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태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송파구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제6대 구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장과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임수 감사담당관입니다. 황대성 미래비전기획단장입니다. 정구혁 총무과장입니다. 함영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관석 공보과장입니다. 이원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이호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일반현황에 대하여 제가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소관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1,473명으로 정원대비 73명이 많으며, 구 본청에 1,005명, 동 주민센터에 334명, 보건소에 103명, 구 의회 사무국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감사담당관실에 23명, 미래비전기획단에 10명, 행정관리국에 2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사는 구청과 보건소, 28개 동 청사, 구의회 및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은 총 44대를 보유하고 있고, 컴퓨터 등 전산장비는 총 2,95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사는 광역신문사 5개, 지역신문사 5개, 케이블TV사 1개가 있고, 보존문서는 구청에 74만 1,651건과 동 주민센터에 2만 6,438건을 보관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는 총 131개교이며, 도서관은 14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기능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주민들을 섬기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충언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보고가 예정된 4개 과를 제외한 부서장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고,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회를 해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금년도 주요 역점사업은 청렴도 향상과 친절봉사행정,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기능 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청렴시책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의 청렴마인드 제공 및 대민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청렴 송파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크린터치 청렴설문기는 민원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청렴도를 설문하여 불만족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구청 민원실 1층과 2층에 각각 1대씩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청렴Echo-system은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해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청렴도를 설문하고, 이를 청렴실적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피콜센터는 청렴Echo-system의 설문 미응답자와 지도 단속 등 자동설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전문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제고 및 민·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금년에는 외부강사 초청 청렴특강 1회, 부구청장 등 특강 4회 등 총 5회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관내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등 주민 약 300여명과 공무원 20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청렴 송파 실천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매월 말일에는 구청에서 민원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리 구 청렴도 향상 실적에 동참을 호소하는 등 청렴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미 청렴서한문 1차 발송 2,195통을 지난 8월 26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감사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감사방향은 그동안 사후 적발,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업무지원 성격의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등 사업부서의 미진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7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출장여비 지급실태 등 5개 분야에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및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사항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설날, 추석, 하계휴가 등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 전 직원을 감찰반으로 편성하여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을 위해 지난 3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월 중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수첩을 제작 배부하고, 정기적인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로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관련 내용입니다. 21쪽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모니터링해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2010년 예산 조기집행 추진실태 점검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설대책 등 계절별 취약분야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학교주변 가로환경 실태점검 등 다중이용 시설 및 서민생활 불편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 건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민원불편신고센터 등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까지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를 맞이하여 이해관계 및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적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행정을 통한 고객만족 구현입니다. 24쪽입니다. 주민감동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직원 의식전환 교육 및 고객만족 관련 특강을 실시하고 청렴·친절·다짐 팝업창과 칭찬게시판 운영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전화평가 시 본인이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듣고 문제점을 파악, 시정할 수 있는 「셀프-러닝 시스템(Self-Learning System)」을 구축하여 직원들이 상시 본인 통화내용과 우수사례들을 청취하며 비교 학습토록 유도하여 고객응대 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25쪽입니다. 현장에서 주민이 직접 보고 느끼는 생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매주 수요일에는 일반주택지역을 주민과 함께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직접 통보해 주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부구청장 주관으로 국장·과장들과 함께 주요 투자사업 현장 등에 대한 간부합동순찰을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감사담당관실 등 5개 부서가 합동으로 가로환경 저해현장을 순찰·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처리반 4명이 즉각 출동해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측보행 실천운동 추진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8월 20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업무이관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2007년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우측보행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개 단체와 협약체결 및 우측보행 실천운동을 선포하고 국토해양부에 공문발송 등 우측보행 실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그동안 우측보행 실천 캠페인, 주요간선도로 및 산책로에 배너기 게양, 구청·동 주민센터·어린이집 등 공공건물 계단에 우측보행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리후렛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우측보행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해 4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측보행으로의 보행문화 개선을 결정하고 금년 7월부터는 우측보행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미래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황대성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미래비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은 지난 7월 21일 발족되었으며 민선5기 송파구 2014 비전계획 수립과 정책개발,「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 2011 송파대회 개최, 그리고 오금동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건립 및 개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먼저 송파비전 2014 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에너지 난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현재 구 전체면적의 30% 이상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으로 이러한 개발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하수 등 도시 인프라가 30년이 되어 도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시 리모델링 계획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송파비전 2014 계획은 민선5기 중점 추진사업과 우리 송파구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실시하여 새로운 도시비전 제시와 함께 실천력 확보를 위한 계획입니다. 일부 다른 구청에서는 몇 억씩 용역을 주어 비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체 직원들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송파비전 2014 계획은 민선5기 철학과 정책이념이 반영된 종합발전 계획으로써 송파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주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전계획 구성방법은 1부에서는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2부에서는 주요정책 방향과 성과지표를, 그리고 3부에서는 단위사업별 2014까지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비전 2014 계획을 수립하여 국별 보고를 일차적으로 마쳤으며 앞으로 2차 보고회를 거쳐 수정된 계획안을 갖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을 통해 전문가의 역량도 담아내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송파비전 2014 계획은 9월말까지 확정 시켜 오는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2011 송파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먼저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를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조경·환경·문화·복지비전 등 도시 전반에 걸친 도시계획 노하우를 비교·경쟁하여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대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난 해 2009년 10월 국내 최초로 체코 필센에서 개최한 제13회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대회에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송파구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2011 대회를 송파구로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20여개국 70여개 도시의 시장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350여명의 세계 귀빈들이 2011년, 내년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우리구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2011 송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우선 올해 11월 미국 시카고 대회에 참가하여 대회 운영 전반을 벤치마킹 하고, 또한 세계 속에 송파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송파대회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송파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2011 송파대회 개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3쪽 새로운 정책개발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새로운 정책개발과 컨트롤타워 기능입니다. 송파구의 미래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청 자체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외부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한 다음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사업을 선정하고 실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타 기관과 외국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아이디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특별히 성공한 우수시책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을 체질화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젊고 참신한 직원들로 주니어상상단을 구성해서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폭넓게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시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민선5기의 주민들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롭고 더 편안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건립과 개관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놀이체험과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님들에게는 양육에 대한 토털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금동 50번지에 지하3층에 지상5층의 송파어린이전용복합문화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건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가 95% 이상 공정을 마쳤으며 전시물 등 설치공사가 90% 이상 공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립비 예산현황은 토지매입비 101억원과 건축비 등에 149억원, 총 250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토지구입비 중 47억원은 이미 납부하였고 남은 54억원은 2017년까지 연부로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전문기관인 경원대학교에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며 별도의 운영비 없이 자립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9월 10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고 전시 체험물 시험가동을 충분히 거친 다음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래비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미래비전기획단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도시 송파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대 의회 들어서 초선 위원님도 굉장히 많고,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런 관계로 각 과장이 업무보고 전에 담당계장을 인사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상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계장님들 소개를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1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고 6대 의회 들어 가지고 초선 위원님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과장님들도 중요하지만 과장님보다는 담당주사, 계장님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담당계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업무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구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시설개선사업과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청사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에너지 사용실태는 2008년도에는 1,078 Toe, 2009년도에는 1,206Toe입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128Toe가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에너지 절감목표는 115Toe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의 평균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절감현황은 11.2%로 자치구 중 여섯 번째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청사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청사 에너지 사용 정밀진단을 하였고, 4월에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였으며, 5월에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6월에는 창문 단열필름을 시공하였고, 7월에는 구청사 냉·난방 및 공조 층별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계단실 및 지하주차장 LED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의식 및 행태 개선을 하였습니다. 냉·난방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난방은 18℃, 냉방은 28℃로 제한하고, 동절기에는 내복입기, 하절기에는 노타이 등 근무복 간소화를 하고 있으며,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및 개별형 냉·난방기 사용을 억제하겠습니다. 