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일선 기관에서 64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상정 순서입니다만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본 심사는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결산 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소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별 관계공무원의 일괄 개요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저희 과장들은 금번 인사이동에 변함이 없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소개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한 여름의 정점을 지나 어느 덧 새벽녘의 신선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는 계절의 변화속에서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 오평근 부위원장님! 황만길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완산구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하절기 동안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올 여름에 기상변화로 인해서 시간당 70미리가 넘는 집중호우가 반복되어 일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150여건의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를 입은 주택은 집수리 사업과 연계,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로 소파 구간 등 66개소를 긴급 보수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복구작업을 완료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마지막 담금질을 하는 동시에 민선5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는 2011년도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다가오는 2011년도의 힘찬 출발을 위해 준비작업에도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전주, 힘솟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더 좋은 날 있기만을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호 덕진구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도 인사에 따라서 덕진구청 세무과장이 도로 전출되어가지고 간부 몇 분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8월 20일자로 송천1동에서 전입한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민원봉사실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전입한 이한진 세무과장입니다. 지난 8월 중순 저희 덕진관내는 308미리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주택침수가 한 개소가 되었고, 농경지 침수가 19농가에 20여헥타르, 도로소파가 94건 해서 도합 130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중장비 여섯대와 50여명의 인력으로 해서 신속히 복구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재해대책에 대비한 현장행정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의사일정속에서도 민선5기를 맞아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덕진구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구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덕진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시책사업에 대하여서는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시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업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에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으로 생동감 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보고에 즈음하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승인안 개요는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개요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완산구 2009 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님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박민규입니다.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을 병행하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결산서 페이지를 전문위원께서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영식 위원님!

지역가꾸기 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어떤 개념이죠?

일반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동당 일정금액이 나가는데 한 70%는 재료비로 물건 사는 것이고, 운영비는 활동하는데에 따른,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음료수 같은 것, 사무용품 일부 사고 그런 것에 따른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역가꾸기사업에 특별히 사무비관리비가 필요한 가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딱하니 사무용품 사라는 그런 돈은 아니고

지역가꾸기 사업이 각 동별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조그마하게 꽃을 가꾼다든가 이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지고

여기 표시가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데 실제 내용은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부기가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데요.

중복 아닌가요?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두 개로 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가 5400만원씩 책정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지출이 약 5300만원 나갔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유인물이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5400하고 밑에 일반보상금 5400이 있는데 실제 사무관리비 5400은 없는 돈인데 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가꾸기 사업 2억 3400만원 여기 안에 일반운영비 5400, 재료비 1억 2600, 일반보상금 5400, 지역행사실비보상금 5400이거든요. 이게 포함되어가지고 2억 3400만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를 설명을 드리자면 소모성 물품을 샀을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거든요.

소모성 물품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갑이라든지 적은 액수를 집행했을 경우는 여기서

장갑, 또요?

재료비에서는 꽃,

재료비에 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가꾸기 사업이 들어가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장갑, 삽, 호미

