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을 다룬 후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성열 건설위원회 위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억 6,600만원에서 33.64%인 19억 7,300만원이 증액된 7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서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8,4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700만원이 증액된 14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도시뉴타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1,3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억 9,200만원이 증액된 1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억 6,000만원에서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41억 8,3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 5,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 4,3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500만원, 세일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1억원,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3,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 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700만원 등 총 3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서 1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 도시뉴타운과 및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공원지킴이가 어떠한 분들이 공원지킴이로 되고 있는지와 2009년도 공원지킴이 인원수와 2009년도 예산, 2010년 공원지킴이 추가경정 예산 전에는 몇 명이었고, 예산은 얼마인지, 실제 제가 결산서 보니까 인원이 증가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이 5,000만원 정도로 2009년도에 편성되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들어오면서 일용인부 4명을 지킴이로 활용하는데, 봄철에 노숙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 민원이 많아서 2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으로 지킴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이번에 산정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2명을 더 충원하셨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반기에 2명을 더 추가 채용해서 지금 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예산은 4명으로 잡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봄에 노숙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감당이 안 돼서 2명을 더 채용해서.
부터
언제부터구본승위원
채용하신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실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봄에 채용을 했습니다.
봄에
봄에구본승위원
채용했으면 그때부터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 분을 가지고 6명을 지급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들은
이분들은구본승위원
1년에 며칠을 일 하시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킴이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말이 되면 더 많아져서 이것은 근로기준에 의해서 5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더 주는 것으로 편성을 하지만 그 지킴이는 거의 매일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4명의 예산이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2명을 더 채용했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명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것에
그것에구본승위원
대한 어쨌든 임금 지급분이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이 있는데 일단 예산액 보다는 어린이공원시설 및 운동기구에 대한 교체라고 신규설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그 지역에서 별안간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필요할 때 그때는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바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 즉, 민원이 생겨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사 같은 것은 포괄사업비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바로바로 해야 그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1년 기다려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나 망가진 것 돈 몇 푼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는 많이 필요하고 없을 때는 덜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1억원을 책정해서 썼는데 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다시 5,0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여기에 보면 1개소, 10개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책정할 때 예상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하반기에 공원녹지사업에 관련돼서 포괄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는 어느 공원에 무엇무엇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 됐는데 한두 건의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또 들어오면 바로 바로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인부임 인건비 해서 올라오기를 분명히 6명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4만원해서 6명, 86일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명 추가해서 올라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2명을 더 추가해서 6명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84일이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4명 분으로 6명을 지급하니까 연말이 되면 84일이 모자라니까 모자란 부분의 인건비를 채우는 것인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2명이 봄부터 가을까지이지만 2명으로 계산하지 않고 현재 6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올려야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2명을 채용해서 그 임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연말 돼서 모자라는 6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6일이면 한 달에 20일 정도 해서 12월 연말까지 4개월로 책정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킴이는 한달에 20일이 넘습니다.
요일
토요일이백균위원
, 일요일 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매일 활동하시다시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빠지고 거의 매일 노숙자 때문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하고 겨울 같은 때는 날짜가 줄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금액이 지금 그러면 86일이라는 것이 이번 연말까지 책정해서 한 것이냐는 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달에 며칠 정도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한 달에 보통 25일 이상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이 6명의 인건비는 어느 공원에 노숙자 지킴이로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32개 공원, 한 50개 마을마당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병대로 해서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여섯 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황실에 전화연락을 해놨습니다. 6명이 매일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면 바로 출동하고 항상 대기하면서 매일 한 사람씩 돌기도 합니다.
자가
노숙자가이백균위원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삼각산공원이 제일 심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삼각산공원하고 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마다 있는데 시장이나 상가주변에 있는 놀이터는 다 심각합니다.
킴이
지킴이이백균위원
이분들은 해병전우회 그분들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명당 인건비는 얼마 정도 주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보통 인부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월 얼마씩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월 100만원 됩니다.
분들
이분들이백균위원
6명이 쭉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6명이 고정돼서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6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운영은 해병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잡고, 사실 삼각산공원 같은 데는 6명이 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10명도 가고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안하게 24시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출동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각산공원 그쪽이 노숙자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여기 삼각산 공원에 인원이 한 4명이 있어도 사실 모자랄 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4시간을 지킴이로 활동을 해주십사 하면 4명 가지고도 인건비가 부족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여건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부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삼각산공원 뿐만 아니라 한신대 그쪽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쪽도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각산공원에서 쉬운 말로 쫓아내다 보니까 몰리는 것이 한신대 그쪽으로 다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노숙자들이 가만있으면 모르는데 아시다시피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노상 방뇨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도 물론 그렇지만 아이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더 심각해요. 그쪽에 있지를 못합니다. 물론 32개 공원지역을 이 인건비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신경써야 할 곳이 그 두 군데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그쪽 두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원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공원 외의 지역은 사실 저희들은 그것까지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하는 과가 별도로 있는데 사실상 파리 쫓기가 돼서 거기에서 쫓으면 공원으로 오고, 공원에서 쫓으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사실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있는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과와 유대강화를 잘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삼각산공원 위에 휴게할 수 있는 공간 지붕에 비가리개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민원으로 철거를 하든 치워달라고 해서 사실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민원이 무엇 때문에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놔두면서 과연 노숙자가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냐 해서 지금 그 쪽에 정자 가운데 못 들어오게 돌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거기에다 술판 벌인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가 막막합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해서, 그런데 거기 반 이상이 지역주민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면 동네분들이 반 이상 있는데, 그분들이 그 동네에 와서 앉아서 술을 먹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면 집으로 가십니다. 술 한 병 들고 나와서 거기 앉아서 드시고, 사실 노숙자도 노숙자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동하고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근절은 안 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백균위원
정말로 과장님이나 국장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운동기구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많이 낡고 고장도 나서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민원도 많아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색동공원이라든가 수유1동에 빨래골 놀이터공원이라고 아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마당
쌈지마당이백균위원
올라가는 쪽?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쪽도
그쪽도이백균위원
그렇고 여러 군데 수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공원녹지과가 움직이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한 군데 1억원 외에는 다 삭감이 돼서 이것이 저희들이 32개 중에서 16개소만, 나머지는 다시 손을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올 추경에는 안 됐으니까 부분적으로, 내년 본예산부터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안 되지만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라든지 정비를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이 되면.
장난
고장난이백균위원
부분의 민원을 구청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백균위원
올라오면 솔직히 의원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삭감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넘어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하여튼 돈이 없으니까 삭감하고 있습니다.