청사 내 친환경·저탄소 관련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였고, 하이브리드자전거를 도입하였으며, 태양광·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청사 에너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북리펀드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청사 지하 북카페 내에 북리펀드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책읽기를 생활화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북카페 신간도서 확보 예정목록을 공지하고 직원 및 주민이 읽고 난 신간도서를 반납하면 책값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보행사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똑똑한 책읽기 시리즈 강좌를 실시하고 도서교환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현재까지 801명에 1,448권을 반납하였으며 관내 새마을문고에 560권을 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입니다. 2010년도 신년인사회를 금년 1월 6일 구민회관에서 하였고, 민선5기 송파구청장 취임식을 금년 7월 1일 구민회관에서 했으며, 제19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7일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으로 무상사용은 구립문화예술단체, 민방위교육, 구정행사는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상사용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예송미술관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1만 1,882명이 노래교실 등 26개 프로그램 41개 강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 맞춤형 환경개선으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대강당 시설개선으로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예송미술관은 자체기획전 및 관내 예술단체 작품전시 등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직원복리 증진입니다. 직원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자리창출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근무형태는 직원이 오전 또는 오후를 구분하여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제,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출퇴근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본인 희망에 따라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육아시간제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와 시간제근무 시범기관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시간제근무 9명, 탄력출퇴근 5명,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6월 16일 여성가족부 주관 유연근무제 확산 설명회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시간제계약직 행정 8명, 사회복지 5명, 행정대체 35명,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입니다. 개정된 공무원증 규칙에 의거 2011년 3월 31일까지 전자공무원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는 금년 7월말 전자공무원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자공무원증 기능은 교육 참석 확인 및 관리 전산화가 가능하고, 보안기능, 본인확인 기능, T-머니 기능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기간은 금년 11월 말까지이며, 구 본청 및 보건소, 2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기구·정원 및 업무 전반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임자 공로연수 및 퇴임식 개최입니다. 금년 6월과 12월에 약 47명을 대상으로 공로연수 및 퇴임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역량 있는 21세기 송파인 육성입니다.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과 가치창출의 원천인 시대에 지식정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송파구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입니다. 학습이수시간은 직급별로 50시간에서 100시간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명사초청 교육, 리더십 역량 교육, 직무전문교육, 직무공통역량교육이 있습니다. 책 읽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독서경영 리더를 양성하고 있으며, 연 2회 독후감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개인 학습을 위한 사이버 교육 훈련입니다. 독서통신, 문화소양, 인문교양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서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및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학원수강 등 직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기타 외국어에 대해 어학능력검정시험 전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에 대해 국내 대학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송파 비전 공유를 위한 직원 워크숍입니다. 금년 10월 5급 이하 540명에 대해 1박 2일로 합숙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 해외실무 기획연수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100명 내외로 사회복지, 문화·예술, 도시계획, 경제개발 등 구정시책 발굴 및 주요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연수팀을 결정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앙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와 고객중심의 조직·인력 운영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직원후생복지 방안으로 직원 근무만족도 및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직원 단체보험 운영은 사망 시 1억원, 질병진단 시 1,000만원, 입원의료비 1,000만원, 통원의료비 10만원을 송파구 소속 전 공무원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2,150포인트를 적용해서 도서구입, 학원수강, 레저시설, 공연관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양소는 8개 업체 44개 지역에 54구좌 1,594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직원자녀 중 미취학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일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20개 모임에 1,10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수에 따라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도시 송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매도시 현황은 국외 자매도시는 7개 도시로 아순시온시, 카라간다시, 크라이스트처치시, 통화시, 페어팩스카운티이며, 우호협력도시로는 칭길테구, 민행구이고, 안전도시 우호협력도시로는 조양구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로는 영덕군, 단양군, 공주시, 여주군, 안동시, 광양시, 6개 도시입니다. 일본 도쿄도에 있는 분쿄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교류의향서를 발송하였고 11월에 우리 구 실무단이 분쿄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분쿄구 실무단이 방문할 예정이며, 10월 10일 이후 민간교류를 우선시행 후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교류분야로는 청소년 교류로 홈스테이 및 청소년 캠프, 문화·스포츠교류로 문화축제 시 공연단 파견, 산업·경제교류로 경제인 상호교류 지원, 행정교류로 공무원 연수 등입니다. 다음은 자매도시를 한성백제문화제 사절단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초청기간은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이며, 초청대상은 국내·외 자매도시 중 방문 희망 도시입니다. 또한 동 기간 내 국내 자매도시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학교 간 홈스테이 등 교류 강화입니다. 자매결연 체결현황은 6개 학교이며, 추진현황은 학교 간 홈스테이는 2회로 세륜초등학교와 메린 엘리멘터리 스쿨, 잠실초등학교와 커크우드 인터미디어트 스쿨이고, 구청 주관 홈스테이는 1회를 하였으며, 교사 교류는 페어팩스카운티 교사 2명이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보성고를 방문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잠신중학교가 홈스테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외 자매도시 문화교류입니다. 조양구 서화교류전이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송파도서관 1층 다솜갤러리에서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 사진교류전은 우리 구 사진 전시는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크라이스트처치시 아트센터에서 50점이 전시되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 사진전시는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화의 광장 일원에서 30여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송파산대놀이 민행구 공연은 공연 허가 관계로 최근 취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최고의 행정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정구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기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동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는 일선 동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먼저 동 주민센터 직원의 친절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친절과 업무숙지를 위한 제도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원 스톱(One-stop)」통합민원 창구 확대 운영은 현재 6개 동에 기 설치되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주민이 1개 창구에서 인감, 주민등록등본, 가족증명 등 여러 개의 민원을 동시에 발급받아 편의를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에 동행정 실적평가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 우수 동을 표창하는 등 동행정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동청사 환경개선은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안전과 문화공간 확보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 리모델링 등을 비롯하여 시설개선과 안전진단을 적극 실시하여 동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동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체계적인 동 청사 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통·반 조직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7월 1일 현재 우리 송파구는 26개 동에 730개 통이 있고 반은 6,081개 반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구정 및 동정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명절 반장 격려품 지급 등을 통해 사기진작과 인정감을 동시에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조례에 의해 구성된 26개동 600여명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행정에 주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도록 해서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 역량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치회관 운영은 26개 자치회관에 80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일일 평균 1만 2,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 11월에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각 동별로 개최하고, 자치회관 운영 개선을 위한 프로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주민의 복지와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역량을 높이는 조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민간단체 구정참여 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44개 사회단체가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에 연간 약 7억 2,000여 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가 원활히 운영되고 구정의 주요시책에 앞장서도록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의 집행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G20 정상회의 개최 관련 구민실천운동 전개입니다. 2010년 11월 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간 강남 COEX 일원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제행사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8개 단체가 10대 중점과제 실천운동 협의회 를 구성하여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 2회 잠실역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전의식을 높이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지원을 다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안보 및 생활민방위’ 체제 강화를 위해 5만 1,000여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유익하고 안전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민방위대 중심의 민방위의 날 훈련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 대비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354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이들이 송파구의 구민임을 감안하여 전공·거주지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배치와 철저한 근무기능을 통해 소임을 다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과 건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보고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양우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송파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 분야에 경험을 많이 쌓아서 송파에 오셨기 때문에 담당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송파구의 예산에 대해서 사실 효율성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물론 사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조기집행 등 해서 송파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은행에 돈을 빌린 일이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빌려 쓰고도 모자라서 은행의 돈을 빌리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3,000만원 짜리, 2,000만원 짜리는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제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수의계약제도가 우리 구민으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수의계약을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투명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사담당관께서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시기에 송파구의회 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제도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대민 청렴 상시모니터링 실시에서 해피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이 3명으로 자동설문 미응답자 및 불만족 응답자에 대한 전화상담 및 설문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설문 미응답자는 미응답인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되고 불만족 응답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되지. 이를 상대로 재차 전화상담 및 설문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잘못된 표기는 아닌가요? 표기가 맞다면 운영인력 3명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운영인력 3명이 공무원 신분인지, 아니면 계약직인지, 또한 3명에 대한 급여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이경애입니다. 저는 페이지 23쪽을 봤는데요.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실명으로 해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그 민원이 정말로 정당하게 이것은 민원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받는데 어디까지를 민원으로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관내 2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환경순찰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액이 12개 동에 대해 총 510만원으로 기술되어 있고 평가기준은 동장이나 팀장, 직원별 환경순찰 실적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간 경쟁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환경순찰이 되는 것은 좋은 기획인 것 같은데 자칫 돌아가며 나눠먹기식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순찰 실적보고서가 탁상에만 이루어지는 거짓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저는 페이지 32쪽을 보겠습니다. 리브컴 송파대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리브컴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브컴에 대해서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지, 또한 이것이 서울시 단위의 행사로 생각이 드는데 구 행사로 해야 되는지, 외국에도 보니까 체코 필센, 이런 데에서 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 때는 생각을 해볼 문제다. 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2011년도 예산편성을 생각해 볼 문제니까 답변을 추가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건립 및 개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4층에 대한 보육정보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육업무는 구청의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비전기획단에 들어가 있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업무를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이관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라 함은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린이문화회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빠져나와서 어린이보육정보센터만의 고유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34페이지 250억원을 우리 송파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40쪽을 봤는데요. 