이 통보가 됩니다. 어느 구에서 일어난 상황발생도 단속시스템을 통해서 단속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구축해서 인터넷 자기번호가 부여된 사람이 있고, 또 인증을 받아서 회원등록이 가능하신분은 자신에 대한 차량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단속자에 대한 열람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쇼핑하는 것과 마찬가지신용카드로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과태료 납부도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특수시책 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헬퍼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사회일자리 사업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관계상 5개조로 16명이 주 3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인로나 인주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해서 5개조16명이 계도하고 있고요. 현재 6월30일 현재 계도실적은 2만1,195건 정도가 계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교통민원과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149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을 신설하려면 절차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버스승강장 쉼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에서 용역사업을 실시해서 2005년부터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 거친 이후에 특허출연까지 해서 인천시 관내는 승강장을 통일해야 되지 않나해서 특허출연까지 완료해서 있고요. 기본형은 금액이 1,000만원정도, 개방형 앞뒤가 뚫린겁니다. 그건 700에서 800만원 정도 인천시 관내에서는 공통금액으로 하는데 계약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있는데도 있고요. 설치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주요버스 간선노선수가 몇 개냐, 이용고객인원에 몇 명이냐 이용고객 인원에 대해서는 카드이비에스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차량을 탈 때 현금사용자도 있겠습니다만 이비에스카드 시스템을 찍으면 그 정류소에서 몇 사람이 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 통계료를 시로부터 받아서 승강장 별로 이용현황을 보고요.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것도 고려하고요. 그러한 사항으로 안분해서 우선사업 순위을 나머지 167개소를 전수조사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불허를 하게 되면 승강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승강장설치에 대해서는 시에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이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구에서 자체설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정류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쉼터는 구에서 예산이 허락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 절차도 있겠지만 꼭 설치해야 할 장소에는 가급적 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도 동일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이 435개소가 있는데 시에 108개소, 구에서 설치관리가 160개소 지금 현재 167개소가 미설치된 곳이있습니다. 물론 인도폭이 1m, 1.6m 협소한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외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80개소에서 90개소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는 예산만 허용된다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데 예산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는 다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민원을 저희 지역에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남부경찰서 옆에 버스정류소 하나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6번 버스가 장미아파트사거리 좌회전해서 인천교통방송 쪽으로 서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정착해서 걸어오려면 여자분들이 시장갔다 양쪽 시장바구니 들고 걸어오려면 거리상 멀어서 힘들고 택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조그만 바구니는 들고 오겠지만 웬만한 시장을 봐서는 택시를 타고 올 정도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16번 버스가 그쪽으로 해서 옹진구청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류소간에 거리가 길다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정류소 설치건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권한사항입니다. 시에다 건의요청을 드려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불법주정차 견인은 2001년부터 민간대행업체를 위탁체결해서 인천견인업체라고 하는 민간대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은 아닙니까?

교통민원과 업무고 저희 과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에서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견인업체현황을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당장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 관리가 있습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김금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예고제하지요?

예고제라기 보다는 경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앞에 불법단속되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넘버를 불러주면서 몇 번 차량이동주차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시간이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 8차선 도로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소요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대응을 못했다면 단속 당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견인해 가는 거지요?

견인은 업체가

견인하는데 용역을 줬잖아요. 바로 방송을 하고 지나가면서 바로 와서 견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뒤따라 다니면서

스티커발부하면서 차량번호 찍고, 사진찍고, 체증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분에서 2분이상 걸립니다. 그 작업이 완료됐을 때 해당되는 견인차량이 출동해서 와 있는 상황에 맞추어지면 견인될 수 있습니다. 단속하게되면 한 차당 소요되는 시간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30초 계도방송하고요. 1분에서 1분 30초동안 스티커발부하고 사진촬영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스티커를 차량 앞부분에 부착합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알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잠시 주차해야 하는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 앞에 있다든지 잠시 볼일 보고나오면 그런 경우에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 안 해요? 3분 정도는 줘야 3, 4층 올라갔다 오지요. 얼른 뛰어내려와도 견인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통단속에 관한 사항은 2007년도에 시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시에 위임받은 사항을 그 사항에 대해서 구로 전부위임 받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통합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남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이 단속방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간선도로 시지침에 의하면 심지어는 왕복 8차선 도로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단속지침에 의하면 직접단속하랍니다. 계도방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민원발생이 너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어느 정도 일정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꾸 시 지침이라고 하지 말고 유들이 있게 구에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마을버스승강장이 시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중적으로 구에서는 신설한다고 했지요?

