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속)(시민지원국,보건소)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 인사) 이문길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이종영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시민문화센터 김명자 소장님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는 76～85쪽까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76쪽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은 지역방송사와 기업·단체와의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 그러니까 가구당 13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 지원해 주는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으로서, 2002년 8월부터 시민서로돕기 운동을 시작해서 2009년부터 600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KBS와 MBC와 대시민홍보 후원방송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단체에서 후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2010년 7월 말 현재 지금까지 천사운동 실적을 살펴보면, 후원금액은 7월 7,200만 원에 비해서 지원금액은 7,800만 원으로 600만 원 정도가 적게 후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후원기금 적립사항을 지켜보면서 지원가구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후원방법 및 후원자 증대를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 따른 부지편입으로 인해서 시설이전이 불가피한 시설로서, 원주시 흥업면 대안2리에 연면적 2,920㎡, 부지면적 11,610㎡에 지하 1층 지상 2층 3개동 규모로 신축을 하여 총 사업비 88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상반기에 이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등 모든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1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에 6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4억 5,7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 4,200만 원을 확보해서 국가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등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집기를 지원하고,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시면, 먼저 보훈단체 운영비 및 집기를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6명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1,641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협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불가피하게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일시적 경제위기 가구에 긴급 주거지원을 함으로써 서민계층의 보호에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원주택으로는 명륜2차아파트 영구임대 1,133호와 전세임대 88호가 있으며,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자, 장애인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원주시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면 LH공사에서 입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상황을 살펴보면, 영구임대 78호, 그다음에 LH공사의 전세임대 88호 등 166호이며, 지금까지 영구임대를 제외한 LH공사에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임대주택은 총 608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및 통합서비스 관리입니다. 긴급복지지원요청 세대와 상담에 의한 보호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의료·주거·장제·교육·난방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에 지속적인 자족기능을 유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서비스 전문요원을 운영하는 등 민간서비스 연계구축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 7월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도표와 같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중점사례관리 대상가구 125세대에 대해서 자활능력 향상이 될 때까지 특별 관리하면서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화된 통합조사·관리와 사후관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법정급여 제외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복지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서 기초노령연금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및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부서에 통보 처리하게 되는데,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복지대상자 4,027건을 조사해서 적합 3,217건, 부적합 809건으로 결정된 데 비해서 2010년도 6월 현재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면, 복지대상자 4,366건이 신청돼서 적합 3,295건, 부적합 1,072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원처리기한이 14일에서 30일로 돼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육성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은 물론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자원봉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참여와 나눔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설립은 97년 7월 설립되었으며, 민간위탁과 시 직영을 병행하는 혼합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185개 단체에 38,539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13개 단체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고요. 이 중에 전문자원봉사단은 44개 단체에 2,98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민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고, 신년 자원봉사관계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년 2회씩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자원봉사 배가운동을 전개한바, 38,5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도 목표 35,000명 목표를 초과해서 3,539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봉사운동을 전개한바, 756개 가족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자원봉사활동에도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일인당 30시간의 활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하고자 대학생 전문봉사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을 선정 지원하였고, 10개의 전문봉사단에 활동용품을 지원한 바 있고, 원주시 어린이 자원봉사 중창단을 창단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0월경에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대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증 발급이라든가 이달의 으뜸봉사자를 발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참여자 전원에게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복용 위원입니다. 연초에,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의 홍보용 마크인가요? 3,000만 원 구입한 거 있나요?

배지요.

배지, 그 목적이 뭐죠?

배지를 제작한 목적 말입니까?

예, 홍보용 배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홍보용 배지가 되겠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건강도시·안전도시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도 나름대로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배지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사운동 가입자에게 배부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는 배지 디자인만 해놓고요. 제작은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추진하실 거잖아요?

네.

물론 퍼센트 내에서 홍보용품도 만들 수 있지만 그게 효과적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제가 시민들한테 좀 여쭤본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천사운동의 올바른 방향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천사운동의 목적이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천사운동을 해오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사실 맞죠. 그런데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게 천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혹시 국장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원래 목적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민의 힘을 모아서 지원해 주고 함께하는 사회를 구축해 보자는 데 목적을 두고 해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맞습니다. 관 주도가 아니면 정착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도 읍면동 단위별로 봉사모라든가 개운동의 사회안전망이라든가 나름대로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 자율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전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단체에서는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도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기금의 적립사항을 잘 고려해서 이 기회에 지원가구 확대여부라든가 관 주도, 민 주도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10년도 8년 동안의 세월에 물론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분들의 참여는 좋아요.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를 못 해서 예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책상에 가면 천사운동 동참하라는 내용들까지 비일비재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목표달성금액이 10억 원인가 그랬죠. 기초 목표달성금액이.

10억 원이 아니라 연 1억 원 정도죠.

연 1억 원.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내용이 10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할 때 그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된 금액이 얼마 있죠? 천사운동기금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월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연간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간 통계.

연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게 전체 모금액이 47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잔금이 한 17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예전부터 드러났던 문제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분들이 국장부터 기능직 직급을 갖고 계신 분들까지도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과중업무에 치우치는 부분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담당계장들이나 또한 동장님들, 그 밑에 행정직들 가면 전체적으로 전부 천사운동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랬을 때 8년 동안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면 상당한 게 아니겠어요? 공무원 성과금을 줘도 그 정도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일에 치우쳤다면. 이것은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천사운동에 대해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천사운동기금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는 부분이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천사운동, 천사운동, 하다못해 소주집을 가도 저도 ‘처음처럼’을 먹으면서 1인당 30원씩 세뇌되는 기분까지 느끼면서 동참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들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나복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천사기금을 남겨두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47억 원인가 모금이 됐고, 17억 원인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남겨져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남겨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600세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600세대는 2009년도에 150세대를 증원해서 600세대가 된 겁니다. 이 후원기금이 계속 이렇게 남으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후원세대를 더 늘릴 것이냐. 그런데 늘려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7월이나 6월 두 달 동안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600세대 이상이 자꾸 느는데, 이번 8월에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지원세대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7억 원 중에 17억 원 남아 있으면 지원하는 금액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47억 원은 누계이고요.

