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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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처서가 되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소득 양극화와 민생불안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악착같이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빈곤층이 300만 가구를 넘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복지정책의 기조도 전환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간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이제 보편적 복지를 고민하고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시키되,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의 연구 개발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건의안 한 건을 심사하고 지난 회기에 사정상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서울시 복지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자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최용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로구 문화관광국장으로 재직하다가 발령이 났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이 있는 우리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여 자활계정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활계정기금 용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20% 이하로 정해져 있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기금이용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신면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기금사용액을 20% 선에서 장이 목적사업과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폐지를 왜 하게 되는지, 일단 기금의 목적을 정해 놓으면 일단 목적 정해 놓은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자금사용이 조례의 목적과 벗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당초에 이용한도 20%는 조례에서 독자적으로 제한을 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인 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4에 기금의 용도에서 개정 전에 당해연도 지출액 20/100으로 시행령에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서 그대로 상한선을 가지고 와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시행령을 개정한 복지부의 취지는 수급자나 차상위자들의 자활지원을 위해서 종전에 20%로 묶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가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2006년도에 상위법이 자활형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20% 상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액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푼다고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자활기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기금규모가 늘어나면 거기에 20%를 종전에는 제한을 두었는데 이제는 제한을 풀어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고만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자활기금으로만 사용되도록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자활계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자활계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일단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러시지요.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지금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했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20%의 한계선을 풀었을 때 오세훈 시장님 마음대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규모가 늘려지고 내지는 새로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아도 아주 프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이것에 대한 의문점 내지는 문제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잠금장치가 있으신지, 아니면 법제상 그것에 대한 잠금장치는 이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잠금장치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의 사업내용 자체를 기금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통해서 의회에서 한번 짚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시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 드리면 이 사업이 이 법이 정한 취지에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보입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혜자들의 욕구는 커지는데 그 계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풀어져야만 수혜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더 많이 되는 차원에서 이것을 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에 대한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정확히 규명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산형성사업이라 그러면 저소득시민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이를테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사업들을 예로 들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추진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의 한도를 정해 놓으면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하기가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복지부에서도 푼 것 같아요. 복지부도 자활형성사업을 전국에 시범적으로 지금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도 그것에 대한 제한을 풀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풀었습니다. 시행령에서 푼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시행령에서 풀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설명이나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만이 이것을 풀려고 하는 것 같은 오해는 사실은 사전에 미리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지금 시행령에 그 제한 규정을 풀었다고 했는데 어떤 항목이었지요, 그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가 작년 7월 2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6조의4(기금의 용도) 조항을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해서 제5호에 보면 저희들 조례에 정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있었는데 이 괄호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삭제된 것하고 지금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의한 사업 이 부분인 거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자의적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열거해서 넣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대한 것은 여전히 조례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한 규정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사업 꼭지를 조례로 정하느냐 규칙으로 정하느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상위법이 당초 취지대로 20%로 한도를 정한 취지, 그것은 상위법령에서 풀었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지요, 상한액 자체를 묶을 필요는 없다.

박양숙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신 거고 저희 생각은 여전히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업 내용으로 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의한 사업은 여전히 20%라고 하는 제한 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장의 독선적 기금운용에 따른 브레이크가 전무합니다. 만약에 이 20%를 풀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대안으로서는 위원회가 검토보고 후에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운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선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성남이라든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 역시도 상한선제도 20%가 상위법상에서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풀면 지자체장들의 독소조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한 이 기금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기금의 수입이 연간 들어오는 금액과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판단해서 쓰고자 하는 금액이 초과됐을 경우 이 기금은 4년 동안 시장의 어떠한 판단 미스에 따라서 잘못하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어떠한 잠금장치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복안을 설명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시면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 또 자활지원센터 등 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등 운영지원 사업, 또 종사자 전문성을 위한 연찬회사업 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업은 없다는 것이지요, 조례로 위임해 준 시장의 규칙 사업이.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 20% 한도를 푼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독자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을 임의적으로 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자산 규모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 운용 규모가 연간 20억이면 20억 중에 한도를 푼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사업들이 다 있는데, 또 그 내용들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부분에서 통제장치가 분명히 갖춰져 있다, 임의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만은 없다 하는 부분에서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성적 판단기준일 때의 얘기고요, 만약에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장들이, 우리로 말하면 시장이지요. 시장의 어떤 독선적 판단기준에 의했을 때,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의 내용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해 왔던 얘기라는 것이고, 이 규칙 사업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정하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이미성위원

이것 풀어놨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얼마든지 다른 사업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이미성위원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마 국장님은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사하게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기금운용 규모 및 사업 내용을 다 보지요.

이미성위원

거기서 완전히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다 선정하고 심의하고 검토하고 예산까지 정할 수 있는 거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 규칙 사업 내용은 누가 터치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터치 못하지요? 시장만이 할 수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도 기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런 통제장치에 의해서 견제가 분명히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예산 내역이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문제의 핵심은 20%를 푸느냐 풀지 않느냐는 궁극적인 수혜자가 자활사업자거든요, 저소득시민. 저소득시민들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받아야 될 때 20% 한도를 묶어놓아서 혹여 선의의 그런 지원 사업을 못 받는 경우에 봉착했을 때 당초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것을 우려하는 거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장치를 가지고 견제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한도액 때문에 실제 수익이 필요한 사업들이 혜택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지요.

이미성위원

그 문제는 오히려 아까 박양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그 사업 내용을 목적사업으로 다시 또 신설조항으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니, 한도 문제지요.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못하는 사업이냐를 떠나서 한도를 20%로 묶어놨을 때 그러면 10억 중에…….

이미성위원

아니요, 규칙 사업 내에 묶지 않고 그냥 조항으로, 조례에 할 수 있는 사업 조항에 넣으면 되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요?

이미성위원

아니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한다고요?

이미성위원

조례 안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모든 사업을요?

이미성위원

아니요. 말씀하신 그런 사업 내용을.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조례로 다 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입법의 한계지요. 시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위임을 해 줄 수 있는 게 법체계상 맞지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만 다룰 수 있는 거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예산도 사업 내용도 봅니다, 같이.

이미성위원

그러면 시장이 정하는 규칙 사업은 다룰 수 있나요? 내용까지도 저희가 놓고 빼고 할 수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규칙이 정하는 사업에 얼마를 집어넣느냐 하는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거죠.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액수 말고요, 사업 내용을.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사업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볼 수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이미성위원

시장이 정하는 규칙 사업도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심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지요.

이미성위원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견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이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조례가 우리 복지국에서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기금을 사용하는 부서, 계층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이번 20% 폐지하려고 하는 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측면이라고 보이는데, 자활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자활사업은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김생환위원

아니, 포괄적인 것 말고 현재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 줘 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31개 지역자활센터 내에 자활공동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시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소규모 영세적인 일거리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자금을, 점포를 임대한다든가 했을 때 그 임대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으로 대여를 받을 때 그 채무 신용보증을 저희들이 해 주는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정하는 사업 중에 교육,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교육장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가구들을 위한 재무컨설팅, 저소득가구들은 가게살림에 대해서 개념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재무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그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가구들을 선정해서 전문 컨설팅업체가 개별적으로 가게살림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희망플러스통장 얘기도 하셨어요. 이것도 자활사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자활사업에 해당되는데 대상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풀리게 되면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워낙 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이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자산형성사업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미성 위원님 잠깐 얘기 있었는데요. 현재 자활사업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자활사업 중에서도 기금으로 쓰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물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있는 거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생환위원

우리가 기금을 묶어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 자활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할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너무 여기에 얽매여서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두 가지만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심의위원을 누가 정하십니까? 심의위원들을 누가 구성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기금심의위원요?

김기옥위원

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시의회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 복지분야 전문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제가 보니까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심의위원들 구성이 심의위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게 심의가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심의위원을 통해서 사전에 이게 조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튼 심의위원을 그러니까 복지국장님이 심의위원들을 선정, 누가 선정을 하시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서울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시장님이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위촉을 합니다.

김기옥위원

위촉하신다 이거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기옥위원

모든 것이 다 시장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플러스통장에 이 기금이 갑니까, 안 갑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안 갑니다.

김기옥위원

전혀 가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잘 지내셨는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복지관이 되었든 광역자활센터가 되었든 간에 위ㆍ수탁 결정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복지재단이 위탁하는 것인 양 집행부에서 현장에 공문을 보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은 실무적 착오로 인해서 저희들이 바로 정정해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것은 분명히 잘못…….

