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박진현 의원 외 13명이 8월 23일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진현 의원 외 14명이 8월 23일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8월 19일 제출한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8월 13일 제출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8월 9일 제출한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7월 20일 이송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은 8월 9일에 공포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감에게 7월 20일 이송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은 8월 5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포항, 청송 등 7개 시·군 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지역 교육기관장들과 교육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경북 교육은 3만 여 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제11회 전국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2010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 평가에서는 1위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3만여 교육가족은 더 나은 경북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학생에게는 희망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주는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올바른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을 길러내겠습니다.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도시와 농촌 학교의 결연을 통한 나눔과 베품 활동을 전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청소년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장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학력책임제를 도입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부진아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하겠으며, 맞춤형 방과 후 학교 및 교과교실제의 운영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EBS 및 IPTV를 확대 지원하여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과 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및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등·하교 안전을 위한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린스쿨 사업으로 친환경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 및 농·산·어촌 전원학교 등 특색 있는 학교 육성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 감면과 급식비 및 정보화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실천하겠으며,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를 육성하여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등 교육복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러한 시책들을 통하여 앞으로도 보다 나은 경북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부의 중점시책과 우리 교육청의 교육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058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5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55억 원,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수입 등이 78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중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 자원 운용에서 425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54억 원, 농·산·어촌학교 및 학생 중식비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117억 원, 신설 및 증·개축 학교 급식기구 구입과 급식학교 시설 개선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90억 원,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16억 원, 다목적 강당 증축 및 보수, 냉·난방시설 개선 및 경산특수학교 신설 등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활동기간 내에 제출되는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전체 1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은 불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광복 65주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 총리의 사과 담화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은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2005년 영남권 5개 광역시·도는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영남권 경제공동체 구축을 결의하고, 국내 제2 경제권역에 부합하는 제2의 관문공항을 건설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차에 걸쳐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국제공항은 세계화 시대 영남권 5개 광역시·도가 생존을 위한 구심점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입지는 5개 광역시·도의 주요 도시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많은 항공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장소가 최적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대구·부산·울산·경남, 호남과 충청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허브 공항의 입지 조건을 갖춘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경상북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동남권 허브 공항의 유치를 전담할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활동기간 이전에 유치가 확정되면 특위 활동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주 출신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8대 도의회의 첫 활동인 만큼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생산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위주로 사업을 중점 발굴·육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사회의 실현,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성장 산업 육성,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과 실업난 해소 및 잘사는 농촌건설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찬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전찬걸) 당선인사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주 출신 박기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경북과 대구는 물론 울산, 경남, 부산 등 영남권 5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 이를 반대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가덕도와 김해공항 확장을 들고 나오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신국제공항 입지가 경북의 권역을 벗어났지만 대승적인 입장에서 우리 지역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경남 밀양을 수용하였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앞서 대구·경북추진위원회도 발족된 바 있습니다. 영남권 전체의 상생발전과 국제화 도시건설을 위해 영남뿐만 아니라 호남과 충청 등 남부권을 두루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남권 허브공항으로 최적의 입지인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꼭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반드시 밀양에 유치되도록 하여 영남권의 국제경쟁력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정영길) 당선인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받들어 위원회가 연중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용진) 당선인사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울릉 출신 이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를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26일 독도에서 경상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규탄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독도문제는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만 강화를 한다면 그 누구도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독도수호에 대하여 단호한 결의를 다지고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에서는 동해에 대한 표기문제, ‘일본해’라든가 ‘동해’라든가 독도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세계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독도수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희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희원) 당선인사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칠곡군 출신 김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 활동기간 내내 박기진 위원장남을 잘 보필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본 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경상북도 도정에 대하여 도민복지와 경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혁신적인 발전과 복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과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주변국가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의 