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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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린 아이들처럼 가슴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고 이제야 비로소 교육위원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제야 교육위원회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서울교육을 위하여 본래의 역할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도 저를 포함하여 열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바른 교육자치실현을 위하여 활발하게 논의해 보고 고민해 가며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위원회가 정상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 왔고 위원장으로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육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오늘의 정상화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한 위원장을 도와 주시고 또 교육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애써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덟 분의 교육의원님께서 위원장의 모든 부족함을 덮어 주시고 오직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의회에 첫 발을 디딘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들어 하겠지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넒으신 아량으로 때로는 도와 주시고, 때로는 부족함을 덮어 주시고, 때로는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가 통합된 위원회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소관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로서 서울시의회의 다른 어느 상임위원회 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그 중요성과 막중한 임무와 역할이 필요한 위원회인 만큼 위원장으로서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서울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항상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의원님들과 정문진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영국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일에는 학생들의 수능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2014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교육현장에서는 국,영,수의 편중이 심화되고, 인문소양 과목 축소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파행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다양한 경험과 인문적 소양도 함께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조례안과 교육정책국, 교육지원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와, 남부교육청 외 3개 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쌍문초등학교 외 2개 기관에 대한 교육기관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은 교육정책국과 교육지원국의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특히 교육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중에 위원 연구실 이전 등으로 빠듯한 일정이겠지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명복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명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우리 처음 등원했는데 위원들 간의 상호 인사도 없었고, 자기소개도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이 약 두 달 가까이 되었지만 처음 보는 인물도 같은 위원들끼리 한두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상현 상임 위원장의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운영 방침도 듣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교육의원들의 등원 거부에 대해 다른 위원들에게 미안한 감도 표현해야 되겠고, 그다음 왜 등원을 안 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의 확실한 견제를 위하고 상임위원회의 단합을 모색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교육개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받고자 하는 교육정책국 직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옆방에서 조금 쉬게 하시고 우리끼리 시간을 갖고자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전례에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아직 속개는 안 되었는데…….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덕영위원

최명복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데 엄청나게 바쁜 이 시간에 벌써 예정된 공무운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간 운영을 저는 제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상호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나 하는 것이지 위원회 하면서 위원님 소개하고 위원장이 전반기 운영 방침을 내놓고 그런 전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상임위원회가 두 달 동안 열어지지 않은 데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집행부를 확실히 견제 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마련해야…….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 데에서 그에 대한 발언을 하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것과 이 의사진행발언은 다릅니다.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는 그동안 정리가 덜 되었던 것에 대해서 공식회의를 통해서 들을 것은 듣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명 받을 것은 해명 받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긴시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의사 진행과 관련한 것이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지금 하시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일종의 신상발언이시거든요.

최홍이위원

신상발언이라기보다는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김상현위원장

이 자리에서 상호 위원님들 소개하고 상견례하고…….

최홍이위원

그것 하지 안 해도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또…….

최홍이위원

그냥 우리가 왜 등원을 거부했고, 위원장이라든가 기타 정당 소속 의원님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화합 해서 서울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간단히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회의 끝나고 업무보고 받고, 절차 끝내고 하시지요.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와서…….

최홍이위원

업무보고를 언제……, 이것 시간 길게 가지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되도록 이면 끝나고 하는 것이…….

김상현위원장

끝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내고 공무원들 되돌려 보내고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저희들이 대충의 방향들이라든지 그간 서로간의 저기했던 배경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다른 무엇이 있다면 오후에 잠깐 다시 모여서 하면 어떨까요.

최홍이위원

다시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하시고 잠시 우리끼리 대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속개하시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난 고뇌와 갈등과 부담과 또는…….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서윤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 잠깐 밖으로 나가 계시고…….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호의견 교환과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 2. 교육지원국 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교육지원국 현안업무보고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 사항은 고교선택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두 건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는 보고사항 두 건 모두를 일괄하여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국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고교선택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교장공모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인 고교선택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께서 미처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발언허가를 받고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가급적 오전에 교육정책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면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조절해 주시고 또 중복질의는 없도록 해 주시고, 오전에 교육정책국에 대한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후기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일방적인 학교 배정 제도에 안주하여 선호도를 높이려는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은 관내에 고등학교가 있을 경우의 상황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배정방법은 서울시 경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릴레이식 배정을 했기 때문에 관내 고등학교가 있든 없든 간에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주소지를 통해서 교통편의를 고려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다고 해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관내에 학교가 있을 경우하고 없을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안주하여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말도 본 위원은 사치스러운 말로 들리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교배정제도가 관내에 고등학교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그 학교의 정원을 다 채워서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학교들이 자기 자발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고등학교가 관내 학생들만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고등학교가 있든 없든 간에 서울시를 경계로 해서 모든 학생들을 그 정원을 다 채워줬거든요.

곽재웅위원

그렇게 본다면 일방적인 학생 배정에 안주하여라는 이 말은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느 학교든지 다 배정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고교선택제가 되었을 때의 경우는 아이들이 진학률이 떨어지는 학교는 정원을 차지 못해서 학급을 감축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학생수로 인하여 서울시는 더 이상 고등학교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 고교가 없는 관내의 중학생들은 단일학교군이나 일반학교군 또는 통합학교군의 일방정책으로 20여 년간 소망하던 고교 신설을 포기해야 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서울시의 학생들이 총 130만 명이 되는데 아마 3년 내에 26만 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수용계획은 서울시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를, 특수하게 예를 들면 뉴타운이나 신설되면 몰라도 어렵지 않느냐…….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중부, 학생수가 부족한 도심지역으로 중구, 용산구, 종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성동지역은 부족한 중구를 채우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았고 계속 중구 채우기로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학교군간 강제이동 배정 1,090명에서 '10년도에는 325명으로 765명이 감소했지요. 잘된 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아이들 강제배정 하는 것을 줄이는 것들이 고교배정에서는 우선입니다.

곽재웅위원

좋습니다. 첫 번 시행하는 데에서 잘못되는 점이 있겠지요. 점차 줄여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보면 325명이 강제배정된다면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한 아이에게 조금 부족한 점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께서는 구정고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강남은 도보로 5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곳이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보통 구정고등학교에 위장전입된 학생이 전체 학생 1,5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이들 중에 위장전입되어 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몇 % 있는지는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3까지 위장전입한 일이 있는데 모르고 있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모르고 있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그 아이들을 교육청으로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그 아이들의 마음은 입학 초기에 위장전입한 사람 손들어, 다 알고 있어, 했을 때 그 마음은 오죽 했겠습니까? 왜 위장전입을 하고 그쪽까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저희들 학교현장에서는 파악하지 않고요. 위장전입 됐다고 의심이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지 교실에서 위장전입 있는 아이들을 손들라고 하지는 저희들 학교현장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것은 조금 현장에서, 아이들을 학급에서 위장전입한 아이들 손들라고 그렇게 해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망각의 민족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동아일보에 독립군의 손을 뒤로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작두로 자르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수대교가 끊어져서 아이들이 죽었지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동구 행당동에서 많은 학생들이 위장전입하여 구정고교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어떤 느낌 같은 것을 못 받았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봤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장전입 문제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성수동에서 압구정고등학교까지는 교통거리로 봐서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성수대교 하나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경우는 성수대교 붕괴하고 난 다음에 고교배정방법을 강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의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를 고교선택 시에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의 아이들도 지망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교선택제를 초기에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났을 때는 어쨌든 아무리 가까워도 한강대교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의 경우는 한강대교가 굉장히 옛날보다 더 많이 놓여지고 해서 아마 그것을 고정해서는 좀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1,2,3,4동과 옥수 1,2동은 강남과는 달리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문계 고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인문계고교 신설이고 정치권의 단골 공약이 인문계고교 신설인데 다행히 이번 고교선택제로 위장전입에서 조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교선택제로 고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아도 강남과 강북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곳의 주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성수동에 있는 주민이라면요?

곽재웅위원

성동구.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성동구 주민이라면, 저는 서울시에 있는 어떤 학교든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해서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의 우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통을 고려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굶는 것과 밥이 없어서 굶는 것과는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전혀 그것은 같지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같지 않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고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는 것과 고교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배정 받아서 가는 것은 같은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서울은 서울시가 현재도 집을 짓고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전국으로 보면 집을 짓지 않아도 전 국민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서울은 왜 지금도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주택에 관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서울의 경우가 전체 주거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주택 자기 소유자는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곽재웅위원

거리는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부산에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와 같이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 하나 없는 지역에서 1만 명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24일 금호, 옥수지역에 일반계고 설립을 위해서 1만 명의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본청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2000몇 년…….

곽재웅위원

2008년 6월 24일에.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08년 6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금호동에 인문계고등학교 안 지어도 됩니다.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교장공고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초빙교장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 실시중인 모양인데 국장께서는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장공모제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기존의 승진제도가 굉장히 질서가 문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승진제도에서 자기가 발령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대효과가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첫째가 있을 것이고요. 교장공모제를 금년도 시행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예상 외로 여성이라든가 또 2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남은 교장들은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도 운영상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고, 또 하나의 경우는 원래 취지가 젊고 유능한 사람을 했으면 자격증이 없어도 초빙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은 누구나 선호하는 학교는 공모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학교는 지금과 같은 임명제를 통하여 열심히 일한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에 그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이번 2010년 9월 1일자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면 확대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풀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시범운영의 경우는 열악한 지역만 교장공모제를 원래 도입해서 운영 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확대하는 시점에서 확산 할 필요는 있지만 교장선생님을 돕고 열심히 일한 교사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은 낙후된 학교를 공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악한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성공한 일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열악한 학교요?

곽재웅위원

네, 열악한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성공한 예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여러 학교의 사례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맞습니다. 동대문에 명신초등학교, 누구든지 가려고 하지 않았던 학교, 땅이 꺼지고 아주 힘들었던 학교가 있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장계분 교장이 성공적인 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 들었고 집값까지 들먹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교장 한 사람의 노력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장공모제도 성공적인 것을 기원하면서 지금의 것을 혁신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기보다는 장ㆍ단점을 같이 아우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제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2007년 서울시교육청 박부권 교수의 공청회 때 저도 토론자로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은 학생이 사는 인근지역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과 같이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서 원거리 배정을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교육격차를 학군간 학생의 선택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인근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토론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교선택제는 종교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공정택 전임 교육감의 야심적인 고등학교 배정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1년 시행을 한 것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첫 번째 한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곽 교육감은 학교선택제 보다는 교육과정의 선택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이 6월에 당선되셔서 취임을 7월1일자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중3 아이들의 경우는 이미 있는 이 사항들이 공표되어서 있기 때문에 2011학년도의 경우는 기존의 방식을 택하더라도 금년도 시행되는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마 교육감님이 2012학년 시행에 관한 것은 이 정책을 이대로 시행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2012년에는 이것과는 다른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팀에 용역을 맡겼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만족도는 아니고 아마 지금 후속 결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보고에 의하면 84%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이 되고 나머지 15% 학생이 배정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족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원거리 통학 학생이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비선호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3억 5,000만 원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선택의 선호와 비선호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학교환경이나 교사를 차치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선호학교라고 하고,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면 그 학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처음 보고에 따르면 이것이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노력 중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이 제도를 통해서 실현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은 대학 지원율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호하고 비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육현실이 대학 진학률에 따라서 고등학교는 학교를 평가하고 또 교장도 학교를 가시면 교장으로 임용하면 그것이 사실입니다만 대학 진학률을 단순히 옛날과 같이 어떻게 올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문제점이 있지만 문제점과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 거리를 해서 그냥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아까 3억 5,000만 원의 지원은 학교가 자구노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는 시설비를 신청하면 시설비를 주었는데 금년도는 프로그램을 학교가 냈을 때 그 학교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을 29개 학교, 공립 18개 학교 사립 11개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9개 학교에 다 지원이 된 상태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홍보비 지출입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인데 교교선택제와 관련해서 150개 학교, 원래 제출 대상학교는 193개 학교입니다만 150 학교가 제출을 했는데, 지금 고교선택제 전에는 이런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강 살펴 보면 조금더 저희 위원실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3,000만 원 이상을 쓴 학교가 한 7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경희고등학교라든가, 배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300만 원을 썼고요. 보성여고 3,550만 원, 상일여고 3,700만 원, 세종고 3,200만 원, 문일고 3,600만 원 등등인데 3,000만 원 미만도 상당 부분 많고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 중 하나라는 신도림고등학교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였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400만 원, 서울고등학교는 1,1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대강 이런 통계를 들으실 때 유 국장께서 홍보비를 많이 쓴 학교하고 거의 적게 쓴 학교의 차이가 어떤 원인에서 기인하는지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공립학교의 경우는 홍보비가 거의, 서울고등학교가 공립학교 중에 상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학교는 그렇게 홍보비를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요. 사립학교는 동문회를 통해서 아마 고교선택제의 전폭적인 홍보에 관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작년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는 4,000만 원 이런 것들이 동문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작년에 해 주어서 공ㆍ사립 간의 홍보에 관한 격차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의 경우는 장학지도나 그다음에 학교의 이런 지역단위의 대규모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홍보비 상한선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실업계, 전문계고등학교를 보니까 과열이 돼서 지난번에 모 상고 보면 입학을 해서 미국의 주립대학을 가면 학비를 전액 전담한다 이래서 지금 줄 수 있다 못 준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홍보 관련해서 가열되지 않도록 유 국장께서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학교마다 도서구입이라든가 관련해서 상당히 돈을 줄여 쓰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학교 평균 1,500만 원 정도의 돈이 교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지금 유 국장께서 말한 대로 다 동문회에서 해 주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부형이 15/100, 그러니까 평교사로서 교장공모를 할 수 있는 학교를 15/100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교장공모제를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체감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난번에 한 것을 보면 경쟁률도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은 저기에 계신 교육위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제도를 들었는데 하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이고 또 하나는 교사의 내부공모제를 통한 교장 승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율이 낮은데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내부형 공모제 교장의 경우는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300개를 교육감님께서 공약한 대로 다 하더라도 300개 중에 45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그렇게 또 한다라는 것도 저기도 있고 해서 아마 교육감님께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서 그것을 교육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건의하겠다고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서포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출신 교육위원 최보선입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관내 은평구에 진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개교한 지 2년밖에 안됐습니다. 은평구의 모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일명 얘기하는 일진회라든가 말썽꾸러기로 분류된 학생들인데 무더기로 진광고등학교로 선택을 해서 배정받아 갔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잘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참 좋았을 텐데 몇몇 학생들이 수업분위기를 해친다거나 해서 지금 몇몇 학부모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광고등학교도 방문을 했었고, 교장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난처해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고교선택제를 함으로 해서 중학교의 일명 공부도 안하고 말썽을 피우는 학생들이 한 학교로 집중됐을 경우 고등학교는 또 대학입시라는 크게 해야 될 일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시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 몰려서 살면 아마 고교선택제를 안 해도 그쪽으로 몰려서 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의 경우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과 그쪽 학교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교육청에 제출돼서 이 학교에 특별히 올해 문제아이들이 많이 배정됐다라면 그쪽에 저희들은 특별상담전문교사를, 금년도 교육감님이 중학교부터 전문상담교사를 어려운 지역부터 배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만 그런 지역부터 우선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그 아이들을 특별지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경우는 근본적으로 교육감님이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에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열어서 그쪽 아이들이 낙오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학교 선택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보선위원

