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차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족하는 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연구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최소한 학교에서만큼은 행복한 학교생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또한 무너져가는 공교육이 혁신학교 육성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실현가능한 공교육 정상화 모형이 창출ㆍ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 추진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고 교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해줄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하석종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철희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이민형 행정주사보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본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열다섯 분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간인 2011년 8월 19일까지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2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원장으로 최우규 위원님을 선출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간사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기 위하여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평택의 고윤수 위원입니다. 먼저도 제가 문경희 위원을 추천했는데 오늘 또 한 번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 위원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정말 열과 성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위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경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윤수 위원께서 문경희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문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희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문경희) 인사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간사로 선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먼저 보편적 무상급식ㆍ혁신적 공교육 모델 정립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한승덕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다음 혁신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그럼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최소한 학교에서만큼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저소득층 자녀와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6쪽입니다. 무상급식의 추진경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현황 및 예산지원 실태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현황은 현재 2,148교 전체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95.5%인 2,052개 교는 직영급식을, 4.5%인 96개 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급식비 예산지원은 무상급식과 급식비 일부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예산은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130%까지 확대하여 22만 9,654명 약 872억 원,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14만 2,790명 약 64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코자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총 31개 지자체 중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지자체에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자체 협력현황은 보고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8쪽입니다. 무상급식 추진방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사례는 전국에 전파되어 서울시교육청 등 타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자체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어 계획보다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대상자는 감소하는바 현재 최저생계비 130%까지 지원되는 수준을 유지하며 무상급식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무상급식과 경기도 G마크농산물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 반영될 예산이 원만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만족도조사에 따르면 학교 현장이 외부 기업이나 사회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 한다고 여러 교육 수요자들이 불만족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교육 수요자와 사회의 요구수준을 능가하는 미래형 학교를 육성하고자 2009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혁신학교는 실현가능한 공교육 정상화 모형을 창출ㆍ확산시키고 학력과 인성이 조화롭게 발달하는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며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학교입니다. 혁신학교의 지향점은 믿고 맡기는 학교, 활기찬 학교, 행복한 학교, 학생ㆍ교원ㆍ학부모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혁신학교 추진체계는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인 자아가치교육, 학교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바탕 위에서 맞춤형 개별화 교육,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 등 혁신학교의 미래상에 의거 교육청의 지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전인적인 학업성취와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달성함으로써 활기찬 학교와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14쪽의 혁신학교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소질과 잠재능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고자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교사들 간의 협력적 활동을 통한 연수, 연찬, 학습동아리 활동,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연구 등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현재 행정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시스템을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권한위임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장에게 집중된 각종 권한을 구성원들에게 하향 위임하는 한편 구성원 각자는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문화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민주적ㆍ합리적인 의사결정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대외협력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이해 제고 및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여 혁신학교 교육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혁신학교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첫째, 혁신학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작은 학교, 소인수 학급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인사, 재정 운영의 자율권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수한 인력 및 행ㆍ재정 지원을 위하여 교장공모제 적용, 초빙교사 비율 확대 등을 통하여 열정과 사명감을 지닌 교원 확보 및 안정적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며 넷째, 혁신학교의 질 관리를 위하여 각종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향후 혁신학교아카데미 설치ㆍ운영, 혁신학교 벨트 구축, 혁신교육 지정ㆍ운영을 통해 혁신학교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혁신학교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작은 학교, 소인수 학교를 지향한다는 점,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점, 교사들이 스스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점, 혁신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는 점, 국가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한다는 점 등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18쪽 혁신학교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전반기까지 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33개 교이며 금년 9월에 10개 교를 추가하여 모두 43개 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9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금년도 전반기 33개 교를 대상으로 4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후반기에는 새로 지정된 10개 교에 대하여 5억 2,800만 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혁신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한 인턴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운영 및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등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학년부터 매년 50개 교 이상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2013년까지 200개 교 이상으로 확대하되 혁신학교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혁신학교 운영성과, 혁신학교 지정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학교 수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4개 권역별로 혁신학교벨트를 구축하고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자발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혁신학교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혁신학교아카데미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며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우수인력 육성 및 배치, 혁신학교 교육과정 자료 개발 및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0쪽 기대효과와 협조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모델을 창출하고 공교육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혁신학교 운영체제의 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와 확산을 위한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박경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엽 체육보건급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지금까지 발언해 주신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이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희 교육청 단독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마크농산물사업에 도비에서 18억, 시군에서 약 42억~60억 정도 G마크사업에 투입되고 있고요. 우수축산물로는 도비에서 35억 그다음에 시군비에서 59억, 생산자가 24억~118억을 지금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전역에 걸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와 시군에서 또는 생산자가 G마크농산물하고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그다음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앞으로, 그다음에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연계해서 이것을 학교급식에 도입하도록, 좀 더 확대해서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08년도 8월쯤 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급식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항목을 집어넣었냐 하면 거기에 “국내 생산물”이라는 표시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에.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도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실행하는 부분들은 친환경 농산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주 별개겠지만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 생산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효율적으로, 쉽게 말하면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가 직거래하면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점검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학생들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경기도교육청의 계약체계가 수의계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경기도 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와는 전자거래로 하면 최저가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방식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바꾸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직거래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직거래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 보완을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계획하신 대로 잘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미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생산자와 학교 간에 급식네트워킹이 문제의 제일 주요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싱싱한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직거래네트워킹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학생들의 급식관련 지원사업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고요. 경기도교육청 저희들 시스템에서 모든 회계처리나 계약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지 못 하고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이나 입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를 해결해야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자에서 직접 우리 학교에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저희들 시스템 문제인데. 이건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현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일반급식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배 이상 들 수도 있다는 예견이 나오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내년이면 실시될 것이라고 봅니다.”라는 것만 지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희는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를 무엇보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해당 과와, 교육감님이 해당 과에 어떤 지시를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란 것은 아직 담당 해당 과가 정확하게 설정되어져 있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해당 과가 설정되었을 경우에라도 경기도 내 전체 네트워크를 관할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각 시군별로는 어떻게 연계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계약체계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 단위로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농……. 아까 말씀드렸듯이 G마크농산물이라든가 우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원만 받아서 모든 계약이나 납품 그다음에 가격, 입금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계약방식의 문제와 그다음에 학교 대 학교, 학교와 생산자와의 거래 그다음에 업체와의 거래만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군 단위로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떤 공통적인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연구해 주시고 저희들도 연구해야 할 분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스템에서는 학교와 생산자 그다음에 업체하고밖에 계약이 안 되고 교육청 단위로도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에 조광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피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시스템에서 생산자와 학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유통구조에서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개입찰제도로…….

