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홍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안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규칙안 [제4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인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규칙안 [제4조제5항] 중 민간위원의 참여비율을 1/3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하였으며, 규칙안 [제6조제1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규칙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를 통해 국외여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규칙내용 중 “인”을 “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용어를 조정하는 등 규칙안 전반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외여행의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허시영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설이고, [8조]에 보시게 되면 ‘여행계획서 제출’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준용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는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다 복사해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지금 [8조], [9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되는 대로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8조] 여행계획서 제출은 공무국외여행 출국하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9조]에 ‘여행계획서 제출’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 등에 갖추어 두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조], [9조]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입니다. 여행가기 7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국한 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인데 여행 가기 전에 무슨 보고서가 나온다는 겁니까?

출국계획서의 경우는 7일 전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갔다 오고 난 것은 보고서가 되는 것이고, 가기 전에 계획서 아닙니까? 그것은 허시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오해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홍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회시간 중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시는 10월 1일 14시부터 하고,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