누계입니다.

누계 중에 17억 원이 남아 있잖아요. 결국은 3억 원 정도를 지원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47억 원 중에서 29억 원……

17억 원이 남아 있으니까 많은 금액이 남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계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추진해온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계가 맞는데요. 이쪽에 남은 금액도 결국 누계로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남겨뒀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천사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시설이나 이런 데 후원하는 게 많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남는 것을 그쪽에 후원해달라,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일반단체, 또 자원봉사하는 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세대나 법적으로 구호를 받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바로 그 위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법적으로 구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짜면 목표치가 100이면 달성률은 보통 90% 잡아서 하면 잘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동안에 30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남은 금액이 17억 원이면 지원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5억 원 정도 남아서 변동률에 의해서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커서, 퍼센트로 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지원여부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몇 개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80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지원 해서 임대아파트 지원하는데, 신혼부부는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있다가 다시 나오나요?

신혼부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인데, LH공사에서 맞춤형 주거사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주택소유자한테 LH공사에서 임대를 받습니다. 임대받은 것을 가지고 전세계약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만 두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계약이 파기되지만……

특별히 2년 아니면 몇 년 이렇게……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자금이 올해는 6억 8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요. 2009년도에는 8억 1,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퍼센트로 치면 한 25%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좀 줄었습니다.

이 예산이 일반회계인가요?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줄긴 줄었는데, 일반회계는 0.5% 줄었더라고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집행이 적다 보니까 수요에 맞춰서 줄여놓은 겁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줄인 거예요?

네.

대상자는 많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면 신청자는 많아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네.

그전 기준 대비해서 줄더라 그래서 줄이신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사업에 금액은 별로 안 줄었는데 이것만 많이 준 것 같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는 돈인데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결정이 있어요. 2009년 추진실적에 보면 위에서 중간쯤에 2009년도에는 4,000건을 하셨더라고요.

네, 신청을 받아서 전부 조사를 한 게 그렇습니다.

2010년 6월인데 전년도 전체보다 많거든요. 이것은 전문화된 통계조사에 의해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2010년에 한꺼번에 확 늘어난 건가요?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대상자는 있고요. 추가로 더 신청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거기에 새로 생긴 게 보육관계가 추가로 더 조사가 되고요. 법 개정에 따라서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조사가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것은 계획이 없나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훈회관은 저희가 보훈단체를 10개 단체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소방서 위에 시유지가 있는데, 약 1,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36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오다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3개 단체만 보훈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3개 단체만 쓰고 있는데, 통합보훈회관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단체가 의견이 전부 달라서 통합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통합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입주할 때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시비만 가지고 신축하는 것은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만약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훈회관을 매각해서 그 금액이 신축하는 데 같이 포함돼 준다면 일부 시비로 같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시비만 투자해서 짓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이라고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3개 단체만.

네, 그래서 지금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통합보훈회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재향군인회 빼고 9개 단체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을……

단계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보훈회관은 어디에 있죠?