경을
신경을이백균위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나만
하나만이백균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사계절꽃길 조성사업,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G20을 대비해서 시에서 전 서울시를 단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봄에 5,400만원을 주면서 구비로 3,560만원을 너희들이 준비하라고 해서, G20 대비 12월까지 도로변에 보셨지만 전용차로 같은 데 꽃을 단장하는 돈을 구비로 확보하라는 예산입니다. 시비 5,400만원을 줄 테니까 저희들이 3,200만원을 준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구비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른
다른이백균위원
자치구에도 많이 한 곳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전 25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는 90%를 자기들이 했고,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분담금이 다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설치해놓고 나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봄부터 전용차로를 했는데 교체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교체단계는 이 예산 가지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화분은 어떤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전용차로에 보면 난간에 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물을 줘서 들어갈 수 있는 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생화이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생화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이 27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다 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런 작업은 저희들이 어느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에서 그동안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기간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날씨가 좋고 다 깨끗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데, 그중에 일을 못하거나 작업량이 줄어서 한 것은 저희들이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모자랄 정도라고 들었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인건비 27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채용을 해서 숲가꾸기를 맡겨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비가 오면 작업이 중단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중단했다고 그 다음 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기일 안에 일을 못할 때에는 그 인건비가 남습니다. 국고보조금이니까 우리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시비, 색동어린이공원 정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것도 1,300만원 정도.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렇게
이렇게이백균위원
반환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정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 예를 들어서 3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체육시설물 보수, 수리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드는데 3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800만원~1,900만원이 남으면 시에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일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일공원이 몇 년도에 조성이 됐는지와 놀이시설이 몇 년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일어린이공원은 사실 71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교체·보수하다가 너무 노후화 돼서 사실 이것이 안전관리법이 발효가 돼서 전체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이 안전해야만 그 공원을 개방할 수 있지, 어린이한테 위험요소가 있으면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시 뜯어고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이것은 노후된 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1억원을 들여서라도 안전한 시설로 그쪽만 우선 바꾸자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을 교체할 것입니다.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이백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한신대 문제는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한 번 가봤더니 한신대 운동장 옆으로 나무그늘이 많은데 의자를 길게 쉬게끔 시설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숙자들이 거기가 집합소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쪽 화계중학교 여자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들이 술 먹고 웃통을 벗고, 지나가면 잡으려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노숙자들이 해병대를 최고로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경찰도 안 무서워하는데 해병대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더 많이 해서 해병대를 더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돼서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놀이시설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은 안전필증이 필요합니다. 안전필증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희위원
놀이시설은 어린이집이나 공원이나 다 놀이시설법에 규정이 돼서 안전필증을 꼭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일공원도 다시 보수를 하면서 안전필증을 받을 예정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2008년 1월 27일날 안전관리법이 발효돼서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관리법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다 한시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2012년 1월 27일이니까 내년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지금도 시설을 하게 되면 모든 시설이 안전관리법에 통과돼야 저희들 예산이 나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설공사를 하든 우리가 설치를 하든 그 법에 통과가 돼야만 그 시설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보면 놀이시설업체에서 안전필증을 받아주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이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법과 관련된 정비실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2개하고 2009년도에 10개, 2010도 2개 해서 총1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14개소는 다 안전관리법에 맞고 통과가 되었는데 나머지 18개소를 정비해야 됩니다. 세일공원 같이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관리법에 맞는 시설로 바꿔서, 예산을 저렴하게 들여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쳐서 안전관리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정비되지 않는 18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다 넣으실 예정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완성해서 법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본회의 때 본 위원이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박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성신여대 개강 예정에 따라서 미아역에서 학생들의 통행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국에 오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미아전철역에서 도봉로 변에는 교회와 한전 건물을 짓고 있고, 예식장도 있고 SK텔레콤인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양호한 편인데, 그 건물 뒤쪽이 이면도로가 좁고, 거기에서 현대아파트 쪽에 사이버대학 샛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도로가 아직까지 더 손을 봐야 하는데, 특히 사이버대학 축대가 있습니다. 그 축대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아 버스정류장에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지저분하고, 주차구획선도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성신여대 행정처장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내년 1월에 공사가 완공되고, 3월에 개강되면 학생들이 많이 통행이 될 텐데 그곳 학교 교수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선 기본계획을 학교에서 마련해 주면, 저희하고 학교하고 상의해서 구청에서 같이 하고, 또 학교에서도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를 빨리 정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성신여대 측에서도 아주 좋은 의견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앞서서 뭔가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구청에서 전화해줘서 고맙다면서 행정처장님이 개강되면 바로 교수 분들하고 상의하고, 우리구 직원들과 같이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같이 검토해서 한 9월~10월 정도까지는 대충 안을 마련해서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공사비와 설계비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설계하게 되면 빠르면 한 3월 정도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당장 용역비가 추경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효과는 이뤄낼 수 있겠다는 답변이시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기본계획부터 전체 설계를 남한테 주는 것보다 어차피 수용자가 학교 측이니까 학교와 저희가 같이 상의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서 기본계획을 학교 측에서 일단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성신여대에 산업디자인과도 있고, 대학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계획
기본계획박문수위원
정도는 구청에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의견도 같다면 국장님 믿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해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9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놀이터에 노숙자 문제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대책이 임시대책입니다. A라는 곳에서 해병대 전우회를 투입하면 바로 B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B로 인력을 투입하면 C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그 놀이시설의 주위사람들의 민원이 얼마만큼 높아지는가 그 강도에 따라서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구청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제기하면 거기에 투입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찰도 손을 놓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노숙자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론
물론김동식위원
거기에 대한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도 좀더 깊이 고민해서 해야지, 임시대책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마저 예산이 없으면 구의원들, 시의원들 여러분들 주무부서, 구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좀더 고민해서 차라리 A라는 어디 한적한 공원에서 강북구 노숙자들이 다 집합해서 거기에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이라도 편안하지요. 그분들은 표시가 나요. 하도 씻지 않고 햇볕에 그을려서 새까맣고, 그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술 먹고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분들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좀더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따라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곳에만이라도 집결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정하는 그런 대책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좀더 국·과장님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A라는 곳에 건물을 건립했을 때 이웃에 사는 B라는 사람이 창문을 마주보기 때문에 새로 짓는 A건축주에게 창문을 비껴주십시오.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국장께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창문이 마주보거나 해서 사생활 침해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대지 경계선에서 2m 이내로 떨어져 있을 때는 거기에 창문 가리개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 2m 아니라 20m에서도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왕 민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좁은 건물을 창문을 안 낼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환기와 채광을 위해서 꼭 창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조정하도록 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적인
