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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8-30

이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재

송갑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주시 행정사무 전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부담도 되지만 최선을 다하여 원활하게 감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와 각종 현황을 조사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요구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양주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8월 27일 제2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도 소관 사무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제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대상인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9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유통마케팅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부시장 양진철 보건소장 이순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농축산과장 전창석,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갑재

송갑재위원장

감사방법은 소관분야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받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과년도 분을 포함해서 총 3건으로 이중 1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의 조속한 마무리 및 소송 수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사나 행정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행정심판의 경우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소송기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판결이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종결되므로 답변자료 및 변론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와 11쪽의 행정기관 및 대학유치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유치 문제는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위치한 예원예술대학교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금년 11월 중에 착공되어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암동 일원에 유치한 극동대학교는 5월 31일 토지매매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추가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고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유치를 위해 그 외에 몇 개의 대학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 문제는 차의과학 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 관계자와도 협의한 바 있으며 SK, LG 등 대기업에 병원 설립을 위한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시장이 좁아 병원측 관계자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종합병원 설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설립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에서 전체적으로 법규를 총괄하시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법규를 총괄하시면 각 부서별로 우리가 특히 조례를 입안을 한다든지 제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있나요? 다른 부서하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청렴한 절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 협의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에 보면 인사규정이 있고 조례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인사이동시 조례를 위반한, 그런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위반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자치법규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보통 간부회의 하시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행정기구설치 조례라는 게 있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국에서 국으로 이전할 때는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기구설치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 단위의 직재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거나 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행을 안했을 때는 원상태로 가야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위반한 규칙을 시행할 수도 없고요, 시행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기구설치라는 부분은 ‘과’ 단위의 직재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거나 했을 경우에 행정기구 설치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사무분장이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게 주민지원국으로 갔어요, 또 총무국에 있던 게 주민지원국으로 갔어요. 이럴 때는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제 판단에는 또 다른 기구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없다고 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국’ 단위 사무분장이 바뀌면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 조직기구설치 조례에.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저번에 대규모 인사이동을 하셨죠?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도시디자인팀이 도시건설국으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주민지원국에 투자유치는 기획담당관실로 갔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총무국의 녹색성장팀이 주민지원국으로 이전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했던 부분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행정기구라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과의 신설이나 조직의 통폐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죠, 국에서 국으로 이동시에는 분명히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담당부서가 총무과이지만 전체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자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한 사례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총무과에서 인사이동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사전협의는 있었나요? 그런 거 판단은 총무국에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국에서 국으로 이동하는 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입안해서 저희 부서에 협의를 봤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협의를 봤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게 판단했다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규칙 개정이나 지정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포하기 전에는 도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국 단위, 그러니까 계가 움직일 때 국 단위 사무분장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국 단위 사무분장을 이전한 건 사실이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게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행정설치기구조례에 보면 국 단위를 옮기는 건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또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의 대규모의 인사가 있었음에도 의회하고 일절 교류가 없었다, 사전협의가. 최소한 그 정도는 의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이런 사무분장을 어기면서까지도 국과 국 단위를 옮긴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물론 총무국에 질의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니까, 담당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 이유가 없다,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사무분장표에는 분장이 ‘국’을 옮겼을 때에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만약에 그게 승인사항인데 의회승인을 안받았을 때는 원상복귀를 해야 원칙이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칙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 사전보고 했을 때에 문제 제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국과 국의 사무분장이 있을 때 의회 승인사항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팀이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총무국에 가서 물어볼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거를 관리하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겼다고 하면 원상복귀가 되어야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담당관님이 조례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관실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4개월 넘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를 입안하고 인터넷으로 게시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허울만 있는, 주민들이 사실 인터넷 들어가서 조례를 올린 사항을 보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양주시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각 부서별로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조례를 제정하는 거나 개정하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나 규칙을 제정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부패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자구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는 저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주민에게 홍보해서 이의 신청을 받는다던지 하는 부분도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홈페이지나 우리 시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그런 홍보의 한계는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홍보의 한계가 있죠? 문제는 저도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들여다봤지만 사실 일반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양주시 전체적인 각 실과소에서 하는 조례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의 제기한 건 수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요. 그건 뭐 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홍보의 의미가 일종의 매스컴만 통해서 해 버리니까 일반 주민들이 거의 모른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양주시 조례에 대해서 아시는 게 거의 없어요. 바뀌는지 안바뀌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분장에 의해서 ‘국’과 ‘국’이 이동 시에는 의회 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안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명확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상복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원상복귀 해야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바 있지만 경기도에 사전보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창범

정창범위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확실히 알고 있다, 안알고 있다.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총무국에 다시 질의해서, 단지 총괄부서이니까 잘못된 절차는 원상복귀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원상복귀 해야지 원칙이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명확한 하자가 있다면 원상복귀 하는 게 맞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종합병원 유치 및 대학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현재 어느 대학이 유치 확정됐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확정된 것은 은현 용암리 일원에 예원예술대학교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고암동 일원에 추진 중인 극동대학은 일부 토지는 토지 약정 매매를 체결해서 현금이 오고 갔고 그 토지만 갖고 부족해서 인근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대학을 유치할 때 우리 양주시에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기부한다든지 도로를 내준다든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학교 측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양주시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응할 수가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예원예술대학교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부여된 겁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인센티브 준 건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인센티브 준 건 없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예원예술대학교에서 땅 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 도로계획이 있죠? 그 도로계획은 예원대학교에서 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양주시 돈으로 길을 내주는 건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 들어 갑니다. 도로개설 문제는 향후 저희 시가 해야 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학교 측하고 관련된 도로라면 학교측과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기 벌써 예술대학교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잖아요. 확정 됐죠? 예원예술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건 확정됐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게 확정되면 거기에 당연히 따라 오는 일이 도로거든요.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로를 다 내줘야 되는 건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시가 해야 될 것이고.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용암지구 도시계획선이, 도로가 결론은 예원예술대학교 때문에 이루어지는 도로죠? 일부가, 다는 아니지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게 학교 주변에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일부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용암3지구가 학교가 전체적으로 임야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임야 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마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예원예술대학을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건 하나도 없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병원이나 대학이나 유치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 주지는 않겠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 입장은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타 학교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유치 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각은 그런 인센티브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요구조건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토지 값이 상당히 비싼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이 상당히 들어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이 되겠네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학교 측이나 각종 종합기관이라든지 행정 기관이 들어올 때에는 인센티브를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땅을 시에서 사달라, 이런 조건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 부여는 되도록이면 안주는 쪽으로 추진하겠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현재 2009년도에 보면 의정부지방법원하고 양주산림조합, 북부상공회의소 등 각종 행정타운을 유치한다고 추진하셨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하고 검찰청 문제는 추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런 상태이고 지금 의정부시에 미군부대가 이전할 부지에 입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의 계획이고 판단이고 아직까지 의정부지방법원이나 검찰에 대해서는 이전지가 확정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김성수 국회의원이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 변경 일부 법률안을 발의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아직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는 남아있는 겁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있다고 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행정타운 지역 내에 당초에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GB 지역은 일부 우선해제가 됐지만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지체되고 방향이 서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속히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도 의정부 지방법원이나 검찰청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다고 봐 집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현재는 손을 뗀 상태입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관망 상태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상공회의소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 산림조합이요. 산림조합 추진 계획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산림조합 이전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전하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2010년도까지 입주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림조합이 2009년도에 담당부서에서 추진사항을 줬을 때 행정타운 내에 입주 희망을 파악하고 2014년에 입주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광역행정타운, 지금 말씀하신 행정타운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 의사가 있어서 계획에 반영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계획 자체가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양주시 행정타운계획을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뭐 한 7～8년 되는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한 지역 내에 재산상의 피해, 또 선거 때만 되면 행정타운 하겠다고 하는 선심성 공약들,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어요? 주민들이 입죠? 지금 역세권개발이니 행정타운이니 다 해 놓고, 말로만 무성해 놓고 진척된 게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민들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재산상의 피해, 정신적인 고통은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안되면 없애 버리고. 지금 양주시가 행정타운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 자, 보세요. 양주소방서 어디 가 있어요? 선거 때 그 때 당시 시장님께서 선심성으로 지어 놓은 거예요. 양주소방서가 어떻게 거기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양주동으로 와야지, 시청 소재지로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죠. 양주 경찰서 어디 가 있어요? 문예회관 가 있죠? 무슨 행정타운을 한다고 8년 동안 행정타운 계획을 해 놓고 재산상에 피해 입히고 정신적으로 입히고 아무것도 지금 해 놓은 게 없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행정타운계획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 쪽에 역세권 개발로 전환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습니까? 가서 보세요. 빈가가 수두룩 해요, 빈가가. 다 우범지대이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보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상으로 봤을 때에는 추진계획 일정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 하나 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됐고 또 기간이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각종 모든 개발 계획이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새로운 시장님께서 보다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당연히 해야죠, 새로운 시장님께서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 행정타운 계획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역세권으로 가든지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8년 이라는 세월 동안 과연 뭘 했느냐, 결론은 주민들한테는 해마다 “행정타운 합니다, 합니다.” 하면서 8년을 지내 왔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현상, 결론은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지역에서 삽니까? 결국은 양주시를 믿고 해야 되는데 양주시가 계속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가 보세요. 양주역이 어떻게 역입니까, 뒤에? 아직도 판자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양주시의 현실이거든요. 양주시의 심장이 양주1동입니다. 양주시청 소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그린벨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법, 그린벨트법, 군사보호법 각종 법규에 의해서 개발 못하고 나가면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선심성으로만 내 놓고, 결과는 제로로 돌아오고.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하겠느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양주시의 얼굴인 양주1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전면적인 역세권을 비롯해서 행정타운 계획 이런 부분도, 행정타운 계획 법원 검찰청 답보 상태, 나머지 행정타운 어디 가 있어요? 다 분산되어 있어요. 뭘 하겠냐. 제가 담당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면 “돈이 없습니다.” 대답은 다 돈 때문이래요. 그러면 적극적인 대처는 왜 안해 봤냐, 8년 동안 끌 사항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아닌 거는 중간에 선을 멈춰서 다른 계획으로 가 줬어야죠. 8년 동안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히게 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분들 가 보세요. 얼마나 불만이 많은가. 담당관님 그 주민들하고 대화 한번 나눠 보셨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세무과장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제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세법대로 부과하다 보니까 실제로 재산상의 행위도 못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맞게 된다는 불편, 불만사항을 가지고 많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걸 직접 겪으셨다니까 하여간 2010년도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 계신 사항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주민에게 뭔가 믿음을 주는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저는 지금 코리아 유엔빌리지 접경권 초광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겁니까? 현재?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대상지는 기산리 국유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진척은 아니지만 보다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아직 진전된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을 하겠다고 벌려 놓은 사업은 되게 많은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만 많이 벌려 놓지 말고 여기서 해당되는 건 아닐지 몰라도 용역이나 이런 문제들 1건 갖고 두 번 세 번 용역 준 것도 많이 있고, 자료를 살펴봤을 때. 시에서 너무 선심 공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용역도 발주하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가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이런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사항인데 교육과 관계된 사업들도 벌려만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매진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시행된 게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고요. 이번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이번에 김성수 국회의원께서 조합원들과의 간담회 때, 우리 농가들이나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국회에 가서 반영하겠다, 뜻은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동영상, 자기 활동 내용이나 이런 거 보여 주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신문지상에 났을 때 의정활동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주시 공무원들 다 동원했죠? 알고 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시 공무원 전체가 동원된 건.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고. 전체가 할 수는 없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일부 행정적인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협조가 선거법으로 봤을 때 중립의 의무에 위반이 된다고 봐요? 안된다고 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의 취지하고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는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안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조치해서 결과가.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선관위에서 차후에 조치는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해요? 그렇게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의식이 없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행정적으로 일부 지원한 내용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사항인데 안됐다라는 판단은 선관위에서 할 부분인지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선관위에 물어보고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르면, 선관위에 다 일임하는데 그러면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농협에다 그거를 요청하셨고 농협에서 일단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원했는데, 문자발송이나 공문발송이나 다 이런 걸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 몰라요, 기감실장께서?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농민단체나 농민들한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건 알아요. 당연히 그건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의정보고회라고 다들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신문지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감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나 이런 걸 다 미루고 선관위의 눈치만 보고 있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명확히 판단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 몰라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대답은 당초에는 국정감사를 위한 어떤 여론을 듣자고 하는 자리였다고 들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를 읍면별로 다 했어요, 그렇죠? 첫날 하루 이틀 정도 한 거 가지고는 제가 이해합니다. 각 읍면별로 다 다니면서 읍면장 다 동원시키고 센터 직원들 동원시키고 다 했는데 끝까지 다 방조했잖아요. 끝까지. 그렇죠? 한두 번하고 제재가 들어갔다면 이해합니다. 그러면 신문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읍면동별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 무시하고 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정확히 안해 줘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그런 취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누가 당초에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당초에 한 건 내가 이해한다니까. 그러면 한두 번 정도 했을 때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제재가 들어갔으면 이 말 안한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다 봐줬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이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동향 같은 거 파악 전혀 안하고 있어요? 어떤 행사 쫓아다니고 이런 거 파악 안해요? 기감실에서?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총무과에 따로 팀이 있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서로 몰라요? 양주시가 다 아는 거를 기감실장만 귀를 막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중립의 의무를 위반 했냐 안했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끝나는 건데 계속 말꼬리 물고 늘어지냐 이거예요, 지금.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중립의 의무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위반했느냐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위반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건 선관위의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좋아요, 앞으로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회 같은 거 할 때 직원들이 협조해 줄 거죠?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할 때 도와줄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위반이 아니라며? 명확하게 모른다며? 그렇죠? 우리 의원들도 이런 도움 받고 싶어요. 되게 절실한 사람들이야, 우리도. 우리도 양주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협조할 겁니까? 문자발송이나 이런 거 해 줄 거예요? 우리는 안도와 줄 거예요? 도와주면 똑같이 도와주시고 어떤 특혜나 이런 시비에 걸리지 않게 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물어 보는데 왜 답변 안해 줘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야죠,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내가 알기로는 우선 공직자가 정치인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지원은 선거법 위반인데 그런 거를 기감실장께서 자꾸 답을 안주시니까. 그 정도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원하게 답 좀 줘 봐요. 이거하나 갖고 오래 끌고 싶지 않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보고에 관한 사항은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보고회라는 건 의원이 활동한 내용을 동영상이라든가 홍보물로 인해서 알리는 걸 의정활동에 다 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날 내용 다 들으셨잖아요, 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동영상도 나왔고 그 동안의 의회 일정 다 얘기하시고 인사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더 나왔고 일부시민들이 불만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동안은 몰라서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물의를 빚었다, 그러면 사과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묻는 게? 어려운 답이 아니잖아요, 쉬운 답인데 그렇게 답변을 안 줘요? 여기에서 사과해도 크게 잘못될 거 없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기감실까지 보고가 끝까지 안올라 와서 몰랐으면 앞으로는 그런 거를 방지하겠다는 약속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시의원이나 도의원들도 그런 부탁 안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안주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구해서 정확히 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위반이냐 아니냐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후에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정치적 위반 행위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기는 판단이 좀 어려운.
희창

