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인선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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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 구청 순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저희 보건소 내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이일홍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에 박명희 과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에 조남양 지소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위원

371쪽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에서 불용액이 1억 400만 원이 발생했고 그 항목을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7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전주시내 총 출산 건수가 얼마나 되며 설명에 의하면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산모 도우미로 활동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산모들에게 홍보는 어떤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저출산시대에 맞춰서 아이를 하나 둘 낳기 때문에 최고로 하려고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춤서비스로 가지 않는 한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칫 전시행정이 될까 우려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먼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대상자는 816명으로서 예산이 상당량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온 예산 중에 아무래도 인구대비해서 전주로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지원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도우미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자 접수를 보건소에서 받은 다음에 기관에 통보해 주면 도우미 파견기관에서 각 가정으로 파견하고 있어서 도우미 평균 연령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 총 출산건수는 2009년도에 5000명 정도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산모·신생아 도우미할 때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한 명 출산한 단태아일 경우하고 쌍생아, 삼세아 일 경우 파견하는 기간이 2주, 3주, 4주로 다르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전액을 해주면 좋지만 그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50% 이하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 2000원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은 해놓고 중도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있지만 보건소장 소관으로서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는 있습니다. 장애아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일 경우, 결혼 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모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주위원

출산을 앞둔 사람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 보시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저희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자기가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있고.

이옥주위원

도우미의 평균연령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대충은 사오십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교육기간은 얼마라고 하셨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자를 받아서 2주 정도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좋은 제도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국주영은위원장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372쪽에 병·의원 접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예산액 1억 7292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2000만 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면 소아과병원에서 신청하는 것이 저조하다. 또 위탁 의료기관에 비용신청 건수 저조와 소아과 의원 필수 예방접종 국가사업 불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1억이나 남는 것은 상당히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아과에서 불참할 확율이 높은 것인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이 사업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일반 의원을 사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복지부에서 본인부담금에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자가 되는 경우는 70%를 내고 30%는 정부에서 주는데 문제는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는 소아과의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접종이지만 의원에서는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 30%를 지원받는 대신에 말하자면 수입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일반 가격으로 받으면 전체 자기 수입이 되는데 30%사업에 등록하면 접종건수 수입이 다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도 적은데다 세금까지 잡히기 때문에 부담스러하는 거죠. 저희가 일대일로 기관에 다니면서 많이 독려했지만 소아과는 전체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오히려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려운 점이 예산이 충분히 세워졌는데 시행이 안되는 것이 어렵다고 건의를 했더니 복지부에서는 9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안이 올 12월경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일반으로 수가를 책정했을 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해야 겠죠.

이기동위원

일단 독려가 우선인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예산을 안 잡을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국주영은위원장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위원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행정과에 잡수입 부분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은 4539만 원을 잡고 기타 잡수입 예산액 1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입은 546만 5000원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불규칙한 예산을 잡았을 때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홍

이일홍보건행정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54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내 출장 환수금이 80만 2000원이 있고요. 감사처분 지시에 따른 환수금이 175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차량 자동차 보험 해지에 따른 보험료가 33만 8000원, 보건행정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적립금 10만 원, 사회복귀시설 1년 미만 퇴직금 반납액이 240만 9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최인선 위원님의 질의 핵심은 왜 예측하지 못하고 차이가 나게 잡았냐는 거죠.

일홍

이일홍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정산보험료 같은 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지만 확정된 액수를 잡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입 당초에 잡았던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위원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일홍

이일홍보건행정과장

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장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