그런데 공개입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소단위학교에 직접적으로 입찰에 들어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면 입찰이라는 게,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편차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렇게 이상기온이 날 때는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가?

네.

그런데 입찰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농산물의 질이라는 게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최저의, 아이들한테는 자기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질 좋은 제품이 들어갈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교 자체에서 생산자랑 직거래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도입도 안 하고 “할 생각이 있다.” 이런 피상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시범적으로 학교에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생산자단체인 클린팔당과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배송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생산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친환경 농산물 또는 G마크농산물, 우수축산물 이런 것이 지역별로 산재돼 있고 이런 유통과정이 문제도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학교 저희들 자신의 계약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 무상급식 추진과 병행해서 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또 좋은 농산물을 하는 시기적이나 방법적인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에서 저희들 G마크농산물도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지금 취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는 저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도 복합적으로 또 생산자단체와도 복합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실태를 보면 학부모님들이 급식실에 일정 정도 나가서, 파견 나가서 우리 아이가 뭐를 먹나를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마들이 체크를 하면서도 느끼는 고충을 얘기해요. 교장선생님이 어찌됐든 실권자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선택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엄마들이 안 좋다는 걸 직접적으로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는 어렵다. 사실 그냥 실수하면 묵인하고 가는 이런 게 체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산자 직거래라는 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량의 물건을 가지고 자그마한 학교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 자체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아니면 시군별로 그 지역에 있는 이웃 시군이랑 같이 연대해서 어느 품목은 어디 것을 선정하면 정확하게 물건이 그쪽에 배송까지도, 물건이 질 좋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구나 이런 걸 갖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만일에 지금같이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만 바꾸겠다.” 그리고 생산자 부분을 그냥 “G마크라는 어떤 선정된 브랜드만 가지고 무조건 선정을 하겠다.”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구조를 생각지 않은, 지금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유통구조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유통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한번 학교랑 배송하는 체계라든지 그리고 생산자가 정말 직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 유통구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받고 또 올바른 식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유통구조까지 포함한 모든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겸허히 저희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잠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오랜 시간 답변을 주시는 것 같으신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제가 체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다리가 튼튼합니다.

