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한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직제와 담당업무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직제는 5개 과, 1개 사업소, 23개 담당으로 편성돼 있으며,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로 녹색성장과에서는 녹색성장정책, 에너지 관리, 에너지 개발, 자전거 교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에서는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화 협력, 공원, 도시 숲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행정, 대기 관리, 맑은 물 관리, 유역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과에서는 청소행정, 폐기물 관리, 자원 재활용, 오수 관리, 환경시설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에서는 산림행정, 산림보호, 산지 관리, 자원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매립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동욱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인사)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인사) 김영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인사) 이명우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이명우 인사) 박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인사)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인사) 다음은 201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장동욱입니다. 우리 과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녹색성장정책팀은 녹색성장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 녹색 나눔장터 운영,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에너지 관리담당팀은 에너지 전략 종합계획 및 추진, 주유소·충전소·연탄·석유판매업의 지도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개발담당팀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지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자전거 교통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녹색성장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11개 시책입니다. 먼저 80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정부의 분야별 녹색성장정책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대책 역량 강화 등 3개 시책에 40개 과제,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3개 시책에 22개 과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3개 시책 39개 과제 등 3개 전략 9개 시책, 101개 과제를 지역적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원주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과제의 추진상황을 종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걷기여행길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시책은 인도 및 농촌지역의 오솔길을 활용하여 걸어서 여행하는 체험탐방코스를 개발하고, 국제걷기대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수익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2010년도 3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7개 코스 150㎞ 이상의 걷기여행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0일 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8개 코스를 답사 분석 제시하였으며, 코스 선정에 따른 일부 보완사항을 반영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역 완료 후에는 걷기코스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WAP(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시범사업입니다. 2009년도 8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6,375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용역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단열이 취약한 저소득층 650세대를 선정하였고, 금년도에는 150세대에 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 주택단열 시공 또는 보일러 난방매트 등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원주시가 시행기관으로, 주식회사 노나메기가 시공업체로 각각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사업단을 운영, 에너지 진단을 통하여 개선사업을 선정하고 시공 후 다시 에너지 진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단열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재단사업은 세대당 지원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향후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시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세대당 200～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해소 및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보급율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사코자 현재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도시가스보급현황 및 보급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주거현황 및 지원기준 마련, 시설공사비에 대한 원가계산,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지원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 마을 선정을 위한 기준 등이 주요 과업내용입니다. 타당성조사 완료 후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인입시설 및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협조 및 건의사항으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토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의 모든 청사를 대상으로 2008년과 2009년에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10% 이상을 절감목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청사에너지 사용량을 절약 관리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서 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 1개소, 사업소청사 9개소, 읍면동 청사 25개소가 대상이며, 목표사용량은 4,712TOE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유기성폐기물을 원료로 바이오메탄을 생산하여 자동차연료화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주시의 환경정책과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304억 원이며, 국도비 50%, 민간투자 5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현동 산55-5번지 일원으로 하수처리장 인근이며, 1일 처리용량은 220톤입니다. 사업완공 시에는 연간 300만㎡의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여 1일 시내버스 70대 분을 충전할 수 있으며, 유기성퇴비를 연간 6,000톤 생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추진된 주요사항은 2006년 11월 스웨덴의 SBI사와 기술도입 협약을 맺고 2008년 4월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2010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에 적격심사결과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 50%인 152억 원을 타인자본 50%와 자기자본율 50%로 나눠지며, 자기자본율 50%인 76억 원에 대해서는 가칭 바이오메탄연료화사업 전담법인을 설치해서 강원도석유개발공사에서 50%인38억 원, 원주시는 28%인 21억 2,800만 원, SBI코리아에서 지분이 22%인 16억 7,200만 원을 출자하며 향후 지분율에 따라 출자금 환수 및 이익금이 배당될 것입니다. 협조·건의사항으로 당해 추진사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출자예산승인 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그린홈 100만 호(태양광·태양열주택)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이산화탄소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태양광주택 23가구, 태양열주택 45가구 등 68가구에 도비, 시비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용가에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태양광주택 15가구, 태양열주택 12가구 등 총 25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과 센터의 자립기반과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라대학교 내에 부지 5,613㎡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2,196㎡에 원주에너지기술센터를 건립하였으며, 한라대학교와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1억 5,000만 원의 위탁운영협약을 체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한 8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위탁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표기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9쪽 원주천변 걷기·자전거도로(2차구간) 조성입니다. 관설동 유만동보에서 치악교 위 입춘내천까지 연장 6㎞로, 양안 3㎞씩 되겠습니다. 폭은 5m로 걷기도로 2m, 자전거도로 3m로 보수성 포장, 천연규사 포장을 하여 시민들을 위한 걷기 및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토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의 총 구간 원주천 유만동보에서 흥양천 수암교까지 양안 23.3㎞이며, 1차 구간인 원주천 합류점에서 수암교까지 연장 4.7㎞는 건강체육과에서 이미 기 조성 완료하였고, 3차 구간인 입춘내천에서 원주흥양천 합류점 12.6㎞는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원주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기본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고, 친환경 녹색교통정책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기반을 구축하고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10년 5월 3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개월간 사단법인 강원지역정보연구원에 의뢰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 계획, 활성화 시책 및 홍보 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9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에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면 연차별 소요예산확보에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반 운영 및 무상수리로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 7월부터 무실동 3지구 내 자전거 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원주시생활체육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 인력 1명이 배치되어 자전거의 무상수리와 주 2회 이동수리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7월 현재 20개 지역에 12개를 운영해서 자전거 무상수리 1,205대, 무단방치 자전거 26대를 수거 및 재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배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에서 배관이 그 동네까지 왔을 때 주택으로 연결되는 것을 처음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메인선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인입선이요.

