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재정경제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본예산에 2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기정액보다 94억 7,800만원이 증가하여 324억 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 7,934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9억 7,378만원으로 총 54억 5,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우리구가 과년도 서울시 체납 시세징수 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기정액 10억 6,416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1억 4,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측량비, 감정평가료 등의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9,717만원을 보조받아 7,57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142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이 살기좋고 행복한 도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판매시설에 대한 여성 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서울시에서 1억 3,1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우리구 분담비율 20%인 2,62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총 5,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9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세무부서 직원들의 서울시 창의워크숍 참가 여비와 하반기 체납차량 특별단속 번호판 영치활동 직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11월에 체결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번호판 영치시 징수세액의 30%를 징수한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하고 그 귀속한 세입의 10%를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포상금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타 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7월 현재 5,111만원을 구세입으로 귀속시켰으며 금년말까지 9,000만원을 목표로 징수에 최선 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납 자동차세 영치활동의 강화에 필요한 체납차량용 검색 단말기 추가확보를 위해 자산취득비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징수포상금 부족분 예산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청 18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던 체납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금년 4월부터 세무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배가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부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분 6만 4,000여건 149억원을 이관받아 납세자 거주지 및 재산상태 등을 분석하고 납부안내문과 압류예고 통지 등 징수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2009년도 징수실적 6억 7,600만원보다 2.2배 증가한 15억원으로 폭표달성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재정경제국 검토보고입니다.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정경제국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 및 직원들의 많은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쪽 ‘여성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전통시장이라고 했는데 전통시장 전체인가요, 아니면 어느 시장이 지정됐나요?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우리구에 20군데가 있는데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전체 중에서는 희망하는 시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시장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나요? 각 시장마다 예산편성한 내역이 있나요?

시장마다 예산편성된 것은 없고 서울시비로 1억 3,1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에 대한 구비부담률 20%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20군데 시장 중에서 희망하는 시장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배분한다고요?

예.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세입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직원워크숍’에서 세입징수활동을 위해서 워크숍을 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적도 없는 간부들이나 나눠먹기식 워크숍을 간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정말 체납징수실적이 많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워크숍은 세무과 직원들의 단합도 도모하고 2011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안, 세무기법 토의, 직원능력 배양하는 워크숍입니다. 전 직원이 다 가게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요?

예, 세무과 63명입니다.

50쪽에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에서 2009년도에 직원들에게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한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과 관련해서 당해년도 세금징수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당해년도 세금징수는 당연한 얘기이고요, 지난 년도 체납된 세금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시나요?

체납된 세금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 재산이 있는데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기법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52쪽에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서 각종 세금이든 세외수입이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하고 있으나 세무담당공무원으로서 담당업무에 충실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의무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체납징수 노력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추진만으로 포상금지급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갖고 계시지요, 1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 때문에 어제도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3주 전에 제가 전통시장의 시설비 간판에 대해서 여쭤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북구 번1동 북부시장에 간판이 너무 노후돼서 주민들이 바꾸길 원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남은 잔액이 있는지, 전통시장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는지 여쭤봤고 그때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요, 실상 여기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어요. 밑에 보시면 802번 중에 2번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9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보수 집행잔액 128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229만원, 전통시장 시설비 집행잔액 1,77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자금은 언제 받으신 것이고 또 무슨 용도로 사용하셨고 또 이 금액이 이월된 금액인지 알고 싶고 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인지 아니면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은 소화기 구매를 한 사업으로 소화기 구매를 위한 입찰하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보수는 보수시장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5개 시장이 해당됐습니다. 5개 시장에 443개 점포가 되겠는데 당초 사업비가 2,200만원 내려와서 2,100만원하고 나머지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비는 수유재래시장에 화재가 나서 긴급복구비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월예산이 돼서 금년 집행잔액입니다. 이 잔액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이 돈을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돈은 과목별로, 사업별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번동 북부시장에 간판이 노후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산위브 준공할 때도 가 봤고 민원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보조금을 언제 받으신 것인지요?