그래도 힘드시면 앉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원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무상급식에 친환경을 붙여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 학부모님들과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시거나 주저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질 좋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 중에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물론 유통과정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상품,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생산자와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의 양과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전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사실은 지금 다 충족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점차적으로 품목을 늘려가는 형태로 해야 될 텐데 현재 전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어떤 식자재를 이용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상품을 좀 더 친환경농법을 더 활성화시켜서 더 보충을 해야 할지. 그래서 우선은 현재 친환경농법으로 하고 있는 생산자의 현황과 또 양과 이런 것들이 우선은 통계가 잡혀야 이후에 계획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급식을 하면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는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제일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급식의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이젠 좋은 재료를 일단 확보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또 경기도와 합동으로 해서 G마크농산물이나 지역 지자체 단체장이 추천하는 농산물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해소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들은 1만 5,000명 정도의 조리종사원이 있습니다. 조리종사원과 영양사 교육을 통해서 좋은 재료로 맛있게 좋은 식단을 짤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지금 저희들은 실시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현황파악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파악된 자료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흡합니다. 우리 경기도 내 2,136개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100%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협조해서 G마크농산물 또 지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농산물을 우선으로 취급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사실 G마크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저희가 경험해 본 식품에 대해서 사실은 마크는 찍히되 그런 인증하고자 하는 조건들이 다 구비되지 않은 G마크가 찍힌 상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고요. 지역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조합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그리고 또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친환경농법에 대한 것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고윤수입니다. 자료에 보면, 7페이지 추진계획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7페이지 봤습니다.

7페이지 “무상급식 추진계획” 그 부분, 무상급식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은 2010년도에 우리 교특으로 911억, 지자체에서 549억 해서 1,460억을 투입해서 농어촌 전체와 도시 초등학교 5~6학년 하반기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은 도시ㆍ농어촌 전체와 도시 3학년~6학년까지 해서 66만 명을 대상으로 2,547억 원을 지자체와 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과장님 알겠는데요. 무상급식을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정말 이슈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다 해야죠. 지금 계획 보면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다 되는 걸로 돼 있죠?

네.

이거 지금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년에 다 될 수 있도록,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시군 재정규모 말씀입니까?