가정 인입선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50%를 지원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도 3급 이상,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작년에 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보면 도시가스가 건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은 거의 가스통을 놓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했었는데, 원래 주인들이 설치해 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건물주들은 세입자들한테 쓰려면 자부담해서 설치해서 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답답한데 여기에 대한 시의 방침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원주시내 열네 군데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가스공급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한 것도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에는 참빛도시가스가 있지만 참빛도시가스가 개인적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네 이익이 없으면 설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우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계도를 해서, 재정적 능력이 있으신 건물주가 어려운 영세서민들한테 자부담해서 쓰라는 것은… 내 건물인데요. 설치를 하면 건물주는 내 재산가치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임대를 줄 때도 건물주는 편할 텐데, 이런 부분에 몇백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하시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관내에는 14개 지역에 3,500세대가 도심에 살면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1년에 2～3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많은 고충이 있는데, 조례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시켜주신다면 우리 14개 지역 3,5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3월에 환경녹지국장으로 와서도 참빛도시가스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엊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명륜2동의 황소마을은 몇 년 전부터 시장님의 연초 순방 때면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수도 BTL사업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해보자. 그러면 도시가스 회사 측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은 도시가스를 쓸 수 있으니까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도시가스 측에서는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위원님들이 도로 방문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 과에서도 우리 시의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원주가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을 생각해봤는데, 가격 문제는 쓰는 양, 얼마나 그 지역에서 소비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있어서 많이 쓰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민이 싸게 쓰시고요. 그래서 홍천은 원주보다 늦게 도시가스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이유를 봤더니 하이트맥주에서 쓰는 양이 강릉시 전체 시민이 쓰는 양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홍천은 가격이 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83쪽에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공급에 타당성조사용역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개 마을에 황소마을이 포함돼서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담은 크고, 그래서 이번에 하수관거BTL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 개인적인 부담이 덜할까 해서요. 순위를 보면 14번째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이 열네 군데면 열네 군데에 BTL사업을 어차피 한다면 순위를 바꿔서 BTL사업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지역에 이미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고도 오랜 세월동안 땅에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에 플러스되기 때문에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해 주시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조금 더 마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더라도, 열네 군데를 1년에 한두 군데씩 해주면 몇 년 동안 끌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소외받고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좀더 행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전거 무상수리를 해줌으로써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활성화 운동을 하고 계신데, 자전거를 고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대나 고치시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한 달에 얼마씩 했다는 데이터는 없고, 2009년도 7월부터 시작하면서 2009년도에는 월 2회씩 운영했었습니다. 자전거 무상수리가 548대, 그다음에 자전거 무단방치 처리는 22대를 했고, 금년도 7월 말 현재는 8월부터 주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주 1회를 하고요. 8월부터 화요일, 금요일 주 2회를 운영해서 연말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말 현재까지는 무상수리한 것이 1,205대, 그리고 자전거 무단방치 처리한 것 중에 26대는 수거했거나 폐기했거나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차보다는 자전거를 타게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수리까지 해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까지 들여서 자전거 봉사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양면성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노후화되면 그 사람들이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는 자전거 판매상을 자주 드나들면서 서로 연계해야 하는데, 사실 자전거 판매상에서 자전거 한 대 팔아서 얼마나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영세상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자전거 봉사대까지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게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 중에는, 물론 생계가 어려워서 차보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먼 거리는 시내버스나 차가 있어야 하는데, 자전거 봉사대에 5,000만 원으로 운영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부속품을 지급하면서 무상수리까지 해줄 필요성은… 물론 효과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 7월부터 운영하셨으니까 금년도에 효과분석을 해보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지 분석하셔서 자전거를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009년 7월부터 운영하면서 무상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를 판매하고 수리하시는 점포에 상당히 타격이 있다는 게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현장에 가져오셔서 수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화요일, 금요일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를 안 하고 자전거포에 가서 수리를 하시라고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타이어가 펑크났거나 아니면 무시고무가 녹아서 바람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든가 하는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만 원씩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자전거 수리점에 가셔서 고치십사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 외에 펑크나 간단한 것에 대해서만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수리만 한다면 상주인원 1명도 필요한 인력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펑크도 자전거 수리점에 가면 일이천 원 정도 내면 수리받을 수 있으니까 영세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활용 안 하고 가정에 방치하는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타다 보니까, 모든 기계는 운행을 안 하면 삭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원주천변 걷기 자전거도로가 원주천 유만동보부터 흥양천 수암교까지 23.3㎞라고 하셨는데요.

양안이 그렇습니다.

양쪽으로요. 그럼 자전거도로나 걷기도로만 할 게 아니라 원주에 육상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코스와 연계해서 하면… 치악마라톤대회를 할 때 보면 교통 혼잡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강변을 끼고 뛸 수 있는 마라톤코스와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확보돼 있는데 시내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나무에 묶어놓고 볼일 보러 가는 분도 계신데, 물론 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우선 보관소를 설치 보완해주셨으면 하고요. 단구동도 택지 미개발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됩니다. 단구동에서 수차례 민원으로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 확보하시는데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돼 있는데요. 현재 자전거도로를 포장하는 재질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다니다 보니까 고무 같은 것으로 돼 있는데 겨울이 지나면 어느 부분이 들떠서 망가진 것을 봤는데, 1～2년도 안 돼서 다시 보수해야 하는데 그런 곳에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재질 선정을 잘 하면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겸용도로 해서 47개 노선에 165㎞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2003년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는 자전거도로를 포장하는 재료들이 상당히 미비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빠짐이 안 돼서 보수를 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두됐던 겁니다. 저희들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연도별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행안부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어떤 기준, 전국이 통일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서 금년 8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포장재질 때문에 포장이 들뜨거나 물 빠짐이 안 되는 재질에서 보수성 포장이나 천연규사 포장이나 이런 재질로 전환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많이 수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확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업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설치하면 10년 안에 다시 재투입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예산절감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장재가 좋은 재료로 개선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 호 태양열·태양광주택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해서만 공급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로당이 운영비 마련하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공공시설 쪽에 먼저 설치를 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먼저 해소되면 일반주택에도 공급돼서,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먼저 설치해주실 생각은 없는지 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가구당 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50% 정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10%인 16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자부담이 6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태양광보다는 태양열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태양열주택은 가구당 2,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50% 정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수용가한테 지원되고, 국도비 해서 4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 정부시책이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보급되는데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실무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다시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물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시가 협력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데를 먼저 공급해드리고 차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태양열주택에 하는 것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서 한다고 해도, 원주 관내 경로당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몇 백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지원하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 325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축되는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은 아예 의무적으로 태양열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합니까?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3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하시는지?

