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신일입니다. 제141회 아산시의회 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2일,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 20일,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동일자로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16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0년 8월 20일,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조례안(성시열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총무복지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제정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거주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3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효도 대상자가 만 8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 금액은 1세대당 월 3만 원으로 하며, 효도 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의 근거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아산시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산시의 대상자가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3백 사오십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324명.

그럼 1년간 예산이 한 1억... ....

예, 맞습니다.

지금 시나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나요, 어느, 어느 시·군마냥?

다른?

아니, 아산시만 말고 이게 시나 국가에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혹시?

지금 다른 지원... ....

예, 아산시에서나 국가에서나....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그 노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성격은 좀 다르지만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에서 1만 7284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또 장수수당을 1819명에 대해서 85세 이상 아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에 대해서 월2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검토 안 해 본 것도 아닙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 경기도 시흥 시도 지금 현재 있고요, 충남 보령시도 현재 있습니다. 수원시도 있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대를 한다면 몇 가정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또 사실은 제가 볼 때 4대고 3대, 이걸 떠나서 효도하는 그런 상징성의 의미가 부합되기 때문에 저는 80세가 더 낫고, 3대 가정으로 하는 것이...3대 이상의 가정이니까 4대도 거기에 더 포함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저는 그리고 또 지급 대상자가 80세 이상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 조례안도 있지만 지급 대상자는 직계비속이 되기 때문에 효도를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현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의원으로서 제 입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이 효도하는 상징성에, 뭐 아산시가 27만의 시인데 효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터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건데 충분히, 3대 이상이니까 4대도 들어가고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선처를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건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저희 아산시가 2위 정도 될 만큼 청소년이나 학교에다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정말 저도 며느리지만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 들고, 그 가정에게 지원하는 거라서 이런 것은 하나 있어도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이게 직계비속...통장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계비속, 그러니까 80세 이상되시는 분, 그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나 손자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3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할머니 독거노인들이 있고, 또 손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부모들이 가출한 경우가 있어요.부모가 이혼하고 요새 뭐 그런 게 많고, 아버지나 지금 우리 경우도...주소지는 여기에 있고, 남자가...실질적으로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할머니가 손자들을 키우고 있거든요.그럼 그 자식이 일용직이나 이렇게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떠돌이 하는 사람들은 통장도 없다고.실제로 부모님은...할머니가 손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부모는, 중간층은 가출·이혼, 방황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느 통장에 넣어줘요?

여기 제3조에 나와 있듯이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는 거주하는데 주소는 여기에 있고, 실제 일을 다니면서 집에는 간혹 가다 들어오고 행려자 비슷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럼 손자나 할머니, 어느 쪽에 손자나 학생들이고, 그런 데는 요?그것도 3대가 맞지 않을까요?

맞죠, 예!그런 경우는 주민등록상, 본 의원이 잘 모르겠지만 1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준하는 범위가 되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런 것은 주민등록법상으로 따져 가지고 지급 순위를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효로 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데 효가 우선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정들은 조부가 손자를 본다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이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은 유명무실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거주하죠. 실제로는 거주한다고요.이게 실제는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는 있는데 집에 뭐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통장에 들어가면 알콜중독자는 자기 통장에 자기가 ....

그럴 경우에는 손자 통장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

직계비속이니까 꼭 아버지한테 넣어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경우가,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통장에 넣어주면, 그런 경우는 제가 봐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통장에 직접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청자가 직계비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안 되고....

그러면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할머니가 신청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직계비속이 신청을 해야죠. 아버지나 아들이....

그런 경우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손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건데 저희...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배방에 제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그 부모님, 중간 계층을 보면 이혼해서 신랑이 가출한 경우도 있고, 그 반 대가 가출한 경우가 있고 혼자 사는데 간혹 가다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모는, 직계비속한테 준다고 그러면 아무 내용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자들을 키우는 할머니나 그렇지 않으면 그 학생한테, 학생은 비속이 되니까 상관없지만 할머니한테, 그것은 꼭 통장을 나중에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읍·면·동에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을 줘야지....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 지급 대상자가 직계비속이라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게 3대 가정을 꾸미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부모를 모신다는 측면에서 볼 적에 3대 이상 되신 분들한테 통장을 넣어주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그리고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직계비속이 부모를 부양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탄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조례상으로도 안 맞고, 정서상으로도 안 맞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직계비속이라고...지금은 옛날처럼 뭐 자식이 쉽게 말해서 아버지·아들·손자....