이희창위원

일단 제가 아는 견해로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때 공무원이 중립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들으려고 말을 던진 거예요. 사과 한마디 들으려고. 앞으로 다 좋아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다 국가나 시민을 위해서, 결국 국민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좌관들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양주시 공무원들까지 동원됐다는 거에 대해서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감시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요청 안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도울 수 있는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까지, 그렇게 한가해요? 공무원까지 동원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이거는 선관위의 답변이 없어도 스스로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공무원 들어오면서 이 정도까지 교육 안받고 공무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런 건 앞으로 차후에 그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던지 부하 직원들한테, 그런 말 한 마디만 해 주면 제가 그렇게 끌지도 않을 얘기를 그렇게 오래 끄세요. 그런 약속만 해 줘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그래요, 총무과나 기감실이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 보면 아까 우리 정창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진자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말을 비추다 크게 결론은 못갔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보면 특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길래 5급, 6급 승진자 명부를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거를 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람이라도 좀 하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그것도 거부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행정에 관여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부분. 의원들이 행정에 일어나는 사항을 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거를 공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공표 이런 걸 떠나서 의원들이, 그렇다고 책에다 묶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 총무과나 인사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을 안드리려다가 그러는데 우리 직렬 불부합이다 이래서 도 감사도 받고 있는 사항도 있죠? 도시개발단장이나 여러 분들, 그거로 인해서 경기도로 감사 받았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지금 회부당한 사람도 있죠? 일 잘못돼서?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5급, 6급 승진자 명부를 줄 수 없으면 열람이라도 하자고 사정을 했어요.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례 승진자 명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6대인데 5대까지 승진자 명부를 의원들한테 열람시켜 준 적 있어요, 없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인사부서나 기획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옛날 건 모르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항원 의원 때, 그 때도 인사 시비가 있어서 이거를 때 열람을 했대요. 직원들 다 나가고 의원들만 열람을 했다는데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6대가 좀 물렁물렁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6대 들어와서 초창기부터 계속 우리가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언론의 뭇매를 맞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5급, 6급 승진자 명부 열람시켜 줄 거예요? 안 시켜 줄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협의해서? 그러면 언제 보여줄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인사를 다루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기감실이면 총괄이잖아요. 어차피 총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에서도 이 눈치 저 눈치 많이 보길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인사팀장이 관할이지만 그래도 윗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기감실은 전 부서의 총괄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총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을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각 부서의 내용을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합니다. 그러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총괄부서라고 해도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제가 총무과에다 다시 말씀드려야겠군요. 그러면 제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앞으로는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행정과 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우리 정창범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의회 승인사항이나 이런 거는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서 서로 양주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꼼꼼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예원예술대학 유치현황 및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 6월 25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앞으로 금년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2012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토지는 다 매입하신 겁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토지는 학교 측에서 매수를 한 거고요.

황영희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 것도 다 매입한 겁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학교 부지에 관한 내용은 학교 측에서 다 매입을 한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토지매매는 금액을 보통 얼마 정도, 현 시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용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신 겁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당사자 간에 협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여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황영희위원

그 다음에 극동대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극동대학교가 지금 위치적으로 고암동이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매매 약정된 것이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

2만 평이라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그 극동대학교 이전 규모 및 자세한 위치, 이전 위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우리 시 지원 필요성 및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학교부지 앞쪽으로다가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도로 개설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 이전에라도 지금 고암동에서 고읍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일부 고개가 턱진 데 부분이 조금 통행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껴서 그거는 시에서 일단 조금 교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고 일단 학교는 2013년도를 개교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서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사업규모요?

황영희위원

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학교 측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희위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 규모를 할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액 정도는 잘 모르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지금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없다 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 지역은 시에서 기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선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그 도로는 저희 시가 도로를 확보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아까 정창범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도로 사항은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도로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도로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 측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 는데 그 말씀이 심의위원회하고 어떻게 담당관하고 말씀이 틀린 겁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아까 예원예술대학교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황영희위원

아니 예원예술대학교나 아니면 극동대학교나 똑같은 입장인데, 예원예술대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도시심의위원회 할 때 그 도로는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시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극동대학교도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인근의 토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로 구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에 앞으로 시가 또 개설을 해 줘야 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성장관리 관내 4년제 대학 신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4년제 대학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이거 관련법이 주한미군 주둔지역 공여지 특별법 그거에 근거로 해서 전국에 유일하게 저희가 예원예술대학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한 겁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극동대학교를 말씀 드린 거예요.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시면요, 법제8조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기 너무 많으니깐 시간 관계상 안 읽어드리는데, 제8조에 성장관리법 행위제한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안 읽어보셨기 때문에.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니고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특별지원법 그걸 근거해서 예원예술대학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는 들어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지원법에 따라서 그런 특별법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관련부처하고 중앙부처하고 해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극동대학교 그 근처에는 쉽게 얘기해서 분뇨폐기물 같은 거, 폐기물 처리 그런 게 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거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과연 들어온다면, 극동대학교가 고암동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주변에 있는 그 폐기물 처리 업체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어떤 향후에 이사 갈 것으로 그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종합병원 유치현황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종합병원이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병원 유치하는 것이 이게 뭐 비용이 100억, 20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북부지역이 어떤 의료시장이 사실은 좀 좁은 상태입니다. 투자비용도 많고 그래서 종합병원을 저희가 유치하고 싶어도 저희가 직접 삼성병원에도 한번 제안서를 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택지를 완전히 개발하고 입주한 상태에서 병원 시설을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그래도 들어갈까 말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시에서 계획만 하시는 거지 실제로 성과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다음은 LG 패션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회정동에 약 몇 평 정도 LG패션이 들어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몇 평이요?

황영희위원

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2만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

2만 4000평 중에서 1만 2000평이 LG에서 사는 거고 1만 2000평은 박씨 종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거 LG패션 잔금 다 치렀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치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 없다, 답변해 주시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잔금이 끝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우리가 LG패션 들어가는 구 도로 쪽 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그거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한 5m 정도 5～6m 정도.

황영희위원

5～6m 가지고 어떻게 이게 들어갑니까? 아니 저기 LG패션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매입해서.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계획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영희위원

네, 계획도로.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관한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확한 폭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도나 시에서 아마 도로를 매입해서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약 한 5500평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런 내용까지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황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8m는 LG패션에서 그쪽 도로 나고 그 다음에 7m 정도가, 아마 지구단위로 가면 7m 정도 해 가지고 약 25m 도로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그게 한 거의 한 6～7, 지금 LG패션만 들어가는 게 한 5500평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담당관께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그 옆에 그러니깐 박씨네 종중에 있는 땅들, 쉽게 얘기해서 건물, 건물은 LG패션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옆에 그게 한 5가구 6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거기가 땅값이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갑니다. 과연 이것을 수용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LG패션 부지가 3번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에 그 LG패션하고 시민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거를 내가 어저께 가서 시민한테 여쭈어보니깐 자기네 땅 300만 원 주고 샀다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걸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만약에 매입을 못하면 도로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용은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원만히 갈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은 극단적인 사항에 가서는 수용도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필요하기만 하면 시에서 수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를.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깐 최대한 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고용창출은 몇 명 정도 되요? 그 LG패션 들어와 가지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시민들께서는 착공을 올 상반기에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올 하반기에도 안되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소위원회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착공 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착공은 어느 때쯤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지요. 맨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매일 매일 전화 오는데 이거 수용되느냐, 안되느냐? 현 시가로 매입 되느냐? 그런 거하고 또한 언제쯤 착공 되느냐? 그걸 자꾸만 시민들께서 여쭈어보시는데 위원으로서 답변을 할 재료를 좀 주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경기도가 하여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착공 시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착공을 한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황영희위원

그 행감 자료 107페이지에 보시면 LG패션 진입도로에 도로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와 같이 지하 차도를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장단점.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평면교차로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LG패션 공장이 설립이 되고 아울렛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의정부시 방향에서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두천시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입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황영희위원

그러면 그 평화로 통행차량으로 이런 교통체증은 없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황영희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2만 4000평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1만 2000천은 LG패션에서 하고 1만 2000평은 박씨 종중 땅인데, LG패션에서 박씨 종중 땅 얼마에 사신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

황영희위원

그냥 제가 답변 드릴게요, 60만 원에 샀어요, 60만 원에. 60만 원에 샀는데 1만 2000평에 대한 것을 박씨 종중에서 그거를 아마 LG패션 건물에서 임대 놓은 거 아시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박씨네 종중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값이 싸서 특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지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여기 나오시면 맨날 저번에 업무보고와 똑같이 뭐 이리 변명, 저리 변명 대다 보면 위원으로서 이게 뭐 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아까 여기 위원들,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답변을 줘야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답변 할 재료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시민들한테 말씀 드릴게 없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 자체가 이게 어떤 유치하는 쪽에 포인트가 맞추어 있다 보니깐 사업추진부서하고의 관계가 지금 그것까지 미처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업무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하는 부서에다가 줘야지요,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LG패션이나 병원이나 병원 유치하는 거나 전부 다. 그거 모르시고 답변을 못하시면은 뭐, 위원으로써 질의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만 4000평이 사실은 빨리 들어와서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종합병원이나 또 학교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그 담당관님 업무보고를 제가 봤을 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걸 보면은 또 검찰 법원을 또 유치한다고 또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 어디까지 진행됐냐? 해서 질의했을 때 저하고 마지막에서 결론은 유치를 못하는 쪽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유치한다고 나왔어요. 유치하는 겁니까, 이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보고 드린 시점이나 지금까지도, 지금 그 의정부지방법원이나 검찰청에 대한 이전계획이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양주시 입장에서도 유치를 하고 싶은 그런 기관이고, 다만 시청 앞 행정타운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다 보니깐 지금 저희가 계획된 입지는 지금 행정타운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계획대로 빨리빨리 풀려나가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자세는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획이 언제 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가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추진단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봉착이 됐었던 것이고.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깐 유치위원회가 지금 활동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없잖아요, 의정부는 도시계획 수립 중이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미군 이전 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저희는 없잖아요. 행정타운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 사업으로 하고, 변경되지요?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저하고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본 위원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사업을 종결시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나오니깐 헷갈리잖아요. 진짜 유치할 거면 적극적으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시든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입지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타운 내이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어떻게 해결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텐데 그런 입장이 못되다보니깐 지금 관망하는 상태에 있고, 아니 저것도 빨리 결정이 난다 라고 하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활동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유치하실 거예요? 유치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뛰시던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거기다가 인력을 낭비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럼 법원하고 지금 검찰이 들어왔을 때 저희 양주에서 어떤 혜택을 보는 게 뭐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저희만 보는 건 아니지요. 우리 양주시만 보는 건 아니지요, 동두천도 볼 것이고, 그렇지요? 연천도 볼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공동대처 하시든지. 의정부에 있는 게 일루 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의정부는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행정타운 내에 부지가 해결이 안되서 그런데 해결만 된다라고 하면은 입지 여건은 의정부시 보다는 저희 양주시가 지금 우세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행정타운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 사업 외에는 지금 백지화 상태를 만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 행정타운도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언제부터 얘기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 행정타운이 없어졌어요, 백지화로 됐는데 그럼 담당관님 거기에 유치하려고 그랬던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안 있으세요?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 많지요? 지금. 종합운동장도 있을 것이고, 무슨 행정타운이 언제 만들어 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과감히 정리 할 건 정리하자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도로과에도 질의 할 건데 도로도 지금 맨날 매년마다 늘어나요. 도로 시작한 거 마무리도 안 짓고. 지금 종합병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합병원 누가 들어오겠어요? 양주 인구 지금 20만이고, 옥정지구도 지지부진이고 회천지구는 옥정지구 다음에 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거를 발표하셔 갖고 진행한다고 하고선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인적낭비는 얼마겠어요?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 부분.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중에 1개 병원이나 어떤 기관이라고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해 줘야지, 전혀 그냥 뭐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뭔가 1개 내지 2개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아니 이게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진짜 하실 거예요? 이거, 병원 유치하고 법원 유치하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볼 겁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꼭 된다 라는 보장은 없지마는 그래도 어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깐 유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번에는 안하신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시겠다니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혹시 도립병원 같은 거 생각 안해 보셨어요? 도립병원도 상당히 적자가 나 갖고 전부 다 지금 그 부분도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 병원이라는 게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진짜 TF팀을 만들던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TF팀을 만들 단계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시가 옥정지구나 회천지구가 상당히 개발단계에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대처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거. 연도별로 계속 여기 보면 유치한 과정만 있지, 앞으로 하겠다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유치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 재정이.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제가 자꾸만 담당관님하고 말싸움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말싸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양주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정립을 해 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담당관님하고 계속 지금 질의를 하면서 그 답변을 반복해서 듣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거 정리하세요. 주민들 혼란만 가져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공공 도시디자인팀이라고 있었지요? 기획담당관님.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없어졌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업무가 도시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담당관님이 직접 팀을 같이 일해 봤으니깐 알지만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중요한 업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새로이 개발되는 도시에는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색다르게 디자인을 감미한 도시를 만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요? 이게 광고물 그 쪽으로 가 있지요? 업무가. 어디로 가 있어요? 그러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건축과에 광고물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로.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광고물이 비중이 큰지, 아니면 디자인이 비중이 큰지, 한 번 물어보세요. 어디가 큰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에 도시경관팀이라고 있는데 그 쪽으로 업무가 갔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도시 경관이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업무가 필요하시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이 팀장이 없을 경우에 담당관님이 봤을 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팀은 계속 갖고 가셨어야지요? 이 디자인 누가 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로 알고 있는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경관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경관팀에서 업무가 관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 업무를 다 해요, 거기서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디자인 업무요?
경식

임경식위원

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뒤에서 뭐라 그러시는데. 아니 담당관님이 데리고 있던 팀이 어디 갔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경관팀하고 그 다음에.
경식

임경식위원

경관팀은 아니에요, 광고물에 가 있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광고물 업무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 업무하고 같이 해서 도시 경관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그거 분명히 얘기 해 주셔야 되는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합니다, 그건.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이 도시디자인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깐 이거 살릴 마음은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없어진 업무가 아니고, 지금 도시경관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깐.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디자인팀이, 디자인팀이 중요한 것이지, 도시 경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팀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리고 광고물도 가 있어요, 광고물이 뭐에요? 광고물이. 이런 게 총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한다고 보고, 더 큰 게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산업단지 자료 있는데, 그 단지가 지금 몇 개 몇 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봉암 있지요? 봉양 있지요? 그 다음에 홍죽단지 있지요? 지금 은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봉양산업단지나 봉암산업단지나 입주자들이 예정을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예정을 하고 지금 단지 만드신 거지요? 조성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당초 계획 수립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경식

