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영석
이영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중요한 사후 제정 통제 수단임을 감안하여 2009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와 또한 내년도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황인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09회계연도 결산서와 제반 결산 부속서류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서류 내용은 결산수지 상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등 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결산 사항은 예산현액 2,907억 8,900만원, 징수결정액 3,316억 8,600만원, 실제수납액 2,890억 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2.9%인 426억 8,4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07억 8,900만원으로 2,526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03억 5,000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77억 6,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73억 5,000만원 중 2,437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95억 8,000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39억 7,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4억 3,900만원 중 88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000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7억 8,7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채권현재액, 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 총 49억 4,345만 1,000원 중에서, 4억 5,99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61만 7,000원을 실제 지출하고, 5,328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에 따른 배상금 비용 346만 2,000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3억 6,565만 5,000원,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 2,752만 3,000원, 신종인플루엔자 단체 예방접종 안전장비 구입 99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 해당 실·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건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09년도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액이 21억 1,200만원인데 20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0.4%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불용액 자체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0.36%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불용률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쭉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불용액 자체가 많은 것이 공공요금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목들은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공공요금에서 불용액이 410만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차량 유지비하고 의회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비가 좀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당시에 2009년도에는 업무용 차량이 1997년형 갤로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2년 지난 노후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연말에 결산추경 때 정리를 안 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의회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비는 저희가 계약금액을 감축하고 해서 예산 절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정보시스템 유지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의회 정보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이런 것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잘 집행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전체 불용액 20.6%입니다. 정보시스템이 의원 사무실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것 신경을 써서 불용액 남기지 말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은 기획조정실 각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우리 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 기획계장입니다. 이학문 조직관리계장입니다. 고기성 예산계장입니다. 윤진은 법무통계계장입니다. 허차근 감사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일출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해 가지고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문화상품권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예산액이 80만원이 책정되고 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다 민원인한테 다 지급을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가지고 민원인한테 지급하고 남은 것은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상품권 수불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수불은 현재 지금 현재 5,000원짜리 13매하고 1만원 27매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주로 지급된 상품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로 사용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객에게 혹시 잘못 행정을, 시일을 지연시켰다든지 또는 고객을 한번 더 찾아오게 했다든지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저희들이 고객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 쉽게 표현하면 구민을 잘 모시겠다는 그런 구민에 대한 구청의 약속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대로 주민에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한지가 몇 년째입니까? 한 10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10년이 되었으면 글쎄 개선도 되고 가능하면 구청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잘못했다고 해서 상품권을 주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10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앞으로 이런 상품권 제도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없고,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세밀하게 모든 일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행정서비스제도를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거기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면서 구민에게 행정이 잘못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례도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을 통해서 2011년 예산 편성시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혹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지만, 혹시 또 우리 공무원이 만의하나 착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인데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 행정서비스는 날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도 구청이라든지 관공서를 찾아가보면 저 역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착오가 생기고 집에 가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시민이 될려면 행정이 날로 더 발전한다면 공무원들의 생각을 고취시켜서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이승훈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박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결선서 검토하다가 한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247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조정실에서 포상비 100만원을 전용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이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그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해서 적용하신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사안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과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부결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9조나 시행령 제55조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를 보시면 예산외 목적사용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목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장, 관, 항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법에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으면 원칙을 따라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 보시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할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를 보시면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금운용계획 세부항목의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 집행을 위해서 매년 예산 및 기금의 집행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 내용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각 부처는 자체 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체 전용으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전용하여 추진하는 경우, 나. 예산액보다 큰 금액을 전용하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은 원래 목적외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전용을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를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데 이 예산에 2009년도 본 예산에서 부결이 되고 또 1차 추경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용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의 권한을 침해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적용이 정당하였는지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100만원 전용을 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법령을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에 부서 표창을 주면서 직원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참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본 위원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저도 적극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용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여쭙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이 법령을 알고도 전용했다. 이래 말씀하셨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법령을 저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고도 전용을 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고도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령을 지방재정법을 저도 알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전용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저도 이해한다는 뜻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실장님 법령을 알고도 100만원을 전용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법령을 저도 이해를 하고 그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령을 벗어나서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수용
권수용위원
법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반을 하면서 전용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본 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법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용을 했다. 의원들이 본 예산에 삭감할 이유도 없고 삭감해 보이, 전용해서 써버리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이 삭감을 한 것을 전용해서 썼다고 바로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그런 알고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변명을 하시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삭감한 부분을 전용하실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그래도 모든 구 예산을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 승인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총무과장님은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태 총무계장입니다. 소재균 행정계장입니다. 전삼용 단체협력계장입니다. 장종길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고성종 정보통신계장입니다. 문병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92페이지 SMS 문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때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때 말씀이 사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까?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정말 확인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통화기록을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통화기록을 조회 안 하고는 나오기 힘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문자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과장님 며칠 전에도 사적인 문자를 발송을 한 부서가 있거든요. 제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확인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것이겠지요? 왜 보낼까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사람 발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우리가 사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대량을 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량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의 조치를 시키고, 오늘 공문을 발송해서 사적으로 쓰지 말고 그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 단체원들한테 동장이 안부 문자를 하더라도 그것은 자제를 지시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확인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그날 과장님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니까 확인은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지요. 