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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10-08-30

김관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산

김산의장

의사 진행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군정보고의 건 가. 기획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6대 의회 첫 군정보고인 만큼 의원님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보고와 상반되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기획실을 포함하여 5개실과에 대해 군정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하시어 군정전반이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득이 바쁜 민원업무가 있는 공무원께서는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병석입니다. 오늘 6대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군정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군정 책자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책자를 만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5대 의회 연장선이 아닙니다. 6대 첫 군정보고인데 2010년도 군정보고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책자 내용도 보니까 불성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첫 6대 군정보고인데 군수께서 자리에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묻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을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미루었다가 지 금 하반기에 세우는 것이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우리군의 지방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저희들이 부채 현황은 현재 576억원입니다. 상수도에 210억원, 농공단지 130억원 교부세 감액분이 90억원, 한중단지가 80억원, 상수도가 60억원인데 금년 1회 추경에 한중단지 80억원을 상환을 하면 496억원이 남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727억원이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데 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을 안 한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아무튼 예산 심의 때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을 시에 의원 발의로 해서 수정 예산하려고 하는데 받아 드릴 수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수정은 지자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했던 부분은 향후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무안군 9개 읍면이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도 남악신도시가 도시형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나 어떤 기기를 지급했을 때 보면 9개 읍면을 똑같이 지급한단 말입니다. 농촌형에 맞게 예산을 세우시고 도시형에 맞는 예산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남악신도시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최근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잡초도 많이 무성하고 앞으로 도시……
덕수

임덕수의원

잡초도 무성하고요. 쓰레기 도시라고 지금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신도시에 걸맞게 내년 예산에는……
덕수

임덕수의원

추경에는 얼마 만큼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이번에는 남악출장소……
덕수

임덕수의원

출장소는 당연히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세우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기타에서는 거의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리젠시빌 앞에 승강장 1,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승강장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전정 하나도 안 되고 그런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인건비 좀 세우고 재료비 세우면 그나마 문제점 있는 도시가 깨끗하게 보일 것 아닙니까? 목포시하고 꼭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우고 말입니다. 그래 놓고도 적재적소에 예산을 세웠다고 감히 말씀 할 수 있어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의원님 지적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자체 예산이 워낙 열악해서 ……
덕수

임덕수의원

열악 하니까 상반기에 못 세우고 하반기에 세웠잖습니까?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쪼개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릴 때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읍면에서도 올라오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충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예산심의를 성실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상하수도 사업소 옥상에 세워진 군정 홍보 LED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지금 부임한지가 한 17일 됐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전광판 점검을 한번이라도 그 동안에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솔직히 멀리서는 봤으나 가까이 가서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죠? 바쁜 일정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렇다면 한달에 전광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200만원 들어갑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00만원이요? 그럼 1년이면……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2,400만원이요.
길수

정길수의원

2,400만원이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를 했고,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LED전광판이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자주 점검을 안 하다보니까 그것을 확인을 못하셨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거기를 통해서 목포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선명해 가지고 자막도 크게 나오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외래 방문객에게 시각거리 확보나 선명도 제고를 위한 필요가 있어 가지고 도로용 가로수 전정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확인해 본 결과 아무리 전정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해요. 왜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위에 설치된 LED전광판 위치가 3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무안 톨게이트를 지나서 목포로 가는 쪽하고 또 함평에서 톨게이트로 무안군으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또 톨게이트 매표소에서 목포쪽으로 가는 세 방향에서 한쪽 면만 전광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거리가 특히 함평쪽에서 톨게이트를 지나서 목포 쪽으로 가는 구간이 지금 현재 높은 방음벽과 큰 나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무안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광판 홍보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방음벽이라는 것은 주택단지가 밀집된 곳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 건너보면 주택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을 철거하고 난간대만 설치해도 가능하고 안 되면 방음벽을 낮추고 또 나무를 전정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낮은 나무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먼거리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유명무실하게 그 전광판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방금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이후에 바로 확인을 해서 가능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관련실과와 협의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큰 예산 들여 가지고 정말 없는 예산 중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외지 방문객에게 무안군을 알리는 홍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금년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현지를 보고 빨리할 것은 빨리 하고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총력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2011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273개 사업 1,356억원, 일반국고 173개 사업 856억원, 광특회계 44개 사업482억원, 기금 56개 사업 1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금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현지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몇 차례나 방문하셔서 기금확보에 노력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얼마 정도 국고비를 확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저희들은 총괄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중앙부처를 다녔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정여부는 10월달, 11월달에 국회 예산 심의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 확정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상반기 실적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국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천성

김천성의원

최대한 상반기 실적정도는 데이터가 와 있을텐데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내년 2011년도 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금 지자체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지자체가 부도위기에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상반기 실적에 2010년도 국고보조금 실적이 얼마나 확보를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할텐데 그런 점을 모르시고 금년말경에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준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천성

김천성의원

아니, 내년도 사안인데 그렇다면 2009년도 예산 확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국비는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확정이 11월 정도 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자세히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수고하십니다. 기업도시 및 장기발전 비전에 따른 5대 과제가 있다는데 5대 과제가 뭡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마는 기업도시건설지원단은 제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어서 그때 기업도시건설지원단에 질의하시는 것이……
관형

김관형의원

한해 이자를 80억씩, 몇 십억씩 내고 있으면서 군의 행정, 심장이나 다름없는 예산실에서는 과제가 무슨 과제인지도 모르고 업무보고 하신다고 업무보고 석상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까? 실과소에서 올라온 부분 종합해서 예산안 만든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추경은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만드셨으면 과제는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그것을 예산안에 기재를 하시든지 자세히 확인을 못 하셨으면 빼든지 해야지 이걸 보고라고 이렇게 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부족현상을 우리 지자체가 겪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령 예산이 한 사업에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계속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비이긴 하지만 용역비 따로 설계비 따로 또 사업비 따로 사업비 내에서 건설비 따로 이렇게 부득이 한 경우에 쪼개서 본 예산 추경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예산을 세웠으면 물론 한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몇 년씩 근무하는 그 사업을 내가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사업부서에서 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중반에 갈 수도 있고 시작과 동시에 갈 수도 있고 끝내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나 서로 상호간에 자리 변동이 있을 때는 세세한 것 까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큰 골자는 업무 인계 인수를 하고 가는 것이 상례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포괄적인 예산을 다 세우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2009년도 예산 세워놓고 2009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정리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확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본인들의 관심 밖이다 보면 그것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방법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이 될 때는 사업에 대해서 일체 손을 대지 못 한 경우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이월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사업에 일정 손을 조금 대도 이월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졌죠? 확인하고 계십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판단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바뀐 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명시이월이 어떤 때에 가능했어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아까 의원님이 말한 것은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5년에 하도록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다시 공부하십시오. 카메라가 있든 뭐가 있든 어차피 군정보고 하고 질의하는 순서니까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입모양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것 성격상 안 맞아요. 좋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우리 순수한 군비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못 세웠어요. 다음 근무자가 인계인수 되어 가지고 왔어요 자기 관심밖의 사업입니다. 그냥 이월 시켜 놓은 것도 부족해 가지고 예산 반납해 버려요. 이런 경우가 무안군에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자세히는 파악치 못했습니다.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관형

김관형의원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사업을 본인 있을 때 지금 현 군수가 계실 때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사업을 한번 해 봅시다하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실무자도 똑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 사업의 효율성 내지는 타당성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변화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던 그 년도하고 지금의 년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이 그때 당시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나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군수가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똑같은 직원이 예산을 요구했고 그걸 계상 해서 계수조정까지 끝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똑같은 군수시절에 똑같은 직원이 작년에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올해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이해가 가십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 세세한 부분은 그래서 오늘 성격하고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밖에 카메라 메고 계신 분이 뒤에 서 계시는데 카메라가 본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원활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의회가 견제하는 곳이 의회가 아닙니다. 상의하고 노력하고 서로 공존하면서 무안발전을 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해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현대식 저런 장비에 대한 혐오증이라든가 특히 여론몰이에 관한 것 때문에 말을 주고 받고 할 때 시원시원하게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나 맞을 매는 맞아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서로 시인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선거법 찾아요. 남의 선거법을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걱정을 했습니까? 자기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지자체 선거에 대한 고시되기 이전에 편성을 해서 사용출처가 옳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라면 그 예산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라 할 지언정 그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선관위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선관위고 뭐고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법의 정의를 만들어 내 가지고 선거법 하고 상관하지 않고 일 추진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선거법 찾아요. 선거법이라는 것은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런 예산도 실장님께서 세세히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실장님의 역할이 아닌 가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 LED전광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5대때 처음 들어와 가지고 5대때 첫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옥상에 준비되어 있는 LED전광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길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색채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서도 참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칭찬해 드리고 싶고,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광고입니다. 맞지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 남악신도시 출장소 앞에 전광판이 하나가 또 있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다른 데로 얘기가 돌아갔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색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낙지와 양파가 거기에서 전광판을 통해서 스크린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색채가 아주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미흡하고 그래서 저 낙지를 먹고 싶겠느냐, 저 양파를 먹고 싶겠느냐,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품에 대한 혐오감 마저 갖게 만듭니다. 등장인물이 나오면 사람이 화장을 하고 옷을 입히고 하는 것이 미관상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사용할 때도 그 모델을 저 사람이 이 성격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이 좌석에서 앞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색채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잘해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LED전광판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큰 질책 받을 부분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좀 연구해 나가면 더욱더 좋은 광고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형