임경식위원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예를 들어 봉암산업단지에 A라는 사람이 공업단지는 수용된다고 판단하니깐 기 땅을 지금 다른데 사놨어요,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그래서 못가잖아요. 그리고 주민지원국장님이 저하고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봉양산업단지는 추진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봉암, 봉암. 그러다가 은현면 시민과 대화 때 갔더니 거기에 관련된 시민이 봉암산업단지는 어떻게 진행 되냐고 했더니 “시행자를 못찾아서 그렇습니다, 시행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선 그렇게 답변해 놓고, 업무보고 할 때 의원한테는 안한다 그러고, 그게 뭐에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요? 왜 기획담당관실에는 봉암산업단지가 있는데 기업경제과는 왜 없느냐? 없애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시민과 대화 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깐 답답한 거 아니에요. 지금 봉암산업단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손도 못 대고 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전혀 진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네, 그거 봐요, 지금. 그러고 거기다가 지금 홍죽단지하고 있는데, 홍죽단지 지금 MOU만 체결한 것이지 분양된 거 하나도 없어요. 모 공단에 가보면 애초에 크게 잘라서, 예를 들어서 5만 평이면 크게 잘라서 한 20개만 들어와야 되는데 분양이 안되서 그런지 잘라서 잘라서 분양하다보니깐 무슨 꼴이 생겼냐 하면, 주차시설이 지금 부족해 갖고 난리에요. 뭘 하나 정리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홍죽단지 저렇게 가는데 은남산업단지를 한데요, 지금. 그 은남산업단지가 35만 평이에요. 저것도 기 단지가 안되면 그냥 남을 건데, 그 안에 있는 땅 소유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요.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담당관님 은남산업단지가 왜 조성 됐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그 전에 시설 해 놨는데 그 시설이 지금 남아 돌아요, 지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비단 회천 1․2․3․4동에 보면은 테니스장 하나 없어요, 인구가 8만이 넘는데. 그런데 광적, 은현, 남면, 장흥 가 보세요, 은현. 그게 무슨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어떻게 했기에 그쪽은 하나도 없어요? 담담관님 있어요, 없어요? 회천 1․2․3․4동에 제대로 된 테니스장 하나 있냐고요? 없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무슨 계획을 어떻게 했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고요? 물론 담당관님 그 전에 또 담당 업무하신 분들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깐, 담당관님 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을 하게 되면 저희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뭐예요? 양주시가 뭐예요? 양주시가 주식회사에요, 주식회사. 시민들은 뭐예요? 그 주인을 그렇게 막하면 되요? 담당관님 처음 알았지요? 1․2․3․4동에 테니스장 하나 없는 거?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본 위원은 얘기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거 종합병원, 검찰, 산업단지, 체육부지, 행정타운 이 부분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누가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덕계 공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데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우겨서 했어요. 물론 황영희 부의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가 보세요. 뭐가 있는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69억이래요. 396억이면은 우리 양주시 예산에 거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런 거 해 놓고 나서 정문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시민도 1명도 안가요. 공무원들 진짜 나가서 시민들하고 대화 한번 한 적 있어요?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가서 하시는데 시장님 1년에 한번 시민과의 대화 하고 나면 끝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이통장들 회의할 때 한번 나가서 그 분들 얘기 한번 들어 보셨어요? 그러고선 나중에 뭐 얘기하면 말만 돌리고. 이런 행정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잘 하십시오, 진짜 잘 하십시오, 주민들 잘 모시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남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네, 남선우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식사 잘 하셨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잘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2009년도에 공무원 및 시민 제안 사항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그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원의 주요 분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3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주로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이요.
선우

남선우위원

지금 그 명단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대충, 교수만 되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종전에 구성된 구성원을 보면은 저희 주민지원국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산대 관계자, 그 다음에 기업체 대표, 그 다음에 한국문화관광 정책 연구원, 그 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 등 그렇고 그 이외에는 대다수가 이제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교수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자문위원 중에서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자문회가 1기 때 하다가 2기 때 잠시 자문위원회가 없어졌었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없어졌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는 됐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유지가 됐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2기 때는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2기 때에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아니 2기, 그러니깐 우리가 지금 6기 아니에요, 의원 6기. 그러니깐 1기 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민선?
선우

남선우위원

민선 1기 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건 민선 1․2기 때에는, 아마 그 때는 정책자문회의 기능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3․4기 그때 주로 교수들을 위촉을 해서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요, 이게 2기 때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4․5기에 다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정책자문회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맞는지 그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로다 조례가 이제 재정되고 운영이 됐던 것은 2004년도부터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2004년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2002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아마 시정자문위원회 정도로 했다가 본격적으로 조례로 근거를 해서.
선우

남선우위원

정책자문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이제 공무원 제안하고 시민 제안 거를 심의를 했다 그러거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보통 공무원 제안의 건이나 시민의 제안 건에 대해서 몇 건 정도가 심의가 됐는지 알고 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2009년도에는 공무원 제안 심사를 35건에 대해서 했고, 시민 제안은 8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심사한 결과가 우수가 2건, 장려가 3건으로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 중에서 이제 제안을 채택하여 시정에 반영한 것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자문회에서 공무원과 시민이 제안을 해서 돼 가지고 시정에 반영이 된 게 뭐가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제안을 했을 때에 그 제안 내용이 어떤 시정에 접목하기 쉬운 그런 제한이라고 하면은 바로 접목을 해서 시정에 반영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아마 이게 우수 제한으로다가 채택을 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한 심사에 채택이 되서 시정에 반영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공무원이나 시민들 말고 그 정책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제도는 있어요? 정책자문위원들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이 분들은 제안심사 이외에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공약 사항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민선 5기에 저희 시정목표인 매력적인 자족도시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교육도시, 문화복지도시,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화 시킬 어떤 그런 정책 제안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고.
선우

남선우위원

아니 내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정책자문위원들이 제안한 제도가 있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제안한 제도요?
선우

남선우위원

네, 시민하고 공무원은 있었는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이 분들은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우리 시가 어떤 계획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선우

남선우위원

하여간 제안한 제도는 없지요? 정책자문회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정책자문회에서 자문 실적이 2009년도에는 28회인데 2010년도에는 4회 밖에 안 했거든요,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건 왜 그래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2010년도에는 이제 4기와 5기의 갈림길이었었고,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한 그런 기회가 적었었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200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임기를 남겨두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분들을 통해서 어떤 심사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임기 이제 2년이면 2011년도까지에요? 2010년도까지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금년.
선우

남선우위원

10년 31일까지이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럼 여러 등등 보면 뭐 해외연수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전 인원이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정책위원들이 전체가 다 가서 그런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전체 정책자문위원이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 연수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전체 부서는 아니지마는. 시 직원 한 13명 정도, 그 다음에 그거를 1기, 2기로 가서, 1기에서 그 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원들 두 분하고 해서 15명 정도가 작년도에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작년에 2번 갔다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2번이요.
선우

남선우위원

2번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자문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정책에 대해서 자문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문.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공무원 및 시민제안심사, 심의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심의나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선우

남선우위원

기능에 포함이 되요? 그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선우

남선우위원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용암리 지역에 예원 예술대를 유치하는 계획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교목표가 2012년이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12년도요.
선우

남선우위원

문제는 없겠어요? 개교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민원도 발생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줘서 2012년도 개교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대략 4년제 대학인데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아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초기단계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학과도 한 4개 과 정도이고 그 정도면 4～5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초기 단계에는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전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신설되는 학교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이전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전이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대학교가 용암리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정대학교도 있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교통란을 보면 예원예술대학교 학생 수가 지금 현재는 별로 많지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서정대학교는 정원이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정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삼천 한 몇 백 명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5번 버스가 대중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에 관한 이런 대책이 있는 거예요? 예원예술대학교가 나오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노선을 25번 버스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5번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예원예술대학교가 개교되고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하게 되면 25번 버스 이외에도 추가 노선이 개설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맞춰서 대학 주변, 용암리 지역이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문화 복지 시설이나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먹거리 등 종합적인 경제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주변지역 개발 동향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어요? 대학교만 유치할 게 아니라.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오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주변에 용암3지구로 기억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역발전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지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가 들어오면 경제적인 효과니 뭐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서정대학교를 보면 지금 스쿨버스 운영하는 관계, 그 다음에 25번 대중 교통, 학교까지 들어와서 학생들을 등하교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지역경제 차원에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되어야지 학생들이 그냥 거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실 은현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등하교할 적에 거기도 원룸에서 다닌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시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계획에 넣으셔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현재 여건 가지고는 학생들이 온다고 해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학교지원시설 일부라도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지역에 돈을 써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원룸을 짓는다던지 해서 학생들이 학교주변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학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도 지구단위 안에 학교가 설립되면 포함되는 주민이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학교는 산쪽으로 되는 것이고 현재 도로변 남측으로 되어 있는 지역, 일부 공장지대도 있고 주민이 주거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이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축산농가가 아마 두 가구가 생기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협약체결을 할 적에 거기에 포함하기를, 축산농가 2농가가 있는데 협약 체결할 때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을 했다고 이렇게 민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약체결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가 입지하는 것은 학교들이 입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갈 것이지 처음부터 축사를 내보내기 위한 조건으로 협약체결은 하지 않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그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협약체결을 할 적에 이주대책 없이 협약체결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협약 체결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전혀 그런 쪽으로 말씀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약체결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안들어 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처음부터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학교가 입주하는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축산농가 있는데 까지는 학교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한 거리가 있습니다. 200m가 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조건으로 하면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혹시나 민원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 또 앞으로 시에서는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협약 체결할 적에 이주 대책 없이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혹시 협약체결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민원인의 말씀처럼 피해가 안가도록 이주대책이나 이런 거를 학교 측하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은현하고 광적 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은현하고 남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무슨.
선우

남선우위원

은현, 광적이라고 있지요? 2008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이미 1억 원 용역비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주시 은현, 광적 종합육성계획이라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전에 용역 발주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자료도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선우

남선우위원

아니 발주 시기가 벌써 2008년도인데 거기서 진행을 계속해 가지고 2009년도 까지 지금 하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나온다고요, 책자에 보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했는데, 용역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납부까지는 이제 받은 상태이고, 다만 용역만 했을 뿐이지 그 추가로다가 더 발전된 사항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은요, 지금 연구과정 및 경과 상세 일지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책자에 보면. 이 책 갖고 계세요? 지금. 2009년도 2월 5일날 최종보고회가 끝나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깐 이것조차 사업구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금 모르시는 걸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앞으로 우리 시가 이제 은현이나 광적 건은 어떻게 발전 시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던 사항이고, 분명히 이제 발전은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하고 있는 사업도 마무리를 못하는 단계에서 거기까지 지금 손을 대서 벌리기는 조금 역부족 이다, 앞으로 분명히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에 용역까지 줘 가지고 이거를 2013년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선 지금에 와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무슨 더. 그러니깐 은현면이나 광적 육성 계획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사업하다가 보니깐 잘 안되니깐 그냥 지금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용역비는 이미 1억이 지출이 된 걸로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자료협의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현, 광적 그 육성발전계획은 용역계획을 나온 대로 당장에 어떤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차원은 아니었었고, 지금 양주시도 장기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어디는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 그런 식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그 연도에 맞게 어떤 사업은 몇 년도에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은현, 광적지역에 대한.
선우

남선우위원

은현하고 광적을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거기에 보면은 용역을 줄 적에 이제 문화복지 분야에는 대학, 공원, 주거단지 등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은현과 광적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좀 낙후된 걸로 봐서 이거를 이제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이거를 발전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사업구상을 한 걸로 보여 지는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거를 지금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물어 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다가, 아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마는 처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 그러다가 무슨 사업성 검토도 별로 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안하고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비가 이미 1억이 들어가고, 수차 여기 공청회, 주민설명회해 가지고 2년 동안에 한 게 한 20회도 더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지금 담당관님이 아무 것도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행정감사 위원들이 하는 거면은 어느 정도 자료도 좀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 자료로 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제대로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측면을 봤을 적에 좀 이런 답변이 앞으로는 잘될 수 있고, 또 위원이 빨리빨리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남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보충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회 있지요? 정책자문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정책자문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토론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토론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자료검토중)
창범

정창범위원

저기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그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감담당관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부시장님 자리 이석할 때 행감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나갔습니까?
갑재

송갑재위원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어디 간다고 그러셨나요?
갑재

송갑재위원장

파주.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행감 첫날인데, 행감 첫날부터 이렇게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부실하고 거기다가 지금 집행기관의 ‘장’ 이라는 사람은 자리에 없고, 이게 무슨 행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기감실장님이 지금 간지 4개월 되셨다 하더라도 자료 요구한 부분, 최소한도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 지금 답변을 전혀 못하고 있고, 부시장은 자리에 없고. 위원장님, 부시장님을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참석시키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가진 적 있으신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공청회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정책토론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책토론회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기능 여러 가지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대신에 연구 과제를 제출 받은 적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연구과제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하여튼 시가 발전하는데 어떤 발전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로다가 해서 연구 과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가 조례 제13조에 보면 정책토론회를 갖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언제 제정 됐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오래 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제정된 이후에 여태까지 정책토론회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만큼 양주시가 지금 현안 문제가 상당 부분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도 안했으면 정책자문회 기능 자체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자료검토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답변하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건 2004년도 11월 달에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자문 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 2009년도에 3대 실천 전략 마스트 플랜을 수립을 한 바도 있고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도 했고 제안심사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CEO레포트라고 해서 아침시간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정도 강좌를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이 2009년도에는 정책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없다면서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자료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정도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은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조례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 있는 것으로 내용을 봤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조례를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 해촉, 구성 및 임기가 있는데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각 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 중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대진대학교에서 교수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허후?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훈.
창범

정창범위원

허훈, 우리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양주시 발전에 많은 발전방향이라든지 채택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혹시 있을까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연구논문을 받아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하고 접목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논문으로서 끝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정에 접목한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거의 없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의안이 나와서 문제 제기가 되면 실천을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양주시가 잘아시지만 총체적으로 난제가 많습니다. 담당관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도시 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뭐 맨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SOC사업, 또 농촌지역들은 점차적으로 땅을 뺏겨가는 그런 현상들.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난제에 속해 있는데 그러한 난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기능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또 대안제시가 되면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그거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양주시가 참 용역 많이 줘요, 용역이요. 지금도 남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현․광적 종합육성 계획. 용역주고 추진을 안해요, 그러면 용역을 왜 주는지. 그리고 은현․광적 종합육성계획과 양주시 장기발전계획 있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은현․광적 종합육성계획하고 양주시 장기발전계획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시의 종합 발전계획은 큰 틀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은현․광적에 관한 것은 그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발전계획은 은현․광적만 합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현․광적은 조금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됐다고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용역을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양주시에서 용역을 준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2002년도부터 용역을 주고 추진한 계획이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장흥관광지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주고, 다 용역 나왔지 추진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 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 되요. 용역비가 한두 푼 나가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1억, 이렇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용역비가 남발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용역이 아니면 예산심사 단계부터 철저히 커트를 시켜서 그렇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게 바로 주민 혈세 낭비 안시키는 거예요. 또 주민들이 그만큼 공무원들한테 믿음을 갖게끔 만드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가면 뭐 해요? 용역만 주고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 파다합니다. 그만큼 신뢰를 못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업무에 충분한 업무숙지를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행정타운, 대학, 산업단지 등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지역주민들이 개인 재산권 침해로 심적 부담과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수렴하고 추진할 때는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강조 하며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통계와 현지 수지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과 관련 치매환자 선별에 신중을 기하고 치매환자 수가 일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0년 양주시 치매추정인구는 65세 이상 인구 수 1만 8258명에 전국 유병률 8.6% 대비하여 1570명으로 치매환자수를 추정하며 치매등록자 수는 157명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순회하여 치매선별검사 800명을 검사하였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등록 관리를 위하여 노인회 관련기관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치매등록자 157명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전화 및 가정방문을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추정과 등록 관리는 치매라는 질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어르신들이 조기 치매선별검사 등을 통하여 초기 발견됨으로써 진행의 속도를 늦추게 하고 가족들과 본인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말라리아 감염자 수가 13명이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앙주시에 말라리아 환자는 13명이고, 이는 유행지역에서 제대한 군인이 3명이고, 유행지역에 근무나 여행, 야영활동을 한 사람 7명이고, 기타가 3명으로 나와서 13명입니다.