공적으로 구청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구청에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1,296만원이라는 예산이 SMS 문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적으로 문자 발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관련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 고지를 한다든지 그래 하면 개인 전화번호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허락을 해야만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 관련하여, 민원이 동의없이 마음대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할 적에 자기들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본인 의사하고 관련없이 발송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할 적에 SMS 문자 발송하면 받겠느냐는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개인동의를 하는 사람한해서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안 그러면 수신전화번호를 이야기를 안 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 동의하에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조사할 적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어느 사람한테 보냈는지 조사를 할 적에 그것이 드러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 문자를 발송하는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공적인 업무에 활용하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개인문자 발송은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금요일날 몇 사람 빼가지고 대량으로 문자 발송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공문은 오늘 나갔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작년 초에 하고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09년도까지만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3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안 그래도 본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서를 차량에 적재해서 다니면서 사서가 한명 따라다니면서 각 동마다 시간을 정해서 대출해 주고 회수를 받는 사항인데 이것이 차량도 노후가 되고 다른데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취지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작년 3월 1일자로 없앴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뵙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보니까 궁금한 점만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하나 있어요. 1,020만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명시이월로 왜 넘어갔는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 12월달에 국비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되는 바람에 2차 추경이 11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계상을 못하고 이월해서 2010년도 사업은 시행한 것 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3월달에 다 끝이 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3월달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학습계좌제 이 부분은 학습 이력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학습계좌를 개설하고 또 학습이력등록에 따른 수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운영 관계자로 구성된 시범 운영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 17개 지역 전국에 17개 지역만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 시행했던 사업으로 우리 구에 17개 지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들한테 시달된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간이 3월달에 종료해라고 했던 국비사업입니까?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빨리 종료가 되었다는 뜻인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시행하고 나서 학습계좌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시범운영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할 필요는 없고, 한 3개월 동안 시행해서 자기들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평가해서 다음에 또 사업을 시행 할 것이 있으면 또 국비를 시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기들 평생학습진흥원에서 결과물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또 시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평가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허락만 되신다면 이 사업한 내용을 예산안에 준해서 어디어디 썼다는 것이라든지, 누구랑 교류해서 했다는 것이라든지 저한테 나중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드릴 수도 있고, 당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평생학습 손해상담사 인건비는 딱 목에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2009년도 결산을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회람을 시켜드릴테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총무과장님! 저는 김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공무원 노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노조 지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편성되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집행도 100만원 잘하셨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공무원 노조는 합법적인 단체입니까? 구청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은 인정을 하는데, 단지 저희들 구에도 공무원 노조가 다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불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노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불법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단체는 불법단체로 되어 있고,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어느 조건에 부합되어 있는데 조금 몇 가지 조건만 되면 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 되어서 중앙노조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 불법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우리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100만원이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간담회 개최 경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간담회가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간담회는 아시다시피 노조원들 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이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줄 것이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듣자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노조에 건의사항도 있을 것인데 2009년도에 건의사항은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답변 바라고, 또 서로 간에 노조가 건의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와 노조간에 서로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 뭘 하겠다. 이런 건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 건수는 주로 얼마나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한 것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무원 노조 지원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셨는데 노조 지원 경비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밥 한 그릇 같이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지원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구청에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1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이나, 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식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사항이고, 노조 자체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예산에 편성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 항목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 예산을 집행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노조원들하고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을 적에 저녁 먹고, 소주 한잔 먹고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 경비 외에는 따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노조 자체가 아시다시피 회비로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에 대 놓고 얼마를 지원한다. 그런 것은 좀 힘듭니다. 직원들 전체적인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조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예산 타 항에 속해진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차피 공무원 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서로 구청 직원들과 이하의 공무원들과의 서로 대화가 잘 되어서 복지차원에서 발상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생각은 저와 같은 생각이시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우리 노조원들도 다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도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되겠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구청 공무원 지원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생각을 같이 하게 되면 좋은 발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래서 앞에 5대 의원님들이 또 없는 우리 예산에서 1,500만원해서 노사화합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한마음단합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10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초청할 것이고 한데 그런 계기가 좀 많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노조를 위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100페이지를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이라고 동 소관하고 관련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봐 주시면, 찾으셨습니까? 10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도서관 운영이 혹시 각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가 부암3동 하고, 범천2동이 좀 큰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쓰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실 강사료가 65만원 집행된 이 부분은 부암3동에서 자기들 특수사업으로 해서 독서교실 운영한 강사료가 65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밑에 독서교실 운영 이것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로 600만원과 보상금 해서 65만원 나간 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전부 부암3동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니! 부암3동 하고, 범천2동.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저희 주민자치센터도 보니까 입구에 작은도서관이라고 약간 부분적으로 해놓은데가 있던데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동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서운영 실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서, 독서 이러면 환경이 사실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환경이 적정한지, 안 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각 동마다 다 지금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도 도서관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서 잘 운영이 되고, 또 주민한테도 일부 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직접적인 지원보다 제 생각에는 각 학교에 있는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구해서 자활이나, 공공근로를 지원을 해서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6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도서이용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런데, 학교에 있는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독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건이 되면 각 학교마다 도서관도 개방을 하고, 시설도 개방을 하고 쭉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조금 에 말씀하셨던 자활근로라든지, 지원을 해서 시간을 늘리고, 안 늘리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이고, 우리 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규모를 갖춘 것은 부암3동 하고, 범천2동인데 타 동에도 자투리라 하면 뭐하지만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서가를 해서 책을 대출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다는 안 되겠지만 몇 개 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얼마 책을 넣어서 대출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청 소관인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더욱더 발전시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발전이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환경차원도 있겠지만 대개가 안에서 책을 읽고 그런 것보다도 도서를 2권씩, 3권씩 대출을 해 가서 집에서 읽고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대여 실적은 많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대여 실적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동네마다 마을문고 형태의 그런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하여튼 구 동사를 이용해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문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거기 그러면 현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당감2동 같은 경우는 구 동사에 마을문고가 비치되어 있는데 토요일날 2시간 열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공공근로라도 배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좀 활성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천명하신 것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면 저희들 자체가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투입을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몇 시간 하는 그것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런 문제는.