마대, 쓰레기처리 등 이런 제 잡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가지고 완산구 같은 경우는 18개 동에 5400이 나갔고만요. 그리고 나머지 1천만원씩 해 가지고 1억 8천이 나갔고요. 금년에는 그런 돈이 없었는데 작년에 마을가꾸기 사업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덕진 행정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집게도 사야 하고 호미도 사야 하고 낫도 사야 하고 그런 것으로 쓰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음료수도 있고, 그런 성격으로 나간 돈입니다. 300씩 일률적으로 각 동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면 저도 지역에서 이 활동을 했었는데,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운영의 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지역가꾸기 사업은 말 그대로 한 동에 공원을 정비하거나 화단을 만드는 것인데, 아마 그것을 일반 업자한테 외주를 주면 훨씬 싸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 오시면 같이 식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 절감의 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로 -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히 항목이 정해져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하게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 300만원, 400만원 보조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서류를 꾸미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계속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양 구청에 자율방범대 운영관리 미흡이라고 지적을 해 놨는데, 지적내용에 보면 내용이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지적사항에 '일부 자율방범대는 활동이 미흡하여 취약지역에 사건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건물이 컨테이너로 되어서 도시미관을 헤친다'해서 나와있는데 시 예산을 세워서 이것 일부 컨테이너의 도색이나 환경개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 지도점검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도 그렇고, 조치사항도 그렇고, 굉장히 지적을 위한 지적이고, 또, 조치를 위한 조치사항같이 굉장히 의례적으로 지적사항으로 올려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고, 무엇을 개선하고 있는지. 완산구나 덕진구에 일부 자율방범대 중에 활동이 미흡한 데가 평가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데가 있나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경찰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일정한, 저희구 같은 경우 26개 대가 있는데 그것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우리가 한달에 31만원 정도만 실비보상금조로 나가고 있는데, 동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 지적한 것은 환경이, 주변이 청소도 않고 컨테이너가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도색좀 하고 그런 정도로 하는데, 그런데 사건사고가 나는 것을 가지고 실적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났다고 해서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난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원조례에 보면 지도점검,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지도점검 사항이 미흡하다 그랬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양 구청별로 자율방범대 활성화나 지도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개선안을 마련을 하셔가지고 지구대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실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개선안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고, - '일부 자율방범대 활동이 미흡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떤 검토가 되어서 미흡하다고 써 놓은 것인지, 일반적인 얘기인지

그때 미흡이라는 것은 환경정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관리는 경찰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는 돈만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복된 질문이 아니고, 제가 모 동에 방범대원이에요. 그래서 조편성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 취약지구를 돌아보는 것이 업무예요. 임무죠.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런 구호 정도를 쓸려면 한번 정도는, -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어떤 취약점이 있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대개 근무를 하니까 나가본 적이 있냐 그 뜻이죠. 그렇게 나가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봐야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기간동안에, 개요보고 이런 기간에 의무적으로 쓰는 내용, 이것이 4년 내내 똑같이 써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난 8대때도 보면 자율방범대 해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써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구체적인 사례 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식 위원입니다. 514쪽 기타에 인건비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죠. 기타 행정운영경비요.

인력운영비를 말씀하시죠?

예.

동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급여, 기본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고, 직무수행경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세무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 10만원 정도 월정액 지급 등 이런 사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가서는 일반이 있고 여비가 있습니다. 일반에 가서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수용비 성격이고, 즉 급양비, 운영수당이 포함되고, 공공운영비에 가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에 가서는 관내출장여비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 가지고 자잘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추잡스럽게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인건비가 약 110억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서 기본급이 약 62% 정도로 50%가 좀 넘고 나머지가 각종 수당이어가지고 이것이 일반 임금체계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 드렸어요. 일반 임금체계는 기본금이 65%, 70% 이 정도 되고 나머지가 수당 체계인데 여기는 거의 50대 50으로 비슷하게 수당체계가 되어있어가지고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당 유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강동화 위원입니다. 현재 새주소 정비사업 관련해서 구청해서 하고 있나요? 완산구청 같은 경우 11억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보면 주소가 두 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서는 새로 바뀐 주소가 상당히 생소한데 주소가 바뀌어서 성과가 좋은지, 현재도 여기보면 올해에도 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초에 한 번 바뀌고 말에도 한 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의 것을 떼고 그 위에다도 붙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업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성과가 좋은지, 돈은 11억 3천만원이 투자되어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장 정병천입니다. 지난 번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보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강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2007년도 4월 5일날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 이전에는 저희가 일부 저희 자체별로 시행을 했고, 법 제정 이후에 법적 사무로 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비 18억 5천만원 정도 전주시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면적으로 도로명판이나 주소, 가구별로 번호판을 다시 정비를 한 것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시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고지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건물과 소유자별로 그 부분에 가서 이런 번호로 바뀌었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의 지번체계에서 새주소 지번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류정비라든가 기타 사항을 정비하는 중에 있고,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고 저희 전주시 전체적으로 덕진구나 완산구 똑같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있고, 10월 중순경부터 고지를 하게 되면 유인물로 해서 개별로 다 통지를 해서 홍보차원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저희 소관은 아닌데도 이 부분 사업이 작년에 두 번씩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이유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 4년동안 보면 항상 사고이월에 거의 이 말이 써 있어요. '폭설과 한파'. 그런데 지금 9월이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파로 인한 공사 중지는 동절기에 있는 거잖아요. 동절기가 2월에 끝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12월에서 2월로 동절기가 끝나는데 3월부터 지금이 8월이니까 5, 6개월동안 공사기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이렇게 한파, 폭설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집행을 않고 있는지