황영희위원

기타가 뭡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기타는 지금 이 범위 내, 유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제대 군인이거나 유행지역에 근무를 하거나 야영 갔다 온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발생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 덕계동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감염자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감염자 환자는 13명으로 정확히 파악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덕정동, 지역으로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3명은 하여튼 우리 양주시에서 자체 발생한 거로 저희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덕계동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파악이 지금 안되는 경우입니다. 3명이, 사실 덕계동에도 몇 명이 되는데, 지금 13명이면 이거 기타 해서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파악도 안하시면서 어떻게 13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이런 식으로 누계를 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뽑은 거는요. 죄송합니다만 지역적으로 뽑지를 않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유행지역에 갔느냐, 안갔느냐, 지금 양주는 유행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행지역이 파주하고 연천을 저희에서는 유행지역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 또 거기에서 군인생활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파악을 했고요. 지금 이제 다만 3명은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순수하게 자체 발생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제가 그 업무보고 때요, 그 덕계동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아세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덕계동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방역소독 좀 제대로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래 가지고 방역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면 유행지역 제대 군인 3명, 유행지역 근무, 여행 야영 7명이라는데 사실은 이것은 덕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농사짓다가 이게 말라리아가 발생했거든요, 걸렸거든요. 그럼 이걸 제대로 파악하셨어야지요. 사실 방역소독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요? 양주시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 매일 합니다, 매일하는데 이제 비가 오는 날은 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거의 매일합니다.

황영희위원

그 소장님께서 매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매일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위탁방역업체가 3군데가 있고, 또 새마을 자율방역단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전체 방역사업을 말씀드리면 거의 매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시민들께서는 지금 소독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전화상으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매일 소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전화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해결 해 드릴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방역은, 방역소독에는 두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민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연막소독만을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이 우리 집 앞까지, 바로 집 앞에까지 들어오고 내 저기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방역을 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방역소독을 특히 덕계리나 주민밀집지역에 더군다나 야간이나 새벽 같은 데에 차로 끌고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연립주택이 아주 밀집 되어 있어 가지고 차들이 다 있고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방역 연막차가 자기 집 앞에 와서 소독을 해야만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이외에 분무소독이라든가 유충구제라든가 하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들께서 소독을 매일하면 본 위원들한테 왜 전화를 줍니까? 소독을 제대로 안하니깐 민원이 발생, 저희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덕계 12통 가니깐 방역소독을 안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민들께서. 그러면 안하니깐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요. 그걸 매일하신다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시민들이 방역소독 차량이 말입니다. 너무 속도를 내어 달린다고 해 가지고 흉내만 내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방역 연막 소독을 할 경우에는 1시간에 8㎞ 정도, 10㎞ 이내를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좀 시가지 쪽이나 이런 데를 빨리 달린 것 같습니다.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말라리아 근절 사업인 방역용역업체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 선정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전자 입찰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전자 입찰하면 용역은 돈을 주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용역을 돈을 주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분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새마을 지도자는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약품하고 유류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새마을 지도자분 같은 경우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불편 얘기 안 합니까? 돈이 적다, 유류비가 적다 그런 얘기 안하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유류비가 적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이제 기름을 저희 보건소나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본 주유소에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건의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주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새마을 지도자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류비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이 봉사정신으로 하는데, 유류비 같은 게 너무 적어서 사실 돌고 싶은데도 못 돈 데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새마을 측에서 해 주시는 것은 순수 봉사하시는 분들께 분들께 저희가 적어도 약품하고 유류대 정도는 넉넉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그렇게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용역반에 보면 원화환경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이 약품을 제대로 타서 소독할 수 있습니까? 교육을 시키셨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 중간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거를 한번 교육 시킨 적 있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직접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이 구역마다 환경 업체들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소독을 하는가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제대로 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소독업체를 정해서 줄 때는 차안에 추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했는가 라는 것을 매일 낼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독 약품 타는 이런 것들은 소독하기 전에 충분하게 교육을 제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약을 덜 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앞으로 대비를 해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용역도?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세 업체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역은 넓은데 사실 방역소독이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 예방접종하시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어떤 예방접종 말씀이십니까?

황영희위원

일반, 우리 양주시에서 어린이들이나 성인들 예방접종하시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거를 어떻게 홍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 예방접종은 대체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기본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접종은 임부 때부터 임신하게 되면 예방접종의 종류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아기 엄마 되시는 분들에게 모자보건수첩을 제공합니다. 모자보건 수첩에 예방접종 시기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게 되면 주민등록에 출생신고를 한 것을 보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바로 엽서를 보냅니다, 집에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또 하나 여쭤볼 텐데 국가 조기암 검진하는 거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국가 조기암 검진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짝수년도라든가 홀수년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고 대상자가 정해지면 보건소에서 하고 건강보건공단에서 집집으로 공문을 ‘대상이십니다, 이런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니 암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전화를 걸기도 하고 합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보통 전화로 홍보합니까? 아니면 문자라든가 우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홍보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하는 사람을 1년 내내 쓸 수는 없고 임시적으로 4개월인가 6개월인가 써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이 9천 건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조기검진 홍보라고 10회 해서 8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2010년도에 보면 또 내용이 틀려요. 2만 건에다가 홍보 7회 해서 1천 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제가 책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만 중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황영희위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똑같죠. 행감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이유는 위원들이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안한 거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 행감사무감사 자료 보면 몇장 안되요, 업무보고 책자가 많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말씀하신 암검진 하는 거에 홍보를 한 건 수하고 저희가 홍보한 건 수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대상자한테 대상자를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그 집에 우편물로 보내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 상담을 하거나 하는 홍보 숫자를 전체 건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저희가 전문가나 또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부녀회나 그 다음에 노인정, 그런 데를 통해서 간단 간단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건 수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 일반기구 현황 보면 보건지소 업무 담당이 뭐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지소?

황영희위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은데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팀장님 말씀이십니까?

황영희위원

팀장입니까, 이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예를 들어서 은남통합보건지소 그러면 1명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또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은남통합보건지소에서 보건소 정규 TO가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급 TO로 1명 있고 거기에 보건 일반 담당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하나, 치과 위생사 한 사람 해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세 사람이 근무합니다.

황영희위원

보건 진료소는 몇 명.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 진료소는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6급으로 보건 진료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거는 혼자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거기는 혼자입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리고 잠깐, 덕계동에서 1명 발생된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2009년도 약품구입현황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깐 631페이지요. 조달청 전자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 구매 낙찰을 하셨는데, 보니깐 전부 다 청우약품으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서너 번 입찰을 했는데 청우약품만 입찰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율이 된 거예요, 사전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청우약품만 낙찰이 된 게 아니라요, 처음에 한번 낙찰자가, 처음에 저희가 입찰을 2월 달에 했을 때 낙찰자가 청우약품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납품한 도매상에다가 저희가 한꺼번에 약품을 납품을 하면 저희가 보관할 때도 없고, 또한 유효기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저희가 필요량을 주문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나온 걸로 보면은 그때그때 구입한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입찰을 서너 번 들어와 가지고, 거기만 입찰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한번에 입찰을 해서 여러 번 나눠서 들어온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우리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그 행복건강 체조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전에 국도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비로만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벌써 시작한지가 한 5년, 6년째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체조교실은 양주시민들의 전체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행태개선을 위해서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실시할 때는 모든 게 저희 보건소사업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시비는 조금 부담하는 거였는데 점점 갈수록 이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소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양주시에서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된 행복체조교실은 우리 시비로 전체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돈, 국비 보조 부분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돌린 거지요, 그 사업비를.
희창

이희창위원

내가 왜 이런 거를 물어보냐 하면요. 요즘 지역에도 보면 농협이라든가 타 단체에서도 요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예산이 사라지고 시에서 그냥 억지로 운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 본 거거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여기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지요? 506페이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보면은 영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보니깐 꽤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 영양플러스사업은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건강해야 되고, 그 엄마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를 잘 함으로써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 라는 모터를 가지고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영유아가 빈혈, 철분, 빈혈치수가 어떻게 정도 나오느냐 그걸 갖고 기준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6개월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변화가 굉장히 좋아졌고,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뭐예요? 일반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모두 다 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취약 계층에 있으면서 또 그런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허약한 기준에 있는 사람들에 한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전부 다 보건소 방문 하는 건 아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처음에는 보건소로 오셔요, 오셔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적당한 음식물, 쌀, 우유 다음에 미역 하여튼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을 다 그 집으로는 배달을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애들 유아 기 때까지만 해 주는 건가 보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깐 보통 6개월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6개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엄마한테도 주기는 하는데 6개월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 어린이가 발생 했다면, 그게 뭐지? 애기엄마, 애기엄마에게도 어떤 영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해당이 안된다니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깐 엄마한테도 여기 임신부도 해당이 되고, 출산부 애기를 낳은 엄마도 해당이 되고요. 또 수유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엄마한테도 해당은 다 되는데 그런 분들이 건강상태를 체크를 해서 또 저소득의 어떤 기준을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기간은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그 상태를 봐서 또 교육시키고, 그러니깐 잘 알지 못해서 영양 섭취를 잘 못하는 부분은 교육을 해서 행동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도달점에 오면 저희가 이거를 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까지 예산이 있는데 향후 투자사업비 내역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지막 사업인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라 국비가 어느 정도 채택이 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정해진 대로 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실정이 반영이 안되요? 그러면. 국비 예산만큼만 하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 정도는 앞으로 만약에 국비가 점점 적어지거나 그런 걸 또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좀 보고요. 정 필요하면 시비를 더 올린다든가, 꼭 부담 지시대로 안하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놓은 영유아들, 영양이 부실한 영유아들 조사를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조사 해 놓은 근거 같은 건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거 가지고는 저희가 2009년도에 조금 한 사업이고 2010년도에 지금 2년, 2009년 말부터 저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고요.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될지 내년도에, 그 다음에 지원이 된다면 또 현재 참여하신 분 또 앞으로의 우리가 더 참여하실 분이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해 봐가지고 정 필요하면 시비를 더 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양주시에 지금 유입하는 인구들이 그 노인인구나 아니면 장애인 인구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 자료를 좀 요구해 보니깐 그래서 이거가 지금 2009년도에 실시했지만 줄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향후 계획 같은 게 안 나와 있길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창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를 이용을 안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진을 안받는. 그 검진을 안받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따르는 게 있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를 제가 지금 명확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는 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는 소관이 아닙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암이 발생했다던지 이럴 때는 병원비 혜택을 못받는 그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주 목적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홍보를.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그 정도는 홍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국가 조기 암검진 사업 하기가 이것도 좀 버거운 편이라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의료보험에서 하는 암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글쎄요, 그것도 물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주시민의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의료검진 이런 시스템들을 받게끔, 받을 수 있게끔 내방객만 이라도 홍보를 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양주시에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라고 많이 발생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도 작년에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어요, 축제를 안한다든지 각종 사업들이 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치료했는데 우리 양주시에 사망자가 혹시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사망자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명은 과거부터 암을 앓은 암환자입니다. 암환자이고 실제로 주민등록만 여기로 되어 있고 거주지는 송파에 사시는 것 같고요, 원자력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암치료 하러 들어 갔다가 신종플루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1명은 거주는 안하고 주소만 이리로 되어 있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성인 접종비는 9900만 원 정도 되고 영유아 접종비가 2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억 얼마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2억 9232만 8천 원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는 우리 시비 안들어 갔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시비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분이.
창범

정창범위원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50대 50, 그러니까 50대 25대 25.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창범

정창범위원

아, 시비 25?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어요? 양주시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한 4만 명 정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4만 명 정도요? 혹시 인플루엔자 약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거의 다 반납이 끝나고 20명 분이 저희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신종플루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이 20명 분?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반납이 얼마 전에 다 끝났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나머지 다 반납했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어디로 반납하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로 반납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질병관리본부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어느 정도 반납하셨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정확하게 그거는 계산을. (자료협의중) 780명 정도 반납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780명 분을 반납하면 그 쪽에서 폐기처분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마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유효기간이 올해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폐기처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20명 분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명 분도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종플루를 맞겠다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겠다고 하는 분이 없으시니까, 이미 WTO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끝났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종결을 내렸기 때문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서 불확실하긴 하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저희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처분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로 다시 반납을 할지.
창범

정창범위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약 구하는데 많은 에로사항이 있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신종플루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이거를 확보하거나 이런 일은 아닙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WTO에서 신종플루가 끝났다고 발표했다면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앞으로는 그런 인플루엔자에 걸릴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번에 생긴, 작년부터 생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종결을 내린 상태이긴 하고 접종약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신종플루라는 게 새로운 인플루엔자 독감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종류의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혹시라도 또 신종인플루엔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소지는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죠, 새롭게 발생.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약을 우리가 관리하는 측에서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보계획은 대략 갖고 계십니까? 혹시 걸렸을 때, 약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거는 갖고 계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말쓰드리는 이 약은. (자료검토중) 지금 신종플루에 잘 듣는 약이라고 해서 타미플루라는 약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2천명 분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할 것이다 해서 이번 같이 대유행을 했을 때 만약에 접종약 같은 거는 접종약은 아마 정부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지 않을까, 작년 처럼요.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에도 타미플루라든가 리렌자 치료약도 정부에서 갖고 배정을 해 줬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2000명 분에 대해서는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관을.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 창고, 저희 캐비닛에 저희가 시건장치 다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출되면 다 써 놓고.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변질 될 우려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깐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유효기간 지나면 폐기처분?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이걸 다시 수거를 해 갈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타미플루 같은 거는 유효기간 연장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창범

정창범위원

연장도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 약품은 유효기간이 연장을 인정 한다, 그래가지고 연장해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혹시라도 모르는 사항이 늘 벌어지는 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처 방안을 좀 갖고 계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성질환 관리하시지요? 만성질환.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깐 저희가 보통 만성질환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혈압, 당뇨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의 관리가 저희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영역에 들어갑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고혈압은 4698명이고요, 당뇨는.
창범

정창범위원

고혈압이 얼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4698명, 그 다음에 당뇨병은 1505명 정도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건 건강관리공단에서 내려온 자료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까지 합친 경우에는 저희가 꽤 많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대략 보니깐 상당히 지금 증가율이에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2008년도에 고혈압 환자가 지금 4686명이라고 그랬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는 보건소에서만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전체적인 거는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기관.
창범

정창범위원

전체적인 거는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전체적인 저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고혈압, 당뇨를 유병률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환자 추계가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30세 이상 주민을 놓고 봤을 때 양주시는 3만 1658명의 정도에 고혈압 환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계를 하는 거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추계를?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전국치 유병률을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당뇨는 1만 1388명의 환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보건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창범

정창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4686명.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병의원에서까지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합쳤을 때는 이제 2만 4844명의 고혈압 환자가 치료를 받는 거고, 당뇨는 9822명의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양주는 그렇게 관리율이 떨어진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창범

정창범위원

매년 증가 추세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조금씩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관리는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가요?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보면 만성질환이라는 게 꾸준하게 계속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1년에 365일을 다른 거는 안 먹어도 이거는 매일 드셔야 되는 약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잡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보통 관리를 하는데 보통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제 고혈압, 당뇨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도 지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한 번 걸리면. 특히 당뇨 같은 거는 잘 낫지도 않고 그러니깐 나름대로 환자분들이 괴로워하시고 저기하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가 그 민간의료기관 있지요? 민간 의료기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민간 의료기관하고도 협의해서 만성관리자를 관리하고 있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게 도 시책사업으로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안한다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깐 민간 의료기관에서 약을 먹고,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완전히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나눠서.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만성질환관리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를 확대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민간 의료하고 같이 안하신다며?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부분은 양주 에스병원하고요, 저희가 협약체결은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거기 병원하고 저희가 이걸 같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거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민간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없다 라고 해 놓고 개선 방안에 뭐라고 하셨어요? 민간의료기관 수 확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협약체결을 맺어서 전체적으로 인원 수가 많으니깐 총체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깐 그 분들하고도 관리체결을 하겠다 라고 이거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게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협약 체결을 한 숫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창범