2009년도입니다.

이것이 이월금이네요? 집행하고 이월된.

예,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 간판교체 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남은 잔액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설현대화사업 변경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돈이 남을 시에는 변경사업계획 요청을 하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의 국고 시비에 34%라는 보조금에 우리 강북구가 의지하고 있는데 남은 돈을 반환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있는 한 그 남아 있는 돈을 민원해결을 위해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국·시비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 사업별로 내려오다보니까 사업집행하고 사업목적 대로 반환하는, 이 돈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이거든요. 중기청 국비가 아니라서 서울시에 반환하는데 이것은 공사하는데 입찰이라든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사업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돈이 안타깝게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제는 국과에 전화를 했고 오늘은 시청에 전화를 다 해 봐서 반환금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여쭤봤는데요, 할 수 없다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나 여타 일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노력만 있으면 이 잔액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인 북부시장 간판이나 또 다른 재래시장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민원은 꼭 해결을, 사업변경계획서를 내서라도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돈을 쓰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워낙 이번에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지만 아까 세무과장님 같은 경우 체납징수기법에 대해서 이순영 위원님이 물으셨던 것 같은데 너무 통상적인 말씀만 하셨어요.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본회의를 통해서 확보했는데 그 예산은, 사업이 한두 건 외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요. 사업이 종료됐나요?

특별위원회 예산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비를 확보했던 1억원은 어떻게 됐나요? 각 시장을 돌면서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예산 1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시장 간판 한두 개 하고 그 외의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종결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작년 사업 관련해서 제가 금년도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인을 못했고 제가 파악을 해서.

옆에 직원이 계시면 과장님께 잠깐 알려드리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별위원회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그 내용은 들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고, 작년에 솔샘시장인가 간판한 것은 제가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봤는데 그 간판도 건축과 협의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LED라든지 이런 사업을 수유시장에서 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금액도 많고 또 수유시장에다만 예산을 편중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가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세수확장사업에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전년도 일자리 창출 때 삭감된 부분입니까? 꼭 포상금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건이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 시·구세 내지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0페이지에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예산 9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많습니다. 저희 강북구를 비롯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세는 자치구 간에 단속을 할 경우에 체납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타 시·도차량, 예를 든다면 경기도라든지 경북, 강원도의 차량을 저희구에서 지방출장을 가서 단속을 하거나 서울시내에서 단속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체납액의 30%를 단속한 자치구에 세수로 귀속시키고 30%의 10%를 체납단속을 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작년 11월에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을 해서 지금 협약규정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조례도 개정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구에서 그 부분에 집중단속을 한 결과 금년만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 445대, 5,100만원 정도의 타 시·도 차량단속 세외수입을 확보했고 금년 말까지 9,000만원 정도의 타 시·도 차량단속 세수를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00만원 수입의 10%를 조례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6페이지 징수포상금은 그동안에 저희구의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가 18개 정도 있습니다.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데 당해연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소관 업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그 외에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기법이라든지 체납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세무를 전담하는 직원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만 4,000건 해서 149억원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구에서 금년 4월에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부분을 이관받아서 저희들이 징수대책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5명을 구성해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작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징수실적이 6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세무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15억원 정도를 목표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세외수입 추가징수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포상금을 조례규정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타 구에 등록된 차량이 강북구에서 적발이 됐을 때 30%가 강북구 세수가 되고 10%는 개인포상금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역으로 강북구에 등록된 차가 돈을 안 내서 타구에서 적발돼서 넘어왔을 경우에는 우리도 30%, 10% 뺏기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강북구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강북구에 1만 5,600대 정도 있습니다. 체납금액만 하더라도 8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의 토끼 잡을 것이 아니라 내 집 토끼를 먼저 잡아야 하는 현상인데 우리 강북구에 등록되어서 세금을 안 내고 타고 다니는 차가 사실상 주소지만 여기에다 두고 다른데 다니면 불가능할 수 있지만 더 세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서 많이 내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구 수입액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저희구에서 타 시·도차량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30%는 순수 구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점적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시비로 들어갑니까?