아니, 무상급식을 내년도에 다 확충한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 건지 이 재정규모를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이면 초등학교만큼이라도 무상급식은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에서 필요한 재원방안 마련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서 이루어낼 거고요. 이게 우리 도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만큼이라도 전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짜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초등학교 예산이라 그러면 약 3,90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저희 교특에서는 약 2,068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7페이지에 표, 2012년 것을 당기는 건데요. 예산부서와 협조해 봐서 보고서를 위원님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윤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31개 시군 모두 올 하반기에 무상급식을 5~6학년과 농어촌 전체를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화성시만 예산은 편성돼 있으나 불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라고 했을 텐데요. 만약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화성시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화성시에서도 원래는 저희하고 협력사업으로 가능…….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전액 삭감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5~6학년만 실시하려고 했던 화성시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만 6학년 한 학년만 교특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액 교특 비용으로 화성시는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네. 저희 예산안이 통과되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한 학년, 5~6학년 했던 것을 6학년 한 학년만 지원을, 화성시는 6학년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각 시 부담이 현재 보면 무상급식에서 대응투자로 30%~60%까지의 각 시의 대응투자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화성시만큼은 아니어도 좀 더 열악해질 경우에 이 예산으로 계속 대응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그럼 화성시의 이런 기준으로 다른 시에서도 ‘아,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특회계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심리를 갖게 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현재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시군에서 담당 국장님도 오시고 또 시장님도 직접 전화도 주시고, 지자체 부담률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그마만큼 예산부담을 지는 거고 또 저희가 많이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부담률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안이 지금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실 거고 또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결특위에서도 논의가 돼서 이 비율조정은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소요액을 보면 소요액이 정말 예산비율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무상급식이라는 좋은 제도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만의 대응투자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끌어나가기는 힘이 들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물론 우리 도의회의 무상급식추진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다각적인 방법이,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이런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마련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무상급식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확보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협력될 수 없고 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항상 지자체 담당자들과 또 지자체 단체장님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어서 모든 교육도 그렇지만 특히 무상급식 분야에서는 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요, 이런 지자체와 교육청만으로의 대응투자로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무상급식의 실현을 하기 어려우니까 중앙에서 급식조례법, 급식법의 개정을 의뢰한다거나 구체적인 어떤 법률적인 그런 것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노력에 우리는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대책마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급식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작은 범위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은 교육감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만 부담을 주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국고지원으로 해달라 건의를 정식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 하셨고요. 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하시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역공동체 모두가 이런 의지를 담아서 국회의원님들이나 국회 또는 중앙정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많은 지자체나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부담도 없이 무상급식이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게 아까 뭐라고 답변 주셨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너무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노고를 표하겠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급식소 개보수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이 무상급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대처와 또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라면 사실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가치 있는 곳에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질을 얼마큼 좋게 할 것인가. 사실 친환경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스템상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차츰차츰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게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관련 곳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소비자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재료를 구입하는 사람이 가정주부들이었기 때문에 가정주부들한테만 잘 보이면 그 물건을 파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을 때는 직접적인 소비자층인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다 같이 적극적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조리원과 영양사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학교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수, 소비자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한 개인의 측면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나쁜 먹을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내에 소비자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 부족 때문에 학교급식시설 지원이 지금 중단됐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학교급식시설 지원을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약 1,200억씩 투자를 해서 학교급식시설을 최현대식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팀이 1개 팀에서 1개 팀이 확대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을거리교육, 밥상머리교육까지 해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교육까지 같이 하는 팀이 또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조언을 주시면 더욱더 활기차게 그 팀을 활용해서 무상급식과 함께 친환경 먹을거리교육, 밥상머리교육까지 책임지고 해서 지역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혹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추진방향에 있는데요. 내년 5월까지 각 지역별로 54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 편에서, 그 약자들을 지역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고민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내년 5월까지 54개를 육성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복지재단이라든가 환경단체 그다음에 봉사단체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저기만 된다면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가 되면 정말 먹을거리 하나만큼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애들을 교육청한테 맡길 수 있겠구나 이런 저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잘 연계해서 한번 연구방안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6ㆍ2지방선거에서 대부분 도의원들이 당선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학교 내부에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까, 혹시 좌파이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들이 항상 무상급식 얘기할 때 한나라당 쪽에서는 좌파이념이다 이렇게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지만 이 무상급식이 만약에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경기도하고의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이게 만약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 단체장하고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특히 내부적으로 학교장들이라든가 학부모 운영위원회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보편적인 급식 이런 거는 보편적인 교육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홍보전략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교육청이, 교육감님이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특별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우리 교육과 그다음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급식팀이 9월 1일부로 보강이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도 받아들여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 교사 모두가 합의하에 또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하는 교육이 가장 아름답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미 무수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또 무상급식의 홍보를 하면서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지 몰라도 저희들의 순수한 뜻을 왜곡되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또 이 사업의 순수성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뭐냐 하면 이게 지역별로 보면 복지재단이 있는 데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 복지재단에서 장애아 특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선출해서, 선택해서 직원으로 쓰게 되면 경기도에서 1인당 15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게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복지재단이 있으니까 그런 복지재단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번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복지재단이요?