김관형의원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이 주를 이루고 있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1회 추경이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의원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수 및 우리 7명의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현안에 대해 굉장히 귀 기울임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충족해 줘야 되고 해소해 줘야 될 부분도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을 때 우리 지방채가 570 몇 억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570 몇 억이 아니고 700몇 십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자도 빚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돈 가져다 쓰고 이자 안 주고 이자가 원금보다 더불어 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빚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맞지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720 몇 억이 우리의 지방채 현황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나중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국도비에 따른 우리 무안군 부담금만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형식이 됐는데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없고 바빠도 지역개발을 안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아버지 사업이 부도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나이쯤 됐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 됐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학교 보낼 수 있습니까? 어렵고 없으면 없을수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부담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주로 되어 있는데 임덕수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개발사업비는 보니까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남악신도시에 승강장 설치한 건하고 스포츠 파크 앞에 승강장 설치한 건 부득이하게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가 1년에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2009년도 현황을 보니까 거의 450억원에 해당합니다. 그게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에 해당 됩니다.이 부분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본 의원은 두 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실과장님 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앞으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두 번 세 번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이 물론 직계조직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경시하고 능멸한다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자꾸 소리가 높아지고 고성방가를 하게 되어 강도가 세지고 그 의원이 자질 없는 의원이 되고 의원으로서의 점잖치 못하고 겸손치 못한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본인들은 우이독경이고 저희들은 앵무새예요. 이런 사항이 계속 전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모두 계시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의원이 두 번 얘기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암담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그런 예산 450억 민간보조나 경상보조에 따른 450억에서 400억원 이상된 이 예산이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또 뒷받침되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어떤 의원이 아까 지자체 도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선심성에 의해서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보조에 따른 그 이후의 기반적인 예산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무안군의 예산은 힘든 상황에서 짜여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소홀함이 비추어 지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예산편성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에 보조에 따른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필수적인 것은 223억원, 가용재원에서 144억원.
관형

김관형의원

아니요. 지방비하고 관련해서 우리 무안 군민들에게 지방비로 순수예산을 세운 것이 무엇이 있냐는 말입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일부 있습니다마는……
관형

김관형의원

일부가 얼마입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전체 내역을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 정도 큰 포괄적인 폭은 알고 가셔야죠 지금 약 9억여원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9,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약 8억1,090 얼마 정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역개발사업비는 약 3,000만원 해서 이번에 9억여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고 정말로 우리 무안군에 아무리 돈이 없고 지방채에 시달리고 있고 예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써야 될 예산이 있고 안써야 될 예산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9억여원의 자본보조는 순수하게 어떤 단체 내지는 개인에게 그냥 가져다 주는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보다 나은 농촌 보다 나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고 새 항목을 전부 빼왔는데 물론 예산을 세우면서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보니까 뭐 대다수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주여성 한글로 이름 지어주는 것도 바쁩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군수님 공약사항이……
관형

김관형의원

군수님 공약이라 해서 그 사항을 이번 예산에 집어넣고 의원들이 지역 현안 돌아 다니면서 맞아 죽게 생긴 예산에 대해서는 왜 자꾸 빼고 그래요? 지금 이번 홍수로 인해서 제가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한 마을은 비가 넘쳐가지고 도로가 다 유실됐습니다. 안길 도로에 차가 못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 예산 2～3,000만원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 예산을 못 세우는데 공약에 대한 이번에 군수 공약 다 지켜야 됩니까? 이번 추경에?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차가 못 다니고 사람이 당장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예산은 재난과 관련해서라도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생활지원비를 빼서라도 그런 예산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4월달이에요. 다음 정리추경은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마무리 추경이고 2011년도 예산이 빠르면 내년 2월에나 쓸 것인데 그럼 2월달까지 동네분들은 발 들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불요불급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자체 정의가 뭡니까?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우리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된다 뭐 그런……
관형

김관형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내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를 지역 주민이 처리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주가 되어서는 안돼요. 그 행정의 주가 된다 얘기는 무엇이냐 가장 가깝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행정이 주라는 것은 곧 예산편성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부류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먼저 앞서 가느냐 특정 개인을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 차이입니다. 이것이 지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역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의원들이 7분이나 되시다 보니까 선거를 통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1년에 가까운 것들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라 그랬죠, 추경 없어졌죠, 정리추경 기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입니다. 그 동안에 지역현안사업 숙원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 의원하고 도대체 저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 사업에만 열을 올리는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의식구조 수준을 높일 때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부탁하는 부분이 자기 호주머니에 곶감이 생기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만큼 주위 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단 의원개인에게 내 업무의 침해를 당했다던가 업무의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논란거리가 생겨가지고 의원에게 한 소리를 들었다던가 해서 그 의원에 대해 포악한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지역현안에 어떤 것들이 먼저고 어떤 것들이 나중인가를 먼저 찾아 내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번 홍수에 그런 사태를 맞고 있는 한 동네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금 버선발로 나와서 돌 가져다 붙이고 흙 가져다 붙이고 난리가 나 있는데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공약사업에나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냐 그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공약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들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고충사항을 반영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세계는 하나예요. 외국인 내국인을 따질 때가 지났습니다. 머리를 깨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무안이 아니고 무안을 세계로라는 슬로건이 맞습니다. 다 맞아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내 집안에서 내 새끼가 굶어 죽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어르고 감싸안고 가야 되는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세상에 동네 안길의 포장이 망가져 있는 이 시점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재난은 아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것 먼저 하고 갑시다 하는 소리를 예산실장님 예산계장님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누누이 입이 닳아지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예산을 놔누고 어디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보면 내가 세세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돈 2～3,000만원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가난하게 삽니다만은 당신들이 좋아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내서라도 내가 해주고 나서 나중에, 다른 때는 성립전 예산도 잘 쓰데요. 그렇게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 간절해요 동네 가서 낯을 못 들겠어요. 6개월씩 놔두고 가자고요? 그 사업을 6개씩 놔두고 그대로 발들고 동네주민들한테 자동차 큰 도로에다 세워놓고 당신 집앞에 자동차 못가지고 들어가니까 밖에다 세워 놓고 6개월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의원이 가서 답변하라 그 말입니까? 도서관 사립문고에 책이 없어서 지금 양식과 지식이 없어 가지고 무안군이 지금 파렴치한 군으로 변했습니까? 그렇게 바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도시가스공급설치 예산 조금 넉넉할 때 그렇게 본의원이 여기 앉아서 도시가스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안 했어요. 어느 시점에 도래하니까 도시가스 해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역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설치공사 하자고 이 우환중에 어촌계 어장 관리선부터 빨리 지어 올립시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시설 보완하자고요? 보완 지금 안하고 6개월 있다 하면 무너집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가장 머리 아픈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농산물 소형 저장고 여태까지 우리 집안에 소형저장고 아니고 냉장고 없이도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양계 자동급수기 있지요? 양계 농가에 급수기 지원 안 해가지고 여태까지 큰일 났습니까?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묵부답하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다소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해제 어느 농촌 마을에 도로 포장이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 안길에 주차도 못하고 자기 마당까지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본의원이 열내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길 하실 겁니까? 6개월 동안 있다가 2011년도에 본 예산에 상정해서 그때 한 3월달에나 발주해서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얘기 한번해 보세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주무과로 하여금 정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낙찰 차액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관형

김관형의원

낙찰 차액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그러면 추경에 할 수도 있겠죠. 최대한 그런 것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한치 앞도 못 보는 행정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낙찰차액, 입찰차액이야 사업부서에서만 있는 것 아닙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우성을 치다보니까 차액이 있으면 있는대로 내가 알기로는 거의 갖다가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전부 다 사업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기획실장님이 그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입찰차액 없으면 6～7개월 동안은 주민들에게 가서 당분간은 불편함을 좀 겪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사업의 우선순위……
관형

김관형의원

이런 사업이야말로 아까 임덕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정한 공무원상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에게 잘 말씀을 올려서 군수님 재가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수정 동의를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할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해 달라고 하면 군수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이 대답 저 대답도 못하고 쩔쩔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할 말은 윗 분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청에 와서 불편하게 한다든가 군청행정을 쥐어짠다든가 아니면 행정의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든가 불편한 얘기를 하면 두루뭉술하게 하는 사람 한 부류, 그 다음에 종달새만큼 잘해 가지고 달래서 보내는 부류 아니면 법망을 이용해서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는 부류 용납되어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대화로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바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 충족시켜 줄수 있겠느냐 하는 선에서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 대신 부군수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부군수님 제 얘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넘어오는 예산이니 만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수정동의안 예산 비슷하게 집행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5대때 역력하게 보아 오셨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 의원들이 5대때의 의원들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크게 성격이 변한 것도 아닐 것이고 방금 본 의원이 말한 예산정도는 수정동의를 해서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법면에 보면 황토골 무안이라고 밤 되면 조그마한 나무 밑에다 놓고 거기에 네온으로 만들어서 밤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도 이 좌석을 통해서 제가 얘기 한 부분입니다. 밝게 하시든지 차를 타고 오면서 광목간 도로에서 한눈에 띄게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로원들 시켜서 나무 다 베어내고 깨끗이 다 법면으로 만드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그 얘기를 한지 지금 3～4년이 흘렀습니다. 어쩔 때는 황토글이 됐다 황토기역이 됐다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우리 무안군으로서는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가장 숙원사업이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막 지나가지고 왼쪽편에 보면 기업도시미래 한ㆍ중 산단 해서 홍보물 있죠? 평수로 따지면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거기 조명도 고치시든지 거기 백보드판을 그림을 잘 넣으시든지 해야지 밤에 보면 장례식장도 아니고 홍보판인지 혐오스러운 것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80억원씩 이자로 없애지 말고 거기다 돈을 쓰십시오. 그래서 멋지게 되든 안 되든 홍보판이라도 멋지게 해 놓으시던가 그것을 여기서 본 의원이 세 번째 얘기합니다. 자연순환형 한우농장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자본보조로 가는 사업이예요? 6,000만원 도비 군비입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김관형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의 구체적 질문은 예산심의때……
관형

