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의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공보담당입니다. 다음 민순애 통계담당입니다. 이창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차광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는 1실4담당, 공보전산담당관을 비롯해서 공보담당, 통계담당, 정보통신담당, 전산정보담당 등 20명의 공무원이 시정홍보 및 영상물제작, 각종 통계자료 수집 및 통계조사, 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에 홍보자료 제공 및 취재활동을 지원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도모를 위해서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 352건, 시관련 인터뷰 취재활동 지원 12회, 방송사ㆍ일간지 취재활동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전략 추진과 홍보기능 강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시민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이버영상사료관 구축입니다. 시정과 관련된 활동들을 디지털화된 사이버영상사료관으로 구축하여 시정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4,5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사진 1,400매, 필름 31만 5,000컷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하드웨어 도입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10월 이후에 사진 및 필름 스캔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0 통계 총조사 성공적 수행입니다. 2010년에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등 3대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고품질통계를 생산하여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사업비 3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조사인력 약 610명을 동원하고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및 현지확인을 조사하였고 2009년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 역시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온 재미있는 논산의 통계이야기 구축 관련보고입니다. 지나온 논산의 43년간 주요 통계를 재미있는 그림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민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자체 제작하였고 지난 3월에 시연회를 마쳤습니다. 보도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통계청소관 통계기관이 약 37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계개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우수기관 4개 기관중에서 유일하게 지방, 우리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우리 논산시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장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 및, 현재까지 네트워크장비 서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부보안장비를 구입 구축하여 정보통신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U-지역정보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전자시정구현을 통한 행정서비스 증대입니다.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통합메시징시스템을 활용한 시정홍보,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 공통기반시스템자원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노후행정장비를 교체하였을 뿐 아니라 공통기반시스템자원을 증설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창구를 추가 설치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화자료 안정화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정보화 능률향상 추진입니다. 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정보화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시민정보화교육,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인터넷정보사냥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정보화교육 2,551명을 실시하였고 인터넷정보사냥대회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공무원정보화 능률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0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의 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5억 8,4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홍보체계 구축에 있어서 시정홍보운영 4억 1,300여만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6,155만원이 증설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증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VTR제작이 2,000만원이, 당초 2,000만원에서 HD급으로, 고화질급으로 제작하는 사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300만원 정도 증설이 됐습니다. 스크랩용 일간지 구독료가 스크랩대상 언론사가 증가돼서 1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봐서 계상했습니다. 시정발전 홍보광고료는 당초예산 미반영분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축제나 언론사의 창간시에 하는 광고의 필요금액인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중앙언론사에 대한 시정홍보 강화 시책에 따라서 100만원 증설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우리시의 특산품과 관광지 이런 것들을 간접, 드라마에 간접 노출시켜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억원을 드라마제작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당초예산 미반영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우리시의 현재 각종 보도매체에 전달해 줄 홍보용 또는 보도용 카메라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번에 구입하고자 방송송출용 디지털영상 촬영장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및 업무지원은 256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공공운영비, 공공운영 및 제세 그리고 1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당초 미반영분입니다. 선진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은 2억 7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중에서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1억 6,574만원이 증가됐는데 사무관리비, 교육책자, 교육책자와, 책자 인쇄와 정보통신 소모품비 약 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더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전용회선료 또 CCTV설치 증가에 따라서 회선료, 설치 회선료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장비운영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전화기 구입에 400만원, 전자문서회의 무선방화벽 구입 설치에 2,000만원 이거는 국정원에서 보안심사를 행정기관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화요일 또는 각종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무선인터넷을 사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성이 취약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 방화벽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용, 각종 회의실 회의용 앰프가 너무 노후돼서 300만원 계상해서 교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전화기는 업무용 전화입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IPTV공부방 확대 개설사업입니다. 이거는 각 지역의 아동센터, 아동센터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LCD TV 구입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도에서 목적사업비로 이미 교부된 사업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거는 농어촌지역에 우리 인터넷이 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그 인터넷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우리 시비 일부 부담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시 부담금 1,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추진운영에 있어서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운영 국비중에 국비부담비, 국비중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자 2명에 대한 퇴직금, 4대보험, 법적 경비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주민정보화교육 저희가 주민정보화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9월, 10월, 11월까지, 9월에서 11월까지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조금전에 보고드린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도비보조중에 일부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진 지역정보화추진에 있어서 주민정보화 교육 교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 중에 의료및구료비인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5개, 전국 5개 시ㆍ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노약자안심서비스라고 해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위치이동 하는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기계를 보조를 해 주는데 저희가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기는 했지만 이 부담비율이, 부담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정발의시에 1,000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이거 140만원,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행정업무 전자시정구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2,60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무정전전원장치용 축전지교체구입 이거는 UPS라는 장비인데요, 전원이 전기가 차단됐을 때 일정시간동안 전원을 공급해 줘서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장비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런 이게 2005년도 4월달에 설치가 됐는데 원래 교체주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서 이번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400만원, 추경 2,4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금번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언론사, 특히 중앙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시장 지시가 있어서 그쪽에 저희들이 각종 도서구입을 한다든지 그쪽에 추진,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장 재무활동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의 141페이지를 보시면 논산시정홍보를 위한 드라마제작 지원해서 1억원을 지금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지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간담회시에 드라마제작을 위한 논산시 홍보계획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SBS 주말드라마 ‘웃어요. 엄마’ 50부작, 방송예정일시가 2010년도 11월 6일 촬영은 10월서부터 시작하는 거로 되어 있고 방송기간은 6개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소상하게, 한번 설명은 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미진한 부분까지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우리시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산물이나 그 지역의 관광자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홍보기법들이 최근에는 이런 드라마의 간접광고를 통해서 하는 경향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억원내지 10억원, 작게는 저희 논산시 같이 2억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간접광고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법이 PPL기법이라고 그래서 드라마 내용중에 우리 논산시의 관광지나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또는 특산품, 일정 특정한 특산품을 드라마속에 등장시켜서 하나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우리 논산의 특산물이나 관광지가 알려지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같은 경우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드라마에 약 10억원 정도를 투자했고 천안시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드라마에 각종 자기 특산물이나 관광자원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 소극적으로 홍보탑이나 한시적인 신문, 광고 이런 데 치중할게 아니라 정말 드라마에 등장하는 명소로서, 논산의 관광자원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명소로서 시청자들한테,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또 특산품이 우리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제작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천안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천안시에 SBS '물병자리'가 2억원, SBS ‘유리의 성’ 3억원해서 이렇게 2개의 드라마를지금, 이게 하고 있어요? 방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지금 추진중인 겁니까? 방영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방영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기억이 없어요. ‘물병자리’, ‘유리의 성’ 이거 본 기억이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일반경비 50만원, 면에서 올린 100만원, 200만원 이런 예산을 우리 논산시가 상당히 예산이 어렵다해 가지고 전부다 삭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에 내려가는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충남시ㆍ군에서도 현재까지 천안시에서만, 천안시는 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인데 천안시에서는 시행이 됐나 어쨌든 2개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다음에 논산시에서 두 번째 추진하는 형태죠? 충남 시ㆍ군에서는 지금 자료 봐서는 그래요.

예, 충남쪽에서 천안쪽에서 했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시ㆍ도에서는 청원군, 이런 소규모단위, 그 다음 저쪽 전남에 무안 이런 데도 거기 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외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보다 시세나 무슨 여러 가지 자치단체 세가 약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시ㆍ군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추진이 잘 돼서 방송인기가 좀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참 보는 시청률이, 시청률이 참 30~40%대 이상 이렇게 되는 드라마가 되면 효과가 큰 효과를 내겠지만 이 시청률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시청률은 자신하고 있어요, 이런 주말드라마 ‘웃어요. 엄마’?

그래 통상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는 그동안에 연출한 연출가, 작가의 지명도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연출을 하게 되는 홍...,

홍성창.

