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아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정윤입니다.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0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8월 20일자로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 7월 16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8월 20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첫 번째,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는 조례이기에 이기애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장, 이기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이기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한 사회를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2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온양6동 등 관할 읍내동에는 영구임대주택으로 건립된 1200여 세대 규모의 읍내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93년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입주민의 대부분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 부모 가정,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자 및 독거노인들입니다. 따라서 아산시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고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턱없이 부족한실정입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 등은 물론이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있도록 하고자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단 조례명을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에서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1조와 2조, 3조의 내용 중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개정을 하고, 제3조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의 전기요금, 승강기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단지내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 그리고 중앙 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령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첫 번째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현재 인구 27만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추후 50만 도시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집중화되고 활성화된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 근교의 광역시보다도 월등하게 강화된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구 1200만 명 이상의 도시로서 차량이동이 빈번하고 유동성 인구가 많은 상황과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의 부유층 밀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85㎡ 초과 시에는 세대당 65㎡당 1대씩 보유하도록 하였고, 서울 근교의 도시나 광역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보다는 차량이동과 소요가 적은 것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85㎡ 초과 시에는 세대 70㎡당 1대씩 보유하도록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도시에서는 인구 50만을 계획하는 신생도시임에도 85㎡ 초과 시에는 70㎡당 1대를 적용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서울은 물론 서울근교의 도시나 광역시보다도 강화되어 있는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자들은 서울시보다도 강화된 주차장 조례로 인하여 아산시 관내에서의 사업의타당성에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과다한 주차장 확보로 인한 비용발생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 및 인근 접해있는 천안시 등의 규정을 볼 때 약간은 완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헌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 관련 조항이 작년인가, 개정된 바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주차장 조례 개정의 역사나 아니면 변경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담당 실·과에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작년에는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다른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했다가 부결된 적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는 이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개정한 것이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조례의 개정 역사에 대해서는 참고로 우리 과장님들께 한번 질의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 조례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2005년도 9월 달에 개정돼서 현재까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장 조례가 미치는 지역 사회의, 특히 밀집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집행부의 의견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조금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건축주와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고 살아야되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좀 더 실제 거주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는 않을 수 없는 바, 이에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중간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라든지,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게 아니고 원래 이것이 작년부터 지금 벌써 한 두 해에 걸쳐서 계속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올린 조례안이고, 또 전국의 각 주요 도시들을 비교해가면서 분석해서 올린 자료이고요.또 우리 안장헌 위원님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 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심각한 배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한 3개월에 걸쳐서 계속 다녀가면서 건축주, 건물주죠.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 주민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리고 또 순천향 대학교 근처의 원룸촌들, 이런 데를 다녀보면서 보고, 제가 얘기 듣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하나하나를 다 공청회를 한다면 솔직히 시간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물론 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하고자 했던 내용은 완화를 하지만 우리가 건축이나 도시계획과나 모든 실·과에서 하한선을 정해놓는데 이 하한선이 정말 어려운,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밀집지역은 이것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시골 지역에도 도시와 같은 이러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이지 이것으로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허가나 또는 도시계획을 할 때 실무 부서에서 지역별로 분명히 하한선의 이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감안을 해서 허가를 내 줘도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기준을 보면 현재로는 주택의 형태나 크기별로만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준, 용도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기준을 좀 다변화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심각한 부분, 주차난이 심각하고 더 필요한 데는 좀 기존을 유지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이나 좀 여유로운 주차공간이 주차장 이외에 제공될 수 있는 곳은 좀 이렇게 완화를 하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공부가 되어야 되고, 또 조례안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별표에 대한 설치 기준에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다 담기에는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어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표에 나와 있는 그냥 설치기준일 뿐이거든요.그래서 이 안에 그런 내용을 담고는싶었는데담고자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조례가 너무 산만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번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조례의 본문 속에 그런 것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군과의 주차장 설치기준 비교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천안, 아산, 서산, 논산, 공주, 보령, 예산, 당진 등 여러 시·군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교해 볼만한 데는 우리 인구나 또 발전속도로 봤을 때 천안시라고 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천안시는 60㎡ 이하가 0.7대로 이미 되어 있고요, 이것도 개정을 이미 천안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85㎡ 이하일 때 95㎡ 당 1대, 85㎡ 초과 시에는 75㎡당 1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60㎡ 이하에 1대로 되어 있고요.천안은 0.7대인데 우리는 1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60에서 100㎡ 사이에는 85㎡당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에서 130 사이는 1.3으로 되어 있고, 130 초과 시에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대전광역시를 보면 30㎡ 이하에 0.5대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완화를 했고요.