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지난주 본회의 시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준비 등 많은 수고를 하신 김정태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맑은환경본부 소관 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각종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정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9년 4월 30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2 운행제한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운행제한을 실시하기로 협의를 하고 시민공청회,전문가 기술검토 등을 거쳐 표준조례안을 준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운행제한은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의 저공해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동참하지 않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24개 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고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과 2.5톤 이상 7년 경과된 노후 경유차량 중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초 위반 시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줘서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2회 때부터 매 위반 시마다 2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해서 최대 10회, 누적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010년에는 운행제한의 필요성이라든지 저공해사업 참여시 보조금 지원내용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내용을 충분히 안내해서 저공해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2011년부터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님, 조례제정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기름품질은 세계 최고거든요. 별 5개면, 하나는 국내충족이고 5개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기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해 대기질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세계 163개 국에서 150위입니다. 최하위예요. 이것은 경유를 쓰는 차량들의 엔진이 노후화 되어서 거기에서 대기질을 많이 오염시키지 않나, 따라서 이런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제5조 제4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서 금년 6월 8일까지 22년 동안 서른여섯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실로 많이 개정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번도 ‘감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5조제4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신규로 제정돼서 2009년 4월 1일 일부개정해서 2009년 10월 1일 시행한 법이거든요. 이 법에 보면, 본 위원이 법조항을 살펴봤어요. 제54조에 보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54조제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치란 게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법을 어기면 유치장에 가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법에 반하지 않겠는가? 자치를 하는 법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지방자치법을 일본에서 벤치마킹해 올 적에 그쪽 관료들이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일본의 당시 지방자치법은 7일간의 감치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면 감치가 준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제5조제4항은 삭제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도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가 회의과정에서 이야기 되었는데 부과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준용을 해서 일반절차에 따라서 준용하면 된다. 그것은 운용의 문제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거쳤습니다.

그러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5조제4항은 혹시라도 우리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공해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유인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과태료로 부과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감치까지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

감치가 법조항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도 이게 위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제정에 제5조제4항이 빠진다고 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여 독소조항이 될까 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본 조례안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혁소 본부장,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어도 관계없는 …….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고 그것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고 정회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제리 위원님 뜻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5조제4항에 대해서 우리 김제리 위원님께서 조문 삭제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4항이 빠진다 하더라도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4항이 빠져도 제2항을 부과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연계되어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자세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를 받았는데 이 사항만 별도로 이게 있어도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심사를, 검토가 미흡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김제리 위원님 판단하고 같습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면 엮여있기 때문에 제4항을 삭제할 경우에 제2항의 과태료 부과 절차나 징수가 완료가 되느냐 이거지요, 하자가 없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 드리면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말이지요. 회의실이 더우면 퇴장하세요. 여기 부채질 하러 왔어요? 회의실 더우면 퇴장하세요. 회의 주관하는데 보기가 안 좋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제리 위원님 제안에 적극 동조를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굉장히 영세업자들이 결국 이 장치 교체를 못할 텐데 영세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한다는 도표는 보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정 경과조치를 주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것에 문제는 없겠는지?

일단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30일 동안, 30일 뒤에 공포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단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까지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특히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1월 1일부터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기간동안 아주 충분한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1차적으로 막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당신은 이렇게 단속되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30일 동안 행정명령을 줍니다. 그 기간중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인센티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바빠서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내년 1월부터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홍보기간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 대형버스들이 정차한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으면 엄청난 배기가스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단속규정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그것을 단속보다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시범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적으로 서 있을 때는 시동이 꺼져가지고 공해가 안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판단 하에 그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도입되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에 실지로 대형버스 배기가스를, 예를 들면 임산부가 근처에 있다든지 하면 굉장히 유해하다는 의학계 보고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덕수궁 앞에서 대형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버스들이 쫙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양재역 부근에도 계속 서 있지요. 그러면 제가 찾는 버스를 향해 가는 동안에 걷기도 불편할 정도로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공회전 제한에 관련된 규정을 여기다 넣을 수 있으면, 일정하게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공회전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이 사실상 쉽지 않아,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특히 겨울 같은 때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차고지에 단속요원들이 가가지고 계속 밤새 히터를, 사전에 실내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20분, 30분 동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분 이상 못하게 단속하고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하는 경우는 시간을 정확하게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학원가 인근에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오랫동안 서 있으면서 애들을 기다리면서 공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께도 민원이 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 현재도 규정이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단속할 수 있다면 저는 주말에 주로 차량이 떠나는 위치 있잖아요. 광화문 일대에도 몇 군데가 되고, 양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단속을 일정기간 해 주시면 그 부분이 시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재역, 잠실역, 서울시청역 이런 경우는 사실상 테마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6시부터 차량 수십 대를 대놓고 그런 공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그쪽 단속을 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금 별첨 건으로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무인단속기기 설치 해가지고 12억 정도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네,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아, 금년도 예산입니까? 조례와 무관한 겁니까?