글쎄, 어떤 분이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나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가발전하는 식으로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이 설치를 했는지…….

전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가발전이 돼서 자체적인 전기를 생산해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반드시 전기하고 관계가 없는 오지나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시고요. 이것을 신청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대상자라든가.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라대에서 에너지기술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죠?

작년도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1년 동안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 센터에 입주한 업체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과 관련한 업체가 8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뚜렷한 개발을 했다거나 이런 게 확실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시간이 걸려야 개발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에너지기술센터에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개발돼서 사업성으로 간다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을 많이 유치한 사제리에 사업체에서 연구한 사업체를 구축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연입니다. 86쪽에 7개 코스를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7개 코스가 어느 코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걷기대회를 보면 논두렁 밭두렁으로 가는데도 있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섬강이 있기 때문에… 금대리부터 부론까지 강을 따라가면 발걸음도 가볍고, 가슴도 트일 수 있는 코스가 아닌가를 생각해볼 때 금대리에서 호저까지 가면 그런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는 자연이 좋고 야산이 있기 때문에 오솔길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문제를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으로 해서 시민과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오솔길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7개 코스 이상으로 해서 보고드렸지만 8월 20일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8개 코스에 대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남한강길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론 버스종점부터 문막2리 버스정류장까지 17㎞ 되는 코스를 걷기여행길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재단법인 걷기연맹에서 용역업체에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동화골부터 대안리, 연세대학길, 벽계수길, 금창리부터 구학 임도, 신평 임도길 해서 8개 정도는 코스 안을 잡았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보고 때 현재 8개 코스로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더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8개보다는 제대로 된 한두 개라도 연계성 있게 남한강·섬강을 따라서 가면 오솔길을 걷는 입장에서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섬강탐방체험로로 해서 금대리에서부터 부론 흥원창까지 섬강을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걷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하천변을 따라서 자전거 코스나 걷기코스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4대강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부론에서 간현까지 24.1㎞가 되기 때문에 원주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론부터 호저까지 연계성 있게 하면 원주시로는 훨씬 좋은데, 이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하셔서 호저까지 연계성 있게 자전거도로와 오솔길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그런 사업을 연장시켜달라는 공문은 발송했는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을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스웨덴에서 검증받은 사업입니까?

스웨덴에서는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스웨덴을 가보지 못했지만 강원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관련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스웨덴까지 방문해서 스웨덴에서 검증된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이나 오·폐수 이런 것이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수분이 많은데, 그래서 검증이 돼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출자금이 21억 2,128만 원인데,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셨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에 상정을 해달라고 올렸었는데, 우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해서 일단 행복위에서 이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해서 일단 채택됐습니다.

가현동 산55-5번지 토지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304억 원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자금액이 토지비용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강원도에서 304억 원 중에는 하수처리장 위에, 그리고 도축장 밑에 부지를 강원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 가격을 우리가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21억 2,800만 원만 출자하는 거죠?

네, 출자지분입니다. 특수전담법인을 만들어서요.

부지는 다시 우리가 받을 거니까 강원도에 매각하는 거죠?