정창범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럼.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나온 게.
창범

정창범위원

할 계획은 없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할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창범

정창범위원

없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돈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을 좀 끌어 들여 가지고 저희하고 역할을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얘기하는, 방안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 아니면 좀 더 확대를 시키자고 지금 민간 의료기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얘기해 보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스병원과 같은 그런 형태로.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양주시가 인구 유입이 계속 많아지고 또 고령화 시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걸리면 돌아가실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속적인 관리, 특히 보건소에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하는데 앞으로도 관리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 해서 만성질환자들이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2010년도 행복건강체조 및 한방허브건강체조, 이거 30일이거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내일.
경식

임경식위원

의원들 여기 오라고 그런 거예요? 행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야 돼요? 이건 아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
경식

임경식위원

저도 신종플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발생 건수가 우리 양주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중) 신종플루는 환자 발생은 확진 환자가 2218명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반납한 게 780명 분이라고 하셨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현재 20명 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총 저희가 몇 분 거를 확보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실시한 거는 3만 288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을 통해서 접종한 것은 1만 8865명을 접종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신종플루, 타미플루인가요? 이게 뭐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약.
경식

임경식위원

예방접종 약을 몇 개나 확보했어요? 확보한 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접종약을 확보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1088명 분이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래서 몇 명 했다 그랬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3만 288명 접종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경식

임경식위원

나머지 반납하셨다고 그랬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이건 국비로 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신종플루 접종약은 100% 국비로 줬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잘 알았고요, 관내에 에이즈 환자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에이즈 환자 관리는 처음 오면 저희가 일단 전염병이기 때문에 남한테 전파시키지 않는 성교육부터 시킵니다. 그 교육 시키고.
경식

임경식위원

아,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주기가 있습니다. 검진 받는 거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약을 잘 먹도록 하고 그 약을 먹으면 크게 나빠지지는 않는다 해서 어떤 삶의 희망이나 이런 거를, 정신적으로 지지 해 주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약에 대해서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하여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에 모자건강관리사업에 보니까 임산부가 등록이 479명이에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7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많이 방문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진료 파트가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많이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는 것은 임부로서 산전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러 오는 거지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렇게 많으면 진료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출산장려도 하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전국에 255개 정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의사요, 이 의사 확보하기도 힘들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몇 가지로 정해져.
경식

임경식위원

산부인과 의사가 구하기 힘들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옛날에 저희 때는 전부다 산부인과 전문의하면 돈 번다고 많이 가서 한 것 같은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공부들 많이 한 것 같은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의사 구하기가, 보건소에 관리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경식

임경식위원

힘든 거지 알아보지는 않았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모자보건에서 산전관리를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보건소에 두고 하기에는 조금.
경식

임경식위원

다른 시군 그렇게 한다고 저희까지 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숙제를 드리는 건데 ADHD 혹시 아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ADHD.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행동장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식

임경식위원

네, 이 부분에서 한번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거나,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정신장애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정신장애라기보다 아이들 쪽에,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아이들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행동장애로.
경식

임경식위원

행동장애죠,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 안고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어렸을 때 발견해서 조기에 관리를 잘 받으면 좋아지죠.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안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꽤 많아요, 안보인다고 생각하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안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안보이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환자를 발견하기는 힘들죠.
경식

임경식위원

환자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일반 학생들이, 그 학생만 유심히 계속 보기 전에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보건소장님? 그런데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판정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경식

임경식위원

판정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심각하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이니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노인네가 말 한마디 했다고 살해하고 미국에서 총기사건 나고 이런 게 어렸을 때 안고쳐서 그 장애가 계속 이루어져서 어떤 순간적인 행동에 의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각하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일을 하니까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으로 올해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검사라고 해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31개교를 했고, 1학년을 대상으로 1500명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5개교 1학년을 대상으로 1167명을 1차 검사를 했어요. 그 중에 몇 명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2차 검진 후 치료 연계를 할 예정이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게 검진해서 나오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청소년들 정신검사 선별검사라는 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건 프로그램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전체적인 얘기이고 ADHD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런데 이 ADHD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동,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정신선별검사 그거를 함으로서 그런 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검사 항목이 있는 걸 가지고 리스크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1차 스크린은 그렇게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2차 검진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세하게 어떤 세분화된 질병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저희는 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게 검진으로 가능한가요? 그럼.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럼요, 선별.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식

임경식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진도 검진이지 좋다 이거예요, 검진은 검진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도 그렇고 그 어떤 교육의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직접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행동장애라는 게 뭐에요? 지나가다가 괜히 툭툭 건들이고, 잣대 갖고 툭툭 치고 이런 걸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검진으로 지금 한다니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럼 검진으로 한다면 다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학적으로는 누가 한 사람이 계속 이상한 장애를,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지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학부모도 대부분 그런 거를 지켜볼 수 없어.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하면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파트를 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해야지요? 이거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당연히 해야 되요, 이거는 누구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검진만 얘기하고, 의료해서 얘기하고 이게 아니지요, 직접 보건소에서 나서서 해야지요. 학교 대상으로 하든지, 학부모 대상으로 하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달해 줘야지요. 지금 ADH에 대해서 아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뭘 알아요? 이거를.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사실 예산부분이 그렇게 많지, 많이 들면 많이 들고 적게 들면 적게 들지만은 이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깐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건소 일반 현황을 좀 갖고 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잠깐 지역적인 균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소장님한테 지소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지소, 여기 보니까 은남 통합 보건지소가 직원이 다섯 분이라고 그러고, 장흥보건소지소 있고 연곡, 봉암, 매곡, 고주내 보건 진료소가 있어요. 그런데 빠진 데가 어디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빠진 데는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회천 있잖아요? 3동은 도시형이고 2동은 도시형이라고 하더라도 회천 4동하고 회천 3동이 도시형이에요? 저 내촌에 가보세요, 내촌에. 공단이 얼마나 많은지. 저번에 딱 자르시더라고, 안된다고. 이거 왜 안되요? 안될 이유가 뭐예요? 그 쪽에 인구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작지도 않는데, 저번에 안 된다고 자르셨잖아요? 왜 안되시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회천지역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네, 예전에 회천에서 반납한 건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있다가 저희 보건소 시청이 이쪽으로 근처로 오면서 시청 소재지에 있는 데랑 해서 많이 지금 줄였던 입장이었습니다, 그 때는. 그래서 아마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가 소재지에 있는 양주 1동부터 시작해 갖고, 양주 그 다음에 백석.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회천 이렇게 다 보건소로 다 합쳐졌어요.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계속 없어야 된다는 논리를 피시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서 지금 현재.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보건소를 저희가 이쪽에서 보면은 회천 얘기 하면 좋은데, 회천 1․2․3․4동 합치면 8만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센터가 보건소가 양주시청에 있으니깐 회천 사람들은 여기서 이용하라고 해서 그냥 회천에 보건지소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회천 1․2․3․4동에서 보건소 이용률이 얼마나 되요? 저쪽에 회천 1․3․4동에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보건지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보세요, 은남 통합보건지소에 그 쪽하고 봉암하고 매곡하고 3개 합해 갖고 인구 얼마나 되세요? 그 3개 지소가 있어요, 진료소 2개하고 보건지소 하나 하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보건소를 어떻게 더 확대 저기 할 것인가, 주민 편익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생각했던 것이 옥정지구에 도시형 보건 분소를 건립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광석지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형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지리적인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옥정지구나 광적지구는 LH에서 그쪽 지역을 수용해서 인구를 얼마만큼 저희가 유입시켰을 때 거기에 보건지소지, 옥정지구를 지금 갖고 이쪽을 하겠다는 건 그거는 잘못 된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지요, 옥정지구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되겠지요, 광석지구든지. 그런 논리가 아니라, 진짜 양주시민들 중에, 이 보건소가 뭐에요?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데 아니에요? 손이 안 닿는데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이 부분 어떻게 뭐 생각 있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이야 저희야 보건지소 이렇게 만들고.
경식

임경식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딱 자르시니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치과하고 한방과를 보건지소에서도 하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은남하고 장흥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 은남하고 장흥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만 하는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군데는 진료소라.
희창

이희창위원

안하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장흥을 예를 들면 치과가 111명, 한방과가 185명, 이게 진료한 횟수죠? 사람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명’ 수로 나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은남이 123명, 한방과가 54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치과는 주로 어떤 진료를 합니까? 전반적으로 다는 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는 단순치료입니다. 이를 빼거나 이를 떼우거나, 그러니까 충치치료죠. 그렇게 간단한 질환만 하게 되어 있어요.
희창

이희창위원

더 있잖아요, 그거 뭐지? 스케일링 같은 것도 하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스케일링이나 아이들한테 하는 실란트라든가 이런 거는 예방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사업은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거는 순수하게 와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스케일링하고 아이들한테 하는 불소도포, 그 다음에 실란트 사업이라는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방사업에 주목적이 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여기는 얘들한테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거는 치료목적으로 하는 거고.
희창

이희창위원

치료목적으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실제로 그런 사업은 예방 사업으로 따로 있는.
희창

이희창위원

예방사업은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는 구강보건사업에 나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구강보건사업이요? 그러면 여기 치료 사업에 치과가 111명이면 치과 전문의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치과도 전문의 제도가 생겼는데 우리 보건소 선생님 중에 전문의 선생님도 계세요. 교정전공을 했다거나 보철전공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교정전공 선생님이 한 2분 계십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치과나 보건 진료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보통 예약을 하고 가서 다시 와서 진료를 받고 그러죠? 병원처럼 그 날 가서 그 날 하고 그러지는 않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는 치과는 일반 개인 병원들도 거의 예약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 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특히 스케일링 같은 거는 하나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특히 장흥하고 은남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두 곳의 학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거기 학교에 가서 근무하거든요. 거기 아이들 이를 봐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11명으로 장흥 거 나오고 은남이 123명이잖아요. 이 분들이 뭐 주5일 근무 하면 이런 치료 같은 거는 이게 지금 상반기까지 6개월치 나온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대로 보면 하루 1명 정도씩 밖에 치료를 안한 게 되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1회는 학교구강보건실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은남은 더군다나 두 곳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출장을 일주일에 5일에서 이틀 이상을 학교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과 진료를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 실적은 여기 안나온 것처럼.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에 대한 스케일링이라든가, 어른들 스케일링, 그 다음에 이것이 불소도포, 다른 예방사업을 더 치중을 두기 때문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료사업은 조금씩 줄이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진료사업은 있는데 그 사업취지만큼 이용율이 떨어지니까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구강 쪽에서 보면 구강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거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통계는 안나와 있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쪽에 507페이지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115명,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앞으로 몇 명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한 건 뒤에 치면세마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257명 이것도 스케일링이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것도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름을 치면세마로 써서 그렇지 스케일링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벌써 370명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6개월 동안 한 달에 20일 정도라고 하면 120일인데 스케일링이라는 게 한 사람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하면서 일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스케일링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약속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출장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출장 가서 직접.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출장 가서 저희가 아이들 불소도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에다 물고 뱉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치과 그러면 진료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료보다는 이런데 치중을 두어서 아이들이 충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 다음에 잇솔질 교육도 저희가 열심히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치중을 두는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만성질환 있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고혈압환자하고 당뇨병 외에 만성질환 환자가 분류되는 환자가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사실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잘 치유되지 않고 오래 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도 만성질환하고 치매도 정신질환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그것도 만성질환이지 않습니까? 여러 질환이 있지만 보건소에서 대체적으로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하고 당뇨를 주로 관리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 외에 만성질환은 관리하는 건 없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치매랑 정신질환도 관리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전문적인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 외에 치매나 정신환자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보건소에서 예산 같은 게 지원되는 게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선우

남선우위원

조금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주 작게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고혈압 환자가, 보건소 관리하는 환자 수가 4698명,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당뇨환자는 1505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를 갖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선우

남선우위원

조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실제로 저소득층에 의료보호대상일 때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무료로 타갈 수 있는 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돈을 주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교육을 시킬 때 외부강사,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하는 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우리가.
선우

남선우위원

약으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약은 이제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약을 보건소의 약을 무료로 드려요.
선우

남선우위원

무료로 다 드리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무료로 드리고, 저희가 사업비는 1122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 시키기고 하고, 교육시킬 때 운동 기구 같은 것도 좀 사서 드리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게 다 해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당뇨병 환자하고 고혈압 환자하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대략 기초수급자가 분리 되서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그거는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나눠보지를 않았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나눠보지를 않으셨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하여튼 조금이라도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그 홍보와 교육을 한다는데 어떤 것을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만성질환자에서 특히 고혈압하고 당뇨일 경우에 당뇨는 ‘식이’ 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물. 그래서 그 음식물 교육에 영양 교육을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식단을 어떻게 짜는 게 가장 좋은 건가 해서 이렇게 시식하는 거 있지요? 뷔페 같은 거를 하되 저염식으로 해 가지고 먹어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내 입맛에 뭐 짜다, 시다, 싱겁다, 그 다음에 달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잡수시도록,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어떻게 줄이고, 설탕의 양은 어떻게 줄이라는 거를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은 어떻게 복용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는 거지요.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니깐 홍보가 교육을 포함해서 식이요법이나 이런 거를 홍보 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무래도.
선우

남선우위원

그것도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깐 저희가 전체 예산비가 1120만 원 정도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합병증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합병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하고 암 검진,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은 눈이 시력이 많이 급하게 떨어질 경우라든가 혈색소 이런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상태를 좀 파악하는 것을 검사를 하고 있지요.
선우

남선우위원

혹시 이거 아시려나 모르겠네, 만성질환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가 양주시에 몇 개 정도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
선우

남선우위원

병원이나 보건소, 대략 뭐 이렇게 조사 된 게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병원은 물론 내과전문의가 하시면 좋겠지만,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 개인 의원, 의원이라고 이름 걸고 하실 수 있는 데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하지만 진료소에서는 당뇨환자는 잘 관리를 안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복되는 질의 내용인데, 아까 황영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방역을 하고 있는 거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예산이 새마을 지도자는 나가는 거는 없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나갑니다, 전혀.
선우

남선우위원

나가는 게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약품하고 유류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약품이야 뭐 그건 거기로 소요되는 거니깐 말고,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고했다는 수고료 정도는 나가는 거 아니고 절대 봉사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봉사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그 방역기가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방역기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기는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봉사한다는 것은 의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역기가 가끔가다가 고장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제 그 연막기계가 열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름을 태워갖고, 약하게 태워 갖고 열로 하는 거라 이게 그 안에 노즐 같은 것이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저도 방역 사업을 오래 해 봤지만 그래서 사실 하다가도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역 시작하기 전에 일절 다 수리를 하고, 또 중간에 고장 나는 거 저희가 다 수리를 해 드리는 걸로 하지 수리비를 따로 지원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수리비를 지금 방역기는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수리비로 지원, 돈으로는 못 드려도 저희가.
선우

남선우위원

수리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수리는 해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갖고 오시면.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지원이 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깐 저희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선우