축소, 지구적 기후변화, 어족자원남획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과 보호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동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척사업이 제1차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마감한 결과 채낚기어선 1척, 통발 1척, 소형선망 2척 등 모두 4척에 불과하여 지난해 17척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척사업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동해바다가 진정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 어선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동해구기선저인망어선 감척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은 다른 연근해어업방식과 달리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까지 닥치는대로 잡아들이는 어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조업방식은 수산자원 고갈의 중대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이와 관련하여 2009년 3월 31일 제8대 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저인망 어업 등 어획강도가 높은 어종부터 적극적으로 감척사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특별감척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감척보상 요구 금액이 다소 높아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감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한 지 어느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감척되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현재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건수는 강원도가 18건이며, 경북은 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 42척 전체를 감척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감척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 상향조정, 연차적인 추진은 물론 지난 2000년도에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듯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감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채포금지기간과 채포금지 체장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아 연중 남획이 이루어져 어자원 고갈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치가자미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금어기간으로 정하고 15㎝ 이하는 포획금지로 정하고 있으나 참가자미나 도루묵은 각각 12㎝와 11㎝로 정해놓았으나 별도의 금어기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도 혼란이 빚어지는가 하면 수산시장 등에서는 채포금지기간에도 대상어패류 및 체장미달 어류가 판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바로 잡는 노력이나 건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기회에 동해안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각종 어종에 대한 채포금지 체장 및 금어기간을 시험조업을 통해서 정착화 하고 이를 수산자원보호령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내 농촌지역 의료기반 및 공공의료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도내 농촌지역 의료환경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농촌 의료환경도 농촌인구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시·군 중 분만시설이 없는 곳은 시지역인 영천시를 비롯하여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군 등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군지역은 모두 분만시설이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산부인과 및 분만실을 이용해야 하는 산모들이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겪는 불편과 위험은 물론 농촌지역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도차원에서는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산모들에 대해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프로그램은 지역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만 여전히 농촌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의 경우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전무하여 산모나 다문화가정 및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아이가 아프면 사안의 시급함에도 소아과가 있는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부재한 지역일수록 공공 보건의료서비스가 더욱더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건소 및 지역 보건지소의 보건인력배치는 지역의 실정을 면밀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경북도내 시·군별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면 전공의 총 64명 중 소아청소년과 12명, 산부인과 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전무한 예천군과 봉화군에서는 적어도 산부인과 전공의나 소아과 전공의가 배치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지역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전무한 실정이며, 오히려 소아과 3개소, 산부인과 7개소가 있는 시 지역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과연 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인력배치가 지역실정을 면밀히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의 정확한 통계확보 및 정기적인 농촌주민의 욕구파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농촌의 어린 아이가 원활히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농촌에서는 농사일이 바쁜 때는 보건소가 운영되는 낮 시간에 찾아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즉, 보건소의 탄력적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현재 경산시 보건소에서는 매주 1회 야간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농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소 탄력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농어업 소득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농가는 비상상황에 있습니다. 쌀값은 계속 내리고 있고, 농자재 가격은 끊임없이 치솟고 있으며, 날로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등 이제 본격적인 추수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근본대책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농가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27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789만 원으로 2.3% 증가, 2009년도에는 3129만 원으로 12.2% 증가하였습니다만 경북도의 농가소득수준은 여전히 9개 도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도의 경우 농업소득은 1249만 원으로 전국평균 969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반면에 농외소득은 2009년도에 1020만 원으로 전국평균 1212만 원보다 낮은데 이는 도내 전업농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분야의 기술이 일반화되고 있어 농업소득이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만큼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적 노력뿐만 아니라 농외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도 농가부채 상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2351만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의 경우에는 176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1%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의 경우에는 2028만 원으로 전년대비 농가부채가 또다시 15.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증가율 12.2%보다 더 높은 것으로 실상은 농가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팍팍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타 시·도의 경우에는 2009년 현재 전년도 대비 농가부채 상황은 경기도 4.9%, 강원도 13.3%, 충북 3.8%, 충남 9.6%, 제주 7.7% 등 농가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북도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논 농업의 경우는 쌀값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농민들이 판로 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소득도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용작물재배 지원 및 농외소득 제고를 위한 쌀 가공산업의 확대 및 더욱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농정을 펼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최근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자농어촌 프로젝트 억대 농어가 2만 호 양성, 쌀수급 및 가격안정화대책, 쌀산업 무한변신 프로젝트,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농어업 선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세출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4조 5766억 원 중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7344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16%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5조 1405억 원 중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8010억 원으로 