우리가 강원도에 매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관리전환이 20년 후에 이쪽으로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강원도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매각한다고 하셨으니까 매각에 대한 대금을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것이 대부분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비 10억 원을 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업면 사제리에 지금 있는 폐기물처리장, 종합처리장을 지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음식물처리장까지 같이 해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은 설치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산동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그것도 같이 활용합니다. 지금 우산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용량이 1일 25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음식물만 1일 80톤 이상이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위치가 왜 적합해야 하느냐는 것은 바이오메탄가스사업이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종말처리장에서 하다보면 바이오메탄가스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150만 톤 정도 되는데, 거의 활용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도 바이오메탄가스 시설을 갖추면 그쪽으로 이송해서 정제화해서 연료화 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또한 바이오메탄가스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시켜서 나와야 된다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이 제일 적지가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료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염려되는 바가 우산동에 소속돼 있는 점실, 봉장, 우무개, 그다음에 태장동에는 가치래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먼젓번 금요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주민을 이해시키라는 주문을 하셨고, 또 지난 27일 우산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설명을 하다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설명을 다 못 하고, 주민들 여론이 좋지 않아서 설명을 중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2013년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전에 어떤 사업이든 해야 하는 게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급적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는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원 조성을 위해 2009년도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15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12월 19일 협약을 체결, 환경부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5%를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협약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수립,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 탄소포인트제 실시, 저탄소 건축물 인증사업,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 대단위 온실가스 흡수원 조성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수센터 건립입니다. 국내 최초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전시, 업체 보육,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반곡동 혁신도시 내 근린공원에 2,000㎡에 3층 규모로 건축하는데, 친환경 에너지 건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환경부의 수계기금 30억 원을 지원받아 2012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해 2012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지원입니다. 친 기후 차량인 하이브리드차량 보급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차량구입 보조금 150만 원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자동차에서도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원주시민에게만 50만 원을 추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량 100대를 모두 보급 완료했으며, 8월에는 본 차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린리더 육성 및 녹색생활실천단 운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가정과 상업 부분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가정과 상업 분야가 산업 부문보다 감축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업개요는 그린리더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전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지도자가 그린리더입니다. 2015년까지 그린리더 1,124명을 양성하고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시민 155명이 기초과정을 거쳐 그린리더가 되었으며, 8월 24일부터 30명을 선발해서 심화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녹색생활실천단은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각 읍면동별로 총 865명으로 선발해서 구성했으며, 이는 마을에서 실천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화산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원주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봉화산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 숲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봉화산 일원은 전체 면적이 136㏊ 정도이며, 토지 매입비만 1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총 58억 원을 지원받아 20㏊를 산림청에서 매입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2011년부터 도시 숲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유림을 매입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해서 봉화산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녹색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걷고 싶은 푸른 공원도시 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청곡근린공원은 단계동 봉화산 주공아파트에 위치한 것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10,638㎡ 부지에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도시 숲 개념의 공원을 2011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구공원 조성사업은 살구둑 저수지를 포함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8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 완료했고, 2011년까지 65억 원을 투입해서 친수공간과 어울리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청곡공원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행구공원은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협조 및 건의사항입니다. 행구공원에 계획돼 있던 번지점프대와 스카이다이빙장을 없애면서 저수지 리모델링사업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수지 리모델링사업은 조경석 쌓기를 축조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수정하고, 그다음 인공폭포는 과도한 산림훼손과 설치비용이 과다하고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어, 리듬분수, 고사분수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공원조성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민이 많이 찾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공원계획을 확정짓고 당초목표인 2011년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웰리스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수목유전자원을 보존하고, 특색 있는 체험공간, 야외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문막읍 동화리에 시유지 171㏊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과 도비 9억 원, 시비 5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전시온실, 습지생태원, 야외학습장, 초본식물원 등 휴식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협조 및 건의사항은 수목원 예정지 인근에 있는 동화사 소유의 토지와 원주시 소유임야를 교환 추진해서 수목원 조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토지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청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청로 도시 숲 조성사업은 교통량 증가와 녹지 훼손 등으로 발생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장소는 시청 앞에서 관설동 KT까지 3.5㎞ 구간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과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아래에 관목류를 식재하는 도시 숲 조성으로 총 20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도시 숲 조성을 하얏트뷔페 앞에서부터 백제약품 사거리까지로 공조팝 외 7종 21,000여 본을 식재하여 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 조성은 하얏트뷔페 앞에서부터 한국도시공사 사거리까지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은행나무와 반송 10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백제약품 사거리부터 관설동 KT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페이지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대당 1,500만 원, 100대를 지원해주는데, 금년도 사업은 완료를 했네요. 그만큼 호응도가 좋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되죠?