어쨌거나 문제아로 분류된 학생들도, 단 한 명의 학생들도 놓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는 서울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형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강서, 양천, 영등포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고교선택제를 처음으로 한번 실시했는데 말도 많고 탈이 많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좋아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교선택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좋아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들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서열화하는 그런 문제점도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대학 진학률에 따라서 모든 학교를 똑같이 다 드러내니까 어차피 상위에 가고 싶은 학교는 결정했고 나쁜 학교의 경우는 진학률에 따라 그런데 아까 김명신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하게 고등학교를 바꾸어놓고 선택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근본적으로 금년에 실시된 선택제에 관한 문제는 교육감님의 철학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2011학년도는 다시 한 번 고안할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때 좋아진 것이 많은지 나빠진 것이 훨씬 많은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선호학교하고 기피학교가 확실히 정해지고 있고 인기학교, 비인기학교, 금방 말씀하신 서열화 문제, 교육환경 격차, 또 원거리를 통학함으로써 이사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명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비로 과다지출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볼 때 고교선택제를 한번 실시했는데 성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곽 교육감은 이것을 폐지 또는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이미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내년부터는 이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폐지 또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하나 더 제가 목동지역에 살다보니까 꼭 자사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정고가 자사고로 지정됐어요.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지정하는 바람에 한가람고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양정고 같은 경우 목동지역의 남학생 대부분을 수용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 양정고가 자사고로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목동지역 밖으로 가게 될 거라 말이에요, 먼 거리로, 원치 않는 학교로. 그랬을 때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고교선택제 배정에 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정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3개 하고 올해 13개 하면 26개 정도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자사고가 자기 학생들을 먼저 뽑기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 또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거리를 통해서 배정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배정방법에 관한 문제들도 그 지역 섹터에 얼마만한 배정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의 경우는 저희들이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고교선택제보다 고교배정의 방법에 대해서 가장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졸속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자사고로 지정을 해 놓음으로써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기 전에 어쨌든 자사고로 지정하고 보자 이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취소도 하고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교육청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취소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교장공모제도 아까 김명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교육비리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무늬만 공모제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하고 자율학교 외에는 좀 어렵다는 것인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내부형 공모제는 법에 자율학교에만 지정하게 되어 있고 자율학교 지정에 15/100만 내부형으로 공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와는 지금 협의절차를 밟고 있나요? 아직은 밟지 않고 있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협의절차 보다는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감님이 그런 것을 하시도록 그렇게…….

김형태위원

건의하신다 그런 거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하여튼 곽 교육감이 왜 당선됐는지는 아시지요? 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는지는 아실 거니까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꼭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금일 12시에 허광태 의장님하고 교육의원님 여덟 분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2시 이전에 질의답변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하시고,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오후 2시에 연장해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명복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강남, 서초, 동작의 최명복입니다. 제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여러 집행부에서 자리를 비우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안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교선택제의 일환으로 사교육비 경감이 목적에 들어가 있는데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공교육은 학교에서 쓰는 경비,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쓰는 경비를 대개 일반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교육비의 경우는 학교 밖의 학원이나 과외나 기타 이런 것들을 사교육비라고 관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정의가 조금 미흡한데 공교육 사교육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임기중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옥석을 가리고자 합니다. 방과후 학교에 돈 받고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받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 들어가는지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법 해서 한 가지만 대책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가장 큰 것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잠자지 않고 선생님의 수업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공교육의 핵심이고 또 그것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교실에서 잠자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그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데 핵심이고 그러자면 선생님들의 교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한국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여한 것이 공교육도 있고, 사교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중이 어느 것이 더 높을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근대화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공교육이 좀더 컸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언론에 보도 되는 것처럼 외국 언론이나 외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한국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한국 교육의 발전을 선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경우는 아마 공교육 사교육이 포함되는데 사교육의 비중이 좀더 컸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강남, 서초의 학교수와 학원수의 비율이 어느쪽이 높을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원이 좀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배 이상 많습니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국가 발전에 사교육이 이바지 한 것이 많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사교육 경비를 줄인다고 표현을 하지 말고 사교육을 정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감도 사교육 없앤다, MB 정부도 없앤다, 서울시장도 없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원 인가증 계속 발부되고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앞 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교육이 담당해서 학교 교육력 제고의 상승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이 지금의 경우는 대학입시라고 하는 파트에서 경쟁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죽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교육 분야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공교육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을 사교육이 담당해야 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한국 교육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인데 우리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는 혼재 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 사교육비로 학부모님들이 허리가 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대학입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정부도 줄여야 된다고…….

최명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의를 내려 드리면 사교육을 없앤다 라고 이주호 장관이 지금 임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장하는데, 사교육비를 없앤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고액과외를 없앤다, 개인과외를 없앤다,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이라는 정의는 넓은 뜻에서 예를 든다면 빵 굽는 파티쉐를 교육시키는 것도 사교육이고, 그다음에 용접공 가르치는 것도 사교육이고, 피아노, 미술 전부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은 지식수준이 높으면 사교육 없앤다고 하면 무엇을 없앨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80% 이상이 무엇을 없애는지 모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유의하시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고교선택제 이런 것도 전부 대학 가기 위한 비중이 크거든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두 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교?

최명복위원

단체, 사회단체, 학교 말고, 학교는 우리가 신문을 보아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대성학원에서 서울대를 700명 넣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 학원이요.

최명복위원

두 번째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최명복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입안을 해야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고요.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데가. 조금 이해가 안 가지요. 반수생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정책을 펼쳐야 사교육, 공교육 정리를 내릴 수 있고,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고교선택제도 사교육, 공교육의 정리를 정립을 하고 그 유기관계를 잘 파악해서 정책을 세워야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사교육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데 교육감님한테도 사교육의 정리를 먼저 내려드리고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바쁘시고 예정된 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국장님, 고교선택제를 하면서 큰 장점이 학교에서 자구 노력을 많이 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것이 왜 나쁩니까? 그리고 단점으로는 학교가 서열화 되었다는데 당연히 민주국가에서는 학교가 서열화 되고 열심히 하는 학교는 잘 한다고 지상에 나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그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들어야지 이 나라의 교육이 잘 되고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텐데 왜 이것이 나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열화 하게 되면 상위 30%가 항상 고정 되어서 아예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콘텐츠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과 분야의 공대를 가려면 공대에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다음 영어과면 인문계를 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자기 소질과 적성을 선택해서 그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의 내용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그런 것 없이 한 줄로 서열화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덕영위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무조건 지시만 받아서 정책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교육위원님들 중에도 가치판단이 다 다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것을 깊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데 제가 임시회에서도 교육감께 질의를 할 때 자세히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등 지금 비서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와서 전문성이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교육감을 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엘리트 관료, 기존의 집단들은 무엇을 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같은 위치에서 이런 엘리트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지 일개 캠프나 이런 데 있던 외인부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감님 비서실이 제가 볼 때는 6명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실ㆍ국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내용은 실ㆍ국에서 파악해서 모든 것을 올리지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의 내용들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할 수 없고, 공익제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비리가 있었으니까 직접적으로 아마 공익제보는 받으시고 그런 것들이지요.

김덕영위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대단히 좋고 인권에 부합된 이야기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간이 천 시간 만 시간 있습니까? 교실의 담임이 10명입니까? 1명입니다. 한 학교에 교장이 몇 명입니까? 1명 아닙니까? 잘못 된 애 하나 때문에 배움터 지킴이가 데리고 와서 교장실로 가서 반성문을 쓰게 한다, 교장실이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그런데 입니까? 대다수의 핵생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될 것인가, 무수한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교육에 추진하고 나가야지 맨 밑바닥 하나 끌어 올리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정열을 투자한다는 일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말이 됩니까?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주시고, 후기 일반계고교 배정제도 연구 용역을 주는 데도 어떤 사람한테 줄 것인가 진언을 하세요. 합리적인 판단, 사려 깊은 판단, 좌우의 지나치지 않은 판단, 65%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교육감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약속 할 수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교육감님께서도 그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 편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육감이 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건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고생들 하셨는데요. 교장공모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모제를 할 때 CEO는 검증된 사람들을 기업에서 뽑아 가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검증 절차를 받아서 하시지요.

최홍이위원

그런데 교장 경력 없이 교감이나 장학사를 하던 분들이 기존 교장선생님들 보다 더 잘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는 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기연장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장 중임제로 해서 8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장이라든가 교감도 못나가는 사이에 이분들은 10여 년씩 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 건의 좀 하시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중학교 교장은 40대 중반에 교장 나갔다가 두 번 초빙을 하고 이번에 교육청에 상당한 지위로 들어간다는 운영위원들의 항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징계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하면 다시는 교장을 나갈 수 없는데 초빙교장제를 빙자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삶아서 지금 버젓이 교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나 알아 두실 것은 희망학교를 84%가 갔다고 하셨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60% 미만의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 했었는데 1,2,3단계가 사실상 2단계에서 목동이라든가, 중계동이라든가, 대치동쪽으로 소위 현 정치권의 실세들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그때 흐트러진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3단계 다시 40%로 되살아 나왔는데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지난번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저는 이 고교선택제가 공정택 교육의 가장 잘못된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유가 우리 학교가 지나치게 경쟁지상주의로 흘러가면서 특목모가 여러 개 있고 또 서울에도 자립형 사립학교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자율형 사립학교 26개 교를 빼고 나면 나머지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집 근처에 있는 어느 학교는 이렇게 특목고 또는 자사고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자율고까지 빠져나가고 나서 이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배정된 평균 성적을 통계를 냈는데 그것이 60%였습니다. 여기에서 대학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고교선택제가 공정택 교육의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시급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이 정상천 위원님하고 한학수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또 계십니까?

김명신위원

저 추가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정회했다 오후에 속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상천 위원님 하시고 한학수 위원님 하시고…….

한학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정상천 위원님 한 분만 하고 마치고 계속 하신다고 하면 오후에…….

정문진위원

간단하게…….