총예산대비 1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도내 농어촌정책은 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농어촌소득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농어촌문제를 어느 한쪽 면만을 보고 임시방편의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어촌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도내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도지사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의 어민들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너무나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도는 도내 어가 소득 및 어가 부채현황 등 기초자료가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억대 농어가 2만 호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통계청의 전국 평균 어가 소득과 부채 현황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어가 소득 및 어가 부채 현황 정도는 관계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족자원의 고갈, 감척 등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어촌의 실상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북도 자체의 어가 소득 및 어가 부채 현황의 면밀한 파악과 더불어 어가 소득을 위한 다차원적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도내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과정이며, 도내 친환경 농업 생산자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늘고 소득도 커질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친환경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여 전남도, 전북도, 경기도 및 타 시도의 경우 선제적으로 도내 학교의 친환경 급식을 위한 다차원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10년 현재 11.5%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2009년까지 총 22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부터 도내 모든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430개소에 친환경농산물을 전면적으로 확대·공급하고 있어 우리 경상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도의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도내 전체 급식예산(식품비예산 대비) 중 친환경급식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급식비 중 식품비 예산이 1212억 6500만 원으로 이중 73억 2000만 원이 친환경 급식예산으로 6%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336억 6600만 원 중 107억 1500만 원으로 8% 수준이었으며, 2009년도는 1442억 4100만 원 중 170억 7700만 원으로 11.8% 수준에 머물고 있어 친환경급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2009년 현재 시·군별 초·중·고 친환경급식예산 비율은 영덕군 14.2%, 경주시 12.7%, 김천시 12.5% 순으로 비중이 높으나 영양군의 경우 6.7%, 청도군 8.0% 수준으로 나타나 도내 시·군별 친환경 급식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친환경급식 관련예산 지원 비율이 2008년도에는 도비 15%, 시·군비 35%, 도교육청 50%이던 것이 2009년도에 와서는 도비 18%, 시·군비 42%, 도교육청 40%로 도비 및 시·군비 지원비율이 높아지고, 도교육청 차원의 비율이 낮아져 실제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군 지역 학생들의 친환경급식환경이 오히려 열악합니다.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친환경급식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친환경 따로 무상급식 따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정확한 현황 파악과 추진의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친환경급식비 비율이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군 지원 비율을 높이고 교육청 지원 비율을 낮추어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친환경급식 부담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열악한 지역학생들의 먹거리를 신경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의원이 교육청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실제 친환경급식부분은 도본청과 협의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 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급식과 관련한 예산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시·군별 공문을 보내 자료를 수합하는 주먹구구식 관리현상을 볼 때 참담함을 느낍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계획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지원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사업이 완료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정질문에 대한 공식답변에서는 또 다시 친환경급식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본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없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새로 조사하여 처음 서면으로 제출했던 자료와 완전히 달른 새 자료를 내는 것은 본 의원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그때 상황에 따라 답변해도 되는지 교육청의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교육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진현 의원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일 이상효 도의회 의장님께서 제12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우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아침, 저녁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경북의 들녘은 풍요롭고 알차게 영글어가고 있으며, 3백만 도민의 큰 여망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민선 5기 경북도정도 그 탄력을 받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과 굳게 약속했던 일자리 22만 개, 투자유치 20조 달성을 위해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를 신설하는 등 일 중심의 조직개편도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출범한 미래경북전략위원회는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북의 강, 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새롭게 디자인 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명운이 걸린 낙동강사업과 동남권신공항은 우리가 제안하고 만든 광역협력의 제도적 틀 안에서 경북의 주도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하회·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으로 세계인의 이목이 경북에 집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0일 일본총리담화를 계기로 우리 문화재 되찾기, 독도수호 공고화 등 지방 차원의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8월 26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독도에서 갖고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것은 큰 힘이 되고 시의적절 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백만 도민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더 크고 더 당당한 미래 경북의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박진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의원님께서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업 관련 대책, 도내 농어촌지역 의료기반 및 공공의료 대책, 또 농어업 소득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도청 이전, 지역경제 살리기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농어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어업 소득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북의 농어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 안전판 역할을 든든히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주5일제 정착과 웰빙 수요의 획기적 증가로 농어촌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바람을 일으키듯이 이미 경북의 농어촌에 변화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한 농민사관학교에서 배출한 전문농업인 CEO들이 현장에서 성공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으며, 경북의 농어촌 시범마을은 도시민들의 체험관광과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개방의 높은 파고와 영농비 증가는 가격폭락과 농어가 부채로 이어져 우리 농어촌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을 추수기를 앞두고 우리 농촌의 들녘은 황금물결로 넘쳐나고 있지만 풍년의 기쁨에 앞서 쌀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 실태를 보면 지난해 우리 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6위인 3129만 원 정도로 이는 2008년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최근 하향 정체해 머물고 있는 전국 농가소득과 비교할 때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부채는 지난해 비농업용 부채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자산 대비 부채는 7%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농어촌 현실과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은 농가가 영농 또는 그 밖의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의미하며 크게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 경북의 농업소득은 전국 1위인 1250만 원이며, 이는 한우특용작물의 소득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농외소득은 전업농 비중이 높고 고령화 등으로 취업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여건상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농기업 유치,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농어촌체험관광 기반확충을 통해 농외소득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가에 대한 통계조사는 현재 어종, 어법이 다양한 수산업의 특성상 통계청에서 전국단위 통계만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억대 어가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는 모든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 통계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어업 관련 통계를 정비해 나가고 자체 정책 수립에 있어 꼭 필요한 통계자료는 자체적인 DB를 적극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총 8010억 원으로 이는 전체예산 4조 4051억 원의 18.2%로 지난 2009년 19%에 비해 비중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는 금년도 801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나 증가했으며, 이는 예산 비중으로 볼 때 전국 9개 도 단위 중에서 네 번째 수준입니다. 