이 예산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인단속을 어떻게, 운행제한차량을 어떻게 단속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계획은 무인감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요. 올림픽대로에 기존의 교통정보수집용으로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러면 차량번호를 인식을 해가지고…….

번호를 인식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5조4항을 삭제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제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환경본부장 권혁소입니다. 맑은환경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소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CNG버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는데요, 먼저 도입취지부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입취지가 기존에 LPG, 휘발유, 그리고 경유 세 가지 연료를 사용을 했는데 당시에는 CNG를 도입한다는 것이 획기적이라고 했어요. CNG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취지가 무엇입니까?

특히 대기환경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CNG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특히 경유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CNG차량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책이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서울시에서 50%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50%를 부담하는 정책으로 국가에서 정해줬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미세먼지, 흔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공해물질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 21세기, 22세기에는 지금 현재도 각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탄소배출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기체연료가 오히려 액상연료보다는 탄소배출량이 더 많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스상물질에 대해서 좀 더 별도의 기준을, 지금 이런 문제는 기준 자체가 현재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준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규제 내지 기준을 만들고 제한을 가하고, 또 돈을 많이 투자할 그런 상황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서울시내 청소차량이라든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CNG버스로 다 대체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서울시나 환경부 중앙정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보고에 보면 기체연료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과정에서 액체연료보다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학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 협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미 많은 시내버스를 CNG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선점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앞으로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탄소배출을 더 유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판단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문제는 중앙정부와 한번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앞을 못 내다본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약 8,000대, 청소차량, 마을버스 포함해서 거의 서울시만 해도 거의 1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CNG로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체를 해 왔는데 또 다시 이것을 잘못하면 다시 교체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석면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석면관리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많은 학계나 매스컴을 통해서 인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집단건축물 철거현장이 가장 취약했다고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취약한 지역은 관공서예요. 수년 전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이 지하철역사, 지하철역사의 석면제거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석면제거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매스컴에서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지하철역사에서 석면이 불법적으로 제거되고 있다. 이렇게 관공서에서 석면제거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하철에서는 저희들이 지하철 석면 할 때도 같이 자문단도 구성하고 직접 현장도 많이 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관리 차원에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민간이 하는 공사는 더 철저한 잣대를 요구하면서 집안단속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속해 있는 은평구청도 약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문제가 불거져서 공무원노조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오히려 집안단속은 안되면서 민간에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석면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안전관리, 인식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들도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안전관리 요령이나 교육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치구 및 시 건축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교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교육과 인식을 확산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의 서울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부터 지하철역사의 석면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오히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3의 김용성 위원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역설명회라고 하나요? 그때 저를 보신 적 있지요?

그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와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말씀해 주시지요.

반대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저는 지역……. 그 인근의 주민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이거 시의회까지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신다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심의회는 통과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갖지요?

주민설명회를 갖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요? 그런데 하지 못했지요? 못했습니다. 즉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이 시설물을 다른 지역에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어야 될 시설물이 아니지요? 마곡지역 때문에 이 시설이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을 거대하게 지으려고, 자원회수시설이지요. 거대하게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도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1일 처리량 50톤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새로운 개발지역에는, 은평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필수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되어 있는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대량으로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소가 된 내용들도, 주민들은 모든 게 처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항이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굴뚝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보통 이렇게 시설이 들어설 때?

150m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시설에는 150m가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좀 낮지요?

네.

그런데 주민들은, 바로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고 마곡지구 전반적으로 대단위 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주민들께서는 그 현 위치가 아닌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 아니라 마곡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또 굴뚝의 높이가 다르다면서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워터프런트장이 있지요?