김상현위원장

간단한 것이 5분 10분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명신위원

오후에 조금 더 하면 어떻습니까? 고교선택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후에 다시 좀더 하면 어떻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차라리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할까요?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한 5분 더 잡으시고 끝내지요.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한 분만 하시고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죽 말씀을 듣다보니까 제가 선거과정에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 저희 중부교육청, 지역청 관내에 중학교가 26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 1군데, 공립 9군데, 사립이 16군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구지역에서는 도심공동화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뵌, 또 인연이 있어 만나 뵌 교장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학급수가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1.65지요, 한 학급당. 그래서 현재 선생들의 고민이 있지요. 교육감님께서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져야 학생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현장에서 보니까 특히 16개 사립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적당히 수급조절이 되는 학교는 관계없지만 수급조절이 안 되는 학교에서는 아주 고민이 큽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반 9차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사립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원수급 때문에 교과의 성적뿐만 아니고 차후대책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해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보장을 해 주셔야만 지금 와서는 행복한 학교, 선생님도 행복하고 그러므로 해서 학생도 행복할 수 있는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라도 여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충분히 하셔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학수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세 분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서면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정문진위원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잠깐 1분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문진 위원 한 분만 잠깐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양천 정문진입니다.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고교선택제에 따른 희망학교 배정비율이 84.2%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단계가 21.6%이고 2단계가 38.1%, 3단계 강제배정은 제외되어야 된다고, 희망학교 배정비율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강제배정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기피하는 학교입니다. 통계의 착시현상이 아닌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의 경우는 강제배정을 하는데도 왜 희망학교 배정을 하느냐 하면 1,2단계에 지망한 아이들이 그 학교에 배정해 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강제배정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희망을 고려, 그 학교에 마지막 학생 TO가 있을 때 1,2단계 희망했던 학교에 배정을 해 주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데 그 아이들이 1,2단계에서 희망한, 자기가 희망한 2개 중에 3단계에서도 배정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문진위원

그 말씀은 압니다. 그런데 희망학교 배정비율에서는 좀 빠져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뻥튀기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종합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선호학교의, 아까 얘기해 드린 것은 학교가 자구노력을 프로그램 위주로 냈을 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학교가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거기를 심사해서 프로그램비로 금년도는 3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는 일체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한학수 위원님과 김명신 위원님에 대한 개인적 보고를 성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오늘 현안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고 천만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의사일정을 정하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 교육의원님들께서 계시지 않아서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후 교육지원국 업무보고 시에 지난 제224회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뉴타운 내 학교설립 및 학생 수용과 관련하여 김문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문수 의원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내용을 보고받고 그 관련내용에 대해서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위원이 아닌 의원으로서 잠깐만 발언을 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고요. 그러나 위원이 아닌 의원은 질의와 토론,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만 단순히 하고 나중에 오후에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는 교육정책국 현안업무인 고교선택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 현안업무 보고사항은 뉴타운 내 학교설립 및 수용계획, BTL 추진 및 민원현황, 그리고 홍익대학교 부속 초ㆍ중ㆍ고 이전 현황 등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보고사항 3건 모두를 일괄하여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성북 제2선거구 김문수 의원님께서 길음뉴타운 내 학교설립 및 학생 수용과 관련된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고받는 현안업무 보고사항인 뉴타운 내 학교설립 및 수용계획에 관련됨에 따라 교육지원국의 현안업무에 대한 일괄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김문수 의원님의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수 의원 들어오셔서 위원이 아닌 의원석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은 위원이 아닌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운 교육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지원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안업무의 보고순서는 뉴타운 내 학교설립 및 수용계획, BTL 추진 및 민원현황, 홍익대부속 초ㆍ중ㆍ고 이전 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지원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김문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먼저 김상현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위원님들 저를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사실 이야기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음뉴타운은 2010년 7월 현재 약 2만 8,000여 명이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학년 학생수가 약 203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입주가 덜 된 경우가 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약 1만 3,000여 명이 더 입주를 해서 올 12월이 되면 4만 1,000여 명의 거대 인구가 거주하는 뉴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더 입주할 주민들의 수를 비례로 계산을 해 보면 약 100여 명 정도의 6학년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올해 말까지 내년 초 3월에 중학교를 입학해야 할 대상 학생수가 약 3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뉴타운 안에는 중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3개가 있고 중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0여명의 학생들이 뉴타운내가 아닌 인근지역의 6개 정도의 학교에 뿔불이 흩어져서 진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길음초등학교를 쪼개서 부랴부랴, 이제 늦은 것이지요. 일찍 계획적으로 중학교 부지를 만들어서 학교부터 지어놓고 뉴타운에 입주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입주는 다 끝났는데 중학교 부지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길음초등학교를 쪼개서 거기에다가 올말부터, 아직도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말부터 공사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한 다음에 2012년에는 길음초등학교 반으로 쪼갠 곳에 길음중학교를 세워서 그 때부터 입학생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 당장 300명여 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1년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한번 입학을 인근학교로 멀리 하게 되면 3년간 계속 그래야 된다는 것이, 길음뉴타운이라고 해서 좋은 곳인 줄 알고 이사 왔다가 당연히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사를 왔다가 멋도 모르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인근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다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길음뉴타운 학생들이 종암동에 개운중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만약 다닌다고 하면 뉴타운에서 약 248m를 4분 동안 걸어 나와서 미아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려면 4~5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4번 버스를 타고 한 4분 정도 네 정거장 정도 갑니다. 그래서 미아리 고개에서 하차를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대기하는 데 약 3분 정도 걸리고, 또 127m 정도를 약 3분 동안 걸어서 고명중학교 앞 정류장에서 약 4~5분간 버스를 또 기다렸다가 152번 버스를 다시 타고 약 3분~5분 정도 가다가, 또 내려서 횡단보도를 3분~5분 기다렸다가 78m를 걸어서 개운중학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약 35분에서 많게는 1시간 정도까지 직선 거리로는 3.97㎞ 정도 되는데 한참 시간과 에너지를 축적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데만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 가량을 가방을 메고 엄청난 군인 같은 행군을 해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그 학부모들은 학교가 있는 줄 알고, 물론 자기들이 정보를 잘 모르고 왔다고 이렇게 밀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연히 학교가 있는 줄 알고 왔다가 3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많이 분통 터져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서울시 뉴타운국에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와 공공시설, 도로 등을 계획적으로 도시공간을 건설하겠다라는 거대한 그린계획이어서 모두다 환호하고 박수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뉴타운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랬는데 막상 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뉴타운 안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허가 해 줄 때마다 교육청에다 학교 안 지어도 되느냐고 공문을 의무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법적으로도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답변이 특별하게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항상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공문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답이 안 지어도 된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뉴타운 계획 자체도 엉망이고, 또 교육청 자체도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수요예측을 전혀 잘못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왕 엎질러진 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300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그 학부모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 중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학교가 숭곡중학교라고 월곡동에 생깁니다. 이것은 당장 내년 2011년도 3월에 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만 받기 때문에 다행히 그 학교의 2학년, 3학년 교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의 학부모들은 우선 숭곡중학교에 길음중학교를 하나 더해서 1년간 2학년 교실은 교무실로 쓰고 3학년 교실은 1학년들이 다닐 수 있게, 선생님들 입장이나 교육 관계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지요. 한 학교에 두 개 학교의 교복을 입고 학생들이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뿔뿔이 흩어져서 3년 동안 고생하는 것 보다는 1년간 그렇게라도 다니다가 길음중학교가 2012년도에 생기니까 그 학생들을 그대로 옮겨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애타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국에서는 야, 이런 것 해 본 적이 없고 좀 이상하다 그림이 안 나온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도 그것이 가장 낫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한 학교로 그나마 가게 되면 학부모들끼리 어차피 차비 들어 가는 것 돈이라도 모아서 셔틀버스 하면 그냥 뉴타운 내 버스 가운데 세우면 한꺼번에 다 타서 이동을 하니까 그 학생들이 다니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통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당국에서는 일단 뿔뿔이 흩어져서 다녀라, 그러면 1년 뒤에 전학을 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교복 다 다른 교복 입다가 갑자기 물론 학년이 올라 가면 크니까 교복을 바꾸기도 하지만 여태 같은 교복, 같은 체육복 쓰다가 다시 바꾸어야 되잖아요, 2학년 올라 갈 때요. 선생님도 바뀌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도 약간 교재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선생님 스타일도 다르고, 특히 교장선생님 지도방침이 달라서 갑자기 2학년 때 바뀌면 혼란이 오고 굉장히 안 좋고, 또 모여 있는 학생들이 6개 학교에서 흩어져 있다가 모이기 때문에 정말 혼란이 가중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 어쨌든 숭곡중학교에 같이 1년간만 다니게 해 달라는 것이 사정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2개 학교가 가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 건설 예산이라든가 건축비 같은 것은 별도 들어 갈 것은 없고,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런 조치를 행정적으로 조치만 해 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건축 민원 등이 발생해서 혹시 길음중학교 건축이 2012년에도 못하고 미루어질 수도 있다 갑자기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2012년에 개교를 하겠다고 속여 놓고 또 건축 핑계를 대고 1년 더 늦어질 수 있으면 진짜 그 때는 심각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또 해요. 건축이라는 것은 땅을 파다 보면 바위가 나와서 더 늦어질까봐 문제가 된다, 그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진행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이…….

김상현위원장

김문수 의원님 핵심만 해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자칫 제가 알기로 공사 중에도 학교를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느냐라는 이런 질의를 해서 아유, 그러려면 안 하겠다라고 은근히 반대여론을 조성해서 설문지를 작성해 놓은 다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 어쨌든 숭곡중학교에 길음중학교를 동시 개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선생님들 발령도 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 시점, 인사발령 시점, 언제까지는 이것을 조치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 조례를 무엇을 개정해야 되는지, 또 필요 예산들은 어떤 것이 소요되는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 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교육감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한 70%는 학부모들이 지금 원하는 바 요구에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문제는 30%가 지금 밑의 공무원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면서 자꾸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오로지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교육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문수 의원님은 퇴장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국 현안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출신의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저는 홍익초, 여중, 여고 이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다소 시간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본 건은 본 위원이 보기에 교육환경개선을 하려는 홍익재단과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성서초 구성원을 포함하여 성미산 주민 모두 피해자로 만들어 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마포구청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잘난 우리 어른들이 잘못 일을 처리해서 성미산 주민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심각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홍대부속 초ㆍ중ㆍ고 이전은 200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 부분에 있어서…….

최보선위원

본 위원도 그 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질문에 간단한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이들에게 피해가 있었다면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성미산은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마포구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 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도 매일 출ㆍ퇴근길에 보았던 산입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그렇게 푸른 숲이 있었던 산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다녔습니다.

최보선위원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숲이지요. 그래서 환경과 개발 논리가 맞부딪치는 상징적인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미산 주민들이 왜 그토록 성미산을 지키려고 하는지 자주 가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미산 주민들의 현재 삶의 형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직접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성미산의 아름다운 생활모습을 보여주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주민들은 그동안 성미산을 중심으로 공동 육아 어린이집과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또 특히 친환경 먹을거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반찬가게를 여는 등 각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성미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익학원은 왜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보고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홍대부속여고의 서정화 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위치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30m쯤 떨어진 곳에 콘돔가게가 있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나쁘다, 그래서 이전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환경보호라는 미명으로 막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학교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홍대는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일부터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 전에 성미산 개발논란일지를 잠깐 보면 2005년 홍익학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이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금년 5월 24일까지, 그러니까 5월 20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건축허가를 내주게 되고 이에 반발해서 5월 24일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는 학교이전반대 촛불문화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다가 5월 18일 그러니까 6.2지방선거 며칠을 앞두고 공정택 교육감 공석 시 부교육감 체제하에서 서둘러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감님 공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본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8월 3일 마포구청장은 공사 현장에 중장비 통행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결정 유보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성미산은 보통 산과 달리 비오톱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오톱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최보선위원

생물 다양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1등급 판정을 받았으니 성미산 지킴이들은 성미산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성미산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학교가 건립되면 성미산의 다른 사유지들도 무차별적으로 개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에 와우산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지요. 그리고 국장님 자녀가 담을 따라 그 옆에 있는 성서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들은 매우 심각한 위화감을 학교가 건립되기도 전에 지금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성서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둔 김양식 씨는 어떻게 공립초등학교 바로 옆에 사립초에 대한 허가를 교육청은 내주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전학시켜야 되지 않을까 심각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학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공사의 소음을 들어가면서 2년 동안 또 심적인 차별을 받으면서 다녀야 되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공사현장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물론 초등학교에 지장은 초래하겠습니다만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내에 사립학교가 스물 몇 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성서와 새로 홍대부속초처럼 가까이,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인접하는 학교도 있지만 학구 내에 공ㆍ사립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겠습니다만 한 7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ㆍ하굣길에는 물론 새로이 만들어지는 학교 앞을 지나는 학생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최보선위원

등ㆍ하교 안전에 관한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은 8월 26일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둘째 날 서울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성미산 내 학교건립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마을주민 간 점차 격화되고 있는 대립의 근본원인은 서울시 정책결정과정의 편향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성백진 의원은 서울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편파적인 회의진행에 대한 시인과 유감표명을 이끌어냈으며 학교 이전 시 이전대상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런 시인과 유감표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저도 그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또한 성미산을 둘러싼 갈등조정을 위해서 조만간 성미산대책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과 대체부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갈등 조정자로서 서울시가 마포구청장이 제안한 다자간협의체 참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자 오마이뉴스에서 오세훈 시장은 다시 한 번 성미산 문제가 절차상 잘못이 됐다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특이한 경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의원은 질문에 앞서 성미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울시 정책결정과정의 편향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교사를 이전해야 하는 홍익학원이라는 이해당사자가 한편에 있고 홍익학원이 이전해 들어갈 대상지 주민이 다른 한편에 있다, 그래서 매우 섬세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서울시는 홍익학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 비해서 이전대상지에 대한 타당성과 이전대상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고 오 시장은 충분한 배려는 없었지만 성미산 문제는 원래 체육시설용지로 어차피 회생될 것이기에 학교용지로 변경을 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미산은 아시다시피 해당부지의 80% 이상이 비오톱 1등급지이고 단위당 서식하는 나무의 숫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 땅이 전체 비오톱 1등급지인 성미산에서도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오 시장께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 알고 있었는데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도 배치되고 시정 기본방침과도 어긋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타 여러 성백진 의원께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응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8월 23일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마포구청장이 제안했고 오 시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께서도 마포구청장이 제안한 다자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될 것을 믿고요. 이번에는 홍익재단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서초등학교의 이현종 어린이가 성서문예통신 제13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름다운 환경과 착하고 멋진 친구들이 많아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너무 잘못을 저질러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홍익재단이 보낸 건축승인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축승인서에는 승인조건으로 첫째 공사 중 인근학교 통학학생의 안전성 확보를 요한다, 둘째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보완사항 발생 시 보완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26일 홍익재단 측에 건축 승인을 낸 이후에 승인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시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확인, 간담회 또는 홍익재단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건축 승인 이후에 저희가 현장도 가봤고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사차량 출입 장소도 변경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희 청에서는 면담요청을 물론 주민들께서 했지만 직접적으로 민원담당비서관께서 대화를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직접 실무자들이 협의를 한 것으로…….