앞으로 농어업 분야 국비예산 확보에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도 자주재원인 농어촌 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농어촌을 농어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 관광, 휴양 등 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해서 도민과 약속한 억대 농가 2만 호를 반드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농어촌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주도할 전문 CEO를 확대 양성하고 송이, 산삼, 산채 등 지역별 명품, 특산품을 육성하고 식품, 산채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식품가공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특히 영천 경마공원, 상주 승마대회 등을 계기로 마필산업을 경북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대 현안인 쌀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기업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서 쌀가공식품기업 육성, 쌀소비 확대 등 쌀산업 혁신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아울러 농어촌 발전은 농업정책 만으로 풀 수 없는 만큼 기초생활 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누구나 찾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보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님께서 어선감축사업이 부진한 원인,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의 감척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또 불법어업 단속과 금어기간 설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농수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수산자원 보호와 살기 좋은 어촌 건설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선감척사업은 수산자원에 맞는 적정 어선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99년부터 지금까지 4774척의 19%에 달하는 910척을 감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척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선의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유가가 안정되고 또 어가의 고조로 어업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위주로 감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구기선저인망 감척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업구조의 개선 및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감척보상금의 상향조정을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입안 중인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보상으로 감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과 금어기간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매월 검찰,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활동도 병행해서 어업질서가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설정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가자미, 도루묵의 금어기간 설정은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관섭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입니다. 박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에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농촌주민의 수요에 맞게 보건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농촌지역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 대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치밀한 분석으로 도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촌지역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농촌지역 의료 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산부인과 및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이 많아 출산율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이는 의료자원의 도시지역 편중과 농촌지역의 환자 감소에 따른 폐업 및 개원기피 현상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군위, 의성, 영덕 등 9개 군 지역에 대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95.3%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매년 3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군의 수요에 따라 4월 말경 배치를 하고 있으며, 최근 공중보건의료 인력의 수급현황은 2005년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전문의 배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군 수요의 증가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보건기관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3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부인과는 병원화 보건소인 청송군 및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각 1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1명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는 수요조사에서 배치를 요구한 시·군 지역에 우선 배치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천군, 봉화군에는 수요신청이 없어 배치하지 않았으나 향후 배치 시에 시·군 요구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에 우리 도에는 13개 군 지역의 모든 보건소에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씩 총 15명을 배치하여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강욕구를 면밀히 분석·파악하여 보건정책 추진에 반영하겠으며, 농촌지역의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한편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활성화와 보건기관의 시설·장비현대화 등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수요에 맞춘 보건소 탄력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토요휴무제 실시와 함께 보건기관의 토요일 및 야간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진료에 따른 대체휴무로 주간진료에 차질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진료수요가 적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보건소가 야간진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경산시 보건소의 경우 1일 진료인력이 1명에서 2명 정도로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홍보부족의 원인도 있으나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연장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내의 20개 보건소에서는 운동, 금연, 비만 등 야간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우리 도에서는 농촌지역의 농번기 등에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야간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 등 보건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이 편리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박진현 의원님께서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지도해 주시고 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진현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농산물 구입 확대를 위해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현재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965개 학교, 35만 6000여 명에게 총 지원비 173억 원 중 우리 교육청이 68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5억 원은 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양질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식재료 물가인상분 및 1인 급식량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농산물 지원비 확대는 물론 초등과 중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교육청은 2006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중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경기도, 전남은 전액을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은 친환경 