여기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라고 표기했습니다. 그중에서 에너지 절약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저희가 청사에 들어가 보면, 과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절감도 좋지만 냉방이 제대로 가동되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꼭 온도를 28도로 유지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북리펀드 운영사업입니다. 운영실적이 2010년 2월부터 현재라고 했는데 현재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사 참여자가 801명이고 입고도서량이 1,448권, 책값 지급금액이 92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책읽기를 생활화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송파구 전체인원이 68만 명이고 여기에서 송파구민 전부가 독서 인구는 아니더라도 68만 명 대비 행사 참여자 801명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송파구민의 더 높은 참여를 위해 좀더 나은 홍보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묻는 사람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문득 이성자 위원께서 오금동 50번지 같은 것을 물으시길래… 사실 5대 때 의원들은 이 내용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오금동 50번지나 한성백제문화제나 이리 큰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총무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도쿄도 자매결연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자매결연을 하려면 사전에 교류가 있어야 되고, 문화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2월에 보고할 때는 자매결연 도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도쿄에 대해서 자매결연 한다는데 지금 자매결연 한 곳이 7개인가, 몇 개가 되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도쿄와 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몽골 칭길테구나 중국 민행구가 우호협력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매결연도시로 승격을 할 것인지? 사전에 의회 의 승인을 맡으려면 언제쯤 승인을 맡을 것인지, 이것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2010년 10월 이후에 민간교류가 우선 시행이 된다는데… 맞습니다. 절차상 협약을 하기 이전에 먼저 민간교류가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언제쯤 체결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7개인가 있는 곳 중에서 그런대로 국제자매도시가 교류가 되는 곳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하고 중국 통화 시, 그 다음에 몽골 칭길테구 이런 데는 서로 교류가 되는데 그 외에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한성백제 때 한 번씩 왔다 가는 것은 사실 교류가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끊을 것은 끊고, 두 번째 보니까 도쿄도와의 자매결연을 하는 가운데 문화나 스포츠 교류가 주 목적인데 문화교류는 사실 송파에서 일본으로 갈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데 해서 한성백제 문화가 일부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할 것인데 우리가 스포츠 교류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스포츠 교류를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할 게 없거든요. 스포츠 교류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송파산대놀이 같은 것은 주요문화재 49호죠? 49호 같으면 사실 우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예술의 총 집합체다. 무용의 총 집합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안동·경주 같은 데는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 송파산대놀이가 유명하다면 송파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추진해 볼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 직원능력개발향상 해서 직원 관련 자격취득 및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학원수강으로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최대 6개월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영어·중국어·일본어 및 기타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전형료로 1인당 연간 4회 16만원 한도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국내 대학교 위탁교육비로 등록금을 일정금액씩 지급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지급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지급금액 및 실적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수강 후 자격취득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반환한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민간단체 중에 44개 사회단체가 있는데요. 예산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4개 단체 중에서 제대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단체특성에 맞게끔 예산을 쓰고 있는지, 아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집행실태를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시행한 을지연습에 대해서 구청 전 직원과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을지연습이라는 것은 충무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작성해서 그대로 잘 되느냐 해보는 것이 을지연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고 의회 에서도 한 번 다녀갔지만 송파구민들은, 다른 구도 그렇겠죠. 지금 구청에서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연습을 하고 있나, 없나? 집행부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나, 없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 시국에는 우리 구민들도 다 알아야 되겠다. 지금 남북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데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보니까 을지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것은 2011년도에 참작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해피송파에 언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강조를 하시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자기 근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성을 상납했다. 술을 대접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나오는데 지금 전 부서가 공익근무요원을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청에 240명 정도 되나요? 제가 있을 때는 240~250명 정도 되었는데 사실 참 속 썩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직원과 공익근무요원과 가까워지다 보면 업무 규정대로 못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강력한 교육을 시켜서 송파구청에 누가 안 되고, 병무청에, 국방부에, 군인에 누가 안 되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하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구정질문 등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묻는 것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향후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휴일, 야간 개방 운영확대. 참 좋은 말씀이죠.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추가가 되고 직원들은 몇 명이 더 근무해야 되나? 이런 분석 없이 그저 청장님한테 보기 좋으라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동장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고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좋은 색깔을 넣었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에 정구혁 과장도 있을 때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영세업자가 해 먹을 게 없어요. 자전거 수리하는 것까지도 구청에서 다 관여하는데, 물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자전거는 쿠폰제도라고 해서 고쳐 줄 수가 있다니까요. 자치회관의 범위가 너무 확대하다보니까 한 800여개가 되는데, 본 위원은 전에 김영순 구청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줄여야 된다. 예를 들면 탁구 분야도 지금 한 10년이 넘으니까 탁구 치는 사람이 거의 프로급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해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돈이 싸니까 거기에 나가요. 탁구를 하나 예를 든다면 탁구가 주민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동사무소에서는 기초를 배우고 한 6개월 지나면 사설로 나가줘야 되는데 돈이 싸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받고, 또 더 문제는 탁구면 탁구, 스포츠면 스포츠 동아리가 형성되어서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형태까지 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줄여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공문을 내놔서 탁구면 탁구,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은 몇 개월 이상 되는 사람은 사설로 가라.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면 자꾸 받아줘야 돼요. 지금 탁구교실도 안 되고 있고, 에어로빅도 안 되고 있고, 컴퓨터 수리교실도 안 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직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진국인 줄 과장도 알고 있죠? 이게 구청 단위에서 뭐든 직업을 다 가지고 무료로 해 주니까 영세업자가 한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 가지고는 해 먹을 것이 없다. 왜, 구청에서 말단 서민들의 앞길을 막아요? 위의 지시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우리 송파구의 현실이에요. 한때는 1단지, 2단지가 그대로 있을 때는 연탄보일러까지도 고쳐줬어요. 그 앞에서 연탄보일러업자가 먹고 사는 것은… 결국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휴일·야간 개방을 운영하다보면 청사의 저탄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고, 계속 에어컨을 틀고 탁구를 치다보면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제가 동장할 때 탁구를 치다보니까 에어컨비가 100만원 이상 나와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체력증진이 중요하겠어요, 세금을 내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부담이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보고하는 거지, 무조건 휴일·야간 개방을 운영하면 공무원들을 야근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구청장이 와서 하든가, 행정관리국장이 와서 근무를 하든가,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근무를 하든가, 이 방안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 대해서… 이것 참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워크숍하면 아마 1박 2일로 수안보나 속초에 가서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듣고 하는 것인데 여기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반장 워크숍이 안 들어가 있네요? 통·반장 워크숍이 현재 여기 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통·반장 워크숍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사실 말단에서 봉사하는 조직이지요. 작년, 재작년에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통장들, 반장들 수안보까지 갔다 올 때 구청장을 자치행정과장이 모시고, 행정관리국장이 또 따라가서 이천 정도에 와서 노래방이 있는 데에서 저녁을 드시면서 소주를 한 잔 주고 노래를 부르고… 과장도 책임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밑에서 과잉 충성하는 바람에 김영순 청장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어요. 그 분이 송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총무 파트에서는 구청장한테 과잉 충성을 해서 갔다 온 통장들이 욕을 다 하느냐? 한 번 국장과 과장께서 지금 오신 청장은 아직까지도 정치, 행정에 때가 안 묻은 분을 잘 모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과잉 충성을 해서 세금도 낭비하고 청장에게 누가 되는 행동은 과장, 국장이 막아야 되겠다. 그것 아시죠? 이천 쌀밥 집까지 가서 노래방 같은 데에서 노래 부르고…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자제를 주문하고, 현재 여기 업무계획에는 통·반장 워크숍이 없으니까 남은 하반기에도 워크숍이 없는 것으로 의회 에서는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만 답변을 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점심식사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수의계약 확대로 인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신다면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피콜센터 운영과 동 환경순찰 종합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피콜센터는 문자메시지에 의한 설문은 단답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하기 위해 상세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문자메시지에 의한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민원인에 대하여 직접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인력은 우리 구 공공근로자 중에 선발하였으며 인건비는 일인당 월 85만원 정도입니다. 동 환경순찰 종합평가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1년간 월별 순찰실적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과 같이 동별 나누어 먹기 식이나 획일적인 순찰을 여과하고자 평가부분을 직원 환경순찰도, 주택 청결도 등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실적은 컴퓨터에 의해 집계가 됨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청렴을 강조하다보면 친절이 소홀해지기 쉬우니 친절행정도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기관의 청렴도 측정은 금품수수 등 부조리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의 대민친절도 부분도 청렴도에 포함되어 있어 소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도 청렴업무 추진 시에는 항상 친절부분도 염두에 두어 염려하신 대로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가일층 분발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서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개인감정 때문에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경우도 있으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 후에 해당부서에서도 내용을 검토, 적극 답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소,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비실명 사항은 민원으로 보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임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미래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브컴」 국제대회의 준비사항과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이양우 위원님께서는 시비나 국비 지원 여부와 서울시에서 해야 할 행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리브컴」국제대회 준비사항으로는 성공적인 송파대회를 위해 지난 7월 21일 미래비전기획단 내에 ‘「리브컴」추진팀’을 구성했으며, 영국에 본부를 둔 「리브컴」측과 내년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들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준비를 위해 대회 운영 벤치마킹과 각 도시들에 대한 송파대회 참가 홍보를 위해 오는 11월에 시카코에서 열리는 제14회 「리브컴 어워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송파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추산됩니다. 대회 비용은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대회이므로 구비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국비와 시비 지원 확보를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지원 문제도 송파구가 부자구라는 인식 때문에 시비나 국비 확보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의 담당과장을 만나 10억원 중 일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오세훈 시장님을 접견하시면서 「리브컴」에서 발송한 시카코 대회 초청장을 전달하시고 또 시비 지원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리브컴 어워드」 송파대회 개최는 우리 송파구를 세계 속에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관광도시 송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만큼 위원님께서 송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내 정보화센터의 기능이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어린이문화회관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한 저희 미래비전기획단의 업무범위는 현재 공사 중인 시설 건립공사를 잘 마무리 하고, 오는 9월 30일 개관하는 것입니다. 개관 이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 기능 분리 문제는 위탁운영기관인 학교법인 ‘가천 경원학원’, 즉 경원대학교와 여성가족과에서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의 국·시비 지원금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의 총 사업비 250억원 중 토지매입비는 101억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0년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등 순수사업비 149억원 중 시비는 65억원을 지원받았고 구비는 84억원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금으로 매년 7,6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미래업무가 사실 평소에 하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비전기획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골치도 아프시겠지만, 「리브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열리는 행사죠?