또 여기는 85㎡ 이하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85㎡에 1대고, 85 초과에 1대, 이렇게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 평택시도 천안과 똑같이 60㎡ 이하에 0.7대로 되어 있고, 85 이하에 1대, 그 다음에 85㎡ 초과 시에는 70㎡당 1대, 이렇게 천안시와 비슷하게 우리보다는 약간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전용면적 공동주택 60㎡ 이상 100㎡ 미만에 지금 85㎡당 1.2대에서 1.1대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건축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냐, 아니면 5만㎡에 따라, 그리고 전용면적 평수의 아파트를 어떤 층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식이 따르는데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그냥 대략적으로 예를 든다면 10만㎡, 약 3만평 정도의 공동주택을 건립했을 때 거기에 한 1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기존의 조례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차이가 한 70여대 정도 차이가 난다고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더 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집행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서 일부 0.1대 정도만 완화를 했고요.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의 공동주택 형식이 예전에는 노상주차장이 많았지만 지금은 지하 주차장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한 층을 더 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촌 같은 데 보면 특히 순천향대학교 같은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을 학생들이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로 주차장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차장 건설로 인한 비용들은 당연히 원룸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당연히 이런 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사항일텐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에 의하면 주택, 특히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서 기존보다는 아주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도움이 되고 상황이 바뀌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과거에 주차장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아니면 집을 못 짓겠다, 이런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백영현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죠?지금 아래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교통행정과장님은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한데 교통행정과장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밑의 상황실에서 치안협의회가 10시 반부터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저희 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주차장 조례를 강화된 것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를 완화시켜야 한다, 좀 적용을 낮게 해야 한다,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의견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주차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밀집된 주택지역 내에서 주차난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문제와 야간 화재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많이 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현 기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으로 주차장 확보에 따른 심각한 주차환경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문제와 부합된다고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을 저희가 타 지역보다 강화되고 그런 것은 사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2005년 9월 달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이나 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차장법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더 완화시킬 경우 결국 오피스텔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이런 건축물에 어디에 섭니까.또는 더 그것보다 큰 아파트나 이런 것이 일단 온양권 시내에서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이 주차장법의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요.반대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과 관리지역 외 지역에 건축을 하고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것을 건축한다고 하면 이 주차장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아산시가 이 도심권 여기 개발이 아닌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구역, 또는 관리지역 외 지역에 유도를 함으로써 이것은 본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난 말씀입니다만 그 외에 주차장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역에 이런 건축행위가 된다면 아산시가 더 개발지역이 확대될 테고, 또한 건축업자는 주차장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행위에 있어서 범위가 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주차장법 차량 대수를 적용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하는 분들은 수요가 많은 곳에 건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상충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저희 시 의견은 현 조례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앞으로 주차난이 어떻게 하든지 더 발생은 할 지언정 감소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래서 현 주차장 조례를 계속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것있으십니 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차장법이 아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강화돼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아산에 투자하기는 그렇고, 인근 도시 천안으로 갈 그런 여지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여러 가지 또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주차장법이 좀 완화돼서 사업하시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 주변 분들도 아산시 전체 시민들은 어느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그 지 역에 상당히 도로라든가, 이런 데다가 주차시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저도 아까 여기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 밀집지역은 저는 오히려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저도 지금 사는 데가 면 단위인데 시내에서 아파트 주변에 가서 보면 어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상가를 가고 싶어도 차로 한 500m, 1000m 이상 주차시키고, 그것도 간신히 찾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주차시켜도 사실 무난하고요.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시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물론 우리 다 의견들은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내에 살면서 주차난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옳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 우리 읍·면 지역에 주차장 조례가 시내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그게 더 큰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룸촌, 대학교 앞에, 이런 데는 주차장이 놀고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화된 조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비어있고 그 비용은 그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완화해도 이 완화된 것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내는 이것보다 더 강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 시에 조건으로 달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왜 시골하고 여기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가, 불필요하게 시골 같은 데를 도시와 같이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천안도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하다가 작년도에 이것을 완화한 겁니다. 우리보다 더 도시가 크고, 더 밀집되어 있는 천안도 완화를 했다는 이유가 뭔가, 외곽으로 뻗어나가다 보면 도심에 이 주차장 조례로 하기에는 도심을 건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택지개발지역에 건물이 못 들어오는 이유들이 지금 이 강화된 주차장 조례 때문에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 10년이 넘게 택 지 개발을 해놓고도 빈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심 속에 옥수수 밭, 깨밭, 이런 것들이 지금 즐비하게 있지 않습니까.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도심을 발달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좀 완화를 해도 건축 허가 시에 그것은 얼마든지 조건을 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 제 의견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상반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지금 발의를 하고 나서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저희 아산시가 사실 건축은 정말 침체기예요.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한 2～3년 전부터 침체기에 들어와서 건축을 짓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크게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여운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건이 우리 건축업자들한테는 뭔가 활기찬 그런 발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어쨌든 우리 침체 경제 위기가 건축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것은 한 25%에서 30% 정도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너무침체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밀집지역과 완화지역을 선별적 차별화를 둔다면 별반 크게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건축과장님, 이러한 주차장 부족 용지 때문에 원룸 건물 짓는 분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부당으로 건축 신고와 다르게 건물 쪼개기라든지, 그런 일들이 횡행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불법 건축행위가 특히 원룸이나 이런 소규모 주택 건설사에서 많이 있나요?