쌀 구입비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는 경북이 68억, 충남 18억, 제주 8억, 울산 1억 8000만 원, 광주 9000만 원, 전북 8000만 원으로 우리 교육청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여 운영 중인 영주, 안동 급식지원센터와 문경영강영농조합, 경주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학교에서 양질의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진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 동해구기선저인망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감척을 많이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10년도 3월에 마감한 결과 모두 4척에 불과한데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4척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감척할 때 폐업지원금으로 2억 8600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선의 경우에 잔존가치를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평균적으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총 전체가 4억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거래가는 한 6억 정도 되어서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감척을 회피하고 있고, 또 최근에 어선 매매가격도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크게 상승을 했고, 유가도 보면 드럼 당 2008년도의 경우 최고 23만 1000원쯤 되었는데 지금은 한 14만 2000원 정도 되고 생선 가격도 상당히 높아서 나름대로 감척을 하는 데 대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장님께서 감척사업을 했는데, 우리 동해구기선저인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감척을 3억 3000만 원 했습니다. 2010년도 불과 1개 월 전에 동해구기선저인망 매매액이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3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어민들은 감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으니까 감척에 대한 것을 정책자료로 삼아 주시고, 또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업이 수산자원의 고갈에 대해 동의를 하시죠?

예.

하고 계시죠?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 다음번에도 감척을 하실 때 이 수산업에 대한 어획량, 어획금액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셔서 감척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저인망 어선이 어떻게 조업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인망 어선은 사실 그물 자체가 촘촘하면서 바다 밑바닥을 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이 저인망 금지기간도 설정을 하고, 일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인망 어선 중에 어종은 어떤 게 잡히고 있습니까? 또 그런 어종들이 많이 잡힐 때 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인망 어선에 대한 특징이 그런데, 현재 금어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 강원도의 해역에 한해서 설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루묵 주산지가 강원도 해역인데, 이것도 1년 내내가 아니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만 지금 현재 금어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금지기간이 어종도 확대가 되어야 되고 기간도 좀 확대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강원도에는 1개월 동안 금지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도루묵이 유명하기 때문에, 주산지이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해안에도 기름가자미 일명 물가자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해의 제일 유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기름가자미에 대한 조업금지기간 즉, 구기선저인망에 대한 조업금지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관련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산어업인들하고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어서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몇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우리 집행부,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일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상황 이런 것을 지난 8월초에 동해구 기선저인망 어선에 직접 승선을 했습니다. 기름가자미를 잡기 위해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 어획률이 70% 정도가 아주 어린 대게, 치어들, 또 방게 이렇게 뭐든지 다 잡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 경북 동해안은 치어나 대게들이 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한 번 그물을 내려서 양망하는 데에 2톤, 3톤 정도 어린 대게 및 치어들이 잡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5톤 정도가 죽은 상태에서 물속에 다시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현장이 정말 얼마나 처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사람 얼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물 처리를 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들어가서 제작했습니다. 이 투망작업은 그물을 내리는 작업입니다. 이 그물 길이와 또 로프 줄의 길이는 약 4㎞ 정도가 됩니다. 이 그물은 바닷속 수심 110m에서 130m 사이에서 지금 끌려지고 있습니다. 이 쇠파이프가 내려가다가 양쪽에서 쇠파이프가 움직이면서 고기를 몰아넣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지금 바다 밑 속까지 들어간 그물을 배가 인망을 하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막에 처리된 것처럼 한 시간 동안 바다 제일 밑쪽 저층부를 끌면서 한 시간 동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시간 동안 끌었던 그물을 지금은 배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물 속에 들어 있는 고기들입니다. 어종을 한번 보십시오. 폐그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다 밑 속에 있던 것이 다 끌어올려져 왔습니다. 저인망 어업은 선택조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물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잡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대게입니다. 지금은 금어기간입니다. 죽은 대게들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자자미, 도루묵 등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작은 치어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포획된 치어와 대게입니다. 치게입니다. 치게는 작은 대게를 말합니다. 선별 후에 지금 본 의원이 삽을 들고 있는 저 부분은 죽은 상태로 다시 바다에 버려집니다. 이 어법이 불법은 아닙니다. 허가된 어법입니다. 수심 110m에서는 4℃ 정도가 되는데 위에 올라오면 24℃ 정도가 됩니다. 온도 차이에 의해서 모든 어종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명 기름가자미입니다. 저 정도 손바닥 크기 정도 되어야만 알을 놓고 산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암컷 대게 치게들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다 버려지는 어종들입니다. 어획량의 약 70%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의 기선저인망 어업은 앞으로 필요한 선 척수 이외에는 정말 중앙정부에서 감척을 해서 동해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과 국장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또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하시고 어민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보충질문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영상을 보신 그런 마음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박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나현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봄철의 이상기온과 아직도 여전한 여름의 무더위가 유난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제 9월로 접어들어 결실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6·2 지방동시선거 결과 새롭게 출범한 민선 5기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 4년 후에는 바람직한 성과와 함께 도민들로부터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도교육청에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1981년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분리된 이후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7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김관용 도지사는 공약 이행을 위해 도민의 뜻을 모아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2008년 6월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어렵게 해결한 도청이전 결정이 앞으로 잘 추진되어 웅도 경북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충정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는 ‘명품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 약 330만여 평에 계획인구 10만명을 목표로 2027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는 2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청 신청사 건립 비용에 약 4000억 원이 사용되며, 나머지 2조 1000억 원은 도시 건설비용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 조성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포기함으로써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연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개발공사의 부실화 우려입니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경북개발공사는 총자산 약 4000억 원이며, 이중 부채가 34.