예, 그렇죠.

직계 3대가 되는데 요새는 딸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딸 같은 경우는 딸이 부모를 모시고 손자를 키우는데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실제적으로 인정이 되면 지원해야 맞죠, 예. 주민등록에 같이 있고, 실제 살면....

그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 거라고요? 3대면 직계로 따지니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 쪽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행정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인권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책무와 모든 시민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및 홍보사항과 재원의 조달방법·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학대받는 노인을 일시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복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보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 받기에 앞서 제가 배포해 드린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얼마 전에 별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노인학대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네 커트로써 위원님들께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인을 모셔다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산시에 이렇게 사회복지, 호서대학교에서 여기에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요?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그 아산....

지금 아산시에서의 현황.

지금은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원래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해서는 그 노인복지법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마침 우리 시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앞쪽, 위원장님 뒤쪽에 제일빌딩 1층에2004년도에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쉼터로 지정이 된 건가요?

쉼터는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그동안 6개소를, 충청남도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그게 잘, 아마 실효성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각 시·군별로 1개소씩 해서 이미 공고가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서 금방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지정이 된다는...?

예, 아산시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소장님이 알기로 아산시에 이렇게 노인학대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뭐 통계 난 거나 그런 건 없죠?

예?

통계 낸 게 있어요? 접수된 사항 같은 거.

예, 지금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아무래도 아산시에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도내 전체가 한 100건에서 130건이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 그 중에 아산시가 30건 내지 뭐 20건, 이 정도로 이렇게 접수되는 것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8월 27일 기준으로 아산시 18건이 접수돼서 아산이 처리한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모셔다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 노인을 데려다가 얼마 동안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쉼터로 해서 만약에 급하게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계속 학대를 당해서 방치해 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경우에 쉼터에서 일단은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간은 요? 무한정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한정 보호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직접 이 사무를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거기에서 수용했다가 다시 재가 노인시설이라든가, 요양보호시설로이렇게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쉼터가 조만간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쉼터 설치규정을 정한다고 주요 내용에 있는데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쉼터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데서나 할 수도 없고, 일단은 그 쉼터로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지정을 해 놔야 거기에서....

과장님이 지금 쉼터가 지정이 돼서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규정을 지금 정하는 것 아닙니까, ‘학대 피해노인 쉼터를 설치·운영규정을 정함’, 이 주요 내용에 보면?

예.

그럼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아산시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도 지원하고 아산시 지원하고 두 개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받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이미 법령에 의해서 도지사가 국비를 줘 가지고 여기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이것을 갖다 조례 제정하면 별도로 지금 윤금이 위원님께서말씀하신 대로 중복해서 시비를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또 이렇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6개를 지정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하나가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한 곳이 지정돼 있고, 쉼터라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 충청남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저희 아산시는 여기에 있지만 저기 저쪽 청양군에서 뭐 그런 분이 발생했다 하면 그분을 금방 이렇게 조치하기 어려우니까 시·군마다 1개소씩 쉼터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일단은 모셔 가지고 거기에다 보호 조치를 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쉼터하고 보호 전문기관하고는 다릅니다. 보호 전문기관이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각 시·군별로 쉼터를 1개소씩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임시로 이렇게 수용해서 거기에서 모시고서 보호하다가 거기에 맞도록 다시 요양시설로 보낸다든가, 또 아니면 가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정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쉼터라면 상주해 있는 직원이나 인원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그게 아니라 지금 요양시설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든가 시설을 갖춘 곳에다 지정해서, 요양시설에서 그걸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쉼터라 하면 그냥 보호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이나 어떤 교육도 행해질 테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냥 보호만 하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겠느 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인원도 지금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 다 했어요?