아뇨,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지금 말씀하 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는 대부분 지상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지하를 파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그래서 1층을 거의 다 피로티로 해서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차공간은 되어 있는데 차가 없어요.세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 인근이나 건축주가 그 밑에다가 주차장 일부를 막아 가지고 슈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쪼개기를 한다거나, 현행 주차장 조례나 여기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확보되는 공간도 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내권이나 이런 데서는 주차장을 아무리 확보해줘도 항상 부족합니다. 논리는 아무리 줘도 부족하다고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예 없애버리면 지금 선진국 같은 데는 주차장을 도심권에는 주차장 못 두게 하잖아요.차를 다 두고서 들어와라 이거죠.그래서 다만 대중교통 수단이나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그런 주차장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심하고, 그리고 지금 상정된 것이 완화됐다고 해도 결코 또 주변에 봐서는 강화된 것이거든요.우리는 완화시켰다고 하지만 지금 인근보다는 또 높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조금 땅값하고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죠.천안의 땅값하고 아산의 땅값하고 다르잖아요.그런 상쇄가 된다고 하면 저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정말 자기 토지가 있는데 강화된 주차장 조례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분들이 예를 들면 민원사항들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아뇨, 저희한테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지금 자꾸만 작은 것, 다가구나 다세대, 그러니까 한 200평 미만, 이 얘기만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는 빼고 대규모 건축물을 했을 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1만평, 2만 평 짜리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저쪽하고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막 주차장이 1000대, 700대, 이렇게 왔다갔다하거든요.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쪽에서 조그만 것은 그것 0.1대, 0.2대 연면적으로 따져야 1대 아니면 2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것을 저는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할 적에 적어도 공동주택 1000세대를 유치한다, 이랬을 적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은 그것에 따라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지하 1층을 다 파느냐, 안 팔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소규모 건축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건축사업을 시작하다보면 주차장법 때문에 많은 실용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추후에 편법을 이용해서 달아낸다고 그러죠.달아내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한 곳에서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주차장법을 좀 완화시키고, 또 주차장이 필요하면 그 인근에 공동주차장을 해서 저희가 공동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던 말은 계속 해야겠죠.