남선우위원

영수증만, 이렇게 지출에 대한 영수증 첨부하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망가진 것들을 저희가 전문 고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보건소에 있는 방역하는 사람이 잘 만지기는 하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 고쳐주기도 하고 특별히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모아서 그 기계를 산데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봉사하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 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지원되는 거를 이제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얘기는 그게 빨리빨리 조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다 보니깐 이제 자기네들이 고쳐가지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빨리빨리 지원이 좀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3군데에다가 맡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우리 황영희 위원님 아까 질의한 그 내용이 중복되는 얘기인데, 저도 관련 얘기를 가끔가다가 들었어요. 매일, 아까 보건소장님이 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횟수가 있는지 무슨 내역서가 있는지 무조건 뿌린다고 해서 그걸 인정을 해 주고서 하루 한 번 방역하는 구나 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방역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실제로 저희가 그 3개 업체에다가 줬는데 3개 업체가 맡는 데가, 원화환경만 저희가 한 군데를 얘기를 하면 회천 1․2․3․4동에 양주 2동을 맡았어요.
선우

남선우위원

거기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면 이 업체는 매일 나가는 거지만 맡은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깐 회천 1․2․3․4동에 양주2동, 그러니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매일 소독을 하는데도 양주 관내가 워낙 넓고, 지역주민들이.
선우

남선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독을 하는데 그 따라 다니면서 체크하는 그런 거를 차안에다가 저희가 해 놨어요.
선우

남선우위원

해 놓으셨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랑 그 다음에 매일 그거를 저희한테 보고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하는데 저쪽 사람이 우리 집에 안 왔다고 그래서 금방 전화 오면 저희가 거기도 좀 해 드리라고 이렇게 해결은 해드리지만, 사실 양주시가 워낙 넓고 저희는 매일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회천1동에 있으면 내일은 회천2동을 하게 되니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매일 안하는 걸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우

남선우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런 답변을 우리 황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게 이해가 빨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매일 한다 그러니깐 전 지역을 매일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범위가 넓다보니깐 이제 하루에 다 돌 수는 없는 거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그 새마을 지도자 고충 아셨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앞으로 시정을 좀 하셔가지고 새마을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은 뭐 지금 천 몇 백만 원이 지금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기계라도 좀 잘 고쳐주셔 가지고 원활한 그런 방역 활동이 되게끔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운영 협의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운영협의회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거기 지금 사업을 뭐뭐 하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운영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특별히 하기는 어렵고요. 진료소가 잘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협의회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한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장이 있으시고 간사님이 계시고 몇 분들이 계신 것으로, 한 다섯, 많은 데는 이장님들이 다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담당소장님께서 조례에 나와 있는 걸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정확히는 지금.
창범

정창범위원

조례는 보건소 협의체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사업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진료소에서 사업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협의회에서 사업한 거 말이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운영협의회에서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운영협의회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관에 보면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명입니다. 각 리동에서 대표로 선출해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적으세요, 모르시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현재 운영협의체는 일절 사업에 관한 건 안했다는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운영협의회가 만들어 졌을 때 기금 만들어 놓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운영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진료소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이거 협의체 있으나 마나네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진료소의 회계는 저희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독립회계에요, 운영협의회랑 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창범

정창범위원

이 분들이 진료 수입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진료 수입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재정을 이 사람들이 진료수입, 회원 회비도 내야 되요. 하고 계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회비를 반드시 내라는 저기는 없습니다. 처음에 기금 만들 때, 보건진료소가 처음 생길 때는 조금씩 각출해서 운영협의회 기금이 만들어 졌고 그 다음에는 진료 수입도 있고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비들은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에 제정에 보면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선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회비라는 건 한 달에 한번이든 두 달에 한번이든 내는 게 회비이지 한번 내고 마는 게 회비예요? 그건 찬조금이에요, 찬조금. 이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지만 그렇게 회비를 달달이 내는 거는.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만 물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분기별로, 제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협의회 할 때 안갔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안갔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회장이 누구에요? 협의회장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진료소마다 다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진료소마다 다르다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각 진료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진료소마다 협의회 회의 기록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한테는 없는데 진료소는 있을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보건소 밑에 진료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진료소가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창범

정창범위원

당연히 관장하시는 게 보건소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갖고 오시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지금 사무실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협의회 사무실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협의회 사무실 없고 아마 진료소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협의회 사무실은 보건 진료소에 두게 되어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소 안에.
창범

정창범위원

있어요? 다 있냐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사무실이라고 따로 만들어 주지는 않았지만 진료소 안에서 운영협의회도 하고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창범

정창범위원

조례에는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어요.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협의회 사무실은 보건 진료소에 둔다, 두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장님은 지금 그 지역마다 한 명씩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백석의 사무장님은 누구예요? 회장님이나 사무국장 아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회장님만 알아요.
창범

정창범위원

협의회장님?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누구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정태훈씨요.
창범

정창범위원

사무장님 모르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예산집행 결과 매년 시장한테 보고하고 결산 받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보통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진료소마다 다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진료소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요.
창범

정창범위원

아, 수입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보면 보조금이나 찬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조금이나 찬조금을 납부하시는 회원들이 계신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회계 보고 상에는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앞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 몇 그루 찬조하고 해서 심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은 찬조금이나 회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진료수익만 갖고 운영을, 그 진료수입 갖고 운영이 가능해요? 나오는 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대체적으로 양주시에 있는 네 군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아주 잘되는 데가 있고 그 중에 4군데가 또 처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진료 수입, 그 다음에 협의체에서 보조금이나 찬조금 들어온 내용,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09년도에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과년도 미완료 1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이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6건 중 3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 매각을 위한 MOU체결 등은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양주시에 충분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사업과 공익사업 등 각종 부대사업을 반영하여 지난 2009년 11월 17일 농협중앙회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착공하여 개장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부지매각과 2011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이 착공이 되어 2013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개장 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촌체험브랜드화 개발추진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초록지기마을, 천생연분마을, 맹골마을, 비암 팜스테이마을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마을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농촌관광 브랜드화를 위하여 마을 주민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면 기존에 프로그램 외에 유가공, 향토음식, 전통 장류, 체류형 민박 체험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체험 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전 비용 확보와 관련 추가 확보 등 보다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 여건과 광석택지개발사업에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공사 착공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며, 이축 공사 추진 시 불요불급한 공사계획은 최소화하여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수정 조정하고 있으며, 재원확보대책은 전체 소요예산 604억 원 중 국비 54억 원, 도비 3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확보액은 국비가 1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총 1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2쪽 윤빛설미 쌀 판매에 따른 상표법 관련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은 2008년도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말 재고량이 1089톤으로 적정 재고량 1200톤에 비해 100톤 이상 부족하여 햅쌀이 나오는 10월 중순까지 거래처에 쌀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하량 조절을 목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추청벼 만을 별도로 가공하여 윤빛설미 브랜드로 양주골 쌀보다 포대당 1500원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RPC에서는 윤빛설미 상표권 보호를 위해 2008년 5월 14일 상표 등록을 출원하고 2009년 5월 15일에 상품 등록 완료하였으며, 이런 과정에 상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예비 못자리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온 및 병해충 등에 의한 못자리 실패를 본 농가에게 예비 모를 공급하여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소에 설치하여 피해 농가 22농가에 5000 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농협 육모장에 시설을 지원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해당 농협과 협의하였으나 추가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배 면적 감소 및 기상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으로 적절 규모의 예비 모가 공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축산단지 이주대책 준비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마을 후보지는 남면 상수리 지역으로 하여 2009년 9월 우리 시와 양주 축협이 축산시범마을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대상 토지 4필지에 12만 3868㎡에 대해 양주축협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이 끝나는 대로 양주 축협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친환경 축산시범마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대여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기 대여 농기계 대여기준과 대여 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리 황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여 농기계는 신청 순위에 따라서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연장이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양기와 콤바인은 사용 시기가 일시에 집중되고, 보유 기계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2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여시간은 농기계 출고 시에서 입고 완료시까지 1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대여 농기계 출고 후 안전 사고 시 대책은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 2007년 9월 20일부터 농기계 종합보험에 우리가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메리츠 화재해상 보험이며, 배상한도는 대인은 무한이고, 대물은 5000만 원, 자손은 1억 원, 그 다음에 적재 농산물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농기계 운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기계 운반은 사용하는 농가가 수송차량을 준비하고, 회천농협과 양주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연 5회에 한해서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농가에 트럭이 없을 경우 용달차를 별도로 빌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농가가 부담이 되는데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송수단이 없는 농가의 경우에는 그 대여 농기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올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수송용 3.5톤 화물트럭 1대와 5톤짜리 화물트럭 1대 총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트럭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입한 트럭을 운전 할 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운전 인력 2명은 아직 확보가 되지 않고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확보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장소까지 수송하여줌으로써 농가가 쉽게 대여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우리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 고령화 되고 있고 주말 농장 등 소규모 경작 농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세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부담도 크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수의 농가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다음은 양주골 쌀 있지요? 관내 초등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주골 쌀은 관내 초등학교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행감 요구 자료 137쪽인데요. 맞춤 농정사업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맞춤 농정사업 내용이 채소와 화훼 분야에만 지원되었는데 다른 품목은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품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추진 능력이 있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도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사업 신청량에 의해 약한 30% 정도만 지원되고 있어서 농가 희망량을 모두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황영희위원

맞춤농정 사업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일반 작목반, 또는 일반농가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신청량의 30%밖에 지원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사업인 원예 특작 경쟁력 재고대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2009년도에는 예산이 약한 1억 8천 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5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황영희위원

맞춤농정사업은 농가에 적극 권장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공무원들이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많은 농가 혜택이 되도록 도비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다음은 행감 요구자료 630페이지인데요, 구제역 방역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8월 13일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30만 마리 가축이 살처분 되고 경제적 손실이 약 2350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구제역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됐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구제역은 1월 4일날 포천에서 발생해서 인접 연천지역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인천, 강화, 김포, 청양 이런 몇 군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포천이나 연천은 바로 우리 인접 지역인데 구제역 방안을 어떻게 실시했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포천과 연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두 시군의 경계지역인 어학고개, 회암고개, 천보터널, 그 다음에 간폐고개, 그 네 군데에 구제역 이동 제한통제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주야간 근무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별 예찰 실시, 또 공동방제단 및 가축방역 차량 등을 이용해서 방역 등 민관이 혼연일체로 노력하여 우리시로의 구제역 이동을 차단하였습니다.

황영희위원

구제역은 보통 어떤 경로로 전파됩니까? 그리고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은 주로 공기에 전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전파되며 이번에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에는 중국 등을 여행한 농장주로부터 최초 발생된 것으로 검역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제역은 봄과 가을 등 건조하고 온도가 한 10도나 15도 사이에 기온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추운 1월 4일날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물론 지난봄에 구제역 발생 시에도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25일 김포 지역에서 또다시 구제역 의심이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듯이 구제역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뿐 아니라 2011년도에는 예방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다음은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 담당관께 말씀 드렸지만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협조 공문을 보내셨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냈습니다.

황영희위원

관내 7개 단위농협 출장소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발하셨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농협 조합장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신문에 난 거 모르겠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그것이 반발을 했다고 해서 신문에 난 건 알았지만 사전에 장소 관계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조합장들과 협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황영희위원

제가 7개 읍면 조합장들을 몇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 보니까 그 조합장들께서는 굉장한 반발을 하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공문에서 각 읍면동장은 리통장에 전원 참석하도록 협조하라고 말씀하셨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농협시지부와 관련부서에서는 간담회 개최를 적극 협조하고 농협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장은 단체별로 10명 이상 참석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지시 하셨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리고 농업에 관련 없는 동영상 보셨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날 봤습니다.

황영희위원

첫 날 보셨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이희창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지금 황영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회의원 사무실로부터 8월 12일날 협조 공문을 받았을 때는 동영상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원께서 농림수산식품 상임 위원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듣겠다, 그래서 농어민과의 간담회에 따른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농어민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현실을 국회의원한테 설명을 한다면 이런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서 공문을 보낸 거지 어느 특정 정당을 해서 보낸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정 정당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업에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농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이라든가 애로사항, 문제점을 충분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농림수산식품위원으로서 국정감사 할 때 많은 보탬이 되실 거다, 해서 협조를 해 드린 거지 그 동영상을 첫 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모양새가 안좋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조 공문은 7개 읍면에 발송했고 그 다음부터는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영상을 할 때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와 있다가 나중에 건의 사항을 할 때, 당연히 제가 소장으로서 우리 농어민들의 어려운 사항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전부 적은 바가 있고 또 만약에 어느 분이라도 우리 양주시의 국회의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다면 그 농민의 어려운 점을 묻고 배우신다고 하면 저는 소신껏 우리 농어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협조를 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동영상을 처음에 보셨다면서요? 그러면 동영상을 상영하지 말게 이야기 하셔야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국회의원님께 동영상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제가 그거를 위원님한테 저는 참석해서 애로사항을 듣는데 그거는 동영상이 위법이다, 그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정치적인 중립에 가 있는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포커스를 동영상으로만 봐 주시지 마시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이해가 되고 저희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정치적인 그런 거를 알았다면 아마 저희도 처음에는 망설였을 것입니다. 아까도 이희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공문이 왔다고 하면 그 내용 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한다면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까도 이희창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는 의원들하고 서로 상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신문에 여러 군데 나왔죠? 그거 아시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신문사로 보면 그 위원들을 센터에서는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요. 제가 볼 때는 센터소장님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선관위에만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관위에도 그렇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 안할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거기서 공문이 왔을 때에 그 공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했었으면 이러한 위원님들의 오해의 소지를 안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미스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공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순수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한다면 그런 사항은 어느 누구한테도 제가 아까 소신 있게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앞으로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안 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48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에서. 여기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보면은 사업목적이 농업용수의 원활한 용수 공급과 농경지 배수체계 개선 그리고 상습 침수를 일으키는 농경지 일원 취약지 배수체계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그런데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우리 장흥지역을 보면 제가 지난해도 요구했던 부분인데 관철되지 않아서 소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자 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거기에 보면 하천에 ‘보’ 라는 거 아시지요? ‘보’.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보’ 가 있는데요, 거기는 98년도에 수해를 대단하게 큰 수해를 봤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장흥에 보면은 삼상리 그 밑으로 보면은 농사를 벼농사를 짓는 데가 그쪽 용수로가 있는데 거기는 그 용수로 부근에는 벼농사 한 톨도 없어요, 벼농사 짓는 데가. 그 농수로가 이용하는 게 지금 장자원 낚시터라고 낚시터에만 그 물을 받고 있어요, 낚시터에는 그물을 받고 있는데 장흥면 일원이 보면 관광지로 양주시에서 발전 계획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어도나 이런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있던 ‘보’ 를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보’ 때문에 ‘보’ 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져 있어요, 하천바닥이. 하천바닥이 높아져 있어 가지고 새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복토를 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수해 위험이 없어요. 그렇지만 수해 이후에 도로도 높아 졌고, 그러다보니깐 기존에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주택들은 비만 오면 물이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몇 번씩 물이 찬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라바보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기반조성지에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장흥지역에서만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그런 라바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설치한 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반조성에서 그런 ‘보’ 의 기능을 그렇게 개선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알았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장흥에 ‘보’ 를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검토를 해서 라바보로 설치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설치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제 수질은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많이 깨끗해 졌는데 그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이전에는 하다못해 오수고 폐수고 이런 게 내려 와서 물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량도 많이 고갈이 됐거든요. 물이 많을 땐 그래도 하천오염이 좀 덜 되는데 물이 갈수기 때는 거의 마르거든요. 그러다보면 ‘보’ 나 이런 게 있음으로써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하천이 다 썩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어도가 있어야 고기들도 올라오고 생태계가 복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좀 지역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이 원하는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공석인 데가 많아요, 지금 공석.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인력육성계획 쪽에 이쪽으로 많잖아요? 그렇지요? 인력육성인가.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금 업무계획서에 보면 담당 팀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각 7개 면에 상담소가 생기면서 팀장들을 상담소로 배치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깐 그 자리가 총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하고 농업진흥과에 9개 계가 있었는데 7명이 나가다보니깐 그 자리가 공석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다시 환원이 되서 다 발령을 다시 받아서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은 그 농업정책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깐 농어민들이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동안에. 먼저 번 임충빈 시장 계실 때는 어떤 경로인지 몰라도 전부 다 또 직책을 또 바꿔놨었잖아요. 그렇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시장님이 바뀌니깐 다시 또 옛 모습으로 바뀌고 하는데 이런 행정에 착오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상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업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에 지도직 팀장이 총 9명인데, 지금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상담소장이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보니깐 2007년도 까지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고 있다가 한 군데에서 농업 관련 한 것은 민원인이 왔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결을 보자 그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서 한 군데에다가 모아놨는데 그러다보니깐 농촌지도자회에서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초에 5월 달인가요, 발령을 다시 냈었습니다. 내다 보니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령은 내고 팀장이 보충이 되든가 직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본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개 계에서 7명이 나가다보니깐 계장이 2명 내지 3명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깐 본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고 어느 팀을 계, 옛날에 ‘계’를, 어느 팀을 한 읍면을 담당을 시키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량 작물팀이 백석이다 그러면 백석에 식량 작물팀에 계장, 차석, 팀장, 차석, 삼석이 있으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매일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상담소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본소의 기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이 좀 낫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습 단체나 우리 농어민들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해 보고 나서 장단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한번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떤 방법이든 그래도 지역에 농어민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깐 뭐 어떤 게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 수시로 바뀌는 그런 행정에 그런 오류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인가요? 도농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농산물 축제를 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태까지 우리 센터에서 하는 축제라는 게 농업인들의 축제라면 많이 동원이 되고 농업인들 중심으로 축제가 많이 이루어 졌어요. 그렇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 도시민들과의 연계는 솔직히 이루어 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양주의 농산물을 지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축제를 행사성으로만 하지 말고 날짜를 좀 길게 잡아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진짜 지역민들과 농민과의 유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방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우수 농산물 관계는 15개 품목연구회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순수한 판매만큼은 우리 양주시 지부 농협 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되 지금 저희가 올해는 6월 20일날 하루 했지만 지금 계획에는 10월 2일, 3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지부와 또 품목별연구회와 같이 회의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날짜가 어느 정도면 좋은지 이런 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에 도농복합시로 우리 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농가들도 계속 우수 농산물을 판매해 놓으면 지역의 도시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상시적으로 열려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있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특별회계로 가서 다루고 있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농어민들한테 융자 어떻게 주고 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들한테 융자를 개인은 약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그러면 개인한테는 올해 15농가.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가서 보니까 매년 4억 5천, 4억 5천 정도를 시지부에 줘서 시지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3천만 원씩 봤을 때 15농가 정도.
창범