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에 들어갈 예산이 2조 1000억 원으로 총자산의 5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원만하게 기반 조성비용을 회수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반 조성에 따른 부채는 모두 경북개발공사가 안게 되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개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도시 건설 기반조성사업을 포기한 맥락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포기한 신도시 조성사업을 맡게 된 배경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며,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경북개발공사의 부실화 우려에 대한 입장과 사전 예방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조성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도청이전 신도시는 인구 10만 명 규모의 ‘명품 행정중심도시’ 조성입니다만, 이 계획을 과연 현실적으로 순조롭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사한 사례로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정부의 세종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9부 2처 2청이 이전하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 기관 공무원들이 ‘혼자 가겠다’는 답변이 52.7%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녀교육과 가족들의 반대로 가족 전체가 이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될 도시 환경이 도청이전 지역보다 여건이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비교해 볼 때 경북도와 경북의회를 비롯한 소방본부, 그리고 도육청과 경찰청 등 주요기관의 공무원들이 추정하여 2000여 명이 가족과 함께 신도시 지역으로 이동할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우려되는 바 큽니다. 특히 공공기관만 이전한다고 해서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민간부문의 기업이나 기관을 비롯하여 공기업 또는 국가기관 등의 이전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에는 기업과 국가기간 등의 이전에 필요한 SOC 기반과 최첨단의 경쟁력 있는 여건, 그리고 다양한 유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계획된 일정 내에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 조성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조치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예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시고,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시·군간 소외 문제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행정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경북도 산하 대부분의 공공 및 유관기관이 도청이전 신도시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며, 현재 도 산하 35개 기관 및 시설이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은 안동과 예천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북의 낙후된 다른 시·군도 함께 상생 또는 동반 발전해 나가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의미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 산하 기관을 그 특성에 맞게 낙후된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의성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성에서는 7년 전부터 유치희망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 4년 전인 2006년에 유치신청서를 경북 도청에 제출했으며, 금년 3월에는 약 50만 평 규모의 3개 이전 후보지를 지정하여 유치신청서를 다시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서 농업기술원 유치에 적합한 자연 지리적 특성과 도청이전지와의 접근성 등에 있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은 안계, 단북, 다인 등 도내 3대 평야를 가지고 있으며, 군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위천과 쌍계천의 합수지점으로 낙동강 물을 이용한 농업용수가 풍부하고, 사질 양토와 점질토로 구성된 농업에 최상의 토양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5, 6천 원대의 저렴한 지가와 이미 확보된 10만 3000여 평의 농산물원종장 의성분장 부지를 활용하면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위치가 경북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도내 농민들이 2시간 이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도청이전 신도시와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성군이 농업기술원 이전지역으로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농업기술원도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전기관의 특성과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산물원종장, 농업자원관리원 등 농업관련 기관의 의성으로의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의 조직화와 규모화, 농산품의 Only One과 차별화, 농업과 타산업의 융복합화, 농식품 산업화와 수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농업인 양성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농업정책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도내 미래농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심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내 경지정리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경북의 경지면적은 전국 대비 16%로, 이 가운데 논이 14만 6000㏊, 밭이 13만 4000㏊입니다. 그리고 2005년 종료된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답 면적 중 69.2%를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0.8%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실시 면적 8.7%와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면적이 22.1%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종료 이후부터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지정리된 평야부 우량농지 중 구획이 적거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형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과 대형 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지구와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지구를 사업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규모는 3000평 내지 6000평 정도의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대구획 경지정리 면적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답 면적의 9.3%에 해당하는 1만 3568㏊이며 이중 48.1%룰 대구획 경지정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총 밭 면적 중 정비사업 대상면적이 32.1%로 상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09년까지 정비사업을 마친 규모 또한 1만 6208㏊로 이는 전체 밭 면적의 12.1%, 정비대상면적의 37.7%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실적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논과 밭의 경지정리와 기반정비사업 실태를 볼 때 나타나는 문제가 사업에서 제외된 상당한 부분의 논과 밭이 황폐화된다는 우려입니다.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논 30.8%와 기반정비사업에서 제외된 밭 67.9%는 농기계의 접근성이 어렵고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규모 면적의 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근 남아도는 쌀 생산량을 고려할 때 경지정리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낮은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밭 기반정비사업의 경우도 밭의 경사도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기반정비 대상면적에서 제외된 밭도 농기계의 접근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대로 논과 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내의 농업생산기반이 점점 감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경지정리사업과 기반정비사업에서 제외하여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의 농업생산 기반유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경사도가 심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밭의 경우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기 위한 기반사업을 하고, 소규모 면적의 논은 밭으로 전환하여 밭작물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구촌화되고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수록 농촌은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도시의 급속한 성장은 일정수준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위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이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식량안보와 농촌 환경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미래 자산이며 기반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상당한 논과 밭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효 의장, 송필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발전을 이루어낸 배경에는 교육 때문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구촌은 