종근
이종근위원
상근자를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평일날 낮시간이라도 8시간이면 8시간, 5시간이면 5시간 개방을 하겠다는 과장님 의지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저는 단지 동에 도서구입비를 주고, 안 주고 그 사항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이라든지, 효율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 할 때 그러면 각 동에다가 도서구입비만 주고 그러면 각 동에서 알아서 도서구입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동에서 구입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신간서적은 사실상 한 권에 베스트셀러나 이렇게 되면 1만 3,000원 하니까 300만원 정도 되면 한 이백몇십권이 되는데 그것을 전체 신간 사기는 어려울 것이고, 조금 지나간 것이라든지, 그것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저희 범천2동에서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서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을 할 때 원가계산 문제에 있어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일반서점에 가서 사는 경우에는 정가를 다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도서 목록을 정해서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어떤 업체나 서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공급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책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에 비치되어 있는 7,000만원 정도의 것은 처음 할 적에 정가의 60%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여러 군데 들어와서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조금 그것보다 안 높아지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각 동마다 어떤 식으로 구입을, 제 생각으로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많은 장서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1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해서 아까 60%라고 하셨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40%를 싸게 사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면 보통 한 10%에서 15%인데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계약한 그 곳에서 도서를 구입하면 한 25%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최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서 동에다 배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재무과장님은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숙입니다. 무더위에 결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에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 박만호 계장입니다. 재산관리1담당 조승래 계장입니다. 재산관리2담당 이병건 계장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광식 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구정게시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민을 향한 열린 청사 시설비 구정게시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결산 준비를 위해 해당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 편성에 안 된 구정게시판 사업을 시행했다고 위원님께서 질의한 적이 있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09년도 시행한 구정게시판 공사는 2008년도 2회 추경 시 상사업비가 내려와 간주예산 편성으로 공기부족으로 2009년도로 이월된 예산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09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는데 당시 재무과장님께서 준비를 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한 제대로 답변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 상사업비 간주예산 편성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당시 재무과장님 준비를 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이 맞습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래 행정사무감사 시나, 결산 심사, 구정질문 등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관련 법령과 명확한 실적 등을 토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결산심사 준비 등에 철저히 과장님 조사하셔서 답변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정수물품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정수물품 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복사기 정수는 몇 대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복사기 정수가 69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2008년도 보유대수는 몇 대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8년도 보유대수는 62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희 정수가 몇 대라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8년도 보유 대수는 62대고, 정수는 69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정수 하고, 보유 대수가 맞습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보유 정수가 많아서 스물 몇 개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보유 정수가 3대인가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9년도에 보유는 39대고, 정수는 69대입니다. (직원 박현철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중요한 서류에 지금 오타가 났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타가 있으면 정오표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정오표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박만호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자료 요구할 적에 위원님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내어드렸습니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정수에 초과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각 부서 별로 복사기 보유 대수만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회계담당님 나오셔서 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에 관한 내용도 분명히 여기서 다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내용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회계담당
박만호 사실 그 자료 저희들 책자에 오타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수는 69대가 맞고요. 보유 대수는 저희들이 2009년도 같으면 39대가 맞습니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자! 여기서 결산 심의가 끝나면 이것은 부산시를 거쳐서 중앙정부까지 올라가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고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한 서류에 오타가 나고,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박현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오타가 안 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박현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타가 생겼으면 결산하기 전에 예산서를 보기 전에 빨리 자료를 보충을 시켜주셔야죠. 