법적인김동식위원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민원을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안 내겠다고 창문을 막았어요. 창문을 막고 있다가 준공검사가 난 후겠지요. 다시 원래 그 자리에 창문을 냈어요. 이것이 눈가리고 아옹 하는 식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인 부분 강조를 많이 합니다마는 도덕적인 부분도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에 건축하는 업자가 조금이라도 비켜서 하도록 노력을 해주어야지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민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안 내겠다고 하고,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 후겠지요. 준공검사 전 같으면 구청에서 개입을 하면 건축주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후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개입하는 힘도 무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밀어붙이든지, 잠시 막았다가 눈가리고 아옹 식은 이웃주민을 우롱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창문을 내는 것이 법적으로 저촉되었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후라도 법적인 제재가 없으면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무슨김동식위원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지은 건물은 구청에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면 건축주가 그 건물 하나만 짓겠어요. 과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건축주가 다음에 다시 준공을 원하는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왜 그 사람들이 안 하겠어요. 그런 대답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적인 것,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묵시적으로 묵인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도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 민원 들어왔으니까 방법 없다, 구의원들이 와서 저렇게 난리인데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때 민원인을 설득하게끔 하든지, 창문을 안 낸다고 했다고 조금 있다가 창문은 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 창문을 좀 작게 해준다든지, 안 낼 수 없으니까 작게 만들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웃간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구청에서 좀 개입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건축허가는 대인허가가 아니고 대물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비켜서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업자가 건물 짓는 것이지, 건물주는 평생에 자기 건물 하나 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업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세부적인 관리를 해서 만약에 다른 데 비슷한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는 사전에 방지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동식위원
업자들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 업자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강하게김동식위원
개입을 하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p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산에 반영된 액수가 너무 적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구의 대상이 어느 정도여서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는데 당초에 이 사항을 동사무소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1971년 7월 30일날 제정되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과 여러 가지 소득이 얼마,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국비 70%, 구비 3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동에다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 했더니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다 요구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맞나 실사를 했더니 그분들이 다른 데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외되고 이렇다 보니까 전부 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시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묶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감액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놀이터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남연위원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이 사실은 광장형식으로 애들 축구도 하고 놀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놀이터가 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야구를 애들이 하니까 주민들에 피해를 주는데, 광장은 어쩔 수 없어서 위원님을 만나 뵙고, 그 뒤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야구나 운동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없는 시설을 구상도 해보고, 그것을 없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없애게 되면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서 위원님하고 한번 다시 현장에 가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남연위원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면 번2동 5단지 쪽은 공원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번3동쪽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 말씀이 야구장보다는 인도를 만들어놓고 비싼 나무는 아니라도 공원 쪽으로 만들었으면 보기도 좋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이 겨울이 되면 물이 배수가 잘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왕래를 많이 다닙니다. 많이 걸어다니니까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 부탁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한 가지 더,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에는
옛날에는강남연위원
모래가 깔렸는데 2년 전인가 바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요즘
요즘강남연위원
우기로 비가 자주오니까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이고 어린이, 학생, 학부모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냄새가 안 나게끔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없나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는데 다시 구상을 해보시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래를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탄성소재를 쓰는데 그것이 고무자재이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데 지금 다른 소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강남연위원
심합니다. 장마 끝나고 3~4일 정도는 그곳을 정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강남연위원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다보니까 우리는 가면 단속을 많이 하는데 가끔 소변도 보고 그러니까 많이 심합니다. 어떻게 좀 바꿔주시고, 학생들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민원을 저도 강남연 위원님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한빛어린이공원 바닥에 냄새나는 부분은 실제 지난번에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밑에 스폰지 같은 바닥재 시설이 있잖아요? 그 밑에 세균에 대한 것들이 심각하다는 것이 뉴스나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실제 예전에 모래사용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모래소독도 하고 그랬는데 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TV에 나온 것처럼 세균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모래 같은 것은 애들이 만지고 먹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탄성소재는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세균을 검사해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실 고무이다 보니까 고무냄새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물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균적으로 따진다면 땅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지저분한 것이 있겠지요. 모래와 달리 아이들 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세균 관계는 정비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소재가 고무가 돼서 그 냄새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지금 소재가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재가 나오면 그 고무소재가 한 4~5년 씁니다. 4~5년 쓰고 교체할 때 지금보다 나은 것으로, 그것이 처음에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냄새가 더 나고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오현어린이공원은 보니까 벤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낡아서 전면적으로 해야 할 것 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강남연구본승위원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요.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상상어린이공원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동네 있기는 한데 어디 뉴스에 보니까 실제 워터파크로 해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할 수도 있고 평상 시에는 공원용으로 놀이공원을 할 수 있는 곳이 노원구에 얼마 전에 설치됐다고 보여지고, 아는 분이 있어서 진접을 갔더니 그곳은 남양주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딱 보면서 느낀 것은 강북구의 상징적인 놀이공간이 될 수 있겠다. 여름에 워터파크라서, 그것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상상어린이공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상상어린이공원 해서 소규모 워터파크로 그런 공원이 사실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공원에 분수대를 도입해서 몇 개 어린이공원에 분수대가 되어 있습니다.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요원까지 있어야 되고,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분수대에 애들이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시설이지 워터파크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위원님 말씀이면 1~2년 후에는 거의 다 시설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해놓은 시설들이 여러 가지 규정에 조금 어긋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설은 가능해도.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제안의 말씀입니다. 관리의 어려움으로 얘기하면 노원구에도 워터파크로 해서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서울시 매칭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의
관리의구본승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노원구는 왜 했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노원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상상어린이공원은 시에서 다 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알고 있는데 노원구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아파트 지어서 17억원짜리 해서 주문해 놨고, 우리는 나무로 해서 꿈의 동산을 하나 만들었고.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은 번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노원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이용한 공원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한 것은 실제 상징적인 공간으로 워터파크가 관리비 이런 것이 있지만 동네 어린이들 보면 수영장 마음껏 못 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조그마한 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재개발사업 집행잔액이 5,734만 1,000원인가요, 대략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711번지 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따른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수유동 711번지 일대는 2009년 7월 1일날 공공관리제도가 발표되고 2009년 8월 4일날 공공사업대상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물론 시범지역으로 용역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보조금이 3억 9,400만원하고 저희가 시비, 구비 합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용역계약을 6억 7,400만원 계약한 잔액입니다. 잔액 중에서 구비가 5,700만원, 시비가 5,7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가 언제부터 진행됐던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쭉 되어 있는데 사실 해당되는 사람이.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것입니까, 시행일이 언제부터 했던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한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지출된 바가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매년
매년박문수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자가 없어서 다시 반환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일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어렵냐 하면 아주 순수하게 법도 잘 지켜야 되고, 건물 가지고 위반하는 사람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얼마 내는 사람, 건강보험료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 이것이 제약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와도 그 사람들은 선정하는 단계에서 다 누락되고, 3년이니까 세대원이 3회 이상 건물을 잘못 지어서 항측에 나왔든지 벌칙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거의 다 받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순수하게 시골 같은 그린벨트, 별도로 떨어져서 혼자 조용히 하는 사람 외에는.