창의성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 창의력과 상상력도 공부의 기본이 없으면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발표한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전반적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지면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현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의원님께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관련,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자 출신으로 그간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특히 의성을 포함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은 미래경북 천년의 새로운 도읍을 마련하는 대역사로 지난 2008년 6월 그간의 논란을 뒤로 하고 도청이전지 확정이라는 역사적인 결단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도청이전이 단순한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북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끊임없는 성원으로 추진 동력을 마련해 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정치권, 충남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국비지원 및 절차의 간소화, 근거가 되는 도청이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지난 민선 5기 조직개편 시 도청이전추진단을 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및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완료했고, 현재 개발현장에 신도시사업단을 설치해서 본격적인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당초 계획한 내년 5월 공사착공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개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한 배경은 도청이전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이 가능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부채문제로 신규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서 경북개발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어쩌면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도 해 봅니다. 경북개발공사 경영부실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2조 5000억 원 개발비용이 소요되며, 부지매입비 등 8000억 원 우선 필요한 것을 추정되며, 자체 보유자금, 공사채발행 등을 통해 소요예산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조성원가 절감과 자금 확보가 관건인 만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분양을 해서 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원형지 공급 및 대형개발방식 등 조성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확보가 관건인 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재 충청남도와 연계하는 한편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 10만 명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신도시에 대한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동서 5·6축 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이며, 중앙선 복선 전철화를 지난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 문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도청이전 신도시가 새로운 교통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북부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문화기반조성, 종합병원, 특목고 설립 등 최고수준의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특히 3대 문화권 사업, 낙동강 연안 그랜드 플랜, 기존 국책사업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 등 농업기관 이전 문제는 신도시 조기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에 소재한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도청신도시로 동반이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과 도청이전 신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경북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정립하는 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북발전의 백년대계 기틀을 마련하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우리 주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상세한 답변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보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의원님께서 소규모 논과 밭에 대한 경지정리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농수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논과 밭에 대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50ha이상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해서 2004년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대상 면적 11만 4000ha의 89%인 10만 1000ha를 완료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 된 우량 농지 중 대형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대상면적의 7%인 70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지구 521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30ha이상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면적 4만 3000ha의 38%인 1만 6000ha를 정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도 35개 지구 1212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구획경지정리와 밭기반정비사업은 주민호응도가 높고 농업생산성 향상이 큰 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ha당 단비가 약 6000만 원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200만 원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사업비가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잔여농지 대부분이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한계농지로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건상 개발 가능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광특회계 국가직접 편성사업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은 마치고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의원님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대응투자 계획과 지역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학력향상 우수학교 운영 사례 확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교육의 핵심은 인성과 학력인데 학력 중에서도 기초학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초학력 문제를 다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기초·기본 학력지도에 29억 원, 초등학교 학력 관리 선도학교 운영에 2억 5000만 원, 학력 향상 중점 학교 22억 원, 초·중등학교 학습부진학생 보충 지도에 35억 5000만 원, 중등학교 명품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6억 원, 중등 학력우수학교 지원 5억 원 등 2010년도에는 모두 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경제적 환경, 교육 환경, 학부모의 학력에 대한 관심 등의 차이가 심한 편이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저소득층 자녀 및 결손가정의 비율이 높아 가정에서의 학습지원이 미약하고 학교단위의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주와 영덕, 예천이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체계적인 대비가 미흡하였고 학력향상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3일, 14일에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담임 및 교과담임 교사가 책임지도를 철저히 하였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학력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장의 학력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북돋우고 교사들의 열성적인 지도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과 학교장 공모, 우수교사 배치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학력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력향상 우수학교 운영 사례를 도내 각 학교에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력향상 우수학교 운영 사례를 일반학교에 자료를 제공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제로화가 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우수학교의 운영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용문초등학교를 포함한 전국 12개 학교의 운영사례를 전반기 교육전문직 연수, 교감연수, 교장자격연수 과정 및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을 소개하고 각급 학교 및 연수대상지역에 연수 자료로 제작·보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력관리 우수학교를 선정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일반화 하는 명품학력향상 프로그램과 학력관리 선도학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관리 우수교원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일반화 하는 학력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력향상 우수학교 운영사례를 일반화 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현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영우려에 대한 대책에서 자체 보유자금, 지역개발기금, 공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을 하여 행정기관 부지 선분양 및 원형지 공급 등으로 자금회수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직면한 실정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도 개발사업을 줄이거나 시작을 미루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2조 500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한꺼번에 투자하여 착공을 하였다가 기존 청사부지와 신도시 개발부지가 분양되지 않았을 때 그 대책은 어떠한지요?