김관형의원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여기 공교롭게 자본보조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 사업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앞으로 자본보조는 소수에게 지원되는 것은 특별히 심도 있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적시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에 쓰는가 우리 실장님 어깨에 굉장히 큰 짐이 걸려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실장님 재직하는 동안에 실장님 손으로 만들어 놨던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산에 비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를 했느냐 그런 큰 차이가 출발할 때는 큰 각도가 없었으나 결승점에 와서 큰 각도를 이루어 내는 그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서 효율성 있게 예산이 쓰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토록 오랜 기간동안 불편하게 서 계셔서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을까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예산이 편중되었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계십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중장기 5년 10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깊이 파악을 안 했다고 해도 공무원 생활 한지가 30년이 넘었지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군청에 두루 계셨는데 그런 파악을 안 했다고 해도 알 수가 있을텐데 모를까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범위를 너무 크게 말씀하시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저도 공무원생활을 하다 퇴직해 가지고 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퇴직해서 지역에 있어 보니까 무안군청에서 공무원 할 때는 사실 윗 사람한테 할말을 다 못하고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퇴직을 했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지역적으로 예산이 편중되어서 사실 우리 전라도가 그전에 400만 넘던 인구가 지금은 200만도 안 됩니다. 200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경제 활동인구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에 있어 보니까 군에서 예산 투여된 것이 없더라고요. 2008년 예산서를 보니까 무안군 예산이 3,000억 되는데 사업을 1,000억원 한다고 하면 모 면에 한옥 짓는다고 예산 6억 투입되고 지역개발 사업 몇 억 있고는 사업이 없어요. 의원을 나가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작은 면에서 제가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해양수산과 예산이 현재까지 10년에 걸쳐서 600억원이나 1,000억원이 투자되었다면 모 면에 그 예산이 몇 %나 갔을까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수산산업이 국비라든가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출신이 몽탄면입니다. 제가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법 앞에서 세금도 똑같이 내고 똑같은 의무도 치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도 똑같이 치르는데 저희 면에 보니까 소 축사가 많이 지어졌는데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장님이 공무원도 30년 이상하시고 그런데 그런 감이 안 드신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무안읍은 60～70년도에 인구가 몽탄면 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간 것을 보면 소도읍 가꾸기 몇 백억 상수도 사업한다고몇 백억 또 이번에 보니까 도시가스 하는데도 보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편차를 두고 보니까 지역에 지금 노인들만 있어요. 옛날 67～8년도에 1만5,000명까지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0명 정도되 는데 거기에서도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인구는 몇 명 있지 않습니다. 이제 10년 20년 후면 제가 볼때 몇 명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소축사만 많이 지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사실은 저희면 인구가 적은데 제가 남악에서 표를 얻어가지고 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지역적으로 예산이 편중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오래 하시고 유능하셔서 실장님까지 되셨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심사를?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 보면 제가 의원되어 가지고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 개정해 주라고 가지고 오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례 규칙 심의 전에 사실은 이런 조례를 중요한 것은 제정된다, 개정된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사전에 그 이야기는 조례 소관 위원회 별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의회가 개원되면 그 전에 갖다 올려 놓더라고요. 전에 공무원 할 때는 못 느꼈는데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명칭도 그래요 한번 개정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동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 되었다가 기획예산실 되었다가 기획감사실 되었다가 혼동스럽고 따라서 행정분야로 자치법규집이나 각종 위원회라든가 문구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낭비적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주 고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의회하고도 논의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심의를 깊이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법을 제정하면 입법 예고를 하고 군정조정회의를 거치고 의회에 넘겨서 소관 위원회에 조례를 주무과에서 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명칭 변경은 국가정책적인 것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인데도 저도 주민들이 많이 헷갈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명칭변경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민간인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주무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민 단체가 중복되어서 가입된 사람이 많은데 무안군에서 해외를 자주 보내준 모양이대요. 이 협회에서도 가고 저기 서도 가고 굉장히 해외를 많이 간다는 말이 있어요. 주민들을 해외에 많이 보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고루 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전체적인 해외경비는 기획실에 되어 있고 민간에서 간 것은 해당 주무과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 예산을 반영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다수인들의 해외 견문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것은 간단한 시스템인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제가 군정을 체크해 보니까 세세하게 굉장히 지적할 것이 많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의원이 너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획실장님이 이제 오셨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무안군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보면 탈자나 오타도 많고 조례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개정된 것이 게시도 안 되고 그런 세세한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무안군정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2004년도에 발행해 가지고 추록만 해오고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조례는 4,000만원 예산을 삭감해 버려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 예산반영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정홍보를 한 것이라든가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고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무안군정이 밖에서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보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실장님이 감사계도 있고 예산계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잘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안내책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남악신도시 입주민을 위해 무안군 종합 안내서라는 책자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지난번에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이라도 선거법에 일부 저촉되어서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번에 수정해서 추석 전에 1,000부 정도 남악쪽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런데 그 남악입주민이 남악신도시에 입주할 때 마다 안내책자를 매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군정현황 주요기관현황 지방세 등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그런 내용보다는 행정중심의 형식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남악신도시 입주민을 위해서 무안군 종합안내서 책자를 계속 배부할 계획이십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추가 되어야 남악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앞으로 전입 온 주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저는 남악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종합안내서가 되기 위해서는 남악입주민들의 자긍심을 위해 남악신도시가 탄생하기까지 연혁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남악 마을별현황 남악출장소 현황도 내용에 추가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별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일 및 분리배출 요령들을 자세히 안내하고 가로등 고장신고나 불법 주정차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담당부서 전화번호도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로등 이런 문제로 전화를 하면 이 부서로 해라 저 부서로 해라 그런 전화를 간혹 접할때가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할 때 민원인과 학교진학을 앞둔 학부모를 위해 아파트별 배정된 학교안내 등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세심하게 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이번 추석전에 배부하는 안내서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안내서 그 책자에 대해서 많이 기대해 보겠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순경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예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안 관내에 방범 CC카메라 라고 합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CCTV라고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셨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요구했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얼마 삭감시키고 얼마 반영시켰어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그 부분은 전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전체하셨어요? 맞아요? 전문위원 맞아요?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파악 못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파악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계장 혹시 나오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도로 도색에만 2,000만원 세우고 방범 CCTV는 전체 삭감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전체 삭감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질의하신 것은 기획실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하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해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8쪽에 삼향읍 승격을 위해서 행안부에 여러 차례 방문하시고 고생은 하셨는데 6ㆍ2지방선거 끝나고 적극 검토 한다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향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2만5,000명입니다. 2만명 이상이면 읍 승격의 조건이 되는데도 이렇게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 27일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실 행안부에서는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인위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어서 해달라고 몇 차례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검토 한다고 해서 국장님 선까지는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차관보님께 설명하러 갈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좋습니다. 물론 상급관청에서 안해 주는 것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 같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군수님 이하 다른 간부 공무원들이 관심 있는 사업은 이렇게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군수님도 한번 다녀오셔서 이 다음주 중에는 맹형규 장관님 하고 시간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지금 정부형편이, 그리고 저희가 읍 승격하면 승격도 문제인데 사실 인원을 더 늘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10명 늘려달라고 했는데……
덕수

임덕수의원

그건 알았고요. 남악출장소라도 설치해 달라고 승인받기 위해 도에 한번이라도 다녀왔습니까? 공문 보내셨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다녀왔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다녀왔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예를 들어 영암 삼호읍처럼 한번이 아니라 두번 세번이라도 해 보셔야죠. 남악신도시의 탁상에 앉아서는 모른다니까요. 삼향면장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기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 정비를 10월 안에 하신다고 했는데 21개리에서 34개로 늘리신다는 말씀입니까? 설명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안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구역을 정해놓고 그 수가 차면 이장을 임명하자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다시 개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의원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제 개정하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아무튼 실정을 알았으니까 지역 의원님들한테 조례 넘기기 전에 가져와 보십시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다음은 삼향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공고를 낸 것을 봤는데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장은 정해놓고 위원을 뽑는 것입니까? 자치위원을 모집해놓고 위원장을 뽑는 것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자치위원을 모집해 놓고……
덕수

임덕수의원

이미 자치 위원장이 정해져 있던데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삼향면 본면만 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삼향면이 농촌행정과 도시행정이 복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남악에 계신분들만 해야 되겠지만 같은 삼향면내에서 원래의 그 면을 배척하기도 그렇고 입장이 난감한 실정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확실히 정해놓고 인원을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면에 미루지 않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하반기 군정보고에 도시개발사업소를 남악신도시로 보내주면 쓰겠다 했는데 안 들어 있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고 출장소가 개소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덕수

임덕수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2층 다목적실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면 도시개발사업소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2010년 업무보고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5대 의회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삼향면 직원가지고는 업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읍 승격도 안 되고, 군 출장소도 안 되고, 남악신도시는 목포시 땅입니까? 무안군 땅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무안군 땅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주먹구구식으로 검토만 하실 것입니까? 제가 건물 신축 중일 때 몇 번 갔는데 도시개발사업소가 갈 수 있는 공간도 없더라고요. 보건소도 오면 보건의 숙소도 있어야 되고 4층으로 짓는다 해 가지고 일곱번 예산 세운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세히 따지기로 하고 대비를 해 주셔야지 1회추경때도 예산을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어떻게 검토하겠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제가 꼭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하겠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는 소장까지 합해서 9명입니다. 행정계가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군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9명이 하는 일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남악신도시 인계인수하는데 TF팀이 짜여져 있죠? 과장님 오셔가지고 짜셨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전에 짰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번에 새로 짰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새로 짜지 않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형식에 불과했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덕수