예,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주민의 제보를 받아서 재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구거용지를 자유스럽게 쓰고 있다가 하천복개구거용지인데 자기 집처럼 쓴다는 얘기가 있어서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쪽은 아니에요. 그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차라인을 그려서 월 8대가 들어가는 것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4만원씩 해서 한 달에 32만원으로 강북구 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연간 아니면 계속적으로 봤을 때 큰 수입이 되는데 재무과에 시유지나 구유지가 그렇게 방치되어서 자유자재로 아무 거리낌없이 쓸 수 있는 땅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중에서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거라든가 하천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라든가 소관 과가 있어서 관리하고 현재 저희가 매년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는데 현재 공지로 남아 있어서 쓸만한 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공지로 쓰는 땅은 별로.

예.

보면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달라요?

예,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다 다릅니다. 공원인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지 중에 놀고 있는 부지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부지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간단히 여쭤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상습체납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봐서 알 수 있는데 대포차량은 어떻게 단속을 하시고 찾아내시는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던 문제인데 위원님께서도 역시 예리하게 짚으셨는데, 대포차량이라면 소유주하고 운행자가 다른 차량입니다. 정상적으로 소유주가 매매과정이라든지 이전과정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받는 사람이 이전절차를 밟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타 다른 사정으로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른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증이 돼서 원 소유자가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구만 하더라도 4,000대 정도의 대포차량 내지는 장기체납 누적차량,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거의 대포차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단속목적은 첫째 세수확보도 있겠지만 그 대포차량을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포차량은 대부분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것은 찾기가 힘들고 주로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 2개조 8명을 편성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주로 대포차량 추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책임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같은 지역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써메일로 해서 3박 4일동안 직원 네 사람을 파견해서 야간에 잠복단속을 합니다. 차를 직접 잡아야만 우리가 공매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주소지 근처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서 바퀴에 이것을 채워서 운행을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바로 공매절차를 밟는데, 아시겠지만 대포차량을 운행할 정도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흉악한 사람들도 있고 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과 물리적인 충돌도 일으키고 심변에 위험도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체납된 차량을 단속 안할 수는 없고 해서 현지 경찰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선 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대포차량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을 봤고 본인의 대포차량 체납 때문에 등기상에 압류가 되어서 집을 못 파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힘들게 본인 이상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이 들었을 시에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과가 한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 이런 것보다 세무 이런 쪽이 구에 보탬이 되어서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좋고 하나의 이벤트로 구민의 신고제도 이런 이벤트로 해서 집중단속해서 신고받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3일자로 서울시 인사교류에 따라서 남영진 의약과장이 발령이 나고 저희구에 오정균 의약과장이 발령받았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균 의약과장 인사)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36억 8,500만원 대비 6.5% 증가한 145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청사 조명 LED교체 사업 6,900만원, 보건소 무료셔틀버스 운영·홍보 1,500만원, 수유동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 300만원, 행정지원용 차량구매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방접종사업 1억 7,500만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200만원, 간접흡연 예방사업 600만원, 굿모닝 아침밥 클럽사업 2,7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1,1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 1,000만원,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6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00만원,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1,400만원 등 11개 사업에 5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유헬스케어사업 600만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 유헬스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지원사업 2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치매조기검진사업 4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1,600만원,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 등 7개 사업에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09년도 국고.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보건소 검토보고입니다.