버스정류소라고 하는건 버스가 서고 가고 하는 버스 정류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쉼터는 가림막인데 가림막은 구와 시와

그런데 지금 주안8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주안8동 해피타운 부근 주안아파트 그쪽 주민들 얘기가 어느날 갑자기 나가 보니까 마을버스승강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파악해 봤습니까?

파악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른데로 이사했다면 주민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니까 황당한 일이지요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CCTV가 아니라 속도카메라 과속방지 카메라를 민원이 들어 와서 그런데 도화동에 서화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인천전문대 정문에서 가다보면 학교 앞이 거기서 간혹 아이들이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본 위원이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사고나서 많이 와서 속도카메라를 설치해줬으면 하는 문제하고 또한 가지 버스정류장에 캐노피가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습니다. 석바위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시장봐서 나와서 석암파출소 그 밑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예산이 있겠지만 어떻게 처리되는지 거기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 와서 질의 드립니다.

석바위시장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현장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인천전문대 과속방지 카메라건에 대해서 이건 소관업무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카메라 실시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과속방지, 교통신호 체계에 대한건 경찰청 소관업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경찰청에서 필요하다면 설치요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에서 건의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건 민원이들 들어 와야 민원사항을 직접할 수도 있고요. 민원사항을 받아서 이첩처리해도 되고요.

그러면 서명운동을 하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번에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경찰청에서는 예산문제 가지고 용일초등학교 건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과속방지가 올해 안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설치가 어렵지 않냐 이런쪽으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 요청해서 거기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 관리, 시 관리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20m 이상 도로의 관리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의 도로는 구에서는 관리하는 걸로 도로관리기준이 있는데요. 처음에 설치될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때 많은 쉼터를 설치하면서 모든 예산이 한정돼 있고 요구는 많이 하니까 이제는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주간선도로변에서는 시에서 설치한건 마크를 보시면 시마크가 들어가고, 남구마크는 남구설치 마크가 들어가는데요. 반드시 그 이후에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최초에는 그렇게 시행하면서 주간선도로가 버스노선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설치했던 거고요. 구에서는 당초에는 설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예산확보해서 하라고 하니까 일정부분 예산을 설치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예산이 5,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작년에는 1억 정도 세웠고요. 시에서 매년 1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10개 군구에 안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주체가 시가 됐을 때 시에서 설치하고요. 시에서 설치한 것은 교통공사라고 하는데 업체에 위탁줘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구에서 설치한 것은 구에서 설치하고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비용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할 때 비용문제도 발생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설치해도 무방한데 교통공사가 개수가 늘어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5천만원을 재배정 사업으로 우리 구에 교부한 겁니다. 그 대신 구 예산의 설치는 구 주체로 설치할 수 있게 해놓고 관리는 구에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승강장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된 상태로 있고요. 시에서 이 부분에 일원화관리하는 쪽에 재정부담도 있기 때문에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정부분은 이원화된 체계로 설치주체에 따라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일반인이라면 승강장 잘못되면 지역 구에 민원신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시 관리 처음 아는 겁니다. 시 관리 구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 같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예산을 구로 배정돼서 구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다 하든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시에서 일부는 구에서 하고 또 일부 민원제기는 모두 구로 들어오고 이원화되면 과장께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건의해서 우리 남구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론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에도 기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좀더 시간 관계상 예산확보운영해서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실시한 것인데요. 매우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고 해서 실시한 건데 주정차시 차를 끌어갈 때는 차 앞에 써놓은 전화번호에 문자로 지금부터 5분 경과시 차를 끌어갑니다. 그런 메시지시스템을 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박병환 위원님 이하 그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광주남구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사전예고제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5분 정도 기준을 두어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광주남구 같은 경우는 당초 시작이 주정차로 인해서 시작한거 보다는 행정을 어떻게 하면 일반에게 알릴 수 있을까 알림서비스나 홍보쪽에 시작해서 주정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구축되고 나니까 주차 알리미도 연계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해서 일부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담당자 통화에 의하면 조금 착오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주정차 예고제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치하는 전산에 관한 문제도 20억 이상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문제인데요. 사업비 확보문제는 여하불문으로 하고 주차 예고제가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정차 예고제를 해서 예고단속하게 한다면 교통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더 줄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법을 지켜 가면서 예고하면 그때 대응해서 피하면 되거든요. 그랬을때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납부하면 낼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신기시장 남부시장 주차장 68면 만들어 놓고 낮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에서 30%입니다.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이 천원, 이천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송영길 시장후보가 당 간부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건의해 보면 어떻겠나해서 한건데요. 건의해 보세요. 송 시장이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생각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거고, 그런 생각을 기초남구에서 거의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시에서 통합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의드린 상황입니다만 과거 시 정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웨딩홀 교회근처에서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단속을 하며 대처합니까?