최보선위원

국장님은 간담회에 참석 안 하셨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안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로 봐서는 실무적인 협의가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홍익법인 측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또는 설계변경을 해서 출입도 정문이나 출입처도 변경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저도 당선 후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 그 곳에서 선거운동 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어 당선 후에 수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성미산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 있는 분이 대화를 회피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고 저도 또한 상당히 의아해 했는데요. 계속해서 6월 초에 성서초등학교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담회에 사학지원과장은, 물론 국장님도 안 가셨으니까 사학지원과장도 참석하지 않으셨겠지요. 주무관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서초등학교 측에서 제시한 안전대책도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성서초등학교 측에서 제시한 안전대책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 제시한 안전대책이 뭔지도 모르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날 협의된 것이 아니고 지하주차장 문제라든가 공사차량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은 차량 출입구를 변경토록 했고 또 공사 차량은 등ㆍ하교 시간을 피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당시에 성서초등학교 측에서는 교문과 주차장 진ㆍ출입로의 위치를 옮기는 방안 하나와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학교부지 구간을 3,4m 정도 뒤로 물려서 주정차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어느 것 하나 수용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홍익재단과 성서초등학교 그리고 성미산 주민들 간에 합의된 안전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공사 현장이 전면에 4차선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건축물도 앞에 이미 기존의 4차선 도로를 사실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통학시간, 또 하교시간에는 차량통행을 자제토록 했고, 또 신호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서울시교육청의 건축승인서 승인 조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 인근학교 통학 학생의 안전성 확보 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승인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승인 조건이 안전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공사시공 중에 시공자가 그것을 철처히 지키도록 조치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 공사현장에 사실은 상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와 시공회사가 안전성을 확보토록 최대한 수시 점검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건축 승인 전에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시위와 민원이 빗발쳤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공사 중 안전사고로 인해서 만일 아이가 사상을 당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했더니 사학지원과의 어느 분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어떤 담당자의 답변입니까? 여기 계십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신 분 계세요. 이것이 교육공무원의 가능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만약 그런 답변을 했다면 크게 잘못되었을 것이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계시는 이봉종 사학지원과 직원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지원과 직원입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봉종

이봉종학교지원과주무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최보선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다.

봉종

이봉종학교지원과주무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보선위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이봉종 주무관께서 책임을 지십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종

이봉종학교지원과주무관

공무원이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말 한 마디 잘못해서 문제가 잘 해결 될 것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성미산 주민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또한 사학지원과에서 언론과의 인터뷰에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한다, 이 사람들의 목적이 사업추진 반대를 위한 것이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행선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했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국장님,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을 괴롭혀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맥락으로 보아서는 성미산 지킴이 주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맞습니다. 사학지원과에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 성미산 대책위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이미 지난 봄부터 수차례 교육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했고, 사학지원과에 항의 방문과 면담을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활동, 1인 시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공사 중지와 종합적인 안전대책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활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엄마들이라고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것은 아니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에게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 오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립초등학교가 학교 담벼락 옆에 만들어져서 야기될 위화감 문제와 안전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학부모회와 학부모단체 여기에는 행복한 성서 어린이를 위한 부모 모임, 학부모회와 학부모 단체가 교육청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단체입니까?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아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교육청은 5월 26일 건축승인을 했고, 쌍용건설은 5월 28일 공사 착공을 했고, 마포구는 6월 16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6월 23일 마포경찰서로부터 교통안전대책 수립보완 요청을 받게 되어 1차 반려된 후에 지금까지 마포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76일째지요. 또한 원칙적으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먼저 또는 동시에 받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감안하면 정확하게 93일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사장에 들고 나간 공사 관련 차량들은 이를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 허가가 안 났다면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마포구는 지난 지난 7월 21일 홍익재단 1인과 쌍용건설 1인, 성서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3인을 불러서 민원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은 만족할만한 합의된 안전대책을 만들어 내지 못해서 지금까지 마포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왕복 3차선, 어린이 보호구역, 좁은 보행로, 거기에 자전거 도로까지 복잡한 곳에 어떤 지자체가 도로점용허가를 선뜻 내놓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박홍섭 구청장이라면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건축용어 중 볼라드라고 아십니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교통 구조물입니다. 마포구에서는 심지어 공사장 입구에 볼라드를 설치 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지는 않겠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교 시간에 버젓이 통학로에 차량을 진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각종 신문에 그 장면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장 담벼락 옆에 있는 성서초등학교에 인부가 들어가서 쉬는 장면까지도 목격되어서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성서초등학교에서 보고를 받거나 들은 적은 있으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준비한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었지요? 어떻게 회신하셨습니까?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공사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누가 막아서입니까? 마포구가 애초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볼라드까지 박아 놓은 상태라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공사가 어떻게 계획대로 진행되었겠습니까? 결국 부적절한 승인으로 인해서 이 같은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승인행위는 사실 저희가 거부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이 자체로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원인제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승인 이후에 도로점용허가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일들인데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승인행위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다른 차원의 질의를 던져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몇 번 정도 가 보셨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최보선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두 번 정도 갔습니다.

최보선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두 번?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서기관님들은 수차례 가셨나요? 그리고 공사 현장을 전체적으로 둘러 보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갈 때는 공사 시행 하기 전입니다.

최보선위원

학부모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들어서 청와대, 서울시, 마포구, 각종교육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게시하고 있는 자료 일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홍익재단 공사 관련 질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각종 안전 문제들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만취상태로 심야에 불법적으로 벌목을 하다가 한밤중 소음에 놀라서 공사장을 찾은 주민의 아킬레스건에 손상을 입힌 사건까지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다친 분을 보러, 위로하러 병원에 곧바로 달려 가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 갔습니다.

최보선위원

나누어 드린 그림 자료를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각종 위반사례 1번에 보면 공사차량 불법 진입 시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요. 공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반사례 2에 보면 공사장 출입구 보행로가 침범되어 있고, 위험물 장기간 노출 및 방치되어 있고, 포크레인이 불법 진입해 있고, 홍익재단 직원 및 공사업체 개인차량 불법 진입해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만, 등교 시간 중 통학로에 중장비 진입이 시도 되고 안전요원이나 공사 사항에 대한 안내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등교시간에 통학로에서 작업이 실시가 되고 있고, 공사중 안전요원이 배치되지도 않았습니다. 등등 계속 보시겠습니다만 각종 위반사례 8을 보면 공사장 인부가 학교에 들어와 버젓이 잠을 자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그리고 위반사례 10을 보시면 공사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군사용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 동안 토사가 유출되어 막음 장치를 한 모습도 보이지요.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도 안전 대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행정지도 내지 예방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사립학교 법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관리ㆍ감독 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 중에 벌어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행 학교에 또 법인에 촉구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공립학교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ㆍ감독하고, 또 여러 가지 발생하는 안전 문제도 개입을 하지만 그 학교는 사립학교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한 행정절차만 진행할 뿐 모든 것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네, 마지막으로 홍익재단이 작성을 하고 교육청에서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보내준 민원서류에 안전대책을 어떻게 적어 놓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7월 8일 발송한 공문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익재단이 작성을 한 것입니다. ‘홍대 정문 앞은 하루 수만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복잡한 장소이고 지하 주차장에는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진ㆍ출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홍대 정문 앞에서는 학생들의 차량에 의한 사고는 한 번도 없었음.’ 본 위원은 홍익재단 공사에 대해 아무리 검토를 해 보더라도 교육청의 승인 조건인 공사중 인근학교 통학학생의 안전성 확보 요함은 충족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해야 된다고 확고하고도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적에 명백하고도 현존 하는 그런 거부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사립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여러 가지 학교 건설, 또 감독, 이런 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것은 상당히 거대한 민원입니다. 이쪽의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미산 지킴이, 성미산대책위원회라고 그러시나요. 그분들의 생각도 상당히 건실하고 또 주장하는 바가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원활히 해결되어서 조속히 이런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마치 마포구청에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성미산 주민이나 성서초등학교 구성원들도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또한 교육환경개선을 하려는 홍익재단도 피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매일 1,000 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 문제를 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최보선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랑구 시의원 윤명화입니다. 여기 언론에서 보면 홍익대학교 대체부지를 교육청에서 소개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신청은 학교법인이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곳을 지정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찾은 거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말한 교육청이 소개했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은.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원국장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사학재단은 교육청에서 권한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물론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학교 이전사업은 모든 재원확보라든가 건설 책임 또 사고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도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량권은 뭐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예산이나 또 교사에 대한 임용 보고 또 시설여건 개선 이런 것들입니다.

윤명화위원

건축 승인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량권이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승인은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할 사유가 없어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거부할 사유가 없어서 승인은 했지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사립학교지만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 이전공사에 대해서처럼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시행하는 기관이 홍익대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모든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번 다자간협의체에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 그래서 마포구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저희들한테 제시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관련한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관악지역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 각 호가 뭔가 살펴보니까 도로의 점용 허가 부분도 제5조제3호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5조제3호가 도로의 점용 허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점용 허가가 아직 안 난 상태란 말입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한 공사의 도로점용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이 학교 이전하고 관계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아마도 공립 초ㆍ중ㆍ고 신설을 위해서 토지매입 또 건축…….

서윤기위원

여기 보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입니다. 공립 초ㆍ중ㆍ고가 아니라 사립학교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사립학교하고는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사립학교는 다르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규정을 보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최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월 20일 5월 26일 공문을 통해서 학교건축 승인을 교부하고 그리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하면서 26일 공문에는 승인 조건에 공사 중 인근학교 통학 학생의 안전성 확보를 요함, ※ 표시, 아주 중요 표시까지 해 놓고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그러셨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5월 20일 공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관련해서는 각 자치단체, 마포구청 등과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착공 15일 전에 도로점용에 관하여 협의 후 사업 시행할 것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마포구 각 부서에 대한…….

서윤기위원

서울시교육청과 그 공문에도 다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하십시오.

김상현위원장

담당과장님들이나 뒤에 주무관들은 몰라요? 혼자 국장님이 더듬더듬 그것을 언제 찾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청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성실하게 마포구청과 협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 감독청 입장에서 열심히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시켜 놨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법인에서는 이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독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도로점용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윤기위원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감독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직접적으로는 저희도 승인조건 이행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하고 또 마포구청과 협의해서 공사 시행과정에…….

서윤기위원

시정 경고조치를 계속 해도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직접적인 감독행정기관은 마포구입니다. 승인 이후에 도로점용 허가 불법사항이라든가 건축현장 내에서 문제…….

서윤기위원

건축 승인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했는데 건축 승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보면 승인을…….

서윤기위원

법률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서윤기위원

아니, 승인을 받을 때가 아니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법률에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취소 사유는 착수나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능력이 있고 해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 그리고 경고를 했을 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취소 등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나중에 장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서 관악구청에서는 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관악구청에서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건축 승인을 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왜 취소를 했느냐 하면서 법적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행정소송 가서 관악구청이 승소를 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일단 최소한 법적인 개선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건을 채우지 못 했을 때 공사중지에 대한 명령은, 잠정적인 중지에 대한 명령은 또 행정청에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공사 시행 중지는 사실은 마포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감독청은 그러면 그냥 뒷짐 지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양해하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시설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국장님한테 뒤에서 조언해 드린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학교에 관해서만 허가권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허가권을 국ㆍ공ㆍ사립을 막론하고 교육감님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희가 죽 보면 그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부지를 학교용지로 바꾸는 것이 그게 바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는 마포구에서 구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에다 또 올리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절차는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서 위원님과 국장님 간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축조 승인이라든가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교육감이.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하기 직전 시행계획 승인을 위해서 마포구청하고 저희가 행정절차 협의를 했을 때 마포구청에 예를 들면 공사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을 붙여서 홍익학원에 내주었으니까 홍익학원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점용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아직 점용허가를 못 받은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마포구청이 다자간 협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자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감독청이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불법이잖아요. 지금 도로점용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면 불법이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공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윤기위원

과장님, 이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 공사차량입니까, 공사차량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서윤기위원

공사 차량입니까, 공사 차량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 저는…….

서윤기위원

과장님,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공사차량입니까, 공사차량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공사차량으로 보입니다.

서윤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공사차량이 이 자재를 실고 들어가는데 공사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했다면 그 행위를 가지고 마포구청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온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철회를 하거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공사차량이 들어가는 사진으로 저도 보입니다.

서윤기위원

공사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서윤기위원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다면 위반한 거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국장님 답변하고 같은 답변이지요? 국장님, 대신 답변하니까 국장님의 말씀이나 같은 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공사중지를 요청한다면 감독청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서윤기위원

예를 들지 말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 예를 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뭘 예를 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못 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요청을 하면 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무슨 예가 필요합니까? 예 들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마포구청에서 공사중지 요청을 하면 감독청인 그리고 승인청인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마포구청이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니까 허가권자로 하여금 중단하는 명령을 해 달라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는 중단하라고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 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 시장께서도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일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두 번이나 이 자리에 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4차선으로 보이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왕복 4차선입니다.

