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2006년 1월 13일자로 신설되어 3개과에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과가 분리되어 있다가 지난 5일 통합청사 준공으로 3개과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태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김문철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7월 말 현재 상수도 계량기 43,244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돗물 사용량을 측정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월 21명의 직원이 정해진 날짜에 집집마다 방문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신세대나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낮시간에 집이 빈 경우가 많아 미검침세대가 많이 발생하여 요금분쟁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육안 검침에 따른 오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검침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침수된 맨홀이나 계량기함 위 적치물이 쌓여 있거나 욕실 내부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정상검침이 불가능한 계량기에 대해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관내 계량기 중에 검침이 불가능한 계량기는 약 15% 정도로 6,5000여 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7,000여만 원으로 집중적으로 개선을 도모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등 검침이 불가능한 계량기 100전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사업본부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2010년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금 인상의 필요성으로는 2009년도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연 45억 원의 적자로 29.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돗물 1톤당 생산단가는 871원인데 반해, 수도요금은 672원으로 톤당 199원의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현재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10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2010년 상수도 요금 인상방침은 인상률 13.5%로 인상시기는 2010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요금 인상 시 세입증가액은 연 25억 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적자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 45억 원 이상 요금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수도요금이 인상되어야 하나, 서민 물가안정을 위하여 13.5%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지난 7월에 확정하고 현재 요금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시민들의 의견 제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9월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상정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쳐 10월 임시회 때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황병태 업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서로 질의도 안 하고 넘어가면 이상할 것 같고……. 고생하셨습니다. BTL작업도 업무과에서 하십니까?

그것은 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포스코에서 들어와서 작업하는 것은 전부 하수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한 1,000억여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는 것이지, 하수과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계약은 업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서 하수과에서 취급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를 전부 통합하는 게 업무과 소관이 아니고……

지원부서로서 하수과, 수도과에 대한 계약업무, 수도요금 검침과 징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과 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임시회 때 요금 인상을 상정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인상요인이 29.7%가 발생했다고……

2009년도 결산 결과가 29.7% 인상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9.7%를 한꺼번에 일시에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의 거부반응도 있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라는 중앙이나 도의 지침도 있어서 13.5% 인상할 계획입니다.

타 도시 요금하고는 비교를 해 보셨나요?

임시회 상정 때는 타 도시 비교분석표가 별도로 붙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주시 수도요금이 도내 시 중에는 상당히 저렴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 강원도 전체로 해도 중하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13.5% 인상했을 경우에 타 시하고……

그 정도 인상해도… 춘천시가 인상계획을 저희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고, 춘천이 저희보다 판매단가가 낮거든요. 인상한다고 해도 최고 수준은 안 됩니다. 태백 같은 경우 1,027원에 판매되고 있고, 속초가 756원, 저희들은 13.5% 인상한다고 해도 시 단위 중에는 중위권 정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가스요금 같은 원주시가 비싼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인상요인은 29.7%가 발생했지만, 인상요율이 13.5%이면 인상요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인상하는 것이죠. 수도과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비싸면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춘천시나 인접한 비슷한 규모의 시를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1,000전이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당 약 17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00전을 한 바 있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는……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림만 봐서 금방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검침원들이 검침하러 가면 적치물 같은 게 있어서 계량기함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물이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주차를 해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욕실 내부에 있거나 안방에 있거나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거기에서 사진을 전송해서 옥외… PDA 검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꽂기만 하면 사진으로 나타나서 우리 PDA기기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적치물이 만성적으로 적치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안 그러면 만성적으로 계속 적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은……

또 빈집들이 많아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분들이 혹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했을 때, 그래도 검침원들이 한 달에 한 번라도 찾아가서 확인을 해 봤을 때,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도 있어서 맞벌이부부 같은 세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말벗도 되는 의미에서 그것 역시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설치 대상을 선정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에서 저희가 2008년도인가요? 작년입니까? 2008년도 초에……

2007년도에 11%를 인상했다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6년 기준 요금을 유지해 나가라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인상분을 받아가 5월 1일자로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다운시켰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MB정부 들어서 공공요금은 인상하지 말아라 이런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1월부터 5월까지 기 공급되고 납부되었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1월부터 4월까지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반환을 안 해줘도 되고, 조례개정 이후의 것만 개정된 조례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적자폭은 늘어나는데, 작년인가요? 학교 수도급수 지원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계속 지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더 누적된 거죠?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겁니다.

총 29.7%인데 4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 가서 또 인상해야 되는……

한꺼번에 29.7%를 인상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해나가야 거부반응이 덜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정도가 13.5% 선이 아니겠느냐 해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인상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한 바가 없고요?

그것은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인상할 계획이고, 현재는 13.5% 인상률에 대한 것만 조례……

그런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 45억 원이 적자인데, 45.5% 수준에 인상했을 때에는 25억 원이고, 나머지 적자폭이 25억 원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개략적인 수치를 빼서 그런데, 정확하게 회계사의 검사결과는 29.7%가 적자이고, 인상요인이 29.7%이다 해서, 우리는 한꺼번에 올리면 거부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13.5%만 계획을 해서 조례개정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받아야 문제가 있고, 조례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음 임시회 때 아마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상하는 대로 시민들의 저항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검침에 관한 것인데, 스물한 분의 검침원이 직접 수도검침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안 계시거나 할 때는 추정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가스나 다른 것들은 본인이 기록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수도계량기도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면서 만약 고의적으로 줄인 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빈집이어서 검침을 못 한다 하는 사유는… 노인세대는 불가하겠지만 그런 제도는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수도 사용량을 전기나 가스처럼 벽에 붙여서 다달이 자기사용량을 적는… 그것 못 적는 소유자 분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실시를 해 봐서 못 하는 세대는 검침원이 가더라도 대부분 젊은 세대나 나이 들었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세대들은 적으면… 저희가 뭐 양심적으로 하지, 가스 같은 것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수도도 꼭 가서 직접 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 해오던 관행을 그대로 실시하는 제도인 것 같아서요. 지금은 본인들이 충분히 볼 수 있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한 세대는 직접 가시더라도 아닌 세대는 적어놓는 것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학력 나라인데, 웬만하면 다 적을 수 있는데…….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불가하겠지만요. 한번 고려보시면……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수도전 설치되어 있는 여건이 가스나 이런 것처럼 검침하기 좋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이 그러면 자기가 검침할 때 불편하면 거기에 짐도 안 넣을 것이고, 주방이나 욕실이면 매일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 지역도 많습니다. 원룸 같은 데.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혹시 타 도시에서 그런 것 실시하는 데는 없는지 그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가검침을 하는 데는 없고, 아파트 같은 데는 메인계량기 하나만 관리하는 데가 있고, 세대당 100원씩 감해서 요금고지를 하는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다 하죠. 일반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효율성이… 일단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겠죠.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계량기 검침에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15%에 달하는 6,500전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김명숙 위원님 하시는 방법을 일단 6,500건에 자가검침방법으로 해 보셔서 안 되시는… 예산상 한꺼번에 6,500전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2011년도에 1,000전 정도 하면 6분의 1 정도 12～13% 정도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운동이면 개운동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것보다 6,500전에 해당하는 데에 자가검침이 될 수 있는 데는, 연차적으로 할 때 후순위로도 하고 선순위로도 하는… 1,000전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은 서비스 차원에서 나중에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1,000전을 정해서 거리가 떨어졌더라도 하시고,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지실정을 전부 조사해서 검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가지 정도만……. 상하수도료 인상하는 거요. 그 시기 부분에서 여태까지 인상한 시기를 매년 1월 1일부로 잡았었나요?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정부 단위에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계속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개정은 하더라도 적용시기는 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하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상시기가 적절히 잘 선택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내년 초에 공공요금을 많이 동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고요. 적용시기는 2011년 1월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상 시기는 그 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상황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년 1월부터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흘렸습니다. 인상 안 하고는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겠다 하는 것을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래도 여느 때보다는 더… 아직도 모르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시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으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기까지 오늘이 딱 100일 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은 모습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에 나중에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배부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는 현재 5개 담당,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5개 계에 신설과 확장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수도담당과 수도를 생산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운영담당, 급·배수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누수방지담당,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관리담당, 읍면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과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설치 연혁은 원주시 상수도는 1954년도 1월 22일에 1일 4,000톤 규모로 시작해서 8만 5,000톤을 생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만 5,000톤 시설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하고, 2007년도 10월 26일에 ISO9001과 ISO1400을 인증받았습니다. 현재는 광역상수도 4만 7,000톤과 자체 5만 5,00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문막과 흥업지역은 현재 광역상수도가 급수되고 있습니다. 귀래와 신림지역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해서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시면 원주시 인구 31만 중에 26만 9,000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10만 2,000톤을 급수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86.6%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공급현황을 보시면, 우산동 원주정수장에서 시내 중심권과 동부권을 공급하고 있고, 신림지역은 지하수로 신림면 지역을, 귀래지역은 지하수로 해서 귀래면 지역을, 광역상수도는 단구동과 무실동 등 서부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을 보시면 현재 취수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정수시설 3개소, 배수지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현황을 보시면 2003년도 9월 1일에 최초 급수를 해서 현재 4만 7,00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배분율을 보시면 약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1년에 정수구입비는 약 63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급·배수시설 현황을 보시면, 총 640km의 관로 중에 159km 정도가 돼서 24.9%의 노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압장 현황은 총 17개소에 15,000명에 대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92년도 7월 1일에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제2취수장으로부터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까지 총 7.25km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보시면, 원주시는 총 170개소에 16,270명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13명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수돗물의 수질관리 평가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무기류 소지 현황을 보시면, CAR빈 소총 20정, 38권총 2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7쪽부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은 금년도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7쪽 행구동 지역 상수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써 2.41km를 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55%이고, 금년 10월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 흥업면 대안리 지역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2,000만 원이고, 2.4km의 배수관로를 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31일 완료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흥업면 외 2개소 급·배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흥업, 지정, 판부 일원으로써 총연장은 1.19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15%이고, 10월 말까지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문막배수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문막지역에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용량은 9,700톤으로써 총사업비는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진입로 개설을 위한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지역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관로와 배수관로를 같이 부설하는 것으로써 총연장은 1.5km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써 현재 진도율은 25%입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제2계열 여과지 집수블럭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8지 중에 금년도에 8,200만 원을 투여해서 2지를 교체한 사업입니다. 3월 29일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활성탄 여과지 여과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4지 중 금년에 4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8월 31일 그러니까 내일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노후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42,000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노후계량기라 하면 약 8년이 지난 계량기를 노후계량기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3,000전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70%이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현황은 총 159km 정도이고, 금년도 계획물량은 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200만 원으로 5km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총 블록화 계획은 56개소로서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유량계 설치 2개소는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읍면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물량은 신설 1개소, 개량 15개소,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써 현재 진도율은 95%입니다. 한 군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해서 12월 31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물량은 47개소로 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45%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소외계층에 대한 수도시설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수도시설을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무료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가구는 590세대이고, 2년 주기로 한 번씩 점검 및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50%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흥림 수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요. 시가지 민원해소(급수취약지) 사업에서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중앙시장 내에 한 군데가 있고, 호저면 만종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고, 소초 평장지구에 한 군데가 있고 총 3개소입니다.