이분하고 작가가 보통 30%대 시청률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스탭, 그러니까 연출가고 작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로 지금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출연진들이 이미숙씨 그 다음에 김용건씨, 박원숙씨 이런 탑탤런트급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청률에 관해서는 크게 이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논산시가 참 재정이 좀 좋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이게 논산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걱정입니다. 어쨌든 추진자체를 여러 가지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두 번째로 다른 타 과보다도 어쨌든 우리 HD동영상 촬영기기 및 편집기 등 구입해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 추경예산안에, 본예산에다 이런 걸 미리미리 상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다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지금 추경사업 없는 상황에다가 이런 것을 집어 넣다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 막 50만원, 100만원을 다 삭감해 놓고 본 예산에다 넣어서 이렇게 진행해야 할 사업을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급성을 다퉈서 이게 해야 될 사업인데 지난년도에 이렇게 좀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반영을 안했다가 지금 추경에, 불과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차이는 불과 한 3개월 차이란 말이에요. 추경에 좀 이렇게 삭감했다가 본예산에다 추진하면 어떻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5년전부터 이 부분은 계속 시장께도 건의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 집행부선에서 이미 이렇게 손질이 돼서 저희들이 이루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해도 되는 것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다른 시ㆍ군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저희가 너무 이부분에 뒤쳐져 있어서 이건 꼭 좀 필요한 사업 아닌가 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시장의 시정철학도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무슨 일을 작게, 크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를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공감대형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여론형성도 중요하다 그럴려면 우리가 보도매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송, 가깝게 방송3사들도 취재를 직접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비로 촬영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부분들도 촬영을 해서 웹하드라고 해 가지고 걔네들 데이터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놓으면, 올려놓고 보도자료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보도자료에 의해서 그 영상을 편집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논산시가 뉴스나 이런 방송쪽에서 상당히 취약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민선5기 시정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시정의지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이 4대 의회때나 5대 의회때 지금 이런 중요성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중요성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중요성이 있었으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집행부에만 보고가 된 거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시장의 시정철학문제입니다. 먼젓번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집행부 선에서 이미 손질이 됐던 사항이고 처음으로 시장님에서도 이 부분은 처음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공감하셔서 여기까지 계상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이제 과장의 의견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또 장비를 사게 되면 여기 직원이 붙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존 있는 직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관계를 의회에 보고도 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사전에 계획을, 의회하고도 사전에 뭔가 좀 이런 계획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협의가 되고 물론 집행부 상의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리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해 놓고서 추진을 해야 되니까 이건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른 데도 더 잘 알아보고 이왕이면 꼭 필요한 시설관계는 계획서나 이런 관계를 잘 세워서 본예산에다가 세워가지고 내년서부터 해도 큰 문제없잖아요, 이거 시급성을 다투는 예산이 아니다, 그거여,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시기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당장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축제 한번을 해도 이 방송3사에서 다뤄주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촬영해서 보내면 일부러 그 사람들이 취재 나오지 않아도 그런 자료들이 그쪽에 송출이, 그 쪽에 그 사람들 손에 쥐어지니까 훨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시민으로서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아듣는데 여기 보면 부족해 가지고 참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예산 추경사업비에 반영하는 건 다 이해를 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시급한 사항만이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설명을 하고 본예산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사업이 진행돼야지 지금 업무보고 자체에,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고하셨잖아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없는 내용을 이렇게 참 올 한해가 다가는데 지금 와서 이걸 추진하겠다 계획도 없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연초부터 추진해 온 사항들 위주로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신 장동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32쪽, 지역정보화추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충족과 정보능력배양을 위하여 정보화마을활성화사업 등 다수의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강좌, 어학교육,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화를 공유하는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정보화능력배양을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시에서는 우리 시민들 정보화마인드향상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또 강경도서관, 그 다음에 마을정보센터가 있는 이런 데서 전산교육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기초과정 또는 자격증과정 이런 것들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지금 원거리에서 직접 오시기가 곤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무료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문화센터라고 하는 우리 논산시홈페이지에 가시면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강좌가 864종류, 어학서부터 정보화과정, 교양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야로 864과정을 지금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평균 한 2,000여명씩 이렇게 이용을 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이 특히 노인정보화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도 하여간 책임감을 가지고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복지회관 지하에서 어르신들이 컴퓨터 10시 반하고 오후 1시인가요? 그 시작하는 반이 있는데 선생님들의 친절도가 어르신들이 제가 가면 조금 어른들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친절이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친절도교육은 시키고 있는가요,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전화는 한번 받아보셨지요?

예,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당부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아마 교육이 지속적으로 저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화능력이 일취월장하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진호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순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논산시청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논산시청을 클릭하고 나면 논산시 관광포털사이트 창이 떠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예.

논산포털관광사이트를 보면 5개 축제만 쭉 떠있습니다. 거기에 고구마축제가 지금 안 떠 있습니다. 안 떠 있고 연산대추축제는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또 안 돼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그것은 고구마축제는 최근에 새로 신설된 축제다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생각지 못했던 부분 같고 연산대추축제가 지금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고구마축제 반영을 해서 꼭 언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를 널리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의원입니다. 통계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 8,600만원을 들여서 국비가 3억 5,700만원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농업 쪽에 통계조사를 하지요?

예, 농업...,

전반적으로 인구도 하고 전반적인 걸 하는 거죠?

예, 다 하는 겁니다.

농업 쪽에 통계조사를 할 때 예비조사, 본조사 이렇게 하나요, 그냥 한번에 그냥 예를 들자면 수량조사를 하는 건가요?

예비조사 있습니다.

예비조사 한번 있고 본 수량 조사할 때는 수량조사하고요?

예, 예.

이게 모든 통계가 가장 정확해야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거 기초가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통계를 나와 있는 걸 보면 엉터리통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저기를 세우려면 통계가 가장 필요하지요. 필요하고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통계가 좀 맞지 않는,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조사원인원들, 일반인들 조사원들 모집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상 그런 자질이 갖춰져 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논산 지역민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력이 고졸이상 또는 이런 식으로 일정기준을 두고 그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시킵니다. 시키고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 선에서 한번 내검을 해보고요, 또 저희들이 해서 올린 것을 통계청 쪽에서 다시 검사를 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출장소가 옛날에는 별도로 시ㆍ군단위 있었는데 지금은 병합되어 있잖아요, 시청에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통계출장소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없어지고 통계청은 중앙단위에 있는 통계청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려면 농업, 특히 농업 쪽에 또 인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계획이 철저하게 잘 세워져야만 모든 사업추진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만 다니지요, 우리 직원들은 이제 나가지 않고?

직원들은 총괄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동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 확인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담당관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 논산통계가 이게 엉망이 돼 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통계조사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장동순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안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관, 담당소관 위원회가 정보화촉진협의회 하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주로 뭐하는 회의고 주로 누가 활동하고 계셨는지, 이 기정에 없던 예산이 지금 200만원이 잡혔거든요?

예.

그것을 간단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정보화촉진협의회는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시의원들도 한분 포함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 지역사회 여러 가지 덕망 있는 분들 이렇게 열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우리 논산시의 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우리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분들의 조정을 받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의를 하신...,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고요, 이번에 예산 저희들이 반영해 주시면 위촉, 여기에 2년에 한번 씩 저희들이 위촉하고 해촉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 2년 후에는 다시 다른 분들 위촉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소관의 위원회가 활성화가 상당히 안 되고 있고요, 좋은 위원회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예산관계라든가 업무보고관계를 이렇게 훑어보면 1년에 한번도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고요,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는 그런 담당, 소관 실ㆍ과들이 많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화촉진협의회가 활성화돼서 정보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그런 활성화시키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활성화시켜서 저희 정보화사업에 유용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 보면 한국자유총연맹논산시지회 지회장이 공석으로 꽤 오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거기 자유총연맹의 사업성격과 맞는 그런 인사를 몇분 추천을 하시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서 거기 내부조율을 거치고 또 어쨌든 저희가 보조하는 단체기 때문에 시정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자유총연맹의 내부 조율을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인데 공석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빨리 수습을 해서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해주시고요,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업무보고 37쪽 보면 지금 전에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힘든 상황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기자분들이 지방지 전국지를 포함해서 18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지 인터넷도 있고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하고 추경을 다루는데 언론사 출입이 잠깐 두분의 언론인이 출입을 해서 본 적은 있지만 지금 이 많은 22개사에 28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좀 저희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공보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전혀 관심이 좀 없으시고 그리고 일부 기자들은 1년에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도 좋지만 공개정보청구를 1,000건을 넘게 한 기자분도 계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건. 이것은 뭔가 지금 집행부하고 언론기관하고 뭔가 안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공무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가 초래할 상당히 요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인들과의 관계 정립부분도 잘 짚고 해서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발생이 되지 않다 공보담당선에서 어느 정도 언론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무담당관으로서 견해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저희 논산시에 출입하는 지방지 뭐 인터넷언론 해서 28명이 지금 저희시를 출입하고 있고요, 이분들하고 일정한 유대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나 이런 교류를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교류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나의 자기 정보데이터베이스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분들 나름대로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개인의 권리를 또 저희들이 만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인간적인 접근이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더 관계를 개선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동순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요,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의원 거수) 예, 윤예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의원입니다. 우리 장동순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김영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꼭 좀 가슴에 새기시고서 어떤 홍보나 공보의 일을 하실 때 의회까지 생각하시면서 특히나 어떤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상의를 하실 때는 우리 의회까지 항상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고 또 어떤 중요한 정보 같은 것도 우리 의회하고 상호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참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살펴주시면 고맙겠고 여기 지금 보면, 141쪽을 보면 시정업무 VTR제작이니 시정발전 홍보 광고료니 드라마제작이니 이런 지금 홍보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홍보하는 데 자금 많이 들어가도 좋다고 합니다, 효과가 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다면 홍보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존재 알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또 알리고 그래서 상대편이 그걸 이해하고 한발 더 나아가서 상대편이 내가 하는 일에 호응하게 하고 그래서 내 목적을 달성하고 중요한 거예요. 돈 아무리 들여도 효과만 있다면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홍보하시는 데 우리 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홍보했지만 이거 한 두 가지 정도는 내가 홍보 잘 했고 효과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 있게 내놓을만한 어떤 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내가 홍보 잘했다, 이건 내가 멋있게, 그런 거.