네.

지역별에 있는 복지재단…….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차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각 지자체별로 지금 대응지원율에 대한 예산이 돼 있잖아요, 화성 빼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추경에 이미 편성이 된 건가요, 그냥 하겠다라는 의지의 금액인가요?

화성시만 빼놓고 저희들은 다 편성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관계공무원, 체육보건급식과장에게 개별설명)

각 시군에서 편성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이고 확정된 데도 있고요. 그 지자체에서, 저희보다 지자체는 좀 늦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올리는 것이. 늦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화성시도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화성시 자체에서.

네.

그런데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지금 5~6학년 지원에, 무상급식에 대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계획은 세웠는데 시의회에서 사실 통과가 안 되면 또 올해 진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또 교육청 자체의 예산으로 축소해서 6학년만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율을 더 높인다든가 그런 또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청 전체 지금 예산 세우신 거에 예비비나 아니면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있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심의 받고 통과가 돼야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저희들은 심의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의 대응비율이라든가 또 예산액 규모차이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무상급식 본래의 취지가 되기 위해선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지금 예비비까지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추진을 못 하고 이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현실적으로 다른 시에서 못 세웠을 경우요,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 했을 경우는 사실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는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부서인,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안 되면 저희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각 시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더라도 각 시의회에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계획한 대로 올해 5~6학년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예산안을 보면 시 전액 지원되는 저희 성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포천은 예산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금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예산이 부족해서 모라토리엄까지 성남시장이 지금 선언하고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 볼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우리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성남시나 과천이나 또 포천이나 똑같은 어떤 예산편성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와 저희는 함께하는 거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남같이 어려운 경우가 닥친 경우가 현실로서 다가온다면 저희로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보면 재정이, 보통 일반적으로 재정이 괜찮다 이런 데는 그쪽 성남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그냥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경기도의 입장만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해서 일방적으로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남시에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무상급식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엽 체육보건급식과장 긴 시간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승덕 학교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

학교정책과장 한승덕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잠시 쉬었다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회를 잠시 할까요? 교육청 관계자들은 어떠세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식사시간도 있고 그런데.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는 거로 하죠.

그럴까요?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30분부터 40분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죄송하지만 잠깐 그 옆으로 내려가시고요. 국장님, 잠깐 오시죠.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서운한 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우리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교육청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교육청에서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아니 민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유미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민주당 위원님들을 너무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그에 따라서 너무 소홀하게 처신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이런 자리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저희가 적극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지만 잘못하는 부분까지 감싸고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시고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일련의 일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와서 하여튼 위원님 그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먼저 혁신학교는 우리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교육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되고 있다가 작년에 잠깐 주춤한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오늘 보고를 보니까, 21쪽을 보면 13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고 2010년도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20개 학교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혁신학교를 2009년 9월 달에 13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총 50개 학교를 목표로 해 가지고 37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달에 20개 학교를 지정했고 2010년 9월 달에 10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사실은 2010년 9월 달에 약 43개 학교가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혁신학교가 학교장의 어떤 의지, 혁신학교에 대한 마인드 또 교원들 또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공동체의 통합적인 의견 조정 이런 모든 여건,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냥 혁신학교니까 희망해서 계획서를 내 가지고 지정된 학교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9월 달에는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계획서 심사도 강화하고 직접 교장선생님들을 불러서 한 40분간 면담, 심층면접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저희 혁신학교운영위원회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고심 고심하면서 고심하다가 어차피 내년에 더 우리가, 저희가 내년에도 50개, 현재 올해 43개 학교이기 때문에 내년에 100개 교가 되려면 57개 학교를 지정해야 되는데 57개 학교 이상을 항상 저희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건만 되면 많이 지정하는데 올해 한번 텀을 둬 가지고 계획서 낼 때부터 한번 학교에서 신중하게 혁신학교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 보고 또 교육공동체가 같이 협의해서 한번 우리가 진짜 혁신학교 해보자 해서 계획서를 써 가지고 냈을 때 그런 학교를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대신 올해 10개 학교를 지정했지만 올해 2학기에 별도의 계획으로 저희가 혁신학교 연수ㆍ홍보를 지금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화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내년도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학교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예상에는 아마 47개 이상의 학교가 선정이 될 수 있어서 아마 100개 학교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사실 혁신학교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장선생님,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의 마인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교장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아까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런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교장, 지금 교장선생님 되려면 교감ㆍ교장 연수교육을 받은 자만이 될 수 있죠?