소초면 평장리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수도 공급을 못 받는 인구가 4만 1,000명 정도 되네요. 원주시 31만에서 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인구가 4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방법이… 여기 보면 4만 1,000명이라는 인구가 뚝뚝 떨어져 있는 개인적인 부락일 것 같거든요.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떨어져 있는 부락도 있고, 관로가 매설이 안 되어 있어서 수도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인입한 데가 행구동 지역,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계획 잡고 있는 것은 2025년까지는 다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금 아까도 업무과에서 수도요금 인상 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왔었지만,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세출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반되는 일이 있습니다. 계획은 2025년까지 잡고 있는데, 아마도 좀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146쪽 블록화사업, 이 사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던 지역 11개소를 빼놓고, 나머지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1개 구역을 포함하면……

13개가 되는 거죠.

67개 구역이 블록화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56개 사업인데, 올해부터 2개씩 해서 2014년 이후에도 46개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잘못된 것인가 이게 어떻게……. 현재 11개소는 블록화사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총 13개소가 되고요. 나머지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 하고 있는 구간도 블록화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까, 안 된 지역입니까?

지금 원일로 지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일로 지역은 금년도에 하수관거와 병행해서 역전 앞부터 KBS까지 관로를 같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2010년도 외 1개소가 원일로 지역입니까?

금년도에 할 것이요?

예.

금년도에 한 것은 문막지역입니다. 2개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는 구간에는 반드시 땅 파기를 하기 때문에 블록화시스템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이거든요.

블록화를 시키기 전에 관로를 먼저 개량하는 게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관로가 끝나게 되면 유량계를 달거나 그런 것은 다 통합이 되면 한 군데만 파주면 되거든요. 특이한 저게 없을 겁니다.

문제는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블록화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11개 사업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54개소가… 지금 현행 수도관거사업 하는 데는 블록화사업을 다 병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까도 요금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9.7% 결손이 나고 있는데, 상수도 세입으로 해서 1년에 들어오는 게 약 193억 원 정도입니다. 13% 정도 올리면 그래도 20 몇억 원은 현상유지가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요금 현실화가 빨리 돼야 되는데, 요금은 자꾸 통제되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게 예산문제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2개소 할 때는 6,000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부터 하는 것은 3억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죠?

6,000만 원은 관로선형이 다 바뀌어 있는, 개량이 된 지역이고요.

어떻게요?

관로가 다 개량이 돼서 유량계만 달면 되는 지역이라서 6,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관로선형이 같이 돼야 되는 지역이겠다.

관로를 보수하면서……

관로 교체가 같이 돼야 되겠죠.

관로교체를 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은 3억 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록화사업이요. 기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11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매달 한 번씩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 검침되는 물량하고 대비를 해서 차이가 많은 지역은 저희가 누수탐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DB화되어 있나요?

하나하나가 다 DB화된 것은 아니고요. 열한 군데에 대해서 수기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통합감시제어시스템과 병행해서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다 끄집어들여서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매월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내년도에 다 구축이 됩니다.

내년도에?

예.

그 예산 요구를 하실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가 될 겁니다.