예, 처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행사이고, 또 한편 확장해석하다 보면 국제교류로도 봐도 되겠죠?

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전에 의회 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의회 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사전에…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외국과의 그런 행사를 추진할 때 자치단체나 국가기관 간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비영리법인의 민간기구단체와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라는 그런 사항은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나 저희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 협약식 이전에 구의회 의장단에게 사전보고를 통해서 사업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던 바 있습니다.

「리브컴」 행사에 대한 인식이 본 위원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첫째 예산이 10억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송파가 부담스럽고, 둘째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37조에 보면 이것도 교류협력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송파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로 봐서도 사전에 맡아야 되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열한 가지 중에서 중요한 업무는 사전에 우리 송파구의회 의 의결사항을 거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지금이라도 「리브컴」에 대해서 승인이 때는 늦었지만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법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0호에서는 지방의회 의 의결사항으로써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37조에는 교류협력의 범위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도 아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체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대회이고, 또 돈이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큰 대회인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사후에 구의회 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후에라도 좋은데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중요한 업무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처음 행사이고, 10억이 들어가는 행사이고, 시비나 국비가 얼마 지원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의회 하고 서로 상호 보완 차원에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화 위원입니다. 보고서 34쪽에 어린이문화회관 건립·개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250억원의 예산 가운데에서 101억 설명을 해놓고 건축비 등 해서 149억이라고 표시해서 시비지원은 65억 받으셨다고 하셨죠?

시비지원은 65억입니다.

65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5대 때 체비지환원특위가 가동되었었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지 자체도 체비지죠?

맞습니다.

체비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저희가 무상양여를 서울시장에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관철되지 않아서 101억 대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5억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의 체비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아서 101억원을 절약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65억원을 받아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65억을, 그러니까 무상양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65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1억에 대한 토지 매입비의 보상차원에서 65억을 준 것이 아니라 65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요구하는 부가적 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물론 체비지 관련해서 땅 값으로 받았다. 건축비로 65억을 받았다.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체비지를 무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비로 65억을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체비지 자체를 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원래 그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50% 정도를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돌려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진행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비지환원특위의 활동 자체가 결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비지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 종합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써 준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 부분을 체비지였기 때문에 체비지를 줄 수가 없고 건축비로 대체투자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다음에…

제가 보고받기는 체비지의 무상양여를 계속 추구하다가 서울시와의 법상 문제로 타결이 되지 않자 건축비 등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보상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자꾸 묻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업무가 미흡하니까, 전에 한 과장 전부터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데 송파어린이회관을 지으면 서울시에서 자동적으로 교부금을 몇 %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별개예요. 별개이고 체비지 값 대신에 65억을 줬다고 하는데 체비지로 65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체비지에 보면 옛날에 구획정리사업법에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부 도시계획법으로 또 바뀌었죠. 거기 12조인가 13조에 보면 공익, 공공으로 쓰는 것은 그냥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가져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못 얻어오고 전번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어린이회관을 지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빨리 추진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그 교부금도 당연히 주게 되어 있고, 체비지 대신에 돈이 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12조인가 13조 보면 공익이나 공공으로 쓰는 것은 지금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체비지의 뜻이 뭐냐면 송파구에 있는 땅을 서울시에서 구획정리를 했어. 그 비용을 대체로 받아내기 위해서 “대체할 체”자.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땅을 자기들이 가져갔어. 그러다가 이만큼을 가져가야 하는데 실지 이만큼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는 이만큼 받아가고 이만큼은 다시 우리한테 내놔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체비지 대신에 건축비를 65억 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했으면 좋겠다. 실제 구청에서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요구대로 안 왔어요. 도시계획법에는 주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를 못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빨리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니까 짓는 건대 거기에 건축비 65억인가? 다른 구에도 3개인가 있지요. 거기에도 돈이 다 내려갔습니다. 우리 송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체비지 대신에 얼마를 받아왔다. 그것은 아니지요.