위원들이 이것 보고 하는데 오타가 생기면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오타는 즉시 밑에 계장님 시켜서 자료를 바로 보충시켜 주셔야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복지사업과에 우리 장애인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가 안 맞아서 내가 재무과에 묻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하면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관 공사 재무과에서 하셨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계약을 저희가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공사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셨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자입찰하는거 맞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당초 2008년도 복지관 공사계약시 공사계약금이 어떻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거는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행위를 일부 한 것도 있고, 부대공사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어서 전부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2010년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제가 잠깐 공사에 투입금액을 얘기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께요. 2008년도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이거는 안 가지고 있어도 제가 읽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사항별 설명서 갖고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8년도 것은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7페이지, 확인됐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현액이 20억 되었고, 지출원인도 잘 하셨고, 지출액이 19억 3,480만원, 다음년도에 6,520만원 이월된 금액이지요? 그리고 그건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사항별 설명서를 한번 펼쳐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거는 저희들 내용이 아니라서 자료를 제가.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복지회관이 재무과에서 건립공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금액이 2008년도에 20억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노인복지관으로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도 복지관을 하나 해 달라해서 2009년도에 다시 또 2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입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김일출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처음에 20억, 그 후에 또 25억 이래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을 하는데, 시에서 당초에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을 할려고 한거는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제가 그때 기획감사실장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20억을 주고, 25억은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준다해서 본래부터 45억인데, 처음에 2008년도에 20억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25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각각 분리해서 떠들어서 한 군데서 이의제기를 해서 한 것 아니냐? 그건 당초부터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게 노인장애인 국비를 주는데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노인회관 짓는 예산 주는 부서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다음에 장애인 그 회관 짓도록 돈을 주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좌우간 45억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줄테니까 공사를 시행하라해서 25억은 채무부담행위로 당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재무과에서 왜 묻는가하면, 건립공사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하신다면 애시당초부터 45억을 계약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45억을 계약을 했으면 만약에 정부에서 25억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20억 공사하다가 그러면 공사중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채무부담행위를 시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그거는 45억은 언제 내려오느냐, 기일이 다르지만 그 다음해까지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당연히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것 진짜 공사를 하다가 중단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도 어째보면, 내가 위원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상임위원회 결산 때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2008년도 공사비 20억에 대한 45억에 계약을 했다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에 25억 설계변경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과장은 지금 현재 이게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했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45억인데, 한꺼번에 45억을 다 주고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해에 25억을 주는데 단, 조건은 채무부담행위를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은 그 당시 복지사업과에서 계약의뢰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입찰로 해서 공개입찰로 한 계약을 해 줄 뿐이고, 상세한 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재무과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같은 건물에 처음에 아까 우리 얘기하신대로 45억을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45억 공사를 하면 되었는데 처음에 2008년도 20억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0억을 계약했는데 25억은 2009년도 예산반영하고, 만약에 20억 공사를 그대로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을 그대로 건립을 하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복지과장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설계변경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한 건물에 설계변경을 해서 장애인노인복지회관도 같이 지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설계변경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25억이 2009년도에 안 나왔더라면 이 공사는 중단되는거에요. 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거에요. 그렇다면 이게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게 된다면 2008년도 20억 밖에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구청에서 45억 계약을 해 버렸으면 자, 이것 45억 아까 계약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산회계법에 위반되는거에요, 이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거는 김 위원님, 채무부담행위를 시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라든지 법에 공무원들이 저촉되어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하는 식으로 단지 재무과에서는 복지사업과에서 계약의뢰된 사항에 대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만 해 주었을 따름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에서 어떻게 20억이고, 나머지 그 후에 25억이 왔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가 되는 것 같으면 계약을 할 때 어떤 A라는 공사를 돈 이번에 너거 얼마만 줄께, 나머지는 우리가 내년도 초에 줄께 이렇게 얼마든지 계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복지사업과에다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는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그게 꼭 의문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시에 밝히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다가 잘 했니, 못 했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립공사계약을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하면 처음에 45억, 아까 얘기하신대로 45억 계약이 되었더라면, 45억 계약을 처음부터 했으면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이 그저 건립될건데, 그렇죠? 20억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제시되니까 25억을 다시, 이것 25억 만약에 안 들어오면 공사 끝이에요. 이건 설계변경이 아닙니까? 이것 설계변경한거에요, 이것 이래되면.