어차피 설치하는 목적이 누수방지, 총 100이라는 양이 쓰여 졌다라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120이나 110이 쓰여 졌을 수도 있고, 열한 군데가 어느 정도 편차가 심한지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보고드렸던 내용 그 뒷 표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정원이 38명입니다.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이 8명 해서 총 4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하수시설담당, 수질관리담당, 지하수담당, 마을하수도담당, 시험검사담당 이렇게 5개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500톤 이상 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총 4개소인데,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원주하수처리장 13만 톤이 가동되고 있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 원주증설처리장 2만 6,000톤, 문막처리장, 흥업처리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 37개소인데, 가동 중인 게 33개소이고요. 현재 공사 중인 게 소초면 학곡리, 소초면 흥양리, 신림, 황둔 4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300톤 규모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도 현재 100톤 규모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은 1,293km입니다. 정비완료가 567km, 앞으로 해야 될 정비물량은 726km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22,487공이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먹는 물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검사인력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실적을 뽑아봤는데, 검사 건수가 다소 줄어들고 있고요.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는 150쪽 원주하수처리장 증설공사부터 166쪽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까지 1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원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금 무실2,3지구와 혁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서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처리장 바로 인접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요. 사업물량은 2만 6,000톤, 차집관거 5,4km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55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현재 공정률은 17%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문막하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이 공사는 처음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가 상당히 긴데요. 위치가 문막읍 후용리 제일 끝 부분에 위치해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7,000톤, 차집관거가 13.7km, 총사업비는 382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기간부터 준공기한까지 2001～2010년까지 총 10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4%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흥업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흥업하수처리장은 흥업면 사제리 1,446번지 일원에 시설이 되고 있고요. 현재 처리용량은 6,500톤, 차집관거는 21.5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6억 3,800만 원이 되겠고요. 이 사업도 사업계획부터 공사준공까지 2011년이 준공예정일입니다마는 11년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51%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54쪽 소초면 학곡리 마을 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소초면 학곡리 저수지 인접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1일 300톤 규모이고, 차집관거는 9.88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2010년 12월이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55쪽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 흥양초교 하류지점인데, 처리구역은 소초면 황골부락하고 내려오면서 다 연결해서 흥양초교 일원을 다 포함시켜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400톤, 차집관거는 15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2012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5%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6쪽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입니다. 댐상류는 충주댐상류를 말합니다. 신림면 신림리하고 송계리 일원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신림하수처리장이 230톤, 황둔하수처리장이 50톤, 사업비는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분 공사가 완료되고, 2차분 공사가 2011년 9월에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8%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5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선공사입니다. 지정면 간현리·송호리, 신림 황둔마을하수처리장 일원에 설치되는데, 기존 하수처리장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차집이 덜 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관로공사와 황둔마을하수처리장에 체육시설 1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원이고요. 금년도 12월이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2%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우산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관거정비공사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공사로, 우산동 일원지역에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거정비공사 물량 길이는 70.85km가 되겠고, 각 가정에 배수설비를 해주고 있는데, 1,625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94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2002년 2월에는 완공 예정입니다. 공정률은 약 42%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9쪽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서 태장1·2동 일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관거정비 길이는 82km가 되겠고, 배수설비 가구는 2,646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23억 6,100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가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구동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구 행구동사무소 뒤입니다. 구 행구동사무소 뒤쪽에서 백년가약 아파트까지 내려오는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금 치악산 밑에 까페라든가 여관이라든가 가정오수관의 많은 오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오수를 차집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각 가정 배수관공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차집관거공사 마무리가 덜 돼서 관거정비 2km를 마무리하면 거기에 대한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원이 되겠고, 금년도 11월이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4%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막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문막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연계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막읍 시가지 전 지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량은 35.53km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이면 공사가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9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 흥업면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흥업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연계공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거정비물량은 20.53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1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정률은 9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위치는 원주천 좌안구역과 단계천 처리구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물량이고요. 10개동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거부설 연장은 143km이고, 배수설비는 8,305개소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8억 원이 되겠으며, 2012년 10월이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포스코건설 외 6개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7%이고, 금년 말까지는 약 49% 정도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4쪽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법적으로 방류 수질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총 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56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2년 1월부터 현재 우리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하수슬러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시설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처리장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찌꺼기 처리규모는 1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연료는 RDF보일러를 설치해서 연료비 절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41억 4,4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설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입니다.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는 현재 소화조가 94년도에 설치한 소화조인데, 당초 목적의 50% 이내로 효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지만 메탄가스도 100% 정도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슬러지도 많이 감량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2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5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95%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문철 하수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152쪽 문막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건인데요. 161쪽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같은 사업 선상에 있기 때문에 두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병·반계·대둔리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취병·반계 쪽은 공단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상 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반계산업단지가 착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계산업단지하고 부론산업단지 하수처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계산업단지는 그쪽 인접지역까지…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오수도 같이 처리를 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론산업단지도 부론산업단지 인접해 있는 노림리 지역도 그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막공단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반계산단도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문막공단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3,000톤 규모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계산단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반계산단도 문막공단에 합류시키는데, 그대신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문막공단 기존시설을 확대합니다.

확장하신다고요?

예.

용량이 부족하지 않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확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요?

각 가정 배수관만 못 하고 있고요. 배수관을 하려면 처리장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배수관 공사를 하는데, 각 가정 입구까지만 관거공사가 다 돼 있습니다.

문막일원에서 포진교, 포진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돼 있는 겁니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막일원에서 포진구간, 그다음에 포진구간에서 하수처리장까지의 사업체가 틀린가요? 별도인가요? 공사 사업체가?

동일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문막일원에서 포진교까지 공사하면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었어요. 기울기도 많이 기울었고, 금이 많이 가서 교통 불편도 많았고, 교통 위험성도 많았는데요. 거기에 대해 보수하는 행태가… 굉장히 많이 갈라졌는데, 거기에 그냥 흙을 메우더라고요. 그게 며칠 있으면 다 날아가거나 차량에 의해서… 그러면 다시 또 그런 방법으로 보수를 하면서 계속 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쪽 포진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같은 사업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도로가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이 덜 했는데, 이쪽 부분은 도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었어요. 신문지상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관청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BTL 관련 질의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BTL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도로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2012년 10월에 끝난다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돼 있고, 시공사가 포스코건설 외 6개사가 각 구역을 맡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어차피 거쳐야 되는 불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이용하는 도로의 불편함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서비스에서 친절한 행정이라면 제 생각에 그 구역마다 약간의 안내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지역을 운행하시는 운전자 여러분! 이 공사는…” 지역에 따라서 2012년에 끝나는 데도 있고, 조기완공되는 데도 있는데, “…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문 정도라도 있으면 시민들이… 저도 운전을 하지만 다니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런 짜증스런 불만이 나오는데, ‘몇 달만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작은 거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면 도로 구간구간 임시로 시멘트를 덮어는 놓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은 언제 되는 겁니까?

BTL사업을 메인관로를 묻게 되면, 각 가정선과 연결돼야만 비로소 포장이 다 되는 거거든요. 가정선하고 연결을 하려면 원주천 차집관로까지 관로가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완전포장이 들어갑니다.

그게 2012년 10월이라는 게 그 포장까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BTL 이 하수관거만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게 100% 다 끝납니다.

도로 포장까지 완전히 끝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이것은 주민이 감수해야 되는 불편이지만, 그래도 그런 안내문이라도 있으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을까. ‘행정기관에서 세심한 데까지 서비스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자료 12쪽에 보면, 2009년까지 폐공실적이 1,886개, 그래서 2억 1,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시설현황 12쪽입니다. 보조자료. 몇 년부터 한 거죠?

이게 지하수거든요.

압니다. 지하수 물 끌어올리려고 공을 세웠는데, 지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2002년부터.

2002년도부터요?

예.

이 자료를 보면서 2009년까지라고만 나와 있어서 몇 년부터 했는가 궁금했고요. 이것을 판 사람들이 누군데 이것을 시청에서 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폐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실적에는. 그리고 시에서 방치공이라고 해서 발견하는 즉시 폐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방치공이 문제인데요.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닌가요?

신고를 받습니다. 100톤 미만은 신고를 받는데요. 신고를 받아서 하다가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실패공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폐공을 합니다. 방치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 하면, 과거에 쓰다가 물이 잘 안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 본인들이 활용을 안 하고 방치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본인들이 다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몇 년씩 쓰다가 물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까? 방치했을 경우에 원인자부담으로 그것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폐공까지 책임져야지, 그것을 해놓고 방치하면 시 예산으로 돈을 써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것을 법적 제도를……

방치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몇 년 전부터 지하수가 개발됐는지, 현재 지하수에 신고된 대장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거든요. 지금 방치공은. 그 주인이 있는 것은 주인을 찾아서 그 사람들보고 복구하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는 방치공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는 신고제가 아니었나요? 그냥 막……

과거에는 신고 없이 막 팠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도가 잘못됐던 거네요?

네.

여기 보니까 3개과 중에 직원 숫자는 제일 적은데, 예산은 제일 많이 쓰시고, 사업목록도 제일 많은데, 일은 많이 하시는데, 일을 많이 하시는 만큼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민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민들이 마음에 행복원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거요. 보조자료 12쪽에 있는 거요. 지금 생활용수가 16,739개소거든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지하수를 주로 개발할 거 아니에요. 가정용으로 생활용수로 쓰일 때는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되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자료 165쪽이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 위치가 원주공공하수처리장 내라고 했는데, 가현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까 보조자료 12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네 군데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주로 원주에 있는 하수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은 가현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첫날 업무보고 받는 날도 다른 업종도 거기가 되어 있어서 뒷쪽에 있는 웃골하고 점실부락 때문에 그날도 제가 많은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져도 상관은 없겠죠?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위원장 바라보며) 지난번 그게 무슨 사업이었죠?

메탄가스 바이오산업.

메탄가스 바이오산업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도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하루에 총 2,000톤이 그쪽에서 발생된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점실부락하고 웃골부락이 진입로가 그것 하나잖아요. 또 우산동에서 넘어가는 그쪽 진입로가 딱 두 가지인데, 우산동 쪽에서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는 겨울에 눈이 오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유일한 진입로가 이쪽인데, 웃골부락하고 점실부락하고는 고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모든 시설이 마을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그 마을에는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들어가는 시설이?