예, 말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3.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고시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고시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적용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과 제5항에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문의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의 내용과 시의회 의원 수의 명수 및 공무원 수의 비율을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3항에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의 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공무원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 국장·수도사업소장이 되고”로 당연직 위원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6조에 안건 배부 등 규정의 현실화를 위해 일주일 전에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법원의 판례 적용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고시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이규명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각의 자치법규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행정안전부의 정원 산정 시 정원 6명이 증가해서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고 사무를 조정해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이루고자 개정을 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조례가 통합함에 따라서 제명을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5조에서 8조까지 국별 사무의 조정에 따른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민방위과, 행정국 주민자치과에 있던 민방위 업무를 건설방재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고 있고, 청사관리업무가 그 전에 행정국 회계과에서 보던 것을 개발국 시설경영과로 넘어갔고, 청소년 업무도 가정복지과에서 행정국 주민자치과로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일치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조례 통합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조례를 신설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 6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기존에 기준 정원 1096명에서 1102명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을 예고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기준정원 6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건비는 약 1억 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아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로 행정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규정하고,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 부처별 세계화추진기획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사실상 중앙 정부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작년 7월 27일날 신설된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 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이게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서 아산시 국제교류 자문위원회의로 갈음하면서 중요 사안에 따라서 비상임 자문회의를 열어서 국제교류 흐름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의 폐지가 되겠고, 아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폐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심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타 사항으로 해서 정원 증원에 따라 추가비용 추계에서 보면 6급 1명, 7급 1명, 8급, 9급, 지도사, 기능직, 이게 어느 부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어느 부서가 아니고 통상 지금 6명 중에서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지도사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 기준 정원이 늘어났거든요. 대개 평균적으로 6급까지 승진되는데 20호봉이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20호봉을 적용해서 여기에 따른 보수를 적용한 겁니다. 추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6명이 증원될 거예요, 앞으로 증원시킬 거예요? 증원이 돼 있습니까?

증원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

이거와 관계없이 다른 것 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산시청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여성이 많이 공무원이나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출산휴가로 한 13개월씩, 1년 3개월 가면 과장님,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체 인력으로 해서 별도, 장기 휴직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해서 다시 뽑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예, 그것은 정원 외에 관계없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최근에 증원된....

기준...이것은 해마다 행안부에서 그 지역 인구라든가, 지역발전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기준 정원을 책정해서 내려와요.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것을 이번에 저희가 6명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복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세무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아산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지방세로 한정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 촉탁으로 인한 체납액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포상금 지급 취지와 형평 성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아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의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자치단체 상호 간에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대장비치 및 포상금 지급신청을 읍·면·동에서 세무과장으로 개정하며, 포상금 지급한도를 징수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 지급액을 50만 원 한도로 지급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 증대와 징수촉탁에 의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35쪽에 주요 내용 중에서 포상금 지급을 징수촉탁으로 체납액 징수한 자에게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10% 준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 37쪽에 보면 징수 건당 고지서 1매 기준 30만 원, 그 다음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 원, 이건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게 최저, 최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징수촉탁이라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체납액 중에서 30%가, 자동차세가 체납액입니다.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차량들이 타지에 갔을 때 PDA 기계에 걸리기만 하면 거기에서 번호판 영치를 당합니다. 그 영치를 당하면 징수 체납금액의 30%를 우리가 수수료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게끔 돼 있어요.금년에도 저희가 해 가지고 2억 한 천만 원 정도 징수를 해서 1800만 원 정도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도 한 팔구백 개가 되거든요.차령이 10년 이상 된 것은 그 차량 소유자들이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아요.왜냐하면 저희가 공탁을 의뢰해도 공탁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수령이 사오 년 되는 것은 바로 와서 자동차세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서 번호판을 찾아가는데 10년 이상 넘은 것, 대포차 같은 것은 전혀 수령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등기로다가 송금을 해 줘요. 송금을 해 주는데 저희도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차량이 타지역에 가서 묶여 있는 것이 한 이삼백 대 돼요.그래서 이게 월 30만 원, 뭐 건당 50 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하나의 기준을 이렇게 두고, 그래서 7·8월 달에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작업을 못 했습니다. 날씨가 워낙 폭염이고, 또 휴가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 초부터는...저희는 지금 PDA기가 수동으로 된 것을 2인 1조로 해서 세 대가 있는데 차량부착용 PDA기가 4천만 원 가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지금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 시에는 그 차량용 PDA기를 구입해서 차량에다 딱 부착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양 길가라든가, 주차한 체납차량 발견이 되면 신호가 울려요.저희가 그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가장 저희가 애로를 먹는 것은 용접을 해 놓아 가지고, 우리가 앞 넘버를 영치하는데 용접을 해 놔 가지고 도저히 우리 직원들이 뗄 수가 없어요,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어도.그러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서 당초에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만 했다가 우리가 지금 세수율이, 도 세수율이 한 3억, 시 세수율이 73억으로 해서 한 107억 정도 되거든요.그래서 이것도 지방세 세외수입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제명만 바꾸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징수 건당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37쪽 제일 하단에요.