차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2,400만 원 정도 하고요. 휘발유 차량은 1,800만 원 정도 갑니다.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고 하이브리드차가 계속적으로 많이 보급이 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원주 쪽에서만 이렇게 하이브리드차가 구입이 되는 것보다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원주 차가 횡성에 가서 다닐 수 있고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가서 굴러다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는 기아나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를 일반차량 가격 정도로, 연구비를 어느 정도 회사에서 빼서 충당을 했으면 정부에서 기아나 현대나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보편적인 차 값 정도로 비슷하게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시면 이제는 국가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현대나 기아에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차량가격을 인하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에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그린리더 육성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실천단 구성을 읍면동 단위로 40명 내외로 선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그린녹색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꽃묘 심기라든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꽃묘 심기에도 연말에 여러 가지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꽃묘를 심어보고 여러 가지 잡풀 제거활동을 같이 해봤는데 이런 꽃묘를 이동할 때 차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갖고, 또 개인 트럭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개 읍면동이 연차적으로 구입이 되더라도 시상을 차량 1대 정도는 걸어서 큰 차는 아니더라도 꽃묘를 옮길 수 있게끔 차량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시상금으로 걸어서 사기도 돋워주고 그린리더 녹색생활 실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에 도시 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행구수변공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구수변공원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조 및 건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수지 리모델링사업비가 17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억 원은 당초에 번지점프대하고 스카이다이빙장이 있었을 때는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 리모델링사업에 17억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런데 번지점프대하고 스카이다이빙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1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수지 리모델링사업을 투자하고 그 나머지 잔액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한 인공폭포가 설계돼 있었는데, 인공폭포 길이가 39m에 높이가 7m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산림을 절개해서 폭포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 또 위치가 산과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광장 바닥에 리듬분수나 저수지 내에 고사분수를 넣어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인공폭포 대신에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변경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요. 수변공원을 사실 체육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변경한다면 체육시설 같은 게 돼서 행구공원까지 올라가서 체육을 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체육시설보다는 이미 행구수변공원이라는 것을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다 받고, 그 당시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 논란을 해서 우리가 확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체육시설과 수변공원과 많은 것을 고민하셔서 설계변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이미 원주에서는 길카페라는 유명한 지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나 휴게음식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공원에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에 땅을 구입하고 조성을 갖고 있는 업주들은 상당한 타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편의시설,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굳이 시설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개인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행정, 대기관리, 맑은 물 보존, 유역관리로 19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120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102페이 도시생태현황(비오톱) 지도 제작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세분화된 도시의 생태현황 비오톱 지도를 제작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생태도시 건설에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1단계 비오톱지도 작성사업은 2008년 12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인 비오톱지도의 GIS DB를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은 2011년 이후로 추진할 계획으로 원주시 환경기본계획수립과 인터넷 웹서비스시스템 개발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국내에 유입된 외래종과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생물체 중 고유종 서식지 훼손과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시키는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원주천 섬강 일원에 가시박 963㎡를 제거하였으며, 10월까지 생태계 교란종 분포 현황조사를 위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이며, 피해농가의 신고를 통해 현지확인을 거쳐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73건에 2,6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2009년에는 128건에 4,5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10년 8월 25일 현재 137건에 4,800만 원이 신고 접수되었으며, 이 중 62건에 1,6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야생동물보호정책으로 인한 개체 수 증가로 매년 피해발생이 증가되고 있음으로써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에 51농가에 5,000만 원, 2009년에 50농가에 4,900만 원, 2010년에는 81농가에 7,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입니다. 부과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 160㎡ 이상의 유통 소비 분야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에 근거하여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50,600건에 22억 3,400만 원을 부과하여 18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시내버스 150대와 청소차 6대에 대하여 총 43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내버스 136대, 청소차 2대를 보급하였으며, 내년까지 시내버스 전 차량에 대하여 보급을 완료하고 청소차는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중소사업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버너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일러가 설치된 100개소의 사업장에 총 12억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2개 사업장에 대하여 4,400만 원을 지원 완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사업입니다. 하천의 수질등급과 물 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따라 하천의 건강성을 알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하천 살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천 등 5개 하천 9개 지점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배출업소 지도 점검사업입니다. 관내 464개소 배출업소 중 상습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민원다발 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환경관련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점검 결과 1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10개 업소에 배출부과금 470만 원과 8개 업소 과태료 5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근린공원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판부면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쪽 동보노빌리티 앞 쪽에 오수가압장인가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서곡 주민들 있는 세대로 상당히 오수가 떠내려와서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용량이 적합한지, 지금 아파트 단지가 노빌리티하고 이전에 지었을 때 설치했었는데, 지금 노빌리티나 현진이나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세대하고 그전하고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신 것인지,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요. 집중호우 때 오수가 내려와서 주민들이 심각하다고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하수과 소관 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요. 징수방법을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은 1년에 운행하는 거리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얼마 안 되고 농사철에 집중적으로 쓰고 평소에는 거의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징수가 되잖아요. 운행거리가 많아도 똑같고, 운행거리가 거의 없어도 똑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거리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옛날 같으면 운행기록계를 조작을 했었다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반드시 운행거리에 따라서 자기가 배출한 만큼, 오염을 만든 만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부의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83%에서 17%가 미납됐다는 얘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로용지 내보내거나 계좌이체 두 가지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1년에 두 번씩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주민들은 주민센터에 많이 출입을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이것을 받으시나요?