이 시설은 슬러지 처리탈수시설이라고, 현재 하수처리장을 가동 운영하게 되면 찌꺼기 물을 빼는 탈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탈수된 찌꺼기를 한 단계 더 처리해 주는 기존 처리장 운영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설입니다. 새로운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추진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있는 자료랑 별개 문제거든요.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첫 번 의원이 돼서 민원이 들어왔던 게 뭐냐 하면, 남부시장에 건널목 새로 설치된 데 아시나요? 제가 하수과에 전화까지 드렸거든요. 거기 비가 오면 상습침체되는 구역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남부시장 사거리에 건널목이 다시 그어졌어요. 타올랜드 앞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하수구 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자전거도로, 인도가 되어 있으면서 남부시장하고 건널목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구 뚜껑은 길보다 5cm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하수구 맨홀뚜껑이.

빗물받이 뚜껑 말씀하십니까?

빗물받이 뚜껑인가 그 자전거 전용도로 안에 있더라고요. 도로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3～5cm, 제가 정확하게는 안 재어봤어요. 그게 돌출돼서 동그란 뚜껑이 되어 있고, 그 앞 건널목에는 비가 약간만 와도 물이 차요. 그래서 건널목 앞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차 때문에 물이 탕탕 튀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봉교 쪽으로 돌아가 보면, 현 도로보다 더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마 자전거도로 때문에 밑으로 낮추었는지를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도로과 소속인 줄 알아서 도로에 전화했더니 하수과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명함을 드리면서 타올랜드 사장님한테 오시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남부주류부터 쭉 오는 데는 도로가 높은데, 거기부터 떨어져서 비가 오기만 하면 타올랜드 앞은 물이 철렁철렁 고여요.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주면서 직원이 나오면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저한테 보고는 없어요. 여기 이재용 위원님도 근방 사시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그 반대편도 그래요. 남부시장 앞쪽도. 전면적으로 새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민자사업으로 하는 뚜껑이 3～5cm 정도 되는데, 길에 있으니까 걸어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돌아가서 보니까 비가 1mm만 와도 그 1mm가 더 거기 고여요. 나갈 데가 없어요. 거기를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덧씌웠더라고요. 덧씌워서 물이 더 고이게 생겼어요. 거기 얘기해 보니까 벌써 몇 번째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냥… 제가 얘기했을 때 한번은 나왔다고 해요. 제 명함을 가져간 하수과 직원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그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아마 6대가 11 대 11이라고 해서 그런지 원주시민들이 주시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처리 속도도 체크를 하실 것 같고, 어제 비가 많이 올 때 흥업을 나가다 보니까 흥업 현대아파트 앞에 왕복 2차선도로잖아요. 충주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완전히 물로 잠겨 있더라고요. 아파트 앞쪽에. 진광 카독크 미처 못 미쳐서. 제가 좀 길어졌는데, 도로와 하수구는 연계가 되어 있나 봐요. 준공검사 할 때 어느 쪽에서 준공검사를 하시나요. 도로와 하수구랑 연계가 되어 있을 때는.

공사를 진행한 부서장이 합니다.

지금 도로를 잘못 놨는데, 차후관리는 하수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과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도로를 다시 복구하고 개선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넘깁니까?

하수과에서 우수처리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배수구역 내 하수도 기본계획상 설정해 놓은 배수구역 내에만 우수관을 관리하고, 배수구역 바깥은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남부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배수구역 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빗물관리를 다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흥업 외곽도로는 배수구역 밖이거든요. 도로관리부서에서 합니다.

남부시장 좀 과장님이 꼭 좀 챙겨봐 주세요.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1mm가 비가 와도 1mm 전체가 다 거기 고여요. 타올랜드 바로 맞은편이고, 거기가 길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건널목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면 빗물을 다 맞거든요.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것 좀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152쪽 문막하수처리장 설치공사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동화리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계펌프장이라는 게 뭔가요? 그리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하수도는 압력으로 흐르는 압송관으로 시설되는 게 아니고 자연 유화로 흐르기 때문에 구배가 안 좋아서 낮은 지역에서 높은 곳으로 뽑아 올릴 때는 펌프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이 만도아파트 쪽에서 넘어가고, 동화리 공단 쪽에서 교량 건너자마자 합치는 부분 보면 펌프장 만들려고 터파기를 진행하다가 중지를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모아서 펌핑해 준다고……

펌핑하는 역할만 합니다.

면적이 어떻게 되죠?

300평 정도 됩니다. 전체부지 면적이 300평이고요. 실제 시설이 들어가는 면적은 40～5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토지 매수가 된 상태죠?

예, 다 매수가 됐습니다.

매수시점이 언제죠?

2007년도에 이전에 다 매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매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협의매수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죠?

펌프장을 앉히기 위해서 토지주와 감정평가해서 통보를 해 주고 토지주가 거기에 응해주고 해서 매수가 된 거죠.

대부분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로 취득하지 않나요?

그 법률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는 겁니다. 협의매수도 같은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매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매수금액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 개념으로 한 75만 5,000원 정도에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오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취득 당시에 그쪽 지역이 농림지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75만 5,000원까지 된 이유가… 용도구역상으로 보면 대단히 과한 가격이거든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층으로 지어지는 거죠?