임덕수의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방지턱 경관도시계획계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면 토목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토목계에서 한다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과연 어디 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가 삼향면 인구가 많고 미화요원을 더 증원해 주라고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천에 폐 타이어 굴러 다니고 비닐, 박스가 굴러 다니고 외진곳은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 곳에나 대소변 다 보고 있고 그 부분도 하반기 군정보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비를 안 한다는 것 입니까? 인건비 때문에 못합니까? 군에서 사업하려면 하루가 멀다하고 쫓아다니고 일 다 해요. 그래도 무안반도 통합하자고 하면 반대를 해 가지고 통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됐으면 무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무안군 잘 한다고 조형물 세워서 LED간판에 무안군 자랑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도시, 풀도시 만들어 놓고 전광판에 선전하고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삼향 미화요원 문제는 삼향면 승격에 행안부에 미화요원을 5명 더 요구해 놓고 있거든요. 임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주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5대 의회때부터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달라 선거때는 전 정치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유세차 끌고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뛰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다른 사항을 묻겠습니다. 고 김기남군 공상처리 잘 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김기남 주사는 아직 사망신고 처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버님 만나가지고 사망신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사망신고 처리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공상처리를 받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공무원이나 하급 공무원들을 그렇게 못 믿어서 시간대별로 지문채취 했더군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닙니다. 자연재난 표준매뉴얼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 그 날 비상에 관한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설령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상황을 봐서 해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삼향면과 남악신도시는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이나 인원을 배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정질의가 아니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최옥현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승달소식지 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승달소식지가 농촌행정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도시에 익숙한 남악신도시를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승달소식지를 발행한다면 남악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별도의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따로 떼어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임덕수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남악신도시가 쓰레기 도시라는 표현을 했는데 8월 13일부터 환경미화원들 관리는 산림환경과에서 하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산림환경과에서 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번에 인사 배정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몽탄이나 해제 운남을 보면 1명씩을 감했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산림환경과에서 전적으로 미화요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미화요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행정8급 직원을 산림환경과로 배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미화요원 관리는 산림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여기 산림환경과장 계십니다마는 몽탄이나 운남은 1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날로 쓰레기는 늘어가는데 1명 정도로 어떤 대안도 없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그러면 환경미화원 노조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미화요원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나중에 산림환경과에 묻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은 지극히 기본적인 현황만 묻겠습니다. 8월중에 인사가 있었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인사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기본 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정원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을 보면 읍면에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정수도 배정을 않고 따라서 다른 읍면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로는 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읍의 현황이나 재난 재해시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번 인사에서 행정직만 두루 내려 보내 줬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득이 일로읍에 있는 시설직 계장님이 읍에 계신지 너무 오래되어서 저희가 군으로 전입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추후 인사시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김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급 기술직 계장 1명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과장님께서 너무나 개인 정보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 3년이상 지낸분들도 많이 있어요 4년～5년 되신 분도 있는데 한 3년 됐다 그래서 그분을 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에 대한 신상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는데 사실 일로는 읍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소도읍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직 계장이 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7급 공무원 1명 데리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따라서 인원이 정원수에 못 미치는 16명인가 17명이 있어요. 실과소는 전부 인원이 다 있는데 읍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인사 때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신규 직원이 1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 중이거든요 회보가 오는 대로 9월 1일자로 발령을 내고 읍면도 결원이 없이 다 채워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신규 직원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적당한 기간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해야 하는데 정원 채우기 급급해 가지고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정원을 채운다 그런 말씀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려 보내면 하겠지요. 하지만 6개월이면 6개월 군에서 실과소에 배치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내려 보내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수습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줄다 보니까 부득이 수습을 못하고 이번에는 저희 직원들이 오면 1주일 동안이라도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도 나옵니다마는 그 인원정수도 읍면에 맞게 보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쪽 신 활력추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되고 있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까지 추진 계획은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실적은 사업량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여기보면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 활력추진사업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인사규정이 몇 월 몇 월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1월과 7월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연산업축제가 있다 보니까 매년 7월 1일자로 하지 못하고 축제가 끝난 이후에 하게 되는데……
관형

김관형의원

아닙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군정보고쯤 되면 꼭 인사가 있어서 불편하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최대한 앞으로 당기든지 밀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하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좋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은 아니니까요. 넘어가시고 아까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환경과에서 미화요원에 대해서 마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인사권이 아니고 인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관리하는 차원은 산림환경과에서 하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아니 채용도 산림환경과에서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다른 인사 관련 승급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여하지만미화요원 만큼만은 그쪽에서 한다? 알았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고 제가 누누이 걸쳐서 관련 허가부서 때문에 말씀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랬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일반주택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관련 부서가 산지전용허가는 민원봉사과,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개발행위는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서가 중복되므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번잡함을 가져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계를 빼서 민원봉사과에 넣는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업무분장만 바뀐 것 뿐이지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봉사과의 창구를 통해서 구비서류만 가져다 놓으면 거기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각 부서하고 해서 허가의 유무를 승낙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런 절차를 간소화 시킨 과정이 민원인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사업추진계획을 목차에 보면 8가지가 있는데 무안군에서 군비를 통해 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실정을 보면 지금까지 10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온 사업 중에 무안국제공항처럼 많은 예산을 소요 했던 사업도 없을 것입니다. 맞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 많은 돈을 거기에 쏟아 붓고 예산 만큼의 가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 자체에 공항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공항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은?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공항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부서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무안군 차원에서 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서에 맡겨 가지고 지금 에어택시도 스톱했다는 것도 아시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도 손실보전금에 대한 일부의 손실도 보지 않겠다고 전남도에서 그랬든지 지자체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당분간 손익분기점을 어디에 놓고 볼것인지 고심을 하고 활성화 시킬 것은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해만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장래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하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사업 안 한다고 그러지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고지하는 느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악출장소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알고 계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관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관은 재무과지만 그래도 군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대답을 잘 하시는데 더 이상 얘기하겠습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하는데 운남이나 다른데는 두 세군데씩 있는데 망운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망운은 교통망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하지 않아도……
관형

김관형의원

비행기도 서 버렸는데 교통망이 좋아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KT에서 인터넷 가입자가 많이 있으면 자기네 손익분기점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억지로 군비, 국비, 도비를……
관형

김관형의원

바꿔서 얘기하면 사업하는 자가 맞지 않으면 안 들어가도 괜찮다 그 말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자기네들도 50세대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다고 보면 특정업체 장사 시켜준 꼴 아닙니까? 손해 본 지역도 들어가서 손해도 보고 이익 본 곳은 이 쪽에서 메꾸고 이렇게 해서 상호 총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지역선택을 해주는 것이 맞는 사업이지. 그 손익분기점 따져 가지고 망운은 예를 들어 10세대 밖에 안 되니까 영원히 이 지역은 손해 볼 지역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행정에서 콘트롤 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넘어 가겠습니다. 메모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 하면서 앞으로는 두번 얘기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나서 그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 졌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됐는지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돈의 유실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서 카드로 사용하게 해서 카드 내역을 제출하게 해서 회계를 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정산을 받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정산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으로서 표 떨어지는 소리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단체가 지역으로 하여금 공로를 인정받고 사회의 후미진 일들, 행정이 닿지 않는 부분들을 민간 내지는 기타 등등 단체에서 후미진 곳까지 손을 대주면서 평등의 원칙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사회단체가 만들어 졌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목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면 저 같으면 제 호주머니에서 돈 내서 하겠습니다. 이것 꼭 보조금을 통해서 보조금 가져다 이런 사업해야 됩니까?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매년마다 본 회의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입니다. 내막적으로는 생색내기입니다. 사진 찍으러 가고 심한 얘기를 피해 가겠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서 안 주어야 될 단체에게는 안 주어야 됩니다.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더라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치 여기 저기 듣기 좋은 소리로 행정에 귀 기울이라고 하니까 칭찬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단체나 못하는 단체나 똑같은 측면에서 나도 단체 하나 만들었으니까 보조금, 이 사람도 만들었으니까 보조금, 이렇게 한다면 사회단체가 현존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생겨 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쪽 공무원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 9억9,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대다수 앉아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방금 우리 임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난방지 위해서 일과시간에 고달픔도 뒤로 한 채 일과시간 외에 나오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격무에 시달리면서 애쓰는 공무원 또한 많습니다. 사명감과 투철함을 가지고 이 지역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형태로 보면 그렇게 복지 서비스를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챙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엊그제 간담회 석상에 기획실장께서 의원들 급여 관계로 오셨습니다.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의원이 250만원 가지고 과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250만원 정도되면 8급 정도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 사람의 능력이 곧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맞죠? 요즘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서 공무원들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년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봉급이 올라갑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협의를 했어요. 즉석에 앉아서 상향 조정하지 않고 동결하는 쪽으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매를 맞고 언론 사회기관 단체에게 좋지 않는 소리를 들어도 할말은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겉치레를 하고 살아도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단, 의원인 제가 의원 급여 관계 가지고 얘기하는데 불편하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것도 10억원에서 돈 몇 천원 빠집니다. 차라리 10억이라고 하시지 어째서 이렇게 9억 9,980 몇 만원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상대의 아픔과 상대가 생활하면서 고통 받고 있고 지금 애로사항은 뒤로 한 채 공무원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 600여 공직자들에게 김관형 의원 여기서 표 떨어지는 소리 나겠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후미진 곳 찾아보세요. 일 끝나고 나서 운동할 시간 있으면 모여서 주머니에서 아름다운 덕담 미담 보여주는 느낌으로라도 나는 과장이니까 더 내겠다 너는 직급이 낮으니까 덜내라 막걸리 먹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감을 만들어내고 지역사회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공무원 집단에서 본인들의 복지후생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뒤돌아 봐야 될 곳은 예산을 쓰네 못쓰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책임지고 제가 삭감하겠어요. 9억9,000 전부.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미 8억6,300만원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성립 전으로 완료했다는 말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

김관형의원

그럼 앞으로 또 세울 겁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앞으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때가 되면 요구하겠지요. 몇 년 전에도 공무원복지 카드도 3억 몇 천만원 세워서 1년에 40만원씩 전부 올렸지 않습니까? 때 되면 나오는 것인데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앉아서 그 관계로 질문을 몇 번을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세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복지카드는 저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액수가……
관형

김관형의원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2년 전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럼 또 2년 있으면 올려야 되고 예산 세워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또 묻겠습니다. 아까 신 활력추진과 관련해서 16쪽 과장님 보고는 IRS라고 보고를 하셨고 표기는 붙여서 읽으면 RIS, RIS라고 구축 및 혁신 역량 강화사업 7개 부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IRS가 맞습니까? RIS가 맞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RIS가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RIS가 아니고 지금 띄어져 있는 거지요? 점 찍어져 있어야 맞죠? 이것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반구축사업의 약자거든요. 제가 메모를 안해가지고……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도 모르는 것을 우리 의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혹시 공무원들 중에 이 부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습니다. 좀 복잡해요. 공문서상 가급적이면 한자도 줄이고 영어도 꼭 표기해야 될 어쩔 수 없이 표기 방법이 없다면 표기하시되 괄호 열고 닫아 주십시오. 의원이 이런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시키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정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원이……
관형