저희 덕진구 소관으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농촌환경개선사업 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을, - 황만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잔액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한파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적어 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2009년도 사업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2009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12월부터 2월까지가 동절기 한파로 공사중지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8월까지 공사 않습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3월달에 시작해서 일찍 끝나고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낙찰차액을 모아모아서 공사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차액이에요?

예, 집행잔액으로 한 것입니다.

완산구청도 그렇습니까?

집행차액가지고 설계하다보면 12월 30일 회계연도 말 안에 원인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납폐쇄기인 2월 28일 안에 일을 끝내야 하는데 도저히 끝내지를 못해요. 그때가 월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다 완료를 했죠. 양 구청이 그런 사항이에요.

여기에 잔액이라고 안써있길래요. 이월사유라고만 써 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항상 대외업무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송상준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이 과별 결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저도 불용액중에 6페이지에 전주 서울 장학숙 관리인데,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저희가 시민성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해왔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데 낙찰차액이 상대적으로 커서 이것을 사전에 결산추경전에 조정도 하고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기는 전기, 통신은 통신, 기계는 기계, 건축은 건축대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당초에 발주를 할 때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상대적으로 더 됐습니다. 설계변경도 될 수 있으면 않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낙찰율이 90%, 89% 정도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제 얘기는 당연히 다 분리발주 하죠. 이 공사금액은 모든 분야별로 다 분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서울장학숙은 우리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분이 설계도 하셨고,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 되면 결산추경전에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 분리발주를 한 것이라 설계변경도 안했잖아요. 더더욱 집행잔액이 추산이 가능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결산추경때라도 이것을 정산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아니라, - 불용액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본예산전에 2차 결산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세입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 불용액을 최대로 줄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불용액 비율로 보면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어렵다라고 한 반면에, 또 철저히 다 분리발주를 하고 설계변경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산추경때 별도의 목을 찾아서라도, -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집기나 이런 부분도 별도의 예산으로 세웠었다고요. 그런 점들을 잘 해주시고, 서울장학숙은 몇 개월 됐죠?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었든 시설장비 등 이런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하셔서 장학숙을 이용하는 학생들 의견이나, -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파견을 나가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계획있게 잘 세우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차질없이 반영이 잘 되도록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때 예산 올라와가지고 공사 문제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추경이 삭감되었잖아요?

예.

어떻게 했어요? ;

지난 번에 삭감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필요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은 5천 예산 세운 것만 가지고 하반기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남은 것 이용하면 안되나요?

이것은 2009년도 것이고

설계변경 한다는 것도 하나요? 그것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 설계를 해 주셨는데 생활에 조금 불편하다고, -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해요. 건물도 예술이니까. 아무데나 뜯어가지고 문 낼 일이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때 지적 많이 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너무 노출이 된 부분에서 문도 달고, 또 가령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설계가 약간 누락이 된 상태에서 누수가 안되게끔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하반기때 시설공사 하는 것은.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게 예술작품인데 생활에 불편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뜯어가지고 문 내면 안된다라고 그때 위원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보수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이용하시라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 갖다 덤벙덤벙 쓸 일이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 말씀하실때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자보수로 할 부분도 있었다 이말이죠. 우리가 따로 예산세워서 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시공회사에서 조금 미지근한 부분은 이번 하반기때 완전히 종합설비로 해서 보완을 해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공회사에서 예산도 세워놓고 했습니다.

확보되었어요?

예.

무조건 예산 갖다 쓰시지 말라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눔교육지원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동안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황만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바탕으로 전문위원 설명없이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