정창범위원

단체별로는 안나오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별로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직 없다고? 그럼 지금 현재 30억 규모로 2007년도에 조성을 하셨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4억 5천을 갖고 나가는 건데 나머지 일반회계로 예탁금 해 놨죠? 10억 원.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농가가 15농가밖에 안 되는 건가요? 대상자가?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죠.
창범

정창범위원

신청을 더 해도 충분히.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 이 농업발전기금이 약 한 3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융자 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한 8년 걸리는 거잖아요. 8년 걸리면 3천만 원만 잡아도, 아니 그러니까 1년에 4억 5천만 원씩만 지원 한다 그래도 약 한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딱 정해져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반회계에 10억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농가가 15개 단체가 아니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신청농가가 없는 건지 이걸 몰라서 못 쓰는 건지, 주민들이.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영농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농가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아마 시지부에서 융자에 대한 담보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좀.
창범

정창범위원

담보능력이 안 돼서 결론은 신청자가 받지 못하고 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창범

정창범위원

사실 이게 농업발전기금인데 담보에 대한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담보 규정이 너무 빡빡하면, 이게 연 3% 짜리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연 3% 짜리 시중에 없어요. 가뜩이나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담보조건의 완화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굳이 10억을 일반회계에 예탁금 시켜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 기금이라고 조성해 놓고 농민들한테 주겠다고 해 놓고 조건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과연 어느 농민들이 이걸 이용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많은 농민들이 이 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말씀하신대로 시지부하고 협의해서 담보조건을 완화 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만큼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기금 조성해 놓고 우리가 일반 예탁금으로 해 놓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는 시지부하고 협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다음은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있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국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비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테마공원조성하고 해서 국비를 처음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5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가 돼 가지고 50억을 받는데 그 예산지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광특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광특에서 25억 원은 주겠다, 그래서 25억은 확보가 된 상태인데 나머지 25억은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농정과와 협의한 결과 우리 양주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거, 사업 추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해 주겠다, 이거를 우리한테 얘기한 거를 도지사한테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올해 2010년도에 얼마 신청하셨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2010년도에 국비가 총 1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테마 쪽이 7억을 받았고 센터로 하는 것은 4억 5천을 받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011년도 거 신청하셨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2011년도에는, 네.
창범

정창범위원

얼마 신청하셨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테마공원 쪽을 6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013년까지 지원 받는 사항이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지금.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테마는 2014년도까지고, 농업기술센터는 2013년까지인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은 지금 우리 234개 시군을 파악해 봤을 때 행안부에서 국비로 주는 것이 5억 원이 넘는 게 없었답니다, 5억 원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억 5000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또 6억 5000을 올렸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 시행했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들어간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올해부터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국비 신청한 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부터 들어간.
창범

정창범위원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받은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1억 5000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은.
창범

정창범위원

신청한 적 없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내가 지금 문제는 50억에서 25억으로 광특으로 넘어오면서 줄어들었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총 사업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사업이 50억이거든요. 나머지 25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도에서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양주시에서 테마공원을 하는 것을 사업추진을 보고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구두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문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구두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제가 담당관이 김익호씨이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양반하고 통화를 했어요, 농림수산부 담당과장 김미숙씨에요, 그렇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시에서 잘못했다는 사항들이 그 사람들의 지적사항이 일단 사업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사업 준비가,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요청하는데 사업 준비가 상당히 미흡함으로 해서 사업이 제때 못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금 농업정책과 김익호과장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안됐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자료를 받는 겁니다. 이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사실 농업정책에는 국비가 많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국비, 도비 지원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양주시 예산상 사실 농업정책을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렇게 도와 농림수산, 유기적인 협조체제 내지는 밑에서 올렸을 때 서류상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상당히 우리한테도 불리한 그런 조건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25억에 대한 부분은 구두로 지금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 구두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런데 물론 그쪽 경기도에서도 사업실행 추진과정을 보고 주겠다는 조건을 달은 것 같은데, 25억을 만에 하나 못 받았을 땐 이 추진계획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지요, 그럼.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삼식 시장님도 요새 계속 상급기관을 오가면서 상당히 자본 확보에 애를 쓰고 있는데, 바로 밑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같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님은 혼자 나가서 CEO가 되 가지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하부 공직자들은 앉아서 펜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면 과연 국도비를 잘 받아오겠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센터소장님도 국도비 받아오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 그만큼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서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주로 나가서 아니면 상급기관을 찾아가서 라도 꼭 좀 국도비 받아오는데 총력을 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주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유통센터이지요, 유통센터.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유통센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농산물유통센터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는데, 이제 농협중앙회와 매각만 남았습니다. 매각만 남았는데 문제가 하나가 뭐냐 하면 환매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매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하나는 5년 이내에 땅을, 부지를 매입한 후에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을 안했다든가, 두 번째는 10년 이내에 용도가 변경 됐다든지 폐지 됐을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매권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14명 하고 2개의 종중이 있어서 16군데에다가 통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제척기간이 6개월인데 다른 사람들 15명은 12월 말이면 끝나는데, 제척기간이. 한 사람이 반송이 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직접 주다보니깐 내년 1월 13일까지가 딱 6개월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매매를 농협중앙회에, 방법은 제척기간을 내년 1월 13일 이후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농협중앙회에서 16명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는 환매권 포기동의서를 받은 게 있으니깐 그걸 가지고 농업중앙회에서 전적으로 환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고 한다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지금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농협, 매각을 하면 우리가 농협에서 어느 정도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최소한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하여간 최소한 250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때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하여간 그 이상 받으려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플러스가 되는 거니깐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끄는 거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년, 9년.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결국은 시에서 남의 땅, 개인 땅을 뺏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입장은. 그러고 나서 결론은 시에서 땅 장사한 것 밖에 더 되겠냐, 이거 그때 당시에 2003년도, 2004년도에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시장님 두 번 찾아 왔을 때도 승낙 안하고 세 번째 찾아 왔을 때 승낙을 해 드린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년째 이걸 이렇게 끌고 가서 결론은 환매 처리 시키고 농협으로 다 넘어가서 매각을 해야 되는 현실, 분명히 의원들이 이거 절대 유통센터 운영 못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지금 아무 진전도 없고 땅 장사 한 것 밖에 없다, 장 땅장사 한 게. 현 시점은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때 과정은 멋진 포부를 갖고 출발을 했지만 결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깐 유통센터 지금 결론은 돈도 못 받고, 우리가 돈 투자했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투자한 돈, 여태 8년 동안 지금 회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그럼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조건인데, 환매권이 제척 되는 1월 13일 이후가 되는 방안이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환매권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내년 1월 달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그럼 1월 달 이후에 농협에서 그러면 돈을 우리가 부지 땅값, 땅값은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받을 수 있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장담하세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자기네가 돈은 갖고 있다고 그러니깐.
창범

정창범위원

갖고 있데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알았습니다, 갖고 있다니깐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을 빨리 종료를 시켜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저도 참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깐 조금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양주시의 문제가 보세요, 도산물유통센터라고 있지요? 도산물.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축산물?
창범

정창범위원

축산물.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축산물유통센터나 이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사기 당하는 겁니다, 사기. 이거 말로는 부도가 나고, 태영인가 어디에서 부도가 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용도 변경 해 주고, 땅이요. 다 해 주고 나서, 축산도매센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대충 정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태광라이프에서는 처음에 사업계획 인가도 받고 취득도 했지만 작년에 사업계획 인가까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양주시장이 취소 시켰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대한토지신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인가권만 갖고 있으면 그 시간에, 2년인가 3년 안에도 못했기 때문에 취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한토지신탁에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을 했는데 지난 번 한번 공매 처분해서는 어느 사람이 낙찰 받았는데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못 냈기 때문에 취소가 됐고 지난 8월 20일인가 그때 두 번째 했는데 또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그 지역이 다 지금 축산물 도매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과 처리를,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일단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축산도매센터가 아니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도매센터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과연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가서 보니까 몇 사람 했는데 사실 금전적으로 돈을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지 않고 앞에만 있고 뒷사람한테 하려다 보니까 자금조달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축산물 도매시장도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와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게 좀 답답한 겁니다. 지금 물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한 6～7년 됐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때 그 시기, 유통센터 시기에 아마 이것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6～7년 동안 산 용도 변경하고 지목 변경 해 주고 다 해서 유통센터가 들어오니 마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공수표가 되어 버린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양주시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아까도 기감실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용역 무지하게 주고 있어요. 용역하고 실천한 게 뭐가 있냐. 지금 우리 센터도 유통센터나 도매센터, 얼마 안가서 미곡처리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방안들을 못 갖고 있다. 방안제시를 빨리해서 어느 시점이든 종결을 빨리시킬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간부님들 회의 때 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대안을 제시해야지 매일 손 놓고 뒷짐 지고 있으면 이게 추진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미곡처리장 작년에 얼마 손해 봤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손해를 안 봤고 1억 500만 원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한 13억 정도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관리운영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천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석에서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흑자를 본 적이 처음입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창범

정창범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적자가 되는 것으로.
창범

정창범위원

그 전에는 계속 흑자가 났었고요? 적자가 왜 적자가 되는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미곡처리장에 적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도록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추곡수매를 할 때 2008년도보다 작년에 수매한 것이 약 950톤을 더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5450톤을 했는데 950톤을 더해서 6473톤을 수매 했다는 자체가 하나의 적자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매할 때 비싸게 주고 사서 가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하고는 쌀 가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RPC에서 파는 쌀이 80㎏로 봤을 때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정도에서 팔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원인이 되고, 세 번째는 RPC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감이 듭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소장님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양주시를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장님도 CEO가 되고 있어요. 지금 미곡처리장은 그걸 안합니다. 앉아서 있어도 봉급 주니까 영업을 안해요, 제대로. 나가서 일해야죠. 그래서 팔아야죠. 농민들 쌀 당연히 받아들여서 우리 양주골쌀 경기도 브랜드에 뽑혔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는 브랜드에서 최우수를 받았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 좋은 쌀을 가지고 왜 적자를 보냐는 말입니다. 그만큼 뭐냐, 영업활동을 안하는 겁니다. 판로를 개척해야죠. 앉아서 사람들이 와서 사가지고 갈 생각만 하는 그런 영업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도 신경 을 많이 써 주시고 그래서 9월 10일날 기업인협의회에서 우리가 추석 때 쌀 판매, 이런 거를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때 쌀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기업에서 종합원들한테 점심을 제공하는 기업체, 이런 데에는 우리 쌀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결론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 이거 자꾸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시에서 그냥 앉아 있어도 봉급 주잖아요, 시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대책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도 엊그저께 2천 포인가 팔아 주셨다면서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백석 쌀 작목반 아시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거긴 또 지금, 저도 쌀을 팔아봤지만 20만 원씩 팔아요, 저도. 동네에서도, 아파트에 가서 20만 원 받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중앙회에서 최고 브랜드 쌀을 받은 양주골 쌀을 적자를 본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내부적인 문제. 그 내부적인 문제를 각 농협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지금 쌀값이 점점 떨어지면 농민들만 더 피해보는 거거든요. 물론 가격에서 비싼 거 압니다. 가격 다운 시킨 것도 알아요. 가격 다운 시켰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제는 새로운 시장개척을 하지 않으면 결론은 농민한테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쌀 못 팔면 내년에 미곡처리장 들어오는 거 감소시킬 거 아닙니까? 재고량이 많아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수매를 그 분들이 어디 가서 합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라도 방안을 제시하고 마케팅을 만들던지 그런 영업효과를 펼치셔야 된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관계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회천농협 조합장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서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셔 갖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있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어떻게 신청 받고, 어떻게 신청 받지요? 이거. 농기계 현황 있습니까? 현황, 신청 받은 거.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읍면별로요?
경식

임경식위원

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장기임대 농기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 125대가 있습니다. 125대 중에서 트랙터는 총 21대인데, 이게 읍면별로 골고루 좀 있는데 이걸 다 불러드리면 시간이 좀.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신청, 그 받은 것만 현황만. 신청 어떻게 받았는지 받은 현황.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경식