학성동 가운데주유소.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보훈회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쪽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7개 단체에서는… 분류가 여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땅까지 확보해 놨는데 왜 보훈회관을 안 지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훈회관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보니까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미묘한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서 사실은 의견이 융합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의견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보류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사회복지과는 86～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장 시설이 매우 노후되고 도심확장지역에 있고 화장로가 2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외곽지역에 새로운 토탈장례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흥업면 사제리 산 171번지 일원에 쓰레기매립장 바로 옆 부지 19만 7,358㎡를 매입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화장장 3,000㎡ 규모에 화장로 5기와 예비시설 2개를 구축하고요. 장례식장을 3,000㎡ 규모로 건축해서 5개의 안치시설을 마련하고, 납골당은 2,500㎡ 규모에 2만 개의 납골함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주차장과 공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6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97년도에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확장에 한 60억 원 정도 추가되고 그다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5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35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12월 3일부터 2008년 2월 23일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저희가 투융자심사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확보, 도시계획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까지 받았고요. 금년 3월 31일부터 2011년 1월 24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2013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100억 원의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구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노인복지관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산동지역에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위치는 우산동 594-24번지 외 9필지 약 1만㎡가 시유지인데요. 이 시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은 2,967㎡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는 61억 5,300만 원이었는데 이 부지가 비교적 경사도가 있는 임야로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평지로 하라는 지휘부의 방침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막대한 토목비용이 증가하게 돼서 그 자리에 사업을 하려면 한 96억 8,000만 원, 약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한 4억 5,7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3월에 방침결정 및 타당성 용역이 추진되었고요. 2009년 10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2009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금년 3월에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받는 등 제반절차나 준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에 설계가 준공 납품된 후에 지휘부에서 그 자리가 막대한 토목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추가공사비 문제, 또 접근성의 문제,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보라는 그 당시 지휘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새로 시장님이 취임해서 그 자리에 가보시고 또 같은 지적을 하시면서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2노인복지관을 우산동지역에 계획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우산동지역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또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그 당시에 변전소도 들어서고,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온갖 혐오시설만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우산동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라는 검토지시가 있어서 그 자리에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 위치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우산동지역의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꼭 우산동지역에 설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그렇고요. 다음은 89쪽의 경로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및 운영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6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금년에 4개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25개 경로당을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월 12만 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연료 및 면적에 따라서 연간 90～155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문제는 동절기에는 월 100만 원, 하절기에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이 강원도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예산이 연간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만약에 공약사항대로 지원할 경우에는 약 3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인원, 이용회원, 건축면적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한 후에 운영비 지원 세부기준도 마련하고 앞으로 경로당 추가 신축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1만 6,500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바우처사업을 제공해서 자립생활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본 사업 중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인데요. 장애인복지법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신변처리와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곁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고 이에 상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45명의 중증장애인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활동보조요원은 91명이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약 13억 원이 소요되고, 이 중 시비가 4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서 만 18세 이상 장애아동 중에 뇌병변, 지적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 270명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와 청능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를 돕는 사업으로,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 외 7개소에서 재활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봉산동에 있는 천사들의 집과 천사장애요양원에 있는 장애아동 37명에 대해서는 방문치료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개인별 월 16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연간 소요예산은 7,2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 시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1, 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 2,180명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금년 6월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월 13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수당을 지급했었는데 금년 4월에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한 2만 원 정도 인상된 15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다른 연금을 지급받더라도 중복 지급이 되고요. 2,180명에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약 14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연금이지만 전액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약 1억 원 정도, 시비도 3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1쪽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3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전체 2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25개소로 나와 있는데 8월에 1개소가 더 증설됐습니다. 현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7개 시설이 있는데 330명이 생활하고 이들은 모두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대표시설이 봉산동에 중증요양원에 한 80명이 있고, 호저면에 장주기요셉재활원에 한 5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이들 한 300여 명 중에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30% 정도 있고, 일반인들은 자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내야 됩니다. 시설별로 시에서 지원하는 연간 운영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그다음에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일반인이 납부하는 입소비용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5개 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호저면 장주기요셉재활원에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고요. 이런 시설에서는 대부분 지적장애인들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자립심도 키워주고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임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시설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단구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이 밖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3개소,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2개소, 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장애인수화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이 공동 생활하는 가정이 6개소가 있고요. 이들 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도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을 위해서 연간 70억 원 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의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노인 중 희망인원 1,027명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5개 유형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 분들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월 36시간 내지 40시간 정도의 일을 하고 1인당 20만 원 정도, 용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200만 원을 저희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외 3개 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외 공익형 일자리사업으로써 거리청소와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킴이 사업에 370여 명이 참여하였고, 원주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교육형에 초등학교 강사 191명, 복지형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311명, 인력파견형에 간병·가사도우미에 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원주시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관에 시장형 일자리사업인 청소용역사업에 38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원주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에 떡방앗간 사업에 32명 등 총 1,027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5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도비가 한 10%, 시비가 4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93쪽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첨단 IT기술로 독거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노인들의 활동, 화재, 외출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사업목표는 독거노인 1,5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의 시스템 설치비용이 약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설치비용 중에 국비가 20%, 시비가 80% 소요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지원되고, 시비가 한 20%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특수시책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경기도의 수원시와 용인시가 참여하고,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횡성이 참여했습니다. 그 밖에 전국의 9개 시군이 금년도 5월에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에 참여하게 되겠고, 금년 1회 추경에 저희 시가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 전에 8월 16일 보건복지부하고 SK텔레콤 등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총 40억 4,000만 원에 시스템 설치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이 중에서 원주시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3억 4,8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5,000만 원 외에 부족분 2억 9,800만 원이 제2회 추경에 확보돼야 합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두 가지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건립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해서 들어올 때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혐오시설 같은 것을 할 때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계량화시켜서, “이만한 부지에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계량화시켜서 미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추모공원 할 때 당신들한테 이만큼 지원해 주겠습니다.”라고 딱 명시를 하면 주민들이 처음부터 반대하거나 그러는 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방패장 할 때 처음에는 저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지원을 이만큼 해주니까 오히려 자기네가 유치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할 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량화시켜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운영 지원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미보조가 있네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91페이지 중간쯤 표 밑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단체는 활동실적이 별로 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11개 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네.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활시설에서 건물임대비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활시설에 가면 재활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일하시잖아요. 그 건물.

재활시설은 그 시설에서 부담하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시 건물이라고 하는데 임대료를 매달 얼마씩 해서 연 얼마씩 낸다고 하시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반곡동에 가면……

마가렛재활원.

연 얼마씩 낸다고 하시던데요.

거기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안 받고, 어떤 데는 받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 해서요.

시유지를 임대하는데 무상임대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마가렛 들어올 때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무상임대 기준이 있어요?

예.

같은 시유지이고 같은 건물이 있으면……

시 건물을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마가렛측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면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조건이 있나요?

무상임대 기준이라는 게 회계과에 있는데요. 그 기준을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상임대 단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임대료를 안 받고요. 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그러면 재활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나 아니면 재활하시는 분들의 작업 이런 것으로 조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장애인단체에서 직업재활 활동으로 쓴다고 해서 공유재산 임대면제 규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그분하고 상호협약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임대료 면제규정이 없는 거죠. 공유재산 임대료 면제규정이.

어떤 데는 무상으로 쓰시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무상으로 쓰는 데는 보훈단체라든지 쓰는 기관이 있어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무상으로 쓰는 기관이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재활하는 시설도 무상으로 쓰시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중에서.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경로당들은 아파트를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한 부분이 전기료, 도시가스, 수도, 전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의 전기검침기를 가지고 거의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관리사무실에 일괄 내주는 현상들, 도시가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원이 나가는 것도 지원비의 목적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계량기가 안 달려 있으면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영수증을 첨부해서 냅니다. 그러면 돈을 줘요. 그러면 거기는 이중으로 받는 게 되죠. 그런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50만 원 바뀐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정산을 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로당이 340개 정도 되나요?

37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된다면 담당과에서 일괄로 한 분을 지정해도… 고지서 같은 것은 사실상 시에서 일괄로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주시에 있는 경로당 문제,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이 일괄로 통합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인력 좀 덜어주고, 또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계장님들 정산받는 부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을 요청하고 싶고요. 그리고 택시 운영하는 거, 장애인 콜인가요?