영석
이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자,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장기계속공사로 하셨다는거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영석
이영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장기계속공사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렇죠. 그래서 돈은 올해는 예산이 20억 밖에 없는데, 시에서 25억은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니까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나머지 공사비는 그때 주겠다, 그게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일출 위원님이 묻는거는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질의인데 아마 장기계속공사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가 좀 되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2008년도, 2009년도 공사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지출된 그 부분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자료를 아침부터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게 복지사업과에 자료를 받아서 또 저희들하고 같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방금 김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그러신게 이 부분이 2008년도에 20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19억 3,000만원 쓰고 6,500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5억 새로 편성해서 예산현액이 25억 6,530만원인가 책정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성이 뭐냐하면, 예산에 맞춰서 항상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꾸로 예산을 항상 편성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내시액 이 부분을 매칭펀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내시금액에 우리가 구의 예산을 맞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실제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다가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시에서 오는 돈, 구에서 오는 돈, 이걸 비율을 맞추면 이런 계산이 이렇게 복잡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편성에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 그 관계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는 그게 10원도 들어간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기억을 살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20억인지, 아니면 이게 액수는 뒤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2개를 같이 건물을 짓는데 45억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008년도는 20억 밖에 못주겠다, 돈이 없고, 나머지 25억은 그 다음해에 준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 아까 김일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 법에 채무부담행위라는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시에서 책임지고 채무부담을 자기들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는 그 조건으로 온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 요구를 추가 자료 요구하신데 대해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그 부분도 상세히 설명을,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박현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원래 예결위에서는 같은 소속이면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두 분만 하시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쪽하고 107쪽에 보면, 국유재산활용도 증대를 위한 사업하고, 107쪽에 보면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사업을 위해서 예산에서 보면, 국유재산활용도 증대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912만 8,190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사업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536만 4,92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1,440만원쯤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원인이 뭡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 불용액이 남은 원인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얼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연도하고, 그 앞에 연도에는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리라 보고 이게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재개발사업 분위기가 식어가니까 추진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위에 있는거는 국비고, 밑에는 시비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일례인데, 공유지를 구청에서 나중에 측량을 했는데, 측량을 해가지고 일반 주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2003년도인가부터 측량사업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와서 2006년도부터 공유지를 사용했으니까 그 비용을 내라해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부과를 한 적이 최근에 있거든요. 그거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사전에 어느 부분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해서 일괄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주민들이, 뭐를 예측 가능하고, 알아야 내지,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얼마를 무조건 내라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가야1동하고, 범천동하고 걸쳐있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저희들도 모르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모르지만, 자기 땅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게 그 분들 알고 계시거든요. 내 땅이 아니라는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나와서 그 분들이 2003년이나 2000년도부터 거기에 살고 계셨지만, 저희들이 측량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6년도부터 부과가 된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이런이런 측량결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해서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분이 나름대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들고 와서 나는 10평 밖에 이거를 점유를 안 한 것 같은데, 너거가 15평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하니까 이런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거지, 사용했다는거는 측량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감액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몰랐고, 살고 있는 주민들도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지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설사 그걸 알았으면 그 당시에 사용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가져가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져가도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아, 이게 맞는갑다해서 계속 마당으로 아니면, 길로 사용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5년을 소급해서 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형편에 따라서 분납을 해 드립니다. 분납을 해 드리고, 지금 현재부터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우리 측량을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할때.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측량을 일괄하는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다든지 또 주민이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그에 대해서 측량을 한다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불복이나 무슨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하고, 평상시에는 안 하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했을 때 주로 하고, 평상시에도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형이 바뀐다든지, 하천구거라든지 이런거는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관내에 국유지 관리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이런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산 편성을 해서 각 동별로 차례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해소가 됩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 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좀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5개 동에 해가지고 이거를 해소를 시켜야지, 나는 사용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부과되어버리고, 몇 년 것 내라, 이건 부작용이 많고 잘못된건데, 아마 이것 중앙 상위법에서도 언론에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자기들도 그걸 고치겠다 했는데,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구세과장님은 구세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김용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중 구세관리계장입니다. 강태인 재산세1계장입니다. 이원우 재산세2계장입니다. 전문수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우호기 과표평가계장입니다. 이인활 세외수입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세입목표액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집행에 1억 7,000인데 지출액이 1억 5,000되고, 집행잔액이 1억 1,700만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구세과에서 이 세입이 불용처리 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928만 8,000원이 잔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795만 4,000원, 위에 928만 8,000원 여기서 많이 남은 것이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하는게 있습니다. 공매수수료가 5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관리하는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미개최분 해가지고 210만원, 기타 2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790만원 이거는 각종 독촉고지서 안내문 이런거 우편발송료인데, 이게 790만원 남았는데 이것 왜 남았는가하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발송하는 것까지 전체 일괄 계획이 되어서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 때 삭감 조정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일괄 부산시에서 계약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 예산하고, 부산시에서 일괄 계산한거하고, 79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송달료가 이게 시하고 했을 때 서로가 맞아집니까? 체납자들 보내는거.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또 남을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구하고 시하고 틀리는거.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발송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발송하고도, 790만원이 남았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좀 줄여도 되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거는 또 상황에 봐서.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던 겁니다. 