아니요. 은행에서만 납부합니다.

다른 세금은 동사무소에서 받는 게 많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고지서를 납부하면 은행에서 납부하지, 주민센터에서 납부받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주민센터에 납부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도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야지, 그럼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가실 때 내니까 연체율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데 농민들한테 그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제재를 못 하게 만들어놓고 언제까지 보상을 해주는 차원으로 끌고 갈 건가요? 제 생각 같아서는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업도 있고요. 농가피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는데, 피해예방시설과 보상금을 지급해도 개체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과 같이 병행하면서 순환수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에요. 그래서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은 피해보상이나 예방시설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환수렵장을 설치해서 전국의 엽사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어느 정도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보호정책도 같이 병행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순환수렵장을 설치해서 개체 수를 감소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이명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의 민간대행사업을 통하여 업체 간의 경쟁력 유발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공개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무로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가로 청소가 되겠으며, 대행사업비는 23개 업체에 115억 4,500만 원으로, 계약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청소행정의 질적 향상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청소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제로(Zero-Waste) 전략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폐기물 배출 시 혼합배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의 감량은 물론,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순환구조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발생 예상량은 1일 1인 1.08㎏을 2020년까지 0.88kg으로 재활용률을 53.1%에서 83%까지 올리면서 매립률을 46.9%에서 17%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준수 강화를 위해 10만 매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피서지 및 행사장 등 31개소의 취약지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Eco-Clean 원주)구현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시정의 역점목표인 깨끗하고 푸른도시 가꾸기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원주시의 이미지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청소는 관 의존을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 하는 매월 정기 청소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화초와 화분을 가꾸어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Eco-Clean 시책평가 및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각 읍면동에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지역별 청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도입, 주 간선도로를 청결히 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원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업면 사제리에 운영 중인 쓰레기 매립시설은 당초계획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매립가능기간이 2012년으로 이후 추가매립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전처리시설의 증설 및 재활용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현 매립장 일원에 8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90,000㎡의 매립확장과 1일 처리능력 80톤 규모의 RDF 증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중 시비부담분을 민간자본으로 투자하고, 투자자가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하여 회사는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12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초 제안이 있은 후에 KDI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민자사업 적정성 검토를 받았으며, 2008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와 의회 동의 및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최초 제안사인 가칭 원주그린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현재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실시협약 체결 후 공사에 착공하여 2012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6쪽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업면 사제리 매립시설과 관련하여 폐촉법이 관련 조례에 의거 주변 영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 매립장은 1995년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폐촉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1996년 10월 9일 최초로 기금이 설치됐으며,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와 매립기간 연장 및 확장에 따른 시 출연금 75억 원으로 주민영향지역 3개 면 9개리를 대상으로 장학사업 및 지역발전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연간 2억 5,000만 원의 기금이 반입수수료의 10%로 적립 및 집행되고 있으며, 2005년 현 매립시설의 기간 연장 및 추가 확장을 위한 주민협약에 따라 75억 원 중 15억 원은 3개 읍면의 발전기금으로 2007년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60억 원은 마을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발전기금으로 금년 3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RDF)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집단 반대를 계기로 기존의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RDF를 활용한 폐기물자원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흥업면 사제리 매립장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20,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1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으로는 2004년 건설기술공모로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 9월에 준공되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제품은 2007년부터 시멘트소성로, 2008년부터 제지플랜트 및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무상공급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도내 시멘트업계 등에 톤당 25,000원까지 유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두 가지 종류로 가정에 공급돼 있는데,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채워서 내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름에는 금방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름에는 적은 양의 칩으로 해야지 그것을 다 채우려면 썩어서… 하루만 지나도 썩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작은 것이나 다른 용기를 사용하든가, 그렇다고 조금 들어 있는 것을 내놓을 수도 없고, 어차피 칩은 똑같이 빼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법정수거에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른 시간에 수거를 합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서둘러서 내놓으시면 수거가 되는데,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놓치면 하루를 묵히게 돼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V를 보니까 외국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부패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건조처리기를 보급하는 방법도 괜찮치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장동욱 과장님이 바이오메탄가스 관계를 보고드렸었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음식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가스를 발생해서 연료로 쓴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같이 움직여서 음식물쓰레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관리과는 정원 18명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림행정, 산림보호, 산지관리, 자원조성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산촌종합개발사업,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공유림 관리,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전용 허가, 산림사범 단속, 조림, 숲 가꾸기, 사방사업, 산림재해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기후변화 대응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같이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요국도, 경제림 단지, 솎아베기, 조림지 가꾸기 등 1,818㏊ 산림에 1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숲 가꾸기 1,474㏊를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층 및 청년실업자의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숲 가꾸기공공근로와 산림바이오메스 등 70명을 10개월간 고용하여 관리가 소홀했던산림을 대상으로 정비작업과 산물수집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수집된 산물은 땔감 및 톱밥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녹색성장 기반구축 조림사업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큰 나무 조림을 위주로 하고 마을경관림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금년에 190㏊ 산림 및 유휴토지에 5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및 유실수 358,000본을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봄철에 183㏊의 산림과 유휴토지에 소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등 330,000본을 식재하였으며, 가을철에는 9㏊ 산림과 유휴토지에 소나무 및 약용수 18,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121쪽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은 임도의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산림소득원 도로로서 의 기능뿐만 아니라 마을 연결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도 임도 신설 1㎞, 기존 임도 3㎞에 대하여 구조개량을, 3㎞에 대하여 보수작업 등 총 7㎞ 등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임도관리원 2명을 상시 배치하여 기 개설한 임도 40㎞에 대하여 노선 순찰 및 노면 보수, 배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산불의 유기적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임차 헬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금년 봄 우리 시에서는 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06㏊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도 산불방지대책을 추진 운영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 없는 원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 및 산림예방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으로 인하여 산림자원이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찰활동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솔잎혹파리 확산방지를 위하여 나무주사 398㏊, 위생간벌 30㏊, 소나무재선충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6㏊에 대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광릉긴나무좀에 의하여 참나무 시들음병이 발생하여 병충해에 감염된 참나무 2㏊에 대하여 벌채 및 훈증을 실시하였고, 주변 산림 5㏊에 대하여 매개체인 광릉긴나무좀 잡기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해충이 발생하므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재단을 운영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병충해로부터 산림자원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 산주소득 증대사업(목재 및 임산물)입니다. 목재생산과 병행한 임산물 생산으로 산주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장뇌, 산채 재배, 표고 재배, 밤나무 재배관리 등에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단기임산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임산물 표준 출하 외 5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표고재배시설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공정진도에 따라 2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쪽 신재생에너지(펠렛) 보급 확대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량은 펠렛보일러 29대를 읍면지역 농가에 우선 보급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24대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9,100만 원이 지원됐으며, 2014년까지는 500대를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126쪽 산림보전 치산사업입니다.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신설 5개소, 기 설치된 사방댐 4개소에 대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산지보전사업 0.5㏊ 등에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방댐 신설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치악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94년도에 판부면 금대리 산100번지 외 5필지에 조성된 치악산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산림욕장, 체력단련장 등 총 38종의 시민휴식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2008년부터 원주시 산림조합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하나 금년 중 확보된 예산으로 물놀이장 설치, 부식방지 지붕 및 외벽 도색, 노후 벽지 및 장판 교체, 기타 건물 보조시설 설치 및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계약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 보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이나 예방활동 할 때나 병해충 예방하는데, 꽃매미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즙을 빨아먹어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방제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가 차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에 어느 정도 규모로 커버했죠?

예찰방제단이라고 해서 5명,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약재를 살포하는 직원 6명 해서 11명이 차량 2대를 이용해서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3대인데 1대는 공원 쪽에 줬습니다. 그래서 3대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3대 가지고 원주시 전체를 방제하는데 많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견딜 만한가요?