예, 안장헌 위원님 한번 아까 말씀하시다 말은 게 있으시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방의 북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앞으로 아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건축경기가 이러한 작은 이유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다는것은 제가 보기에는 침소봉대인 것 같고, 사실 중요 한 것은 앞으로 아산이 현재는 27만이지만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준을 가져야 발전의 근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살고 있는 주민이 행복하고 최소한의 생활권리를, 그리고 소방차 진입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주차장의 기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오안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행규칙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공동주택에다가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켜주고 그 주변에다가 주차장 문제가 있으니까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사업체한테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시민의 혈세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인데 저는 그 논리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 시행규칙에 그것을 주차난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강화시키고, 그런문제가 없는 지역에는 이 조례안에 저 도 찬성합니다.

한 마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장헌 위원님 북수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거기를 3개월 동안 조사를 하러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차량 보유가 50%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하면 1층에 상가를 만들어 놨어요.그래서 그 상가에 오는 손님들 때문에 거기가 막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주차장에 대한 비용은 상가에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내는 것이거든요.차 있는 분도 있지만 차 없는 세입자도 거의 많습니다. 거기 삼성전자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없거든요.그런데 그분들이 그 원룸촌에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게 표본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3개월 동안 나가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본 결과는 차량 보유가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대부분의 차량은 1층 상가에 있는 손님들, 그러면 왔다가 밤에는 쭉 나가요.늦은 밤에는 차량이 없어지는 거죠.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감안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는 영구임 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아산시 읍내주공아파트 거주자에 한해서 지금 여운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아산시 의원으로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산시가 경제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어려워서 우리 시장님도 의정생활을 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사실 우리 이 모든 지금 혜택까지 전부 준다고 그러면 이 주공아파트에 국한되는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주공임대아파트가 사실 다른 지역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그쪽 초원아파트 쪽에도 임대아파트가 있고요.사실 우리 아산시에 임대아파트가 이 한군데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만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줬을 시에 파생되는 다른 타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저는 가만히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예상까지 혹시 하셨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아파트는 아니고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읍내주공 아 파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이 조례 제목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가 읍내동에 있는데 평수가 7평, 이런 식으로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들은 보통 요즘은 주공에서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솔직히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고요.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거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저소득이고 어렵게 생활하고, 물론 일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대상을 단지 내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그 단지에 거주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한 부모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가족,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에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현재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주자는것인데 이것이 연간 한 4000만원 밖에 추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경제에 4000만원을 가지고 한 2000여명, 3000여명의 주민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보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지금 온양6동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올리셨는데 이 지원 조례를 하시면서 사할린 동포 영구 귀국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사할린 동포들이 소아마을에 살고 있잖아요.

예, 샘마을 아파트요.

예, 지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90세대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한 동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이 조례는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제목 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거기는 영구임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나중에 연구를 하셔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조례에는 포함시키기가 그래서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상충되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 적십자에서 봉사활동을 나가봐서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읍·면·동에 보면 더 어렵게 사는 분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예,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사할린 동포들, 외국에서 그동안 고생하시고 영구 귀국하신 분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여운영 의원님이 기왕에 하시는 길에 다음에 그런 것도 좀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 오안영 위원님하고 더 연구해서 따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또 한번 연구해보겠고, 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전기가 아니고 이것은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좀 문제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오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제가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아봤거든요. 앞으로 영구임대를 더 건립을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영구임대의 평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평 미만, 7평, 막 이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분양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아무리 서민이라도 요즘 7평에 잘 안 살려고 그래요.그래서 지금 읍내주공에 사는 분들이 거의 홀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7평에 가족이 같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아마 영원히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게 건물이 낡아서 나중에 재건축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이것 하나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아무튼 물론 우리 아산시에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우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연구하셔서 다른 방향,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거기가 12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000세대 이상이 지금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일반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만약에 그 중에 차상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차상위 계층이 있다 하더라도 몇 가구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차상위까지 포함을 시킨다 해도 예산에는 제가 보기에는 몇 백 만원 이하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그것은 차상위계층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는데 그런데 차상위계층까지 하다보면 차상위를 또 어느 기준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원래는 그 아파트에 전체를 다 하고 싶었어요.그런데 우리 길영복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지금 삭제를 한 상태입니 다.

우리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잠깐 있으시죠?

예, 공동전기요금 중에서 지금 가로등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용 고압 승강기, 복도, 계단, 산업용 고압 보일러, 저수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6월 기준으로 작년 1년 간을 부과가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간 약 5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223세대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이 약 5900만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오르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예산으로 간다고 하면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조금 전까지 주차장 조례 설치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이 주차장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축주나 토지주, 그리고 이 조례가 완화된 이후에 피해를 보게 될 입주민이나 주변 주민들을 고려한 입장을 좀 들어보는 토론회나 그런 과정 이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를 한번 지나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보류를 요청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보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우리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안장헌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제2항에 대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저도 안장헌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심사보류 동의안에 오안영 위원님과 성시열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장헌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사를 보류하는 게 아니라 심사보류를 표결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낸 안에 대해서 안장헌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보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표결을 해야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 또는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

그러면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출석위원 7분 중 찬성 4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위원장님이 사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이렇게 우리 산업건설을 하게 되었는데 더군다나 또 오늘 부위원장으로서위원장 자리를하게 되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을 저한테 맡겨 주셔서 아주 제가 지금 얼떨떨합니다. 아무튼 큰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 부위원장, 여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장님,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또 도시계획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지역의 중소 유통업을 육성하고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중소 상인을 살리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6호 관련 별표6의 2호, 아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동네 소매점,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차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시열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와 주셨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일단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에 준공업지역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준공업지역이 있나요?