이상호위원

그런 사실이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광역자활센터를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를 하겠다고 2009년도에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역자활센터를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금년도 자활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 중에 위탁주체를 서울시 복지재단으로 잘못 기재를 해서 그 부분이 자활센터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아직 위탁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정정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문제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판단이 다른 것 같은데요. 단순히 워딩의 문제입니까? 그냥 공무원이 글자를 잘못 쓰고 이런 문제입니까? 단순착오의 문제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당초에 금년 초에는 어느 방향으로 설치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제 기억에 지난 3월 중순에 자활센터 관계자들과 센터장들과 면담과정에서 원점에서 자활센터 운영주체, 광역센터의 운영주체를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 방침이 제대로 계획서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아듣겠는데요. 결정 난 바가 없는데 결정한 것처럼 이게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수정을 해서…….

이상호위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 운영주체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위탁운영, 결정 난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없는데 이게 왜 나갑니까? 여기 직인이 서울특별시장 직인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결정이 안 났는데 왜 결정 난 것처럼 공문이 나가느냐고요, 제 얘기는? 이게 워딩의 실수가 아니라고 본다고요, 저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결정 안 난 것으로 공문이 다시 나갔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공문은.

이상호위원

이렇게 보내놓고요? 이렇게 보내놓고, 심사고 결정이고 아무 것도 안 났는데 결정 난 것처럼 보내놓고 추후에 그냥 보냈으니까 끝난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집행부가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해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셔야 됩니까?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시 민간위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냥 깨끗이 사과를 하시면 될 건데 자꾸 왜 얘기를 길게 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사과드리고 원점에서 위탁체 선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책임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냥 공문 하나 바꿔서 보내면 끝나는 겁니까, 시장님 명의로 나간 공문이? 저는 집행부에서 성안하신 이것을 근본적으로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해 놓고 집행부의 성안을 통과시켜 달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공문 하나 그냥 바꿔서 보내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생환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조규영위원장

동일한 사안이십니까?

김생환위원

네.

조규영위원장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같은 사안을 얘기 들었었습니다. 듣고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에서 어떻게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하는가, 이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일단 번복도 문제입니다. 번복하기 이전에 일단 한 업체로 복지재단을 위탁업체로 결정했다가,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했으리라고 보여요. 최소한 서울시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의사결정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결정했으리라고 보이고, 절차에 의해서 담당직원들이 확인하고 도장 찍고 그랬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공문이라고 보이고 하나의 정책과정의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과정을 너무 쉽게 다시 번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보이는데 그 과정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광역자활센터 위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민간업체에게 위탁하겠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업체 대상 업체들이 많이 있는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우선 가장 근접한 것은 지역자활협회, 그 업무를 오랫동안 죽 해 오신 단체가 가장 근접해 있고, 다른 부분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지역자활협회에서 나름대로 자활센터 위탁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온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행정절차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확실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조례안이나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권한이나 의무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법이 정하는 틀 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마음대로 진짜 마음먹은 대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법의 틀 안에서 합니다.

이진화위원

시장님 기분대로 그것은 아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도 법이 정한 저희의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도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계신 복지국장님도 복무규칙이라든가 어떤 사항에서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이 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탈법 내지는 무법천지가 시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왜 지금 어떤 신뢰가 바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활센터협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지금 이 자활센터의 무엇으로 다 지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돈으로 그분들이 자활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월급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서울시에서 예산사업 및 기금사업 예산으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어떤 복무규칙이나 시행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보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께 분명히 어떤 잠금장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NGO현장에서 분명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NGO나 어떤 센터나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프라이드나 자존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배려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되지만, 그분들이 이익단체로 변하지 않게 하는 잠금장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앉아서 지금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서울시장이 무법천지에서 살고 있고 아주 무안소치의 어떤 그런 분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정말이라면 그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것은 어떤 센터나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본론은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하며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그것에 대한 얘기가 되어져야지 지금 그 이외의 것으로 얘기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본류에서 굉장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4년간 시장님을 보필하는 부분이 이전의 부분보다 굉장히 어렵고 잘하셔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올리신 겁니까? 그것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상위법인 시행령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위법 체계인 조례에서 그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내용에 보충설명인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상위법상 시행령에서 해제된 내용을 우리 조례를 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내놓으셨으면 지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에서 해제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서 이 안을 접할 수 있도록 사전 제안설명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전과 다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은 더 긴장하시고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다음 박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령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관련 내용이?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작년 7월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7월에 이 조항만 개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다른 조항도 개정이 되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다른 부분들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산형성과 용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열거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각 항목이 있잖아요. 있고, 그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조항만 작년 7월 24일에 개정이 된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자산형성이라는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거든요. 당초에 법은 2006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런데 복지부에서 한 3년 지나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시행령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됐다고 하면 왜 애초에는 이 항목을 빠뜨렸냐 말이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자산형성도 작년에 같이 추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시행령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법이 2006년도에 개정됐는데 시행령은 3년이 지나서 작년에 처음 손질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양숙위원

이 조항만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자산형성과 이 용도 조항.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시행령이 두 가지 개정이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김생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대체로 기금의 용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답변하신 것 같아요, 열거하시면서. 예를 들면 2차 보전이라든지 사업자금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금의 용도로 죽 열거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외에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만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대로 금년 6억이 지금 지적하신 항목의 시장이 정하는 사업인데 첫째가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 해서 저희들이 광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서 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5억이고, 교육장 설치 운영 해서 7,500만 원, 그리고 연찬회 등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2,500만 원 해서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아직 운영 주체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양숙위원

이 20% 제한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려움은 없었는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단순하게 반영하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단순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형성이라는 새로운 우리 저소득시민을 위한 사업 꼭지가 법에서부터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조례가 위임을 해 주면 규칙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또 추가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랬을 때는 아까 우려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한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0%로 묶어놓았을 때 지역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정말 효율적인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고민을 복지부가 하고 이 한도를 푼 것으로 저희들은 취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면서 조례에 기금 용도의 항목으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항으로도 자금 지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여전히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규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ㆍ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제가 타 시ㆍ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타 시ㆍ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고만규위원

회의하면서 구체적 사항을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게 중앙정부 시행령이 바뀌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단순히 그러한 논리이신지 또는, 지금 광역 자활센터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해서 자금 사용을 좀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조금 부정적 입장이신데 20%로 되어 있는 것을 퍼센티지를 조정했을 때에는 어떨 것인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일단은 상위법에서 입법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대로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 입법 취지가 맞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에 어떻게 보면 규정이 철폐됐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당연히 그것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상위법에서 폐지한 것을 하위법에 그대로 살려두면 상위법과의 충돌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체계상 저희들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 법무과에서도 판단을 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검토가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 사업들이 광역자활센터 지원사업이 됐든 안 됐든 이것은 추후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 조례를 바꿔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바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바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올려주시고, 우리 간담회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조례는 조례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바뀌어도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조례를 꼭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상위법에서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조례를 바꾸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강제성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바꿔도 되고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독자성을 우리 의회에다가 저는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를테면 이 법의 취지로 보면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도 100분의 20을 넘어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소득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위법에서는 풀어주었는데 조례가 제한을 두고 있어서 서울시의 저소득시민은 법령체계가 맞지 않아서 왜 손해를 보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우려하신 대로 특정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순수이 이 법 취지에 맞는 고유사무를 지역자활사업으로 했을 때 서울시는 왜 조례로 제한을 두어서 저소득시민의 자활사업에 불이익을 주느냐 하는 우려도 분명히 저는 형평성 문제에서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례 심사를 할 수 있는 의회에다가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조례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위법에서 정한 대로 무조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원칙론을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굳이 의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들의 항의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꼭 수혜자들의 요구가 100% 맞다고 보장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현재 이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 심사는 언제든지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현재 20% 상한선을 10%로 조정할 수도 있고, 다 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50%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유연성은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너무 이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론 쪽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제 취지는 조례의 입법권이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복지국장님, 제가 보건대 지금 복지국장님께서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대단히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20%와 시행령의 20%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시행령의 개정 전에 20% 폐지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4의 5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시행령에서는 20%를 폐지하고자 하는 게 어떤 20%냐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즉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기금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20%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과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20%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법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20%는 전체 사회복지기금 중에 시장이 조례로 정해서 사용하는 것의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20%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20%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상의 20%와 지금 복지국에서 제안한 20%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20%입니다. 이것을 지금 동일하게 법해석을 하신다면 대단히 법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법규적 해석을 지금 지적하시는데요,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뭐냐 이거죠.

조규영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전 사유를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첫 번째,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으로 해서 여섯 가지의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항목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그 여섯 가지 기금용도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단, 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 부분은 20%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행령상의 규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조규영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20% 이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80% 이상을 다른 용도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행령의 규정입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규영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 20% 이내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20%의 폐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례안의 20%는 지금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인 시장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20%를 폐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 지자체 20%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한 법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듯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박양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다른 시ㆍ도 확인하시고…….