서윤기위원

왕복 3차선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3차선입니까?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난 회기에 우리 윤명화 위원님 질의 할 때도 4차선이라고 그러셨고, 지금도 4차선이라고 하시는데 두번 가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해 가면서까지 그 안으로 들락날락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더 큰 문제의 핵심은 저는 담장 하나 사이로 사립학교 하고 그리고 공립초등학교 하고 같이 있어서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들 가슴에 영원한 담장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 훼손하는 부분도 큰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설립 승인을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의 실정법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자간 협상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도 나왔고, 그런 다자간 협상을 진행 하는 동안에는 공사를 일단 중지시켜 놓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 전해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공감합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최명복입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재단과 상도초등학교 둘을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교육의원들 중에 국장님, 서울시교육발전연구회가 만들어진 것 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들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초선 의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잘 몰라서 옛말에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번 들이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원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 지원국에는 3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는 학교 설립과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한 과는 교육시설과인데 학교시설의 신축ㆍ증축 그다음에 개선사업…….

최명복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알아듣겠고요. 국장님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서열 몇 위 정도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열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실ㆍ국이 1실 3국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감, 부교육감 해서 5위 안에 드시겠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글쎄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지위가 높을수록 권위의식이나 그다음에 타성에 젖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대부고를 다루기 전에 먼저 상도초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립학교는 그래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조금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공립학교는 끝가지 관리ㆍ감독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상도초등학교는 공립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2주 전쯤 되어서 학교가 금이 가고 문제가 있다고 방문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말씀들었습니다.

최명복위원

다녀 오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가지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왜 못가셨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때 직접 뵙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도초등학교 BTL 사업 현장이 공사 시공 중에 기존건물이…….

최명복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대답만 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문제를 사실은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 수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명복위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립은 끝까지 관리ㆍ감독하신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계세요. 그 이후에 교사가 금이 가고 바닥이 5도 정도 경사가 지고 그래서 우리 교육의원들 5명이 방문한 것 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구교사가 금이 갔습니다. 바로 옆에 신교사가 증축되고 있는데 공사 하는 데 조금 소홀히 해서 본교사가 금이 가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장님은 보강공사를 하고 학생을 넣겠다고 그러고, 학부모들은 보강공사를 해도 못넣겠다, 지금 상태를 보고 고치고 난 뒤에도 도저히 내자식은 못넣겠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교육의원 5명이 갔다 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떻게 해결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때 당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확인 해 본 결과 기존건물이 지하 터파기 공사 때문에 내려 앉아서 붕괴의 진행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달았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그간의 BTL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학교가 많이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행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한 기술적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교의 관리ㆍ감독 또 직접적으로 지역교육청인 동작교육청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말씀 듣고 바로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교육장님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니까 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한 일들이 부당하다거나, 또 합당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시정하고 조치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 보지는 못했지만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원래 교육장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보수공사를 해서 학생을 넣고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원 5명이 갔다 오고 난 뒤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 8개를 넣기로 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1개당 얼마씩 갑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시공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개당 2,500만 원 8개 해서 2억이 들어 갔고요. 그다음에 보강공사가 3,000만 원 들어 갔고, 보수공사가 1,000만 원 들어 가서 2억 4,000만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익재단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BTL 공사 지연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당초 계약사항 중 준공기한을 경과하면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되고요.

최명복위원

다 물리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물리는 방법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BTL은 상환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최명복위원

상환금에서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면 법리적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 가지고 집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일단은 저희 계약상에 대한 위반사항을 점검해서 지체 상환금을 물리고, 또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랬을 때는 합당한 이유여서 공사 준공을 연기해 주고, 그런 계약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럼 서울 전역에 BTL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몇 %가 아니라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생각 보다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격었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의 추진 주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금융파동에 의한 건설사들의 부도,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컨소시엄에서 다른 업자를 선택하는 데 시간이 일반 우리가 직접하는 공사 보다 훨씬 많이 걸립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이고요. 상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학년 학생이 2학년 때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아주 낡은 교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거의 5년 동안 운동장을 제대로 뛰어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하드웨어 쪽에서도 신경을 써서 밑의 교육지원국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학생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성미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미산이 지금 한 4만 평 정도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체 면적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4만평 정도 됩니다. 홍익학원이 교사를 짓는데 필요한 건평이 1,500평입니다. 이것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성미산에 홍익재단 학교가 들어감으로 해서 성미산 전체를 까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평이 성미산 4만 평 중 4.1% 빠지고요. 전체 면적의 17.8%가 개발되고 학교가 지어집니다. 이것도 알아야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성미산 학교부지를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는가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지 못합니다.

최명복위원

알지 못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거래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이슈화 되었을 때는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구입 자금이 578억입니다. 건축비가 230억입니다. 그리고 홍익재단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부지가 금액으로 따지면 70억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알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금액을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 한번 봅시다.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체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초ㆍ중ㆍ고가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지역이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일부는 대체부지를 해서 나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문제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서초등학교와 홍익재단이 담장 하나 사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설계상으로 보면 물론 홍익재단의 학교 이전지의 서쪽 끝 경계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담장 사이고요. 초등학교간의 거리는 저희가 설계도면상 80m쯤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 정도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리고 통학 할 때는 학교경계와 성서초등학교 통학로 사이에 민간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성서초등학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정문으로 옮긴 것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었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것 되돌릴 수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절차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소의 사유를 찾기가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아까 국장님이 무책임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건축허가가 나면 도로점유 허가를 별도로 내야 됩니까, 상위법에서? 국장님 자신 없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으로는 사업시행 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사항입니다. 간주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 지역이 마포구 내에 있기 때문에 마포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정당하게 의제처리되지만 다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법리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면 도로점유 허가까지 동시에 나게 되어 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의제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서윤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점유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공사를 했으니까 이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취소를 할 때는 취소할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되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유 허가 때문에 취소사유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검토를 마포구청에서 설령 아까 같은 사유로 들어오더라도 그 사유를 분명히 따져 보고 그것이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인가를 내줄 때 도로점유 허가를 받고 공사해야 된다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계약하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

최명복위원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사항이지만 마포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최명복위원

그 계약서에 단서 달려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계약서가 아니라 아마 협의사항에 그렇게…….

최명복위원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고 상위법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도로점유를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상위법을 이렇게 로컬로 다루어서 했다고 하면 공사 지연에 대해서 아까 최보선 위원님 얘기했듯이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행정소송 들어오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포구청에서 책임집니까? 지원국에 계시면 상위법 하위법을 잘 따져야 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만 중요사항이라서 아마 그렇게 조건을 단 것 같습니다. 의제처리되는 것이지만 통학로 문제, 안전성 문제, 또 특별하게 민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건을 건 것 같습니다.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된다면 바로 당사자 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있고 나중에 또 소송까지 간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되겠지요.

최명복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성미산 지킴이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 내용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도로점용 허가부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또 학교의 통학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니까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내용이고 또 성미산 전체 생태공원을 위해서 학교이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큰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교를 짓는 것하고 성미산 지킴이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따지면 어느 쪽이, 공사를 지연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하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체적인 편익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순수하게 실무적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사립학교 이전으로 인해서 얻는 예산상 액수는 큽니다. 이 학교는 같은 지역 내에서 옮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사립학교가 이전한다면 대신 공립학교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많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비용편익분석을 저희가 하도 거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명복위원

사립학교도 BTL공사 지원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기재부에서 그것을 허용해서 사립학교도 유사 BTL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은 재단에서 우리 교육예산으로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이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킴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 생각에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서 옛날에 알박기들 있지요. 알박기들은 자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미산 지킴이들은 인원이 몇 명쯤 된다고 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최명복위원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요구할 권리는 없고 추상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정책을 펴는데 잘 접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확실히 못한 이유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인가가 났고 서울시장이 인가를 했고 마포구청이 건설허가를 냈고 그다음에 성미산 지킴이들이 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직접 수행은 안 하고 다른 팀에서 운영합니다만, 제기는 됐고요. 저희들한테 도달이 되면 항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최보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빠진 얘기만 제가 골라서 드렸습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교육의 백년대계로 아주 철학이 있는 형이상학적 문제로 다뤄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마지막까지 현장에 뛰어다니시고 아름다운 명예퇴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우리 교육지원국장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서 시간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학수 위원님 계속 하시겠다고 해서 한학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정상천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에서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한학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오늘 처음 들어와 보았는데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들 공부 많이 하셨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로 못한 이야기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아까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 76명을 2010년도 9월 1일자로 발령을 냈는데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략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20~30%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겠다, 그런 사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아까 위원이 아닌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질의를 안 하고 가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묻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길음뉴타운의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길음중학교까지 가는데 약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숭곡중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하는데 완성 학급이 되려면 3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1학년은 그냥 하더라도 교실이 비는 나머지 학급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한 10분 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것이 가능하려면 길음초등학교 내에 건축하고 있는 길음중학교가 1년 안에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되어야…….

한학수위원

숭곡중학교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숭곡중학교 내에 내년도 입학을 하고 길음중학교를 짓고 있지만 임시로 숭곡중학교 내에 입학을 시켜서 개교를 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길음중학교가 건축하고 있는 부분이 1년 이내에 준공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102년 3월에야 공사가 준공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현장이 아주 난공사입니다, 바위가 있고. 길음뉴타운의 맨꼭대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도 언덕이 심해서 통학이 용이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현장도 조그마한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난공사여서 일반 평지에 있는 학교는 1년 이내에 준공이가능합니다만 그 학교는 어렵다, 그래서 숭곡중학교에 2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사진행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러므로 숭곡중학교도 2학년이 생기고, 길음중학교도 임시개교를 했지만 2학년이 생기면 중복이 되어서 시설이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지금 성북교육청에서 판단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음뉴타운 내의 중학생만 학군을 위반해서 숭곡중학교에 임시 입학시켜서 하는 방법, 그런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자, 아까 오신 의원님, 성북교육청, 그다음에 주민 이렇게 참여해서 교육감님 직접 만나 뵙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만 또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규정을 어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머지 않아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임 국장님이 오시면 그런 사항을 다 설명을 하셔서 그쪽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자간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다음 54쪽입니다. 왕십리뉴타운 저희 성동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관심이 있는데 왕십리뉴타운이 전부다 3구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10만 평 이상되는데 여기 관리 규모가 5,000 세대에 1만 4,000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입주시기가 여기에는 2014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왕십리초등학교하고 왕십리고등학교가 2014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 왕십리 뉴타운이 1년 늦추어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당초 계획보다요?

한학수위원

당초 계획보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들으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한학수위원

그리고 원래 뉴타운 지정 할 때 그당시에 입주자들 하고 그다음에 성동구청하고 합의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 건축물을 3개 짓는다, 이게 합의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지금 2010년도 9월에 교회 부지가 학교 부지의 가건물을 9월달에 착공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그쪽에서 우리에게 내놓은 땅이 몇 평입니까? 전체 면적이 3,600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최홍이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국장이 모르는 것은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평수의 의미도 있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가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쓰려고 하느냐 하면 2013년말까지 쓰게 되고요. 또 건물이 계획에 의해서 완공이 되려면 2014년도 말에 완공이 된다고 거기 김종식 조합장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쪽에서 기부채납한 땅이 얼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약 5,000평입니다.

한학수위원

5,000평, 학교부지가 몇 평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가 1만 1,080㎡고요, 초등학교가 5,648㎡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빨리 뜯어라 말아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기부채납한 땅 말고 매입해야 될 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고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성동구청에서 허가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올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건물 짓는 데 얼마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2013년도 말까지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계획에 보면 2014년도 3월에 개교예정인데 2013년도 말까지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입주를 하려면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개교 예정이 2014년도 3월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다시 변경을 해서 또 이연수 시설과장님께서 성동교육청에 국장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동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금호ㆍ옥수지역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마련에 국회의원이나 먼저부터 죽 얘기가 있었고 거의 지금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고 왕십리에도 학교가 없어서 지금 중학교는 수용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학급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30학급이지요, 초등학교가. 만들어서 1개 학교를 왕십리뉴타운 안에 학교를 짓는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 계획이 조금 2년 이상 딜레이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잘 판단하셔서 수용계획이 지장이 없도록 만전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는데 국장님은 떠나시니까 후임 국장님께 꼭 챙기라고 해서 그쪽의 조합 측과 성동구청과 교육청과 삼자간에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제가 4년 동안 교육의원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아까 교육위원들 책상에 제가 오늘의 기사 8월 30일자 문화일보 강버들 기자님이 쓴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예전에 교육청에서 협의할 적에 말씀하셨던 의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갖고 문화일보 강버들 기자님께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건축물심의위원회에서 D급으로 판정된 것은 E급은 우리가 사용중지를 시키고 사용을 못하고 D급에 대해서는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사용할 수 없느냐를 재판단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건축으로 가고 그다음에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등급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전부 22개 학교 34개의 건축물이 조치계획에는 개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 판정된 경성고 본관 같은 경우가 지금 2010년도 2011년도까지 공사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정밀진단검사에서 개축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아직 설계조차도 계획되지 않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파악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기사를 보게 되니까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전체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고 이러한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라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수 보강보다는 개축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축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D급은 E급처럼 당장 철거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다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진짜 수고가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는. 진짜 수고가 많으시고 그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은 일단 재난이라는 말이 상당히, 재난위험시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잠실에 있는 수영장이 D등급을 받자마자 폐쇄한 것으로 한국일보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시설물들이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고 나서도 시급하게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은, 노력하셨겠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혹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신 D급 건물은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립도 있지만 사립에 대해서는 정말로 재정부담능력이 없는 법인에서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학교가 있어서 안타까운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최근 5년 전부터 이런 위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판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급에 대한 사용을 할 것인지 또는 상태가 안 좋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는 정밀하게 다시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학교이다 보니까 이러한 D급에 대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는 또 재원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시설에 예산을 핑계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주의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BTL 추진을 두 학교만 제외하고, 재정부담이 가능한 두 학교만 제외하고 BTL로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공립에 대해서는 위험시설이라고 바로 재판단이 서면 바로 개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학교들 중에서 동작구에 있는 두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강북에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강북에서도 아주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도초등학교의 예를 보듯이 학부모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신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지만 맞벌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바쁘신 상황에 계시는 강북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현재 학교 선택제가 없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감님께서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거지 사립이라고 해서 별도의 우리가 선택해서 가든지 아니면 서울교육의 일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아닙니다.