네.

주민들은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러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굴뚝의 높이가 또 다르다고 하던데요,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이쪽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지금 거기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시설물이 들어오지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본부장님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혐오시설만 들어오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치보다, 예전에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현 지역에서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워터프런트장 인접이라든가 최소한 이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을 통해서…….

아니요. 거기 강서구에서 아주 대단히 현안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아닙니다. 제가 당초에는…….

당초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회에 오셨을 때 설명도 못하고 쫓겨나셨어요, 그때 현 지역구의원님하고. 생각나십니까?

그 당시 저는…….

저는 후보 시절에 거기 가서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 지역이라든가 다른 현안을 할 때도 홍보 부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이것을 내일 모레 언론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업설명을. 주민들한테 충분한 동의도 얻지 않고 지금 그것을 하신다면, 인접의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일시 중단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접주민들은 찬반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현재 이해를 하는 편들이 더 많지만 조금은 정치적인 현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차고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차고지에 차량들이 청소를 하고 와서 자체 차량을 세차를 합니다. 이 세차된 오물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자체에 하수처리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냥 하수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청소차량이 굉장히 많은 먼지, 아까 여기 보면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그렇지요? 이 모든 것들이 차에 다량으로 묻어 있어요. 차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물청소합니다. 그 물이 그냥 하수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 이런 것부터 챙겨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김용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금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가장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게 수도권매립지 현안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들어도 소유권, 매립지소유권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소유권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소유권이 있고 이용권이 있고 또 아까 얘기 중에 1,400억을 재투자해야 되는데 1,000억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라든지, 어떤 부분은 94만 평 중에서 양도양수협약서를 했다고 보고되네요, 서울시하고 수자원공사가? 그런데 그 협약서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갖다 주시고요. 무상으로 설정한 57만 평은 그 근거가 뭔지, 37만 평을 유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근거도 궁금하고요. 37만 평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자원공사와 나누는가요? 그래서 서울시가 1,000억을 투자할 예상인데 보상금의 내역이 경인아라뱃길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오해가 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전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동시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면허권이지만 결국 소유권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그것이 편입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편입되었으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지요. 그 보상금이 나온 게 1,400억이 나올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안 했지만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1,400억 정도 될 텐데 그 중에 저희들이 71.3%의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한 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받는 건가요?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거지요. 저희들이 받는 건데 그 받을 돈을 우리보고 가져가지 말고 주민들은 자기들에게 투자를 해라, 쓰레기매립까지 하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알겠는데요. 권혁소 본부장께서 보고하실 때 투자비용인지 받을 비용인지도 불분명할 정도로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것은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는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민주당 시의원들 중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뱃길사업으로 써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뱃길사업의 진행 여부와 이것과는 상관이 없을 텐데 명목을 경인아라뱃길사업 편입부지라고 명시하는 게 그러면 적합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금 아시아경기장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건설하려고 했던 부분을 접고 문학경기장을 개보수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하는데 인천지역의 민원과 시 집행부 간의 갈등에 서울시가 일정하게 걸쳐있는 상황이네요?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현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경기장을 예를 들면 지어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경기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경기장 외에 이것은 인천시 주민,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청한 다섯 개의 경기장, 경기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인천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입니까?

같은 입장입니다. 주경기장의 문제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니까…….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별도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큰 문제는 매립지 자체가 2016년까지밖에 못쓴다고 했을 때 대안이 여기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를 설득해서, 인천시를 설득해서 매립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관련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권혁소 본부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매립지와 관련되어서 오늘 보고 시에 조금 빠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매립지를 방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회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당동 사고버스 원인결과가 나왔죠?

네.

뭐였죠?

보고를 했습니다. 성동경찰서에서 브리핑을 8월 27일 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볼트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기가 약화되어서…….

밸브에 원인이 있었죠?

네, 밸브 맞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동식충전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시내는 안 들어올 거죠? 시내도 들어옵니까? 시내는 안 들어오죠?

주로 경기도 쪽에서…….

시 외곽 쪽으로요?

네, 시 외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이 어떤 요청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것입니까?

지금 차고지에 부족하기 때문에 차고지에 놓고 쓰는, 실질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운영 자체는 고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2010년 8월 31일 10시에 노원 자원회수시설 및 연료전지발전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