공휴일 주차건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허용하는 구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9월 22일자로 국가경쟁력위원회에 주민의 생활권 문제 주말에 적어도 평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원이라든지, 교회라든가. 재래시장 이용할 때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이용하기에 불편하니까 그날만은 공휴일만은 허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않나해서 국가경쟁력위원회에 권고해서 경찰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필요지역에 대해서 지정선정 한 적이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17개 노선에 대해서 2.69k㎡ 신기남부시장, 숭의교회 앞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100m, 200m 구간을 정해서 주차허용구간입니다. 시간을 앞뒤로 입간판을 붙여놓고 홍보할 때는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홍보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점차 경찰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것이고 그 지정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시 입장에 봤을 때는 통합지침을 만들어서 10개 군ㆍ구가 똑같은 방향으로 정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훈령이나 필요하다면 좀더 하겠다는 건데요. 서구가 일부 재래시장 주차알리미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 인해서 그 체계가 서구는 돼고 그 외 지역은 안 되는 공평성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한 바는 있었고요. 조정이 되면 어떠한 제3의 방식으로라도 나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봉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우 민방위팀장이 되겠습니다. 이희연 안전협력팀장이 되겠습니다. 박국서 재산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지원팀이 되겠습니다만 아침에 복통이 나서 현재 병가를 냈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답변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복구지원팀의 차석인 한연동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사업순입니다만 일반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69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과는 비상민방위훈련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비 민방위훈련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본 훈련은 민방위대피훈련 연 3회, 민방위방재훈련 연 2회, 1년에 총 5회를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월에 화생방 상황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13일 남구에서는 문학월드컵 경기장에서 행자부장관님을 모시고 2010년도 안전한국 실제 훈련을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가 민간평가단에 의해서 인천시 10개 구ㆍ군에서 금번에 1위를 했습니다. 9월에 기관표창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또한 5월에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민방위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 21개소 외 발전기 정상가동 여부라든지 배터리 충전상태 현장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314개소 중 저희 정부시설인 민방위교육장과 제물포지하상가등 공공시설 24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1개 동 민방위대원 편성지원 정비 및 통ㆍ반장 비상연락망 정비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6월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민방공대피 화생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8월과 10월, 11월에 대피훈련과 방재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은 만 20세부터 40세 민방위 편입대원에 대해서 연간 4시간이 실시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부터 6월까지 민방위 편입 1년차부터 4년차 대원 8,154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장에서 소영교육 1시간, 체험ㆍ실습교육 3시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 11월에 1-4년차 상반기 기본교육 미이수자 2,4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남구에는 펌프장시설로서 백운ㆍ용현ㆍ갯골펌프장이 있고 배수문 시설로서는 학익, 정비단지 배수문 2개소가 있습니다. 펌프장 근무인원은 갯골펌프장 6명, 용현펌프장 4명, 백운펌프장 4명 등 총 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월부터 6월 사이에 금년 우기대비 방재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6월에는 백운펌프장 집수정 및 체육시설 준설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갯골, 백운, 용현펌프장 유지관리 철저와 11월까지 우기방지 시설물 설치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대비 종합방재활동이 되겠습니다. 매년 우기철에 반복하는 호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 저지대 침수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지역을 특별관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저희 구와 동에서는 재해위험 시설 및 방재시설물 관리철저는 물론이고 소방자재인 양수기 등을 전진배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관련 주민홍보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로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대비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우려 저지대 지하세대에 대해서 하수역류차단장치를 112세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 남구가 2008년도에는 아시겠습니다만 태풍갈매기호에 의해서 332세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저희와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작년에는 건설과에서는 조기에 하수구 준설을 완료하였고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는 하수역류차단장치를 해서 작년도에는 23세대밖에 침수발생이 안 됐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발생된 호우에도 불구하고 남구에는 12세대만 침수되었습니다. 그건 일부침수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0월까지는 수방자재 시설이라든지 방재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인과 수방자재를 적기에 구입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인하대학교 교수 두 분, 인하공전 교수 두 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분 등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분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학익시장 외 4개소 또한 용현동 청소년지원센터 외 2개소, 주안동 태창연립 외 4개소 등 총 3회에 걸쳐 1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위험지역이라든지 주민이 점검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및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등 지정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사 및 지정관리는 민ㆍ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조사해서 등급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해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구는 중점관리대상이 ABC 등급으로 총 872개소 재난위험시설 D등급 25개소 등 총 관리대상시설물 897개소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정기점검을 저희 재난안전관리 부서와 시설관리부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점검결과를 취합해서 6월 15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인 NDMS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정기점검 실시하고 재난위협 요소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본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법제66조에 의거 2007년도 4월 20일 조직이 되었으며 현재 동당 20명 내외로 총 4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지역자율방재단의 추진실적으로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0년도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였으며 또 5월에는 풍수해대비 국토대청결운동과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6회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도 재난취약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본 안전점검을 날은 매월 4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과 앞서 보고 드린 지역자율방재단과 시민안전봉사자 등이 관내 화재예방 및 가정에서의 안전사고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총 6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실시로 재래시장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노후 전기ㆍ가스ㆍ소방안전점검은 물론이고 안전문화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9쪽 재난안전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취약 계층 가구를 찾아서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국민최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550가구에 대해서 예산 2,900만원 들여서 차단기구 438개, 배선기구 721개 등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터치 가스자동차단기를 기초생활수급 400세대에 한해서 2,000만원 예산으로 6월 28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팜플렛을 7월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3쪽 방재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비에 타 도시의 경우 펌프장 이상으로 물 피해가 있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구 3개 펌프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방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직원들이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한치의 사고도 없었음을 다행스럽게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들이 현장방문시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백운펌프장 주변에 체육시설도 침수된 일이 없습니까?