지하 구조물로 다 들어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작네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상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하게끔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주민들한테 활용도 있는 시설물이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상에서 더 말씀드리면 남부시장 그것보다, 도로를 할 때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물론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로 노면을 잘 해서 하셨겠지만 물 튀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비오는 날 우산 쓰고 죽 걸어가 봤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만 쓰고… 정말 마무리 단계가 중요한데, 마무리를… 우리 행정은 실질적으로 원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불편한 점이 그 도로를 걸어다니는 시민들이…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튀기고 가면… 어떤 사람은 제가 손을 들어서 “좀 천천히 가시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누가 거기 서 있으래?” 이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안 겪게 주로 건널목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데는 점검기관이 어디인지, 앞으로 도로 마무리를 좀… 걸어다니는 시민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부시장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보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자하고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 관련 6개사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공사에 따라서 임시로 시멘트로 도로를 덮어놓는데 잘 해놓은 데가 있고, 정말 ‘여길 어떻게 다니라고 이렇게 덮어놨나?’ 할 정도로 울퉁불퉁한 지역도 있거든요. 임시회가 끝나면 현장을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행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확인될 때는 그런 시행사는 경고를 해서 앞으로 되는 것이라도 잘할 수 있게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는 2012년까지라고 자세하게 알게 돼서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감수해야 되나?’, 아마 2012년까지라면 너무 오래 지루하고 짜증날 겁니다. 그 점을 참작해주셔서 시행사들에게 마무리할 때… 아스팔트 깔기 전에는 그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신경써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내판 표지는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표지라는 게 이 공사가 몇 년에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한다는 의무적으로 해놓는 그것인데요.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차타고 지나가면서 별로 안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이라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현재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는 청사 사거리 보면, 벽면에 ‘이 지하차도는 완공이 될 때 무실 사거리까지 신호등 없이 갈 수 있는 공사입니다.’ 이런 안내문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요. 기왕이면 그 문구를 조금 크게 해서 이 지역 공사는 몇 년도에 완공되니 시민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더 좋은 다음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 주시면 고맙겠다든지 이런 친절행정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시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주는 타 도시나 다른 과보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이 사는 게 짜증스러운데 그런 것이라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사업본부는 도시개발과와 경영사업과가 있습니다만, 경영사업과장을 도시개발과장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2개과를 겸임하고 있는 박상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경영사업과 것까지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개발과와 경영사업과의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는 총 정원 34명 중에 현원 29명입니다. 그리고 담당은 2개과 9개 담당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관리담당, 신도시개발담당, U-City 담당, 단지개발담당, 사업보상담당 5개와 경영사업과는 경영지원담당, 경영수익담당, 특수시설담당, 도심개발담당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개발과 기업도시개발사업 외 7건과 경영사업과 봉화산2택지개발사업 외 8건에 대한 총 17건에 대한 보고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이 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29만㎡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25,000명, 약 1만 세대로 계획되어서 사업비는 8,526억 원, 도입산업은 주가 첨단의료·연구, 건강바이오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2월 12일 전담법인 (주)원주기업도시가 설립돼서 2008년 11월 2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 7월 현재 공정률이 선입주단지에 대한 공정률은 40.5%인데, 529만㎡에 대한 공정률은 5.5%가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부터 분양예정이 되었고요. 부지조성공사 완료는 현재 2012년 12월 말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협조 및 건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내로 이전하는 기업도 세제혜택이 가능토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가 2010년 7월 21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반시설(도로·상수도·폐수처리장) 설치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혁신도시나 산업단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71페이지는 현재 기업도시의 용지 및 MOU 체결현황입니다. 총 12개 업체로 의료기기업체가 8개 업체, 제약회사가 4개 업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입주단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게 제약 부분에 진양제약과 제일약품입니다. 172페이지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원주기업도시와 제2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월송I.C에서 기업도시로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총연장 2.8km로 고속도로 진입로가 약 0.9km, 나머지 1.9km가 군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2.8km, 사업비는 490억 원 중에서 50%는 국비, 나머지 50%는 시비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2년 기업도시 준공과 함께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용역이 완료돼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예산이 국비가 25억 원이 확보되어서 보상 중에 있고요. 올해 시비부담률 25억 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현재 시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2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74쪽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반곡동 일원, 사업량은 360만 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84억 원, 사업기간은 2007～2012년, 이전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기관과 개별이전 산림환경본부 해서 총 원주에 이전하는 기관은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3개 공구로 나눠져 있어서 각 공구별로 1공구가 49%, 2공구 30%, 3공구 30% 해서 부지조성공사는 별 이상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개 기관 중에서 3개 기관 빼고 9개 기관이 모두 부지 분양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76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이 있겠습니다. 부지 승인현황 13개 기관과 부지 매입현황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석탄공사는 임차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177쪽 혁신도시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행구동 일원에 설치되는 총 2km 구간에 대한 왕복 4차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말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공구가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고, 조그마한 교량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1공구는 현재 행구동사무소에서부터 국도대체 행구동I.C까지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은 공정률이 85%이고, 2공구는 행구동사무소 옆부터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구간인데, 현재 토공공사 중인데, 공정률은 25%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혁신도시를 건너가는 소교량 오리현천교가 있는데, 거기는 공정률이 38%입니다. 1공구는 금년도 9월 준공예정이고, 오리현천교는 11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나머지 2공구는 2011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조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위치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부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연장은 0.98km가 되고, 폭은 30m인데, 조성공사비는 205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꾸준히 요청 중에 있는데 현재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179쪽 되겠습니다. 기업·혁신도시 U-City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165만㎡ 이상의 신도시개발사업, U-City 구축 의무화, 기업·혁신도시의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첨단 미래형 도시건설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가통신망 등을 통한 도시의 인프라문제 해결 및 U-시설물의 효율적 구축으로 예산 절감 및 시민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구분되는데, 사업량으로 기업도시를 보면, U-기반시설에 GIS, 공공정보통신망 등 5개 분야 6개 서비스, 사업비는 약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내에 구축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U-기반시설 GIS, 공공정보통신망 등 6개 분야, 8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7억 원이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7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업도시 U-City USP용역은 2007년 8월부터 해서 2007년 10월에 완료했고, U-City 실시설계는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U-City USP 및 실시설계사업이 금년도 10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군수지원사령부 등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1군수지원사령부 주변 낙후지역(정지뜰) 개발 및 도심권 산재한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원주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원주역 이전에 따른 군 기능유지를 위해 제1군수지원사령부에서도 이전에 대한 공감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군수지원사령부 및 예하부대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 예정지로서는 문막읍 동화리 일원이 되고요. 면적은 135만 8,94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방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토지공사와 원주시, 국방부가 같이 3자 합의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이전키로 했던, 2007년도 체결되었던 3자합의각서가 2009년 11월 11일자로 파기 승인이 국방부로부터 나면서 특별회계사업으로 국방부에서는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원주시 간의 양자합의각서 안에 대한 조율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합의각서 안의 주 내용을 보면, 부대에서는 현 군용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관내 택지개발 과다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것을 지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타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선5기 원주시 시정이 추진됨으로써 서원주역에 인접한 이전예정지가 수도권전철시대를 대비해서 역세권지역의 개발가능성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지역 자체에 대한 이전 위치에 대한 재검토 의견도 일부는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안은 부대 측에서도 2006년도에 국방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용역에 의해서 결정된 위치 때문에 원주시에서 위치이전에 대한 것을 거론하기가 부담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 남부권 개발성장 거점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주시로 이전을 원하는 수도권 기업체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조성하고자 하며, 수도권 유망기업의 원주 유치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부론면 노림리 일원, 면적은 610,360㎡가 되겠고, 사업비 추정은 8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사업시행자는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난 상태에서 현재 수도권기업인 (주)경안전선 외 4개 업체와 강원도, 원주시에서 MOU가 2010년 3워 19일에 체결되어서 현재 (주)경안전선과 원주시, 강원도가 협약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협조 및 건의사항은, 기반시설(부론I.C)을 만들어달라는 것하고, 문막에서 들어가는 국지도 459선 확포장을 해달라고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5쪽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문막읍 반계리 일원, 면적은 424,319㎡로써 사업비는 약 85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2011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고, 현재 산업단지공단에서 2009년 6월 5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의하여 2009년 12월 1일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며, 보상이 국공유지로 합쳐서 65～70%이고,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2010년 6월 23일에 보상 재결신청을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0년 7월 7일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여건을 조사측량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조 및 건의사항은 기반시설 진입로하고 공업용수에 대한 국비확보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88쪽 경영사업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가화 지역 내 음식물 쓰레기처리장과 도축장 내 악취발생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 이전 및 도시개발에 따른 원주시 서부진입권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시행된 사업이며, 주변지역 시가화 지역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도시개발 연계성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원주시 단계동 716-1번지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296,61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71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인구는 약 2,095세대에 5,657명으로 계획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8년도 1월 18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2009년 3월 20일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2010년 4월 10일자로 공사착수가 되어 현재 추진공정이 4%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 7월 16일 사업추진 방안 방침이, 이 사업에 대한 계속추진에 대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돼서 저희가 선급금 범위 내에서 공사 추진을 하면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문막지역에 독자생활권을 가진 정주여건 조성으로 모도시 의존도를 탈피한 부도심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족형 신도시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택건설용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문막읍 일원이고, 면적은 약 682,000㎡, 사업비는 당초 계획했던 게 200억 원 정도 환지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용역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7년 11월 24일에 문막권 균형개발 종합계획 수립 타당성조사용역이 시행돼서 2008년 11월 12일 문막권 균형개발계획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1단계 선도사업으로서 문막 뉴타운 개발 사업이 결정돼서 2009년 7월 21일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24일자로 본 용역이 착수가 돼서 2010년 4월 30일 타당성 중간보고가 있었고, 금년도 12월 타당성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준공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의 당초계획으로서는 2011년 7월경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고, 환지계획 인가는 2013년 12월에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1950년대에 존치된 한센병환자 요양촌 이주, 거주민 대부분의 생계 수단인 양계장, 양돈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악취제거로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시 서부관문 낙후지역 정비로 도시 이미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호저면 만종리 산7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534,573㎡이며, 사업비는 약 948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제안자는 원주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 이종균 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4월 28일 대명농원에서 원주시에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2007년 7월 6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이 났습니다. 2008년 1월 25일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돼서 2008년 3월 12일 시행자 결정이 되고, 2008년 11월 28일 실시계획인가가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났습니다. 계획은 금년도 9월경에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고, 2011년 1월이면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민간사업자 대명농원조합과 시행자인 (주)무송ENG에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난하고 자금난 때문에 현재 보상이 일부 이루어져 있고, 현재 일시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무송ENG하고 풍림산업이 시공사인데, 금년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기시행을 해 달라고 촉구요청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 193쪽이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현 교정시설이 신흥 도시에 위치하여 도시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교통체증 유발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신교정단지 조성으로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봉산동 산87-2번지 일명 작두골 일원, 사업량은 부지면적 173,901㎡, 사업비는 9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2015년까지, 사업시행방법은 국공유지 교환방식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6월 1일 원주시에서 법무부에 원주교도서 이전 건의가 되었으며, 법무부에서 2007년 2월 28일 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동의가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25일 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통보를 원주시에서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2010년 1월 15일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돼서 공공청사로 결정되어서 현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18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공타운) 고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하반기 교정시설 이전 신축사업 합의각서가 체결되어 있어 합의각서 안에 대해서 조정 중에 있으나, 본 사업은 봉화산 2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특별회계사업과 연관되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5쪽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중앙시장 건축물의 노후(안전점검 결과 D급 판정)로 재건축 필요성이 대두돼서 중앙시장조합에서 추진한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이 2009년 7월 17일자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불가피해서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중앙동 60-55번지 외 17필지, 부지면적은 8,644㎡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중앙시장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토지 소유자 지분참여, 건설업체·신탁업체 공동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당초에 2002년 4월 2일자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시행구역선정 승인이 돼서 작년도 7월 17일까지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2009년 7월 17일자로 사업계획 효력이 상실돼서 상실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2009년 11월 4일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4월 3일 완공돼서 금년도 4월 28일 타당성조사용역 준공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8일에 준공 성과품에 대해서 중앙시장 번영회 측에 송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낸 안 중에서 어느 안으로 갈 것인지, 현재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번영회 측에서 안을 결정해서 사업신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지원에 따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성과품을 송부했으나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결과물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우산동 일원, 사업내용은 6대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철도 건널목 설치, 대학로 테마거리 조성, 복개천 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대학협력사업. 사업비는 약 11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사업비 추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철도 건널목 설치에 약 15억 원, 테마거리 조성에 75억 원, 복개천 정비사업 약 20억 원. 사업기간은 2011～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우선 철도건널목 설치사업으로서 2009년 11월 23일 철도건널목(비발디아파트) 대로에서 철도를 횡단해서 우산동으로 가는 쪽입니다. 철도건널목 설치신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 24일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에 같이 착수되었으며, 금년도 1월 21일 철도건널목 설치 승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승인이 났고, 2010년 2월 22일에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행정절차 이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반영 중에 있습니다.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유통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며,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원주북부권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특화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우산동 87번지와 87-1번지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875㎡이며, 건물은 4,700㎡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2013년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12월 30일에 우산동 공동화 대책위로부터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청원서가 접수되어서 2010년 1월 18일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10년 4월 19일 용역이 준공되어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지지구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의 원활과 1군지사 부지와 정지뜰 지역을 연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구도심 지역의 기능회복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학성동과 우산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1,401,000㎡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2월 23일부터 금년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당초 2003년 12월 29일에 토지공사와 원주시가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추진되어오던 사업이 아까 군지사 보고드렸을 때와 같이 2009년 11월 11일자로 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가 파기됨으로 인해서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이 착수돼서 금년도 말에 준공결과에 따라 앞으로 개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원주시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구상 수립이 되겠습니다. 199쪽 정지지구 마을안길 확장공사입니다. 1군부대 이전을 위한 3자 합의각서 파기로 군부대 이전 및 정지지구 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소외된 정지뜰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일부 협소한 마을 안길을 확장하여 대중교통을 운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학성동 515번지 인근이며, 마을안길 확장(2개 구간) 연장 165m, 폭8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받고 공사착공하고 보상에 임함으로 해서 금년도 8월 14일 공사준공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 협의는 9월 중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와 경영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상호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우선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보면 질의들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지지구 기본구상 수립, 정지지구 마을안길 확장공사……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도시개발과 먼저 하고, 마친 다음에 경영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1군지사에 대해서… 1군지사 이전하고 우산동 정지뜰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정지뜰은 기본계획까지 수립되고 1군지사가 이전한다고 보고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보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현재 정지뜰 기본구상안은 1군지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1,000㎡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지사 지역만 별도 계획하고, 정지뜰 나머지 사유지 있는 것 개발하다 보면 개발계획 자체가 45만 평 정도 되는데 일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해서 개발계획 기본구상을 하는 용역입니다.