저희들은 일정한 어느 한 분야나, 어떤 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일간지나 이런 데에 주력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언론하고 좀 관계를 많이 개선을 해라, 이렇게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제가 서울사무소장을 하면서 중앙언론에 몇 분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동아일보 여행전문기자 조성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논산에 직접 오셔 가지고 논산에 대해서 두 번인가 전면으로 젓갈축제하고 특산물도 다뤄주고 그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다뤄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일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논산 오셔서 문화원 원장님 안내로 강경 쪽에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왔었는데 추석 세고 한번 오겠다고, 와서 자기가 젓갈축제 한번 더 다뤄주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다루면 동아일보 전면으로 그 사람이 다뤄집니다, 주말에.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보관을 하면서 상당히 보람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효과만 충분하다면 홍보비는 아무리 들어도 그건 좋다, 그런 점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홍보문제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해 보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취직을, 직장을. 그랬는데 홍보를 했거나 했을 때 정말 내가 이거 잘했다 하고 기억에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적당하게 아랫사람 시켜 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얘기해봐, 저것 좀 올리라고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해서 정말 우리 논산시, 또 논산시정 여기에 대해서 알리는데 이거 참 내가 제대로 했구나, 제대로 했으면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한두 가지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억에 남는, 내가 잘했다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홍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좋은 효과 바라겠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건소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균 보건위생담당입니다. 이덕례 의약담당입니다. 이혜란 방역담당입니다. 송순이 위생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입니다. 556쪽,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국비 6억 7,500만원, 기금 10억 4,800만원, 시분권예산 1억원, 도비 40억 1,400만원 시비 110억 4,700만원 등 총 169억 6,400만원입니다. 557쪽, 보건소는 4급 1명, 5급 2명과 6급 10명 등 총 정원 107명으로 2개과, 13개 보건지소, 26개,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외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 33명과 기간제근로자 등 32명으로 총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58쪽, 각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2쪽, 금년도 보건기관 신축은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은진보건지소는 은진면사무소 부지에 지상 2층으로 은진면 창고와 중대본부 건물을 연접하여 신축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진료실, 한방실, 보건사업실,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3,800만원으로 보건지소가 5억 3,800만원, 은진중대본부와 창고가 2억원이며 신축면적은 보건지소가 336㎡, 중대본부가 190㎡입니다. 또한 벌곡 덕곡보건진료소와 양촌 산직보건진료소는 사업비 1억 8,600만원으로 지상1층에 132㎡로 주요시설은 진료실, 민원대기실, 건강증진실과 진료원숙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은진보건지소는 7월 5일에 착공하여 공사기간 12월 2일까지 150일이며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2개소는 기본설계후 사업비 부족에 따라 실시설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금년 추경에 보건진료소 사업비부족분 2억 1,100만원을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쾌적한 진료환경에서 시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에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동안 우리시의 건강수준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년도 보건의료계획은 충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별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고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동 계획을 9월초까지 작성완료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지역보건의료,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상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행정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한 병ㆍ의원 148개소와 의약업소 82개소, 유사의료업소 68개소 등 총 298개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의ㆍ약사감시는 ｢의료법｣ 제59조와 ｢약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감시는 연 1회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4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감시를 실시하여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약국 1개소와 의원 1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한약재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한약재실명제를 한의원과 한약사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를 병행해서 불법한약재 유통을 방지하고 실명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게요, 지금 저번에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점심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저희들 위원들 질의를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일이 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 및 1회 추경보고를 요지만 말씀 좀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전부다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그랬으니까 의문나는 사항을 위원들이 질의로 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 보고는 증액된 것이나 특별한 사항만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기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한 요점만 바로바로 설명해 주시고 질문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도 그냥 한 많은 것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565쪽, 마약류감시 및 마약류중독 예방 홍보입니다. 그동안에 양귀비 494본을 압류해서 폐기처분하고 사고마약류 80종, 2,130정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전염병관리체계 구축과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을 최저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질병모니터망을 구성하고 신고체계를 확립하였고 필수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에도 면역계층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결핵예방을 위해서 BCG 예방접종과 X-선 관리 등 목표대비 96%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센환자 정착촌에 대해서 자활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전염병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63개소에 손씻기시설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ㆍ만성전염병 관리 및 신종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69쪽, 식품안전 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 저희시에는 식품ㆍ제조가공업소 161개소를 포함해서 1,145개소의 식품취급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통식품 439건을 수거ㆍ검사해서 9건을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명과 합동으로 기호식품에 대한,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기준과 규격이 부적합한 젓갈 1만 8,661㎏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571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그동안에 학교 집단급식소 50개소를 포함한 141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완료하였고 어린이집 34개소에 대해서 손소독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무료급식시설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2쪽, 접객문화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위해서 모범음식점 83개소를 지정하였고 또 대백제전 대비해서 외국인이용음식점 8개소를 지정하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지원으로 외국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3일에는 우송대학교 주관으로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에서 외국인이용음식점 식문화개선대회 이게 우리시에서 8개 업소가 참가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를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574쪽, 위생서비스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625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금년도에는 세탁업소 등 112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평가해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공중감시원을 활용해서 대백제전 대비해서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손님맞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보건소는 2010년도 기정예산액 168억 8,450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4억 8,024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설명드리면 368쪽, 은진보건지소 이사비용으로 사무관리비에 9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전기요금 등에 2,620만원, 의료장비 수선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10% 절감액이며 행사운영비 700만원은 6월 2일 지방선거에 따른 행사 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곡보건지소 상수도공사에 250만원, 보건소 시설물관리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1,650만원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은진보건지소 신축비로 3억 3,741만원, 산직보건진료소 신축에 5,680만 9,000원, 덕곡보건진료소 신축에 5,480만 9,000만원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4,668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를 증가된 이유는 은진보건지소 신축은 보건지소와 은진면 중대본부창고를 복합건물로 신축함에 따라서 은진면에 편성된 예산 2억원을 보건소로 변경 편경하였고 국ㆍ도비변경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산직보건진료소와 덕곡보건진료소는 기반조성비를 계상함에 따라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염병예방구축에서 전염병예방관리에 1,15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비에 1억 2,864만 4,000원 등 1억 3,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예방접종인부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4만 7,000만원,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재료비로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약품구입비 1,000만원 등 전염병예방관리에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위생수준 향상에서 의약업소관리로 37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에 국비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서 재료비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위생단체위생교육보조금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항목으로 감하였으며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387쪽, 보건소 행정운영비로, 380쪽, 보건소 행정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하고 한방진료원 보조비 인건비 5,380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에서 172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사무경비에서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33만 5,000원, 388쪽입니다. 여비에서 2,20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1억 2,520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국ㆍ도비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반환금 2,241만 8,000원, 그 다음에 389쪽, 도비보조반환금 1,148만원 등 총 3,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신 이승선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72쪽이요,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백제전이 9월 18일부터 30일간 우리시를 비롯하여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2일, 3일 양일간에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가 우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기행사에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축제기간에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먹을거리 안전은 필수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음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방안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자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백제전과 황산벌전투재현행사에 대해서의 음식점 위생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를 찾는 국내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외국인 메뉴판을 제작해서 모범음식점 83개소에 대해서 이미 배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외국인 이용음식점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역과 도로변 음식점 중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 27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실과 객장과 화장실, 조리장 등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9월 20일까지 저희가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자 종사자의 친절교육을 위해서 9월 10일에 강경과 연무지역과 그 다음에 9월 16일에 동지역에 대해서 위생교육과 친절서비스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으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 및 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하시고 또 제1회 추경 준비해 주신 우리 이승선보건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보고서 593쪽,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리부분에 인건비지출 부적정 1억 391만 2,430원 이 부분 지정내용에 의해서 회수조치명령을 내렸는데 회수조치는 하셨습니까?

이거는 다음에 건강증진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 과 한꺼번에 지금..., 다 따로 한거예요? 예, 오늘 보건소장님 안오셨네요?

예.

제가 그 부분은 내내 같이 하는 줄 알고 말씀을 물어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음 과장님 오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건 없으시죠?