똑같은건데 지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 보충 관련해서 115페이지에 보면, 내나 공공운영비가 우편발송료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았고, 그 뒤에 116페이지에 보면 역시 공공운영비가 595만원 약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110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역시 공공운영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해가지고 돈이 근 660만원에서 딱 맞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통지서 발송, 우편발송료였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앞에 이야기한거는 저희들 지방세 우편발송료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린거는 세외수입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거는 아마 저희들 개별주택 과표평가하고 이게 안내문 발송하고 이런 부분인데, 과표평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 중에 사업이 끝나서 미리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은 연도폐쇄기까지 사실은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박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세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징수하는 세금 중에 전체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체납금액이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2009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나오는데 일반회계가 지금 2009년도 결산 시점에 미수납액이 240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201억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런 체납금액을 연초가 되어서 출발할 때 기업이건, 행정부건, 각 부서마 다 목표나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체납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얼마 정도나 2009년도에 우리가 한번 거둬 들여보자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저희들이 연도 중에 그러니까 정기분 납기외에 저희들이 두차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5월달에서 7월달까지,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차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차례의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연초에 출발할 때 계획이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계획대비 이루어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제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정리기간이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목표를 6억 5,300을 잡았는데, 실제는 8억 800만원을 받아서 100% 이상 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부분도 보면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했는데, 목표가 25억인데 지금 현재 23억 정도 수납해서 90%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여쭌게 우리 116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 징수포상금이라 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이 999만 7,010원해서 거의 다 집행했길래 실적이 얼마나 되어서 이렇게 집행을 근 100% 가깝게 하셨는가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집행이 되어도 될 만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시세과장님은 시세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김동근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수 시세관리계장입니다. 이영태 취득세계장입니다. 현선재 주민세계장입니다. 전중열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080 ARS 가상계좌납부시스템 설치비 1,900만원 집행내역입니다. 세입결산서 9페이지에 보면, 세입총괄 세외수입 미납액 200억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일반징수시스템에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으로 징수시스템을 변경한 후, 세입수입 증가 등 효율적인 측면에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과가 났는가, 예산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ARS 가상계좌 시스템이란 용어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9년도 2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세무공무원과 상담할 수 없는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수신자부담 무료전화인 080-605-3838로 전화를 하게 되면 ARS 음성자동 안내로 납부할 세액과 가상계좌를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축비용으로 1,9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부산은행과 서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2월 16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용한 건수가 1만 8,416건으로서 ARS 이용을 해서 가상계좌로 납부한 실적은 8,691건, 12억 7,800만원, 그리고 과오납환부실적은 9,725건에 1억 2,1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고, 그동안에 우편요금을 절약한 것이 2,200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이 세외수입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200억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울러 2009년도 결산처분액이 미수납액 대비 19%입니다. 37억입니다. 징수 업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가상계좌납부시스템 세외수입 전문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시세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세외수입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가상계좌시스템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가상계좌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시책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의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주부서 과장님이시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세외수입으로도 적용해 가지고 세입수입에서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아직까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만.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구세과 부분.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체육과 계장님들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진만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영 문화행정담당입니다. 조흥제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최효술 체육관광담당입니다. 최성훈 구정홍보담당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체육쪽에는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2,010만원에 가까운 예산과 불용액도 160여만원 남았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하여튼 설명 좀 해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체육바우처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총 예산은 2,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우리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형편상 체육관을 찾아가지고 체력 증진을 단련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 체육관에 수강을 하면서 체력 단련을 할 수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29명 내외의 학생들이 태권도 학원, 수영장, 검도장, 이런데 수강료 평균 월 6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예산을 책정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곳곳에 바우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특히나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국비, 시비 지원과 아울러 바우처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혹시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인드 이것은 예산을 앞으로 좀 더 잡아야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바우처 사업하고 체육바우처 사업이 지금 저희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안 합니다만,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가 정해지고 나서 구비, 시비가 별도로 퍼센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저희들이 비율을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건을 봐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 교육청하고도 앞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체육 특기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의 형태도 있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더 기울여가지고 체육특기자들도 우리 구청에서 발굴해 낼 수 있도록 매칭펀드의 양식을 빌려서 하지만, 과장님이 사업마인드만 더 높여주신다면 실무부서나, 실무부서에서 마인드만 높여주신다면 체육특기생들도 구제될 수 있는 사업안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13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작은도서관 조성 이 부분 앞서 해당 부서 하나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동비로 도서를 지원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 또한 시비하고 국비하고 펀드 형태로 가나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비는 없고요. 국비가 70%, 구비가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시설 및 부대비해 놨는데 지금 설치된 곳은 총무과에서 말씀하신대로 부암3동하고 범천2동이라고 했나요?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이지요? 리모델링비해 가지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올해는 전포종합복지회관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일모레 개원 예정인데 총 세군데가 됩니다. 세군데 개원을 하고 나서는 동에서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무과로 동 예산으로 매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성하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야튼 국비 내려오는 족족해 가지고 구비 책정이 30%라고 하셨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먼저 요청을 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영업을 잘하셔야겠네요. 국비 따는 것과 관련해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시 전체 몇 개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만 또 다가져오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야튼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태권도, 수영, 검도를 말씀하시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지원 대상이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인지 복지사업과인지 모르겠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쪽에도 보니까 근로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사업 중에 이런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영관련해서 체육하고 관련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첫번째로 들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는 아동선정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대상 아동을 선정하실 때, 주민생활지원하고 협의는 해서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드림스타트 이 사업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 청소년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선정대상이 정해진 것이 특정지역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제가 생각하건데 깊이있게는 모르겠습니다. 