거기 비가 오게 되면 침수보다 물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물을 빼서 갯골펌프장으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76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10개 과에서 시설관리부서라고 되겠습니다만 10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고 드리 바와 마찬가지로 89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가 돼서 시설관리 부서에서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조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위험한 건 없습니까?

재난위험시설로써 앞에 일반현황도 있습니다만 D급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D급은 4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남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이 감정했을 때 판정 받은 것이 D급이 이번에 20개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민간자율적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고생하시는 대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사실 2007년도에 조직이 됐다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분들한테 현재까지는 수당이라든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우리뿐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는 이분들을 전문교육을 예산으로 시킨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수당을 다른 시도에 서로 연결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나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피복을 제공하셨다고 했는데 피복을 제공한 겁니까?

피복은 여름거와 겨울거 해서 피복은 제공했습니다.

피복 외에는 어떠한 혜택을 주어진게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자율방재단은 교육훈련이 실전에 필요한 교육이 또 훈련이 돼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179쪽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한 원터치 가스자동차단기를 400세대에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중장애인에게도 혜택을 줄 수 없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전기 노후배선 두꺼비집 이런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해드렸거든요. 금년도에는 원터치 가스자동 차단기를 저희가 400세대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중증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도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드린 것으로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가스자동차단기를 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난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재래시장가스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의 날 때 소방서와 삼천리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일일이 상가에 들어가서 점검해 드리고 전기배선이라든지 가스누출 되는 것이 없나 해서 즉석에서 시정해 드리고 습니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 1회 실시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 인천에는 근래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데 만약에 상수침수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 각 동 주민센터에 양수기나 이런게

사전배치 돼 있습니다.

몇 대씩 갖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지하나 창고에 보관해 놓고 쓰지 않으니까 녹이 슬어서 갑자기 침수 당했을 때 양수기를 꺼내서 해 보려고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을 동에서 잘 관리를 안 해요. 이것을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우기가 돌아올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정도는 꺼내서 정비해 보고, 가동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만약에 침수가 남구관내에 됐다면 양수기 몇 대 제대로 돌아 가는게 없을 겁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