준공업지역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님, 이렇게 중소상인과 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아산 신도시의 준주거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주변에 여기서 저희가 우려되고 있는 재래시장과의 거리도 좀 멀고, 그래서 오히려 천안으로의 어떤 재원의 유출이나, 오히려 생활권이 천안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도시에도 대부분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예정은 있지만 그것말고 여기 나온 것처럼 준주거지역에 예를 들면 생활편의를 위한대형마트는 그 크기가 안돼서 안 들어오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나머지 할인점의 좀 작은 형태가 입점하는 것이 그런 아산 신도시만 놓고 보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좀 예외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예, 말씀드릴게요.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있듯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법 같은 이런 등의 법률로 그것은 일단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런 개발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준주거용지라고 지구단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뭐뭐뭐 딱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것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준주거지역 내지는 현재까지 SSM이 진출을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까지 준주거지역에 신청했던 사례가 있나요?

저희는 알다시피 저희가 팀장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우리 준주거용지 지역이 한 9개소가 있는데 면적이 6000평에서 약 2만 평밖에 안 됩니다. 조금 큰 것은 신도시하고 산업단지 부분이거든요.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산재되어 있어서 개발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지금 상업용지가 사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신도시도 다른 신도시보다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기존 온양시내도 상업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어서 사실 그런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용지는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팀장들하고 충분한 논의를거쳤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혹시 직접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아직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주거지역이 9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예.

그곳이 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말 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도시는 권곡동하고 용화동 택지개발 지금 용화지구 하고 있는 2개 지구이고요.그리고 기존 온천동 1개 지구 있고요, 우리 여기 중심상가 바로 옆에요.그래서 기존 온양 도심권은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둔포 아산테크노밸리 거기에 지금 산업단지와 병행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개소 있고, 또 아산 신도시에 1개소가 있고, 그리고 탕정 산업단지 있잖아요, 삼성 거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특별한 데는 없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주거지역에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이 사실상 실효성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소상인과 영세 상 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일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경제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과 소관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직접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조사 업무조례 제정의 목적과 또 사실조사 업무의 정의, 또 사실조사를 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 또 관련 단체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또한 관련 단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2조에 보면 관련 기관 단체가 담배 관련 기관 단체라고 했는데 아산시에 담배 관련 기관 단체가 있습니까?

아산시에는 단체로서 한국담배판매인회 아산조합이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원칙은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지난 법에서도 조합에서할 수 있도록 같이규정이되어 있었 는데 지금 현재도 조합 관계자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은 그간에는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규제를 했었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이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판단해서 하라는 법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조합에서 하다보니까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을 하되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하라는 시행규칙 법 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굳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단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단체에는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저희가 사실조사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관련 단체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소매인 수가 1100여명 정도가 되고, 저희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월 한 1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안영 위원입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사를담배판매 인 조합에서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기득권 층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선장에도 한 번 있었는데 어느 분이 담배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 현재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어서 못했거든요.그래서 그런 조사를 현재 지금 담배판매인 조합의 회원들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하게 되면 어쨌거나 현재 지금 기득권 층 회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쪽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그와 별개의 단체에서 공정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력을 갖춘 단체에서 사실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시에는 담배 기관 단체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실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조사는 저희한테 소매인 지정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 민원서류로서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담배판매 아산조합장한테사실조사를문서에 의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담배판매인 조합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관련 조항에 맞는 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회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담배소매인 지정여부 결정을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민원처리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 2호를 보니까 관련 기관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을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관은 저희 관내에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단체만 있습니다.

단체는 어느 단체에요?

담배소매인조합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단체로 하지말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각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공무원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은 안 맞습니까?

예산을 수반해주면 가능합니다.

너무 단체한테 일임하면 약간 부정이라든가, 공정 시비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예산을 지금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두 사람이 품 메야 되거든요.때로는 두 번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비보상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지정점 그것을 시 조례로 해서 누구나 담배 판매점을 원할 때에는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소매인 기준이 참고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리는 50m고 면적은 165㎡, 50평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간에는 거리가 100m였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담배사업법 법령이 완화되는 개정 취지에 따라서 저희도 50m로 주변 인근 지자체와 같이 맞춰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담배가 어떤 생활에 필요할 수도 있고, 기호품이면서도 소매점들의 담배점포의 기능은 사실 그 이상입니다. 담배 점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소매점의 영업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시하는데 저희도 그런 점과 또한 편리성, 다시 말씀드려서 50m에 하나씩 두면 문제가 생활에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했고, 면적을 저희가 50평으로 한 것은 또 너무 이것을 무분별하게 하면 요즘에 체인 마트 있죠.조그만 체인 마트들이 24시간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나는데 그런 데에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으면 주변 영세상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까 생각을 해서 50평으로 사실상 이 사항은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평이라는 게 50평 이하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있는 담배가게는 50평 되는 데가.......

이것은 편의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0m 규정도 시 조례로 해서 없앨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50m이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 법에서.......