징수 1건당 고지서 1매 기준 30만 원, 개인별 월 지급 액 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하나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고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요? 건수당이냐, 금액이냐, 체납금액을....

건수로 따지는 거죠, 건수로.

그럼 이거 30만 원짜리 안 되는 것도 30만 원....

아니, 그건 아니죠. 총 10%를 주는 거니까.

징수 건당, 이해가 좀.... 그럼 개인 월 지급액 50만 원이니까 나 본인이 두 건, 세 건 했다고 가정했으면 더 이상, 뭐 금액이 상향이 돼도 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저희가 예산에 확보해 놨는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좀 주고, 하반기에 저기 해서 좀 주죠. 직원들 사기 앙양책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16개 시·군에서 우리 아산시만 읍·면·동에 지금 세무직이 지금 계가 없습니다. 여타 천안시나 인근 당진군 같은 데는 세무직이, 계는 없다 하더라도 세무직이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세무직은 세무업무만 보고 있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조직개편할 당시에 읍·면·동에 있는 재무계를 다 폐지시키고, 모든 업무를 다 세무과에다 이관시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세무과에 정원이 33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전혀 신경을 안 써주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급여압류라든가, 또 대여금고, 금융기관에 귀금속을 보관하는 것도 저희가 봉인조치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이러한 사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안이 돼 가지고 이렇게 세무과 직원만 하는 거예요, 전 직원이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효과는 있어요?

전 직원은, 지금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타 실·과 직원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만 계속 전산 프로그램에 의헤서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 촉구를 시키죠.그래서 정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분납도 허용을 해 줍니다, 분납도.

그게 아니라 포상금 지급이 세무과 직원들에 한해서만 하는....

연말에 가면 각 실·과라든가 읍·면·동에 실적이 우수한 저기는 포상도 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한테 저희가 체납자 명단을 전부 다 발송해 줘 가 지고 읍·면·동장 및 직원들한테 매일 1일 복명을 받고, 또 실·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위생과 같은 데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한 25억 정도 체납이 돼 있거든요.실제 담당자가 계속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실적이 두드러지면 연말 종무식 때 개인 포상도 하고, 각 실·과나 읍·면·동에도 포상을 해 줍니다.

그럼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나 나갔어요?

작년에 한 4백만 원 나갔습니다.

포상금요?

예.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거 자기 아는 사람들이 이걸 했다고 떼어다 주고, 신고 그렇게 해요?

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금이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 포상금 지급조례가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지요. 저희가 우리 자체로만, 우리 아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놓아 가지고 각 16개 시·군에 또 포상금을 주고, 또 16개 시·군에서 다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과거부터 지시에 의해 하나의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조금 주고, 저희도 한 달에 두 번씩 복명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계속, 그래서 지속적으로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민원인들하고 상담이 뜸할 때는 직원들이 계속 촉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철기 위원입니다. 월 지급액 50만 원 한도로 이렇게 내용에는 적혀 있고, 과장님 말씀 중에는 연2회,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 1건당 고지서 1매 기준 30만 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를 월을 삭제하고 상반기·하반기로 바꾸는 겁니까, 그럼?