네, 콜택시 맞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잖아요.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2대인가 있나요?

네, 2대 있습니다.

원주시에 2대가 있죠. 그런데 제가 학교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생들의 현황에 대해서. 학생들은 사실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인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장애인 콜택시인데, 지금 학생들만 1급이 전체 28명, 2급이 10명, 3급이 10명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를 증가하든지, 일반 택시를 이용해서 요금 정산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청원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초·중·고는 엄마들이 거의 태워다주는 형태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더 증가하든지 아니면 일반 택시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주면 그분들은 인센티브가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고요.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택시 말고 꽤 여러 대가 있어요.

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길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여간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면서 복지비용이 대거 늘어나고 있고, 퍼센트로 봤을 때 엄청나죠. 총 규모가 대충 얼마나 되죠?

대충 장애인 관련예산이 전체……

전체 사회복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금액이 크죠.

사회복지 예산이 1,5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사회복지과가 차지하는 게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거의 한 2,000억 원 정도 되죠. 이것저것 다해서.

앞으로 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종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 제대로 해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사실은 많이 피곤하고 바쁘실 텐데, 시간이 되실 때마다 현장에 대한 부분도 발품을 많이 팔아주셔서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야 되리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차피 추모공원을 건립하기로 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빨리 예산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요는 시간이 자꾸 딜레이되다 보면 결국에는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죠.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추정치에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어쨌든 해야 될 부분이고, 진짜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만이라도,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지에 대한 예산만이라도 우선 확보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500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35억 원 만들어서 어느 천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셔서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보하셔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공유재산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예,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설계까지 납품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부지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도 강행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다른 부지 모색하고 계신 게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산동에 몇 군데 자리를 알아보고 있고요. ‘롯데유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산동장님하고 우산동의 지역단체 회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자기네들도 팔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계약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적정가격이 된다면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기보호센터가 우리 원주에 몇 개 있죠? 3개예요?

3개소입니다.

하나 마저 설치하셨습니까?

예, 금년에 하나 했습니다.

어디에 하셨죠?

단구동에……

주간보호소를 분리했어요. 2층에.

2층에?

네.

아니, 단기보호센터요.

그러니까요. 단기보호센터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주간보호센터가 3개고요.

주간보호소가 3개였는데 하나가 늘어서 4개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대부분 어디예요?

위치가 봉산동에 천사장애인 주간보호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내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단기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가……

유승아파트 옆에……

유승아파트 옆에 있고, 제가 선거기간 중에 하나 개소한 데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간보호소…….

그게 주간보호센터예요?

주간보호소.

아, 그렇습니까? 장애인부모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또 하나는 단기보호소, 유승아파트 있는 데를 분리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그쪽 동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단구동에……

장애아동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단구동에만 너무 집중돼 있어서 태장동이나 우산동이나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다음에 설치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도 좀 고려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는 95～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을 통해서 여성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여성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에 여성발전 토론회 개최 등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추진하고요. 여성단체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현재 26.4%에서 35%를 목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여성폭력피해방지 등 여성권익증진사업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16개국에 832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역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서 미혼모 및 생활안정 지원, 시간제 육아서비스 제공 등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283개소에 이용아동은 8,900여 명입니다. 아동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놀이터 보수, 평가인증 획득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가정에 대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휴일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원주아동센터 증·개축입니다. 태장동에 위치한 원주아동센터가 노후돼서 총 1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아동숙사를 친환경 현대시설로 신축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건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였고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능보강사업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여성가족 업무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정복지 영유아……

보육시설이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원주에 161개소?

283개소입니다.

통합해서 그렇겠죠?

네, 국공립, 법인, 민간가정…….

그래서 284개소.

3개소요.

자료에는 4개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의 근거법령을 법인에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민간복지하고 가정복지하고 분류가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모법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은 안 두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다 적용을 합니다.

민간이나 가정이나 총체적으로 다 하죠.

네.

근간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보통 소규모의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엄청난 단속에 의해서 업무를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284개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도점검에 관한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죠.

법에는 연 1회 이상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똑같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안이 됐을 경우, 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특별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보육시설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육료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예방차원에서 보육시설 월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이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체제에서 업무적인 부분도 다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동이 많은, 10명이 있는 데도 있고, 15명, 20명, 100명, 그 이상 되는 부분이지만 업무과중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시설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하고 사실상 금액적으로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준다고 했을 때하고 너무 과중한 지도단속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생계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사업을 하지만 지원사업 체계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물론 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겠지만 그 불만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점검을 하면 적발되는 사례가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도점검도 적발 지도점검보다도 지도점검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립, 법인 있는데 보육료 차이는 있나요?

보육료 차이는 없고요. 지원해 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건비 지원이 영아인 경우에 80%를 지원해 주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대신 기본보육료라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내는 돈에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겁니까?

부모님들이 내는 돈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죠.

많이 나나요? 꽤 많이 나더라고요.

많지는 않고요. 약간 차이가 나는데 0세에서 1, 2세까지는 차이가 안 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 3세인 경우에는 민간보육이 44,000원 정도 부모들이 추가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 4세에서 5세는 47,0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중론입니다.

그런 비용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나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가정시설에서 학부모한테 돈을 받을 때.

예.