것이
이것이박문수위원
얼마 전에 공고한 내역 있지요, 신청자 받기 위해서 공고를 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공고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공고내용 중에는 위반내역이 되면 사유가 안 된다고 명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원대상사업을 제외.
박문수위원
지원대상에서 그런 내용은 공고가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내부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규율로서 대상자를 제외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일일이 다 많은 사항을 공고에 집어넣을 수는 없고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실사의 기준도 자체 내부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예
아예박문수위원
공고내용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불필요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5인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분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신청했을 텐데 탈락되는, 입장을 바꿔보세요. 머리에 뿔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고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박문수위원
처음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동사무소에다가 거주가 이렇게 된 사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들어온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 내 그린벨트에 1971년 7월 3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9세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9세대 중에 저소득 취약계층이니까 어떤 선정기준이 있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준에
기준에박문수위원
의해서 통과된 사람이 5인이었다, 5인 중에 실사를 나갔더니 5인 다 제외대상이 되더라.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5인 신청명단하고 실사에서 왜 이분들이 제외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4·19 꽃길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꽃으로 보기는 좋더라고요. 버스베이의 형태에서 느끼는 부분인데 일단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인데 무궁화를 우리 강북구에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무궁화동산도 만들고 무궁화에 대해서.
박문수위원
무궁화동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무궁화동산이라고 하면 4·19 앞에 있습니다. 무궁화를 많이 심는데.
그곳
그곳박문수위원
말고 식재한 곳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전 지역에 무궁화는 다 있습니다. 관내 녹지대에 무궁화는 다 있습니다. 사실 우이천변도 무궁화가 제일 많습니다. 무궁화가 화려하게 꽃을 안 피고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안 돼서 그렇지, 무궁화는 시에서나 나라에서나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심어져 있는데 벚꽃 같이 확 티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5,400만원은 시·구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관리는 일용직근로자가 합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아직까지 희망근로자를 정류장마다 배치를 시켜서 하반기에도 기간제근로자도 나오고 희망근로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문수위원
,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의해서 본예산이 7,389만 6,000원, 전체 합치면 1년 예산이 그렇지요,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에 이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게 되면 7,389만 6,000원이 공원유지관리비로 들어가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7,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해병전우회를 제일 무서워 한다. 경찰도 치안 쪽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해병전우회를 제일 무서워 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떴다하면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다른 데로 옮기고, 가면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것이 악순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문수위원
불구하고 돈은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더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원인해결이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인지 연장선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숙자 단속 권한이 실제 공원녹지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놀이터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는 이를 제지하는 것이지 단속이라는, 사실 놀이터에 앉아서 술 먹는 것은 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법상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공원관리 측면에서 주무과장에서 법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원
공원박문수위원
내에서 어른들이 앉아서 술 먹게 되어 있습니까? 음주가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노숙자 부분에서 부랑인 단속권한은 없지만 공원 내에서 주무과장으로서는 단속권한이 있지요. 어린이놀이터 내에서 주민이 술 먹고 노래 부를 수는 없지요? 그것 당연히 과장으로서는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단, 노숙자부분 부랑인 단속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노숙자 단속에 대해서 공원지킴이 역할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킴이 역할이요?
박문수위원
예, 그분들이 노숙자에 대해서 어떤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하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단속보다도 공원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노숙자를 끌어내라, 이런 단속권한이 아니라 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끔 유지관리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단속권한이 없으면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드신다, 약주를 하게 돼서 술에 취하면 목소리 높아지고 고성이 나오는 것이고, 아이들이 그것을 봤을 때 본받을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노숙자 부분은 잠깐 제해 놓고, 그랬을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분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술 마시지 마십시오 하고 갑니까, 아니면 나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하지 말라는 것이 정상인데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문수위원
나갑니까? 노숙자는 제쳐놓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주민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약주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모 어린이놀이터에서는 지역주민들도 음주를 하신다, 노숙자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것도 민원발생 요인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수위원
분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업무 중에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주민이 나갑니까, 이분들의 말을 듣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듣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업무체결을 해서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계약서가 있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 6명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지 해병대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말씀하시는 안 되지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실제 6명의 인력을 계약체결한 것이 아니고 실제 6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병대하고 계약해서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6명을 일반 인부 6명을 채용합니다. 거기에 해병대전우회에 있는 사람 6명을 채용해서 그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약서
계약서박문수위원
있겠지요. 협약서든 계약서든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채용한 서류는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박문수위원
그분들이 근무하시면 근무일지를 기재하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하고 다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자 부분은 참 골치 아픈 부분의 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주로 가 계시는 곳이 어린이놀이터라는 말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노는 곳에 가 계시는데, 노숙자 부분은 다른 과에서 주무 전담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명 강제로 수용소까지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생활보장과에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는 한쪽만, 지금은 해병전우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 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반반 정도 투입해서 양쪽으로 해서 지켜 보고 효율성 있는 곳으로, 효과가 더 나타나는 곳으로 집약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해병전우회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해병대와 유사한 다른 곳을 물색해 봐서 양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도 계속 지원을 하시고, 아니면 이 예산을 나눠서 부랑인 단속을 하는 전담부서에 이런 유사한 것을 해서 그쪽도 시행을 한 번 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더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몰아버리는, 그래야 서로 경쟁의식이 생겨서 더더욱 실리적인 단속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내에서 같이 합동으로나 달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노숙자라든지 관리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구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폭넓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이라고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보면 동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문수위원
분기별로 공원녹지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정을
규정을박문수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을 눈여겨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래도 동장이 지역을 순찰하지 않습니까? 동장이 지역을 순찰하다 보면 그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인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분기별 보고서를 보고 참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1억 9,483만 7,000원에서 13.81%인 26억 5,038만 7,000원이 증액된 218억 4,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는 이번에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1쪽 도로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0억 2,540만 4,000원에서 12억 8,060만원이 증액된 133억 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정비물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 1억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을 위한 사업비로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비 7,500만원, 제설용역비 6,500만원, 도로 순찰차량 구매 3,000만원, 제설살포기 구매 5,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9길을 우리구에 맞는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키 위해 4·19길 가로환경 개선공사비로 7억 7,1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물량 증가에 따른 가로등 정비공사비 2,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집행하는 유지보수 물량증가에 따른 보안등 보수비 1억 4,733만 4,000원, 공원 및 녹지대 조명시설 정비를 위한 공원등 정비공사비 1,9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집행잔액 외 3건 1,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터널 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억 7,204만 6,000원에서 13억 2,998만 7,000원이 증액된 70억 203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을 위한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 구비분담금 4억 4,800만원, 환경 친화적인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구비분담금 3억 6,000만원, 노후화된 인수천 정비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사업비로 공공운영비 2,56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원 등 1억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를 사전 예방하고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공사비 1억원, 하수도 준설 상용직원 대기실 옷장 교체비 400만원 등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대동천 생태하천 보조금 집행잔액 외 2건 9,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국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3~94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4,883만 8,000원,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8,2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단속기준 변경으로 인한 견인료 1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190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 주차마을조성 사업비로 6,400만원,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억 8,274만 7,000원, 예비비 1억 8,0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견인업무 대행사업비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을 2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찬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인수동 물난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주 뵙게 되니까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 하수시설물 및 준설 연간 단가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8월 7일 이후에 집중 강우로 구청이나 의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정비 관련 준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집중호우 및 수해 등으로 하수시설물 등 정비대상이 많이 있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우리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이천을 기점으로 해서 하류부터 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이번 강우 때문에 시에서 예산 받아서 정비한 구간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층 가옥이 침수되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성희위원