김영철위원

설명은 나중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양숙부위원장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철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철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된 조례 내의 인용조문 및 그 내용을 관계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조문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금의 융자대상에 집단급식소 급식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시설의 개수ㆍ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추가한 것이며,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으로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조ㆍ보수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신면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 의원님께서 사정상 참석이 곤란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정승우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 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재단 대표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로서 민선5기 서울시 복지행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새롭게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복지행정의 무한한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04년 출범 이래 서울시 복지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경기침체, 빈곤의 악순환, 빈부의 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진 복지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산 형성을 통한 저소득시민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 내의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를 설립해서 각종 복지 분야에 대한 자원 발굴ㆍ상담ㆍ안내ㆍ처방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인증, 회계 및 경영 역량강화 사업 등을 실시하여 천만 서울시민고객이 이용하시는 복지시설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된 올해는 특히 시민고객 또 시의회, 복지시설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진일보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천만 시민이 모두 다 행복한 도시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단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성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보좌관 송정재, 사무국장 김남식, 기획실장 김영오, 정책개발실장 류명석, 사업지원부장 송성숙, 심사평가부장 강일신, 장애인지원부장 박종암)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2010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성규 복지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김기옥 위원입니다. 이성규 대표님 지금 병가중이신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몸은 많이 나으셨고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조금 좋아졌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좀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부담 드려서.

김기옥위원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병가를 7월 16일 날 내셨더라고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다치신 것은 언제 다치셨어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7월 16일 날 다쳤습니다.

김기옥위원

7월 16일 날 다치셨어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그래요? 제가…….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병가는 19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병가는 19일부터 내셨고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월요일부터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김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업무간담회가 7월 26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참석을 못하셔 가지고…….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못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전날 사고로 인해서 간담회에 참석을 못하셨다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병가는 16일 날 내시고 사고는 25일쯤 나셨을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옥위원

미리 사고 나실 줄 알고 병가를 내셨나, 좀 의아했는데 해소됐습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업무 차질 없이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전국이 인사청문회로 혼란의 와중에 있는데 청문회 과정 지켜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간간히 보았습니다.

김기옥위원

어떻습니까?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어떤 소감이 있으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글쎄,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얼마 전에 한나라당에서조차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양경자 씨에 대해서 사퇴 촉구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 앞에서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양경자 씨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시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경자 씨를 지지하는 이성규 대표조차 사퇴하라는 시위를 접했습니다. 양경자 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 별도로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왜 서울시복지재단의 대표가 그런 인사와 관련돼서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사퇴하라는 시위의 대상이 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장애인복지학회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케이스로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저 개인적으로는 양경자 씨가 일을 잘 하실 것 같다 해서 그 분을 저는 지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계에서는 왜 비장애인을 지지했느냐라는 그런 약간의 저의 결정, 소신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저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 입장도 이해한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서울시 행정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을 알고 철수했고 요즘은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별 무리 없이 이사장으로 계속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알 바가 아니고요. 일단은 저는 추천위원회에서 제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고, 그 부분은 양경자 이사장과 또 임면권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김기옥위원

무슨 소신으로 양경자 씨를 추천하셨습니까? 그 분이 전문가도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조차도 그렇게 연일 시위를 하면서까지 반대를 하는 그 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뜻이 아니고 또 장애인단체의 뜻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무슨 소신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반대하는 분을 계속 소통이 잘되어서 이제 무리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저와는 소통을 장애인계하고 했다는 겁니다. 양경자 씨가 소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분이 왜 적격해서 적임자인지, 그런 많은 반대와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분을 왜 그 자리에 꼭 앉혀야 되는지, 무슨 소신으로 그분을 추천하셨는지?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7명의 추천위원 중의 한 명이었고요. 그냥 제가 볼 때에 그 공단에 그동안의 세 분의 장애인이 이사장을 연거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외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김기옥위원

양경자 씨가 외부적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 중의 적합한 사람입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오신 분 중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랬던 것이지, 또 나머지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게 점수가 합산이 되어서 뽑혔던 것이기 때문에 저 하나가 그 분을 뽑고 안 뽑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다만 제가 장애인계에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면서 장애복지학회 회장이었고 또 저 스스로도 당사자기 때문에 장애인계에서는 저한테 기대를 했었고, 오히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실망을 했다가 요즘 들어와서는 제 입장도 이해하고 또 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가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장애인계하고는 제 자신의 갈등은 풀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경자 이사장님 부분은 인사권자와 정치권과 또 양경자 이사장의 관계이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분이 적합합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왜 어려우시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시정에 관한 얘기이지.

김기옥위원

아니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인사권자와 양경자 씨의 문제이지.

김기옥위원

지금 오죽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이성규 대표조차도 사퇴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장애인단체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영향을 미쳤거나 뭔가 관련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시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봤습니다.

김기옥위원

시청 앞에서 연일 이성규 대표 사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지지난주부터 그렇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렇지 않기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성규 대표가 지금 여기에 와서 그 얘기를 못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 무슨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퇴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뒤에서 무마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뒤에서 무마한 것은 아니고요. 서로 입장을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3배수 추천하는데 이미 어찌되었건 또 장애인 두 분도 추천이 되었고 양경자 씨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그렇게 왜곡된 절차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지명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은 또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에서 마치겠고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조직표를 보니까 복지재단의 지금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입니다.

김기옥위원

실질적인 책임자가 대표이사인데 이사장은 뭡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이사회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이 법인을 대표합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비상근 이사장의 역할은?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사회를 주재합니다.

김기옥위원

이사회만 주재하고 그분한테 뭐 나갑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사회를 할 때 회의수당 일부만 나갑니다. 평상시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보면 또 여기에 정책보좌관이라고 있는데 정책보좌관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책보좌관은 서울시가 사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또 저희 재단과 이쪽에 대한 가교역할을 하는 나름대로 정무기능을 하는 공무원이 파견된 것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된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파견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두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누구누구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책보좌관과 장애인지원부장 둘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정책보좌관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책보좌관이 재단에서요?

김기옥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정책적인 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할 때 약간 고위급 회의에는 항상 참여를 하고 또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참여하면서 또…….

김기옥위원

굳이 그렇게 정무적인 역할을 따로 정책보좌관이라는 직함을 두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필요…….

김기옥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정책보좌관이?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책보좌관 제도가 지난번 직제개편 때 들어왔는데 한 3년 되었는데요. 다른 재단에서도 보면 이런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이성규 대표님이 취임하시면서 필요성 때문에 두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었고요. 제가 취임한 지가 이제 4년째입니다. 4년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부터 시와의 관계 연계성 때문에 공무원들을 파견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파견의 연속성이 아직까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2004년부터 이 업무가 시작된 복지재단이 초기보다도 거의 배수로 인원이 늘려져가면서 방만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 일보다도 지금 굉장히 집행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인원이 이렇게 두 배수로 늘어난 것이 우리 대표님이 오시면서부터인 것 같은데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조직을 만들고 일을 하다보면 위원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의회에서도 참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제가 오니까 49명이었는데 그전에 설립멤버가 처음 설립할 때가 31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설립멤버라고 봐야 되고 그 기관을 만들어내는 초기의 기초멤버가 31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기관이 지금 7년째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유식 끝나고 이제 밥 먹을 단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조금씩…….

김기옥위원

저는 보니까 이게 복지국하고 복지재단 그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이 굉장히 업무의 중복성도 많고 복지재단에서 집행기능까지 하면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 부서에 정책팀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복지재단이 복지국에서 일하기 싫어서 복지재단에 떠넘겨서 이러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업무가 굉장히 중복이 많이 돼요. 연구업무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도 되고, 또 각 부서의 팀에 정책팀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루어져도 되는데 복지재단 이성규 대표 오시면서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향후 이 복지재단이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업무하고 재단의 업무는 수평적으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요, 저희들은 전문적인 것을 연구개발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또 사업을 개발하고…….

김기옥위원

그런데 서울복지재단은 왜 집행기능까지 합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집행기능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김기옥위원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이니 꿈나래통장이니 하면서 그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 지금 거의 집행…….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례관리기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기옥위원

이것은 사례수준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사례관리기관들한테 대부분의 역할들이 지금 넘어가 있고요. 저희들은 통장에 관한 것, 기부금을 받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알선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직접 집행하는 업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상 집행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지금 초창기 업무의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와 저희 재단이 이것은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고요. 시정연과의 중복성은 가끔 나왔던 이슈이긴 합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인식…….