상한선이 딱 있나요?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서 금액이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해서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는 99～102쪽까지가 되겠으며, 보고드릴 내용은 서비스 우수기업과 윈윈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 외 2건입니다. 먼저 서비스 우수기업과 윈윈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입니다. 고객만족 경영분야에서 5년 연속 대상을 받은 교보생명에서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등의 이해관계자가 지속적 성장과 공동번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개발하여 원주시에 제안한 서비스 지식교육을 전 부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동안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8기생 731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실천 및 전화응대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9월경에 1, 2차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본 교육이 끝나면 대기업의 선진화된 고객서비스 노하우가 도입되어 원주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차별화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콜 전화서비스 및 전화친절도 평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이 한 번 전화로 담당자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콜 전화서비스 제공과 담당자의 친절한 전화민원 처리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친절도를 승화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전화친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산하 공무원의 전화서비스 상태를 시민만족도 위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6급 이하 공무원 1,027명에 대하여 전화모니터링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원콜 전화서비스 및 전화친절도를 개인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2010년 4월 전문기관과 용역을 체결하고,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평가를 마쳤으며, 그중 서비스 상태가 부진한 공무원 100여 명에게는 1 대 1 피드백 코칭을 실시하여 전화친절도에 대한 재교육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9월부터 10월까지 1차 평가와 같은 요령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게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콜 전화서비스가 83.8점, 전화친절도가 92.9점으로 평가되어 대체적으로 우수한 평가결과가 나타났으나, 아직도 원콜 전화서비스 부분은 부진한 내용이 있어 계속적으로 전화친절도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운영입니다.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으로 본인의 직접 신청 및 방문수령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입니다.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시책은 원주우체국과 택배계약을 체결하고, 1일 1회 원주우체국 택배원이 직접 방문 수령하여 익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택배비는 착불금 제도로 신청자 본인이 3,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1,240건, 2010년도 6월 말 현재 577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103～11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 산정하게 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20만 9,298필지에 대해서 조사 산정해서 금년에는 3.8%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최고지가는 중앙동 60-13번지 보금당 자리로 ㎡당 980만 원이고, 최저지가는 판부면 금대리 산 50-41번지로 ㎡당 151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이동된 토지 3,841필지를 조사해서 지가검증 중에 있고요. 올해는 인접지 간의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되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정리입니다. 이 업무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법정지목과 사실상 이용하는 현실지목이 다른 토지를 조사 정리해서 합리적인 토지관리와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2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4만 5,089필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8%에 해당하는 총 4,352필지가 지목불일치 토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목변경신청 안내문을 4회 발송해서 7월 말 현재 1,500여 필지를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정리가 완료되면 지목변경과 관련해서 4억 5,700만 원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되고, 우리 시가 직접 촉탁등기를 해줌으로써 소유자가 토지표시 변경등기 신청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 약 2억 3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와 사업부서에서 현재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서 등기가 불일치된 토지에 대해서 대신 등기를 해주는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착수해서 내년 2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소유자에게 6억 6,000만 원의 등기신청비용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지적통합민원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기준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등 지적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한 장소에서 통합해서 신속 정확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시간절약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간 17만 3,000여 통을 민원발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기존에 길 찾기가 불편한 지번주소 체계를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게 해서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주소를 물류·정보화시대 촉진을 위한 위치정보자원으로 관리해서 2012년부터는 모든 법정주소는 의무적으로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은 원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총 25억 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원주시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도로구간 및 도로명 등 748개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각 도로구간에 1,162개의 도로명판과 건물에 37,347개의 건물번호판을 집집마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춰서 도로명 주소를 일제 고지·고시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7개 핵심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가 혼란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자가 측량해서 성과검사 요청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부정확한 측량성과 및 반복적인 측량성과에 대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현장실지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가상승으로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해서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부과대상으로는 사업부지 면적이 도시지역 내에서는 990㎡,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 이상이고요.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가 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총 247건 108억 5,000만 원을 부과해서 98억 4,400만 원을 징수했고, 10억 600만 원이 현재 체납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권확보를 하고 체납독려 등 징수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10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시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에서.

예.

그런데 외주에 안 준 이유가 있나요?

외주로 일부는 주고요. 저희가 2005년도인가 도로명 사업으로 인해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서 표창받은 바도 있습니다. 바로 외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것을 전부 외주에 주면 공무원들이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 추진할 때 외주에는 최소한 주고, 나머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함으로 해서 마인드를 축적하고, 변동사항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으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외주에 주고 나면 그 외주에 계속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할 일이지만, 기술습득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은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같이 하실 텐데 그것을 기술습득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주 단순한 일 같은데.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건물 신축허가가 들어와서 계속 건축이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전산화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번호를 계속 부여해야 되고 부여한 것을 저희가 달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노후되거나 보수하기 위한 것도 다 시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직원을 계속 상주시키고 그 직원은 계속 거기에만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나중에 이동하고 그러면 또 새로 습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배워서 계속 인수인계가 돼야죠. 한 예를 들어서 강릉시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100% 다 외주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생기면 전부 외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주는 외주로 준 게 뭐 있나요?

우리가 외주로 준 것은 처음에 전산화, 그러니까 용어를 보면 지번 같은 것을 자동으로 배열해 줘서 필지의 중간에 자동 배치되게끔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작업하고요.

예, 그것은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속도를 만드는 거요. 도각을 접합시켜서 연속도를 만들어서 새주소사업의 기초를 만들어놓는 이 작업은 외주에 줬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외주에 주고, 쉬운 것만 시에서 하시는 것 같네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중간에 변동자료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겠죠.