지금 저희 혁신학교는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제 중에 내부형공모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공모해서 되는 학교도 지금 있고요. 지금 현재 교장으로 있으면서도 또 희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열려 있어 가지고 어느 학교든지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직원들 또는 학부형들 간에 어떤 의견소통만 돼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에게는 기회는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로 혁신학교는 신설학교에 지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신설학교도 있지만 기존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혁신학교가 한편으로는 지역의 학교 교육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를 통한 지역의 교육열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혁신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사실 한 곳이 있는데 여기 명단에 보니까 지금 군포의왕교육청에 덕장중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번 신청했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 3월에 다시 시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덕장중학교는 3월 달에 신청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로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당에 유미경입니다. 제가 아까 신청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서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혁신학교의 현황을 보면 우리가 그 대안으로서 현재 공교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자기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특기적성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혁신학교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학교 자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 교육 전체가 혁신학교형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학교를 선정할 때 물론 구성원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의 기본 마인드가 어떤 교육가치를 우선적으로 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정요건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학생 및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 또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 똑같은 돈을 내고 공부를 해도 이 시스템하에서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표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똑같이 의무교육이고 또 일부 약간의 돈을 내고 다니기는 하지만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은 선생님들의 가장 커다란 업무가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보다 행정업무가 과중돼서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혁신학교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일들을 감소시켜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선생님들은 교수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 향상이 돼야 되는데 혁신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지정요건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혁신학교를 지정하는데 혁신학교가 크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촌형, 도시형, 미래형이요. 그래서 농촌형이나 도시형은 소외된 학교 또는 기피되는 학교 그런 학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미래형학교는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어떤 교육과정,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피하는 학교라든가 소외된 학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더욱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혁신학교, 아까 교원 업무경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나가는 예산들이 아마 주로 업무경감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원 본연의 업무, 가르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궁극적으로 이거는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 다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배분도 쉽게 말하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 보면 토목ㆍ건설 그쪽 분야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고 교육ㆍ복지ㆍ인권 그쪽 분야에는 예산이 깎이고 그런 것들, 올라오는 것 자체를 보면 그게 보이는데 교육청에서만큼은 좀 더 따뜻한, 좀 더 인간적인 그리고 소외된 아이들이, 소외된 계층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예산들은 어떤 형식적 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아마 소비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줄여서라도 내실을 기하는 그런 재정적으로 전환됐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혁신학교 예산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된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이 쓰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교원 업무경감이라든가 이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혁신학교를 추진하려면 교장공모제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학교 말고 신설학교의 경우죠. 그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교장공모제, 신설학교라고 해서 꼭 교장공모제뿐만 아니라 기존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장이 신설학교로 옮겨가면서도 그 학교도 혁신학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신설학교가. 그래서 꼭 공모제하고 연관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혁신학교에는 공모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기존의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특별한 마인드, 변화된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 교장선생님이 무엇보다 그 중심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민주적인,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지만 전체 학교의 분위기가 혁신학교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교장선생님들을 그대로 교장으로 공모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방책인지, 현직에는 있지 않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교장선생님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혁신학교 교장은 어떤 법적인 규제보다는 저희가 연수, 올해 2학기 때 연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수를 강화하면서 특히 관리자 연수를 강화해서 교장선생님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혁신학교 교장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의지와 뜻만 있으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심사할 때 사실 교장선생님들 그분들 한 40분 정도 심의를 해요. 한 분을 놓고 대여섯 분이 한 40분 내지 50분을 질문을 해요. 이번에도 저희가 43개 학교 중 10개 학교밖에 못 뽑은 이유는 교장선생님들이 심층질문 면접을 하는데 충분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감님께서는 50개 학교를 꼭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17개 학교를 더 해야 되는데 10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리자 연수를 받지 않은 일반교사 중에서도 또는 사회인 중에서도 교장을 공모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그것은 글쎄,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일단은 개방형 공모, 저희가 공모제를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교장공모제의 담당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방형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43개 학교 중에 개방형ㆍ내부형이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교장이 되신 분이 다섯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빙형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학교의 교장이 꼭 어떤 기존의 자격증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충분히 관리자 연수를 통해서, 경기도에 워낙 학교가 많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혁신학교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는 거의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로 혹시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저희 지역 주변에 있는 공고나 정보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는 곤란하고 정부에서 얘기했던 고고까지는 아니어도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한 아이들이 정말 그 학교를 나왔을 때 전문화된 인력으로 나갈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혁신학교 안에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 구축이 되면 더 좋겠는데 이런 학교들에 대한 어떤 혁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저희 혁신학교는 경기도 내 약 2,125개 학교 전부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대신 아까 말씀하신 전문계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전문계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전문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자격이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최소한의 자격증을 친다면 그렇게 되죠. 개방형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질문에 일반인까지 질문을 주시기에.