중앙 법에서.......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50m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시행규칙인데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어떤 규칙으로 지금 정해놓은 것이 있나요?

아산시에 규칙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아산시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어요?

예,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러면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규칙을 먼저 만드셨죠?

이것은 담배사업법에서 행정내부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주민의 권익과 이렇게 하지는 않고 행정내부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서 직접 규칙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안을 내려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내부 규정이잖아요?

예.

내부규정으로 그러면 50m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165㎡ 이하는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죠?

24시간 편의점만.......

그러면 24시간 편의점인 경우에만.......

예. 다만 50m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50평이라는 게 건물 전체 면적이에요, 아니면 현재 그 가게 점포.......

점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포도 보면 24시간 편의점, LG편의점 같은 데 보면 담배 파는 데 한 20～30평 되는 데도 많던데요.

그것은 기존에 하던 데는 기득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는 50평 이상에 한해서 소매인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선장 같은 경우에 현재 여기 담배 가게가 있는데 똑같은 도로인데 앞집이 이쪽이거든요.그런데 이쪽은 허가가 안 나서 못했는데 이 집은 하더라는 얘기예요.담배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배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담배 있는 집으로 다른 것도 사러 가거든요.그러니까 담배가 이것이 상당히 크더라고요.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상당히 분쟁이 지역에서 작은 면 단위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요.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시 자체 조례로 거리 제한을 폐지할 수 있나, 그래서 그것을 아까 여쭤본 겁니다.

50m이상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50m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거리상의 규제를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이의 제기가 있을 때만 나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의 제기가 있으면 나가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예.

그것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가서 취소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여러 가지 행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담배판매인 조합에서 그 단체에서 그런 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공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보면 5조에 어떤 지도감독의 근거를 뒀고, 이에 따른 세부 벌 칙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네요. 왜냐하면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위탁을 하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면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 순수한 자원봉사로 한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없잖아요. 자원봉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공정성의 문제가 되고, 또 그분들은 사업을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내 지역에 뭔가 50m 밖이라도 불안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좀 시비거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저는 뭔가 제3의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해주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의 영업권이 달린 문제잖아요.그래서 그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 그 같은 우려 사항은 크게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러한 것이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담을 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객관성 있는 단체, 담배와 관련 있는 객관성 있는 단체를 지정해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4조 2항에 보면 협약서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부담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서 나와 있는데요. 비용부담을 안 하는 거면 이런 내용을 아예 삭제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해야 원칙입니다. 해야 원칙인데 지금 아직은 관행대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조합에서도 사실은 이 일을 굳이 할 일이 없어요.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비용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련 단체를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원칙일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조사 내용에 소매인 조합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소매인 조합들이 모여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슨 조사 단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공평하게 사실조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저는 어쨌든 간에 비용부담도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고, 더군다나 단체도 소매인 조합에서 하면서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실 불허민원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소매인 지정 들어오는 것은 거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처리가 되고, 때로는 일반 불허민원이 있는데 불허민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재차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공정성 문제가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소매인들한테만 맡겨 가지고 실제 이게 업무처리도 그렇고 공무원들이라든가, 직원분들이 나가서 어느 정도 합동조사를 한다든가, 뭔가 이게 이루어져야지 소매인들만 소매인조합이라든가, 단체에만 맡겨서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사실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꿔서 공무원이라든가, 나름대로 관계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확실하고 공정하게 조례를 다시 좀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공무원이 어떤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하지 못할 시에는 관련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강성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방축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정호와 연계하여 먹거리촌 형성 및 고품질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적은 59만 8810㎡로써 1616세대에 3878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909억 원이 소요되며,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3월 19일 충청남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현재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심의 안은 아산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금년도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도 7월 6일 아산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마치고 현재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 조달, 특별회계 설치운영, 공고의 방법, 토지 등의 평가, 환지계획의 기준, 과소·과대 토지에 대한 특별환지, 환지 예정지 지정 및 사용, 체비지 관리 및 처분, 청산금, 환지예정지 및 확정토지의 측량과 수수료부담,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산시에 개발사업들이 대부분 환지방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 다.

환지방식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방축지구를 한정하지 않고 환지방식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지방식은 자기 땅을 감보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환지방식인데요. 사업 방식에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환지·수용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수용방식을 시행할 때에는 일단 돈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비용을 땅 토지라든가, 기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수용방식을 한다고 하면 디밸로퍼라든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행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수용방식으로 했을 때 같은 경우 제가예를 들면 도고온천 같은 경우 시에서 수용방식으로 했잖아요?