예, 저희 보고가 끝난 다음 건강증진과 보고때 건강증진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먼저 시민의 보건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해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연안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박정숙 정신보건담당입니다. 권병현 진료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6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운동, 영양, 절주, 비만관리 등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중운동교실, 건강강좌, 건강체험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77쪽,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ㆍ당뇨 예방교육과 관리사업으로 고혈압ㆍ당뇨교실을 월 2회 운영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자조모임을 운영하였으며 우리시 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지역사회 건강조사 9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78쪽, 금연 및 흡연 예방사업입니다. 흡연자들의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산업체, 경로당,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흡연예방교육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579쪽, 예방중심 구강관리입니다. 어린이구강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잇솔질 체험과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과 노인구강관리를 위한 노인의치보철장착,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재건 등 예방사업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80쪽, 한의학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인 기공체조교실 등 5대 필수사업과 아토피 바로 알기 사업 등의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1쪽, 다문화가정 맞춤형 건강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건강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신육아교실운영과 영양교육, 검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82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팀 구성 및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거동불편ㆍ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재가암환자 관리 및 간호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3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희귀ㆍ난취성질환자로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는 6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4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584쪽, 건강검진 및 암환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5대 암에 대한 검진과 검진결과 암확진자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전립선, 골다공증, 갑상선, 성인병들의 생애주기별 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발견사업입니다. 585쪽,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의약분업지역인 보건소, 강경, 양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노인과 장애인은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586쪽, 평생건강기초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단계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기초건강을 확보해 주는 사업으로 임산부 산전ㆍ산후관리, 미숙아의료비지원, 취약전아동 시력검진, 모유수유와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587쪽, 불임ㆍ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불임가정에 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체외수정시술비 450만원 이내, 인공수정시술비 150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588쪽, 정신보건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에게 투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89쪽,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 인터넷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되어 상담과 치료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별 검사후 이상자 중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90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순회검진 및 예방교육과 치매환자에게는 투약비 및 간병용품을 지원하고 자조모임,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92쪽, 정신보건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복귀시설 1개소, 요양시설 3개, 병의원 4개소가 있으며 요양시설과 복귀시설에는 현재 747명이 입소되어 있고 그동안 시설지도점검 2회, 계속입원심사 5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93쪽,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리입니다. 2006년도에 개설하여 99병상 규모로 3개과가 있으며 백제병원에 지금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2쪽입니다. 예산 절감항목과 보조사업 감액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29억 7,61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중간에 불임부부 지원으로 2,8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377쪽, 378쪽은 보조사업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379쪽 보고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충영양사업용 식품재료구입 및 배송료로 1,7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1,6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부족분에 대해서 1억 691만 2,000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으로 1,62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상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5,530만 4,000원을 증액하고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 5,0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2억원, 방사선실 소모품구입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의치 기초생활수급자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2억 5,252만원을 증액하고요, 그 아래 차상위계층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7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30만원, 하단에 올바른잇솔질 동영상개발 제작용역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불소스케일링사업 소모품 및 소기구 구입으로 1,270만원, 노인불소스케일링사업용 장비구입으로 900만원, 하단에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김형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서 588쪽에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보건소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자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관리가 459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1년 동안 그렇단 말입니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이게 누계시점이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을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우리가 2007년도부터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럼 3년여에 걸쳐서 정신질환자를 우리 논산시에서 발견하고 등록 관리를 했단 말이지요? 등록하고 관리를 했다면 뭘 했다는...,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은요, 저희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한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양호한 분들을 관리를 하다가 이게 질환이 악화되면 사회정신요양시설에 위탁도 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건 재가정신질환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문을 주로 해 가지고 사회에 복귀훈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지금 안 나오시고 저희 센터에 일단은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나오는 분들은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지금 12명 정도가 지금 관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업도 시키고 복귀훈련도 시키고 뭐 그렇단 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명이면 나머지 한 447명 정도는 지금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중에 인원은 가정방문을 하는 인력도 있고요, 나와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592쪽에 정신보건시설관리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안전보험비지원 해 가지고 입소자가 747명이라고 그랬는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747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747명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입소되어 있는 기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입소자가 여기 보면 중간께 보면 747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에 정신보건시설 관리하는데 그동안 추진실적 보면 여기 입소자 747명은 어떤...,

현재 입소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보람의 집, 한울빌리지, 성지드림빌, 논산정신요양원 등등 백제병원 등등에 총 논산시에 정신보건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사람이 747명이에요, 총?

그렇죠. 아니요, 병의원은 빼고요, 저희가 사회복귀시설하고 3개 시설, 정신요양시설...,

시설에?

예, 네 군데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747명이고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에 시설에 안 들어가 있는 지금 상태가 조금 양호하신 분들 459명을 합하면 논산시에 지금 총 합하면 얼마야, 그분들이 지금 전부다 정신적으로...,

그렇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총 그렇단 말이지요? 그럼 입소되어 있는 분들,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 747명은 주소지가 논산시에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저희가 이걸 뽑아보면요, 한 5% 정도만 관외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관 밖에서 와서 우리한테 입소를 했다 하더라도 주소지는 일단 논산시로 전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해서 못 옮길 경우가 한 5% 정도 됩니다.

보호자들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 당연히 뭐 외지에서 와도 주소가 논산으로 되어 있으면 다 논산이지, 그러니까 이분들 보호자들 주소는 다 몇 프로나 돼요? 747명중에, 이분들 지금 여기 시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주소는 당연히 논산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 시설오기 전에 몇 프로나 논산 분들입니까, 747명 중에?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요,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좀 주세요. 지금 성지드림빌이 옛날 계룡정심원이에요?

성지원이에요. 성지원.

옛날 계룡정심원은 어디...,

계룡정심원은 한울빌리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거기 시설 전부 다 다시 했습니까?

한울빌리지가 새로 증ㆍ개축을 했고요, 성지드림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업무가 업무량이 증가되면서 또 복지업무에 정부의 관심이 커지면서 그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하고 직접 관련돼서 직접 시설을 찾아서 진료도 하고 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진행해 오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의욕적으로 이렇게 대민분야에 있어서 노력하시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건소 576쪽,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운동처방센터운영이 상당히 활성화를 띠고 있지요?

예.

저도 거기를 방문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좋은 시책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 그 시책 성립 당시에 새로 신설되는 보건소, 신축되는 보건소 내에 유입이 돼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 지금 공설운동장 후문에 위치하다보니까 보건소를 방문해 가지고 일괄해서 이렇게 모든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하는 것이 그 동선이 연결돼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 근무하는 요원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과 후 저녁 한 7ㆍ8시까지, 어두운 시간까지 근무를 하는데 장소가 외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나 술 먹은 취객 등이 방문하는 애로점을 호소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시설이 비좁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운동처방이라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우리 성인병의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무지를, 그 센터를 보건소로다가 유입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처방센터가 운동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소가 새로 이전 신축하면서 그 지하에, 저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을 해 가지고요, 운동처방센터를 이전하고 지금 현재 수영장이 9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사람 정도 더 채용을 해서 운동처방사를 저희가 9시까지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금 수정발의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77쪽, 만성퇴행성질환 관련해서 지금 사회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지금 우리지역에 종합병원인 백제병원 중환자실을 가보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서 뇌수술을 하고서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상시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건소도 방문하고 또 진료기관을 방문해서 혈압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 하는 분들은 그런 사례가 적어요. 그런데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일부 취약층에 있는 분들은 자기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할 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와서 수술을 하고 마비가 되고 또 사망을 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하는데 그치지 말고 50세이상 되는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혈압이나 이런 측정이 간단하게 가능하니까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 안 되고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안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가족한테 촉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혈압이나 당뇨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구하는 방법을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과업을, 시스템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 지금 현재 취약계층을 전산으로 지금 등록이 돼 가지고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고혈압, 당뇨환자는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592쪽, 정신보건하고 관련된, 588쪽부터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5쪽이나 되게 충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된 것 같아요. 담당하신 분이 행정직이라 그러신지 잘 정리가 되셨는데 지금 참 이 보건업무 중에 정신관련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지금 4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치매관리요원을 1명, 5명하고요, 정규직이 4명, 담당포함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시설을 해서 방문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신보건시설담당자는 1명입니다만 일단 점검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2인 이상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끔 가보시나요?

예, 저도 가끔은, 자주는 못나가고 가끔은 나갑니다.

한 750여명이나 되는 인원이 우리 어쨌든 외지에서 왔던 어디서 왔던 관내에 있는데 과거에 보면 여기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관리를 안 하고도 인권을 침해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방차원에서 자주 방문을 하셔야 되고 또 일단 정신시설에 입소가 되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됐어도 다시 귀가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물론 시설장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내지는 관련된 종사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관련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소원서류를 받아본다든지 또는 어떤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접촉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물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지만 어느 정도 돌아온 사람은 사회로 귀속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시설에 입소할 당시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입소가 가능하고요, 그 사람들을 6개월에 한번씩 계속입소심사라는 걸 지금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전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6개월에 한번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에서 퇴소가 결정이 되면 퇴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모든 건 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진단서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의에 모든 것을 일임하기에는 너무 나 많은 인원이고 혹여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심사숙고하셔서 인력을, 다음 논산시 인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인원도 좀 확보하시고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제가 염려했던, 본 의원이 염려했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내용이 우리 건강증진과장님한테 물어볼 내용이기 때문에 서두에 인사 없이 곧바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593쪽, 시립노인전문병원 인건비지출부적정 1억 391만 2,430원이 무슨 내용이고 회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백제병원에 지금 위탁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전문병원에 쓰는 인력이 여기에서는 인건비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예산지원하는 사항은 지금 하나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립병원에서 쓰는 인력으로 되어 있으면서 백제병원에서 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건 부정하다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건데요, 저희가 3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아직 회수는 안 되어 있고요, 회수를 해서 시에다 넣는 건 아니고 백제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시립병원에 넣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말씀에 시에서 지원을 안나간다 말씀이에요, 예산이요?

시에서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자체운영해요.

자체운영이 지금 흑자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노인전문병원이요?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아니,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시에서 위탁경영하는 거지요?

위탁, 백제병원에 위탁을요.

예, 예, 백제병원에 위탁경영을 하는 건데 지금 시에서 예산 지원 전혀 안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인건비지출 부적정은 지도점검사항입니까?

예,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개인적인 어떤 병원의 문제기 때문에 어떠한 강력한 조치는 못취합니까, 그러면?