잘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어린이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치구에서 지을 때 거기에 대해 당연히 특별교부금 형식으로써 내려 줘야 하는데 땅 값 대신에 50%를 준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아까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려고 했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원래 처음에는 54억을 내려 보냈다고 했습니다. 땅을 당신들이 101억에 매입하는 대신에 54억을 내려 주겠다. 그러니까 50%를 주겠다. 땅 값 비용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65억이라는 특별교부금 자체를 체비지를 송파구에서 매입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줄게. 이걸로 대체하자.”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65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경위로 해서 들어 왔는지 그 부분을 차후에 자료로라도 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 3월 13일 시 보조금을 45억원, 금년도 4월 6일에 조정교부금 20억을 받아와서 65억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한 시 보조금 지원규정은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온 것도 물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청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건축비에 65억을 지원받은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체비지환원특위나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65억은 받아올 수 없는 돈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아왔다고 판단되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그때 물은 것이 뭐냐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짓는데 그 당시에 착공식 할 때 의원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순서에 어긋난다 해서… 그런데 어차피 다 지어 가잖아요. 이렇게 지으면 어린이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러 자료를 받고 하는데 그 옆에 오금공원도 건널목을 설치해서 어린이동산을 같이 꾸며서 어린이들이 놀기 좋게 이런 쪽으로, 물론 노인들도 가셔야지. 한 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전번에는 그것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이 없죠? 바로 어린이회관하고 오금공원하고 붙어 있으니까 어린이동산으로 이름을 바꿔서 개발해 봐라. 이런 것을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본 일이 없지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성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구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이 청사가 더운데 냉방온도를 꼭 28도로 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담당 과장으로서 직원과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냉방 기준온도는 26도인데 28도로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난방은 20도인데 18도로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은 행정안전부에서 강력하게 목표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0%입니다. 저희는 6월말까지 11.2%를 달성했습니다. 10%를 달성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그리고 기관장의 경위서 제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청사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도입되면 효율화가 높아져서 온도를 조정할 수 있을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리펀드가 전체 송파구 주민에 대해서 미약한데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리펀드는 원래 직원들 자료실이었습니다. 그 자료실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구에서는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교육지원과에서 보고 드리겠지만 새마을문고 활성화라든지, 소나무도서관 확충, 공동주택단지 문고 활성화, 독서경진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리펀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실적은 어떤지, 자격취득이 안 되면 반환조치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2008년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의무로 인정되었는데 지금은 교육이 직원의 권리이자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시학습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도록 되어서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원능력개발비는 169명에 4,673만 7,000원을 지급했고, 어학능력은 16명에 84만 9,000원, 국내 대학교 위탁비는 15명에 1,059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직원능력개발비라는 그 자체가 주로 어학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라이센스를 딴다든지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학원수강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자격증을 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녔다고 해서 학원이 딱 끝나면 바로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본인이 돈을 먼저 지급하고 출석이 완전히 확인이 되면 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취득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해외자매도시 협력이나 교류가 잘 되지 않는 외국자매도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자매도시로 할 것인지? 분쿄구 도시와 스포츠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산대놀이 유네스코 등록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국외자매도시 중 활성화 된 곳은 뉴질랜드와 중국 쪽입니다. 활성화 안 된 곳은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이런 데인데 이런 데는 경제력이 약하고 거리가 멀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외국자매도시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OECD 국가로서 후진국을 대상으로는 선진행정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OECD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과장 이야기가 맞는데 그러면 일단 조례를 바꿔요. 조례의 규정에는 대등한 국가끼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카자흐스탄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이야기 하려면 그 분들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원래 비행기 값은 자기들이 대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대잖아요. 이 사람들은 몽땅 다 자기들이 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으로 대등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OECD 차원에서 보면 과장 말이 맞다니까 … 그러나 우리 규정상은 대등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빨리 조례를 바꾸든가, 안 그러면 OECD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든가 규정을 바꾸어서 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다음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 자매도시로 언제 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우호협력도시는 칭길테구, 민행구. 그 다음에 안전우호협력도시로 조양구가 있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는 교류 내용상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의회 의 승인을 받느냐,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활동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호협력자매도시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쪽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자매도시로 격상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쿄구하고 스포츠교류와 문화교류는 분쿄구가 10월에 방문하면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구립 조정경기단이나 축구, 탁구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상호교류가 가능한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조정경기하고 여성축구단하고 2개가 있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분쿄구에서 10월에 오시면…

지금 단계는 사전교류를 하는 것이죠? 사전교류를 하러 가서 민간단체 스포츠를, 송파에 여성탁구도 잘하는 사람도 많고, 여성배구단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포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문화도 산대놀이를 강조하셨다 하면 그것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술의 집합체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떨 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는가를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유네스코 등록문제는 사실 저희 과보다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는 민간교류 우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충 우리가 체결은 언제쯤 될까요?

10월에 일단 그분들이 오시면 교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합의를 보면 그때 추진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장 쪽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시면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정원 현황표를 보시면 정원은 1,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473명이에요. 1,473명이 지금 오버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원이 1,400명으로 결정되었다라고 본다면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가야 될 텐데, 73명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점진적으로 자연감소분으로 수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정원이 1,400명인데 현원이 1,473명으로 많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참석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사실 인구수는 상당히 많은데 조직인력은 중구나 이렇게 주민이 적은 데와 별 차이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현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자연감소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과거에 IMF 때 현원은 내버려두고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여놨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아마 기능직 쪽에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10월말에 그게 되면 정원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 상에서 73명이 오버된다는 얘기는,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급여를 깎아서 조금씩 덜 가져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총액인건비라는 전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1,473명의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오버되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행안부에서 몇 명으로 정해놨어요?

아니요, 저희가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20억원이면 20억원 범위 내에서 100명을 쓰든 200명을 쓰든 알아서 해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400명밖에 안 되는데 1,400명에서 총액인건비가…, 우리 송파구에 총액인건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좌우간 이 문제는 어떻게 생긴 문제냐 하면 IMF 때 구조조정을 했잖습니까? 그때 했을 때 이분들이 다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별도 정원으로 여태까지 계속 끌고 온 것입니다. 자연감소만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원은 줄여놓고 그 직원은 사실상 근무를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까지 자연감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원이 오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송파구에서도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상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1,400명이 30억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해야 되는데 73명이나 많은 사람을 더 줘야 되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태에서는 기존 직원의 정원 내에 들어가야 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총액인건비라는 게 1,400명에 대해서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총액인건비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직원 보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1,473명을 써도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는 30억원이다. 30억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1,400명이 되든 1,500명이 되든 써라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무줄처럼 이렇게…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선이 있느냐? 허용 오차가 있느냐? 예를 들어 30억원이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얼마 좀 더 써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면 이게 만약에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본다면 총액인건비 자체를 올리든가, 아니면 그 인원 자체를 현실화시켜서 줄여서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 현원에 대해서 그 정원을 잡고, 그 다음에 5개 년도에 걸쳐서 어떻게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나올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편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나 어디서 어떤 제재 같은 것은 안 받으셨는지요?