도고온천도 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수용방식 아니었어요?

예, 환지방식입니다.

거기 지난번에 주민들이 뭐 저기라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것도 제가 2000년도에.......

보상받고.......

제가 도고 구획정리사업도 했는데 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체비지 있잖아요.

예.

체비지가 있기는 있는데 못 쓸 데에 조각조각, 그러니까 못 쓸 땅을 아무 시설도 못하는 그런 데에 체비지를 조금씩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고온천 지역주민들도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도고온천에 관광지인데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 공중화장실을 하나 시에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체비지를 조금 나중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 필요할 수 있는 땅을 어느 정도 위치가 괜찮은 곳에 체비지를 빼놓고 분양해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 이 방축지구도 나중에 시에서 앞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그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체비지를 일정 부분 이런 귀퉁이 조각 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땅을 빼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예를 들면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각 마을단위에 보면 마을 중간에 많이 저기거든요.그래서 마을회관 짓고, 마을 농기계 거기다가 보관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을 경지정리를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하고 시골 마을에 보면 경지정리를 한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경지정리를 하면서 거기다가 그런 공터를 빼놔 가지고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방축지구도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그런 부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전체 면적의 몇 프로가 되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 못하죠?

체비지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것이 50% 이하로 대개 했는데 지금 현재는 60%까지 체비지 감보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체비지라고 하면일반환지를제외한 공공시설이라든가, 모든 공사의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체비지거든요.그래서 감보율이라고 하면 대개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체비지하고 공공시설 있잖아요.도로, 하천, 공원, 이런 것을 비율로, 백분율로다가 한 것이 감보율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원이 많다, 그러면 감보율이 높다, 그리고 그것이 적고 그냥 삭막하게 집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감보율이 낮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감보율이 높으면 아주 자기 땅이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만일에 도로, 공원, 하천도 없이 그냥 도로 일정 조그맣게 하고 집만 그냥 성냥갑처럼 하게 되면 그 도시는 도시가 아니라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보면 공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 조례안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그래서 “공고는 관보 또는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고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고가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가지를 않아요.잘 몰라요.공고를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의 방법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물론 관보, 시보, 그 다음에 홈페이지, 다 해야 돼요.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이 잘 모르고, 또 시골의 어르신도 인터넷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 당사자들한테는 이 공고를 우편발송으로 해주는 방법을 좀 가미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 전체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공고할 때에 개별 통지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행정상 좀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다음 번에는 면에 공고를 하고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부락에 전부 다 연락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지금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일 필요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또 한 가지는 환지계획의 기준에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지금 대부분의 환지 최소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최소면적은 165㎡거든요. 165㎡고, 상업지역은 330, 약 100평, 그리고 165㎡는 약 한 50평 정도.......

그러면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금전 청산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전 청산으로 하든가, 그것보다 조금 더 요구한다든가 하면 증환지로다가.......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면적이 아니고 환지 면적이 165㎡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면적이 적은 분들이에요. 토지가 넓은 분들은 찬성을 하는데 토지가 적은 분들이 이 땅 팔아 가지고 환지를 받아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안 돼요.그러니까 반대를 많이 하시거든요.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 정도는 우리가 금전 청산을 해준다 라는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 는데 환지 30평 받아서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러니까 나는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주민 설명회나 또는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전혀 모르고 계세요.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해도 제가 설명하는 건 그냥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조례상이나 모든 것을 그분들한테 공개를 해서 설명을 좀 잘 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지금 방축지구는 이미 다 거의 동의하셔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지금 다른 데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초사지구나, 이런 데 다 반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분들이에요.집 한 채 딱 있는데 이것 환지 받으면 대지라 해도 70% 받아서 한 50평 받아서, 40평 받아서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문제거든요.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체비지는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그런데 체비지를 처분하실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던 터전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가게도 하고, 뭐도 하고 했었는데 환지를 받으니까 어떤 분들은 건물 집 한 채 딱 지을 땅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그 땅을 좀 주변에 넓게 사서 예전처럼 거기다가 슈퍼도 하면서 동네 주민들 사랑방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 문제는 사업이 끝났을 때 체비지는 비싸잖아요.어쨌든 감정으로 그 당시에 청산할 때 체비지 매각할 때의 가격으로 지금 청산을 하잖아요.

예.