이게 강력, 글쎄 백제병원, 의료법인 백제병원에서 백제병원과 시립병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어떤 법인에서 시립병원에서 쓰겠다고 우리한테 올라온 인건비가 백제병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시정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면 아무 권한이 없냐, 행정적인 권한이 없냐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적인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지적만 해 주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지적하고 회수하도록.

아, 그러니까 회수하도록 했는데 안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적하나 마나네요, 사실은? 아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글쎄요, 그것이 잘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요, 지도점검하는 건 좋고 지도점검이 딱 이루어져서 지적이 되면 뭔가 제재적인 조항이 없이 그냥 구호에 끝나는 일인지 이게 행정적처분이 가능한 일인지 결손을 보전하는 일인지 자체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고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환자들한테 각종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적자가 되면 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보전을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면 위탁인데 적자가 생겨도 흑자가 생겨도 거기에서 소화 가능하다. 본 의원이 아는 거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또 알아보고 보충적 질의가 있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 위탁돼서 움직여서 시가 운영해야 될 것을 위탁받은 업체가 대행을 해서, 시를 대행해서 움직여주는데 결손이 돼도 문제가 없고 흑자가 돼도 문제가 없고 행정지도점검해도 문제가 없고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요?

저희가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만 지도를 하는 입장이에요, 시립병원은.

그래서, 아니 지도점검이나 행정부서니까 행정부의 어떤 집행부로서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하나도 부여가 안 되어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시립병원은 저희가 3년 정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하고 위탁운영을. 정 이게 우리시하고 맞지가 않아 할 때는 위탁운영을 파기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 방법 없다?

예, 예.

하여튼 제가 좀 알아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3쪽, 우리 김영달위원 그분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약제비 그리고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비가 전체적으로 4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예.

그것은 원래 기정액 예산 어느 정도 예정액보다 4억 5,000만원이 늘어난 거죠?

...,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것도 있지만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이거 반영을 못해가지고요...,

아, 반영을 못해서?

예, 증액을 시킨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예산들이 자꾸 많이 소요가 됨으로써 예산상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 그동안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총 훑어보면 충분한 예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못한 금액의 예산을 짤 때 그런 어떠한 고령화가 돼 가는, 지금 혹시 과장님, 논산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시민 전체인구의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2%인가 돼서요...,

그건 작년도 기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19.2%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령화사회지요, 그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럼 초고령화사회는 몇 프로가 넘어가야 초고령사회라고 봅니까?

14%정도 넘어가면 고령사회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초고령화.

초고령이 20%, 20%.

본 의원도 알고 있거든요,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인데 거기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립노인전문병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서 주무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우리 유순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뭣을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예약진료하고 있나요, 혹시?

점신시간에는 어렵습니다.

단체는 하고 있어요, 혹시?

아니요, 안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일용근로자들이 아침 5시, 6시에 나가서 보면 진료를 어디서 받을 데가 없어요. 내가 점심시간 혹시 이용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으면 어떻겠냐하는데 혹시 예약접수를 해 가지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진료를 하는 의사도 지금 한분인 것도 문제고요, 거기에 따른 일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지금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력이 증원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9월 1일부터 30분 일찍 출근하시지요, 우리 보건소...,

예, 그렇습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 빠트린 게 있어서 잠깐...,

예, 빠트린 거 하시지요.

지금 우리 그, 나는 만날 보건정신 그것만..., 그 입소자 정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지금 보람의 집, 한울빌리지, 성지드림빌 뭐 등등해 가지고?

지금 정양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0명 정도 되고요, 정확하게 한울빌리지가 260명 그렇게 되고 성지드림빌이 한 330명인가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입소자 1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그렇죠.

얼마정도 됩니까?

입소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피복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별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1인당은?

1인당 얼마라고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이게 주ㆍ부식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게 100인 시설 미만에 대해서 월 11만 6,555원으로 되어 있고요, 300인 이상은 더 많이 11만 6,361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대책비가 또 나가고요, 피복 신발비, 또 위로금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총 합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1인당 얼마다 라고 지금 저희가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시설에 나가는 관리운영비는 100인 이하에 대해서 94만 6,800원 이렇게, 지침에 있는 대로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관리운영비는 1인당 연간 기준액, 예, 관련운영비 그렇습니다.

구십...,

94만 6,800원, 연간으로 지금 빼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도감독을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정신요양시설에?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연 4회인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2회고 도하고 합동으로 2회고.

딱 4번 합니까,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시간날짜가 딱 정해져 가지고 간다 해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지요?

저희가 일단은 공문으로 내보내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을 하겠다.

그게 매일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불시에 이렇게 가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지요?

불시에는 우리가...,

무서워서 갈 수가 있나.

아니지요, 저희가 환자면담을 위해라든가 이런 때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인 것만 4번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소자들 인권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 좀 해 가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회생활적응이 어려워 가지고 나갔다가 그냥 재입소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옛날에 계룡정심원에 가 가지고 나이 드신 분인데 밖에서 의지할 데도 없고 하니까 “괜찮아서 나가셔도 됩니다.”해 가지고 나갔는데 본인이 밖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다시 그냥 왔노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재활이나 이런 게 그냥 제대로 안 된 거죠, 말하자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생활 오래하면 바깥에 적응을 잘못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3년 이상 여기서 살면, 3년 이상 여기서 살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갑중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자료 순으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644쪽입니다. 기본현황, 일반현황에서 저희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현황입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을 5개 반, 33개 급을 운영을 하고 있고 헬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에 지금 1일 이용인원이 560명이고 헬스는 107명의 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침 8시에서 저녁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월요일에는 휴관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사무실임대 현황입니다. 입주단체수는 20개 단체가 되겠고 무상이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외 7개소가 되겠고 유상이 12개, 논산시축구연합회 외 1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미ㆍ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이 되겠고 1일 인원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16개 과정, 22개 반입니다. 다음 가정폭력피해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수용인원이 7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총예산은 62억 9,177만 3,000원으로 세부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저희는 공공시설, 시설운영, 공설운동장, 종합사회복지관담당 등 1사업소 4담당, 정원이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원도 1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경 2명은 미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조직개편으로 공공시설사업소가 신설이 되었고 2009년 7월 6일 시설운영분야가 신설이 되어서 3담당에서 4담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10일 체육시설분야가 공설운동장분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ㆍ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6명대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장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민공원 조성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 문화체육시설과 더불어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환경친화적 만남과 교류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지산ㆍ관촉동 일원에 15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논산시민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그 사업면적은 13만 5,138㎡가 되겠고 도시숲조성과 관리시설,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조성이 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3월 도시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6월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앞으로 10월 도시계획시설 공원시설결정을 충청남도에서 받도록 하겠으며 11월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결정을 시에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공원조성계획 승인과 2011년 5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고 201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공원 조성을 완료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여유롭고 수준 높은 문화의 장으로 이용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주변 휴게공간 마련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주변여유 공지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 휴게파고라, 야외화단 조성 등을 3월 공사 착수해서 5월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내실있는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이용 프로그램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해 시민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영 외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6일 수영장을 개장하였고 2010년 4월 헬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8월 에어로빅 강사를 채용해서 9월부터는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예산은 기정 25억 8,897만 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9억 1,089만원을 증액해서 총 44억 9,98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경비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 계상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공시설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연료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두 번째, 공공시설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매표소 및 탈의실 관리인부임 단가 인상분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수영강사 수당을 5,0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2월에 강사를 1명을 채용해서 더 증원을 하였고 그 시간을, 강습시간을 늘려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영강사 수당 방학특강 등은 방학에 특강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여기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서 인건비는 들어갑니다만 수입이 상당히 또 증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09쪽입니다. 그 취미ㆍ교양교실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감을 해서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노인여성프로그램 강사수당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통계목을 조정하고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앞에서 2,000만원 감한 것을 합해서 3,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에서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으로 해서 57만 2,000원은 복권기금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운영재료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경로식당 조리원 인부임에 10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조 상담사 인부임에 있어서 3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4명에 대한 미지급분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복지관 내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점검 및 각종 수수료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비, 기기유지관리 등 부족분을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체육시설 및 잔디구장 관리에 59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근로 등을 이용해서 저희 운동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고 할 때 들어가는 인부임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 59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물 보수에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5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쪽으로 2명이 변경이 돼서 1명이 3명으로 변동된 데에 따른 추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활동비 대민활동비가 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신규채용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지방채 이자상환, 이것은 우리 관리센터를 지으면서 지방채를 40억원을 기채한 거기에 대한 이자를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25m, 6레인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60명입니까?

예,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을 때도 많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등록을 한 분들이 560명입니까?

등록한 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등록한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수영을 강습회원이 지금 현재 등록회원이 650명입니다. 650명이고 그거 말고 자유이용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강습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등록한 사람 11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1일 3,000원씩이나 아니면 그 일정금액을 내고 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강습회원이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빠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평균 잡은 인원입니다.

이용인원만 560명이다 이거죠?

예,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60명 중에 지금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그 등록하는 인원이?