1군지사는 96년도에 철도청에서 원주하고 강릉 간 복선철도계획에 따라서 외곽으로 최초 이전검토가 됐더라고요. 원주시가 1군사령부에 요구한 것이 2001년 8월 31일에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정식 요청함으로써 본격 착수됐다고 되어 있는데, 원주시에서 합의각서를 보니까 원주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명확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1군지사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2008년 8월 30일자로 원주시에서 국방부에 대해서 도심권 개발로 철도 이전, 중앙선 복선철도 이전에 따라서 어차피 역사가 이전되니까 같이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만, 토지공사와 원주시, 군지사 3자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가 토지공사에서 2009년도에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따른 합의각서는 2007년 5월 11일에 체결이 됐는데, 합의각서 안이 2006년 12월 26일에 국방부 승인이 남으로써 그 이후에 합의각서가 됐던 사항이라서… 3자 합의각서가 작년도 11월 11일자로 전면 파기가 됐습니다. 파기가 되면서 국방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그전에는 누군가 원인자가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원주시에서 요청하든지 개발사업자가 요청하든지 그런 원인자에 의한 사업시행이 된다고 하면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현금보전방식으로 해서 이전하겠지만, 작년도 11월 11일자로 국방부에서 합의각서 파기가 되면서 특별회계사업으로 국방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원주시에서는 도심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국방부에서는 어차피 중앙선 복선전철이 다른 데로 이전됨으로 인한 부대이전 필요성을 느껴서 양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전합의각서를 체결하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상반되기 때문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한 것은 최초 근거자료 보니까 원주시에서 군부대에 요청했고, 군부대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부담하는 교외이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2년도 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자로 시행돼서 이전사업을 선시행하고 이전완료 후에 군부대 소유토지를 인계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이 계속되어 왔는데, 한국토지공사가 수익을 따지다 보니까 손을 들고 말았어요. 2009년도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이 2009년 11월 11일에 국방군사시설 특별이전회계로부터 이전하겠다고 해서 원주시하고 1군지사하고 합의각서를 채택했죠.

군지사하고 원주시하고 합의각서안은 최종 체결 못 했습니다. 안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원주시하고 합의각서를 추진하던 내용인데, 도장은 안 찍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몇 가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도장도 안 찍고 오다가 이번에 시장님이 다시 되시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가 된 것 같아요.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부대 측 입장에 따른 합의각서가 날아오기는 7월경에 날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시자마자 군 쪽에 몇 가지 조약을 전부 제시했죠. 무엇 무엇 무엇은 안 된다.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부대이전사업비 확보를 위한 현 군용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한 용지변경을 해달라.’ 그렇게 거기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게네들은 계속 그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 줄 수가 없죠?

현재 그것을 딱 부러지게 선 그어서 ‘해 준다’, ‘못 해 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상황, 오늘 상황, 내일 상황 주변 그때그때마다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부대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도심지 내 개발 차원에서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네들이 요구하는 게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인계받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전하는 돈하고 여기에 있는 땅값을 비교해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3종으로 올려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옛날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전사업비를, 군지사 이전하는데 4,763억 원이 들어간다고 이전비를 뽑은 게 있어요. 그것을 뽑고 지금 땅값을 비교하니까 4,763억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게네들이 992억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지역용도를 변경하면 이 돈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지 않나 해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인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생각하고 용지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게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전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군지사의 부사령관님이 단장으로 계셨나? 김장수 사령관하고 저희들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700억 원이라든지 470억 원이라든지 이런 금액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시에서는 얼마를 해달라. 물론 아까 말씀하신 2001년부터 교외이전사업으로 해서 2002년도 그때는 이전사업비를 2,230억 원으로 예정해서 아시다시피 부대에서 먼저 이전을 해가고, 원주시에서 이전한 다음에 10년 동안 나눠서 우리는 시에서 갚겠다라고 하다가 이전협약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응방안으로 토지공사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해 줄 수 없느냐 이래서 토지공사가 개입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 얘기는 근래에 와서 나왔는데, 이때는 이전사업비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자기들은 그것은 따지지 않고 지금 있는 부대자리를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만 지정해주면 다른 것은 이전해 가고, 다른 것은 더 거론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사항에서 협의 중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전문제를 했는데, 위치변경이 과장님도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치 변경하는 게 부담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변경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먼저 확인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꿔서 철도역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느 역을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서원주역 말씀이십니까?