정상천위원

서울교육의 일원으로서 공ㆍ사립을 떠나서 이와 같이 항상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좀더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명신위원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다른 위원님들이 한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익중ㆍ고등학교가 이전이 될 때 이전계획은 어디에서 짭니까? 혹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짭니까, 아니면 재단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앞으로 준공이 된 이후 말씀입니까?

김명신위원

초기에 이전을 결정할 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초기에는 법인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것도 대학 법인이기 때문에 대학 법인에서 주도를 합니다.

김명신위원

대부분 학교 이전이나 자율형 사립고 같이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할 때는 학교 교육주체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홍익초등학교 이런 데 자유게시판이나 그 학생들이 어디에 스스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쓴 것을 보면 홍익재단이 우리를 내쫓았다 이러한 과격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교육주체들의 동의라든가 의견수렴 절차는 많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들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이전과 관련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고등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선호하는 서울고등학교와 홍익재단에 있는 학교들의 교지면적을 잠깐 인터넷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서울고등학교와 3개 학교가 합친 홍익재단은 학생수가 2,000명 가까이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학생이 서울고등학교가 1,900명이고 홍익재단의 세 학교가 2,100명입니다. 그런데 교사부지 운동장 등을 살펴볼 때 서울고등학교는 2만 2,000평이고 홍익재단의 경우는 한 6,000 내지 7,000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것을 균형을 잡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설 설비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상태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홍익고교가 이전을 하면 상당히 땅값이 비쌀 텐데 대학은 그 땅을 어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캠퍼스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김명신위원

그냥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어떤 계획으로 사용할지 혹시 확인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여러 개 뉴타운과 여러 곳에서 학교가 이미 완공되었거나 현재 완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학교 위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공사현장은 사실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짐작을 하고 있고요.

김명신위원

길음초등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교가 상당히 외진 곳에 있어서 거기에 또 병설유치원까지 있는 상태라서 학부모들이 애를 맡기고,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 종일반에 맡기고 다시 출근을 하려면 길을 오랫동안 돌아가야 되는,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지역사회가 그 지역의 중앙으로서 뭔가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뉴타운의 중심지역에 학교를 위치하면 상가 분양 같은 것으로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뉴타운에서는 의도적으로 학교를 외곽으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서울시교육청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를 그 마을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학교들이 전철역으로부터 멀다든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에 또 다른 학교를 신설하게 될 때는 마을의 중심에 학교가 위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BTL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신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결정을 하고 증ㆍ개축이나 체육관 신설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BTL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BTL 사업은 저희가 사업규모와 예산 확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에 교육위원회가 어떤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돈을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BTL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상당히 큰 예산이 BTL 사업의 임대료로 나가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신위원

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실은 당초에는…….

최홍이위원

김 위원님, 교육청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김명신위원

네, 교육청.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관계에서 교육청 예산 중 상당 부분이 BTL 사업의 돈을 갚는 데 쓰여지는데 상당히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BTL 사업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부담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립까지도 유사 BTL 방식으로 한다고 치면 사립의 경우 월 임대료는 누가 지불을 하게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립학교 부지 내의 건축을 BTL로 했을 때 20년 분할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환 책임자가 사실은 법인은 처음부터 능력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건축물 학교 건물 소유주는 교육감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또 법인에서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는 법인이 교육감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상위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도 하고 아까 정상천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한 건물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장애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는 것이 처음에 BTL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짓는 것 하고 그런 분석 같은 결과는 어떤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어느 한 사업을 두고 계산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20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그것은 국제 금리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가로 보아서 총 상환액을 따져보면 1.8배 정도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BTL 사업으로 하면 더 비싼 것이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0년을 잘라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김명신위원

지금 교실 표준건축 단가가 평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담당 시설과장님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번에 김 위원님 요구자료는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가 금년도에 해 놓은 것이 제 기억에 ㎡당, 수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평당 한 450만 원에서 460~4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대통령자문위원회 건축선진화위원회인가 거기 자료를 보니까 교도소 평당 단가 보다 지금 학교 건설 평당 단가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는 1,000만 원이 넘고 학교 교실 건설 단가는 그 당시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교도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도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 밤에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학교는 주간에만 이용을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학교 건설단가가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시설이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도소 건설 단가 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BTL 관련해서 성과요구 수준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아무튼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지상층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BTL 사업 관련해서 이런 학교들의 경우 교실이 지상층에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 기억에는 지상층이 아닌 쪽에 지하에다 교실을 배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조건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전담제를 해서 교과교실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죽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에 관한 한 어느 나라의 학교 모델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학교 건축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가장 알맞다라고 하는 표준건축 디자인이라고 그럴까 건축 모형이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질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그동안에 교육과정이 여러 차례 변화하여 왔고, 최근까지는 7ㆍ20 사업이라고 하는 7차 교육과정이 주로 오다가 지금 또 2009 교육과정이 새로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전면 교과교실제를 하면서 일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 1교사 1교실제라든가 교과별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딱히 어느 나라를 우리가 패러디했다든가 이런 것을 답변드리기는 조금 준비가 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모 중학교는 교과교실제를 하라고 14억 원이라는 돈이 교육청과 정부로부터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학교들도 교과교실제를 하느라고 굉장히 리모델링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교과교실을 지향은 하되 두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말씀드리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15억 가량의 예산이 배정된 학교들은 여러 가지 교과교실 형태 중에서 A타입이라고 그래서 전면 교과교실제를 하는 학교에 작년과 올해 우리 교육정책국의 교육과정정책과가 대상학교를 선정했고, 그 학교에 15억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도에 저희들한테 내려준 단가와 면적을 보면 전면 교과교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한테 드린 BTL 자료들은 지금 2010년도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준면적을 가지고 전면 교과교실을 하기에는 조금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주문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지금 홍익학교도 보니까 1965년에 지어졌고 그래서 한번 지으면 40년 정도 보통 학교가 유지되고, 그래서 앞으로 짓는 학교들은 특히 교육주체들이 어떤 학교의 유형을 원하나 과거처럼 연병장이 있고 그런 군대 막사 같은 일자형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BTL 사업으로 짓는 하늘초등학교라든가, 휘봉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가 보아야 서울시교육청이 어느 정도 미래 전망을 하고 짓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최근에 된 학교들을 보시면 일자형으로 된 학교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연병장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운동장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일부 답변주셨습니만 그동안 우리 도심지 내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준면적을 계속 축소 조정을 해 왔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을 해서 지금 최근에 짓는 학교들은 사실 운동장 크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대신 저희들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내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대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육장의 확보 기준을 보면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 무용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의 2배 면적만큼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장이 적어도 기준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진관중과 신도중이 있는데 진관중은 급당 인원이 30명이고 신도중은 급당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완전히 입주한 지역하고 입주 중인 지역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냥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김명신위원

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꽤 계시는데,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하시고, 김형태 위원님, 다음에 윤명화 위원님, 다음에 곽재웅 위원님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송파, 강동구에서 선출된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서자료 67쪽을 보면 민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잠일고등학교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몇 가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옆에 바로 잠일초등학교가 있는데 바로 옆쪽으로 농사 짓는 큰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장에게 이것 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지을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농사는 누가 짓느냐고 했더니 초등학교 학생들이 반 별로 얼마만큼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잠일학교가 건축될 때 고등학교 부지도 결정되어 있던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내놓은 토지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원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위로 건축자재를 싣고 다니는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 밑에 지하 주차장의 위험성, 안전성이 없다, 이것을 보완하고 건축을 하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올해 일정을 보면 내일 모레 9월 1일부터 착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보강공사를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요. 그것이 1단지고 2단지고를 다 보면 완전히 지하에는 주자장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사람들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 오는 것을 보면 이사 갈 때 이사짐 실어 나르는 사람들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하 주차장 위의 콘크리트를 상당히 두껍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흙을 깔고 또 아스팔트도 깔고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자동차가 다닌다고 해서 안전도가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보고, 이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입주자 대표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업자에게만 맡겨서 너희들 안전조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안전조치를 한다면 땅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에 가서 기둥을 세운다든지 그길밖에 없다고 보는데 안전조치 하는 보강공사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물어 주는 것인가, 그 업자들이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조합에서 이것을 묶어 주었으면 같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건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고, 물론 예산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궁금했던 것을 질의했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공상에 아파트단지 내 공사차량의 출입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설립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교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단지 내에 주차는 전부 지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이삿짐이라든가 공사를 위한 차량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균열이라든가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차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복구를 해 주겠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고요. 다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통과하중에 대해서 설계내용과 실제로 시공된 내용과 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 침목 같은 것을 받치는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시공사하고 절반 정도씩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 바로 아래는 주차장이 없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흙으로 되어 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두 번째 말씀하신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교하지 못한 점, 그 고등학교는 아마 서울시내에서 가장 유일하게 면적이 작은 학교로 짓게 되고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조합과 송파구청 또 저희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못해서 또는 조합 내에 어떤 분쟁이라고 하나요, 조합원끼리의 의견이 합치되지 못해서 학교설립 추진이 입주와 동시에 추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잠실지구의 학생이 사실 학교보다는 더 많아서 강남 쪽으로 더 배정하게 됐었는데 그 학교를 세움으로써 강남으로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토지마련 부분 이 부분이 입주 후에까지 해결되지 못하다가 이제 타결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것 2011년 8월에 준공인데 그때까지는 가능합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어요, 뒤편에 보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당초에 ’11년인데 ’12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강서, 양천, 영등포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국장님 이하 장시간 자료준비하고 답변하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짚을게요. 아까 홍익대 캠퍼스 문제, 하여튼 어떤 일을 하나 처리할 때 꼭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는가, 있을 것을 예상하셔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명신 위원님 지적했듯이 일부에서는 홍익대가 지금의 초ㆍ중ㆍ고를 이전하고 거기에 상업용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과연 대학 캠퍼스 내에 교육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대학 캠퍼스라 하더라도 초ㆍ중ㆍ고가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교육청이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대학 캠퍼스 내 규제를 굉장히 풀어서 판매시설도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다고 들었고,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는 알아보겠습니다만 홍익학교법인의 업무관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좀 연락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잖아요. 지금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홍익대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마치 대학을 활성화하고 초ㆍ중ㆍ고를 다른 좋은 환경지역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거기 학교시설을 좋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 초ㆍ중ㆍ고가 떠난 자리에 상업용 건물이 들어섰다든가 그로 인해서 홍익대가 금전적으로 엄청 혜택을 봤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결국 서울시교육청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한번쯤 용도에 대해서 명확히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아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별도의 토지가 아니고 대학 내에 있습니다. 일반 초ㆍ중ㆍ고와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대형몰이라든가 마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할 수 없었는데 완화를 했다니까 그런 부분을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일부에서는 그것이 이득이 있으니까 대학이 저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이득으로 주어지면 나쁜 선례를 남길까봐 질문을 한 것이고요. 아까 정상천 위원님 강조하신 것처럼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에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 주시고요. 더불어 그와 관련돼서 무허가 불법건물이 혹시 국장님, 몇 개 학교나 되는지 아시나요,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사례는 학교 부지 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런 허가처리가 안 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는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또 개인 토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토록 법인에 꾸준히 촉구를 했습니다.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경계 밖에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런 사유에 의하지 않고 불법건물은 다 양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2007년 12월 31일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이야기한 자료인데 47개 학교 135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데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학교가 무허가다 또는 불법건물이다, 이것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맞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곳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대표적으로 몇 개 학교들이 서울시 근린공원, 서울시 공원녹지에 사실 처음에 학교가 하나 들어서 설립을 받은 다음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혹시 또 나중에 홍익대도 성미산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 안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조금씩조금씩 야금야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침범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위법ㆍ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김형태위원

타인 소유가 아니라 서울시 공원녹지를.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공원녹지라도 학교에서 불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심지어 지목이, 학교는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학교용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나 시 땅인 경우가, 전에 제가 근무하던 양천구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본 위원은 의문 나는 것이 이런 위법 탈법 건물이 분명 무허가건물인데 여기에 교육청이 계속 지원을 해 왔더라고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하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보수보강은 타인 소유에 관계없이 할 수밖에 없고요. 증축이나 개축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합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증축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때도 학교 전체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검토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태위원

아예 등기 자체가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서류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 보험을 가입하나요, 학교 건물에 대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허가 불법건물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보험을 드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시설재난공제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무허가에 관계없이 건물도 하고 건물 내에 비치된 주요물건에 대해서도 전부 보험을…….