겨울에는 좀 인원이 적고 여름에는 늘어나고 그랬었거든요, 하절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개장하고 계속 등록 강습회원이라든가 등록회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죠, 겨울에 했었기 때문에 여름까지, 현재까지는 늘어났었어요.

지금 여기 말고 체육고등학교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인원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그건 파악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달 사용료가 얼마죠, 1인당 1달?

평상적인 사람은 5만 5,000원입니다.

5만 5,000원이요...,

성인.

5만 5,000원, 그러면 650명 곱하기 5만 5,000이면 얼마야...,

거기에 장애인이라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는 40% 감면이 있고요, 또 아니면 학생들이, 어린이들 이런 경우는 쌉니다.

그러면요, 지금 거기 한 달 평균으로 봤었을 때 강습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총?

강습료는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 6일날 수영장을 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 수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총 수입합계가 3억 7,522만 5,000원이고 다음에 지출이 3억 9,0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현재까지 운영한 것으로는 한 1,500ㆍ1,600만원 밖에 마이너스되는 거로 안나오거든요, 한 1,600만원 정도 마이너스인 거로 나왔습니다.

장사 잘 했네요.

생각보다는 잘된 격입니다.

근데 이게...,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이따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일각에서 돌아다니는 이렇게 얘기는 수영장해 가지고 1년에 1억 5,000만원이 적자다, 2억원이 적다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 수영장내에 하는 강사라든가 거기에 일용인부 인건비는 포함이 됐는데 우리 정규직공무원의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그건 당연히 포함 안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공무원이 거기서 남는 거 해 가지고 나눠 갖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할 거 없고요, 운영이 잘되는 편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9월, 겨울되면 아마 수입이 상당부분 줄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예, 좋은 얘기고요. 일단 작년 10월이니까 일단 겨울 한번 난 거잖아요, 작년 10월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1년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근 1년 해 가지고 그 정도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거의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당초 예견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 처음에 입회할 때 주소도 다 기록을 하죠?

강습회원은 기록합니다.

주소 다 기록하죠? 그분들 주소현황 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취암ㆍ부창에 사시는 분들이 몇 프로고, 취암ㆍ부창 외 지역에서 이용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몇프로인지 그것 좀 한번 제가 알고 싶어요,

저희가 집계를 판단을 해서, 집계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중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방금 김형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한마디 하겠는데요. 수영강사님들 있잖아요, 강사님들의 친절도에 대한 혹시 잘하나 못하나 전화 받아보셨어요?

설문조사도 해 보고 또 수영장에 제가 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강사님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 여론이 많이 나왔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개중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논산시내에 수영장에 다니는 어머님들의 말씀은 강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수영강사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 앉아서 물속에 한번도 안들어오고 손으로만 까닥까닥 가르키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지난번에 그런 내용으로 한번 민원이 접수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영강습을 1시간을 하는데 1시간 중에 50분 강습을 해 주거든요, 해 주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물에 들어갔다가 20분은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지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대로 위에서만 했던 것은 판단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파악을.

근데 저도 수영을 한 20년 했는데 수영선생님이 1시간 강습에서 1시간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20분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건 20분밖에 안가르치고요, 쉽게 말하면 초급반ㆍ중급반ㆍ상급반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고급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요, 초급반들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고 있는데 고급반선생님은 물속에 잘 안들어와요, 안들어가고 위에 앉아서 그냥 손만 가르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상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갈려고 하면 불안태요, 무섭고 왜 무섭냐면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고급반선생님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위에서 손으로만 지시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 제가 성함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 또 실례가 될 것 같으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고급반 엄마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엄마들이 너무 너무 무서워하고 지금 수영장 끊었다가 창피당해서, 선생님한테 창피당해서 안나오는 부모님들이 몇 분 계세요.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즉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우리 김갑중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없는 건데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강관리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그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주 시공사인 신진건설 외 2개사 유한회사하고 다보건설과 케이피건설 3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2009년 9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1차 변론과 8월 29일 2차 변론을 지금 마쳤으며 3차 변론은 2010년 9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요 쟁점사항은 공사대금 12억 2,000만원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해 달라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수영장 상부칸막이공사 등 추가공사비 9,200만원을 발생이 됐으니까 그걸 더 발행해 달라는 내용, 다음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그것을 공제한 것을 왜 공제를 했냐 이것도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과 추가감리비 5,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보전해 달라는 내용, 또 물가조정금 1억 6,300만원을 미반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공사비 등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사를 114일을 지연을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15억 3,400만원 지금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공사준공금액의 0.1% 곱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청구권이 있으며 다음에 건축 및 조경 등 시설물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감정을 2010년 6월 25일 안산지원에 신청해서 감정중에 있으므로 판결 이후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관내 소규모 업자들이 많은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내용은 지금 현재 4건이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는 대풍기업에서 접수된 내용이고 이건 내용증명으로 들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풍기업 같은 경우는 정식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한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아이앤씨라고 해서 이것은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충남지게차 박동근씨가 홈페이지에 저기를 했고 여러 번 와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건설 박병령씨가 국민권익위원회 그렇게 한 4건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18일 대전일보하고 6월 13일자에 대전일보에 이게 기사가 떴습니다. 떴는데 우리 관내 소규모 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계약관계는 그리고 시에서 국가전자정보 입찰을 거쳐 가지고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공사에서 정식하도급을 맺은 것은 자기네 회사끼리 어떤 업자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충남지게차 박동근씨나 그런 경우라면 그 주관사에서 불러서 일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체상환금 그걸로도 어떻게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지체상환금은 저희가 15억 3,400만원의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미준공, 지금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12억 2,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계처리를 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3억 얼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더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나갈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주장이나 또 아니면 여기 일 시킨 것을 돈을 당연히 줘야 할 건데 그 신진에서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마음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있으면 해결해 줬을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공사를 처음 줄 때 신진에 대해서 재무구조나 자금에 대한 여력 그런 걸 살피지 않고 공사를 이렇게 계약을 했는가요?

그것은 처음에 계약당시에는 그것을 모르지요. 왜냐하면 정보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다 판단이 돼 가지고 자격이 미달이 되면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회사가 다른 때는 괜찮았었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 이렇게 촉발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 한번 대책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고 예산 설명하시는 김갑중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형도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영장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 단편적으로 수영장을 관리하는 데 전체적으로 수영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상계해서 나온 차액의 마이너스가 1,700만원인지 거기에 재료비까지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된 금액입니까, 그게?

예.

수영장 운영에 마이너스가 1,700만원 밖에 안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수영장하고 관련된 것이 다 들어간 내용이냐고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수당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매표소 및 탈의실 월급 기간제근로자들 그거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가스비 그다음에 수도요금, 거기에 소독하는 약품비용 포함된 내용입니다.

모두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집약돼서 총괄수입에 수입을 빼니까 1,700만원 밖에 안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6일까지 7월말까지 현재입니다, 7월말 현재까지.

7월말 현재까지, 그럼 1년 뭐 거의 다 돼 가네요?

그때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적자의 폭이 얼만가, 왜냐하면 수영장, 차후에 수영장건립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민감하게 물어보는 거구요, 거기에 대한 통계수치가 정확해줘야 돼요.

이게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타비용까지 다 포함을 시켜갖고 전액 다 들어간 부분인지 단편적인 부분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수영장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집약돼서 된 부분인가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보충질의한 겁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까지 전부 다 들어간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거기 전체 건물이 아니고요?

건물은 전체...,

지금 국민건강센터 전체 건물로 한 겁니까?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만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가 더 적네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나 가스비는 전체 것이 다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적자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 말씀이라면? 수영장에 관련돼서만 했을 경우는.

그런데 수영장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비용이 별로 들어가는 게 없지요, 거의 그쪽에서 대부분 차지한다고 봐야죠.

전기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거기 거지요. 다른 데는 일부 조금밖에 안 되지요.

헬스클럽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얼마 나오겠어요.

거기 뭐 헬스클럽 같은 거 운영하는 데는 크게는 안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전기밖에 더 들어가나요. 처음에 시설비 투자한 게 들어갔지만 다른 건 별거 아닙니다.

매점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앞에 휴식공간 만들어 놓은데 거기에 대해서 매점도 그렇고 다 그게 포함된 거란 얘기지요?

매점? 매점 뭘 말씀을...,

휴게공간 마련한 데 거기도 매점도 있고 뭐 있던데.

매점은 저희가 건물을 임대를 해준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상하수도...,

거기서 전기요금 일부를 받습니다. 거기서 받은 거 다 들어가고 가감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요, 가스비 하나를 따지면 작년 최고 많이 나왔던 것이 작년12월하고 1월에는 1,500만원 정도 가스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금년 7월 같은 경우에 45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영용수를 겨울에는 데워야 되는데 하절기에는 안 데워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름 같은 경우는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줄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는 적자가 아니고 겨울에는 적자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정도 운영이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양호하게 운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김형도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주거지 파악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차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설운동장 하루에 내방객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1,00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1,000명.

주말 주일은요?

주말 주일을 더 느는 것으로, 1,500명 정도.

1,500명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추산합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소장님 주말 주일에 몇분이나 정도 내방하세요?

오경환 주말 휴일 같은 데는 조금 인원이 증가도 할 테고 거의 평균 따져서 1,000에서, 1,500명 정도.