변동자료에 토지분할, 합병 이렇게 하면 신규 건축물은 계속 늘어나고 도로개설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신속하게 하려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기술직 같은 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외주에 주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일반 개인사업자가 그렇게 일을 하면 경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주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번호판도, 도로명판도 조달가격으로 저희가 조달구입을 해서 반제품을 사서 완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사항은 저희가 100% 스스로 처리할 줄 아는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부 외주에 처음부터 주다 보니까 용역 자체도 외주업체가 따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는 시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한 30%, 40% 제작하는 거, 중간제작 과정은 다 외주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전부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주에 줄 만한 능력이 안 돼서 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중간에 30% 제작하는 것은 외주에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외주로 줘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일 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분들은 조달가로 싸게 사오실 수 있지만 제작단가는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20개, 30개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개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까지 직접 공무원들이 제작하고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채용해서 고용기회를 제공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한 30% 정도는 외주에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센터 업무는 112～114쪽까지입니다.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건강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원주여성 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쪽 원주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취미·건강·교육·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 그리고 교육을 통한 배움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이 주간반과 야간시간을 이용한 야간반 맞춤 프로그램으로 2개 과정이 연 2회씩 운영되고 있고, 특별 교육과정은 3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실버대학 운영은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연 1회, 꿈나무 방학교실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연 2회, 새내기 사회인 교실은 졸업을 앞둔 고3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및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연 1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 3월에는 수강료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 납부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건강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건강문화센터의 시설 유지관리 및 각종 정기안전점검 실시와 지속적인 시설관리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센터를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황으로는 부지가 4,627㎡, 건물 연면적이 29,383㎡이고,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시설에는 보건소,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영상미디어센터, 원주여성일하기센터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301면으로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약 615대 정도가 됩니다. 114쪽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의 근거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대체수단으로 여성인력 활용문제가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즉 가사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노동부와 여성부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27명, 2010년 7월 말 현재 27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우선 직업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원주여성들의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셔야 될 안명식 계장님이 시청사를 지으시고 큰일을 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의 전반적인 교육관계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009년, 2010년 진행해 오면서 본 사업의 목적과 달리 가는 방향들이 조금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투자를 해온 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요. 이용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적자에 치우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흑자보다 적자거든요. 수많은 강사료를 지출하면서 여기에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원주시민에게 여가선용을 베푼다는 것밖에 없지,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의 길을 열어가는 부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2009년, 2010년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착오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지적을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뺏어오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전반적으로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강사들이. 이분들은 외부에 나와서 사업을 하실 분들이에요. 이런 문화센터가 자꾸 건립… 물론 시민이야 좋지만 그분들 역시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베풀어지는 게 없고, 여기에서 걸러서 수도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금 각 지역현안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평생교육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들이에요. 강사진들을 보면 거의 그쪽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7, 8개를 순회하면서 하다못해 횡성까지 가서도 강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 제빵이나 중식·한식 자격증반도 있지만 과연 여기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 1년에 운영하는 게 8개월입니다. 1기, 2기 해서. 그러면 몇 년을 배워서 장기적으로 한다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겠지만, 거의 소수가 단기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료비가 2010년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재료비라는 부분은 수강생들을 위한 재료비죠?

그렇죠.

그래서 1기, 2기로 나누는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해요. 1년 연중 운영하면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기간이 3월에서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 12월, 1월, 2월 3개월의 공백기간은 있으나 마나 한 수강내용이에요.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배우다가 중간에 끝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데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는 형태로 배우기 때문에 시민문화센터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중 운영해야 된다. 연중운영을 해야만 시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전문적인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취업의 길을 우선적으로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에 강사진들이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되면서, 시민문화센터,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정보관 이런 부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문 강사진들이 상당히 배고파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자기의 기술을 가진 교육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2009년부터 파악을 잘 못 하셨겠지만, 향후로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인원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실효성 있고, 실속 있는 시민문화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시민지원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신체장애인협회 강원도지회가 원주에 있죠?

네.

원주시지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지원사업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방지대책으로 제가… 도비 1,000만 원하고 이번에 세우려고 하는 4,000만 원 지원사업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자활 그거 뭐죠?

장애인자립센터.

자립센터에 시설자금으로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류를 하다 보면 휠체어나 이런 목적사업이 수리 내용으로 보조금 빠진 시설비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도점검을 상당히 잘 해야 될 겁니다. 도에서 예산을 1,000만 원 세워준다고 해서 시비를 4,000만 원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 검토성을 얼마큼 가지고 가는 건지, 또 한번 지원하다 보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어느 단체에서 작년에 받았던 사업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 결론을 보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자활자립센터라는 내용에서. 그런 선별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제가 입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장애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 사업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판기 같은 경우, 공공시설의 자판기 같은 경우 강제적으로 놓고 중간에 수수료를 먹고 이첩을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원주시청에서는 이분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건들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시설의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10원도 안 내요. 10원도 안 내면 그것은 누가 냅니까. 시민이 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시민이 왜 전기세를 내야 됩니까.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해 주셔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원주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신체장애인자활센터나 이런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는 사례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자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체하고 지체가 통합돼서 운영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기만입니다. 박왈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인사) 유보택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인사) 남순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는 116～12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터 의료취약계층 진료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95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소를 비롯하여 7개 보건지소와 8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호저면사무소 옆 구 보건지소 자리에 110평 규모로 호저보건지소를 11월 중 착공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지 못한 흥업보건지소는 2011년 신축을 목표로 금년도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축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방역소독업체 12개 업소를 지정하여 읍면동 취약지에 대한 친환경 연무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정화시설에 대해서도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역단에 방역장비 임대와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시민체육공원에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유인살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4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대상자가 적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27,22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산모를 대상으로 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관내 병의원과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위탁계약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약 32,00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센병 및 성병, 에이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전염병 신고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하고, 한센양로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병 및 에이즈환자 발견을 위하여 대상자 전수조사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소집단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소 617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부당한 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수급관리와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사업입니다. 내소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소환자에 대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둘째 재가환자 및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셋째 의료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월 1회 실시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끝으로 진폐재가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방부터 내소환자 진료, 다문화가정 방문이죠?

네.

그런데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죠?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하기도 바쁜데, 외부까지 출장 가서……

저희가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월 1회 정도 해서 방문진료를 하는 겁니다.

월 1회라도, 지금 다문화가정이나 방문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 1회라도 다 흩어져 있는데 가정방문을 할 수가 있나요?