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보건소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및 직원들의 많은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5쪽에 ‘보건소청사 조명 LED교체’에서 보면 구청사, 보건소 공공건물에 대한 조명기구 교체공사를 할 때 왜 추경예산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에너지 절약이 올해 이상기후로 고온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해서 정부시책으로 지역경제과로 에너지 절약시책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사도 그렇고 예전에 설치된 전열기구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구 본청사가 LED등으로 50%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청사도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 수용하기로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50% 정도를 LED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시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6쪽에 ‘보건소 무료서틀버스 운영·홍보’에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번2동에 위치한 관계로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무료셔틀버스인 웰빙스포츠센터나 강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무료셔틀버스에 보건소를 경유한다는 표지판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부착하고 각종 경유노선도를 크고 주민들이 보기 쉽도록 제작을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동주민센터 그리고 우리 보건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임산부, 노약자분들께 보급을 해서 셔틀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2010년 8월에 현황조사로 되어 있는데 현황조사는 다 마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조사 자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현황조사라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현황조사와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현황조사가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현황조사는 다양하게 많이 조사했지만 일단 매일 1,200여분이 방문하는 것으로 현황조사가 됐고 기존에 무료셔틀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의회에서 운행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총 8대가 구청 생활보장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버스 2대, 문화예술회관에서 2대, 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3대 그리고 구 정보센터에서 1대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8대 중에 7대가 보건소를 경유하고 있는데 7대에 대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62쪽 ‘굿모닝 아침밥 클럽사업’에서 시범학교를 선정·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실시설계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아침밥 클럽은 지금 우선 건강매점이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건강매점에 이번에 창문여자고등학교가 선정되어서 창문여중, 창문여자고등학교에서 아침밤 클럽까지 신청하여서 우리가 신청했고 다행히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게 되고 굿모닝 아침밥 클럽은 구의회에서 통과하면 창문여중, 창문여고에서 교장선생님 재량 하에 아침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 50명씩 모집해서 클럽을 운영하게 되는데 아침 결식하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주 1회 보건소에서 영양상담사가 출장하여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에는 창문여자중·고등학교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서울시에서 ’09년도부터 이 사업을 확대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같이 신청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여자중·고등학교에서 이번에 학교 리모델링을 하면서 매점설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쪽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제가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운영체계를 확립해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쪽에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로써 건강생활로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보건소 각 부서의 사업내용을 읽어보면 참 많은 사업을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산규모도 작고 이러한 사업이 정말 다수의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군요. 하는 일이 많아도 그 내용이 부실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도 자료에 나와 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국비도 가장 많이 따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증진과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각 팀, 각 담당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이, 전열기나 모델명이라든지 규격등이 상당히 세분화 돼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정확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워서 5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건소청사에는 4층과 지하1층 해서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실과 창고, 복도, 화장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열기구가 형광등뿐만 아니라 램프, 유도등 이렇게 해서 10여 가지 종류의 전열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모델과 규격들이 다 다른데 그 중에 32W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90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차적으로 32W 형광등이 설치돼 있는 부분만 LED조명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견적서 같은 것을 받아놓으신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56쪽이요, 보건소 무료셔틀버스 운영·홍보에 대해서 보건소차량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운행하신다고 생각하신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편성하시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왜냐하면 번동이 교통이 안 좋잖아요. 안 가는 곳이 없도록, 미아동쪽에서 가려면 불편한 점도 있고 하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시고 유료홍보와 더불어서 무료홍보도 소식지라든지 각 단체회의를 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만 3,890명이라면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되어서 2만 5,000명을, 예산안 초기에 보시면 독감예방접종비라고 해서 2억 2,5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다시 1억 7,500만원이 경감돼서 추가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해년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예방접종 독감은 필수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느 구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돼야만 하는 것이고 경감돼서는 안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경감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쪽 추경 편성사유에 보시면 이것이 상반기에 지출할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지출예정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감경정하였던 1억 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예산은 경감을 하지 않고 제외하고 나머지 여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당겨서 사업비로 쓰던지 해야 되는 것인데 재원에 있어서 너무 추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예상해서 무조건 상반기에 썼다면 나중에 추가경정이 없을 시 또는 부족할 시에 이런 비용의 부담은 다 구민이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또 조기집행에 인센티브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것이 확실한 이 돈을 안 쓰고 있으면 조기집행률에 차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경정하였습니다.