김기옥위원

가끔 나왔던 이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야지, 가끔 나오는 그런 이슈 정도로만 취급하시면 됩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만큼 또 시에서는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시정연과 저희 재단의 연구기능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많이 했고요. 시정연은 교통정책, 주거정책, 또 각종 토목, 개발, 조경 이런 쪽에 대해서 도시개발 전체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김기옥위원

그러면 시정연의 복지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배치하더라도 그쪽을 좀 더 키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복지재단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으면서 별도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복지재단은 현장, 또 복지관, 복지시설기관, 그리고 어떤 때는 복지수요 시민들을 직접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연구와 시정연이 시정에 대한 매크로한 정책을 연구할 때와는 정말로 분야도 다르고 연구방법론도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기옥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성규 대표가 오시면서 방만해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오늘 사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한 시간이 넘는 것 같은데 또 시간 얻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말씀 많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저도 역시 복지재단의 직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희망플러스통장을 보게 되면 현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희망플러스통장의 통장의 명의요?

김생환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재단 명의입니다.

김생환위원

복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현재 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업무보고서 15쪽을 보게 되면 여기도 역시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업무실적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복지국에서도 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복지재단에서도 복지재단 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확실하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저희 재단에서 순수민간자원을 어렵게 어렵게 마련을 해서 그것을 갖고 돌렸기 때문에 시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만 해도 시에서 희망통장에 대한 기금을 상당히 많은 기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기금을 내놓는 사업이 되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관리하고 사례기관과 당사자들의 연계 그리고 교육 알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기금을 내놓기 때문에, 그 기금을 내놓은 것은 당연히 또 시 복지국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집행하고 대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현재까지 대략 얼마큼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희망플러스통장에요?

김생환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희망플러스통장은 올해 소요예산이 약 269억입니다. 또 이중에서 매칭 지원금이 231억이고 사업비가 한 38억이 되고요. 작년도 아마 비슷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된 인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 129억이 됐네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예산 비율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원 예산과 그다음에 민간에서 지원받은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생환위원

그 비율이 대략 얼마 대 얼마 되는지?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50 대 50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운영비 38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김생환위원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나오고?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결국은 서울시 예산이 훨씬 더 많겠네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운영관리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주어야 되고 하는, 결국은 복지시설들한테 가는 건데요 그런 쪽에…….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집행하는 부서, 주관부서를 어디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 보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통장에는 복지재단으로 찍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집행부서는 어디라고 이 관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책결정부서와 집행부서는 서울시고요, 저희들은 그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시행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집행부서는 서울시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정책집행기관은.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서울시를 집행부서로 말씀하셨는데…….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책결정과 집행은 서울시에서 한 것, 자금을 내리는 것도 집행이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자금 집행만 얘기하는 겁니까, 사업 집행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업 집행은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그것을 저는 시행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고요.

김생환위원

참 헷갈리게 말씀하십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원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시고요, 그 집행을 할 때 대행하는 게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집행은 행정부서에서만 할 수 있고 공무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분명히 행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하지만 아까 통장 얘기 했습니다. 통장에는 복지재단으로 찍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통장이 기금으로 들어온 다음에…….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약정 계속 해 왔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약정 맺습니다.

김생환위원

약정 맺습니다. 약정 맺을 때는 어디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약정을 맺고 하는 모든 행사들을 저희 재단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약정서를 맺는 것도 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통장 찍혀 있는 것도 복지재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복지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사업을 시행한 것이지요, 위임을 받아서.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위임하려면 위임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위임계약서가 있거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위임계약서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늘 서울시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업무에 위임이 되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더욱 깊이 따지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깊숙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집행부서인지,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서 집행을……. 조금 전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말씀은 위임받아서 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 위임의 근거를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복지재단은 초기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취지대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인원도 방만해지고 있고 집행부와 재단 간의 관계가 헷갈려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립 당시의 취지. 서울복지재단은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현행 행정체계와는 완전 독립된 별도 조직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집행부와는 완전히 별개로 한다고 그랬어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주요 업무는 현행 서울시 복지행정체계 내에서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거의 수행하지 못하던 복지시설 지원ㆍ개발업무를 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지원ㆍ개발업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실무자 교육 및 훈련, 복지시설 평가 및 심사, 조사, 정보 및 데이터 구축,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이며, 복지시설 관리업무 중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 틀리지 않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은 초창기 정관에 들어가고 조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복지시설 관리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거기에…….

김생환위원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취지와 현재 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 후에 새로운 사업의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관에 좀 더 들어가게 되고요. 또 장애인 사업, 장애인 주거전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명시가 되게 되어 있어서 초창기 기관이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 기관이 조금씩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례나 정관에 없는 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례, 정관을 조금씩 확장시키면서 근거들을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제가 조례도 살펴봤습니다. 조례도 보면 목적이 제가 초기 것이 없어서 얼마큼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목적에도 직접 사업을 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 사업도 나열이 죽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단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사업에 플러스된 게 장애인 사업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크게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취지 살려서 서울시 복지 향상시키고 서울시민 복지 좋아져서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주신 것을 참고로 할 거고요. 저희들이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뭔가 지금까지 조례와 정관에 많이 배치되는 사업을 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하면 별도로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시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약정식을 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동안 약정식을 몇 차례 한 겁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 4회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략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처음에 100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5,000명, 5,000명 해 가지고 지금 1만 2,000명입니다.

김생환위원

1만 2,000명, 이중 약정식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대부분 한 98%가 참여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2%는 약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은 안 되는 분들을 빼고 98%가 약정 완료됐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날 참여하지 않으면 약정이 안 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날 약정식에 못 오셨던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기회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신다거나 그런 경우 한 2% 정도가 약정을 못 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

약정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약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약정식에 참석을 안 하셨어도 참석하실 기회를 또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오신다거나 안 하시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꼭 약정식을 해야만 그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지금 국고와 민간자본 또 자기자본이 같이 삼위일체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중에 특히 민간자원과 국고가 대단히 중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약정식이라는 게 단순한 약정식이 아니고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희망통장 관련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지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그게 아주 중요한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약정식은 있어야 됩니다. 계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김생환위원

현재 약정식의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약정식을 한 위치가 거의 다 서울시내 중앙 쪽으로 잡혀 있는 거죠?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치요?

김생환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약정식을 할 때 한 3,000명 이상 하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큰 장소를 빌려야 되는, 또 교통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로…….

김생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4대문 안에 이런 시설로 잡았더라고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 못할 때도 한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약정식에 참여했던 고객들은 - 고객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 여기까지 참여하는 데 참 힘들거든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분들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거의 12시간 이상 노동을 해도 먹고살기가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 멀리까지 오게 해서 약정식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꼭 해서 그분들을 피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그런 부분들을…….

김생환위원

이 방식이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 이게 시혜적 복지로 가는 것 아닌가, 뭐 큰 은혜나 베푼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면접할 때부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할 수 없이 계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계약은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있고요, 지역에 가게 되면 복지관 다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서도 설명할 수 있고 약정할 만한 공간이 다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만약에 몇 십 명 몇 백 명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김생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으로 분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면접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 죽 보았는데 사진자료 보게 되면 약정식 하면서 희망을 날린다고 해서 종이비행기도 날리고 거기에 몇 천 명씩 모여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와 계시고. 대부분 작년 12월에 행사를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거 한 7개월 앞에 놔두고 그 행사를 가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전에도 했었고요.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장소, 여러 분위기 이런 것을 봤을 때 유세장 같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선거 때 그렇게 생각…….

김생환위원

제가 선거를 치른 사람이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한 명 한 명 다 모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고단하게 만들면서 특별하게 홍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생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를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행사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굳이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또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그분들은 과연 이 통장사업이 앞으로 잘 흐를 것인가라는 의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해 봤자 재단 대표를 누구도 공신력 있게 그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보는 상황에서 시장이 가야 오세훈 시장이라는 공신력 있는 사람이 가야 이 통장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겠구나 확신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일정 때문에 안 된다는 시장님을 억지로 모시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정리하지요.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좋은 사업인데 초기의 취지대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지 않는 그런 행사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에게 더욱 고단하게 하지 않고 피로 쌓이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같이 죽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박양숙입니다. 저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겉표지를 봤습니다. 이게 복지국 업무보고 자료인가 하고 다시 겉표지를 봤는데 복지국에서도 주요한 성공적인 복지모델로 내세우는 그런 주요 업무보고가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로 보고가 되었는데 아까도 사업주체에 대한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의 주체는 지금은 복지국입니다. 복지국에서 주최를 하는데 저희들은 복지국이 주최를 하지만 인력이 모자라고 전문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저희 재단 같은 데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 대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국의 정책결정과 또 집행과정 결정과정은 불가피하게 복지국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재단이라는 민간기관에서 오히려 더 유연하게 민간기관들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할 때 이 사업의 주체는 복지국이다, 복지재단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아까 또 위임의 근거가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사업계획서를 승인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임근거가 뭡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이 희망통장사업이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사업을 했던 것을 시에서 본 사업으로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 시행사업을 처음에 시범사업을 돌렸던 전문기관인 재단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재단의 모든 사업이 사업계획 및 승인과정을 통해서 같이 수치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을 수평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약간 시와 재단을 수직적으로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재단은 복지국 산하의 어떤 부서가 아니라 별도의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별도의 민간재단이지만 각종 사업승인, 예산승인, 그다음에 감독을 받습니다. 복지국의 감사도 받습니다. 서울시 감사과의 감사를 받고, 또 시장의 상시적 컨트롤 안에 들어가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하관계임이 분명합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지금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산하의 여러 단체의 경우 지위감독을 받는 것은 맞지요. 맞는데 어떤 중요한 사업주체가 복지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복지재단이 하게 될 때는 분명한 어떤 규정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그냥 보좌관이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하면서 경계 없이 전략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국과 복지재단이 같이 이렇게 범벅으로 진행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근거들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문 오간 것하고 또 각종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박양숙위원