이것은 개정안인데 월 지급액, 이것은 도에서도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렇게 하나의 기준을 잡아놔라, 잡아 놓되....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예, 그런데 저희 아산시뿐이 아니라 여타 시·군에서도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세무과 소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등 수수 료 징수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내용 중에서 충청남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항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수수료의 반환에서 수수료의 전액 반환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제6조의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등 2개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좀 한번....

예.

국가 유공자라는 게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월장병 모임, 그런 것도 말하는 건가?

당초에는 저희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이라 하면 고엽제 후유증, 이 고엽제 후유증에는 파월장병이 들어갑니다. 이 2개 단체만 지방세 납세증명을 우리가 8백 원씩 수수료를 받는데 이걸 면제해 주다가 홍성보훈지청에서 우리 16개 시·군 중에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천안·공주·서산·논 산·계룡·금산·연기·부여, 8개 시·군만 시행하고있고, 나머지 여타 8개 시·군이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18 민주 유공자하고 특수임무수행자, 이 2개 단체의 유공자 및 가족한테는 우리가 면제를 해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산시 고엽제단체, 6·25참전용사, 파월장병 모임도 있잖아요?

예.

그 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민원위생과장 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위생과 소관 아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콜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는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상담, 건의, 신고, 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문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합니다. 콜센터 설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고객 위주의 서비스 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에서 요구되는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설치 시 현업부서의 업무담당이 경감되고, 상담자료의 표준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를 비롯 경기도·대전시·고양시·부천시·천안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우리 시에서도 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대민 서비스 편의성 증대 및 시민만족의 감동구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산시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콜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제4조에서 규정하고,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5조에서 마련하고,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편의를 증대하고 고객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1조, 2조1호, 제3조2호, 제4조1항, 제12조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지침에 따른 기금운용관을 행정국장에서 업무담당부서장, 즉 과장으로 개정·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과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민간 위탁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산시 사무의 조례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위임해서 민간 위탁을 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4조에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민간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산시 사무니까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면 기계라든지 설계 관계가 상당히, 또 자금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전신전화국 같은 그런 데는 이미 이런 기계들이, 콜센터 교환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구축비는 우 리가 안 들이고 임대비만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절약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요?

예, 뭐 교환장비하고 뭐 프로그램, 컴퓨터 장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우리가 할 때는 10억 정도 드는데 민간 위탁을 주면 1년에 구축비가 한 1억 6800만 원하고, 연간 운영비가 2억 4천만 원, 그런 정도로 잡고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1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술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민간 위탁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대부분이 시스템 부분이 있고 인력 부분이 있는데요 인력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부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력까지도요?

예.

그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산절감도 되고, 그 교환장비라든지, 그 시스템 관리·운영,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하려 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력까지도 우리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KT나 이런 곳에는 교환장비가 이미 거의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거기에다 보충하면 되는 것이라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개 임대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잠깐만요, 위원장의 승낙 없이 계장님께서는 발언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담당 직원의 설명도 좀 들어보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듣도록 해 보죠?