하실 때는 필수사업 같은 예산안은 제외해 놓고 인센티브사업에 치중하다보면 필요한 예산이 없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까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00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했다가 서울시와 단가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단가계약을 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무료접종비는 9,000원, 유료예방접종비 예산안을 보니까 7,5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미리 그렇게 다 아세요. 무료로 사용하는 독감예방의약품과 우리가 돈을 내고 직접 맞는 것은 약품에 차이가 있어서 더 안 좋다,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민들이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을 맞으면 효과가 있다 이 정도로 여기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사실 약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에서 우리가 구입한 것 외에 작년에 약품이 1앰플당 8,000원에 조달단가였으면 품귀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각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수입한 것이라든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제약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들여온 바를 말씀드렸고, 대부분 올해는 주사약이 품귀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단가계약된 금액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구민께서 부작용이라든지, 물론 부작용이 날 수도 있지만 예방접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약품에 의한 불이익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약하고 무료접종약품이 똑같은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건소에는 무료접종입니다. 무료접종인데 기타 의료기관에서 하는 유료접종하고 비교하시는 것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어떤 약을 구매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가계약된 약품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이 있지 아니하고 다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7,500원이라는 것은 지원되는 액수만 7,5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89페이지를 보시면 유료예방접종비 7,500원 해서 1,0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료예방접종비 단가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89쪽 근방.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한데 혹시 나중에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가차이가 9,000원, 7,5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혹시 다른 예방접종약품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 독감 아래 단계에 보면 유료예방접종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계절인플루엔자라고 안잡혀 있고 독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프린트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질의에 대한 내용이 납득이 안되고 있는 거에요?

본예산에 무료는 9,000원, 유료는 7,500원 이렇게.

2009년도 약품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09년도 말에 2010년도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하고 다른지는 모르겠는데요, 똑같이 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도연 위원님, 일단 서면으로 질의·답변을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북구 예방접종 독감대상이 65세 어르신 그리고 1, 2, 3급 장애인들인데 지금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늘게 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이분들도 예산에 포함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혹시 정책사항이 나온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1, 2, 3급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언급은 안되어 있는데 만 61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포함되고 또 방문간호대상자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간호팀이 직접 나가서 접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품이 남을 시에는 전경이라든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6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임신한 산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가 이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미리 태아보험이라는 것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몇 명 없었고 저 또한 알지 못했고 보건소에 가셔도 어느 분 하나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에도 제가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그러니까 보건소에 왔으면 보건소를 찾아주는 구민들한테는 미리미리 그런 홍보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6페이지에 200만원씩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명은 어떻게 물색을 하셨는지, 또한 선천성대사이상도 마찬가지로 이 대상을 어떻게 물색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은 돈 남은 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임의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요, 200만원이 아니고 미숙아인 경우에도 미숙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출산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내용에 보면 가구소득 기준치에만 맞으면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5명을 따로 해서 돈을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경을 요구하는 액을 나눈 것뿐이니까 거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신생아는 몇 명이 되는 것인가요? 줄면 한 두명 정도 되는 것이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까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월간지에 내는 클릭건강이라든지 강북구소식지에 주기적으로 사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접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등록관리는 작년에 193명이었고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작년에 4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 5,820명이 검사를 하였고 환아관리는 현재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을 보면 6종 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4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실상 산모들은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7일 후에나 우리 아이가 이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별유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물색을 하시나요? 아까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에서 4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건소에서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된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11개소로 생각되는데 그 기관에서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을 하시면 이런 것은 사전에 안내가 잘 나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록이 안된 임부들에게는 조금 홍보가 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봄에 했던 태교음악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산모들이 오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산모교실을 다녔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내용면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이용자들한테는 홍보를 많이 해야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따오는데 굉장히 애쓰셨다고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건소 추경예산안이 8억 8,7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국고시비를 내려진 반환금을 한 번 보면 실제로 3억 6,277만원으로 많은 액수를 다시 반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올린 돈이 8억원이 넘는데 돌려줘야 되는 돈이 3억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안 맞죠. 물론 작년의 예산이 이월돼서 올려야 될 만한 상황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어떻게 줄이실 것인지, 이런 노력은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반환금이 신종플루에서 발생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신종플루를 바우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바우처는 일반 의료기관하고 위탁계약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을 하려면 사실 의사선생님이라든지 간호사선생님들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하게 된 것이고 또 신종인플루엔자 심각단계에서 지출해야 될 돈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방접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심각이 아닌 관심단계로 내려오는 바람에 지출하지 않았던 돈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고 또 낙찰차액이 모여져 있는 것이 있고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취소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집단으로 교육한다든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소된 행사비라든지 행사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이다보니까 많이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정말 절실히 원하는 사항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보면 누구든지 보면 안타까운 돈입니다. 힘들게 예산을 따 오셔서 다시 많은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거나 업무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고려되는데요, 165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 세 번째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1,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산모들이 원하는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몸이 여의치가 않아서 보조할 사람이 필요한데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여타 가족들이 도와줄 상황이 안 되면 이 지원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0만원 이상 남은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반납한 교부금이 과다교부 됐다고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아무 산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가구 월평균 50% 이하인 산모이거나 또는 장애아, 한부모가정의 산모이거나 여성장애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들에게 예외적으로 하는데 주된 대상자들은 월소득 50% 이하 산모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정해 준 선정규칙에 따르다보니까 과다교부된 감이 있습니다.