김관형의원

21명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아니, 주민생활지원과 14명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기간제 6명까지 포함하시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기간제 빼고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민원봉사과 정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민원봉사과……
관형

김관형의원

기간제 2명 포함해서 약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급 관련해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4급 서기관이 거기에서 과장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무안군은 민원봉사과에 산재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직원들의 숫자도 많을 뿐 더러 지금 모든 것이 종합 민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직급을 조정해 가지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서기관이 주민생활지원과는 5급 당초대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행안부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7월 1일자로 바꾸어졌습니다.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기획실에 4급을 두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읍면은 안 되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없는 시군구에 한해서는 직급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그전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입법 예고 고시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을 둘 수 없는 군, 4, 5급 기획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두자리 범위내에서 타 분야 활용을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인근 영광군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관으로 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설치조례의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장성군을 보니까 장성군은 문화관광과장쪽으로 그렇게 직급을 상하향 조정하는 설치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무안군 또한 현실에 맞는 행정과 폭등하는 민원해결 내지는 업무량을 감안할 때 4급에 해당하는 자가 거기에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용의 있으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용의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어떤 방법으로 시행 규칙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혼자 무안행정을 다 맡아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감이라도 잡고 가려고 하니까 어느 시점에서 규칙안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지금 조금 전에 김관형 의원님께서도 인근 시군도 그렇게 전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데 저도 인근 시군을 살펴 봤더니 함평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통합을 해서 4급을 주는데도 있고 완도는 핵심사업인 전략사업과장인 자리를……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기구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그것은 어느 곳에 해도 무슨 과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무안군 형편에 맞으면 좋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농업군이고 중요한 것은 민원이 빈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민원의 발생 여지를 안고 있는 군이라고 판단할 때 저는 민원봉사과 정도는 직급 4급에 해당하는 자가 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직원수를 보유하고 있고 5급들이 많이 계시고 충분히 그런 업무를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객관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본 회의장이지 않습니까? 답변했던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셔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시간은 흘렀어도 질문은 드려야 될게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에 인사를 했는데 전보가 많이 됐거든요. 전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2년 이상 기준으로 해서 전보 인사를 했습니다. 부득이 승진 인사를 60명을 하다보니까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일부 형편에 의해서 전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을 하면서 한 자리에 가서 최소한 2～3년 동안은 근무를 해야 되겠더라. 또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도 좋지 않는데 전보가 너무 빠르면 업무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책임성이 없어가지고 업무숙지를 안하고 다른 데로 전보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무안군에 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399개 리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리가요? 이장 말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갑자기 헷갈려서, 마을수는 399개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그걸 물어 본 것은 리 단위에 이장이 몇 명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 형편에 따라서 일로 월암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 있고 1개리만 있는 데도 있고 자연부락 단위로.
철주

정철주의원

엿장수 마음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조례에 보면 30세대 이상이 되면 리로 분구를 할 수 있도록.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조례가 있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이장정수조례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그런 조례가 없던데……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무안군 이장정수조례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는지 행정지원과장님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리 단위에 이장 몇 명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이장이라는 것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이장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무안읍이나 삼향면이나 각 읍면에도 아파트가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꼭 그렇게만 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리 단위로 이장이 몇 명 있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지금 아파트단지는 조례에 보면 150에서 2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개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당 15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2개동을 합해서 하고 이것이 공동주택하고 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곳은 150～200세대 미만이라도 운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리 단위는 이장이 원래 한 명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 단위로 60호 이상 되어야 반을 초과하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구 2구 했는데 지금은 1리 2리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남악에도 이장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타 도시하고 아파트 쪽하고 비교해서 몇 명이 있어야 합리적인가 행정리가 너무 분리되어 가지고 효율성도 적고 비용도 지출이 많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이장은 늘어나거든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반이 60호 이상 초과해야 되는데 마을은 2호 되어도 이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이치냐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몇 호해 가지고 .리를 분리 해라 이런 것을 못 찾았거든요. 우리 자치법규집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맥락에 따라서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2～3년 이상은 책임성을 두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하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교육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직원들 교육해 가지고 자격증 딴 사람 있을 까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교육을 저희 군 단위가 아니고 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딴 직원이 있는지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교육이 그 직원한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 떼우는 교육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직원교육 시간 수는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 전산 교육을 한다 강사는 외부에서 돈을 주고 데려와요. 또 다른 레크레이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원교육을 잘 활용해서 자격도 취득하고 연마해서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원이 해야 행정효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정철주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 정보화 교육은 말씀 하신대로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계장하고 담당자가……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전에 비해서 공무원 교육시간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시간만 떼울 것이 아니라 직원이 10년이나 20년 교육받고 나가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시간을 만들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군의 의견을 물을 때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여기서도 보면 자기 업무하고 관계 없는데 교육가는 경우도 많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업무가 바뀌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해서 인사 전보기간을 물어보고 최소한 2～3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말하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여행을 자주 다닌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 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비를 해 주시고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전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변경이 안 되고 인터넷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 관리는 저희 정보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담당서무들이 하고 있는데 정철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봐 가지고 각 실과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책임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지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뒤로 단체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주는데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단체가 보조금만 주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떨어지거든요. 자꾸 보조금만 타려고 하는 단체가 생길 수 있고 군 회장이나 면 회장만 있고 활동도 안 하는 단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도 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되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끝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에 업무하고 계시는 5급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술직렬이……
관형

김관형의원

좋습니다. 기술직이 부족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현재 기술직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기술직이 정원상에는 2명이 과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원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과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관례 아닙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관례상 그렇기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기술직 또는 행정직도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기술직들을 읍면에 장으로 내 보내면서 까지도 사업부서의 언밸런스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밑에 실무자나 6급에 해당하는 업무 방식과 행정에서 행정전문가로서 2～30년 근무해 왔던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알고 계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고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장점은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담당 계장이나 직원은 기술직이 하고 담당실무자가 해놓은 것을 계장님이 충분히 검토하면 어차피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업무 전체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직 사무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기술직 사무관들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못 가져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기술직 사무관도 저희 행정직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죠.
관형

김관형의원

행정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술직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배치한다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직 공직자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직렬을 떠나서 관리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자꾸 우리가 분위기만 좋게 할게 아니라 전문가가 왜 있습니까? 남과 달리 특출함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무안군에서 인사에 특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직렬을 떠나서 굳이 거기에 매끄럽지 못한 인사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술직 과장이 해야 되는 부서를 행정직이 하는 곳은 현재 한 곳인데……
관형

김관형의원

상하수도사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인근 목포시나 그런 곳도……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 것은 인근 목포시를 따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직렬에 맞는 인사를 조치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되지, 물론 가서 새로운 느낌으로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 보다 더 나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본 의원이 얘기 했던 인사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번 인사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우리 조직에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일부 직렬을 풀어서 배치를 적재적소에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행정직들만이 하던 기획부서 같은 경우에 다른 직렬은 배치를 못했는데 직렬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핵심부서에 가서도 일할 수 있다는 소수 직렬에게도 희망을 준 그런 차원에서 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소수 직렬이요? 우리 김현 과장님 직렬이 무엇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김현 과장님은 행정직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김현 과장님은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렬이 있는데 기술직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행정직렬이 하는데 기술직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일본을 가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수도 배수펌프장에 기술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거기에서 약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답니다. 그 분이 배수펌프장 기계 돌아 가는 소리를 들으면 내일쯤 어디가 고장날 것이라는 것을 안답니다.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물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국민성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군데 오래 놔두면 쓸때 없는 짓을 하는 잘못된 근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관리하면 그런 부분을 꼭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이 안 되면 임시방편이 됐든 울며 겨자 먹기가 됐든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됐든 충원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사업부서에 행정직을 내 보내서 더딘 물론 김현 과장을 놓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인사가 지난 4년 동안도 그래왔습니다. 이전에도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이 가 계셨습니다. 맞지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계속 그래왔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감안하십시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6쪽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군 재정인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7월말 현재 629건 4억900만원의 신규 세원을 확보해 주었다고 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원을 발굴하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도하고 합동세무조사를 해서 2건에 5,000만원하고 비과세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농지도 비과세 감면 조항이 있고 상속 취득세도 감면 조항이 있는데 일정기간동안보유하거나 경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29건에 4억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 출장소 신축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신도시 출장소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시공 회사가 자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채권 가압류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자금난으로 지체된 것이 있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한 두번 연기해 준 것이 아니고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해주고 연기해주고 자재수급지연, 자금 사정으로 공사재개가 안됨, 토목설계 변경, 8월말까지인데도 지금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한 90% 진척이 됐습니다. 보증회사로 하는 시간보다 원청회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연기를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회사는 지금 안 바뀌었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회사는 안 바뀌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데 물론 입찰해 가지고 회사 자금이 막힐수도 있는데 이것 봐준 것 아닙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몇 번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줄 아십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저도 메모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다섯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다섯 번도 더 했어요. 이것 기업도시 예산 확보할 것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너무한 것 아니예요? 출장소 앞에 목포권 아파트 부도나 가지고 있으니까 좋던가요? 그런 큰 규모도 아니고 회사 부도난 것도 아니고 재원이 없어서 설계 변경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해서 하는 것은 특혜성인 것 같은데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상은 보증보험회사로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래서 김관형 의원님 말씀하신 임금 체불이 많이 됐기 때문에 돈도 지급이 안 되고 어차피 공탁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3억9,000만원 정도.
덕수