아쉽지만 견딜 만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방제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몇 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부탁했는데도 차가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서 늦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계속 방제하고 있으니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저도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산불방지 예방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산불감시요원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소화기 1대씩은 반드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서 산불을 접하면 자기가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1대씩 지급하셨다가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림전용을 할 때, 흥업면도 문제가 돼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처음에 산림전용허가를 받았을 때 그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예를 들어 내가 골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뒤에 바로 시행을 안 하면 산림전용허가를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사제리 폐골재장 건도 애초에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시행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허가 변경의 사유의 기간만 채우고 다시 허가변경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더군다나 산림전용을 할 때 확실히 안 되는 것은 절대 해주지 마세요. 실제 가보면 거기가 과연 산림전용 해줄 수 있는 위치냐, 산 정상까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산림전용은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주민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7쪽에 치악산자연휴양림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산림조합 직원이 2명이 나오시고, 일용인부 6명이 관리하는데, 현재 운영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예,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수수료로 2,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치악산자연휴양림이 주 5일 근무제나 휴가 때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가까운 횡성은 숲 체험이라는 곳을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는 치악산과 주변에 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있음으로써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원주를 선호하고 원주에 오셔서 숙박하면서 여러 가지 관광지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일 것 같은데, 원주지역에도 산림청에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유림을 제공해서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요. 2008년도에 산림용도를 세분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역에 산주되시는 분들은 관리 쪽 세분화된 데의 용도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역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분화된 작업에 과에서는 좀더 신경을 쓰시고, 물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될 수 없지만 좀더 심도 있게 지역 세분화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노력하셔서 잘 이해갈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역에 나가보면 산지를 훼손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서 개발되는지 의문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되는 곳은 입구 주변에 설명서를 붙여서 시민들이 마구잡이 훼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산지전용인데요. 제가 산지전용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미처 예상 못 했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해야 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고요.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악산자연휴양림은 94년도에 개장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 예산을 요구해서 깔끔하게 휴양림 관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하시는 게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땔감이 나올 텐데 나오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땔감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시는 오지나 저소득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먼젓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평창 쪽에는 땔감을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 처리하기도 어려우면 그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하고 바이오메스수집단이 7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산물을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운반을… 주산리 항공관리소 옆에 시유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적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땔감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악산휴양림도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저희 교회 야유회 때도 갔었는데, 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공연장이나 부대시설을 확보해서 단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관리담당, 시설담당 2개 담당이 있으며 직원은 18명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장동 (구)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용 종료된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환경오염예방과 매립장의 조기안정화로 상부 토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태장동 산36번지 일원 81,000㎡ 부지에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1,000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 50%, 지방비 50%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까지 3년간이며, 금년에 14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침출수 관로, 연직차수벽 설치하였으며, 2009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차수시설, 가스포집공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입하여 차수시설, 가스포집공을 설치하였고, 금년 7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투입하고자 가압장과 관로를 설치하여 침출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산동 405번지 일원 안전공사 앞 단계천 지점이며, 이송관로 76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 투입으로 금년3월에 착공하여 6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집중호우나 우기 시에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적기에 배제하여 매립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매립장 내 U형배수로 500m, 우수관 200m를 정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활동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3개 면 6개 리에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매립장 인근지역에 해충 및 유충을 방제하고자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5월 25일부터 실시하여 총 20회를 방역하였으며, 10월 중순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129쪽에 태장동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에 지금 7월 22일로 공사 준공돼있는데, 완료에 따른 차후 계획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해서 위생매립장에 환경오염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체육과에서 지금 각종 인허가를 수행했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민원을 냈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쉼터의 지붕 수리문제하고, 조명설치 때문에 계속 민원접수를 했었는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조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명 설치가 가능하고… 그곳을 사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 보면 장기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있다고 전화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한테 말해서 그런지, 시의원 입장에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일일민원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시의원이 직접 가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을 보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의정활동하면서 집행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시의원들이 민원을 냈을 때도 진행이 안 되는데, 일반민원인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야간조명 보수문제는 이번 주 내로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의 지붕 조명설치는 파고라에 관한 사항 같은데, 여러 군데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교체에서 주민들께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파고라 조명 부분이 아니라 누수가 됩니다. 우천 시에 지붕이 새니까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일민원 차원으로 처리해야지, 서류로 민원접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체제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계신 시민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공원법 따로 있고 체육시설법 따로 있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자 표시를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고 공원 부분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는데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센터 쪽으로 관리체제를 이관하면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 시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체육공원이나 일반공원이나 관리체계가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업무를 주민센터로 이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동이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동 직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시에 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업무를 주기는 어렵고요. 저희 국에 속한 사항이 시민과 직결되는 업무가 많은데, 특히 공원업무는 수시순찰을 통해서 즉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정리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제로(Zero-Waste) 전략 추진사업이 있는데, 물론 쓰레기는 치워도 발생하는 게 쓰레기인데요. 113쪽에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이 문전수거로 변경이 돼서, 물론 아파트는 쓰레기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은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인근의 아파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차에 싣고 와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그물망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는데, 그물망에 버리는 것의 문제가 저녁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발로 차서 저쪽에 굴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단독주택에 집단 적으로 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통에 넣어서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리고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그물망에 버려서 집 앞에서 굴러다니는 경우가 없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담당부서에서 계속 고민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의견을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쓰레기 문제가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문전수거로 바꾸고 쓰레기통도 없앴는데, 쓰레기통을 없앴다가 하도 민원이 야기돼서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원주역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조금 협조해주시면 쓰레기도 줄고 주위환경이 좋겠는데, 참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정이나 시간을 유인물로 해서 내드리는데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별이나 부락 단위나 집단적인 수거함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문전수거용의 단점을 보완해서 한번 더 시행해보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한지의 우수성 홍보와 한지산업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원주한지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지테마파크는 2001년 한지개발원에서 처음 조성계획안을 제안하였으며, 2007년 12월 21일 착공하여 지난 3월 15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한지테마파크의 업무와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개관일 및 관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조금 더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지금 제7조를 보면 관람의 금지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가정에서도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 또 그 외에도 곤충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밖의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 이렇게 명시는 돼 있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5항으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를 더 삽입해서 상세하게 넣음으로써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명시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해서 제12조제2항에 돼 있는데요. 여기에 50% 경감으로 돼 있는데, 상위법에 상충될 수 있는 있는 사항으로 30%라는 사항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춘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애완견 관계는 제7조제5호에 ‘그 밖에 관람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입장객 준수사항에 이 사항을 명시해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애완견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곤충도 상당히 여러 종류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애완동물이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아예 시대적으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을 그 테마파크에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보통 법령이나 조례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을 기술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다 조례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람객 준수사항에 이런 사항들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주시 다른 조례들을 원용해서 같이 맞추기 위해서 50%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테마파크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직접 가서 현장을 다 보고 전시실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카페라든가… 카페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설이 다 안 돼 있고요. 한지테마파크 평면도를 보면 박물관이라는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박물관이라고 하면 100년 전 유물을 전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골동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도는 둘째쳐놓고, 경주국립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박물관에 갔을 경우에 박물관이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유물을 진열해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물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박물관이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최초에 생산된 연도부터 해서 유물이 전시돼야 박물관의 어떤 실체성이라든가, 관람하러 오신 분들도 그것을 보면서 ‘한지가 이런 데서부터는 시작돼서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이나 일반 관람객들이 배울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물관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장님이 와 계신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보다 심층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박물관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허락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에는 한지역사실, 기획전시실, 체험실, 전시판매장, 카페테리아, 다목적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지테마파크에 갔을 때는 박물관이라는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는 역사실이나 전시실로 나오고, 거기 갔을 때는 박물관이라는 표기를 했기 때문에 조례안과 다르지 않느냐. 상충된 표기를 해놓았나 해서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갖고 박물관이라는 것을 고집을 하시려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요. 저는 유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유물이라고 하면 그래도 양반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전시를 해놓는 게 유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100년 이상 된 거요. 그리고 골동품이라고 하면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던 생활용품을 골동품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물건이 양반가에서 사용했던 물건이 아니라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숫대야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요. 제가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최초 생산했을 때부터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진열돼 있어야 되는데, 이쪽저쪽 전시해놓은 것으로 보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박물관 개념에서는 외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조례에는 역사실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물관이라고 기존에도 표기를 했냐면,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용도실이 박물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조례안을 입안할 때는 박물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역사실로 해야 될지, 아니면 역사실하고 괄호 열고 박물관이라고 해야 할지, 상당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역사박물관장님도 계시지만 보통 ‘관’이라는 표기를 할 때에는 건물 한 동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실’이라는 개념은 한 동의 건물 안에 그런 용도실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 박물관이라고 용도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실로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역사실은 분명히 박물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기 자체를 역사실로 하는 거죠? 조례안과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역사실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은 분명히 박물관 기능인데요. 표기를 역사실로 하게 된 거죠.