아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예를 들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뭔가 확인되어진 재단에서 시작했던 그 사업을 복지국에서 채택해서 복지국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예산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서…….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방침 세운 것을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온 것을 지금 당장 하나를 말씀드려도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라고 2008년 11월에 시장방침이 내려왔고 그중에서 재단이 운영주체다, 집행기관이 아니고 운영을 저희들한테 위임한 시장방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거가 다 있는 것이고, 근거 없이 이런 일이 추진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성규 대표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세 명의 위원이 돌아가면서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우선은 위임근거로 하나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라고 2008년 11월에 시장방침이 세워졌는데 이 시장방침 안에 재단에서 운영을 해라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을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의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소요예산 액수와 복지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요예산 액수가 다르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시비 나간 것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민간자원까지 같이 사업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예산의 얼마를 반영했다라는 것만 아마 나갈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본 적은 없는데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업 집행비하고 매칭액수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는 115억 8,2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사업운영비하고 매칭지원비하고 같이 포함된 액수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115억이요?

박양숙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시 자료인가요?

박양숙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된 겁니다. 매칭지원금의 절반과 사업비 약 38억 정도가 들어간 것일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렇다면 복지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269억 9,780만 원과 그다음에 서울시 시비로 지출된다고 하는 액수를 빼면?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나머지 민간자원 지원금이 나옵니다. 약 160억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50 대 5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간자원이 더 많이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적게 투여되지요, 왜냐하면 관리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38억이 시에서 더 들어오지요.

박양숙위원

아니, 그 액수를 빼고 나면 지금 269억 9,780만 원이잖아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빼고 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38억을 뺐다고 치면…….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231억이 남습니다. 231억의 절반인 115억 정도가…….

박양숙위원

아니, 이 115억이 매칭비로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있는 것을 별도로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업비 38억을 빼면 231억이 남지 않습니까?

박양숙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231억의 절반이 매칭비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쪽 희망플러스통장 이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매칭비만 얘기하고 있다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매칭비하고 사업비하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115억 8,200만 원에서 38억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115억에요? 아니, 매칭지원금 절반만…….

치영

황치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조규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을 하시려면 허락을 득하고 해야 됩니다. 일단 이성규 대표님. 그러면 자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영

황치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치영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을 같이 묶어서 166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예산액은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주는 운영비를 뺀 순수하게 시민들한테 매칭하는 서울시 50%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명확하게 50 대 50 매칭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100% 시비라고 보고를 저희는 들으면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100% 사업비용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인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분명 명확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치영

황치영복지정책과장

글쎄 좀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요. 저희는 늘 계속해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은 서울시 예산 50%, 그다음에 민간자원 50%, 그리고 본인 100% 해서 총 200%로 해서 본인이 수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논의과정에서 이게 확대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 민간자원을 확보하기가 서울시 예산만큼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저희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얘기는 기억을 하는데 복지국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복지재단 업무를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로 중첩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정에서 보고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사업주체라고 한다면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로 명확하게 이렇게 매칭액수를 통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과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시 업무보고 자체는 물론 내용 중에 매칭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100%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일단 보고하는 내용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계가 없이 서로 주먹구구식 진행되어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자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민간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이…….

박양숙위원

계속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요.

치영

황치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칭펀드와 관련해서 민간자금을 기부를 받거나 기탁을 받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모금을 통해서 받고요. 공동모금에서 여러 가지 기부행위를 하면서 30억 정도를 모아서 내고,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라든지 대형교회 또 대형 불교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기탁을 받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액수가 커지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사실 저희조차도 보고를 받는 중에 100% 시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혹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홍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민간자금이 같이 50%를 부담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곳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 사실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시하고 협의해서 돈을 내는 사회공헌을 하는 그 기업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와 저희의 업무보고가 제대로 교통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혹이 큰 것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만들 당시에 시에서는 이것을 하고 재단에서는 이것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문제와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양경자 이사장을 왜 반대하신다고 보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장애인단체의 정확한 속마음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그 자리는 장애인 당사자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거 그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만 갔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세 번 연거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가장 반감이 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장애인단체 쪽은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이냐고 오히려 한번 의견들을 들어보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의견을 들어봤지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 물론 장애인단체와 얘기가 잘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그렇게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단순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 또한 장애인단체를 폄훼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자극적인 답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폄하가 아니고요 많은 문구나 문건에 그 자리에는 당사자가 와야 된다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당사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왜 장애인들이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와 당사자주의는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시정책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추천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어떤 공적행위를, 사적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행위를 한 것인데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기에 어떤 판단을 하신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외부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장애인의 문제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일 테고, 또 하나는 단지 장애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런 것과 그다음에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도 비전문가다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는 MB 측근 내지는 낙하산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의 자리에서 비공개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결례를 범하는 건데요, 대표님. 위원님께서 말씀이 끝나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나름대로 이성규 대표님의 판단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는 존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판단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당사자냐 당사자주의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저번에 뵐 때보다는 한결 부드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우리 서울시 장애인복지가 분명히 나아질 거다 그런 고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신데 업무가 좀 많지 않느냐, 결론은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복지재단의 주무 국이 어디입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국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그것을 복지국에서 내려온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인지, 또 그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어떤 경우는 복지국이나 또 다른 국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재단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방침 문건을 보내서 협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저희 재단에서 이런 것은 수도 서울 복지에 참으로 필요한 것 같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사업계획을 넣을 때 처음에 논의를 하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고,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것은 시로부터 자연스럽게 승인이 되어서 우리 사업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어떤 경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 재단에 요청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재단에서 발생하거나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 요청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보통 재단과 시에서 원래 발생이 어디에서 됐느냐를 보면 재단이 60 시가 40, 그러니까 6 대 4 정도가 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상당부분은 복지재단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많게 되고 사업 시행에 있어서 복지국의 어떤 지시나 이런 사업성과에 대한 어떤 재촉이나 뭐 그런 것 받지 않고 복지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복지재단 소관대로 죽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겠네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그래야 저희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것은 서울시 복지국이 예상치 못한 것들을 저희 재단이 전망하고 분석해서 건의하고 방향을 잡아야 전문기관으로서 의미가 있고 또 시 행정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주체성을 갖고 하되, 그러나 시와 별개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또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없지만 상당히 심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니까 좀 더 전문화되고, 물론 복지국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일단은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복지 욕구가 많은 서울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니까 그것은 좋은데 어떤 것들은 단순화된 프로그램이 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e-품앗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폄하하는지는 몰라도 일개 단체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복지재단에서 하기에는 좀 격이 안 맞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뭔가 설명 자료가 불충분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디딤돌 사업이 정말로 저소득층에게 어떤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거라면 이 e-품앗이는 서울시민 누구나 자기가 봉사한 것이 또 다시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런 색다른 제도이고 송파라든가 일부 구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시켜보자, 서울을 우리 고유의 품앗이에 IT를 적용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공동체로 또 다른 측면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사업의 타당성 또 지금 현재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에 주력을 두지만 이것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를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니까 한 3,000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론칭을 한 것인데 설명을 좀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도에 접거나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되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중도에 접은 사업이 제가 부임한 이후에……. (관계직원에게 내용 확인) 문화한마당이라고 사회공헌박람회가 또 있습니다. 사회공헌박람회라는 사업을 제가 왔을 때 했는데 그것을 상공회의소에서 규모를 더 크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접었습니다. 접었고, 또 문화한마당이라는 것도 횡단전개가 된 이후에는 저희들은 빠집니다. 그래서 접은 것들이 있고, 시작했다가 안 좋은 일로 빠진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관련 단체나 그런 기관에 이양을 할 것은, 즉 성격상 복지재단에서 굳이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은 이양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어쨌든 지금 복지재단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새로운 욕구를 찾아서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기본방침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이 사업이 어느 다른 운영주체가 뭔가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그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임할 것은 과감히 위임할 거고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발 추진은 끊임없이 해 볼 생각이고, 또 희망통장 사업 같은 것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희망키움이라고 해서 지금 뭔가 커다란 전국적 횡단전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희망통장사업도 중앙정부에서만 제대로 받아주면 어차피 중앙정부의 사업과 함께 돌아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만규위원

일단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시는 것은 하시되, 그렇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이양문제를 폭넓게 생각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8쪽에 보면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가 있는데요. 보니까 21개소 심사를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한 4,4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위탁체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이게 다 심의비입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위탁체 선정이라는 것이 어차피 심사위원들을 풀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한테 기초심사하고요, 또 현장평가 현장심사까지 나가시고, 오늘도 어떤 사업이 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심사수당입니다. 그분들을 모실 때에 수당을 안 드리고 모실 수도 없고요. 저희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심사수당, 자문료 이런 것이 대부분 많은데 복지기관이나 연구기관의 특성이 늘 예산서가 이렇게 짜여집니다, 어차피.