주말 주일은 한 2,000명 정도 되겠네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2,00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부분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화되고 있고 대형화물차들이 좀 관리한다 싶은데 계속 대형화물차들이 계속 늘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 1,000명, 1,500명, 2,000명 가까이 내방하는데 위험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어요. 거기 하역작업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있고 주차가 돼 있어서, 거기에 특히 저녁시간때 열대야현상 때문에 이번 여름에도 나오는데 접촉사고도 의외로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표지판은 있는데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이걸 안하시는 건지 그냥 갔다가, 그런 의지를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화물차주차관계는 지금 뿐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래 밑에 있는 주차장에 화물차량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바리케이드를 갖다가 해놨었어요. 그거 하기 이전에 안내표지를 쭉 붙여 가지고 원래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주기법에 의해서 자기네들 차고지로 이동주차하고 여기 하지 말라는 내용을 써 붙이면서 단속까지 많이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네들이 반대를 하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은 하면서 거기다가 안내판이나 이런 걸 써 붙였었는데 당분간 어떤 때는 하다보니까 다 없어졌어. 없어지더니 밑에 있던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가 어느 날 위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위쪽으로. 그래서 위에도 다시 표지판을 붙여놓고 했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감지는 하는데 단속이라는 게 법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해서 저게 지금 화물차 법에 의해서는 저 사람들이 자동차등록을 할 때 주차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해 주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제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외곽 아니면 면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어디 해 가지고 해서 등록을 해 놓고 그분들이 사는 데가 아마 주공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 사는 모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바리케이드를 설치를 해놔도 밀고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바리케이드 자체를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2ㆍ3일 내로 할 겁니다, 못 움직이게. 그래서 사이를 좁게 해놓으면 못 들어가고 지금 바리케이드를 많이 갖다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은 합니다만 단속권한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지 저희는 못하거든요. 우리는 계도할 따름이지 단속은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활동을 안내표지판을 붙였으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해서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계도하는 거잖아요. 계도 목적에 맞게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에 대한 차고지에 대한 어려운 점을 알고는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여기 소관 실ㆍ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여기 다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그런 계도를 충실하게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부분에서도 주차부분도 그렇지만 정문 부분에 주차금지는 아주 잘 써놨어요. 그런데 주차금지표지판에 다 차가 다 차있어요. 주차금지라고 써있는 데마다 차가 다 지금 주차가 다 대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거기 대고 있는데 주차금지를 하면 그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한발짝 올라가는 데까지 전부다 차가 다 빽빽히 서있어 가지고 어디서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어떠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운동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사람이 차 한대씩 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차공간이 사실은 부족하고 그 앞에 주차금지라인을 그어놨습니다만 그어놓고 한 2ㆍ3개월 동의 여기다 부착하면서 단속을 많이 해봤거든요. 하다하다 저희들이 못한 사안입니다. 못한 사안이고 지금 말씀대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놔서 어떤 때는 진입을 못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개장을 한 공설운동장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헬스클럽 하는 데 있지요, 남녀?

예.

거기는 도구들을 여태까지 시설해 놓고 한번도 손을 안봤나 전부다 고장부분이 거의 고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 그 중장기적으로 시설비투자를 해서 그런 장비되지 노후되지 않고 고장나지 않아서, 고장 나면 고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수시로 고장 난 부분을 고쳐주고 새로 보충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워낙 낡다보니까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도록 되면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1,000만원이던데 1,000만원이면 다 해요, 그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올린 건 더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지금 기구 및 기능을 보면 공공시설담당이 5명, 시설운영담당이 5명, 그다음에 공설운동장담당이 3명, 종합사회복지관담당이 2명, 지금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

그 밑에는 16명으로, 사업소장까지...,

소장 포함해서.

소장포함하고 청경 2명은 미포함되어 있어요?

예.

미포함 이게 총 18명이네, 18명?

그렇죠, 예, 예.

총 18명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 김형도의원이나 박승용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수영장 부분이 강경수영장 때문에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주 내용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준공을 하면서 수영장을 거기다 시설을 넣어 가지고, 대표적인 시설이 그거잖아요, 수영장이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예.

지금 현재 수영장을 운영함으로 인한 직원이 일반적인 아까 얘기하는 임시직, 임시직은 다 포함돼서 아까 얘기하는 대로 1,7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수영, 총괄적인 관리하는 직원이 수영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3명이든 4명이든 18명중에서 수영장과 연관된 직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아래 기계실 같은 경우에 기계직 인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총괄적인 인원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요.

아니 강경에 쉽게 따지자면 수영장을 우리가 강경수영장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 한 8명 정도가 지금 직원이 추가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공공시설사업소도 지금 수영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기계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한 6명 정도는 수영장으로 인해서 정규직 보수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영장뿐이 아니라 건물이 있으면 전기라든가 기계 같은 건 법적으로 거기에 할 인원이 있거든요. 있고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현재 6명, 그다음에 밑에 매표소 2명 맞교대를 하는 것이고 탈의실에 2명씩 해서 12명입니다, 인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강경실내수영장 관계 때문에 민감한데 서면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가, 거나 1년이 됐잖아요, 8월말이니까. 이제 9월달 한달만 더 지나면 1년 운영을 해보시는 거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

저희가 뽑은 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직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반직원은 거기에 넣기가 좀 그래요.

아니, 강경에 쉽게 따져서 수영장이 생긴다면 일반직원 8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했나는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답변이 그래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저, 강사라든가 일용직 빼놓고 저기 한다고요?