일반까지는 아직.

원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더불어 이게 공모제나 아니면 일반교사 중에도 어떤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장공모에 응하셔서 되신 분이 예를 들어 될 때 여러 가지 기준심사, 면접심사를 심도 있게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그게 준비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나름 준비하셔서 그걸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혁신학교 교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이고 평가기간이 있겠는데 어떤 혁신학교를 추진해서 1년 동안 진행한 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게 어떤 점수상 보면,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점수를 봤을 때 혁신학교에 미치지 못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공모된 교장선생님의 자격이 혹시 박탈이 되나요?

자격은 박탈이 안 되고요. 저희 지금 혁신학교 계획으로는 이렇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옐로우카드를 주고 2년째까지 계속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혁신학교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모제도 제가 알기로는 2년의 심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장공모제는 제가 전담과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2년쯤 평가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장선생님이 지휘해서 2년 동안 나름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셔서 취소가 됐어요. 그럼 사실 그 학교의 아이들은 2년하고 굉장히 바뀌는 거잖아요, 학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서 한 번 옐로우카드를 주는 게 사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그렇게 지적되고 2년 후에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학교에서, 그래도 계속 만약에 잘 운영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정을 취소하는, 아직은 최강의 방법이지요, 최후의 수단이지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그것은 교장공모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갈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2년 후에 평가해서 이것을 취소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환경이 확 바뀌는 건데.

대신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요. 그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한 11개 학교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그 11개 학교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또. 모아 가지고 다시 재지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혁신학교가 제가 볼 때는 2년 후에 한 학교도 취소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단 취소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네, 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예산이 지금 혁신학교가 54억 정도가 진행됐잖아요,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혁신학교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들이 많은 건가요? 예산항목 중에.

프로그램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인적자원 고용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고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듯이 교원 교수-학습을 지원해 주는 도우미…….

그러면 시설투자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지원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시설투자는 저희가 30% 이내에 쓸 수 있도록, 전혀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역적 특색상 기숙사가 필요하거나, 어떤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숙사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원이 안 되나요?