김형태위원

무조건 지금 허가를 받았든 못 받았든, 위법 탈법 건물이든 아니든 전부 다 보험은 들어있다는 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설보호 차원에서…….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그것도 학교 교비에서 나가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비에서 나가는지 법인에서 나가는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해 학교법인이나 학교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무허가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법인이 내는지 교비에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무허가 불법건물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학교 건물에서 학생들이 생활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교육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교육청이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원을 해 왔다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구청도 책임이 있고 시청도 책임이 있고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곳이 더 책임이 큰가요,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첫 번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법인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 소유 또는 시유지를 점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리고 말씀하신 계속적인 학교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보수보강은 그것에 관계없으니까 해 줘야 되고요, 학교는. 건물을 늘릴 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해서 설계나 시공을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려고 전부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 담장 안에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법인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무허가 불법건물을 연 계속해서 확장해 온 학교들이 많던데 그러면 법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에는 너무, 물론 법인이 책임이지요. 학교법인이 서울시 공원녹지를 아까 제 표현이 좀 그렇다 해도 야금야금 먹어왔다고 하는 그 부분, 침범했다는 것도 잘못인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어느 청에 더 먼저 있느냐를 제가 묻고 싶거든요. 구청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청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관계에서 보면 공원용지 같은 경우는 아마 시일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시 책임인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유지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시유지 땅이라 하더라도 구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라고 자꾸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이라 본 위원이라는 말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특정학교를 지목해서 그렇지만 양천고에 20년 가까이 있어보니까 포크레인 들여서 매해 조금씩조금씩 운동장을 넓혀가요, 그리고 건물도 시유지에 계속 짓고. 그래도 어느 관청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규제하거나 어떻게 하는 데가 없던데 그래서 서로 떠미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구청 책임인지 서울시 책임인지 교육청 책임인지, 그러면 분명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책임지는 사람이나 책임지는 관청이 있어야 옳은 것 아닌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요. 토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벌을 또는 재정적 징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민원으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봤더니 구청에서 그나마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과태료 부과하면 이 과태로 부과한 것은 학교 측에서 어떻게 내나요? 교비에서 내나요, 재단에서 내나요, 납부를?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인에서 내야 될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법인에서 내는 것은 어떻게, 왜냐하면 이것을 묻는 의도가 소문은 그래요. 제가 자꾸 특정학교를 지적해서 그런데 양천고가 대부분이 무허가 불법건물이에요, 시유지 땅이고. 그런데 양천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것이 마치 교비로 만약에 과태료를 낸다고 하면 결국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한 돈으로 과태료를 내는 셈이 되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요.

김형태위원

재단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 되면 양성화 해라, 위법ㆍ탈법 저지르고 마지막에는 양성화해 달라 굉장히 안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천고 등 사립학교 중에서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으로 마지막 질의를 할께요, 세 가지만. 첫 번째, 서울시 공원녹지를 침범하고 있는 무허가 불법건물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의 지원금 현황, 서울시 공원녹지를 침범한 무허가 불법건물 그런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지원금 현황과 그리고 과태료 납부 상황, 아니면 과태료 납부내역, 그 과태료를 교비에서 내는지 아니면 재단에서 내는지 이것을 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위원 윤명화입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로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아까 성미산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끝을 맺지 못했다는 미진함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미산에서 지키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환경 운동가들이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성미산 학부모들도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데 교육청은 감독청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지도ㆍ감독청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공사중지 조치를 할 권한도 있으신 것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시행자는 학교법인입니다. 홍대를 유지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 자치구에서 요청이 있을 때 건축ㆍ축조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다거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한다거나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만 교육청이 감독청으로서 의지만 있으면 공사를 중지를 시킬 수는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어떠한 그런 공식적인 관의 문제보다도 아이들의 안전 이런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요청을 한다든가 공식적인 문서가 왔다 갔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학부모가 원하는, 성서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중지를 명령하시는 것을 교육청이 하여야지만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교육감님한테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고 동감입니다만 또 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분쟁이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자치구의 어떤 조치에 대한 이차적인 판단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규모가 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 법인의 큰 사업에 대한 건축승인 부분, 학생 안전 이런 부분은 사업이 크든 적든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만 행정을 할 때 행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윤명화위원

아까 다자간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설득하는 공사중지를 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협의체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것이니까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BT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을 하고 나서 상환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간 상환 총액이 1조가 좀 넘습니다.

윤명화위원

연간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1,2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화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향후 20여 년 동안 저희가 상환해야 될 비용이 얼마쯤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설 임대료 20년 상환 총액이 지금 계산한 액수로 1조 8,496억입니다.

윤명화위원

1조 8,496억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65쪽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얼마쯤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투자비는 9,996억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환해야 되는 것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되는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도 정확한 액수로 20년 상환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운영비가 또 따릅니다. 학교 운영비를 전적으로 20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포함하면 2조 4,467억인데 그 액수로 보면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윤명화위원

공사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저희가 물어 주어야 될 돈이 한 1조 5,000억 정도를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이라고 생각하면 원리금 상환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면 지금 9,800억 가지고 몇 학교를 지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142개교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1조 5,000억 가지고는 몇 개를 더 지을 수가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 BTL 사업이 정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가 하고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BTL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설학교만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BTL로 할 것이냐 국고를 투입할 것이니냐 둘 중의 하나인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개를 신설학교를 해야 된다면 그중에 3개는 BTL, 7개는 재정으로 한다, 이렇게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학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BTL 사업을 요청하는 주체는 주로 어디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신설학교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하면 저희는 재정으로 다 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인 학교수와 다음연도의 재정 상황을 예측해서 구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BTL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해가 몇 년도였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005년입니다. 시작은 아마 2004년도에 했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5년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BTL로 완성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임대료 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성과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시키고, 또 상환금을 줄일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간단히 설명토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의도는 BTL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학교의 구성원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반응이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것이 2007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학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 9월에 네 학교인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설학교 개축학교들이 오고 있는데 운영하는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기존의 재정사업으로 된 학교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시설 유지ㆍ관리나 이런 것들은 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시게 되고 이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20년 동안 학교 운영을 같이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보안관리라든가, 청소관리라든가 물론 청소에 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운영사가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로서는 학교 운영을 하는데 운영사가 학교에 주재하면서 학교의 청소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접해 본 교장선생님들의 반응입니다.

윤명화위원

교장선생님은 선호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지요.

윤명화위원

학부모님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환경이 깨끗하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경우하고 전문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은 보편적으로 다, 학교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BTL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 어떤, 체육시설을 많이 하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 되면서 그 이전에는 SOC사업 기간산업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해당되던 것이 2005년도에 동법 개정으로 학교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누차 설명 드렸습니다만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방식을 BTL로 하면 저희들이 BTL로 가야 되고, 재정으로 주면 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쪽을 보시면 학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학교 38개 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다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57개 교에 대한 개축학교 하고, 52개 교에 대한 체육관을 저희 재정 부담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57개 학교에 대한 것들이 아까 정상천 위원님이 말씀주신 D등급의 안전과 관련된 학교들을 저희들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바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그동안 재정의 열악으로 인해서 노후학교에 대한 개축을 못하고 있던 것을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재정의 부담으로 오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적체가 해소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2007년부터 개축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체육관의 경우는 소규모 사업을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사업도 여러 개를 묶어서 BTL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단위사업이 50억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BTL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기획재정부에서부터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관 사업을 BTL로 첫 해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BTL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입니다.

윤명화위원

체육관이나 아니면 수영장 이런 것들을 많이 짓지 않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수영장을 BTL로 지은 경우는 저희들이 없고요. 그것은 복합화사업이라 그래서 지자체하고 저희가 같이 매칭펀드로 한 사업들에는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은 또 다른 사업인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BTL사업과 복합화사업은 개념이 다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BTL 사업 후에 아까 말씀하신 평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평가자료라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문서화된 교장선생님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인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들어본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액을 1년에 네 차례에 나눠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동안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 평가에서 이의가 없으면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장선생님이 운영평가위원회 장이 되시고 사업자와 학교 측이 반반 동수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사례에서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최 없이 다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는 본 위원이 연구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년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여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학생들과 주민들의 현안이 급해서 여유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자치구에 넘기지 마시고 교육문제, 학생들의 안전 부분은 경찰을 동원하고 대통령께 건의해서라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 행정력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스스로 교육자는 힘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대통령도 교육자가 가르쳤다는 소신을 가지고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과 같은 예가 있었습니까? 아까 길음동에 대한 예가 있었습니까? 김문수 의원이 건의안 길음동 숭곡중학교에 대한 예가 서울시내에 있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있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특히 초등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중학교의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1년 이내에 완공을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1년만 동시개교를 할 수밖에 없고 2년차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곽재웅위원

8월 23일에 담당자를 만났는데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국장께서는 지원국의 직원들에게 답안을 미리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답에 맞도록 처리하라고 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면 조정하고 변경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일차적으로 학생 배정과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의원님과 관계자 또 학부모님들과 저희 성북교육장님이 오셔서 교육감님 모시고 논의를 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은 5년 동안 길음중학교 문제 때문에 무수히 논의를 해서 결국 잘된 결론은 아니라고 보지만 길음초 내에 중학교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 내 모든 관계자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어려운 합의를 했던 것인데 결국은 길음초 내 부지가 너무 입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연기해서 개교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직 성북교육청에서도 결론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아이들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되지만 법률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편에 또 다른 학부모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법률상이라고 하셨는데 법률 누가 만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 조례와 규칙은 교육감이 만들어서 시의회에 상정도 하고 그럽니다만…….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법률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면 되지요.

곽재웅위원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다면 이 법률로 인해서 주민이나 국민들이 불편하다면 고쳐야 되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왜 아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중학교 학생배정이 학군이 있습니다. 학군을 위반한다는 말씀이지요. 초ㆍ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상에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길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의 문제점도 성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좋습니다. 학군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옛날에는 깡패가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깡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정치의 횡포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개구리한테 돌을 던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맞고 있는 주민들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히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D급 판정을 받은 학교는 지진 발생 시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교육감이나 시장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미 기본적인 것은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중국의 성에서 지진이 나서 학생들이 많이 죽은 것을 알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우리도 지진에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서울시 디자인사업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시장께 간청해 보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내진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심각성이 있어서 지금 기존학교는 내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설학교는 내진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모든 학교의 예산 소요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54쪽 보면 왕십리뉴타운지역 내 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있는 반면에 중학교는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인근에 중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3쪽을 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중략합시다. 포함시키도록 법제화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 재개발은 현재 28개 지역이 추진되고 있고, 몇 개라고요, 성동구가? 28개요. 자그마치 10개도 아니고 자그마치 20개도 아니고 30개에 가까운 28개 지역이 추진되고 있고 금호지역의 재개발만 봐도 수천세대가 계획되어 있지만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는 왕십리지역 한 곳에만 학교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뉴타운의 학교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성동구 관내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학교신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고등학교 부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심 5㎞ 반경 이내 학교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외부에서 학생을 배정하는 바람에 성동구가 가장, 도심에서 5㎞ 반경 내 지역의 아이들이 사대문 안의 학교로 오게 돼서 고등학교 수용이 사실은 중랑천을 건너서 성수고등학교를 저희가 신설했습니다만 중랑천 서쪽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금호, 왕십리 그다음에 옥수지구라고 하나요, 그 부분은 사실 학교 설립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말씀하신 초ㆍ중ㆍ고를 재배치하는 안도 검토를 했었고 또 동호공고를 이전시킬 제안도 했었는데 이전해 갈 지역에서 또 반대도 있었고, 하여튼 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 확보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배치도 못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동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뉴타운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뉴타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왕십리는 뉴타운지역 하나로 학교 설립에 대한 것을 계획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금호동과 옥수동에는 28개, 성동구 자체가 28개로 몇백 개씩의 단지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개발 하나를 하고 하다보면 학교는 없고 수천세대의 세대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우문현답이 되면 좋겠는데 동문서답 하시면, 피곤하신 줄 알지만 참 그렇습니다. 동호공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 고등학교만 설립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업계고교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왜 있는 공고, 상고, 농고를 없애서 인문계고등학교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공고는 지역의 학군이 없이 지원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이 학교 등ㆍ하교가 아주 힘듭니다. 성동ㆍ옥수지구 아이들만 오면 문제가 없는데 타 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곽재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공고, 농고, 상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진다고 주민들부터 싫어합니다. 그 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격리시키겠습니까? 참 답답한 현상을 봅니다. 여태까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밥을 먹여주었습니까? 금호 1,2,3,4, 옥수 1,2동만 봐도 대경중학교, 금호여중, 옥정중학교, 광희중학교 있지만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제시한 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학교 가운데 위치한 금호15지역 재개발지역 안에 중학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본청에 질의해 봤습니다. 본청의 학교지원 당국자는 고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인근의 고등학교가 미달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장께서도 같은 생각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큰 틀에서 보면 광진구는 넘치고 성동구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또 구를 달리하는 도심으로 성동구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학구가 다른 도심 공동학군으로 오기 때문에 성동구에 고등학교 학생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정할 때. 그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다면 중학교가 신설될 경우에는 인근의 중학교가 미달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중학교는 또 과거에는 학군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초등학교처럼 학구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보다는 통학이 용이해야 되고 또 집에서 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아마 예정지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주택이 전부 공동주택으로 고층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중학생에 대한 배려는 사실 고등학교보다는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입학시즌을 앞두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11월에 두 번 시험을 15일 간격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들께서 중학생을 우선하겠습니까, 고3을 우선하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고등학생이 사실은 관심이 더 많이 가고 많은 보살핌이…….