임덕수의원

원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짓는다고 도면을 가지고 왔다가 공무원들이 의원을 속여 먹었습니다. 2층에 기계실하고 물탱크가 있는데 증축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와 가지고 보건의 방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쓸모 없는 출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한 우리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안 보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이 불가능함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알아보니까 그것을 털어내면 균열이 가서 건물을 못 쓴대요. 그럼 부족하면 옆으로 달아내서 건물을 지어서 쓸 것입니까? 8월말까지 연기해 줬으면 완공이 되도록 해야지. 85%니 90%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승호 계장께서 날마다 가서 감독합니다마는 현장은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부들이 돈을 안 주면 안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속에서……
덕수

임덕수의원

인부들이 추석 쇠러 간다고 데모했지 않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예산 어렵게 확보했지, 제대로 짓지도 안 했지, 완공도 빨리 안 되지, 이런 건축물이 어디 있습니까? 몽탄면사무소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이 사업이 박성근 소장이 면장 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설계중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어려움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몽탄면하고 연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몽탄면사무소 하고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같은 행정기관에 무엇이 연계가 잘못되어서 그 예산을 세워 놓으셨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아무튼 과장님 관리감독 좀 잘하세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32억원 정도 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32억원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지방세하고……
철주

정철주의원

세외수입은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11쪽에 보니까 41억원 되네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 당시의 숫자였고 지금은 32억원 정도 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데 무슨 대책이 특별히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주로 자동차세 관련입니다. 건설교통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주로 2개과가 28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세외수입 관계가 올해부터는 일반 교부세 산정기준까지 되어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계속 압류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부동산에서 압류를 해서 실효성 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교부세까지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재무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년도 체납세액 줄이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29억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올해 부과해 가지고 체납세 나온 현황은 안 나왔네요? 7월말까지 얼마 정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과년도 남은 것이 19억원 정도 됩니다. 19억원 자체는 쉽지 않고 나머지는 가능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현년도 부과해 가지고 체납된 것은 얼마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3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32억이요? 세외수입하고 비슷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요? 매년 체납세가 늘어나는데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지방세는 시스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기가 넘으면 독촉을 하고 안 내면 압류를 하고 그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받아 올 것이 아니라 국민의 4대의무이기 때문에 세무서처럼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앞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야 하는데 체납세는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요. 받으러 다니라는 말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결손도 하고 그것을 신속히 해서 아까 1,400만원인가 시책 보전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타 시군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12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자입찰이 105건, 수의계약이 14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데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 재무과장님 마음에 든 사람 준다고 하는데 그게 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전문건설업체가 158개 업체입니다. 가급적 상하반기 구분해서 균등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능력을 감안해서 우수 중견업체부터 먼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뽑아 왔습니다. 2009년도 158개 업체에서 117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한번씩 했다고 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요? 업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해 놓은 것이 있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이제 큰 업체는 시공 능력의 평가가 가능한데 작은 영세업체는 민원이 없고 그런 업체를 보통 우수업체로 인정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안 준 사람은 왜 안 주었다는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주다보면 도태 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배제만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과장님이 더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군정질문할 때는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경 복지회관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 지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복지회관을 많이 지어가지고 주민이 복지혜택을 많이 보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 있는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몽탄 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철주

정철주의원

운남 망운도 있고 전체적으로 면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돈을 투입한 만큼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것이 운영의 묘입니다마는 우리가 마을 회관을 가면 마을회관이 경로당 노인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읍면에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현경도 18억7,9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어주고 주민 혜택은 골고루 안 보고 기간제 근로자나 늘리고 거기에 가만히 놔 두었다가 녹슬면 수리나 하고 이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몽탄도 목욕장을 지어놨는데 노인들이 언제 목욕한지도 모르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현경 복지회관도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공공건물도 신축하고 취득하고 할 때 생각해 주시고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인부사고 관리한다고 측량하고 비용은 매년 늘어나는데 정확한 데이터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이 있음에도 땅이 황폐해 가지고 계약을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데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단지 농촌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비싸서 임대료를 못 내겠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불법적으로 나무도 심고 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위성사진이 나오니까 한달에 한번 씩 보면 되겠더라고요. 누가 설치 했나 전부 지번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업무용 차량도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 정수 조정을 어디서 하나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정수 물품을 재무과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가 군정을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할 곳이 많아요. 세외수입을 올릴 데도 많고 예산을 쓰는데만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을 아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우리군에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은 원래 3,000만원 이상 3억원에 대해서 명예감독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 미만도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3명입니까?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장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알기로는 전혀 참여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지역의 형편을 잘 아는 분들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입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작은 포장을 하면서 한마디로 배수구 구멍하나라도 사전에 알려주고 이장님들이나 업체간에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있었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모든 민원은 그런 구멍하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군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작은 공사 하나라도 이 세 분들 도장을 다 받아야 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받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됩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받지 않으면 준공 처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알고 있는게 아니라 전혀 준공을 해줄 수 없습니까? 그걸 정리를 해주세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받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장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은 읍사무소나 지역면에 돌아다니면서 업자들을 잘 알고 또 직원들하고 건설담당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개발위원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도장을 받고 분명히 도장을 안 찍어주면 준공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장을 찍고 안 찍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어떤 홍보나 교육을 그분들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사업부서 감독공무원들로 하여금 철저히 지키도록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번 회의를 해서 주지 시키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부실시공을 하다보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하다 못해 포장을 하더라도 또 구멍하나라도 배수로 구멍에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형편을 잘 아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 또 개발위원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접촉하고 신경을 쓰고 참여율이 높아졌다면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는데 너무 안이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홍보차원의 어떤 교육문제도 전체적으로 참여 감독분들을 모셔놓고 중요성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정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감독공무원들을 교육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정길수 의원님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업자가 어떻게 하는 줄도 모릅니다. 읍에서 조차 모릅니다. 물론 지역의 감독 공무원을 정해놓고 하니까 연락도 하셔야 되고 읍면에 연락해서 읍면장도 알게 해야 되고 의원들도 알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얘기가 나와요.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설계대로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이런 점은 철저히 주지시켜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읍면장 지역 시설 담당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잘 시키시겠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읍면에 공문을 시행하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효율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건수가 1,648건입니다. 무안군의 전체적인 건수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우리는 현재 국공유재산도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산림환경에서 임야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에서 도로기반시설, 농로를 하고 있고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사실 다른 읍면도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주택이나 농가 주변에 10평 미만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30평 미만, 20평 미만 기준을 정해서 우리군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하고 큰 면적을 군에서 살 수 있으면 사고 해야 되는데 조그만한 면적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무과도 다녀간 적이 있고 민원실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잘 조사해 가지고 면적 기준을 두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답이면 답 대지면 대지 몇 평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유인물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대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희망했을 때 다 매각했습니다. 단 1,000㎡ 이상일 때는 도에 승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소규모 대지는 다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농가들이 더 잘 알아요. 여기서 변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시면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체납액이 29억7,700만원이고 징수율은 과년도 것입니까? 체납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시점이 체납액 정리 기간이 원래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 7월말까지 실적을 내서 시상을 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과년도 체납액은 받을 수 없는 것은 감액처리 한다든지 체납액을 털고 가는 방향도 군에서 받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16쪽 몽탄 진입로 관계 임덕수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토지 건물 등 보상을 다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민원 발생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몇 %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10.74%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더 내렸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통계숫자를 본 예산에 두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추경 플러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추경이 확정되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원안가결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산 관계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방세 관련해서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차도 끌고 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게 해서 강제 징수하는 경우가 몇 %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번호를 영치합니다. 번호를 영치하면 그 중에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세금보다 더 가치가 없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 차는 놔두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런 차는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장소는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징수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사무실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강제 집행해서 차를 가지고 오면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강제집행 하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럼 그 차는 그 차대로 노상방치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정철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추장사 문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체 손실을 보더라도 털어버린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처리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자세한 통계 수치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새롭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 그 제도를 이용하는 부류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 감독하라는 취지에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회사의 재정상태를 확인합니까? 아니면 보증업체로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실적도 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아니 제도 장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처음에 금액으로 하고 실적 가지고……
관형

김관형의원

실적은 유형적인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태 확인 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동산 내지 부동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지 상태만 놓고 점수로 보고 그 외에 보증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가 잘못 되었을 때 그 업체의 책임만 묻는 겁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보증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당사자인 회사는 금전적인 부분 가지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없으면?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대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라든지……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은 이제 부도내고 가버렸으까 나중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보지 않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상위법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규정에 의해서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검토는 해보셨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한입찰도 있네요. 재정상태가 확실치 못 하고 공부상으로는 확실하게 되어 있으나 그것은 서류일 뿐이고 의심이 간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입찰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남악신도시 출장소 짓고 있는 회사 작년 추석에 내가 욕을 봤어요. 명절에 그것 해결해 주러 다녔어요.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공탁을 한단 말입니다. 공탁의 기본적인 목적이 원만히 일을 해결하고 나서 해결한 그 가치성 만큼만 돈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업체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과감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자꾸 주무르고 있는 실정이 되는 것 이예요. 그러다 보면 피해 속출은 무엇이냐? 인근 아주 불쌍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도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쪽에서 보호를 받아버리거든요. 시간적인 갭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데 우리 순수 막노동을 하는 일선에서 위험을 안고 일을 하는 그런 인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공탁에 의존해서 우리로서는 발주하고 이대로 정상적으로 재무에 대한 것은 진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잘못했다 해서 법적인 것만 가지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환으로 그전에 저쪽동의서를 받아서 지금까지 일해 왔던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받지 않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공정도에 따른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 회사가 11건의 7억4,000만원 정도 채권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무안군수로 해서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가 배분할 성격이 못 됩니다. 공탁을 해서 배분하되 임금 채권 관계는……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이 공사를 수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준공 이후에 다른 것들이 진행되므로 인해서 압류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공탁을 해 놓았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군에서는 민원에 대한 해결점은 뒤로 한 채 지분율에 의해서 쪼개지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정상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설에 재무과에 10시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원 명절쇠라고, 빨리 노동부에 신고하고 통지가 와야 지급할 수 있다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군 지방채 현황을 보면 농공단지, 상수도확장사업, 하수도사업 기업도시출자, 교부세감액분 해 가지고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727억4,830만원 정도 됩니다. 맞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맞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기획실에서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방채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돈은 어디서 주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돈 관계는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관형