네. 그것은 기숙형 학교라고 해서 아마 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운영예산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000만 원~7,000만 원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그 비용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도 간단한 시설 정도는 하더라도 아마 큰 시설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짧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제가 21페이지를 보면서 혁신학교의 취지가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확산시키는 일종의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질 높은 교육을 만들어 내는 게, 정착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일부 목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부 목적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저는 다른 지역은 어떨는지 모르는데 저희 성남지역을 보면서 성남이 일반 시에 비해서 덩치가 크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남시에서는 교육열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성남시 차원에서도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성남, 이번에 혁신학교에 지정돼 있는 학교의 지역 안배를 보니까, 성남에는 3개 구가 있습니다. 분당구가 있고요, 수정구가 있고 중원구가 있는데 수정ㆍ분당에는 들어가 있는데 중원은 혁신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지정된 현황을 보니까. 이게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심사에서 탈락했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하는데요. 아이들한테는, 특히 이렇게 성남같이 광범위한 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한 안배를 통해서만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혁신학교라는 것 자체는 관심이 많아질 때만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안배할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반드시 참고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지역적 안배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는 있는데 여기 시군 쭉 보시다시피 시군 중에 아직 없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심사를 하는데 솔직히 성남은 아직은, 물론 중원구는 많이 빠졌지만 전체로 봐서는 성남이 조금 많은 편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면 교육청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합니다. 혁신교육지구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는 시군청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그쪽에 좀 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교육지구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혁신교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혁신학교를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기존에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어쨌든 입시위주의 그런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학부모 이런 분들이 대안학교를 쭉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43개 학교 중에 대안학교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포함돼 있나요?

거기는 이우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아, 제가 남한산초등학교도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 남한산초등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닌가요?

거기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우고등학교 하나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가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창의력을 하고 지원도 주고 이렇지만 이게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고등학교는 대개 학부모들이 입시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학부모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입시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측면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를 하겠다라고,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를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공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3개 고등학교 중에서 고등학교가 4개인데…….

6개 학교…….

거기에서도 대안학교라고 하는 이우학교 빼고 나면 3개 학교예요.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입시 위주의 교육,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를 계속 이게 한 모델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모형으로 43개 됐다, 100개 됐다, 200개 됐다 이것 자체도 의미가 없고 이게 어떻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 우리는 필요한데 그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바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로 가는 방향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어서요.

지금 위원님 지적상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도 지금 그런 면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혁신학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자신의 어떤 소질과 적성 계발을 통해서 또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고 창의력 신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이라든가 토론ㆍ토의라든가 또는 평가도 서술형이나 논술형을 강화해 가지고 교육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입학사정관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토론ㆍ토의학습하고 아니면 논술형ㆍ서술형 시험에 익숙한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지금 당장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학부모님들은 눈앞의 수능이라든가 여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희가 점차, 물론 그쪽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큰 흐름을 통해서 창의력을 신장시킨다든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킨다든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대학입시가 입학사정관제로 확대가 된다면 그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잘 매치를 시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되는 데는 많은 충돌과 반발이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토론회를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가는 학부모들한테 토론회를 하면 얘기가 무진장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한 10년 넘게 된 대안학교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대안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굉장히 행복하게 잘 보냈는데 고등학교 이후의 대학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혁신학교를 나온,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우대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기쁨을 주고자 했던, 기쁨과 창의력과 다양성을 주고자 했던 학부형들이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후회하는 경우가 반드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3년을 그렇게 애를 놔두었더니 3년 후에 문제가 된다, 3년 후에는 대안이 없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토론회 얘기했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초등학교ㆍ중학교에는 제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적어도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되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대안학교의 모델에 대한 반성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이 부분들을 공론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러한 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이걸 바라볼 것이고요. 그래서 토론회 같은 것을,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해서 이게 우리 사회에 좀 공론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요청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고민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가 사실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지금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약간 결부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효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부가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남양주시의 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수능문제를 결코 저희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입학사정관제가 앞으로 대학에서 전면 확대되고 그 입학사정관제가 개인의 현장체험과 능력 위주의 그 내용을 확대시킨다면 우리의 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것에는 정말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에 저도 고3 수능생을 둔 부모로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혁신학교로 되어서 많은 현장체험을 하고 글로벌 리더로 크기 위한 여러 가지의 대책을 학교에서 마련해 준다면, 혁신학교 시스템에서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서 마련해 준다면 오로지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고 논리력이 떨어지는 학생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대책방안으로 저는 입학사정관제가 부자들의 선택된 입학사정관제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우리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아이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입학사정관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대로 검증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학교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덕 학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