일정 지역에 청소년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정지역이라고 하면 부산진구가 아니고, 개금이나 당감 이런식으로 지역을 나눈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포3동에 동사무소에 예전에 드림스타트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전포 지역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마 체육 바우처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체육바우처사업은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외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동당 1명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동에 일단 한 명 정도 수준 밖에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29명 정도가 한다면 동별 1명 정도 이런식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두개 종목 참여하거나 동에서 사회복지전문직원들이 대상자를 선정해 줍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사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해 오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집행 잔액, 반납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 지금 반납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입하고 관련해서 반납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매입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유지 전체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7억 4,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 어느 부분까지 살 수 있는 사유지는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자기가 팔지 않겠다고 하는 부지가 동의대학 부지, 그 다음에 일부 개인부지들은 부지를 절대 팔지 않겠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반납한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화재하고 관련 되는 것은 결국은 매입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로 만들수가 있는데 왠만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을 하셔서 매입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납을 했길래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손진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부산진구신문 발행 포상금이 150만원이 편성되어서 148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로 공무원도 있고 대상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일반 민간인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광고 수입을 올리게 되면 연간 2,500만원 정도의 광고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광고를 이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해서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는 업체에 부산진구신문에 광고를 좀 내달라,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산 150만원 책정한 그 범위 내에서 광고 수주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포상금 지급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개인이 광고를 유치해 왔을 때, 광고 유치를 한 분들한테 계좌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공무원으로서 광고수주가 만만치않을 것인데 그런데 광고를 수주한 직원에게 포상금 말고도 인사상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인사상 특전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예산 범위내에서 유치하시는 분에 대해서 평등하게 지급합니다. 다른 특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부산진구신문을 발행하는데 비용이 한해에 약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광고수주는 현재 어려운 제정 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그렇다면 구청 제정에 도움이 되는 광고수주를 한 공무원은 결국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라는 뜻인데 그런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텐데 과장님 직원들 중에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인사상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결산서를 보면 구청에 제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행정도 구민의 복지도 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비든지 시비든지 세외수입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구 제정에 도움을 주는 공무원이 있으면 결국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도 국비를 가져오기 노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적으로 우리 구 제정에 도움을 주는 공무원은 포상금 외에도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하고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세외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응분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감안을 해 주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공무원의 사기가 결국은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고려를 해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초읍, 양정 출신 이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라고 하면 각 동에 모시고 있는 당산제도 문화재에 포함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읍에 당산제가 있는데 작년엔가 언제 보수공사가 있어서 조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비가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반납하는 입장에 놓여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동에 모시고 있는 당산제가 동민이 좀 잘 모실수 있게끔 배려해 주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비 집행잔액 부분은 목적 외 사업에는 사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돌려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산제 같은 경우에는 유래가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마을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당산제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금을 모아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에 주민자율적으로 하는 당산제를 구 제정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한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당감초등학교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혹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선정기준은 교육청이라든지 그런쪽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공문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교육청에 요청해서 참여학교가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약에 넘칠 경우에는 자체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신청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신청학교는 거의 다 잔디구장으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전에 신청을 쭉 받은 학교를 가지고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오면 그 다음 순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특별히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은 없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담당자 소관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꼭 담당자 소관은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결재 과정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효율성있는 학교를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민원여권과장님은 민원여권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중영입니다. 민원계장 최수철입니다. 기록관리계장 김상열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계장 손해국입니다. 행정정보계장 주민희입니다. 여권계장 정선조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회때 질의했을 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혹시 가능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백병원에 민원발급기 고장 난 것 처리 기간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며칠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수리가 완료가 되었는지 그날 과장님 말씀은 즉시 신호가 오는데 고장이 발생하면 신호가 와서 고친다고 했는데 백병원 것을 봤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 뒤에 고장 난 사항을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고장이 나면, 특별한 고장은 아닙니다. 전부 걸림이라든지 프린터기 고장이라든지 사소한 것인데 그래서 그 뒤에 위원회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어떤 부속품이 고장 나서 부속품 구한다고 시간이 하루 이틀 걸려서 늦은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주홍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건소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주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동재 계장입니다. 건강도시관리담당 도순복 계장입니다. 의약담당 문가영 계장입니다. 감염병예방담당 박선옥 계장입니다. 검진담당 백기전 계장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이동순 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보건소 불용액이 32.23%인데 금액은 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32.23% 생겼는지, 전부 국·시비라서 그런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현액 예산액이 124억 7,234만 4,000원 중에 2008년도 보건소 신축비가 38억 9,638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 보건소 38억 9,638만 7,000원을 제외하게 되면 집행잔액은 1억 2,391만 1,760원으로 불용액이 약 1.45%됩니다. 이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시비가 많아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국·시비도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보건소 신축을 하게 된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서 그 이월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 예산이 약 38억 9,600여만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불용액은 1억 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진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박현철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를 보시면 307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 치아 홈메우기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린이들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애초에 예산 현액이 2,187만원인데 1,562만원 지출하고, 62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률이 29%에 이르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혹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홍보 부족은 아닌지 질의를 드립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두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부모, 학교, 교육청, 치과의원 등 연계전달 체계가 복잡해서 사업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하나, 그리고 2009년 12월달부터 이 사업이 의료보험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전부 이 사업이 의료보험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 예산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 12월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자녀들의 치아 건강에 의료보험을 많이 적용을 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학교와 연계하는 부분에 홍보 체계가 미흡했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우리 3개교에는 어린이 구강교실도 마련하고 있고,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구강보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이라든지 다른 치과의원이라든지 교육청, 학교, 이런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산진구 관내의 모든 치과가 다 가능합니까? 지정된 치과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다 의료보험으로 치과병원에 가면.