김관형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방채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돈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하시면, 이 지방채에 관한 관리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가져오는데 기획실장님! 돈 빌리러 갈 때는 사정하시죠? 관리는 안 하시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주무과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돈 갚을 때에도 기획실에서 갚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주무과에서 상환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장부만 잡고 계시고 예산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재무과에 하달해서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입출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상환하면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입이 되면……
관형

김관형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자꾸 겉도는데…… 부군수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실장님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대답을 왜 자꾸 돌립니까?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업무파악 안하고 봉급 250만원 받는 것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세무사도 회계사도 다 찾아가서 업무 파악해서 들어옵니다. 특히 저 같은 의원은 강하다고 소문나고 소리 잘 지른다는 의원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꾸 톤을 낮춰서 얘기하려고 해도…… 양쪽 과에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나서 답변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공무원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답변 누가 하실거예요? 두 분 중에? 지금 보면 기업도시출자금하고 관련해서는 금융계통은 농협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맞죠? 당초 123억 빌려와 가지고 80억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확인하고 계십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참고사항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돈을 빌려왔는데 5.37%의 이자율로 이 돈을 빌려왔습니다. 맞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5.37%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오면서 농협측하고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이자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면 변동 적용을 언제 할 것이냐 어느 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채 총괄부서는 기획실이고 담당부서는……
관형

김관형의원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3년거치 5년상환으로 123억을 빌려와서 약 50억원 정도의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8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때 약정 당시 5.37%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오되 이자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단서가 붙어서 서로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변동사항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숙지를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사실 숙지 못 했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서기관이고 사무관이라고 해서 다 숙지하고 있고 무안군의 모든 업무를 다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보고 의원님과 같이 상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소리톤이 높아지면 회의실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동반하는 이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앉으십시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내용은 뭐냐 2015년 12월 31일까지 2008년도에 빌려오면서 상환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기업도시가 흑자를 내지 못하고 흑자를 떠나서 지금 정체 상태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자립도가 10% 미만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군에서 고율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 개발기금으로 정부에서 가져오는 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대입니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가져온 돈은 3.2%에 해당하는 이율을 주고 가져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요즈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되 빌려주는 이율의 액수를 70% 변동을 가지고 70% 선까지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성격상 어떤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마는 기업도시자금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도에서 빌려온 돈이죠? 맞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환특자금만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돈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우리 기업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다 라면 도에서 지방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도에서도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무안기업도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37%정도에 해당하는 이자율이라면 100억원이면 1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이 잘 되어서 흑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면 필요할 때 가져다 썼으니까 이자는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지 하는 기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정체상태에 있는 이 사업을 놓고 지속적으로 이자만 감당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우리 무안군이 배반적인 행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자율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상에 서로 논의되었던 부분이 있고 협의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2년여 이상 5.37%에 대한 이자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왔기 때문에 상당한 훌륭한 농협과의 채권 채무관계에 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 이자율 변동을 낮춰 달라든가 안 되면 다른 자금으로라도 회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무안군의 자체손실을 줄여 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크게 해야 할 일들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이자가 비싸가지고 상환한 것입니다 워낙 이자가 높기 때문에 변동금리 관계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변화가 있을 때 조정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이번에 전액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가 안 해주면요?
그러면 출자했던 출자금을 빼서 감자해서 상환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문

최경문개발과장

감자 결정이 되어서 상환이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가 출자했던 백 몇십억입니까? 거기에서 감자해서 감자금 가지고 상환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문

최경문개발과장

예산서에 80억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어 갚으면 끝납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의회 의향을 묻겠다는 겠습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시고 이것만 가지고…… 감자되면 출자했던 출자금에 대해서 물론 빚은 먼저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사업규모가 다시 재출자 해야 될 부분이 오면 또 출자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 뭐 큰돈을 놓고 소꼽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감자에 따른 출자금 사용내역을 가지고도 크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사업이나 상수도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지방채요청이 됐든 국도비요청이 됐든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활지원사업을 우리군에서 복지도우미와 환경정비분야에 금년에 50명 무안지역 자활센터에 8개사를 의뢰해서 66명해서 116명을 자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정비하는 것은 근로……하루 일당이 1만9,000원 정도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복지도우미 분야에는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1만9,000원, 3만원 최저 생계비에 해당합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어렵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저임금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책임감이 뒷 따르지 않습니다. 시간 떼우는 경우가 될 수 밖에 없고 일을 시키는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이것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정이 그렇지요?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안타까운 현실이고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사업의 목적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색출해서 다른 방법으로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데 협조를 해 줘서라도 몇 명이 되었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해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크나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자활을 목적으로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전환할 수 있는데 우선 당분간 정착금이라고 생각해도 될 그런 선에 불과한 것인데, 배고픈 사람에게 빵도 중요합니다마는 빵 만드는 기술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정말로 자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수급자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보면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어린이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가족 해체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부상에 명시가 되었으면 여기에 해당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공부상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사 규정에서 탈락이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구조의 손길이 여기에 닿아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군수님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활근로사업 여기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나마 안도가 됩니다. 거기서는 벽돌 만드는 것이나 도배나 그런 것을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도록 배우고 그나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태심을 키우는 경우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방법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책정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료를 보면 1인 가족 얼마 이하 2인가족 얼마 이하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혜택 안 받는 사람이 혜택 받아야 할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지원해주는 부서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자 해서 직원들도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산에 떠 가지고 그런 것은 어렵지만 현지에 나가서 조사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수급자 책정기준도 좀 높게 건의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많이 하시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하신 것 같은 데 더욱더 노력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수급자 적용받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이 뒷받침 못 하고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행정의 손길이 정답게 다가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6쪽 보훈회관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알기는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회관을 무엇 때문에 건립하려고 합니까? 회원수는 놔두시고요. 회관을 왜 건립하려고 합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가 8개 단체에 약 1,400여명 정도 됩니다. 사무실을 다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모여서 같은 협의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4～5년전부터 건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받고 도비도 작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사회단체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 한데가 100개 이상되는데 단체에서 회관 지어주라 하면 나중에 관리 유지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도비가 2억5,000만원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9억이니까 군비를 6억5,000원만을 확보해야 되겠죠. 집기 사주라 기간제 근로자 주라 유지관리비 주라 이렇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나 이용할 때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지어달라고 해서 모두 지어줄게 아니라 도비가 내려왔으면 2억5,000만원가지고 전세 얻어줄 수도 있는가 검토도 해 보시고 그래서 그 단체들이 보조금 내려와서 쓰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지. 계속 지어주면 제가 봤을 때 건축비가 부족할 겁니다. 추가 사업할 것이 생기고 단체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비는 5억 확보하고 9억원을 들여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4억원을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아까 물으신 보훈단체 회원수는 1,395명입니다.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유지관리비 문제가 대두됩니다.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8개 단체에 연간 6,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되면 우선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냐 자체 소득사업으로 고엽제 전우회에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단체 회관관리, 복지회관관리 이런 돈 쓰다가 말게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과장님들도 잘 검토해 가지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3,673명 되는데 지금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도별로 지원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생계 급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구수에 비해서 많단 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도 보니까 올해 18억6,000만원 예산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하면 사람이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면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특별회계로 돈이 있던데 12억2,000만원인가? 그 내역을 보니까 예금을 8억원을 해 놓고 4억은 돈을 빌려줬다는 것 같던데 잘 받고 있을까요? 관리가 될까요?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자도 싸고 기 지원을 해 준 농가에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새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돈만 줄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수급자도 줄어들고 자활근로사업해서 자력으로 갱생하는 사람도 늘어나도록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수급자 관계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수급자는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계시죠?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종전 예를 보면 읍면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항간에 보고 수급자 분한테 느껴서 무안군에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타 시군으로 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부양가족 존비속 모든 재산을 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발 영세민이라고 상황이 발생하면 몇 개월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존비속 이런 분들이 생활 능력이 없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군 관계 공무원들이 조사를 잘하고 유능해서 그렇게 안 됐는지 아니면 법적 근거에 맞추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급을 가릴 분도 있고 아니면 철저를 기할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방문해 보면 기어들고 기어날고 물론 자식들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복지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철저를 기해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돌발영세민에 대해서 몇 개월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은 정철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을 쓰면 내 것이 되더라 쓰신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책정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해 주셔가지고 이자 상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책정해 주셔야지 조사는 철저히 합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 놓고 미납액이 많죠?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지요.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안 됐는데 도시가니까 되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군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이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 날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새벽에 읍내 한바퀴 돌면 병원 문도 안 열었는데 노인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프니까 계시겠지 하는데 우리 무안군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다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만일에 다발적으로 이용하면 우리군과 이용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혜택을 받는 날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일이 넘으면 다시 연장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하거든요. 지금 노인들이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질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합병증으로 이병 저병을 앓고 있는데 그분들도 전 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날짜가 넘어 버리면 정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여기를 보면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시고 나이 드신 분이라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한도가 있는데 자주 다니다 보면 꼭 필요할 때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초과하다 보면 군에서 지원도 못해주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서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지 못할 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타까울 것 같아요. 군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끝으로 민원봉사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6대 의회 첫 군정보고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사회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묻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 1억을 추경확보하려고 하죠?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비 80% 군비 20% 들어가는데 LH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택공사사업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의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80% 4억원이나 주면서 증축개축사업까지 들어가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안군뿐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업자들이 부도나고 서민들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예산 80%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공사를 얼마를 좋겠어요? 이런 예산은 세워주고 싶지 않아요. 주려면 깨끗이 주고 어려운 취약계층 서민들도 살리고 업자들도 살려서 먹고살면 얼마나 좋아요? 사업시행 대상주택을 선정하고 군비 부담을 해 주고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 주고……정말 화가 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화만 낼것이 아니라 무안군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무안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국비 80%를 내려주면서 사업의 시행방침을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지방 업자를 살리는 것이 좋은데 무려 5억원이라는 돈이 LH공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도 큰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대규모 아파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증축개축사업을 한다니까 문제예요. 우리 서민 업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11쪽 9,324등에서 남악신도시가 1,192등인데 인계인수는 다 하셨죠?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인계 받은 숫자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렸죠?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에 벌써 지주 하나가 없어져 가지고 전선만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임성리 상용에서 도청으로 들어가는 도로 옆에 보면 애향 중학교 밑에 보면 전선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무안군 전체 노후관이나 가로등이 부식되어 가지고 보기 싫죠? 설치해 주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읍면별로 부분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로등을 스테인레스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각 읍면별로 실태를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자꾸 개보수만 할 것이 아니고 옛날에야 호롱불 밑에서 지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변압기 밑이나 전봇대 밑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미관상 저해됩니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16쪽 지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신다고 했는데 남악신도시 말씀하시죠?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관로는 시스템에 안 넣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현재 데이터베이스 기본계획에는 빠져 있거든요. 별도로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정보 시스템을 어느 업체가 맡아서 하신지 모르겠는데 남악신도시가 상하수도 전선이 대부분 한꺼번에 묻혀있습니다. 규정대로 1m20으로 묻혀있지 않고 2m50에묻혀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제 오셔서 그런 것은 잘 모르시죠?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그런 깊이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 시스템 구축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개발공사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헛되이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다시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남악신도시 도로명 주소시설물설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앞으로 받아내실 계획이십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돈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상하수도는 원인자 부담금을 땅 팔아먹을 때 개발공사에서 받아 먹어버렸어요. 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 조사정리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내주고 나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의원 몫으로 떨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로 죽산리 산지 전용 허가 내준 것 알고 계시죠?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거기 산지 전용허가는 서류 검토해 보시니까 하자가 없어요?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산지전용 허가는 그렇다 치고 거기 능선이 80도가 되는데 오리를 키우겠다고 해서 허가 내준 적이 있죠?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서 축사까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식으로 지어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산봉우리에 오리를 키울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셨어요?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 산봉우리에 키울 수 있겠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오리 사육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잘 큰다고 사육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저도 농촌에서 60평생을 살았는데 지나가던 소도 웃습니다. 그 산봉우리에 오리를 키운다고 허가를 내준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잘 되고 못 되고의 관계를 떠나서 일단은 신청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에 내어준 것이고 오리가 잘 자라냐 못 자랴나의 문제는 전문가들 얘기가 그렇고 실제 저는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더 이상의 확실한 얘기를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물론 오리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냐……여기 땅 구입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남해 쓰레기 처리장 하시는 조명희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역주민들은 그렇습니다. 5만평 정도를 그분이 구입했는데 이것은 개발행위 전초전이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 업자가 오리는 안 키우고 초지 조성해서 소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지역에 상황을 판단해서 인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류만 내면 허가 내주고 민원이 생기면 그때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장리 납골당 문제도 경험도 했고 산지전용 해 가지고 사찰 짓는다고 했는데 1년이 안 되어서 용도변경해서 절 지었습니다. 그 사찰은 설계서를 보면 한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전용허가 내놓고 오리 키운다 소 키운다 해놓고 다른 개발을 하게 되면 지역 몇 km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절대 개발행위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나중에 추후로 여러 가지 관계법 검토를 한 후에 그때 가서 별도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산지전용 허가 낸 안에 석산 개발 허가 내 준적 있죠?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내준 사항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 토취장 내주었다가 금년 말까지 복구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복구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 복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복구를 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산지전용허가 내서 소 키워라 돼지 키워라 닭 키워라 오리 키워라 이런 실정입니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223필지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형질변경, 기타 해서 잘되어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문의를 해서 과연 적절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병희씨가 5만평 살 때는 거져 샀겠느냐? 한 20억 투자를 했는데 개발행위 전초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정철주 의원하고 한번 가기도 하고 저는 10여 차례 끌려 다녔습니다. 의원으로 뽑아 주니까 이런 민원해결을 못한다, 저희 역시 행정편에 서서 참 어렵습니다.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기 이전에 행정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하는 일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신청한 사람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적법하면 일단 처리하고 늘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마는 실정법상 어쩔 수 없이 내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워낙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아신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노력해야죠.
천성