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건설도시방재국장 나현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입니다. 제가 지사님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 1000억은 저희들이 330만 평에 평균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해서 평당 약 70만 원 정도 해서 2조 1000억이 도청추진 후보지 선정 때 나온 잠정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1단계로 330만 평에 대해서는 1, 2, 3단계로 나누어서 202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도청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2.5㎢ 약 70～80만 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보상은 연간 한 4%쯤 증가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전체적으로 330만 평 하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약 한 34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보상감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김천 혁신도시라든지 첨단 이런 걸 봐서 한 1.5배 정도 더 안 높을까 해서 보상비를 6000억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조 1000억을 한목에 다 쓰는 게 아니고 1단계로 필요한 것이 한 8000～9000억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 6000억, 1단계 약 한 70～80만 평에 대해서 도청자리 부지하고 아파트 용지하고 하는데 한 100만 평 잡아서 그래서 8000～9000억을 저희들이 빌리고, 이것도 한목에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 보상기간이 지금 법상에 1년 되어 있는데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이 되게 되면 1년에 한 2000억 정도 빌리면 충분하게 사업이 되고, 저희들이 바로 내년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선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부지라든지 경찰청 부지, 교육청 부지, 또 유관기관 부지 이런 건 저희들이 전체 수요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선분양을 받으면 1년에 한 2000억만 빌려도 충분히 공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 그렇게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현아 의원님의 그런 걱정이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330만 평의 부지를 일시에 처리하지 말고요, 단계적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도청 본관부터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부터 일부 이전하면서 2차적으로 부지조성 후 이전하고 단계적으로 이전을 한다면 자금부담도 덜고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보상도 330만 평을 단계별로 보상하려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현재 뭐냐 하면 그 보상이 저희들이 2008년 6월 8일 그 당시의 공시지가보다도 지금 32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계별로 보상해 가지고 2012년 가면 보상비가 상당히 단시간의 일괄 보상보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훨씬 비용이 많이 높은 걸로 분석되어서 저희들이 일괄 보상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청의 유관기관 및 단체가 총 219개 기관으로서 경북소재 69개를 제외하면 150개의 도 산하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연관하여 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CEO 정신에 입각하여서 다가올 예견된 미래의 일을 가상해볼 때 지금 현재의 도청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완료된 후에, 아니면 완료되기 전이라도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나현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 국회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 경상북도와 충남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하고 저희들의 지방 도청이전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소신을 가지고 원칙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답변서에서 볼 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산하기관을 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이전기관은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인 줄 압니다. 도지사께서 이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관련 기관을 의성에 이전한다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분산이전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전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도내 시·군에 분산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계뜰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도이기 때문에 의성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상당히 농업도시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백년대계로 도청을 옮기는 큰 대업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유관기관하고 공공기관이 가기로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직속기관, 유관기관 219개가 가도록 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경북에 있는 것은 놔두고 대구시에 있는 77개 기관은 저희들이 2012년까지 가야만이 저희들 신도시가 하나의 행정타운이 앵커역할을 해서 주변지로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말씀은 참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도청을 옮기고 상주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사실 농업기반시설 인프라가 잘 된 데 대해서는 추후에 국책사업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청이전은 경상북도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채는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빚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낙후된 경상북도 시·군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어려움과 이유는 있겠으나 경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학생은 몇 명이며, 개별 학생 당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상 학생 수하고는 제가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명품학력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력향상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그 명품학력향상 프로그램은 기초학력, 또 우수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이 학력향상 중점학교 프로그램이 사실은 교과부와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이라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의 하나의 학력향상을 위한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다시 서면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정규수업 이후 실시되는 보충수업에 만약 학생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태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방과 후… 정규수업 마치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를 얻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자료에 나타나신 것처럼 CEO의 학교관리를 하는 그런 마인드에 그 학부모를 설득하고 교육시키는 것까지도 이제는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상담하고 거기는 생활지도, 또 학부모상담, 또 학력향상이 다 포함된 학교경영마인드를 이제는 학교관리자가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관리자의 몫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일부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이유가 학교장과 교사들의 노력부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장과 교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우리 교육규칙으로 교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그 부분도 아마 반영이 되어 나타나고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시킬 작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나현아 의원님, 아직 많습니까?

아니 당부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이 초과되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특별수업이나 다양한 학습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또래의 집단으로부터 낙인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학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래의 집단으로부터 낙인을 받게 된다면 성장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통한 학습권 보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나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1일 11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