금년도 추경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각 구와 비교를 하니까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정히 적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우선 관내 시설물 정비사업은 매년 10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은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은 매년 최근에는 6억, 7억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4억이 편성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나 예년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해서 구청에서 하수 관련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추경에는 부족하더라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해야 이번 같이 폭우가 쏟아질 때 대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인수동에 비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도 나와서 공사하는 것을 보셨겠지만 제가 잠시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서 보임) 거기 사진 찍은 것은 그때 하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서 그 가운데 동그랗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물 집중 관리되는 곳, 거기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멘트를 굳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인데, 그 공사를 한 날 새벽에 70㎖인가 71㎖인가 비가 내렸어요. 물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작게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손으로 재보면 약 15㎝~2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작게 뚫어놓았기 때문에 그 연립이 2차 침수가 되었어요. 이것은 자연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희가 볼 때 치수방재과나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2차 침수가 되지 않고 쉽게 끝나야 할 것을 2차 침수가 되면서 엄청 시끄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나하나 좀 꼼꼼히 따져서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도로 시설물 및 이면도로 정비공사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도로시설물 공사와 이면도로 공사는 거의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조금씩 부족해서 8, 9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매년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고 나머지 3, 4개월을 민원에 대한 대처, 의원님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성희위원
추경예산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연말까지 가려고 했는데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설물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추가로 1억 5,000만원, 이면도로에서는 1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제가 왜 예산을 물어보냐 하면 제설제로 염화칼슘 7,5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작년과 올 초에도 폭설로 인해서 각동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 가지고도 올해 염화칼슘이 가능한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올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사용할 양을 구분했습니다. 내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로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만 가지면 충분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반 정도 구매하는 것입니다.
비나
비나이성희위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해서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월계육교와 우이초교 옹벽 97㎡를 단면 보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에 옹벽도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인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학교 옹벽에 대해서는 도로와 접해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접해
접해이성희위원
있다면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접해 있어도 위쪽에 있는 것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다면 학교에서 건축할 때 하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다면 도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을 보아서 구분해야 합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이초 옆에 침수 당한 곳, 일단 저도 연락을 받고 갔는데 제가 연락 받은 것은 인재이냐, 자연재해냐, 공사 때문에 2차 피해를 입은 것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 하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수요일날 구청장님 면담을 하기로 했고 주내용도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과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면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경과와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한신 데가 우이초등학교 뒤쪽 409번지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수도공사를 30m 정도를 600m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배수분구사업에 들어가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30m 정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30분에 71㎖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는 현재되어 있는 배관 가지고 감당이 되는데 배관이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도현빌라와 신한국빌라는 하수도가 역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었고 뒤쪽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 쪽이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어서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주민들과 청장님 면담을 했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것에 근접하도록 해서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구본승위원
분들이 얘기하는 도로공사, 맨홀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인재냐 아니냐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재라고 하면 주민들이 입증을 해서 소송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천재일 수도 있고 인재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헝겊이나 나뭇잎 같은 것이 구멍을 일시적으로 막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CCTV 조사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략히 확인할 것은 새벽에 비가 왔을 때 주민분들하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그것을 드러냈을 때 물이 쫙 빠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맨홀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맨홀이 아니고 빗물받이에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빗물받이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고.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 하면 그 옆에 공사하는데 빗물받이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안 빠지니까 솟구쳐 올라왔어요. 주민분들한테 무릎까지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무릎이면 거의 50cm~60cm인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
그것구본승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주민분들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셨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 당시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에
당시에구본승위원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사후에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 저희가 CCTV를 넣어봤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당시 물이 빗물받이에 어느 정도 차서, 연결된 것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하수도 구멍이 막히지 않았나 보는 것이고 안에 있던 거푸집을 빼니까 물이 쫙 빠졌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멍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곳이 막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그 시간대에 와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자대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멍이 없었다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그 주변 전체가 다 침수가 됐겠지요. 그렇지만 두 집만 하수도 역류가 됐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곳이 낮은 데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두 집이 지하로 낮은 집입니다.
물이
물이구본승위원
솟구쳐서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면 그 물이 다 낮은 곳으로 흘러서, 저 안쪽에 보니까 벽까지 허물어서 안쪽 집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 벽이 한 60cm 정도 되는 벽인데.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차치하고,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납득이 가게끔 해소가 됐냐는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반 이상은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와 관련해서 먼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을 보면 도로 순찰차량 구매가 나와 있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용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 직원의 순찰용 차량인지 민원현장에 대한 공사를 위해서 이동하거나 공사 등등의 장비와 인력을 싣고 나르는 차량인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장비와 인력을 싣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순찰차량입니다. 사륜구동으로 저희가 구매를 할 예정인데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현장에 가거나 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을 때 현장확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현재 도로 순찰차량이 도로과에 없습니다.
이것
이것구본승위원
꼭 사야 됩니까? 구청 직원의 순찰차량을 이렇게 꼭 사야될 상황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현재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원들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구본승위원
비슷한 과에서는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구본승위원
과, 치수방재과 이런 데도.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치수방재과도 있습니다. 승합차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 직원의 순찰용 차량을 다 가지고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순찰하는 부서에는 다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치수장재과장님?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64쪽에 제설 살포기 구매인데 완전 고장 나서 쓸 수 없는 상황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가 너무 오래 돼서 거의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오래
오래구본승위원
됐다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연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노후 마모돼서 새고 그렇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를 트럭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는 것과 염화칼슘을 넣었을 때 제대로 뿌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은
엔진은구본승위원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보수할 정도면,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인력도 있지만 이것은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대를.