네, 없습니다. 지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IMF 때 인력을 10% 줄였다. 그러면 10%를 정원을 줄인 것이지, 현원을 줄인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을 다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현원을 그대로 관리하면서 자연감소를 시키고 새로 신규를 안 뽑고… 예를 들어 기능직 같은 경우는 새로 직원을 안 뽑으면서 정년퇴직자를 유도해서 그 정원을 맞추자, 이런 의미로 IMF 때 진행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은 44개 단체에 총 7억 1,700만원이며, 보조금 교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밀도 있게 심의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결과를 제출 받아 정산하고, 차기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참고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직불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징구하는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특히 부당하게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에 불이익을 주는 등 그러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는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서 장애우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임원들을 추천해서 영입하는 방안을 각 동에 시달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을지연습 홍보방안 강화는 정말 좋은 고견입니다. 주민의 안보의식 제고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을 통하여 각 동의 직능단체들에게 홍보를 실시했고 또 대형전광판을 통한 홍보,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으나 좀 간접적인 홍보에 그쳤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6개 단체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관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했고, 또 오셔서 많은 안보에 관한 내용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으로 국가안보의 제고는 중앙부서나 서울시 단위에서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국민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관리는 사실상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105명, 또 일반행정·교통질서에 24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실하고 친절한 근무가 되도록 엄정한 기강확립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님들과 간담회 등 정신교육 강화, 문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실시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병역을 대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동감합니다.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치회관을 정한 지 10년이 경과되고, 초기 도입 당시 자치회관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스포츠 및 오락 프로그램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일부 프로그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관의 개입을 사실상 자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또 건전한 프로그램과 다소 불건전한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심층 분석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도 증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프로그램이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건전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6개동별로 프로그램을 집중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반장 워크숍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장직무교육은 57쪽에 직무교육으로 기재했습니다. 워크숍과 조금 용어를 바꿨는데 57쪽에 통장직무교육으로 기재했습니다. 상세한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오던 사업으로써 10월중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통장직무교육을 통하여 통장의 기본책무와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봉사자로서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 할 수 있도록 교육 위주로 이번에는 실시하고 또 음주가무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과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통·반장 직무교육은 규정에 대학교수나 구청장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시키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사기를 앙양하고 등…’ 이렇게 하고, 대학교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안보면 수안보까지 한번 가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산을 절약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거기에 구청장이나 구청의 간부들이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통·반장만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구청을 비우고 송파구를 비우고 거기에 내려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는 일과가 끝났는데 관용차량을 가지고 구청장이 서울에서 식사를 하면 지장이 있으니까 이천 쌀밥집 정도는 서울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다, 지역신문기자가 보는 사람이 없다, 이 정도까지 머리를 써서 거기에서… 그 통장, 반장들 중에서 거의 다 가정을 가지고 애들이 자라는데 집에 빨리 와서 애들 밥을 해주어야 돼. 집에 빨리 와서 아저씨 밥도 차려드려야 돼. 그것을 강제로 못 나가게끔 잡아놓고 경기도 이천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거기서 노래방 기계까지 동원해서 식사 대접하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은 구민의 세금으로 너무 남발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네, 위원님의 지적을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영순 구청장의 생각이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과잉충성으로 송파구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이것은 자중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역대 과장치고 내가 의회 에 와서 계속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따지고 물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가장 시원한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민이 어려운데 서민이 가질만한 직업까지도 구청에서 개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개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스포츠댄스다, 탁구다 이런 것은 거의 대중화되어서 이제는 가만히 둬도 배우러 많이 다녀요. 스포츠댄스도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상당히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렵고 잘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무슨 댄스가 있어요. 사실 그것을 장려하려면 그런 것은 구청에서 약간 적자라도 예산을 대줘가면서 남이 안 하는 것도 구민이 알아야 될 것을 대주는 것은 좋은데, 아주 대중성이 잘 되어 있는 탁구까지도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동아리가 형성되어서 신규가입자가 들어가면 자기 친목회가 아니라고 아주 배타적으로 노니까 이 사람들이 못 붙어 있어. 진짜 탁구를 배워서 체력증진,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돼버려. 이제 탁구 정도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된다. 에어로빅 스포츠도 이제는 대중화가 되었으니까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것을 한번 보셔서, 옛날에 김영순 청장한테는 내가 개인적으로 면담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동장들이 자랑삼아서, 자치행정과장이 자랑삼아서 프로그램이 800개다, 1,000개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거기에 청장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일반 주민들이 정년퇴직하고 퇴직금 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뭘 하나 해보려고 해도 구청에서 다 하고 없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대답은 시원하게 하시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하고, 옛날에 정구혁 과장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정구혁 과장 이야기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놨으니까 그때 결과를 보자고 하는데 서울시의 용역과는 관계없다니까요. 서울시도 법인이고 우리 송파구도 법인이에요. 아래 위가 없어요. 지방자치는 우리가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돼. 송파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일반 구민들이 잘 안 하는 것도 일부는 이것을 전통성이 있고 필요한 것은 장려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동에서 이것을 하시라니까요. 되지도 않은 것을 자꾸 예산을 투자하고 동네에서 친목회가 구성되어서 그 친목회가 강해지면 동장님한테 도전을 해요, 도전…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해당부서의 팀장님께서 말씀이, 다른 과별로 단체가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별로 문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44개 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꼭 과별로 다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전체적으로 요구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줄 수 있는가요?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입니다. 방금 이혜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에 보면 44개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변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44개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로 집계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변단체는 몇 개 정도나 있어요?

관변단체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 수도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직능단체는 44개 단체가 다 파악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저도 진즉 그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그 자료를 주실 때 단체명하고 회원수를 명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관부서, 지원, 지원금액, 지원근거를 명기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가면 갈수록 자꾸 많아지거든요. 구청장은 어차피 거기에 눈치를 안볼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길에서 현수막을 보니까 공수특전대동지모임인가? 이런 것도 생겼는데 올해 그게 들어왔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숫자가 늘어나서… 현재는 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규정에 보면 3년만인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야죠. 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실 때 어차피 오는 사람들 다 안줄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당시 최익붕 국장한테 대개 싫은 소리를 하고 나와 버렸어요. 그때 일부 교수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 위원님 말 시원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수를 쏘았어요. “당신이 할 일을 왜 내가 하냐고, 당신 여기 뭐 하러 왔냐고, 당신은 수당이라도 받지 않느냐고?” 지금 보면 내가 생각해도 “A” 단체는 너무 많이 나가. 그런데 사실 활동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디 투정할 힘도 없는 장애인 부분 같은 데는 입으로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런 데는 적게 나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6대 의원들이 검토를 세밀히 하겠지만 이번에도 거기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제가 고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비양심적으로 하는 거야. 안줘도 될 데를 주고 있어요. 유사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과장께서 공직생활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몰라도 이것 하나만 정리하셔도 우리 송파구민한테 보람이 있으니까 단체보조비 있잖아요. 옛날에 말빨 센 구의원이 밀었으면 엄청 나가요. 또 누가 밀었으면 엄청 나가요. 그러지 말고 실제 약자들, 장애인단체나 동네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보조 선생님들 간식비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건 또 형편없어. 현재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그런 쪽으로 약자한테 구청에서 더 밀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강자한테 약해지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시라고…