현철
박현철위원
치아 홈메우기를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이 49개 치과의원이 우리 구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유가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정된 치과에서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방문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시든지, 아니면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전 치과를 적용하든지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불용액이 남지 않고, 다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주민들이 또 아이들이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보건행정에 힘 많이 써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읍, 양정 이석조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하게 된 것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금년 프로그램 참석자가 지금 현재 총 몇 명이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금연 희망하는 사람이 3,341명이 금연클리닉을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 사후에는 어떻게 더 제도를 운영할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상담을 해오는 사람 중에도 모두가 우리 금연클리닉 6개월간의 코스를 다 이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스를 모두가 이수할 수 있는 방안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3,341명 중에 6개월 코스를 이수한 자가 약 1,792명 약 54%가 금연클리닉을 이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배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공자가 1,792명이라고 하셨는데, 금연보조제를 지급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금연보조제는 전체적으로 3,341명 중에 약 61%가 금연보조제를 지급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0%면 몇 명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약 2,000명 정도가 금연보조제를 계속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금연보조제 예산은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5,846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단가가 얼마치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금연보조제가 약 10종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리코매치라든지, 리코친엘 등 한 10종류 정도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민간이전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가 주관해서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이전이지만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저희들이 금연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5,800만원인데 2,200개 하면 2만 6,000원밖에 단가가 안 되는데.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사시약이라든지, 혈당스틱, 금연보조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보조제라는 것이 단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수치가 너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00명이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 금연상담사가 사오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전산에 등록을 해서, 과정별 모두 하나 진행하는 사항들을 모두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우리 부산진구를 둘러보면 재개발 권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권역을 보면 전염병이라든지, 방역체계 구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목 찾으셨어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체계구축 해서 12억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1억 정도가 이렇게 잔여집행으로 남아 있고, 명시이월이 또 3억 6,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에는 전염병 예방 관리도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가 예방접종이 있고,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까지 총 망라한 금액이 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억 6,300만원이 명시이월 된 내용으로서는 이것은 주로 지난해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국가 예방접종에 1억 4,000만원이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시 보건위생과로부터 이월하도록 내려 온 1억 4,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7페이지에 신종인플루엔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2,300만원이 지난 12월에 늦게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월했습니다. 이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은 금년도 3월까지 해서 접종사업을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하튼 명시이월한 것을 소진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이시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2억 2,300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가 지난해 12월달에 늦게 사업비가 내려 와서 금년 3월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집행완료 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서두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개발 권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집 건너 두집이 빈집인 폐공가 상태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노후화 된 동네가 곳곳에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듦으로 해서 방역체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좀 더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은 인부임이 10명이 있고, 방역 장비가 6종에 69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10명과 방역장비로서는 넓은 부산진구 전역을 모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방역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 재정사정이 좀 안 좋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재정사정이 좋아진다면 방역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고 하는 방안을 의원 여러분과 같이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1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구비죠? 3억 3,000만원?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비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스템 구입비로 그 당시 예산을 달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장기간 예산이 방치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사실은 우리 팍스기기도 우리 보건소 신축계획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최신형 기계로서 디지털영상처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은 보통 X-RAY를 찍으면 필름이 필요합니다만 이 기계는 필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서 하는 수 없이 늦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월된 예산으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4,40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당초 팍스기기가 외국에서 먼저 개발되어서 의료기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산 제품이 개발되어서 우리 구에서 팍스기기를 사다 보니까 잔액이 4,400만원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당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효율적인 예산을 제때제때 집행을 해서 보건행정에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4페이지에 307 건강도시 추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학술용역비라고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출도 되었습니다. 과장님 건강도시학술용역 학교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건강도시 부산진구 프로젝트 기본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도시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건강 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이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학술용역 실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책으로 나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가 건강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므로 해서 건강도시에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 구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된 계획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 예산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경우에는 용역비가 예산과목으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폐기물 처리 산출 용역처럼 건강도시도 일종의 연구 결론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09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수수료 산출 용역은 청소행정과처럼 수수료 산출 용역은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보건소는 건강도시 업무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도시 업무 중 용역만 민간인에게 위탁한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연구용역만 위탁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어떤 업무 자체를 전체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업무든지 추진하기 전에 용역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생각이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할 때 과목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번 결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사업의 성격과 예산 용도에 따라서 잘못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9쪽에 모자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2,990만원 정도 남아 있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2,990만원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08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최진규위원
2008년도에 4,946만 1,24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2008년도에도 4,900만원 이상 남아 있었고, 지금 2009년도에도 보면 3,0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 주된 내용이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하고, 그 다음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쪽에 보면 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쪽에 특히 계속적으로 많이 남아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990만 1,810원이 모자보건 사업에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약 4.2%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모자보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367만 9,000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대상이 먼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30% 미만인 가구가 해당이 되어서, 2007년도에는 74명이 지원을 받았고, 2008년도는 10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도 대비 약 15%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시행해보다 보니까 총 90명 우리 구에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임의로 우리가 감액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조금 더 늘려지게 된다면 이것도 충분히 되는데 이 지원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명시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지를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돈은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엄격해서 집행을 많이 못 했다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승인안 심사 후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8분 산회