수가
보수가구본승위원
어렵다, 그러면 그동안 고장이 많이 났겠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고장수리도 많이 했겠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고장수리는 일부분만 했지 기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진짜 이것이 낡아서 못쓰면 바꿀 수 있겠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제설장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납득이 가게끔 올라와 줘야 돼요. 아까 낡았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계가 갑자기 고장 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잔고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쓴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부식 정도를 보실 수 있도록 해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오후에 저하고 같이 가시지요.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 가셔서 기름이 있을 테니까 한번 돌려보시지요. 어떠신가요?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시간되는 대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오후에 같이 가시지요.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 폭우로 인해서 치수방재과장님, 도로과장님, 직원들 많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인수동 535-242번지 그쪽과 우이초등학교 바로 옆에, 하수도 구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사진 보셨지요?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멘트를 굳히기 위해서 테두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물이 빠져나가게끔 구멍을 크게 뚫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만큼은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주 좁게 군데군데 뚫어 놨어요. 그래서 비가 폭우처럼 쏟아진 상태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정말 잘못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갔었는데 시공사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이것 시공자 책임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들께서는 방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빌라 쪽하고 저희 쪽은 다릅니다.
빌라
한전빌라이백균위원
말고 우이초등학교.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우이초등학교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한전빌라는 거푸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이초등학교는 인력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백균
이백균위원
우이초등학교도 아까 구본승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우이초등학교 옆 부분도 그쪽도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 구멍 뚫은 것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좁게 구멍을 뚫어놨다는 말씀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사진을 본 후) 글쎄요. 이것을 가지고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이백균위원
빼 놓은 것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못 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것을 못 보면 어떡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 부분은 인력으로 해서 두꺼운 콘크리트로 눌러놨습니다. 그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트를
시멘트를이백균위원
굳히기 위해서 동그랗게 이것을 박아놓은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거푸집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 거푸집 얘기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빼서 보니까 구멍이 아주 좁게 손바닥 만하게 (사진을 보이며) 이 크기로 몇 개만 뚫려 있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을 때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사진 검토) 보신 것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한전빌라 쪽 것인데, 가서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백균위원
아직까지 과장님이 확인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치우지 않으니까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문제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국·과장님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오셨어요?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은 확인하고 CCTV까지 전부 공사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사현장의 하자로 인해서 수해가 났다고 사실 판단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침수 당하신 분들하고 현재 공사를 하는 업체하고 면담이 필요해서 현재 공사하시는 분이 일단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분이 수해복구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업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그렇겠지요. 한전빌라 쪽은 구청하고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상수도하고 KT하고 그 부분만 주민들하고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이초등학교 옆에 405번지 그쪽 부분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뭐냐 하면 신한국빌라 그쪽 세 가구는 그래도 본인들이 해결을 빨리 원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책이 보인다고 보는데 옆에 2세대 빌라 도현빌라인가 그것은 지금 전혀 해결책이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 중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해결책이 반 이상은 진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이
진전이이백균위원
어떻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하고 많이 근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자세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쪽 가서 주민들 얘기 듣는 것하고 전혀 합의점이 안 찾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느 정도 반 정도 해결책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나눴을 때는 전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한도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가시지만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가다보니까 그분들이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구의원님이 왔으니까 더 해주겠구나, 시의원, 국회의원 전부 위로하러 왔는데, 그분들은 대우를 많이 해주겠구나 하는 기대감하고 저희가 해줄 수 한도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계자들하고 협상이 잘 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처음에 주민들이 기대감이 너무 큰 것에 비해서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괴리랄까 그것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말씀중에는 구의원, 시의원이 현장에 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구의원, 시의원님들은 격려차원으로 갔는데 수해당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기대감이 너무 커졌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은 가서 격려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급적이면 저희도 현장에 안 가려고 합니다. 전혀 안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전화가 와요.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 미리 과장님한테나 직원들한테 확인을 하고 현재 상태가 어떠하냐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결하고 있다고 듣고 가면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정반대라는 말씀입니다.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번에 인수동에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빨리 협의를 봐서 조기에 종결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20일 정도 됐을 것입니다. 한전빌라 쪽은 밖에 천막 쳐 놓고 다 짐을 내놓은 상태가 한 20일도 넘었지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이초등학교 옆에 409번지 그쪽도 한 보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가옥당 800만원씩 책정이 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타구하고이백균위원
지원액수가 똑같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700만원까지는 똑같은데 자치구 별로 강북구에서 100만원은 방범창 하는데 특별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구하고 차별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는
타구는이백균위원
7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강북구는 100만원이.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자치구비로 1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범창
방범창이백균위원
해주는 것으로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을 때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이백균위원
때 방범창으로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가옥에서 요청을 했을 때 카메라를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으로는 가옥구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로 방범창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는
우리구는이백균위원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카메라는 골목 단위로 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해놨는데 그 지역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골목단위로 해서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주차장 설치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 후에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상 방범시스템을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씩은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방범시스템 카메라를 집에 설치해서 외출 시에는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휴대폰으로 연락이 되게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한
시행한이백균위원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십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타구에서 CCTV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이 기본 700만원에 포함되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구는 그런 것을 왜 전혀 신경을 안 쓰냐는 말씀입니다. 요청하는 세대도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방범시설을 하지 않고는 그린파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자치구비로 100만원씩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타구보다도 지원이 많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타구에서 운영한다는 CCTV 관계는 이미 7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700만원 똑같이 나가지만 우리 자치구비로 100만원 더 방범창에 집중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에
기존에이백균위원
요청해서 하신 세대가 이런 것을 요청한 적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백균위원
무난하게 아무 탈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백균위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사업용화물자동차를 감차하는 사업이 정부에서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과 물동량 감소, 화물운송료 하락 등에 따른 사업경영의 어려운 한계에 달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번호판과 차량일체를 구입하여 화물운송산업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해오는 사업인데 2009년도에 상·하반기 각 2회를 했는데 감차 신청을 3대 했습니다. 1t짜리 차량 3대를 감차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차량이 각 1대는 250만원, 다른 1대는 625만원, 또 다른 1대는 435만원의 감정평가가 나왔고 번호판은 똑같이 570만원 해서 3,02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즉, 보조금은 우리가 7,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만 3대에 대해서 집행액이 3,02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3,980만원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을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약 7,000만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 같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대당 얼마정도 지원금을 보상해 줬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대당 820만원, 다른 한 대는 1,195만원 또 한 대는 1,005만원 해서 전체가 3,0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3년간 차종별로 해서 월평균 순수이익을 따져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보상을 해준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70만원 공히 인정을 했고, 나머지 차량은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노후도를 감안해서 각각 평가된 금액이 250만원과 625만원, 435만원 세 가지로 나왔던 것입니다.
만큼
그만큼이백균위원
신청률이 별로인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사실 신청률이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로과
도로과구본승위원
관련돼서 세부사업설명서 69쪽을 보면 보안등 보수관련 해서 있는데 2009년도 결산서를 봤어요. 시설비 내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2억 3,900여 만원으로 예산과 집행이 거의 일치되게 썼습니다.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2억 7,500만원 되는 거예요. 3,500만원 정도가 작년도 결산보다 추가됐는데 그것이 작년과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작년 결산보다 3,500만원이 더 추가되었는지 일단 그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작년에 부족해서 올해 이월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올해 해야 될 것을 다음 해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작년 것을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올해가 3,000만원~4,000만원 많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 문제가 작년 것을 올해 연초에 수리했다는 뜻입니다.