임경식위원

네, 그 뒤에 담당자 있으면.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읍면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4월 2일날 통보를 해 가지고 신청기간을 4월 9일로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짧게 주다보니깐 4월 9일까지 신청을 낸 읍면이 2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보니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 가지고 우리가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읍에서 6개 읍면이 들어왔습니다, 4월 30일까지. 그래 가지고 심의를 5월 6일날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이 총 8종에 13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지급은 5종에 10대 하고, 3종에 3대는 이것이 신기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조달 중에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신청을 받은 게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된다. 그렇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리고 신청할 때 어떻게 받는지는 몰라도 이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임대 받은 사람들, 신청 받아서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또 신청을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안되고,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또 받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랬을 때에 너무 객관적으로나 형평성을 잃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읍면동에가 신청하라고 계획을 내면, 통보를 해 주면 읍면에서 희망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면 그 작목반에서 읍면에다가 신청서를 내면 읍면에서 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류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농정심의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농정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그 심사기준이 우선 크게 4가지로 심사항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작목반에 회원 수가 몇 명이냐 그 회원 수에 의해서 점수를 차등을 두고요. 그 다음에 작목반.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청 받고 난 다음에 신청 받은 사람한테 대상자가 있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절차가 문제 없겠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뭐.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얘기하면 좀 그런데.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 편중이 은현, 남면에만 일단 집중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작목반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진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건 제가 나중에 서면이라든지 제가 다시 알아보면 되겠지마는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시정하실 건 시정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A라는 사람이 농가에 창고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또 고품질생산 작목반에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데 농가가 창고를 사용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꾸만 얘기하면.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거는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목반원수나 재배면적이나 사유 규모, 또 장기임대 농기계 지원 현황이라든가 또 보관창고 규모를 갖고 우리가 점수를 차등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걸 누가 봐도 이거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지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농기계 사용하면서 혜택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많이 있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부분하고 좀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민하잖아요? 잘 좀 해 주셔야지요, 이거.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소장님이 직접 했는지 담당분이 직접 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서 그 농기계 신청 현황이라든지, 그 어떤 받은 사람 명단이라든지, 그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정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깐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어떤 계산을 해 봤냐면은 지금 환매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예초에 이거 최초에 평당 구입 단가가 얼마나 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평균으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는 우리가 샀고, 또 일부는 토지교환을 했고, 그런 상태거든요.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쪽 주변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시세는 뭐 일단 감정한 거 하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또 어떤 정부에서 감정한 사항은 틀리겠지마는 그게 2만 평이 넘지요? 지금.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250억 원이면 120만 원 꼴이에요, 120만 원 꼴. 그 만약에 그 120만 원 꼴, 만약에 환매 했을 때 누가 봐도 농협에다가 그냥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지요. 250억 나누기 1만 700평하면 120만 원에요. 그 주변에 120만 원 땅이 어디에 있어요? 어차피 환매할 거라 면은, 그렇지요? 그 앞에 지금 도로 옆에 많이 받으면 800만 원도 달래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인정을 하겠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만 자꾸만 불거 지고, 여태껏 사업도 진행이 안됐는데.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계획이 나왔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하지만 우리한테 혜택이 된다는 것은 우리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먼저 구입을 하겠다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른 환원사업으로 사회에 환원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농특산물 전용 코너를 100평 정도 해 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5개에 공원 이런 거를 해 주겠다 라는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하여간 지역농협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잘 참고 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진짜 땅 가지고 무슨 혜택을 주고 이런 게, 땅 가격을 환매할 때 잘못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영원히 이 부분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너무 잘못된 거라고 봐요, 250이면.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많이 받으면 저희 양주시에 좋은 거 아닙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임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남선우 위원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승마공원 추진하시는 거 있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대상지는 지금 어디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큰 틀은 안 나왔고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남면 원당 저수지하고 황방 저수지, 봉암 저수지 라고 하죠? 봉암 저수지하고 원당 저수지 두 군데를 둑 높이 사업을 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그 지역 주변을 승마공원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코스별로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약한 1.5㎞ 정도. 원당저수지에서 봉암저수지를 가는 그 사이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거기 승마공원 조성에 대한 농축산과 축산팀 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면적을,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 확실한 부지 면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면적이나 계획 나온 걸 보면 아주 ‘평’으로 나와 있어요. 1만 1727평.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먼저 시장님 당선되실 때 그렇게 우리가 해 보겠다, 그런데 이거를 아직 시장님께 구두 결심은 받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갖고는 승마공원을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확실한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아무 근거 없이 평방미터당 3만 8700훼베, 그 다음에 1만 1727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근거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땅이 포함돼서 이 평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대책 없이 그냥.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승마장을 만들려면 그 정도 면적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큰 틀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개인 어느 개인에 대한 땅, 그거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거는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약 1만 1천 평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평방미터하고 1만 1727평까지 딱 나와 있으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거는 저희가 틀을 그렇게 만든 거고.
선우

남선우위원

지금 아직 시작된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획만 잡고 계시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계획을 잡더라도 지금 사업비 내역에 보면, 좀 보세요, 59억이죠? 59억.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여기 165페이지에 재원 배분 기준을 무슨 근거로 해서 사업비가 국비 그 다음에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는 건지 여기에 나오는 계획은 그냥 뭐 어떻게 잡은 건지 이해가 안가서 한 말씀드린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아우트라인은 그렇게 잡아서 마사회가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만약에 승마장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정도면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알아본 결과 국비는 7억 5천, 도비는 3억 8천, 그렇죠? 여기 나온 근거를 보면 그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시비가 48억이네요. 그렇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서 한 6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재원 배분 기준은 승마장을 했을 적에 국비가 7억 5천 정도 도비가 3억 8천 정도가 지원된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시비를 한 사십 몇 억을 투자를 하면 이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근거로 해서 올리신 거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 제가 은현면에 살아서가 아니라 남면 분들 얘기를 들어 봤어요. 승마공원을 뭐 시장님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 황방리 저수지 하고 봉암리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거기를 양맥으로 해서 거기다가 승마장을 만든다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거기 수질 같은 것도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방 둑을 2m인가, 계획에 보면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기존으로 살고 계시는 주택이 몇 가구가 침수가 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안’ 은 안나온 거예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어촌 공사에서 환경성 영향검토에 대한 설명까지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침수되는 집은 없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침수되는 지역은 없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집은 없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부지, 그러니까 농지나 전답만 침수되는 것으로 해서 2m 매입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사업계획서를 올리시는 것보다는 거기 땅값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게 1만 1천 평 정도를 예상한 거 아니에요. 거기 부지가 침수되는 부분, 거기 농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 십만 원씩 가고. 그 다음에 임야부분도 거기 종중 땅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개인 땅, 그 다음에 종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산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승마장을, 지금 계획에 맞게 짜여진 계획인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계획에 불과한 거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우리가 그 정도의 면적 정도는 있어야 승마장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을 뽑은 금액이 되겠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용역을 줘서 그거에 의해서 금액이 나와야 될 겁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아까 용역 용역해서, 용역 줘서 잘된 사업이 양주시에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그냥 용역으로 하실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마사회협회에서 7억 5천 정도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아오는 것으로 하고 도비도 그 정도 받아 오고 해서 시비를 플러스 해야 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시비를 그냥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사항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받아야죠.
선우

남선우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선우

남선우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쪽에 살다보니까 주민들이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오염이 되고 저수지로 해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있는데 승마장이 오면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폐수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론 수렴을 잘 하셔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 청사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선우

남선우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이게 원래는 농수산과 축산팀에서 승마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아마 중간 중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될 겁니다. 충분히 드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본 위원으로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환경성 영향 평가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물론 추진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이게 그냥 마사회에서만 그냥 알아봐 가지고 국비 이 정도다 이렇게 아신 거예요? 이것도 세밀하게 지금 계획만 잡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웬만하면 이런 거는 국비나 좀 도비 같은 거를 좀 지원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시비를 좀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해야지, 이거 보면 재원 배분기준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도로포장을 한다 뭘 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사업을 하려고 시비를 그냥 많이 해서 그냥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이런 사업 자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민자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용역, 용역. 아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제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1쪽인데요,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대비 관내 공급대책 해 가지고 있는데, 무상급식대비 관내 공급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친환경 무상급식 대비해서 관내공급대책은 지금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내 생산 농산물로 공급이 가능 하냐 이걸 우선 따져 봤을 때, 우선 쌀과 시금치, 상추, 호박 등 일부 채소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쌀은 2015년까지만 저농약 인증제도가 유지되고, 2016년부터는 무농약과 유기농재배만 인정되기 때문에 무농약 인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친환경 농업으로 제일 발달했다는 데가 양평입니다. 양평군만 해도 30% 밖에 자체 확보비율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관내 생산 친환경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현재 양주시에서 있잖아요, 인증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쌀인 경우에는 29 농가에 약 한 248톤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깐 우리가 학교 급식용으로 쓸 수 있는 소비량은 약 한 456톤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약 한 210톤 정도가 부족한 숫자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248톤에, 한 200톤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거는 어디다가 지금 친환경 급식이 이제 그 계획에 보면은 RPC에서 전량 공급하는 걸로 양주쌀 그렇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계획에.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248톤이면은 아직 많이 모자라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정창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쌀을 친환경으로 가면 고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29 농가 밖에 안되지만 이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농가를 좀 확대해서 재배 면적을 넓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친환경 쌀이 일반 쌀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비싸지요.
선우

남선우위원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쌀은 80㎏ 한가마라면 2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량 학교 급식에 이제 사실 활용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재원이니 뭐 이런 거.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래도 우리 양주골 쌀이 우수한 품질이니깐 일단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다 확대를 해서 하고 점점 연차적으로 친환경 쌀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쌀을 제배하는 우리 시에 이 농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전량 학교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야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겠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효과와 진정한 의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대책 마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고.
선우

남선우위원

여러 가지로 물량이 제가 보니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재원도 부족하고, 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 확보나 그 다음에 그 물량에 대한 거를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양주시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빨리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고맙습니다.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한 20분 한 것 같으니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게 있어 가지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그 우리 소장님 우분 아시지요? 우분.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양주시 우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분이 이번에도 그 7개 읍면 다니면서 축산 농가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농경지하고 사료식품면적은 감소하는데 소는 늘다보니깐 그 우분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거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거 두 가지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것은 일단 저희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분 퇴비 살포기를 임대하는 게 6대를 지금 우리가 임대 농기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농기계 축분 퇴비 살포기를 대여를 해 가지고 농지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단기적으로 첫 번째는 모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퇴비 축분 비료공장이 있어요, 남면 농협하고 세한 비료하고요. 그래서 이 두 군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분처리를 좀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것은 어느 단기적인 이런 두 가지 사항만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먼 안목에서 봤을 때는 우리 양주시에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좀 해서 우리 관내에서 소 사육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가 담당 소장으로써 생각을 해 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한 세 가지 종류로다가 대책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에 한 번 세한 비료에서 했었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일부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일부 소 키우는 분들만 했는데 그거를 하시고 나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된 이유가 보니깐 소와 돼지의 차이가 소가 짚을 먹다보니깐 발효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양투기 못하고 있죠? 언제까지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부터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012년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농가의 애로사항이, 가장 큰 문제가 우분이나 이런 것도 밭에다가 넣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지금 밭에다가 넣으면 신고 들어가잖아요. 고발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서 냄새 때문에 고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이거를 단기적으로 라도 추진하셔야 될 사항이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비용을 물에다 다 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디가 오염 되요? 하천이 오염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도록 빨리 1단계가 됐든 2단계가 됐든 임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이거는 올해 안에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점점 소는 늘어나고 있어요. 소 값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축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남면 비료장은 안됩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일부 가긴 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우분의 성분이 계분이나 이런 돈분 보다 안좋기 때문에 많이 안씁니다. 주로 계분이나 돈분을 많이 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를 발효퇴비화 시킬 수 있는 기계 같은 건 없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검토중) 그것만, 우분만 전문적으로 발효하는 기계는 아직 없는.
창범

정창범위원

결론은 우분이나 축분이나 돈사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다 하고 나서 해양 비료 같은 경우는 지방에, 지방에 가니까 거기까지도 여기에서 나오는 발효 퇴비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영업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내려가는 건데, 남면비료장이 시비, 도비 받아서 지은 거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창범

정창범위원

자부담 좀 가졌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자부담도 가졌죠? 시비, 도비 해서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좀 확장을 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발효시키는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효시켜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 키우시는 분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기에 좀 올해 안이라도,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라도 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톱밥을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톱밥.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은 지금 소요량의, 신청량의 30% 정도밖에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30%만 우리가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신청량에?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30% 정도면 돈은 어느 정도예요? 예산이?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50%, 50% 인데 저희가 지원되는 게 2억 5천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억 5천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모자라죠? 그 톱밥을 지원해 줄 수, 농민들이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가져야 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한 20억 정도.
창범

정창범위원

50% 보조를 해 주는 데도 전 농가에 해 주려면 2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2억 5천, 10분의 1밖에 안되네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사실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다해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도 조금 예산을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최소한도 3억, 4억 선에서 책정을 해서라도 톱밥 발효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라도 해 줘야 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추경 때에도 그걸, 꼭 어느 지역만 아니라 축산하시는 분들이 톱밥지원 요구가 많아서 저희도 그 때 추경 때도 올렸었는데 시 재정 형편에 의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글쎄 양주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돈이 없나 생각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마음 고생하시는 많은 농민들 생각하시면 1억 정도는 더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라도 한번.
창범

정창범위원

예산확보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유기동물 위탁관리 하시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 어디다 위탁.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면 남양 홍씨 앞에, 밑에 보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 위탁관리 하시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매년 용역 계약하는 겁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년 계약하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매년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관리용역비가 1년에 어느 정도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 작년의 경우에는 5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500만 원 정도.
창범

정창범위원

올해는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지금까지 나간 것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용역비를 주면 이거 1년치 해서 한 번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 실적에 따라 주는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든가 뭐 이런 유기동물을 했을 때 그거에 한해서 주는 거죠.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한 40% 이상 증가가 됐네요, 용역비가.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원인은 처리 두수도 많지만 단가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단가 가격이?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인수하잖아요, 그렇죠? 죽었다던지 뭐 이렇게 될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소각처리, 화장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닐 텐데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협의중) 일단 유기동물은 열흘 동안 관리했다가, 예를 들면 강아지면 강아지를 원하는 사람은 줘도 되고 아니면 소각처리 하는 건 위탁해서 소각처리 한 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안락사도 시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락사 시킨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안락사 시키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어느 동물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고양이나 개.
창범

정창범위원

고양이 개, 또?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주로 많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외에는 뭐 다른 게 없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는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보통 길에 가면 차에 치여서 죽은 고양이가 많아요, 죽은 고양이들이. 그것도 다 수거해서 다 처리를 시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길, 도로에서 죽은 개나 고양이는 청소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청소과에서.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청소과에서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소각장에 갔다 놔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생활폐기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창범

정창범위원

생활폐기물. 알았습니다, 그거는 청소과에다가 문의 좀 해 봐야 되겠네. 우리 유기동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데가 양주시에 지금 몇 개나 갖고 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한국동물협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구조관리협의회 한 군데 밖에 없다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니깐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증가가 되고 올해도 기, 올해는 많이 안나, 겨울에 많이 주고, 올해는 기 많이 안 나갔네요, 돈이 그럼. 지금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면서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7월 달까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7월 달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 대비를 치면 작년 대비 보다 덜 나가는 현황이 또 나오겠네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이것도 좀 사후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사후관리도. 안락사 시키는 부분이나 지금 분양하는 부분, 분양할 때도 각종 전염병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 측에서 충분한 사후관리를 한 이후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을 심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8월 31일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