고만규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심사위원은 한번 심사할 때마다 인력풀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시는데 인력풀에는 영역별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재위탁 심사의 경우는 한 개소에 여섯 분, 그리고 신규 위탁체 선정에는 일곱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서류 심사하기 전에 현장심사 갈 때에도 이 인원이 다 가시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같이 가십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 거의 다 가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많이 가십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꼭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한 분씩 꼭 끼입니다.

고만규위원

물론 지금 감사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하니까 자꾸 들어가는데 심사를 해서 재위탁이 거의 다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현장심사하고 서류심사하고 다했을 때 거기서 개선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전반적인 심사가 나름대로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좀 평안하게 넘어가서 재위탁에서 탈락되는 데가 없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현장까지 다니면서 심사를 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다 90% 이상 100%가 재위탁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업무지적을 하고 일단 법인이나 위탁을 하고 있는 현장에 얼마나 위탁을 받은 자로서 업무를 충실히 하느냐 그것을 주지시키느냐의 문제, 지금 보면 얼마나 재위탁을 받아서 당신네들이 성심성의껏 이것을 잘 공정하게 운영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진짜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별로 많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좀 많다보니까 예산 내역서를 안 봐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했고요. 하여튼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다음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지금 맨 앞쪽에 조직도에 보면 이사장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게 이사장이 아니고 사실은 이사회입니다. 이사장이 이사회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사장이라고 명기되어 있을 뿐이지 이 재단에서 이사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이사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올해 이사회를 두 번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이 재단이 출연기관입니까, 출자기관입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출연기관입니다.

이진화위원

출연기관은 존재가치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출연기관의 존재가치요?

이진화위원

아까 존재가치라는 것에 대한 부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출연기관이라는 것 이것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대표이사님, 머리가 우리가 실제로 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보입니다.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것은 숨어있는 기능이 사실은 제1번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과 모든 기관에는 순기능이 생길 수 있고 역기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순기능을 우리가 극대화시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그 기관의 보배로움은 더 많은 시민들의 내지는 정책 입안자들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역기능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위원회에서조차도 역기능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받게 되어서 진짜 따져 묻고 얘기해야 될 순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사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님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사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사회가 수시로 열려야 됩니다. 수시로 열려야 됩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모든 것은 대표이사의 발의에 의해서 이사가 전부 모여서 이사장의 주재 하에 이사회를 해서 되는 것이지, 대표이사님의 어떤 의지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님이 계시는 겁니다, 조직도에서.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것이 틀렸거나 잘못되었으면 설명이나 지적을 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바른 말씀이고요.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이사회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의 너무 나서시는 듯한 발언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공단 재단 이사장의 임면권자가 누굽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임면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진화위원

하물며 대통령의 임면권에 대해서 히든시켜서 얘기를 하겠다, 나의 얘기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공개적인 데서 얘기를 하셔야지 히든시키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오해와 또 다른 오해를 낳습니다. 제 지적에 이것은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면권자가 어떤 어떤 것으로 했을 것이다, 이것도 추측이고 추론입니다. 임면권자가 과연 어떻게 해서 양경자 이사장님이라는 분을 임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성규 재단 대표이사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라도 서면질문을 드려서 이성규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제가 물을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발언을…….

이진화위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든지 임면권자는 대단히 잘못 임명을 했든 아니면 잘했든 그것은 오로지 그 임명을 한 분의 책임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 보지만 이 정도까지도 사실은 위험한 발언인데 오늘 발언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고 발언하지 마셔야 되는 이런 태도 때문에 복지기능의 순기능이 굉장히 많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계속 사람들한테서 회자되는 것이 아닌가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비장애인이었던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거의 반반쯤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비장애인이 이사장이었을 때와 장애인이 이사장이었을 때가 통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냥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해당 당사자 분들이 다르게 느낍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개인들의 능력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들이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서.

이진화위원

정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을 때는 굉장히 확신에 차서 아주 확실한 것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것도 사실 굉장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감히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국제적 고령화에 대한 트렌드, 그다음에 워싱턴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꼭 그분들하고 같이 공모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이미 선진국의 복지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 그 복지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에게 가져다가 했을 때 어떤 것에 대한 효율이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복지재단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뭔가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복지에 관한 한은 선진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 그 복지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내지는 그 복지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를 놓쳤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가감 없이 그것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고 바탕으로 우리 것과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나열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해서 죽 하시는 것이 저는 결코 지금 이 복지재단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접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수혜자가 일반서민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정체성의 재정립과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목적이 뭡니까? 정관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민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뭐냐 하면 거기서 연구하시고 개발하신 것으로 사실은 시정에 얼마만큼 이게 시정으로 녹여냈느냐는 것이 거기의 성과가 되어야 됩니다. 실지로는 2008년도에 어떤 조례의 재개정을 통해서 용역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시는데 단위사업이라는 것으로 죽 나눠놓으셨어요, 사업 자체를. 사실은 단위사업이라는 말보다는 여기는 목적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에서 나옵니다.

이진화위원

시에서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지정기탁제 비슷한 형식을 통해서 거기밖에는 쓸 수 없는 복지재단에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기금이지요, 그게. 그러면 서울시가 기능상 아니면 어떤 인력의 문제상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도 그것은 온전히 서울시 업무를 대행하는 정도이지 거기에 복지재단의 생각이나 내용이나 뭐가 들어가서는 실제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연기관의 본래의 기능은 출연한 곳에 그 업무영역을 그대로 펼치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도 여기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시의회나 어떤 시정의 감사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지, 여기서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표이사님께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태도보다는 실제로는 시장 위에 선 듯한, 어쩌면 이 정책을 펴는 사람 같은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헷갈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역할은 시 집행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단의 역할은 한 마디로 정확하게 뭐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한 마디로요?

이진화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로부터 위임받은 사업들을 하고 출연기관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을 정말로 성실히 하셨다면 오늘 나온 질책 아닌 그런 어떤 것 중에 반 이상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재단입니다. 이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기능은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역기능으로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 여기에서 지적당한 모든 것은 사실은 역기능입니다. 역기능으로 발현되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과 끊임없는 내부 정화를 통해서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한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요? 고령화 문제 이게 선택적 복지입니까, 아니면 보편적 복지입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고령화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단위 사업, 단위 사업별로 전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선택적 복지입니까, 보편적인 복지입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다급한 분들을 위한 목적도 들어가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서울시민 전체가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 성격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그동안의 예산구조가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로 돌다 보니까요,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방침을 따르라는 지침이 있어서 성과주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죽 나눠서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표이사님, 그게 아니고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서울시민 전체가 본인이 선택하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0세부터 90세, 100세 되시는 분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미 나누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보편적 복지에 속할 수는 있으나 사실은 선택적 복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영역을 따질 때…….

이진화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무슨 영역이나 뭘 따지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렇게 되면 선택적 복지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노인…….

이진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노인은 누구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아직 노인이 아닌 사람이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미래에는 그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받지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롱 라이프 사이클(long life cycle)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화위원

네.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그것은 선택적 복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여기서 지금 품앗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전체 복지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단이 어떤 이런 선택적 복지에, 사실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는 더 얘기하고 더 많이 해도 그것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제가 굳이 찾아보니까 e-품앗이 정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복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서울시, 그리고 복지재단이 서울시민 전체의 성원과 그다음에 하는 일에 대한 근거 있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김영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상호위원

대표님!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운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역자활센터 관련해서 복지국에서 각 구청에 복지재단이 사업주체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오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웃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가요?

이상호위원

알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오전에 저희 재단 직원들이 모니터링…….

이상호위원

그러면 하여간 어제 부까지는 모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몰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모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만약에 이 위탁이 넘어오면 복지재단에서 할 의사가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위탁이요?

이상호위원

네. 광역자활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광역자활센터요?

이상호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들이 초기에 서울시하고 좀 논의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 논의가.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제 의사요?

이상호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제 의사는 시에서 만약 결정을 해서 방침을 저희 재단에 내리면 저희는 수행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에 또 따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재단이 광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이요?