곽재웅위원

그 정도로 중학생 어린 아이들 놓아 두고 고등학교까지 챙겨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의 현상입니다. 만약 이러한 학교부지가 본청의 게으름으로 없어지고 늘어난 고등학생수로 지금처럼 하루 2~3시간씩을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이로 인하여 강남으로 이사하는 주민들의 수가 현재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좋습니다. 강남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5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몰려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주민 1만여 명의 서명이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성동구의 말씀하신 지역의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동구의 도시계획 입안 당시부터 한양대 앞의 문제, 무학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문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는 없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강남은 별로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많지요? 고등학교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입안 당시에 학교 부지를 너무 많이 계획을 한 것도 강남이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곽재웅위원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주민들이 계획을 했습니까, 국가에서 계획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울시에서 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국가가 주민들에게 잘못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 학부모 입장에서…….

곽재웅위원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했지요? 2008년 6월 24일 금호, 옥수 지역에 일반계고 설립을 위해 1만여 명의 집단 민원이 있었는데 본청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요, 여러 각도로 노력했다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정책국 자료입니다. 5쪽을 보면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일반학교군은 성동을 성동구와 광진구를 묶는 학군이고요. 통합학교군을 보니까 동부와 성동, 중부와 성동, 강동과 성동, 강남과 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만이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타 구와 함께 성동구가 묶여지지 않고 성동구와 함께 타 구가 묶여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 학생 배정의 문제인데요…….

곽재웅위원

좋습니다. 성동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중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고등학교인데 말이 성동이지 중구 신당동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금호여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신당 6동입니다.

곽재웅위원

네, 신당동에 있습니다. 무늬만 금호동의 이름을 하고 있는 금호동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애정어린 눈으로 진짜 눈물어린 눈으로 한번만 쳐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고등학교와 성수고등학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성수동입니까?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네, 성수동에 있습니다. 성수동에 두 개의 고등학교를 짓는 동안 금호동과 옥수동에는 왜 하나의 교고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김상현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곽재웅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질의는 오늘 의사일정인 세 가지 사항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의사일정 외에 관한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부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12시를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에는 안 되면 바쁘신 위원님들 먼저 가시고 저는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만 탓하지 말고 구청을 질책하고 이끌어서 지역의 학생들과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장 서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원망스럽고 스스로 교육의 권위를 구청에 넘겨준 것 같아서 실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까 학생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 처리를 보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작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일고가 2004년에 설립했고, 성수고등학교는 2009년에 개교했습니다. 경일고 옆에는 성원중학교가, 성수고 옆에는 성수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고등학교 옆에 있으면 휴식 시간이 달라서 불편하다고 신설되는 성수고를 경일고 옆으로 몰아달라고 간곡히 건의했습니다. 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두 학교 간 거리가 500m 떨어져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5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군 형성으로 5㎞의 범위를 내세워서 금호동과 옥수동 학생들을 멀리까지 통학 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500m도 불편하다고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본 위원에게 공론화가 되면 금호, 옥수 지역에 고교 신설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공론화가 되어서 금호, 옥수동에 인문계 고교를 설립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중에서 금호, 옥수동과 같이 지역의 학생들이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공론화는 물론이고 본 위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조금만 배려하면 서로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쓰여진 문구입니다. 지역의 학교 설립도 조금한 배려하면 하루 2~3시간씩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고,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으며, 부동산도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오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만 질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계십니까?

정상천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선거구 성북구에 길음뉴타운이 있는데 중학교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가 자사고 용지가 있는데 현재는 계성여고가 우선 협상대상 학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성여고는 자사고로 빨리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확인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교육감님께서 자사고는 불가하겠다, 안 된다, 더 이상 허가를 안 해 주겠다. 이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저희 6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성북, 강북 지역에서 현재 신일고등학교 남자학교만 자사고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마땅히 갈 수 있는 자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리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자사고로 계성여고가 이전하기로 협의가 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7쪽의 길음뉴타운 위치도를 보면 자사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계성여고 교장선생님한테 인사차 방문 했다가 이 현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성여고에서는 빨리 이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선거구인 성북구, 강북구 중심으로 한 60만 이상의 인구 중에서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라도 빨리 학교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도 빨리 오기를 원하고 있고, 또 지역적인 여학생들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받으시고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하는 것 보셨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과거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히나 아주 많은 위원님들이 성미산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텐데 답변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수치를 물어본다거나 아주 쌩뚱맞은 질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라면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7쪽을 보면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홍익재단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을 추진한 사항으로 사업 취소는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데 법 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위에는 국민의 법 감정, 상식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법은 규제를 하거나 무엇을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법 이전에 예를 들면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헌법이있는 것이고요. 국민의 상식이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김형식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합법적인 절차로 서민들을 내쫓은 것이 용산참사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교육청 직원이니까 교육 문제만 하겠다, 교육지원국이니까 교육지원국만 하겠다가 아니라 성미산의 문제 꽤 오래 전부터 마포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교이전계획 신청이 들어오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어떤 한 분이라도 이야기 하셔서 이런 문제가 예상됩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저는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생태를 지키고 환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편 이야기는 사유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환경 문제도 비용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생태가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비용은 성미산에 학교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을 달리 했던 것이 사학 지도ㆍ감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학을 제대로 지도ㆍ감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문도 있습니다. 직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사립학교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급식 관리감독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수고를 하고 공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 수고를 하는데 사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왜 그것을 마다하는지,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급식학교와 직영급식학교의 급식의 질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똑같이 공립과 사립 똑같이 지원을 하면서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현안,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머무르지 마시고 넓게 보시고 깊게 봐주시고 충분히 장기간 예상 속에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하시고 최홍이 위원님만 남으신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 한번 하시지요.

최홍이위원

확인만 할게요. 길음중학교 학교 부지는 소유가 누구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서울시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에서 조합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조합에서 몇 세대면 학교용지를 내놓게 되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공영개발이 아니면, 아, 토지는 내놓아야 되지요. 지금 거기가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했다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 부지로 해야 할 것을,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 했다면 저희가 사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북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매입을 해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할 의향이 있는 학교법인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고처럼 장기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시설과장님, 2,500세대인가요? 2,300세대인가요, 학교 부지를 내놔야 되는 것이?

정상천위원

저희가 지역구 현황파악을 하다보니까 2,000세대가 되면 내놔야 되는데 1,500세대 계속 주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기부가 안 되고…….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분들이 학교 부지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아파트 개발을 쪼개서 하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여건에 맞으면 아까 김종욱 위원님 발언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계성여고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자립형입니까, 자율형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제 자율형이지요.

최홍이위원

자율형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율형 사립학교인지 자립형 사립학교인지? 하나고등학교 같은 것인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자립은 법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최홍이위원

언제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자립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법률에서. 전부 자율형 사립학교입니다. 과거에 시범운영했던 것도 전부 자율형 사립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자립형이 아주 없어졌다 말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금년 상반기에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최홍이위원

저 선거운동하는 사이에 바뀐 모양이네요. 그러면 하나고등학교 같은 것은 자율형으로 돌아섰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 자율형입니다. 대신 과거의 법인부담률 이런 것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그것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심지어 시설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급식까지 했었는데 지도감독권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의 홍익에 대한 답변이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무원의 답변이에요. 미지근한데 홍익학원 이게 대학법인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심하고 대답하시는 것 같으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라도 항상 주장하는 측이 있고 그 주장에 반대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저희 업무수행은 양면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기계적인 중립을 서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 좁은 국토에서 초래할 빈부차이라든가 환경파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김형태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대학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인상이 좋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부 아이들 돈 걷고 부정부패해서 땅 늘려가면서 여기에 또 다시 아마 틀림없이 거대한 업체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국장님이 뻔히 아시면서 미지근한 답변을 해서 나중에라도 홍익학원은 대학법인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에서 벗어난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법인 사무를 사실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 점을 참작을 하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하세요.

최홍이위원

시설과장님, BTL 사업을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부실이 보통 부실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적으로 학교 건축하는 업자라면 이런 것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부실의 이름이 한번 나면 그 업체는 학교 공사에 다시는 입찰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전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는데 사실상 BTL 사업이라는 것을 3년 전인가 중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시설과장님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라고 하면 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설학교의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2007년부터 우리가 재정부담을 하는 증ㆍ개축사업이나 체육관 사업은 안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신설학교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교부방식에 따라서 재정으로 교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으로 발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BTL로 교부를 하게 되면 BTL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까지는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고 그 이후에는 재정으로 계속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체사업을 50 대 50으로 BTL과 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재정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의식이 더 많아서 죄송한데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적절히 예산 공사 해 놓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도장 받아서 은행에 가서 은행돈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악성부채는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D급 판정을 받은 학교를 1년 2년 더 끌고 나가서 재정사업을 해야지, 이 악성부채라는 것은 유대인보다도 더한 BTL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시 권장을 한다고요, 신설학교에 대해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이 아니라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저희한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하는 방식을 BTL 사업으로 진행하라고 20년간 중앙정부가 갚아주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최홍이위원

중앙정부가 갚아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신설학교에 대해서요.

최홍이위원

그동안에 이것이 바뀌었군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까 그 표에 참고로…….

최홍이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가 이것 사업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업자들 배불려 주는 거예요. 제가 겁 없이 이런 소리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어서, 더군다나 자기 돈 하나도 갖지 않고, 지난번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방망이를 칠 때는 상도초등학교를 뺐었어요. 그런데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상도초등학교까지 하자 했는데 위원님들 지난번에 다섯 분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안전진단한다는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내력벽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시설과장님, 내력벽이 뭡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아마 내력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요구조부, 골조를 이야기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력벽이라고 하면 벽 자체가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콘크리트나 철골조 해서 골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칸막이벽 같은 벽들은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최홍이위원

그래서 기둥이라든가 보가 갈라져서 창문이 다 찌그러지고 있는데 아무리 BTL 사업에서 요청하는 진단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보셨잖아요, 철근을 집어넣은 보가 갈라터지고 기둥이 으스러져서 창문이 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BTL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육청 간부들에게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꼼짝도 안했어요. BTL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기업의 정보가 새나가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해서, 이것은 국회의원들까지도 거부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BTL 사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이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이 주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다목적강당 겸 체육관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금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 것이 63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최홍이위원

그 중에 공사가 중단된 곳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시설과장이…….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최홍이위원

다목적강당 겸 체육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다목적강담 겸 체육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BTL 사업으로 52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2009년도~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33교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된 학교들이 한 70여 개 학교는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고 금년도 것은 금년 본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 이번 추경에 공사비 일부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지금 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발주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BTL은 없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BTL은 52개 교 중에서 지금 한 학교 빼놓고는 다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 학교가 공사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BTL 체육관이요?

최홍이위원

아니, 지금 강당 겸 체육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청 본청에 계신데 이런 것 하나 확인을 못 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학교는 지금 5,6개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중단이 됐다고 말씀…….

최홍이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공사중단의 학교 숫자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개 학교가 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4,5개 학교로 알고 있고 더 제보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자료로 쓰려고 그러는데 조금 힌트를 주니까 나중에 저한테 한턱을 쓰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중단된 사유가…….

최홍이위원

준공 지원대책은 어떤 거였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령 예를 들면 업체가 공사를 계약하고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 경영이 저기하지 못해서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공사를 지체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송파공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차 시공자가 준공한 것까지를 중단해 내고 나머지 부분을 마감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지금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최홍이위원

저는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어떤 점에서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에서 조달청 문제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최홍이위원

여기 공사는 조달계약이 아니고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민간제품을 사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체육관 공사는 전부다 조달계약을 하지요.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건설업자를 결정해 주지요.

최홍이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 때문에…….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사립학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립학교의 경우는…….

최홍이위원

사립학교가 아니고 공립인데 학교별로 공사가 전부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물품 자재에 대한 증명을 자체에서 해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좋든 나쁘든 그냥 썼는데 이제 그 문제가 풀리면서 시행 교육청이 이 문제를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조달을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물품이 이것은 국가기관에 내도 그렇고 조달청에 내도 그렇고, 제작 시험소에 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이 분쟁이 생긴 것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제품을 썼는데 과장님이 할 때 이것이 우수하다고 해서 썼는데 이쪽에서는 증명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을 교육청에서는 국가기관에 의뢰하니까 국가기관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제작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시험소에 가서 해 보아라, 시험소에 가니까 각각의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까봐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여기서 문제만 드립니다. 파악 좀 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초ㆍ중 부분을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저희가…….

최홍이위원

네, 다시 파악을 하세요.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어느 분은 골치 아프니까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소문이 돌기를 여기 문제가 있어서 퇴직한다 그렇게 나서 제가 그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적어도 평균 20억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면…….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체육관 전체 공사가 그 정도 규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중에 아마 어떤 일부…….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해 가면서 했고. 기자들이 들고 달려 들길래 저는 다시 알아 보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대여섯 곳이 되기 때문에 빨리 확인들 해 보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확인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공사 중단되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부글부글하고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아니고 다른 것 참고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교육지원국장님, 보고서 45쪽 좀 잠깐 보시지요. 보셨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방화뉴타운 위치도가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좌측 상단에 보면 방화초등학교가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우측 하단에 보면 방화초등학교가 또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런 자료가 어디서 카피해 오신 것 같은데 외부에 자꾸 카피돼서 나가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형태 위원님 선거구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공항초등학교인데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공항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지원국의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 중에 BTL 관련 자료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자료 제출 같은 것이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서류 감사권을 발동해서 서류를 원본째 갖다 놓고 감사하는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승운 교육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3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