서류제출 하나만 해 주세요. 선정된 기준에 무조건 써야 될 만한 상황이면 선정된 기준에 있어서 신생아가 태어난 수를 적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를 적어서 저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겁니다. 수유동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예산 5,000만원은 시설비용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산출근거내역이 나와 있는데 한의사 계약직 나급에 총 4개월분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의사 계약 나급입니다. 전문계약직 나급으로서 한의사를 채용해서 4개월의 급여를 보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연봉액이 있는데 연봉액의 중간으로 평균 잡아서 제수당 4개월치 포함해서 2,220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개월분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아직 선정은 안 됐을 텐데 가족수당, 배우자, 존속, 비속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 이런 분이 없는 사람을 계약하게 되면 이것은 다 빠지나요? 더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계약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보통 미래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00%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사례 평균치를 잡게 되는데, 보통 보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배우자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자녀 한 두명, 부모님 한 두분 정도 그렇게 해서 평균 이상으로, 만약에 없어서 못주는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몇 십 만원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물론 큰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여유있게 잡는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집기류 및 의료기구 설치비용도 있는데 운영비 내역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기정예산액으로 5,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현재 구 수유1동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 추진을 위해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인테리어비용 시설비로 잡아 놓은 것이고 운영비로 잡혀 있는 4,300만원은 실질적인 한방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진찰대라든가 적외선치료비, 전기장판, 한약재보관함, 세탁기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집기, 사무실 장비 이런 모든 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는 무엇이에요? 분류가 돼 있잖아요. 집기류 및 의료기구 설치 3,200만원, 운영비 4,300만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운영비 3,200만원 집기류 및 의료기구 설치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안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00만원은 한방진료재료비 침과 약품을 사기 위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처음에 살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4,000만원하고 무통사혈침이나 알콜솜과 같은 소모품비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모경비가 운영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세목은 한방진료재료비가 일단 주요예산이고 기타 의료서비스 실시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제2의 보건소가 들어오기를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한방건강증진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2의 보건소 못지않은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함으로써 수유동 주민들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보건소장님 질타도 적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정확한 운영이 안 되고 서비스 제공이 안 됐을 때는 많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굿모닝 아침밥 클럽사업’ 이 사업도 꽤 좋은 사업인데 창문여자중·고등학교가 선정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창문여자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개 학교를 서울시에 신청하고 싶었으나 응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노력하고 올해도 그랬는데 마침 창문여자중·고등학교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매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서울시에다 지원서를 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까운 번동중학교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 사실상 내년부터 급식이 직영으로 바뀌게 되면 시설비라든가 제반 구입비가 많이 들어갈 것텐데 학교에서 요구를 안 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학교에 의사타진을 하고 찾아가서 설득도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창문여중·고뿐만 아니라 화계중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고 다만 창문여자중·고등학교는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매점을 따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보여서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참 좋은 제도인데 출생 후의 미숙아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원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시고 그분들을 색출, 알아내는 방법, 관리형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라 함은 37주 이하이거나 체중이 2,500g 이하의 신생아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몸무게가 2,000~2,500g인 신생아의 경우 500만원이 지원되고 1,500~2,000g인 신생아에게는 700만원, 1,500g 미만의 신생아에게는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햇빛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미숙아가 있다면 공문서가 저희들한테 날아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바로 공문서가 오고 접수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안 낳은 사람은 모르겠네요. 병원에서도 옵니까?