동화지역, 이전해 나가는 동화지역의 역세권으로 해서 물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적절치 않다. 지금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위치변경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20년 동안 그 장소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서로 발표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가 거기로 되어 가는 상태에서 철도청에서 철로가 그리로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철도역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면 되지 않나 하는 발상은 안 해보셨나 그런 말씀입니다.

철도는 국가기관망 사업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서원주역사가 거의, 역사는 아직 짓지 않고 있지만 노방공사라든지, 완료상태는 아니지만 2～3년 있으면 서원주역까지는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철도 노선을 돌린다는 것은 어느 한 구간만 일부 돌려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도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객관적인 판단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8월 20일까지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 보니까 8월 20일까지 군부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우리 시에 보낸 게 있던데요. 우리 시에서 결정을 보내줬습니까?

아직 못 보냈습니다. 내부방침 결정 중에 있습니다.

부대에서 요구한 것을 우리가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결정을 아직 안 했다 이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인지 의견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결정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 못 한다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게네들이 얘기한 게 8월 20일까지는 간다, 못 간다고 결정해달라고 했던 겁니까?

예, 부대에서는 그렇게 왔는데, 담당자들끼리 다음에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견이 어느 정도 절충 중에는 있습니다. 문서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군지사 지역에 설계변경을 해서 자기네 주둔지가 이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주둔하겠다는 식으로 우리 쪽에 또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해보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동부권에 게네들이 사용하는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장하고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우리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자기네들이 회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청에서 들어온 얘기는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얼핏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체육시설 쓰는 것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 안 한다,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 하나하나가 원주시 향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자리이고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추경예산안도 있고요. 2010년도 예산안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하면 보고를 받는 쪽으로 많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소관 문제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이전부지 선정 때 3개 후보지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후보지가 3개 지역이었던 것 저는 그 내용 자세히 모릅니다.

3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1순위로 요구한 지역은 동화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동화리가 선정되었는데요. 선정 당시부터 선정에 대해 적절치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주시에서는 이전부지 검토 중인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하튼 원주시 입장에서는 이전하는 게 맞는 실정이고, 심사숙고하셔서 원주시가 발전하는데… 이 동화리 부분도 유보하는 부분이 문막읍 발전이나 역세권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어느 부지를 선정하든지 심사숙고하셔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신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업무보고하는데, 자료가 제출된 것 보면 위치도라든가 조감도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컬러로 제출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혀 첨부한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성의를 가지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컬러로 한 것 같은데 책자를 만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게첨을 다시 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기업도시·혁신도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MOU 체결된 현황을 보면, 의료기기하고 제약회사만 있거든요. 그 외에 타 종은 계약된 성과가 없습니까?

그당시에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적으로, 여기에 부합되는 업체만 두도록 그렇고 돼 있었습니다.

부합됐다는 게 타 업종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기업도시하고 요즘 거론된 공공주택단지 부지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그 이후에 업종도 비공해업체라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변경승인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 오송에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기왕 오기로 했던 중 MOU를 체결했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파기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분들한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기업도시 하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실패와 동시에 그런 타 업종하고도 변경관계를 충분히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존의 용지 계약된 부분이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역시도 지금 국회에서 상정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보면, 국립공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석탄공사는 임차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토지를 임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을 임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을 임차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이전기관에 대한 승인을 내줄 때 임차기관으로 내주었고, 작년부터 임차기관에 대한 것을 토지를 누가 사서, 쉽게 얘기하면 건물임대업자죠. 정부투자기관에서 하든지 개인사업자가 하든지. 우리가 일선 자치단체에서 생각하기에는 토지공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괄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명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방향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우선 토지매입을 하자면 매입비와 건축비에 많이 예산이 소요되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계속 강원도와 같이 절충 중에 있는데,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 할 매듭입니다. 그래야만 이전하는 기관들이 빨리 이전이 될 상황인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도 대한석탄공사에서도 임차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건물만 임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토지매입부터……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토지가 있고 건축만 한다면 저희들이 개별로 자치단체에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어디하고 협의를 하면 임대수입을 계산해서… 임대수입은 항상 고정되어 있을 테니까요. 공공기관이니까. 협의가능성이 많은데, 토지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투자비 대비 나오는 게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LH공사에서는 토지임차사업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분양을 하겠죠.

토지공사에서 임차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임차사업을 안 합니다.

이게 고민이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데,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민지원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에 따른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소견이 어떤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2011년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지원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확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가능한… 아시겠습니다마는, 5년에 걸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각각 2억 원씩 해서 10억 원,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지원에 대한 것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선행되지 않아서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생각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을 선출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좀 늦었습니다.

모름지기 집행부에서 추진의사만 있다면 그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혹여 예산이 문제시된다면 고려할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등등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기준 이런 것들은 지금쯤이면 빨리 나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10월 내지 다음달이면 본예산안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쯤이면 그러한 요건들은 벌써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경영사업과장 공석자리 계속 유지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시장님께서 전체 사업을 축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겸임으로 있으면서……

당분간이라는 게 언제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원 도시사업분야인데요. 거기 공사사업비가 948억 원 든다고 했는데, 사업비 자체는 어떻게 조달하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사업체인 (주)무송ENG에서 조달하는 사업입니다.

그 말은 제가 아는데요. 그 뒤에서 보면, 2010년 9월에 환지계획인가 신청까지 됐네요.

예.

거기 보면 11년 1월 공사가 착공된다고 했는데, 대명원택지가 개발 중단됐는데 그래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토지 대명원조합 측하고 (주)무송ENG하고의 보상비 관계가 2008년도 당초 할 때 30%도 지급되고, 작년 5월까지 중도금을 주고 금년도이면 보상이 완료되고, 이렇게 순조롭게 갔어야 되는데, 금융위기하고 자금난 때문에 작년에 중도금을 주어야 될 사항을 올해 9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유예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뒤로 늦어진 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딜레이 되죠? 11년 1월에는 될 수가 없죠?

예.

11년 1월까지 공사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대명원사업이 안 되면 20년 되어도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사업계획에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경영사업과 쪽이기 때문에 이따가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우선 도시개발과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것 아니니까… 대명원에 대해서 연계돼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럼 도시개발과 끝난 다음에 하시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상이 몇 퍼센트 이루어졌죠?

65% 정도 되었습니다.

35% 정도가 보상재결이 올라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시가 토지보상할 때 양도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통지를 해 주시나요?

양도세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통지해드리는 것은 없고요. 보상협의회라든지 심의회라든지 전문 세무사님들하고 관련되는 분들 모셔서 계약하고 이루어지는 게 뭐가 어떻고 해서 작년도부터 보상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를 수십 차례 하셨죠? 거기에 세금 관련된 전문가도 포함되셨었고요?

예.

대토감면에 대한 양도세 개정안이 2009년 6월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대토를 하면 1억 원까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그게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거든요. 이 사항을 토지주들이 알고 있나요?

지금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토감면을 받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 상황으로서는 세무 관련 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대토를 하면 1억 원까지 감면해 주는 게, 보상금 4억 원 정도 되면 가능한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일반 개인한테도 1억 원이라는 돈이 대단하지만, 반계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보면 감면받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업시행을 하면서 전혀 재고가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자체가… 그리고 세금 관련된 전문위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원주시가 이런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경영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막도시개발사업이 앞쪽에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변동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 자체가 2007년도에, 물론 그전부터도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됐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완료된 용역보고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현재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돼서 상당한 기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일부 구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사항이 있다면 그 계획에 담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연입니까, 폐지입니까?

현재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문막읍 같은 경우 택지개발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택지공급이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문막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데요. 문막읍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점차 줄고 있어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택지공급이 안 되고 정주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님 공약인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다고 그러면 타당성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지연된다고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환지방법이 어떤 겁니까?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을 떠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일괄 매입해서 보상을 싹 주고 사놓고 개발해서 개인한테 필요한 토지를 분할해서 하는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환지방식이라 함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때 토지를, 쉽게 얘기하면 공사비 대신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예를 들어 100평 갖고 있었다가 감보율이 60%다 그러면 60평은 내놓고 나중에 갖고 있던 100평짜리 땅이 40평으로 내땅으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게 환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지방식사업이 사실은 70～80년대 초까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시행하던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환지방식의 목적이 개발이익을 주민한테 돌려준다는 개념이죠?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감보율이 60% 되나요?