알겠습니다. 그 부서와 협조해서 지원근거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부 분석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미래비전기획단·총무과·자치행정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남은 4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과장 채관석입니다. 67쪽 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고 올바른 구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정소식지 해피송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매월 25일 25만 5,000부를 반상회에 맞춰 발행해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요 시책사업이나 다양한 생활정보 및 주민 관심사항 등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자소식지 발행입니다. 18세 이상 1급 시각장애인을 위해 매월 300부씩 점자소식지를 인쇄해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어린이소식지 발행입니다. 관내 37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에게 매 분기별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구정과 문화행사 및 학교소식 등을 알리는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을 발행,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에게 구정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26개 각 동별 1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소식을 취재, 구정소식지 해피송파 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명예기자단 운영입니다. 관내 37개 전체 초등학교에서 1명씩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어린이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체계적이고 다양한 구정업무입니다. 영상물과 책자를 이용한 구정종합홍보물을 제작하며, 우리구를 방문한 타 시·도 내방객을 위한 국내용 홍보물과 국외 자매도시 방문과 외국인 전용 국외용 홍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을 이용한 구정안내입니다. 관내 생활안내를 위한 전광판과 시책광고를 위한 공익광고판, 조형물광고탑이 있습니다. 다음 능동적인 보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자설명회 활성화입니다. 31개 중앙언론사는 필요시 수시로, 송파지역 11개 언론사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주요추진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N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2007년 9월 개국하였으며 민간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PD·작가 등 8명이고 프로그램은 5개 카테고리에 4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말 현재 월평균 접속건수는 10만여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 등 영상물 관련 업무추진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PC방 등 1,200여개 유통관련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주에게는 연2회 관련법규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관석 공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원기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민원업무로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절·신속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의 차원을 벗어난 고객감동서비스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이 마일리지 운영은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축민원대상은 유기한 민원 347종이며 전 부서에 유기한 민원 처리담당자에게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가장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부서와 직원을 선정, 반기별로 시상하고 있으며 직원의 사기진작 제고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축 가능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장 시행하여 민원만족도 제고는 물론 구정신뢰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만족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통합 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해 서울시에서 120 다산 시·구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 시·구 다산 콜센터에서는 500여명의 상담원이 24시간 365일 시·구정 업무전반에 대해 민원상담 및 민원현장접수 이관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1일 민원처리량은 678건으로 강남·서초·마포구 다음으로 네 번째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분담금 3억 8,000여만원을 서울시에 부담하고 있으며 이 분담금은 자치구별 민원 콜량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방법은 12개 분야에 57개 민원현장에 대한 업무 별로 표준 상담매뉴얼을 작성, D/B를 구축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통해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전자여권 발급 업무입니다. 전자여권은 2008년 8월 25일부터 보통 일반여권을 기능을 강화하여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여권 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내장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으로써 여권 위·변조 차단, 도용을 방지하여 여권의 보안성 강화 및 국제신임도를 제고하고 또한 출·입국 심사를 신속·정확하게 통과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의 여권입니다. 우리구의 1일 전자여권 발급건수는 약 350여건으로 민원인이 신청하면 결격여부 심사 조회 후에 한국조폐공사의 제작과정을 거쳐 약 4일 만에 완성, 교부하고 있는데 처리기일을 최대한 앞당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여권발급 시 지문확인제가 도입되어 본인여부의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문입력대상은 만18세 이상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보관 중인 종이기록물을 DB화하여 이중 보존 및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는 중요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업무입니다. 총 대상이 900만 면인데 2009년도를 시작으로 추진하여 금년에 220만 면을 목표로 현재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인력은 130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자체 선발인력 50명, 희망근로인력 80명이 전산화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예산은 4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남은 종이기록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종이기록물 DB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입니다. 향토자료 조사사업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구에 산재해 있는 향토자원으로써 전통향토자원, 지역향토자원으로 조사대상을 분류하여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굿, 두레, 재래시장, 민속놀이 등 전통적인 향토자료와 호수, 토성, 성내천, 하천, 공원, 숙박시설 등의 지역향토자료를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인력은 25명이 소요되며 선발자격은 만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5명은 행자부에서 직접 선발하였고 20명은 자체 선발, 완료되어 9월 1일부터 교육 등을 시작으로 조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700여만원이 소요되고 이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집행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구 향토자원의 체계적인 기틀이 마련되고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 환경개선 및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학교 88개교의 다목적 교실 확충 등 교육 환경개선으로 사업비 18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CCTV 설치 사업은 올해 3개교 6대를 전액 서울시비로 설치하여 현재 37개 전 초등학교에 총 20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위한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문정초등학교에 시설비와 인건비 6,000여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22개교 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을 신청한 11개 초등학교에 일반 식자재와 우수 식자재 차액에 대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3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 선택제 시행에 따라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15개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고자 교육 환경개선 사업 등 10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 40개교 방과후학교에 저소득층 수강료 및 강사료 보전을 위해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등학교 8개교에 배치하여 영어회화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한 학교당 5,000만원으로 총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은 관내 47개 유치원 만 5세반을 대상으로 일일체험을, 37개 초등학교 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입소체험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방학기간 동안 원어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37개교 190명의 초등학생이 원어민 교사와 함께 견학코스를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학교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교육청 주관으로 초등학교 2개교 40명, 중학교 2개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써 초등학생 95명을 대상으로 90여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찾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강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총괄 지원 및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해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에 송파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좋은 부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개교에 운영하였고, 9월부터 마천초등학교 등 3개교에서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송파실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건강과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송파구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현재 40대에서 60대를 위한 교육은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지도반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도서관 운영 실무, 독서지도자의 역할, 마을문고 실무 등을 교육하고, 희망자의 경우 도서관 자원봉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과 동아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 프로그램은 각 200만원, 동아리는 각 70만원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파도서관은 도서관 운영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 우리 구는 매년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어린이도서관은 2009년 4월 30일 개관하여 1일 1,700여명이 이용하는 어린이 교육·문화 서비스의 거점 도서관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거여동 주민센터 4층과 5층에 거마도서정보센터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4억 1,400만원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많은 비용을 줄이고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학교 도서관의 인건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락중학교와 토성초등학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남천초등학교 등 5개교는 우리 구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누구나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사업입니다.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5호, 6호를 건립 추진 중으로 각각 내년 3월과 6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건축면적은 800㎡, 연면적 4,000㎡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장지택지개발지구 제2호 근린공원 내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도서관 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리 구가 효율적 전자정부, 참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자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화·고도화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행정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스토리지 디스크의 용량을 5,2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증설 완료하여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 및 업무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유사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백업시스템을 2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4월에 증설 완료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7개의 국가 표준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리스로 도입하여 표준화된 환경을 구축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을 운영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 서비스 및 직원 IT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내용은 5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 정보화교육, 주부, 경로당, 장애인, 결혼이민자 교육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실적은 구민 3,1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 및 복지시설에 보급하여 정보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정 사용연한이 지난 행정PC를 보수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개인 및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288대를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행정 및 생활포털서비스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무료 세무상담 인터넷 예약 신청, 여행방 예약관리시스템 등 9종을 신규 개발 및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행방예약관리, 행정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에 따른 의견 제출 시스템을 전산 개발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신고 등 생활불편민원 신고, 교육접수 및 송파 명소 안내, 홈페이지 회원정보 및 콘텐츠 연동 등 휴대폰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확보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행정포털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막힘없는 흐름 행정을 구현하고자 새올행정시스템 기반에 행정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04쪽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동근무 시 행정처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U-Work 환경 구축을 추진하여, 이 또한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여 공격하는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를 방지하고자 6,000만원을 소요하여 보안패치관리시스템을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2009년 7월 분산서비스공격(DDos)에 따른 사이버 대란을 계기로 DDos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중단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웹위협관리시스템을 보안패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11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 및 각종 해킹에 의한 시스템 차단, 개인정보 등 자료유출에 대비하고자 웹방화벽 업그레이드, 노후화된 DNS 서버 교체 등을 통한 홈페이지 보안 강화 사업을 8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오전과 같이 과 건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68쪽에 보면 주부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 추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부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무보수로 하는지?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민원여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관련되어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관리라든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스쿨존에서는 시설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교내에서는 학교별로 자체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요즈음에 특히나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관계로 학교에서도 굉장히…, 부모들도 학교에 보내놓고도 안심하고 집에 있기가 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관리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CCTV 설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8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것 중에서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유치원 대상 연령은 만 5세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수보다 보육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수가 현저히 많음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보육시설에도 만 5세 아동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보통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외부행사를 나갑니다. 이런 주변에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만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용을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만 5세아로 대상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 5세아들도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페이지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송파구 관내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과제 지도와 학교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육교실 설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문정초등학교의 1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송파구는 관내에 문정초등학교 이외에도 저소득층 일반주거지역 동이 많은데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교육지원과장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입니다. 86쪽을 보시면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47쪽을 보시면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우려했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탐색”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결정 지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도 청소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꼭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교육지원과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7페이지 송파실버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 200명에 대한 고전과 경제, 웰다잉, 문화예술,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2010년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주1회, 2시간씩 6회 운영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버아카데미를 매월 운영해도 될 듯싶은데 1년 중 한달만 운영한다든지, 예산 또한 70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파구 노인에 대해 너무 인색하지 않나요? 고독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저는 페이지 99쪽 정보화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어르신이라든지 주부, 경로당, 장애인, 결혼이민자교육, 방과후교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직원정보화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것 말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럴 경우에 전산과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과장입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68쪽에 주부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임기가 2년이고, 활동하고 있는데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세하게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내용을 간추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단은 송파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및 그것을 근거로 하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각 동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동별로 한 분씩 26분으로 운영하고, 내용은 소식지 해피송파에 지금 구성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의견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해주신 대로 월 5만원씩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원고를 제출해서 그 달에 게재가 되면 3만원 추가로 주고 또 원고를 냈는데 시의성이 부족해서 게재하지 않을 때는 1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고 또 수시라도 활동이 미흡하다든지, 또 본인의 의사가 반한다든지, 또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교체를 하고, 그 동의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보강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71쪽을 보겠습니다. 6번에 노래연습장 등 영상물 관련 업무추진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노래방에서는 주류판매라든가 도우미를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류판매라든가 노래방 도우미 등등이 있어서 퇴폐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공보과에서는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규정위반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으며 적발된 건수는 몇 건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자로 공보과장으로 와 보니까 노래연습장 및 일명 PC방이라고 하는 업종이 공보과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물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해서 그런 법률이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해서 공보과와 유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업무가 공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도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타 자치구에 파악을 해보면 대부분 문화체육과나 위생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업무입니다. 공보업무는 사실 홍보와 대 언론 분야, 요즈음 IT산업 해서 인터넷방송 분야, 이런 분야가 공보과의 주된 업무인데 타 자치구와 상이하게 업무가 편성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장도 보고 드렸지만 조직 개편할 때 의견을 내려고 하는 내용이고, 사실 그래서 공보과에서 계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제가 알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판매하고 접대부 고용, 일명 “도우미”라고 하죠. 노래연습장이지. 노래방이라고 표현도 조금 다릅니다. 노래연습장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단속하고 점검도 하는데 사실 행정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사법기관 합동으로 하고 또 경찰 중심으로 단속된 게 통보가 오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7월말까지 보면 접대부 고용으로 45건, 주류판매 및 보관이 52건, 청소년 시간외출입으로 1건, 접대부 알선 3차 위반해서 등록취소 1건 해서 99건의 위반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것도 있고 지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도 25건에 1,75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99건은 송파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적발한 거예요, 경찰에서 넘어온 거예요?