해가
이해가구본승위원
안 되는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2009년도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을 집행은 2월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한 금액이 한 달분 부족해서 다음 해에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투입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71쪽 공원등 정비공사를 보면 올해 기정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쭉 사업내용을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지출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정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으로 편성되었는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등은 지난 3월까지 공원녹지지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편성돼 있다가 조명등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4월부터 점검해서 전부 우리 도로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이 잡혔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3월까지 쓰고 다음에 여기서 썼다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4월부터 모든 공원등이 도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보완하거나 보수하면서 관리한 것은 실제로는 6~7월경부터입니다.
예산
예산구본승위원
자체는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됐다는 것이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하고 우리 도로과에는 없다가 이관되면서 추경에 잡아서 하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보수한 것은 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쪽에 돈이 남은.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질의하는 것은 그 돈으로 보수를 했을 텐데 그 돈이 어디에 배정이 되었는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공원녹지과에 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7월까지 비어있는 기간에는 가로등 예산에서 남는 것으로 계속했었습니다. 3개월 간의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문제가구본승위원
있는 것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것이 이관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폭우가 많이 내리고 해서 긴급하수관이나 도로침수 관련된 공사가 많아지잖아요.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동반이라고 있고 곳곳에서 일하는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차량운행 하면서 보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작업도구나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이 18명, 운전하는 기사분이 2명 그래서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저희 치수방재과에 접수되거나 당직실에 접수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출동을 하는데 장비는 곡괭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준설장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각종 터파기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 마대나 양수기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어서 민원이 생기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구본승위원
조건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땅을 파고 도로가 꺼졌다 해도 그 부분만 파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파서 원인을 찾아내서 대처하고 메우고 하잖아요. 실제로 땅을 파는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이고 예전처럼 삽곡괭이 가지고 깨는 것은 깨더라도 작업이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은 그렇다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곳곳에 민원이 집중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작은 포크레인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민원이 특히 집중됐을 때 속도있게 일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 장비요청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시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크레인이나 준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굴착할 부분이 조금 많으면 도로과에 장비가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이 빗물받이나 하수도관을 나뭇잎이나 이물질이 메우고 있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인력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장비가 요구되는 일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토목과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간단가계약시공업체가 작업지시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미팅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
미팅자리구본승위원
한 번 마련하시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지막
마지막구본승위원
질의인데요. (사무국직원에게 자료를 건네주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국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 한 부씩 드리시고요. 자료를 보시면 환경운동단체에서 기자회견 내용하고 그에 따른 기사내용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뭐냐면 환경운동연합 산하의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단체가 있고 이 단체가 특히 석면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전국에 석면석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 및 결과 발표를 했고 거기에 우이천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본 의원과 강북구, 도봉구에 있는 지역단체들과 같이 사전미팅을 했고 다시 결과를 오늘 종합발표를 했고 그 와중에 저도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우이천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그 석재는 아니고 2004년도 즈음부터 해서 최근 둑방길에 석재를 놓은 것에 대해서 이 단체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석면이 들어있는 석재를 둑방에 사용했다는 조사결과를 저희한테 제기해 줬어요. 오늘 기자회견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의 잘못이냐 아니면 대책은 무엇이냐는 차후에 강북구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 같이 지역주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 드려야 한다고 보여지고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알고 계신 바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석면에 대해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오늘 기자회견 발표하고 언론보도에 나온 바 있고 본 위원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공사현황을 요청해서 확보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확인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과 다른 동료위원님들께 제안드리는 것은, 금요일 우이천변 현장방문이 있는데 그 전까지 조사결과를 주시고, 현장방문을 하실 때 실제 조사를 먼저 했던 시민단체나 시민센터 관계자 분들의 조사결과나 현황,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 그때까지 조사가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1차 조사만이라도 일단.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제가 파악된 바가 없어서요 하천변에 어느 단면에 어떤 부위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시민센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단체에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하면 그분들이 조사한 자료는 비공개사항이 아니니까, 받아서 실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치수방재과가 아니고 석면 관련은 환경과인데 환경과의 자료를 받고.
같이
같이구본승위원
협조해서.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환경과의 자료를 받고 우이천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자료를 받아서 9월 2일 현장방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치수방재과를 통해서 둑방길에 자연석 조성한 공사내역을 2004년부터 구간을 나눠서 완공된 것을 받았어요. 구간 별로 다 받기도 했고. 치수방재과 소관이고 강북구청이 발주해서 진행된 것이고, 필요하다면 환경과에 협조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구의회에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민단체가 제기한 것에 대한 구청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의회 의원들한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소관인 것 같으면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가경정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이 건이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날짜가 촉박하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추경과 관련 없는, 예산이 시급하지 않다면 이것은 별도로 위원회에 따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구본승위원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제기하는 것이고 집행부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이 의제 외 발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아시겠지요?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회의 끝나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지요.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의제 외의 안건이기 때문에.
의제
의제구본승위원
외 안건이라고 하신다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것은 다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지 그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지요. 구본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과는 다른 문제이니까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그러면 검토는 후에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과 논의할 수 있겠고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요.
논의
논의구본승위원
내용과 별도로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사실확인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만큼.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요즘 비 피해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공사로 인한 일반가정집 피해가 많이 있지요. 피해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어제 8월 29일까지 강북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약 60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중에 8월 15일 강우량은 시간당이 아니고 30분에 71.5mm가 내려서 100년 강우량입니다.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 건은 170건이 접수돼서 157건을 처리하고 13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현실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련복구지원금이 처리가 됐는데 관련규정에 의하면 침수지역에 대해서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반파나 전파는 없고 침수에 한해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시공사 공사 부실로 일어나는 피해 있지요. 시공사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사하시는 분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하수도 시공업체가 보험에 가입된 것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보험사가 주민에게 그만큼 보상을 해줍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하수도 시공업자가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확실히 피해를 준 것이 입증이 되면 보상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과
주민과강남연위원
구청의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례로 번동에 일부가 있었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장기간 소요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도로에 큰 하수관을 교체하고 가정집 하수관 연결 같은 것 있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정집 하수관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연결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시공하기 전에 하수도 시공관계자들을 교육도 하고 현장에 감독도 하지만 일부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이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것이 배수설비인데 그것은 원래 수요가 책임이 있는 것인데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면서는 대지경계선까지 개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빠트려서 나중에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이
하수관이강남연위원
빠져서 연결통로가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공사 감리가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유는 도로관과 가정집관을 연결하고 가정집에서 버리는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지 확인하지 않고 흙을 덮어버린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관이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주민과 구청 직원들과 굉장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물론 개연성은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강남연위원
부분은 구청의 담당자, 시공감리나 관리소홀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감리가 있으면 시공하는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물론 감리를 감독하는 것은 구청이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감리위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하수관공사에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설대책에 염화칼슘이 추경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제설대책은 염화칼슘에 의존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래도
모래도김동식위원
있고, 양에 따라서 가볍게 빗자루로 한 쪽으로 모아놓고, 그 외에 조금만 눈이 많이 온다면 염화칼슘을 대부분 뿌리고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동식위원
환경적으로는 소금이 훨씬 더 좋지요? 눈 녹는 양은 염화칼슘이 더 좋을 것이고.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똑같은데 일시적으로는 염화칼슘이 빨리 녹습니다.