예, 그렇게 하시죠.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는 시스템 부분하고 인력 부 분으로 나눠집니다. 시스템은 자체 구축하는 방안하고 임대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소요측면에서는 자체 구축할 경우에는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어떤 제품을 쓰느냐, 어떤 선택사양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는 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있고, 장비는 임차해서 하는 경우에는 1억 7천 정도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저희가 상담원 수를 몇 명으로 가져 갈 거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9명 정도의 규모로 하려고 그러는데 인건비는 어느 인력 운영업체에서 소요액이 대동소이합니다.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자체 구축할 거냐, 임대형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예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담당직원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교육이 단순하게 저희가 교환원을, 지금 교환원이 3명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그래서 외부에서 시청으로 전화 들어오는 것은 교환을 통해서 실·과로 연결하고 있는데 교환원을 폐지시키고 통합 콜센터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 상담원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에서 상담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기존 실·과로 연결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여권, 차량, 세무, 쓰레기, 환경, 각종 민원전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전화를 전문 상담원이 받도록 해 주고,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같이 연계시켜서 시민 불편사항, 건의사항, 신고, 뭐 물이 안 나온다, 쓰레기니 뭐니 이런 사항들을 받아서 실·과로, 답변을 해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콜센터로 전화를 했을 때 관광지라든지 교통정보, 가 볼만한 곳, 이런 것들도 전부 답변해 주고,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예산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콜센터가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지금 좋다, 나쁘다보다는 앞으로 콜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담원의 자질을 높여 가지고 운영하느냐, 여기에 키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20여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또 첫 번째 좋은 점은 콜센터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감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수준보다는,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시청으로 전화할 때는 이 과에서 받다가 저 과로 돌려주고, 담당자가 업무를 이 과로 돌려주고 두 번, 세 번 전화가 돌아가게 되고 이걸 콜센터로 일원화해서 통합 번호로 가면그런 내용들을 원스톱으로 답변해 주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공무원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죠?책임, 전화 받았을 적에, 계장님?

예.

그 책임이 상담원이 하는 것하고, 우리 시청직원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을 텐 데요? 그 과에서, 실례로 우선 내가 건축과에 건축법에 대해 물어봤을 적에 이 사람들은, 상담원들은 정확히 말을 못 할 거잖아요?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것을?맞죠?

예.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이 콜센터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ARS,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예?

ARS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 ARS는....

전화를 받으면, 지금 콜센터에다 전화...지금 540-2114잖아요?

예.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들이?

지금 540-2114로 하시면 교환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어디를 원하시나 그 부서로 꽂아주죠.

예, 지금 콜센터로 한다면요?

콜센터로 하면 콜센터 내에 상담원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축관련 상담원이 있고, 뭐 지적관련 상담원이 있고, 일반 행정민원 상담원이 있고, 이렇듯이 그런 건축관련 상담원한테 해 주면 그 사람이....

그럼 전화교환, 제가 알기로 ARS로 이렇게 보면 540-2114로 하면 음성으로 건축에 관한 민원은 1번, 뭐 서류에 관한 민원은 2번, 민원에 관한 것은 3번,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는 안 할 거고 그쪽 상담원이, 콜센터로 연결해 주면 얼른 받는 사람이 건축관련은 건축관련 담당자로 얼른 바꿔주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저희가 뭐 다들 보험이나, 차량이나, 카드나 ARS로 전화하면 1588에 얼마로 걸면 몇 번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그렇게 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저도 했다가 그냥 끊어버리고 말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그것도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느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해 놓고 10명이면 10명, 7명이면 7명이 쭉 둘러앉아서 전화 오는 대로 상담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담원들이 지금, 제가 건축에 대해서 지금 수해가 많으니까 물이 와서 많이 패었다? 그 사람들이 답변을 못 하고 그걸 다시 또 그 행정부서에서 해서 전화를 통해 다시 답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콜센터 직원들이 교육이나 소양 면이 많이 딸리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그 콜센터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 3～4개월 집중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뭐 지적과....

과장님, 교육보다도 자기가 소신껏, 상담원은 상담원이지 시청직원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책임 있게 얘기를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중간에서 전달받아 가지고 다시 민원인한테 해 주는 거고, 그것뿐이 역할을 못 할 것 같은데?

책임은 그 상담하는 분들이 일단....

책임은 없죠.

어떤 구체적으로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례로 지금 차가 불법 주차가 됐다고 ARS 전화로 9명, 그중에 어느 분이 상담을 해 가지고 시청 교통단속과인가 무슨 과로 연락을 줄 거잖아요?

예.

그 후에 나가든가? 우선 그러면 상담을 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그건 그렇고요, 여기에서 상담, 건의, 신고, 신청, 이게 그 사람들이 다 이걸 할 수 있느냐?부서별로 했지만?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기존 정보통신과 전화 교환원을 폐지하면 지금 장비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예.

장비하고 인원은 어떤 식으로...?

아주 폐지해서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 콜센터....