이병규입니다. 제16조에 관리위탁에 보면, ‘한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는 빼고 ‘법인 등 공모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위탁 기간도 처음 시행을 하는 거니까 3년으로 돼 있는데 2년으로 해서 조례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운영을 해서 시행착오가 나면 다음에 다시 조례를 손질하더라도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단체, 그러니까 비영리단체, 법인이 아닌, 수익을 바라는 단체라는 뜻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체라는 표현을 빼고, ‘비영리단체, 법인 등 공모에 의해서 관리위탁할 수 있다.’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위탁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입니다. 지금 이병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반대의견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리법인은 2년 정도, 통상적으로 상거래 할 때 2년으로 보통 영리법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반대로 3년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5년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먼저 5대 의회 때 계류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 때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제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명이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돼 있어서 조례안 제명이 명료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명은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탁 부분에 말씀을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일부인지 전부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역사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박물관하고 역사실을 구분해서 표기가 박물관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명을 단일화하는 것은 검토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지금 올라온 게요. 지난번 5대 의회 때 계류됐던 조례안의 제명만 바꿔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제명을 바꿔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올린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명은 저희가 한지테마파크로 단일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역사실하고 박물관 개념문제는 좀 전에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일부위탁이냐, 전부위탁이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시설관리 운영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30개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거의 집행부에 재량권을 줬습니다. 전부위탁, 일부위탁, 그냥 위탁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는 표현을 줘서 보통 일부위탁하든지 전부위탁하든지 위탁을 하지 않든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지금도 이 조례를 가지고 전부위탁 줄 수도 있고, 일부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위탁을 하는 조례안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다니까 그 권능을 집행부에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영할 수도 있고, 일부위탁할 수도 있고, 전부위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수탁자가 누가 될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위탁관리한다는 데는 비용이 절감된다든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관리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가져올 때 위탁을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위탁 관련해서 사용예를 몇 가지만 들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요.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체육진흥, 문화 창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요.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첫 번째,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한다든가 단순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지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토의와 상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부위탁이든 전부위탁관리가 됐든, 많은 우여곡절 속에 조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관리위탁기간 중이라든가 그럴 때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삽입 안 해도 되나요?

제17조제5항에 보면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로서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앞으로 수탁한다고 하면 수탁자와의 협약서를 체결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일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좀더 세분화해서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약을 하면 큰 문제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보니까 건물 외벽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주한지박물관으로 했다가 테마파크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물론 지난번에도 박물관이라고 해놨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계도 돼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테마파크로 바꿨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바꾸는 데 얼마나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지공원하고……

아니, 그것 말고 간판이라고 하나요?

벽면에 붙어있는 광고물하고, 그다음에 입구표지석 해서 34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변경한 추가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비용이 300만 원?

예,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현재 법원 등기부등본에는 한지박물관으로 등재돼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되면 별문제는 없죠? 그것을 바꿔야 되나요?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한지테마파크로 조례를 의결해주시면 절차를 밟아서 테마파크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부터 묻고 싶어요. 2005년 5월 10일에 한지개발원 이사장님하고, 전 원주시장 김기열 시장님하고 한지테마파크조성에 관한 합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3항에 보면 ‘원주시는 사단법인 한지개발원과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진행해오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합의서 정신을 여태까지 오면서 살리지 않고 왜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됐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합의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인 계약관계든 합의라는 합의서의 정신은 끝까지 지켜가야 합의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지개발원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와 계신 건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지테마파크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 5월 10일 원주시장과 한지개발원 이사장이 합의한 이후 급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당초 소초면 흥양리에서 무실동 중앙공원으로 변경이 됐고, 당초 시에서는 전통테마파크로 해서 유리공예하고 옻산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 합의정신에 의해서 한지테마파크만 1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지테마파크 광고물을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바꾼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국제행사도 있고, 한지문화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한지테마파크로 확정하는 마당에 가급적이면 한지문화제 준비나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서 먼저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지테마파크하고 박물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지테마파크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쓰는 개념이라고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일건물로 완공이 된 것은 처음에 역사실이나 박물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효율성을 위해서 한 건물에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충분히 있고요. 중앙근린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테마파크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앞으로 한지테마파크는 계속 이렇게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조례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죠. 그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 후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병규 위원님하고 김병석 위원님하고 계약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결정하기 전에 미리 가부간 결정을 지어서 2년이냐, 5년이냐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저희 위원들만… 의견이 미진하다면 의견을 나눠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의 있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7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안 제12조 중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안 제16조제1항 중 “한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한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의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로 하고, 제4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