난번
지난번김동식위원
폭설로 인해서 각 학교 운동장마다 눈을 산더미 같이 쌓아놨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눈을
눈을김동식위원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간단한 예로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이천변에 갖다가 눈을 치워도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보니까 우이천 하천변에 뿌릴 수도 없고 그 대책으로 각 학교마다 산이 전부 하나씩 생길 정도로 많은 양의 눈을 학교에 치웠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한신대하고 강북중학교, 수송중학교, 번동중학교까지 쌓아놨습니다. 그곳을 주민들이 축구장으로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끝난 다음에 보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지금 타구에서도 다 똑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다면 방법이 없겠지요. 모든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환경도 우리가 전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폭우가 온다든지 폭설이 온다든지 하는 환경변화는 우리 인간들이 받는 대가일 것 같아요. 따라서 타구도 발전된 사례가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구의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보완대책을 만들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대안이 있나 없나 확인도 해서 좀더 좋은 정책을 펼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장기적으로 항상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동식위원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예산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일의 양 즉, 한정된 직원으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될 겁니다. 도로과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수준으로 봐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예산은 130억 이런 정도라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다른 과도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분야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동식위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로과나 치수방재과는 내근을 하는 업무부서가 아니고 주로 외근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외근을 하면 할수록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것은 구청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좀더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이찬우 국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추경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은 많고 업무추진비는 없고, 상당히 모순된 예산편성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동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을 하게 되면 1면당 700만원이지요? 우리가 1면당 700만원을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가 아니고 면으로 따지지요. 즉 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담장을 허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700만원을 공사비로 주고 우리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100만원을 주고, 답변과정에 들었는데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1면 기준 가구당 700만원해서 동일하지 않고 가구당 보면 1면 확보할 공간이 있는가 하면 2면, 3면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2면 할 때는 850만원, 3면부터는 1면당 100만원씩 초과돼서 총 1,6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가구당,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범비 100만원 별도입니다.
범비
방범비김동식위원
100만원은 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담장허물기사업을 펼치려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민들이 방범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은 펼쳐야 되겠고 구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100만원을 자체 구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700만원은 서울시 25개 구가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동일합니다.
북구
강북구김동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 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좀더 이런 내용은 자랑할 수 있다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같은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나름 주민들과 접해보다 보니까 사실 방범창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 문제는 자체 방침을 받아서 100만원 더 지원하기로 해서 원활히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타 구보다 잘 되어 있는 것은 그 가구에 접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경시설을 우수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린파킹사업 내역 중의 하나인 조경사업은 타구에 비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조금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도 타구의 모범사례를 확인하지 못해서 사실상 질의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같이 타구의 모범사례를 발굴을 해야 해요. 자체적으로 발굴하지 못하면 타구 것이라도 벤치마킹 하셔야 해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옷장이 20만원, 20개,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보면 하수도 준설 상용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하수도 준설만 하는 분이 아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상용직, 보통 준설인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18명입니다. 18명과 기사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0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들의
이분들의박문수위원
주업무가 국장의 제안설명에는 하수도 준설 상용직원인데, 하수도 준설을 1년 내내 12개월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거의 1년 내내 합니다.
박문수위원
겨울철에도 하수도 준설을 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합니다. 물론 우기때 토사나 이물질이 내려와서 준설을 하지만 저지대나 시장 주변이나 이런 데는 계속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년 내내 한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보면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186개 시설물 정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도정비가 18개소, 측구정비 13개소, 콘크리트단면 보수 5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가 15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 예정현황을 보면 관내 44개소 시설물 정비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가 송천동 315-15 외 25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 25개소는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상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물량은 동사무소에서 미리 받아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했는데, 개수로 나온 것은 확정된 물량입니다.
이성희위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찰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업무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것인데 새로 설치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다음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에게 설치해 달라고 공문이 오게 되면 시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성희위원
44개소 시설물 정비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은 것은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단가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환경 차원에서 또 화물자동차가 과잉공급된 것을 나름대로, 낡은 차가 운행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7,000만원 수령해서 집행을 3,02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3,980만원인데, 여기는 번호판은 총 3대가 있는데 번호판은 570만원씩 인정되어서 1,710만원이 되고, 차체는 노후도에 따라 1대는 250만원 평가되고, 나머지 1대는 625만원, 또 1대는 435만원 해서 전체가 3,02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시비 60%, 구비가 40%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차장건설 사업비가 시비가 60%, 구비가 40% 이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 29일자로 통보되어 온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추진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70%, 구비 30% 부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60%, 구비 40% 이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 29일자 통보된 이후부터 즉,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70% 보조받는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 더 지원받을 수 있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50면 올 연말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 전체 다 조성할 계획이고, 나머지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8,200만원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말씀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3억 8,200만원은 작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해야 할 금액이고, 지금 6,400만원 추가로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구가 100가옥 150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88가옥 128면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20동 더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6,400만원을 편성하게 되면 시비를 9,600만원 더 받게 됩니다.
머지
나머지이백균위원
9,6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9,600만원 시비를 더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백균위원
연말까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연말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승사~화계사간 도로개설 집행잔액이 시비 50억원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난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달 전에 완료됐고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0만원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달 전에 이것이 완료됐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접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터널은 미리 공용을 시켰고 보승사 옆에 일주문을 헐고 나서 옮겨가고 했던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공사
공사이백균위원
끝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 터널은 일찍 끝났습니다만 나머지 접속도로가 마지막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준공은 올해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과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민원제기는 주차장을 확보했더니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나마나라는 일부 그런 불편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골목단위로 전 구간은 아닙니다마는 긴 구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뒷골목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외에 시공상의 민원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시공상의 민원은 사실 콘크리트로 마감처리를 하는데 차가 다니다보면 그것이 일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경미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뜰 수 있다고 보는데 당사자들은 이렇게 빨리 뜨느냐고 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보기 흉할 정도로 되면 재시공해 주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공업체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시공업체는 재무과에 선정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연간
연간박문수위원
단가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발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업체 선정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대신
그대신박문수위원
시공이 되면 지도감독 권한은, 사후에 하자 발생사항은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면 시공업체 측에서는 즉시 하는 입장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바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