그 폐지하고 통합 콜센터를 하는데 거기에도 장비가 있을 거잖아요? 기존 정보통신과 전화교환원을 폐지 하고 통합 콜센터하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뭐 아까 보면 민간인한테 위탁촉진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그럼 그 분들은 지금 고용이 해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현재 있는 장비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지금 그렇고, 인터넷으로 보면 인터넷, 팩스, 전자시청, 민원상담을 다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하면 업무 부서에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조금 많이 볼 수는 있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뭐 다른 지자체의 성과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 지자체에, 이게 들어왔을 때하고 안 들어왔을때하고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것은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아산시도 도입을 하겠다 하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봐서 그런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더 좀 검토가 많이 됐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하지 않을 것 같고, 저 역시 책임감이라는 것은 제가 시의원이지만 어디를 가면 “이 다리 좀 놔주시오” 그러면 저 역시 책임감이 없어요.그러면 시청 무슨 담당이나 과장님한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정 도가 책임감이지 상담원이 무슨 책임감이 있어요?전달하는 역할뿐이 안 되지.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저희가 고양시라든지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 보고 가까운 여기 천안시에도 가서 수시 연락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이 그런 점은 더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일단 조례가 있어야 내년에라도 이렇게 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더 필요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벤치마킹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수요일날도 또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러 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서류상으로 벤치마킹을, 그럼 과장님! 이거 빨리 조례 통과시켜야지 내년부터 설치한다는 거네요, 지금?

예,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금년도에 저기가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추경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기존 정보통신과에 전화 교환원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콜센터로 흡수...천안시는 별도로 있습니 다, 교환이.

아니, 지금 교환원은 어떻게, 시청 직원이에요, 기능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면 콜센터를 운영하면 시청 소속이 아니라 그쪽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냥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대우 같은 게 완전히 틀려질 텐데요? 그럼 그건 안 되죠.

예, 그런 점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이나 저나 어떤 사람이 회사가 다시 창립돼서 그쪽으로 업무를 준다면 그 사람은 다 휩쓸려 가면 그 사람 대우 같은 게 여기 있던 것보다 굉장히 열악하고 저기 한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판단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인배 위원님 의견도 맞고 이쪽도 맞고, 이것은 아산시에서 꼭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과장님도 이걸 해야 하고, 이것을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그쪽에 현장방문을 우리가 가든가, 여기 과장님이 정확한 것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아까 계장님 말씀에 교환원을 다른 쪽으로 배치시키고 그런다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심상복 위원님께서는 현재의 안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고 6월달부터 했으니까 계장님이 주로 했을 테고, 과장님이 보고 받고 했을 테니까 미흡한 면도 있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자꾸만 추세가 된다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좋으니까 이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정확히 알아 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식으로....(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제도는 제가 볼 때에 우리 아산시민들이 가벼운 행정이나 쉽게 알아들을 사항에 대해서 콜센터 운영을 통해 바로 서비스를 받는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행정의 원활한, 시민들은 또 그만큼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통과시킬 것에 찬성합니다.

그럼 김영애 위원님,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 콜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시에 여러 가지를 의뢰했을 때 제대로 통화 연결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편을 겪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 그걸 점차 검토해 가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그러면 통과를 시키고?

예.

우리 윤금이 위원님? (동의한다는 손짓을 함) 아, 윤금이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일단은 조금 부족하지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아마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 위원님은 어떻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천안시 콜센터에다 한 번 전화를 직접 해 본 경험이 있어요?

전화는 안 해 보고 직접 가 봤습니다.

아니, 전화를 한 번 해 보셨냐고?

해 보지는 않고요 가서 참관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해 봐 가지고, 하기 전에 내가 한 번 경험을 해 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것도 저희 계장은 한 번 해 봤는지....

계장님, 해 보셨어요?

예, 저는 전국, 거의 20개소를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정보통신과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보통신과 중에서 교환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정보통신과 전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교환원만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교환원 말고 뭐 어떤 일을 해요?

정보통신과에도 계가 있고, 다른 사무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반 2층에 있고, 교환원들은 1층 통신실에 있습니다.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은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콜센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는데 토론을 종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