특히 한방재가환자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안에서 오시는 분들을 진료하고요. 한 분이 시간을 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각 가정에 이동하시는 분, 다문화가정이라면 50대 미만 아닙니까? 다문화가정의 무료한방진료라고 했는데 연령대가 50대 미만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다문화가정이 한 7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명, 207명은 누계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15가구 정도만 대상으로 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공중보건의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일단 방문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면 다 하는 줄 알지, 15개 가정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이것은 누계숫자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누계숫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상지대 한방병원이나 여러 개소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점이 뭐냐 하면,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인증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와서 의료행위를 하는 형태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물론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식으로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사실상 침에 대한 값은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줘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봉사하면서 침까지 사서 올 수 없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봉사단체를 찾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할 일인데, 그런 단체들을 찾아서 조금이나마 재료비 정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무료로 해주는, 교통비도 안 받고 해주는 입장인데 재료비 정도는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원주시에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료를 달라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연간 한 300,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 드리고요. 소독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역소독. 여름철만 되면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모기가 별로 없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가도 주택가지만 공원지역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방역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BTL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줄어들 거라고는 보지만, 그때까지라도 방역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강구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충에 대한 방역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미리 강구하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11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예방접종을 전산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밑에 보면 B형간염 외 10종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추진상황에 B형간염 등 10종 있죠.

10종은 주로 영유아 예방접종이 상당히 많고요.

접종비율이 어느 정도…….

접종내용에 따라서 접종률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다양하게 돼 있고, BCG라든가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의 접종률은 대상자는 거의 다 맞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묶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하시니까 접종률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관리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전산화는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를 입력해서 전산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나가자면, 요새 주민지원센터에 가보니까 저소득층 암 무료검진 이런 거 접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이나 기타 질병으로 사망원이 큰 것은 이런 식으로 전산화할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전산화가 돼 있으면 “당신은 접종 2년 지났다.” 이런 것을 우편으로 보내서… 어쨌든 지금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암과 관련된 것은 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할 때 같이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1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유사의료업 있잖아요. 노인들 모셔놓고 만병통치 건강식품 이런 식으로 파는 것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여기에서 유사의료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업체라든가 안마시술소,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업소를 유사의료업소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식품판매하고 별도입니다.

노인네들 모셔놓고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네,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124～128쪽까지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재래시장 위생관리, 공중위생 모범업소 지정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관리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 6월과 7월에 모범음식점 161개소를 신규 및 재지정하였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질검사비, 상수도요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조기 정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11월 하반기 신규 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재래시장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및 식품사고 예방 및 무신고업소를 신고업소로 전환 관리하여 재래시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중앙시민전통시장을 선정, 도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점검에 의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장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결되는 10월에는 최종결과를 강원도 식품의약과로 제출하고 5개 시군 중 예선을 통과 11월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재래시장 시범운영 결과발표에 참석하여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중위생 모범업소 지정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총 1,038개 업소 중 36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위생수준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2009년 3월 22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관내 85개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식품안전보호구역 80개 구역을 지정하여 식품판매업소에 전담관리원을 배치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안내표지판 8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담관리원을 40명으로 확대 지정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로 식중독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단급식소, 청소년수련원, 도시락 제조업소 등 296개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집중관리업소 연 469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금년에는 현재까지 1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못 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들으셨을 테니까요. 지도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위원님께서 종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빈 건물이나 이런 데서 주로 노약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공산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부서에 와서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산품, 예를 들면 휴지를 판다거나 이러한 것은 신고대상에 들어 있지 않고, 다만 건강기능식품 관련은 위생과 소관인데 판매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봤을 때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문제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할 때 가급적 노약자 분들이 사지 않도록, 또 샀다 하더라도 반환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개봉하지 않고 일주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한데 개봉을 한 후에는 반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가급적이면 사지 않는 게 최상의 방법이지만, 삼으로써 바로 후회를 하시고 뜯어본 다음에 반품을 하고 이럴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나 이런 데 상당히 신고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할 때 신고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없나요? 공정거래 해서……

식품위생관리법상에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 관련이나 공산품에 의한 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단순한 부분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나가보거나 그러신 적은 있나요?

저희 분야만 가끔씩 나가보는데, 또 공산품은 다른 부서, 기업지원과라든가 관련부서……

같이 나가보신 적이 혹시 있나 해서요.

같이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업소에 바로 출동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다 보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판매업소가 개설되면 신고하면 전부 그때그때 나가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비디오 촬영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나요?

저희가 많은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하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감시기능, 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 같은 것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근절시켜야 될 것 같아서. 노인네들이 거기 가서 안 빠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할부로 사오셔서 노령연금 같은 거 받아서 계속 거기에 넣고,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받은 돈도 다 거기에 넣고 아주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근절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고서 후회하시는 물건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기보다는 일반 공산품, 예를 들면 안마기라든가 상당히 고가인 품목 이런 것에 대해서 현혹돼서 구매를 하신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분장상으로 봤을 때 저희 부서보다는 다른 관련 부서가 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조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같이 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인데요. 학교주변에 보면 소규모로 떡볶이, 순대 여러 형태의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행위까지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용기가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플라스틱도 아닌 일회용 용기나 종이컵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가 8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80개 구역으로 선정해서 식품위생감시원 10명이 2인 1개조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비자감시원을 대폭 확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변이 상당히 어지럽혀지는 현상, 쓰레기 발생, 양념이 공원 내에 흐트러져서 위생보다는 주변환경이 지저분해지니까 강력히 조치를 취하시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작년 3월 20일 어린이 식생활법이 돼서 저희가 지금 2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학교주변 업소에서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나치게 소비자감시원이 많이 와서 잔소리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 역으로 보면 그만큼 개선이 되고 있다고 반증이 됩니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는 130～135쪽까지입니다. 먼저 130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절주·영양·운동·구강보건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교육을 335회 실시하고, 건강체험홍보관을 12회 운영하였으며, 영양상담실·운동처방실·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금연구역 11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여성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와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6,614가구를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60세 이상 노인 3,940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운동교실 80회, 금연·절주·치매예방 등 경로당 건강교육을 19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예방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사업과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혈압·당뇨교실 40회, 비만예방교육 91회를 실시하였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혈압·혈당·고지혈증 무료검사 2,967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57회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당뇨병 공개강좌와 당뇨인 걷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및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임산부 1,716명에게 철분제를 지원하고, 출산준비교실을 18회 운영하였으며,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난청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가정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318명의 출산과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산모 185명에게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실시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체계를 통하여 암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주민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대암 무료검진을 13,200명 실시하였고, 285명의 저소득 암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등록 관리 및 암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사랑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세대학교와 협약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의존자 644명을 등록 관리하고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320회 운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원주기독병원 응급실을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지역주민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자살예방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국제걷기대회 건강체험 운영이 10월에 있고요.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당뇨병 공개강좌 및 걷기대회가 10월 중에 있어요. 따로따로 시행하는 거죠?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죠?