이상호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자활기관과는 희망통장 사례기관이라든가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 교류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광역을 저희가 맡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재단 내에서 확정적으로 전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간 그렇고요. 그러면 어제 부까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말씀은 명확한 거죠?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확합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선문답 같기는 한데 재단이 GO입니까, NGO입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GO입니까, NGO입니까, 재단이?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Governmental Organization이냐,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냐…….

이상호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GO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상호위원

그런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아까 논의 중에 충돌을 하는 부분이……. 재단 조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시청이 관련한 인원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늘리지 못하니까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조직을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논쟁할 것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GO보다 NGO가 한 30~40% 정도의 예산이면 GO 정도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미래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영역과 또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상호위원

복지 쪽은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쪽은 수치가 잘 정확히 안 나오는데 복지 쪽은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 쪽 영역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럴 겁니다. 그렇고, 저희는 NGO, GO를 떠나서 저희 기능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에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인원을 늘릴 바에 이 예산을 만약에 NGO에 투입을 한다면 좀 더 적은 예산은 많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인 겁니다. 물론 제 판단이 100%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표님의 판단이 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운명입니다. 양경자 씨 문제인데요. 오전 속기록에 고용촉진공단 이사, 지금 고용공단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오전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공단 이사장이 비장애인, 장애인 반반이었다라고 발언을 하신 것 맞습니까?

웃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사실이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볼까요?

이상호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귀남 이사장을 처음으로 해서…….

이상호위원

하여간,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거의 그렇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은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양경자 씨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입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전(前).

이상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신병자 이 발언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민원인을 상대로 정신병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규정이 이렇지 않더라도 서울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을 하셨고 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을 하신다는 분이 이 정도의 장애인 인권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근 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이슈이고 정책인 더블카운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다보면 나오는 것이지요. 물론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 배점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만일 가 배점을 주셨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연대책임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기사는 이겁니다만 심지어 한나라당에서도 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사청문회 기록이 다 있으니까, 해서 저는 이 문제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과 서울시복지재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과정에서 89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서울시청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남성이 된다면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을 잃어버린 다수의 장애인 당사자가 그나마 최소한의 상징처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당을 떠나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이 부분을 가지고 서면으로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을 밝혀주신다면 저도 그에 해당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된바 명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입장은 아까도 제가 심사위원회에서 일곱 분 중의 하나로서 제 입장을 그렇게 밝혔고요.

이상호위원

대표님이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 못주신 부분도 많을 것이고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으실 것인데 이것을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공개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떨지 의중을 묻고 싶은 겁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제 느낌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것을 언젠가 밝힐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가 되면…….

이상호위원

저는 대표님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쟁점이 첨예화되고 논쟁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대표님께서 인터넷에 입장을 밝혀주셨지요. 그 부분을 갖고 힘을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넘어가서요, 폴 헌트(Paul Hunt) 아시지요, 영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누구요?

이상호위원

폴 헌트(Paul Hunt).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폴 헌트요?

이상호위원

네. 잘 모르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어떤 폴 헌트요?

이상호위원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잘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탈시설을 작동시켰던, 잘 아시지요? 올리버(Mike Oliver) 얘기할 것도 없고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잘 아시지요. 지금 인문학이 노숙자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문학도 장애학 관점에서 한번 펼쳐보심이 어떨지?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장애인들에게 인문학을 한번…….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장애학을 근간으로 한 인문학과정을 한번 열어보시는 것은 어떨지?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계획에 가능한 것인지, 예산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호위원

그렇게 부담 가지실 것은 없고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탈시설화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탈시설을 해야 됩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탈시설화는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복지재단에는 장애인지원부에 전환서비스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냥 시장님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그래서 행복도도 필요하고 장애인지원부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제가 복지재단 대표로 왔을 때 가끔 자문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수도서울이 기본적으로 품격이 갖춰지려면 특히 장애인복지 이런 쪽은 조금 더 앞서갔으면 좋겠다,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탈시설화 포함해서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저희 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있고 그러는 와중에 또 장애인단체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요구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저항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저희는 요구를 하면서 의견표명을 강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계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요. 저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어쨌든 대표님께서 시장님하고 정책제안을 주셔서 이러한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복도를 추진하고 전환서비스팀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저항의 주체가 되셨던 많은 장애인 당사자 분들과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교량이 없다라고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전혀 창구도 없고 교량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재단이 시민들에게 찾아가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요? 이 문제를 처음 사회적 저항으로 던지고 만들어주셨던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이 전환서비스팀과 행복도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교량역할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물론 조금 미미한 것 같은데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

이상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은 논의가 좀 길어집니다. 장애인 당사자하고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장애인 당사자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철학적 이념적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당사자를 넣니 마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달리 판단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의 전달체계에 대해서 저는 복지재단이 대단히 고마운 부분이 그동안 업무보고를 죽 받았는데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재단이 유일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4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현재의 지역사회 전달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가 익숙한 지역사회 인프라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 현재의 전달체계가 그러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대표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복지관 모델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빼고 또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관이 어떤 경우는 데이케어센터라는 형태로…….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복지관보다는 대부분 사이즈가 작고 주민에게 밀착형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복지관 이 형태가 맞다고 쳐도 대규모 복지관을 계속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탈시설화에 대한 욕구라든가 여기 정책보고서에서 방점으로 찍고 있는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갑자기 시청이 예를 들어서 현재 1,000억인데 3,000억 4,000억 해년마다 늘어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에서 전달체계가 혁신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심평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고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님 임기 중에 앞으로 4년 중에.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정상화라든가 또는 탈시설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청이 고민하고 있지 못하는 전달체계나 정책적 관제탑을 복지재단이 맡고 계시니 오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서 이 부분이 실효적 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예상하고 전망한다, 이것은 좀 모자라는 것 같고요. 실효적 조치를 좀 확보해 주시기를, 그게 연구 사업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범사업 정도는 가줘야 뭔가 진위를 가려서 실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어떤 형태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옥 위원님.

김기옥위원

시간은 없고 질문할 것이 많은데 먼저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봤는데 우리 대표님 보고 또 양경자 씨 사건, 또 그 단체에서 우리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일리가 있다, 난 처음에 왜 사퇴까지 운운하나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 복지정책에 이렇게, 아까 이진화 위원도 지적했듯이 역기능적인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한테 기인한다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복지재단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서울시 위에 복지국 위에 서울시복지재단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인드인데요. 모든 정책 모든 철학 이런 것을 복지재단이 마치 서울시와 복지국에 내리는 듯한 그런 홈페이지에 복지재단과 서울시와 복지국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동그라미표하고 화살표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간단한 것이지만 그게 마인드인데 복지재단이 위에 있어요. 서울시가 아래에 있고 내려주어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보니까. 제가 우리 이성규 대표님의 「서울, 복지에 미치다」책을 두 번 읽었어요.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대로만 서울시가 복지정책을 펼치면 서울시 천만시민 너무나 행복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도 나는 못 느끼고 있고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복지수요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이번 6ㆍ2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었듯이 서울시 복지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표를 주었다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책에 있는 것은…….

김기옥위원

그리고 여기 비전과 목표에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정관에서도 복지재단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아니 무슨 놈의 민간 복지재단에 재단의 경영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방향 가운데 하나가 재단브랜드 가치제고입니까? 브랜드를 중시하는 것이 영리기업들이나 하는 짓인데 서울시복지재단이 왜 브랜드가 중요한지 궁금해요. 내가 지난번에 1차 업무설명 때 받은 브로슈어(brochure)를 보고 참 가슴이 답답했어요. 너무나 화려해요. 도대체 이런 브로슈어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화려한 브로슈어가 영문으로 된 브로슈어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어디서 사용하려고 이런 호화 브로슈어를 만드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물론 재단예산으로 했지만요.

김기옥위원

재단예산 어디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우리 대표님이 모금한 펀딩 자금으로 하셨어요? 아니시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요. 재단의…….

김기옥위원

이렇게 혈세가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수요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이 브로슈어가 왜 필요하냐고요. 이렇게 호화판 영문으로 되어 있고 이런 브로슈어가 누구를 위한 브로슈어냐 이거예요. 그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예요. 복지재단 대표가 왜 이렇게 모든 곳에서 도마에 오르느냐 이겁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제 개인적인 불찰이라 생각을 하고요.

김기옥위원

지금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 연임하시면 언제 임기기 끝나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제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확인)

김기옥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신 태도 보고요 굉장히 분노하는데 대표님이 아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면서 해외활동 너무 열심히 하고 다니시고 UN 행정상 받으시고 뭐 아시아 디렉터 하시면서 너무 바쁘셔 가지고 정작 복지정책을 펴시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의 고유 업무와는 동떨어진 너무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느라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기…….