플러스되는 정규직...,

저것은 이제 이건 있지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재 접수대라든가 여기를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돈 만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능직이나 이런 걸로 해 주면 사실 좋습니다. 우선 할 때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것을 아마 그렇게 상향해서 하는 것으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면답변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전민호입니다. 민선6기를 새롭게 출범하여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정명모 부소장입니다. 행정8급 안진선 직원입니다. 저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람을 만나고 몸으로 부닥치며 성심을 다해 어떤 성과를 얻어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00쪽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저희 사무소 설치근거는 2007년 4월 20일자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되어 같은 해 5월 1일에 사무소를 마포구 도화동에 개소하였습니다. 이어 2009년 5월 14일부로 재경논산시향우회와 사무실을 통합하여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원은 5명입니다. 사무실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숙소는 매입해서 부소장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국비확보입니다.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예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역우수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경향우회와 놀뫼공우회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유치와 시정의 대외홍보를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논산시 서울사무소외교관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아래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수도권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인적네트워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예산의 주요부서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광부, 때로는 청와대, 행안부 등 관계직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출향공직자와 출향인사를 연결고리로 해서 거미줄같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관계부처 직원들, 그리고 출향인사 93회, 246명을 만났는데 중복된 숫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초에 출향인명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모두 40개 기관, 440명을 수록하여 배포해 드렸는데 의원님들께는 민선5기 시장님과 새로 선출된 의원님들을 재수록해서 다음 발행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본을 한 권 가져왔는데 이 책이 필요하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고향소식의 이모저모를 발췌하고 정리해서 재경인사들에게 메일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관심도와 호응도가 아주 좋아 지속적으로 출향인사의 메일을 확보해서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은 210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재경향우회 신년 하례와 정기총회 행사를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 젓갈 등 양대 축제를 통해 해마다 재경인사, 가족들을 초청해서 올해도 딸기축제에 재경인사 200명, 재인천 50명이 찾아주셨습니다. 끝에 놀뫼공우회모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9~10월에 출향공무원과 논산시공무원과의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끝에서 맨끝에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중앙부처, 놀뫼공우회 고향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8월과 12월 중에 출향인 1일 명예시장을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생적 향우회를 적극 발굴하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04쪽입니다. 이어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사항입니다. 국비확보와 관련한 현안사업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설명회를 드리고 또 자치단체 평가시 우수수검이 되어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중있는 추진실적을 정리해 왔는데 아래 내용으로 갈음드리고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705쪽, 서울사무소 개소이래 국비확보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관계부처와 여기 논산시 관계부처와 공조해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만 2008년에는 논산-채운간 공운로개설사업비 3억원을 비롯해서 약 13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 2009년에도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원 등 2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또한 성동산업단지진입로 개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는 물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시 주요한 현안사업인 논산시 도시숲, 시민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숲조성사업과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로도로 개설공사, 양촌자연휴양림 사업, 중교천 물순환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당면과제 해결에 우리 서울사무소가 지랫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우리축제ㆍ농특산물 홍보 지원입니다. 아시는 대로 수도권 우량소비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지역축제홍보와 농특산물 판매 및, 그리고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괄목할만한 게 있다면 2008년도부터 LG 세이커스농구단과 협약을 맺고 예스민브랜드를 홍보해 왔습니다. 금년 3월에도 창원에서 홈경기에 우리가 찾아가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농구시즌에 선수이동차량과 전광판, 중계석 등에 예스맨브랜드를 홍보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7월에는 대전 안영동 농협물류센터에서 선수들과 같이 예스민쌀 1일 판매행사를 가졌고 그날 이후 2박3일간 논산에서 전지훈련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협약조건은 1년에 예스민쌀 4,000㎏, 환가액 약 860만원 정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와 농특산물 판매 홍보 실적은 아래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일정들은 수도권소비자 공략을 위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6월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지하철 역사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장터는 청담역에서 월 2회, 주 3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비정기장터는 추첨을 통해, 42개 지자체가 추첨을 통해 배정된 해당역사에서 매주 5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경젓갈을 비롯해서 시즌별로 부적 천마차, 그리고 양촌 곶감, 내주에는 상월 고구마를 팔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1일 임대료가 10만원인데 서울사무소 홍보비로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일 판매수익금은 약 100만원 정도로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또 10월과 11월에는 강경 젓갈, 양촌 곶감을 세종로와 과천 청사에 판매하면서 홍보할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특히 강남의 향우회원을 통해서 강경 젓갈축제에 아파트부녀회원들이 대거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일일명예시장제도 지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일명예시장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소에서 그간 성공한 출향기업인을 위주로 추천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 사항을 앞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인이 17명, 그동안에 6명이 공무원이였는데 앞으로는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1일명예시장에 위촉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향공무원에게 자긍심도 갖게 하고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결국 고향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서 언급만 해 드렸는데 재경놀뫼공우회가 지난달 7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첫모임을 갖고 유대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이 조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는 아시는 대로 세종로청사와 과천청사 그리고 대전청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출향공무원을 파악해 본 결과 모두 76명이 되었는데 세종로청사에 44명, 과천청사에 19명, 대전청사에 8명, 그리고 우리가 고문으로 모신 전직 장ㆍ차관급이 여섯 분입니다. 그날 스케치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규성장관과 김화중장관이 오셔서 축하해 드리고 또 그날 약 50여명이 참석했는데 그분들 일일이 자기 소개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분들 한결같이 앞으로 이제 논산을 위해서 무엇인가 고민하겠다, 무엇인가 성과를 내는 일을 좀 해 보겠다 그런 다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사무소와 소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유도하고 또 재경향우회와 출향공직자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장님과 놀뫼공우회와의 간담회도 추진해서 우리 시정을 보다 깊이 알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와 논산8경 관련 그런 고향유적지를 답사해서 애향심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놀뫼공우회를 잘 결속시킨다면 중앙부처 동향관리를 통한 정부예산 확보의 조력자 역할과 그분들을 통한 시정홍보로 우리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놀뫼공우회가 조직되기까지 재경향우회 최정수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경향우회 소모임 활성화지원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우리 고향을 매개로 한 각종 모임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읍ㆍ면ㆍ동 지역단위별, 또 학교별, 학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도 기수별, 또 산악회 등 아주 많은 모임이 있는데 이런 소모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 모임에 참석하여 서울사무소와 재경향우회 활동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고향에 대한 풋풋한 정을 나누면서 시정의 협조자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초에 파악된 산악회가 뜰채, 대산, 대산은 대건고등학교 산악모임입니다. 느티나무, 논산산악회 등 각종 산악회에 시산제에 빠짐없이 참석했었고요. 또 소모임으로 놀뫼구로회, 오룡회, 국방부모임 등을 참석하여 우위를 다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재한 모임을 발굴해서 고향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애향심을 갖도록 힘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뫼공우회와 우리시 직원간 맨토링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부처 출향공무원을 맨토로 선정하고 우리 또 우리시 하위직공무원을 연결해 줘서 하루일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가치관도 확립하고 중앙부처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향도 깨닫고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운영해 봤는데 사실 전임 장동순실장이 입안을 했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작년에 10명에서 금년 20명으로 확대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잘 된다면 중앙부처의 실무도 듣고 그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견지한다면 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우리 저희 사무소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초 2억 7,370만원에서 174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7,548만입니다. 감액분은 절감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신 전민호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원가입방법은 혹시 어떻게 기준이 있는지...,

예, 기준은 없고요, 다만 논산에 고향을 둔 재경인사면 누구나 다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출향 재경향우회사무실을 저희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아주 공조를 해 가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출하는 분들을 서로 연락해서 회원들을 늘러가는 방법은, 방법은 어떠신가요?

예, 거기까지 생각 안해 봤는데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좀 각 읍ㆍ면ㆍ동에 협조를 얻어서 그런 것도 파악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다 더 고향사랑실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충렬의원 거수) 예, 이충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민호소장님 서울서 국비 따오시고 지역특산물 판매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거래장터를 7월까지 7번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직거래장터는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면 물량이 다소 많이 있어야, 이게 말하자면 품목이 다양화돼야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게 몇 가지 품목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도 많이 진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젓갈 또 인삼, 천마 이 지금 나열해 놓은 이 품목 가서 파느냐 아니면 더 다른 품목도 파느냐 이걸 묻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을 이렇게 갖고 와서 판매해야 구매욕을 높이는데 지금 41개의 지자체가 참여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내노라 하는 대표성 있는 그 물품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다른 지방에서 그런 것들을 선점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만이가 아니고 우리 논산시 농특산물만 아니고 타 지역하고 같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만 따로 하는데,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고요, 다만 작년에인가 청계천에서 딸기 단독품목으로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하고 논산시하고 자매결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단독으로 좀 해야 다양한 품목, 또 구매의욕을 고취시키려면 물건을 많이 갖다 쌓아놔야지, 안팔리더라도 많이 갖다 쌓아놔야지, 작은 물건을 적게 쌓아놓으면 말이지, 양이 적으면 그 소비자들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직거래장터를 앞으로 직거래장터를 하시려면 사실 고생은 많죠. 생산자들은 가지고 와서 일단 다 팔아야 되는데 생물인지라 안팔리면 또 이제 안팔리면 공판장같은 데다가 다 주고 와도 되는데 대게 직거래장터를 가보면 시세를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부르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양명절에 제수용품있지, 제수용품.

예.

제수용품을 적어도 추석하고 설때 우리지역만의 제수용품을 좀 해서 알선을 해 가지고 서초구청이라든지 우리 자매결연하는데 좀 아파트하고 연결을 시켜 주세요, 많이. 그래야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고 그 생산자들도 많이 보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품목 다양화를 해서 직거래장터를 열어야지 다 같이 여러 군데가 모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물건만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이외에도 우리 광석 사과도 있고 가야곡쪽 배도 많고 연산 대추도 있고 이것을 항상 7월달, 8월달이면 포도 이런 많이 생산되는 시기를 맞춰서 아파트쪽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거기서 안내만 해 주고 그쪽 부녀회장들, 임원들하고 링크를 시켜 주세요. 시켜 주면 여기서 생산자들이 다 가서 같이 팔고 남는 것은 공판장쪽에 인계를 시켜주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도 되고 또 실소비자도 싱싱하고 신선도 있는 물건을 가려서 살 수가 있으니까 직거래장터가 중간 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생산자는 신선도를 유지해 가지고 소비자는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다리 놔주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아파트쪽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세요. 시켜서 앞으로 더 많은 직거래장터가 운영돼서 농가 실소득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실속은 없고요, 아파트촌하고 결속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그런 아파트와의 자매결연같은 것들 한번 연구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직접 거기서 관여하시기가 인원은 적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큰 아파트하고 그 부녀회쪽하고 연결만 시켜 주시면 농협에다 하면 농협에서 전체적인 농협들이 자기지역에서 나오는 우수농산물을 다 같이 합들여서 가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직접 따라다니면서 하시기 어려울테니까 그렇게 해서 아파트쪽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 상당히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좀 상당히 협소한 거 같고 그 속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전민호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이 5명인데 지금 2명이 결원돼도 이렇게 업무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가 봐요.

그 업무를 확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할 일은 많은데 사실은 발굴하면 할 일은 많은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업무보고할 때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감안을 하고 같이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업무에 비해서 인원의 한계를 보겠고 예산서도 보니까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데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감을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4개월 동안 쓸 업무추진비 한 200만원 늘어난 거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운영이 됩니까, 사무소운영?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전임소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좀 많았었는데 저희 워낙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보니까 서울사무소도 본의 아니게 거기에 해당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보고 하시고 1회 추경예산 보고를 하시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한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지만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업무추진하는 데에 대한 그런 협의요청 하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업무보고서 704쪽을 보면 국방산업단지 유치부분에서 관련면담을 실시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행정관 청와대정보비서관실 이렇게 했는데 논산의 성장동력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가려나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면담했을 때의 내용은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때가 4월정도 되는데요, 저희 부소장하고 직접 찾아갔는데 국방산업단지 어떤 프랜을 좀 가져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한번 갖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도 어떤 요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면담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국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우리 예산확보 어려움 때문에 한발자국도 못가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어떤 의견조율을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면담을 해서 어떻게 거기서 지원해 줄 사항을 어떻게 요구를 좀 하셨나요?

그분께서 어느 부서에 누구를 움직이면 되는가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뽑아서 그분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그 뒤에 챙겨봐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챙겨 봤습니다.

그래요, 저희시의 열악한 경제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클러스터의 일환으로 국방산업단지의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중앙에서 움직여주는 국비확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논산에 큰 성장동력인 이 산업단지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활동 좀 해 주시고요, 거기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민호서울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숙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261억 524만 9,000원 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5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2,301억 7,540만 8,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53억 5,015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예, 윤상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결된 예산은 9월 1일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