50% 정도 될 겁니다.

체비지는 어느 정도나…….

체비지를 만드는 목적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몇 퍼센트가 체비지가 될 것인지, 물론 그게 감보율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주시내에도 택지개발을 환지방식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전, 지금 환지방식으로 한 사업장 중에서 가장 나중에 한 데가 어디냐 하면, 단계동 원주종합청사가 있는 지역하고 의료원 있는 한신아파트 지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해서 했던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개운동에 명륜초등학교 있는 부분, 중앙동하고 평원동은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환지방식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태장동 옛날 쌍동통닭 일대가 원주시에서 대표적인 환지방식으로 했던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오래 전에 그런 추진방법으로 했다가 근래에 문막지구를 환지방식으로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당시 추진목적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발이익을 새로이 분양받는 사람한테 주기보다는 원래 거기에 정주하던 지역 토지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내권의 잘 팔리는 땅은 공영개발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 같고, 읍면지역은 땅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체비지, 감보율 따지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안 팔릴 것 같은 땅은 만들어놓고 생색만 내고 너네들 알아서 하라는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읍면지역이 소외가 많이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을 지연 내지 보류한다는 자체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역 여건이나 정서를 과장님께서 잘 배려하셔서 향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 작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자동차야영장, 걷기코스, 따뚜 같은 것까지도 다 있었는데, 올해는 다 빠지고 9가지가 경영사업과에서 편성이 됐는데, 따뚜공연장 운영활성화 사업이 작년에 실시했죠?

예.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경영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보고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다 있습니까?

결과물은 별도 있습니다. 따뚜사업은 겨울철에 스케이트장 운영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2011년 겨울부터는 운영 자체를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오셔서 따뚜공연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따뚜공연장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공연장 하나 설치하는 데 67억 원 들었습니다. 공연장 하나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겨울철 아이스스케이트장 만들었는데 돈이 6～7억 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입장료 2,500원씩 받아서 작년 경영수지 완전 적자 본 것 아닙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당해연도를 본다면 적자가 맞습니다. 투자 자체를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예산투자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나중에 전력비만 일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6～7억 원 들여서 2,500원씩 받아서 1억 원도 못 건지고 그냥 1년……

그 사람들이 장비는 확보가 돼서 저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3년을 장소만 제공해 달라. 그럼 그런 시설을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시비가 투자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67억 원이나 들여서 한 장소인데,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료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자체에서 원주시를 위해서 올바른 경영을 해서 돈을 받고 다른 데 시민들한테 투자해야 되는데, 손해되는 사업만 가지고 얘기가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해요. 정주세대가 현재 5,054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발을 하면 여기 이주할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계획인구를 산정하면서 5,054세대인데, 정주인구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가구 수는 100～120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100%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00～120세대인데, 여기가 일반인들이 아니고… 대명원은 우리가 조금 꺼려하는 부분인데, 100～120세대인데 지금 5,000세대를 계획을 잡고 계시고, 아까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은 추진방식이 환지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이게 하다가 중단된다고 해도 아무런 손해발생이 없으시잖아요.

대명농원하고 문막지구하고는 환지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문막지구는 시에서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서 하는 것이고……

환지방식으로 시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주도가 아니고?

예, 아닙니다. 대명농원은 현재 대명원조합하고 민간사업자가 개별 협약에 의해서 제안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줘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120세대 전체 100%가 들어온다고 해도 한 4,900세대가 유입돼야 되거든요.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계획분할합니다. 계획분할하게 되면 공동주택단지는 면적당 몇 세대 이상 그러면 몇 세대 기준, 단독필지는 몇 필지 정도 나오면 세대당…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개발면적에 따라 원주시 같은 경우는 세대당 2.5인을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5,000세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몇 명 된다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보면, 5,000세대에 1만 5,000명이라고 하면 한 세대에 3명 정도씩 계획된 지역이거든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면적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정주하던 인원이 120세대니까 그 인원하고 나머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개발구역 면적에 따라, 택지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개발 인구가 나옵니다.

계획개발인구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정주인구가 100～120세대인데 여기 5,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일반 택지개발하고 성질이 틀려서, 4,900세대를 유입할 수 있는… 이게 관 추진방식도 아니고, 100% 민간주도의 환지방식인데… 2008년도 11월에 지구단지계획이 지금 나와 있네요. 뒤를 보니까 어떤 게 체비지인지, 어떤 게 환지인지 체비지 비율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분양하는 환지방식이라고 사업주체에서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일반택지개발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식이거든요. 저희 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체비지가 형성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가 없어요? 환지방식…….

(방청석의 경영사업과 직원과 대화) 이게 혼합방식이야? 아, 인가가 안 나서?

그럼 2008년도 11월 28일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서 실시인가가 났거든요.

예.

이것을 저한테 환지가 몇 퍼센트이고 체비지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사후에 이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주시고요. 197페이지요.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1,777평이 되면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3층이거든요. 층당 50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한 층당 500평 돼서 연건평 1,500평이요?

예.

연건평 1,5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현재 시행방식은 누가 할지 정확하게 구상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할 때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100% 자금지원해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140억 원 정도가 들어가면 평당 8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수산물센터가 돼서 상업을 하려면 평당 100～200만 원 정도 해야만 시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900～1,000만 원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게 연건평인 1,500평이라도 한 층당 500평씩이에요. 한 상가당 몇 평씩 하실 계획은 있으셨는지요. 한 상가당 몇 평 정도 분양을 해 주시든지, 임대를 해 주시든지…….

세부적으로 칸칸이 몇 평씩 해서… 쉽게 얘기하면 건어물에 얼마, 활어는 얼마, 일반 생선을 얼마 이렇게 정확한 실시설계 자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판매는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내용상으로는.

도매를 한다든지… 바닷가에 가면 조그마한 어시장이라든지 부둣가에서 생선회를 직접 썰어서 주면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접소매방식보다는 배달 내지는 도매하는 성격이 강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당 900～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형매장 같으면 한 층에 원주에 있는 오륙도횟집 2개 정도? 지하에는 건어물을 팔고 활어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오륙도횟집만한 게 6개 정도 들어설 상가규모인데, 이 규모가 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의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인지…….

저희들이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B/C분석을 해보니까 1.05 정도가 나왔습니다. 1.5 이상, 2.0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분석상에 1.05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지역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B/C분석상 1.0 밑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추진해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추진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또 어떤 분이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언론보도에도 났었던 문제이고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민선5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여기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보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규모 자체를 이 규모만 해서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제대로 된 수산물시장을 중부내륙에 만들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주변 경제여건상 보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그게 경기가 좋으면 민간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흥미를 느끼면 좋겠는데, 유사한 것을 봐도 그런 자체도 없고,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자들 생각이 다 있겠지만, 이게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더 큰 것을 내놓으셨는데 시에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구대책으로 이것은 어떠냐 그런 것 같은데, 10～20년을 내다보는… 이것은 아직까지 승인은 안 났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명원도 해 놓으면 수요는 많지 않을 거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각자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판단기준을 갖고 하잖아요. 택지도 많이 남게 되고 안 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단될 것 같고,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도 해 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북원주I.C에서 나와도 되고, 원주I.C에서 나와도 되고, 2개의 I.C 정도에서 나오면 영동지방에 연계되는 큰 수산물센터로… 처음에는 그렇게 제안했었는가 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 예산여건상 이렇게 축소했는데, 다시 몇 년 있다가 애물단지가 되면 우리 행정력 소요라든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들하고 행정인들하고 시빗거리가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비릿내가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민원의 소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가지고… 아예 크게 한다고 하면, 우산동 주민들이 비릿내가 나든 뭐가 나든 조금 참겠지만, 아주 해주려면 크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상지대학이 앞에 있으니까 대학의 연계사업으로 해서… 군지사도 이전의 불투명성이 대두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 다시 한번 재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막도시개발사업은 15년 동안 주민들 염원사업입니다. 당장 개발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2014년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하고 구역지정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분석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틀간에 걸쳐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의견을 나눠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