김천성의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리 키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도 지역 주민들 설득을 시켰습니다. 초지 조성해서 소를 키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까지는 확답을 안 해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설득한다고 그러면 적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납골당 지을때도 김천성 의원이 수천만원 받아 먹었다 이런 말도 있고 이 산지 전용허가도 허가해 줬을 때 의원이 그저 말았겠느냐 이런 말도 나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 허가를 내줄 때는 그래도 지역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적절한가 봐야 합니다. 거기는 전부 산 덩어리가 흙이 아니고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우리를 가서 비가림 하우스 짓는 것을 보니까 30전이 안 들어가요. 다 망치로 구멍을 파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오리를 키운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물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잘 생각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잘 대처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15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제도시행 허가구역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풀 의향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현재 묶여 있는 것이 평수로 환산하면 약 3,000만평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출발이 기업도시 사업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도로 진달만 할 뿐이고 1차적 의견은 기업도시사업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 10월쯤이면 허가지역 해제문제가 구체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데 도로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있는데 일로읍 뿐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하수관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물론 남악신도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엊그제 비가 와서 일로에도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파보니까 다 부식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관을 보면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무안읍하고 일로읍 소재지중심으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 2억6,6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착수를 할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11월쯤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은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민원실에 인원이 60명인데 다 필요합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총 인원이 무기, 기간제가 약 40%고 나머지 60%가 기능직 이상 정규직인데 각각 포지션이 다릅니다. 실제 창구에서 보이는 것 말고 다른 사무실에서 별도의 작업을 하고 있는 인원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 정도의 공무원의 수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적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개인회사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읍면장 민원처리까지 한다 하면 우리가 80～9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증지 민원처리하고 증지를 파는 것 보면 예산액이 3억 남짓 밖에 안되요. 실질적으로 인원에 비하면 우리 증지수입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원 부분을 좀 진단을 해 보면 쓰겠어요. 꼭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나 해 보시고, 임덕수 의원님 가로등에 대해 질의 하셨는데 지금 9,324등이라고 했는데 인구가 7만3,000명 된가요? 인구로 보면 9명당 가로등이 1등씩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또 180개를 올해 해 달라고 하는데……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9,324등은 마을단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7만3～4,000명이니까 9명 꼴로 가로등이 하나씩 켜 있는 것이라고요. 가로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이 숫자가 있어야 되는가요?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도 적다고 민원은 쇄도하고 있는데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진단을 해봐야지요. 제가 볼 때 가로등이 저녁에 안 켜진 것도 많고 예산서를 보니까 위탁보수비가 1억8,000만원 섰더라고요. 우리가 보수비가 서 있는 동시에 전담인력도 있고 차도 있지 않습니까? 또 찾아가는 민원실 할 때 가서 고치고 전담 위탁사업자가 있는데 왜 찾아가는 민원실에서 가로등을 고쳐야 하나?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정도의 차이지요.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기동성을 발휘해서 그때 그때 바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해 주는 것이고, 일정하게 예산이 필요한 것, 부품이 필요한 것,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것은 3개 용역회사에서 지구별로 나눠 배분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위탁보수업자는 일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겁니까? 관리지역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관리지역에 대해 실제 일한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정산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볼 때는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세로 올해 4억2,2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거기도 부족해서 추경을 세운다고 실질적으로 전기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불이 안 켜진 경우에도 우리가 전기세를 지급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탁 보수업자든지 직원이 전담인력이 있다면 이것을 면별로 점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로등이 과연 정적하게 세워져 있는가,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은 철거도 하고 전기세도 덜 주고 그래야 될 텐데 계속 설치만 하고 인구수하고 가로등수가 앞으로 같아 지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과제로 생각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건축설계 도움센터 실적은 안 나와 있네요 실적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이제 시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주

정철주의원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금년도예요.
철주

정철주의원

금년 실적이 얼마정도 했냐고요.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9월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죠.
철주

정철주의원

전반기는 하지 않고, 실시 시기도 안나오고……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건축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농민 신문에 보니까 축사 같은 경우 60평인가 그 정도는 신고 농가에서 간이설계만 그려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민원실에 알아봤더니 실제 그런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간이로 설계사무소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안해 준가 모르겠다. 건축설계 도움센터에서 조그마한 것은 공무원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는 보고서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보고서 상에 흠결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 실적까지는 못 챙겨봤네요. 잠시만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정의원 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뒤에 계장님이 포진해 있으니까 와서 메모도 해드리고 그러지 거기서 나이 잡순 양반을 곤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질의입니다마는 고압선이 민가를 통해서 민가지붕으로 지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니시면서 보시죠?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시골에 행정부서에서, 도에서 여러 가지 융자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택에 대한 질 향상을 시키다 보니까 주택이 고층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옥상이 전에는 없다가 옥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전봇대의 높이는 한정 되어 있고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옛날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붕에 올라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르고 내리는 그런 기회가 잦아졌습니다.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집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민원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런 민원을 한전과 협의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전설치를 다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정길수 의원님께서 강도 높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발 보수사업 LH라고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토지 주택공사.
관형

김관형의원

국영기업체입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국가 돈 주고 국가가 일부 환수하겠다는 것일까요? 액수만 보조해 준다고 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다시 환수를 하는 쪽으로 사업을 국가에서 복잡하게, 이명박 정권 탄생해 가지고 새로 생긴 사업이지요?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시책사업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 사업이 그 업체에서 사업 안 한다고 하면 사업 자금 안 줍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참 희한한 사업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건설회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희한한 사업이 나오네요. 이 사업이.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똑같은 맥락의 생각을 의원님 하고 갖고 있으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노력의 여지는 있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장담할 수 없지만 부딪쳐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요?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