대부분 넘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노래연습장의 관련법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죠? 단속에 관한 것은 풍속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죠?

관계 법규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하는 것은 이 관계법이 아니라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법도 하고 풍속에 관한 법률도 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직무집행법이라든지 풍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총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법관들한테는…

저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은 “도우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단체에서는 “접대부”라고 하죠. 이것을 왜 단속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퇴폐를 했을 때 그때부터는 경찰에서 하는 사항이지. 그냥 도우미다, 아니다. 구분하는… 그냥 사람하고 앉아서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나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퇴폐하는 것 봤냐고요.

시류적인 업종이 있습니다. 이 노래연습장도 지나가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C방도 한참 유행을 하다가 지금 대부분 영업이 잘 안되고 있고, 지금 시류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모든 업종들이 어려운데 이것이 한번 단속이 되면 100만원씩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50만원씩 깎을 정도 되면 행정소송을 거쳐서 해도 사법서사에서 50만원 비용이 같이 나오는데 상반기 99건 하면 적은 것은 아닌데 업소가 507개가 있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지만 도우미를 두었다고 해서 그렇게 100만원씩 매긴다는 것은 도우미가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퇴폐를 하고 안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간섭할 일인가 모르지만 저는 적절치 않다. 차라리 그러면 일반 유흥업소에는 접대부 두는 것은 왜 괜찮을까?

제가 알기로는 유흥음식점에서 접대부 두는 것이 일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도 접대부를 두게끔 하고 유흥세를 징수한다든가 해서 풀어주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러본 일이 없어요. 내가 노래를 잘 하니까…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단속하고, 그리고 술이 있으면 흥이 있고, 흥이 있으면 술이 있는데 이게 너무 정부에서, 구청에서 지나친 개입이다. 선이 넘는 개입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한 단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르지만… 허가를 유흥업으로 내면 되잖아요.

저는 이양우 위원님하고 반대 생각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유흥업소로 받아야지. 노래연습장이라는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양우 위원님처럼 건전하게 노래만 부르고 나오면 좋은데 접대부하고의 관계라든가 놀이할 때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놀이문화가 꼭지점을 찍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양우 위원님은 벌금을 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애처로워서 그런 것 같은데 노래연습장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하나의 퇴폐영업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이 등록할 때 보통 보면 몇 종, 몇 종 이런 게 있잖아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나요, 뭐로 등록이 되나요?

이것은 별개의 업입니다. 법률이 일반음식점과 다르게 별개의 업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개의 영업이라고 하면 아까도 이경애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단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그러면 이 노래연습장에서는 그것을 법령상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접대부도…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접대의 개념이 일반음식점의 서빙의 개념하고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노래방의 접대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보다도 그 법률에 따라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지원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관심이 있으면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고등학교까지 많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84쪽에 명문고 지원육성 등 대부분 시혜적 지원이 많다. 유아·초등 등이 특히 많은데 청소년 지원부분이 미흡하다. 특히 이들이 사회 진출 시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초·중·고·유치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청소년,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인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과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성가족과에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든가 인성 이런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원을 비롯해서 영어 공교육은 가능하면 많이 접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은 어쨌든 우리 영어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직은 외국을 가서 거기에서 실제 영어가 생활화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어릴 적부터 많이 접하도록 만들어 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영어마을 체험학습에 대한 유치원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설문조사를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2박 3일 동안 입소해서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2008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때그때 약 1,0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우선 그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73%가 앞으로도 계속 참가를 하겠다. 원어를 쓰는데 수업이 이해하기 쉬웠느냐, 아니면 어려웠느냐를 질문했을 때 어렵다고 한 대답은 21%에 불과하고 대부분 매우 쉽다가 59%, 쉽다가 56%로 대부분 쉬운 것으로… 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고, 그리고 영어마을 수업이 만족했느냐, 만족여부를 물었을 때 83%가 매우 만족하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로 문화체험교실은 8월 20일,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7개 초등학교에 학교별로 5명씩 추천을 받아서 190명이 입소해서 원어민…, 우리 관내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 강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이 자원봉사 형태로 학생들을 데리고 롯데 키자니아라든가, N방송, 우리 관내 시설에 같이 다니면서 계속 하루 내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80% 이상이 매우 만족스럽다, 정말 좋다고 답변했고, 내년에도 문화체험에 참여하고 싶으냐고 하니까 62%가 또 참여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81%가 원어민교사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렇게도 답변이 나왔고요. 체험코스 중에 롯데월드 민속관이 있었는데 아마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190명이 참여했었는데 내년에는 250명으로 확대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실제 원어민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실제 이 CCTV는 서울시비로 전액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66대가 교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대가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200대가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되어서 학교별로 보통 5대에서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스쿨존은 시설안전과에서 관리하고 교내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가능하면 잘 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는 시비로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그 동안 2007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시설이 오래 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리 구비로도 반영해서 교체대상이 있다면 우리 구비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학교장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때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학교장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금년 9월 1일부터 최근에 성폭력 사건들이 교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린이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명씩 배치해서 과거에 소사 역할이라든가, 출입자를 통제하고, 좀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초등학교에 약 4만명 되는 학생이 있는데 내년도 신입생까지 대상을 잡아서 호루라기 5만개를 저희가 구매해서 개학 전에, 지금 9월 1일 이전에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각 지구대장이 각 학교에 가서 실제 호루라기 관리요령, 부는 요령 이렇게 교육을 다 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호루라기를 불면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언제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체계가 되어서 어린이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지금 유치원만 하고 있다, 저희가 보육시설이 많은데 보육시설 아동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 정말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기본법이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유치원도 학교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교육법에 따라서 보육시설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전달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할 때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과 상의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 후 보육시설을 문정초등학교 1개교가 금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 계획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지원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합니다.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하려고 서로 교육청과 저희가 가능하면 먼저 반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꾸 저희 구청에 미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관내 학생들이 정말 교육사업에 가능하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제 시설관리는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 도색이든 환경개선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해주다 보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육사업도 금년도에 1개교 했고,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 21개교를 해왔습니다. 현재 총 37개 중에 22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또 이러다보니까 금년도에 현재 다섯 군데가 벌써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학교도 해 달라.’ 하고 다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기업체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 제가 담당과장과 상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련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한 번…

사실은 저희가…,

주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예. 제가 아까 서두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경비의 지원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 유치원부터 하는 사업이고,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20대, 30대, 40대, 60대, 그 다음에 60대 이상 실버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간에는 창업 프로그램이나 취업 프로그램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확대해서 취업이나 창업 프로그램도 넓혀 나갈 계획은 내년도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87쪽에 실버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을 연 1회 운영한다, 실버아카데미 운영을 매월 운영하든지, 아니면 좀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 각 계층별 또 연령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특히 실버 60대 이상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계층별, 목적별… 특히 수능 때가 되면 수능교육 프로그램, 각 계층별로 유치원은 유치원, 학부모 교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계층별 교육 특강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넓게 하다보니까 60대 이상 실버아카데미가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 1회 내지 1년에 두 번이든 연 4회든 간에 좀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입니다. 우선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웹 접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번역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는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 해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단일문화가정 어린이들과 비슷하고 동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정보통신 무료기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 마우스가 있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리더기로 읽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지원대상 외에, 그러니까 등급에 해당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신청자의 한 40~50% 정도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따로 단체가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구청 정보화 지원 서비스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서 관점을 정보격차 해소나 차별금지 등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르신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기초반이 있고 활용반이 있고 또 고급과정으로 「스위시」 과정이라고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사실 다 무료로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보고한 대상들 중에서 주부 같은 경우에는 위탁료로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과정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의 수강료를 실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상을 다문화가정 어린이나 이런 부분으로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차후에 예산이나, 특히 장소가 사실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허락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호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미래비전기획단과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미래비전기획단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