네.

여기 보면 걷기안내판 설치라고 해서 제가 본 게 단계동 공원에 설치한 것 같아요.

백간공원에 설치했습니다.

처음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해놓기는 했는데 내용을 어디에서 받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 담당과에서 직접 나가서 보고 하신 건가요? 그런 코스는 원주시내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건가요?

장소를 백간공원에 한 이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시범적으로 안내표지판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당초에는 원주천 고수부지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여름철에 침수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백간공원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호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곳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0m 정도 되는데 제가 안내판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걷기코스가 원주에 상당히 여러 곳 있어요. 도로를 횡단하는 코스도 있고, 면단위나… 걷기코스에 대한 실태를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도심에 있는 공원 한 군데 지정하는 것보다 원주시내에 걷기 좋은 코스들이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판에 대한 사업은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공원 내에만 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원주시내 전역을 걸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그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하셔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니다. 135페이지 추진상황에 보시면 정신질환자하고 알코올 의존자 등록관리가 604명인데요. 알코올 의존자는 따로 몇 명인가요?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 했는데요. 정신질환자가 이 중에 한 4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알코올 의존자가 200명 정도 되는가보네요.

알코올상담센터 등록인원이 1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등록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위에서 신고를 해서 하는 건가요?

여기 등록되신 분들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치료의지라든가 재활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찾아와서 등록하신 겁니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신고 안 된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많이 있죠.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는 계속 캠페인을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끊기도 하는데, 알코올은 사회적으로 노출이 안 돼 있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연은 주변에도 피해를 주지만 본인이 나중에 암이나 이런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면 그만인데, 알코올은 10년 이상 20년까지 결국 알코올을 못 끊으면 가정에서 계속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이 그냥 다 망가지는 것 같아서 금연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건소 예산을 더 들여서 이쪽은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단주하러 갈 때 병원에 입원하면 정신병원으로 가는 것 같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알코올 의존증 자체가 정신질환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료기관이 정신병원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분리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중독이 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뇌가 망가지는 겁니다. 뇌세포가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신과 영역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정신병원에 가는 것처럼 인식이 돼 있으니까 사실 자기가 의존증이 있지만 안 가려고, 자기는 미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리가 더 어렵고, 신고가 덜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신하고 알코올 관리 따로 분리해서 치료를 따로 할 수는 없나요?

위원님,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학문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신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의 영역이거든요. 그 치료영역이. 그리고 그분들은 꼭 정신과라서 치료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가 본인 스스로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코올 예방교육도 다각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시면 거기에서는 분리치료를 하시나요?

그 안에서는 알코올병동이 아예 따로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병하고 조금 다르지만 병원에서는 술을 못 먹고 있으니까 병원에 계실 때는 멀쩡하지 않나요?

그렇죠. 병원에 계시면… 그런데 문제는 금단증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일단 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약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잘 계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퇴원을 하시면 뇌가 치료된 상태는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이겨나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원대복귀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제가 몰랐으니까 그렇고요. 금연만큼이나 중요하니까 앞으로 알코올 쪽도 우리가 예방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문화가정이 우리가 16개국에 832명입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711명으로 받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교육 갔다 오시는 동안에 늘었나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건축직이 한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없죠. 이런 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보건지소, 보건소 어쨌든 계속 짓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에 건축물 관리대상이 몇 개나 되죠?

지금 9개 보건지소가 있고요. 8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예요? 17개?

네.

그러면 보수해야 되는 기간도 꽤 있을 것이고, 또 금액도 계속 일어나는데 어쨌든 17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직이 하나도 없으면서 매년 지소든 보건소든 계속 짓고 있거든요. 이거 담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행정 주무계에서 일반업무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짓는 호저보건소 같은 경우 대산종합건설에서 하는데 이게 원청이에요?

네.

이게 원주에 있어요?

원주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청이라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서류로 일단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바로 지역업체가 아니면 원청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3% 떼고 하도급 주는 것인데. 더군다나 보건소에 17개나 되면서 결국에는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탓할 거냐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서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아니, 감독공무원까지 다 임명해서 하니까 시공하고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서류상에는 감리까지 다 있어요. 비싼 돈 주면서 감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하자발생이 안 되면 모르는데 하자가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6억 5,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더군다나 관공서는 민간공사보다도 사실 더블로 주는 겁니다. 그만큼 주는 돈에 비해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하나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든가 해서 그분이 책임을 지게끔 해야지, 사실 주무부서의 행정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책임을 지고 뭘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뿐만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도 공립 어린이집, 영유아시설 이런 부분 결국에는 다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담당자인 여자계장님이 사실 건축에 대해서 뭘 아냐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믿고 맡기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데다가 업자들은 이렇게 몇 다리 건너서, 세 번만 건너가면 100% 부실공사거든요.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분명히 원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나중에 하자부분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단도리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