김기옥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뭔가 고유 역할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대표이사님, 이 연임 임기 끝나시면 혹시 정계 진출하실 생각 있으세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럴 생각 없습니다.

웃음

김기옥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럴 생각 없고요. 저는 대학에 있다가 그래도 서울 복지 패러다임에 뭔가를 기여하려고 왔고요, 그 책에 있는 것…….

김기옥위원

기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기여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것은 그래도 제가 거짓말 한 것은 없고요.

김기옥위원

아니, 거짓말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열심히 일했고, 그런 브로슈어는 국제기관 교류도 있고 또 요즘 저런 것이 사실은 잘 만들어져야 다른 일도 잘 되니까…….

김기옥위원

제가 「서울, 복지에 미치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제 스스로 얼굴이 붉어져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오비어천가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또 언제쯤 발간된 책인지 아시지요? 이번 선거 전에…….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옥위원

의도하신 겁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책이라는 게 늘 늦어지더라고요. 발간이 자꾸 자꾸 늦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 전에 쓰려고 했었는데.

김기옥위원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보고 또 이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복지재단이 마치 서울시 복지국 위에 있는 듯한 것은 결국은 이러한 책 내용, 오비어천가를 날리면서 오 시장하고의 관계에서 나온 우리 대표의 특이한 리더 행태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의 업무와의 중첩성 또 방만한 재단의 운영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성찰이 좀 더 필요한 부분 같고요. 어찌되었건 그 주신 말씀 감사하게 가슴에 새기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사실 제가 이 「서울, 복지에 미치다」 책을 읽으면서 서울이 복지에 미친 게 아니라 서울이 홍보에 미쳤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잘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을 혹시나 안 읽으신 분이 보면,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오세훈 개인 성장사를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만큼 오비어천가적인 그런 내용이 짙은 책이다, 어떻게 서울시 복지재단의 책임 있는 수장이 선거에 닥쳐서 이런 책을, 정말 내가 읽어도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책을 만들 수 있을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특별한 목적이 없고요.

김기옥위원

책 많이 팔리셨어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기옥위원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가 외형적으로 복지를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오세훈 시장의 시장선거와 재선 이후 대통령 만들기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표 차이가 2만 6,408표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자가 2010년 4월 현재 2만 6,640명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매칭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참가자들은 매칭해서 지원하는 돈을 시민의 세금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은혜로, 은전으로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성규 대표가 오세훈 시장 재선의 일등공신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게 저의 일만 했을 뿐이지요. 그것은…….

김기옥위원

의도하셨지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절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옥위원

무관하지 않게 했는데 이러한 책을 만들고 하는 것은…….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희망통장이라는 게 선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시작됐고요. 시작된 것도 한참 전에 된 것이고, 또 제 임기 중에 어느 부분은 결과를 보고 싶었던 게 제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것을 동의했고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이지요.

김기옥위원

답변하시는 태도가요, 아주 굉장히 느물거리십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다면 죄송한데…….

김기옥위원

고치십시오. 시간이 초과됐다고 얘기해서……. 내가 희망플러스통장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굉장히 기만적인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것 민간부분이 50%가 확충되어야 하는데 계속 하실 겁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앞으로 확대를요?

김기옥위원

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시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더 확대할지는.

김기옥위원

지난번에 우리 복지국장님은 민간재원 확충하려고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러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여기에 민간재원 마련하는 데 발에 땀이 나도록 뛰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하고 있고…….

김기옥위원

가능합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열심히 하는데 지난 3년간 기업이나 민간 후원이 얼마큼 있었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김기옥위원

10억 미만입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개인 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인 후원!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개인 후원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모금회를 통해서 올해 들어온 게 한 30억이 들어왔고요. 또 앞으로도 하여튼 시장님하고 저 그렇고, 복지국 총동원해서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옥위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요?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임기 내에 다 그 목표 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그럴 작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오늘 또 많이들 피곤하셨으니까 다음번에 이 통장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조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지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그런데 제가 그간에 두 달이라는 세월이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짧지도 않았습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서울꿈나래통장 이게 잘못하면 복지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고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간의 후원액이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아까 그 38억 사업운영비, 물론 복지시설들이 어떤 취합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약정식이나 이런 것을 그들만의 약정식으로 하지 마시고 나머지 기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와서 같이 느끼고 호응하고 그렇게 하는 이중의,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전환한다면 돈 쓰고 욕먹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 하면 돈이 쓰여서 그 돈이 쓰인 것에 상응하는 어떤 기금이 축적되거나 우리가 모을 수 있다면 그 돈은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약정식을 하는 것에 그쳐서 약정식을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신 오 시장, 그다음에 그것을 만든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조차도 굉장히 오해를 받는 소지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 약정식을 하실 때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승화시켜서 그들에게 녹여내게 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는지, 두 마리 토끼를 저는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잠시 듭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이것이 어차피 약정식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절대 안 없어지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절대 안 없어지게는 혼자 못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어떤 자신 있는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은 좀 놓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약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프로세스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받아 갖고 끝내면 큰일 납니다. 받아가는 것으로 끝내면 우리는 부도나게 생겨 있거든요. 이게 받아 가신 분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계속 자기의 부담금을 예치를 해 주셔야 기금이 늘어나고 그 기금에 이자가 늘어나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늘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사업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갑자기 빠르게 일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은 재단 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확충망이나 이런 것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이 커졌고 또 수혜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부분으로 역량 있게 소화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표이사님도 오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우실 수 있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이게 굉장히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는 내내 이 부분은 되니 안 되니, 그런데 되니 안 되니는 사실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은 됩니다. 지금 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상황의 기금, 10억 정도의 민간의 자본이 들어오고 이 상황이면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그냥 의지와 잘 하겠습니다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정식, 그다음에 이 복지시설에 드리는 사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개선의 여지가 보여야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잘 한다 못 한다, 제가 지금 앉아 있으면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사실은 성과주의의 어떤 감사가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재단도 답답할 겁니다. 처음부터 성과주의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좀 그래도 처음부터 맨발로 뛰었을 텐데, 사실은 그동안 출연기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과주의 위주로 하라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혹독한 겁니다, 그것은. 혹독함의 시련을 당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혹독함을 지혜롭게 견뎌내시고 그것에 맞는 어떤 평가를 받으셔야만 이 사업도 저는 앞으로 블랙홀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복지사업의 어떤 롤모델(Role model)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더 시스템을 갖추고 또 안정적인 기금 확보, 그리고 성공사례 발굴 이런 쪽에 아주 골머리를 더 좀 썩어서 체계를 더 잡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기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수 확충도 사실은 지금 모든 세수를 다 줄이라고 하고 서울시 집행부도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이것만 가지고 복지만, 복지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복지가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25%, 30% 가까이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늘리고 더 늘리는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더 늘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정책이나 무슨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내놓고 말씀을 못하시면,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하셔서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여기서 세수확충이 되지 않고 기금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기금은 들어오지 않고 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어떤 잘못으로 될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시작이자 마지막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밖을 향해서 어디를 가서 상 받아오시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좋은 성과일 수도 있어요. 브로슈어가 잘돼야 다른 사업도 잘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김기옥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신 이유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뭐냐 하면 복지에 관한 부분인데 해외로 나가는 그런 것은 그들에 맞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브로슈어들까지도 그렇게 만들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것을 다 쓰시는 동안에 그것을 폐기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질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한나라당, 민주당, 그 당하고 상관없이 복지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오신 곳이기 때문에 당과 상관없이 어떤 그런 미묘한 부분 그런 것에는 전부 다 동감을 합니다. 대표이사님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제가 전혀 모르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정도면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하지 말고 나한테 조금 더 주지.’ 하는 생각이 과연 안 들겠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피시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계속하시고 뭐하시는 부분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수혜자들이 느끼는 좀 더 이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우리 복지재단하고의 업무 중첩이 많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전혀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해마다 시정연과 저희는 복지와 관련되어서 주제 정할 때부터 아예 다르게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라보는 스펙이 다릅니다. 거기는 시정 전체의 건축, 교통, 여기에 복지가 어떻게 되는가 큰 매크로한 것이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당장 복지가 필요한 시민과 복지시설과 기관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원책이 되는지 이 부분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고민할 사항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경영기획실 산하에서 여러 번 그런 부분들은 교통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이 태동할 때는 전체적인 스펙을 다루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기에는 단위사업으로 액수도 크고 치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태동의 생각이나 어떤 취지는 상당히 많이 지금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것도 재단에서 조금은 홍보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홍보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해외를 향한 홍보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홍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 바쁘게 일을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도 많고 한데 말씀을 참고해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재단 소속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 등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6일 동안 총 12개소에 대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강동구에 소재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오후에는 강남구에 있는 여성보호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