체비지 매각을 하니까 예전에 내가 살 때는 50만원밖에 안 갔는데 공사 끝나니까 2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물론 가치는 그만큼 있지만.......그래서 혹시나 지구 단지내의 주민들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는 방안은 어떤가, 원하는 주민들에 한 해서는.......그런 방법은 어떨까 한번 그것도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공장용지라든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조성원가라는 용어들이 좀 나와요. 거기에 대한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 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시설용지를 감정가격으로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다가 줄 수 있다, 학교라든가, 그런 데가 산입법,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오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그런용어가 나오지를 않거든요.그래서 이 도시개발에 환지방식은 어차피 우리가 아산시에 이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도시화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준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이윤 되는 게 없고,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권리 면적을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저기고, 또외지에 사는 사람은 땅이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특혜를 준다, 이런 예라든가, 이런 뭐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은 다른 데에도 다른 시·도라든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법상으로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특혜 시비가 우려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내가 여기를 지금 여기 환지를 받았는데 이 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그러면 옆에 인근 바로 옆에 붙어서 그래서 합쳐서 한 필지는 어려우니까 두 필지로 해서 건물을 이렇게 좀 크게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비지 가격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에 한해서 그런 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조성원가라는 말은 안 쓴다고 했는데 하여튼 일반 체비지 매각 비용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지역주민들에게혜택을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보면 거기 거주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70%든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잖아요.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사업을 해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염려가 더 많아요.따지면 지역주민들은 내몰리는 거예요.내몰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의 정서가 다 없어지고 살던 주민들은 사업이 끝나서 더 잘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겨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이유가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나빠서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큰 겁니까?

지금 방축지구 주변으로 보면 신정호가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좋은 신정호수인데 거기에 투자한 돈만 해도 한 260억 정도가 투자돼서 아주 여러 군데서 방문객들이 오시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촌도 좀 만들어주고, 신정호와 어울리는 주변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짜 개발해줘서 좀 우리 아산시가 더욱 더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아산시가 도리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 지구계를 이렇게 보면 지금 국도21호선하고 신정동사무소 가는 경계로 했는데 지금 난개발이 좀 유발되고 하는 지역을 해서 도시지역 내에만 우리가 선정을 했거든요.그래서 그 지역만큼은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 주변이라든가 여건에 맞도록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혹여는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 후에 오랫동안 이렇게 매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는 상태의 우려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아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개발할 때 우리가 입찰을 붙일 때 대물조건으로 붙이면 공사비 정도는 충당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담금이 좀 문제인데 부담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50억 내지 70～80억, 그 정도가 되는데 개발이 됐다고 해서 금방 1년 내 이렇게 차는 건 아니에요.대개 개발한 다음에 10년 내지 15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구상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대상지에 대한 위치인가요?

예.

가져오셨으면 좀 보여주시죠.

지금 우리가 이게 신정호 들어가는 국도21호선 여기사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항선 철도부지고, 지금 이것이 신정호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빗금 친 곳이 준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아파트가 황색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신정호 병원이 있는 것은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아산 수영장, 수영장 건물이 크고 하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신정호와 연결을 해서 이 지역을 사업지역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계 반듯한 지역은 이 지역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구계가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해서 지구계를 약 18만 1천 평 정도가 되거든요.그렇게 해서 이만큼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내 기존 도로와 연결되도록 했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감보율은 좀 높여 가지고 하여튼 이런 녹지공간이라든가, 도로, 공원, 이런 데에 많은 치중을 뒀습니다. 당장은 지금 그 지역주민들 토지 소유자는 조금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큰 부가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정호 주변으로는 녹지공간을 좀 많이 형성했고요.이 옆에 주차장을 해서 신정호를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상업지역, 또 준주거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여기다가 넣어 놨구요.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장항선 철도 육교로다가 고가로 됐기 때문에 이 부지가 이렇게 넓게 되고, 주변에 소음방지를 위해서 녹지공간을 두는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는데요.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금 아까 그림을 그려서 봤는데요.기존의 존치 면적하고 존치 건물, 존치 면적하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을 백분율로 따진다면 대충 프로테이지가 나옵니까?

백분율로 나온다면 상업지역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존치 면적이라고 하면 건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것은 백분율로다가 환산을 좀 해봐야 되고요.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동주택은 약 19.7%, 단독주택은 10.8%,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1.1%, 상업용지는 2.9%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우리가 55.5%입니다. 거기에는 도로, 영안시설,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주차장, 녹지, 공공청사,종교시설, 광장, 취수시설, 의료시설을 전부 다 합해서 공공시설로 보는데 그것이 한 55.5% 정도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현재 파악이 됐어요?어느 정도 잘 됐나요, 안 됐나요?

그 지역은 전부 다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 만큼은 다른 데는 비대위들이 많이 선정을 하는데 거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시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오셔 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빨리 좀 개발해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먼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