미숙아 같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낳지 않겠습니까? 개월 수가 부족한데도 출산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미숙아가 발생된 부분이 파악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자주 다니셔서 사진도 찍고 그러신 모양인데 거기에서는 진단평가가 나옵니까?

미숙아는 37주 이내에 출산을 함으로써 미숙아가 되는데.

전에 어느 정도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초음파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초음파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초음파를 가지고 아이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체중을 산정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체중산정까지는 현재 어렵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많이 작다면 전문병원에 가시도록 환자에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미숙아의 발견의 경우 이 시스템이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낳으면 병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대부분 바로 신청을 하고 그 액수만큼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추가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면서도 각 병원별로 검사하고 다 저희한테 금액을 청구를 하거든요. 1년에 낳는 수 2,500명 정도의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다 체크하면서 kg까지 나오기 때문에 몸무게나 주수가 부족한 아이는 가정에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도, 병원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었을 때는 지원대책에서 사각지대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 중에 개인이라도 알고 있으면 병원에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세요’ 했을 것이고 병원은 여기서 받으나 저기서 받으나 똑같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알아야 된다. 사실 행정지원과에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다쳐서 의료비가 지원되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없고요.

것 같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 주소를 가진 아이들은 저희한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신청해요. 거기에서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해 보고 전화해 보고 신청 안한 사람이 있나 보는데 신청 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상 중에.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지요.

예, 혹시 산후조리원이면 모르겠는데 개인병원이든 의원이든 요즘 이 시스템을 저희한테 활용해서 비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전 진찰을 10개월 내내 받지 않고 낳지 않는 한 다 알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이든 개인병원이든 의료기관을 통해서 40주가 못돼서 낳으면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대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집에서 낳고 산전진찰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37주, 38주에 낳아서 건강하게 엄마 젖을 먹고 큰다면 사실 이 보조금 자체가 필요 없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 스크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상대로 하는 사업들은 저는 정말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급식 관련해서 4년 내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소극적이었고 학부모들은 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원해서 또 구의원들이 원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일을 해야 사업이 맞지 시에서 시의원들이나 시청에서 나름대로 책상행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줬을 때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급식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벌여서 예산을 쪼개서 분산돼서 낭비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고 있는 행정이라고 보고, 취지는 물론 다 좋지요. 그런데 보건소 사업이 점점 방대해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처럼 사회주의 하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저소득층에 맞춰서만 하게 되니까 일반인들은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밥 클럽사업도 아이들에게 가는 예산이고 시에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굳이 막을 일은 아니지만 교장선생님들한테 예산을 주어서 집행하게 하는 이런 것을 저는 시키고 싶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곧 돌아올 10월에도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나 소식지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좋은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어르신들 사업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지금 무료셔틀버스도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