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덥고 비도 많이 오는 등 여느 해보다 여름을 나기가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정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 역시 시의적절한 안건으로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외 4인 발의)

홍길식 위원입니다. 윤유현 위원님께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하셔서 올라왔는데 이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해서 공포날짜가 저희들이 의회가 7월 1일 개원하게 됐는데 여기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는 7월 1로 돼 있죠. 원래 시행,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는 공포날이 현재 조례는 며칠로 돼 있냐 말이죠.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하는 거니까요.

이것이 상임위원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 날을 우리가 상임위원회 구성한 날부터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7월 8일이니까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거기다가 상임위원회 설치는 2010년 7월 8일로 적용한다는 걸 재수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위원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재수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적법적인 절차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수정안을 발의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를 유권해석 하셔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수정안 발의 내용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검토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면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 설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을 수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부칙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는 2010년 7월 8일부터 적용하고자 한다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김호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미리 안건으로 결의안을 넣었어야 하는데 제가 미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넣게 된 것을 사과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가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가급적 시기를 8월 중에 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광복 65주년이 되는 해로써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 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한 우리 여성들의 뼈아픈 과거역사를 기억하면서 과거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은커녕 공식사과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가고 있는 바 이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적 권위와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이행 및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에 하루속히 문제해결을 촉구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는 우리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리개로 만든 비인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고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과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의회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결의안임을 감안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본군 성매매로 인권을 유린 당했던 그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서 미약한 힘이나마 되어줄 수 있으면 당연히 결의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