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 날씨가 무더운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중요사업장 현장방문, 타도시 비교견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포스코 신제강 공사 중단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에 처해 있고, 대승호가 동해상에서 어류작업 중 북한에 나포되어 아직까지 선원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나포된 선원들의 조기 송환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성명서 발의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대승호 선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시정질문 등 많은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시정주요현안 사항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면 출신 안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읍면 농업인상담소는 1964년 1월에 5개 읍면에 처음 설치된 이래 지금은 15개소로 늘어나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소장의 업무는 농민들에게 일반농사 지도와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 관리, 시범사업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농촌지역에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농업기술과 농민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농업인상담소는 농업인에게 많은 애환과 추억이 서려 있는 곳으로 본 의원도 농촌지역 출신이어서 농업인상담소의 역할에 대하여 지켜봐 왔습니다. 최근 시장께서 읍면 농업인상담소장의 복무 능률과 행정복합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한다며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농업인회관으로 활용하고 상담소장을 읍면장 감독 하에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농업인 전용공간으로 농사철 농민들이 들녘에서 일하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작업복 차림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농사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듣기도 하고 또 이웃들에게 전해주기도 하면서 각종 애로사항과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는 사랑방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는 각종 작목반 및 농업인 단체 회의나 모임을 상담소에서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장소를 아주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소를 읍면사무소에 두게 될 경우 아직까지는 농업인들이 흙 묻은 복장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상담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며, 상담소장 역시 업무특성상 농촌현지에 출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마지막 보루요, 자존심이요, 등대 같았던 독립된 상담소를 읍면사무소 내에 둔다는 것은 사기가 떨어진 농업인들을 더욱 홀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근무해야만 하는 열악한 환경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농업인상담소를 읍면사무소로 합쳐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발상은 농업인들의 실정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의 선생님으로 통하는 농촌지도사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떨어진 사기와 체념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보이지 않는 피해는 결국 농업인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인은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포괄하고 있는 특수한 계층입니다. 농업과 문화예술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자생할 수 없는 특수 분야입니다.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장애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없앨 수 없듯이 농민의 상징인 농업인상담소의 기능을 축소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곡자급 시대의 농업은 분명 애물단지로 판단할 수 있으나 농촌과 농민은 도시민의 고향이며 도시민의 어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시민 모두의 불행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판단될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세계화로 인하여 농업, 농촌, 농민의 중요성과 역할이 현 시점에서 다소 떨어진다 하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을 지켜주고 농민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 줄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농업인상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이전하는 방안 중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농업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의원입니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비행고도 제한에 대한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포항시를 대표하는 기업이며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여 국가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포스코가 최근 신제강공장을 건립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비행고도 제한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비행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성명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비행고도 제한에 대한 성명서, 국방부와 군 당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비행고도 제한으로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가경제와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비행고도 제한의 완화를 촉구한다. 신제강공장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첨단시설로써 생산된 제품은 조선 등에 소요되어 수입제품을 국산화로 대처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또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총 사업비 1조 4천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93%의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국가적 손실은 물론 각종 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190여 개 시공사는 도산의 위기에 빠졌고, 연간 43만 7천여 명의 고용손실과 함께 연간 4,600억 원에 달하는 기회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또한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한 세계철강 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전국 15개 공군비행장의 비행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한 바 있으며,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며 신축을 허용한 바 있다. 중앙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대불공단의 전봇대 이설조치와 관련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규제를 철폐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한 국가산업시설인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과 관련하여는 문제 발생 1년이 넘도록 정부부처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 고도제한에 대한 완화조치가 더 이상 지체되거나 불가할 때는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시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 철강시장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포스코의 신기술과 제품이 시급한 시점에 고도제한의 완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국가적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국가경제 및 국제경쟁력 등의 국익을 우선하여 모든 긍정적 사안을 열어두고 상생의 방안을 도출하여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건설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8월 30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그러면 포스코 신제강공장 비행고도 제한에 대한 성명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